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4월 23일 (목)10시
의사일정
1. 제6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의회운영위원보임의건
6. 건설교통위원장선거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6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8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장명진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안익순 의원)
4.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의회운영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6. 건설교통위원장선거
O 건설교통위원장(고의범)인사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개의)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이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입후보를 위해 4월 1일 김광회 의원, 4월 4일 서영석(성곡)의원, 박용규 의원 이상 세 분이 의원직을 사직하여 현재 의원수는 44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오세완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회부사항입니다.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4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59회 임시회에서 가결하여 이송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의요구안은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내역은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4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건의안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천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고 계획대로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활용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건의안에 대하여 부천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하여 양분되지 않도록 종·횡단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부지에 상동택지개발 여건에 맞추어 물류시설 등 연접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정부측의 의견제시가 있었음을 통지해 왔습니다.
4월 17일 장명진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김문규 소사구청장입니다.
우병권 오정구청장입니다.
최동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현주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장입니다.
김성호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이상 여섯 분을 의원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렸습니다.
1. 제6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762]
(10시22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거 최순영 의원, 최해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8인발의)
(10시23분)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고의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처리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5월 1일 제2차 본회의 및 5월 2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 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장명진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안익순 의원)
(10시26분)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이강진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고생 많으심에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아홉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만 하고 네 가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IMF 시대를 맞이해서 새차보다는 헌차를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매매상사 구성을 단일지구가 아닌 단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부천의 경우는 그게 단지화 돼 있지 않고 단일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넓은 땅이 없어서 전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다 흩어져 있죠.
그러나 서울 근교라든가 인천쪽을 보면 그것을 단일지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에 가봐도 어마어마한 넓이에 각종 차량들을 구색을 맞춰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속된 표현으로 코딱지만한, 아주 자그마한 곳으로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갖춰달라는 겁니다.
시장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은 겁니다.
두번째, 건축감리 및 설계 용역할 때 다른 지역은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업체라든가 시민에게 대략 2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가산점 준다는 게 고작 5점밖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5점밖에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20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동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각률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천시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공장건설,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대부나 매각할 때 각종 혜택을 주도록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안이라는 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마 6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가 될텐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와 달리 지금 팔려고 하는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발빠르게 움직여서 외국인들한테라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매각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질문, 자치단체가 공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개발수요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해 주는 제도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방안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계획은 어떤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지프형 차를 하나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지휘 차량을 보면 각종 행사나 지도단속 때 타이탄 트럭이 단속이나 지휘 차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구입해 놓은 지프형 차량을 어디에 쓰나 봤더니 회계부서에서 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계부서는 공문이라든가 문서를 싣고 나르는 부서로 그런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지프형 차량은 오히려 교통행정과 그런 쪽으로 주고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타이탄 트럭 종류를 회계부서로 돌려줘야 예산효율상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에서 어떤 경우인지 지프형 차량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걸 교체해 줄 의사가 없는지, 또 회계과에서 지프형 차량이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도 지프형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각종 행사의 지휘라든가 단속할 때 지프형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모쪼록 좋은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O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심의·심사위원을 지역사람으로 할 의사는?
O소사동 부천 농수산물시장 이용객을 위해 버스 노선을 배치할 의사는?
O자동차세 및 각종 세금의 상습체납자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계획은?
O복사골 부천카드 발급에 따른 판매금액 0.1%인 시 발전기금은 얼마인가?
다음 총무위원회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이 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개소 중에서 실제로 이익을 산출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군데 손해를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9호를 보면 3명이 근무하는 중에 입금이 325만원에서 340만원 지출이 되고 있고 5호는 수입이 33만원인데 지출은 94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7호는 25만원 수입에 946만원 정도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먼저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을 바로 인접지역에 두고도 그곳에 주차하지 않고 외부에 주차하는 시민의식에 첫째로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청에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무작정 이것을 개설함으로써, 그리고 계획 없이 관리요원을 뽑아서 상주시킴으로써 수지개선에 매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까요?
시민들이 오가면서 밤에도 늘상 차 한 대 서 있지 않은 주차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을지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행정이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급식을 실시하면서 이 급식이 원래 취지하고는 상반되게 무료급식에서 공동급식으로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 결식아동이라고 일컬어져서 교육청에서 아니면 시가 부분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사회사정 때문에 결식아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의 대책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이런 아이들에게 구제책을 강구해 보겠다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가 과연 이런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거나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난번까지 한 학교에 실제로 거의 두 명에서 세 명밖에 결식아동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지금 발생한 숫자를 보면 약 9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리고 우리 시가 관계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여할 사항이므로 우리 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관계자들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이 겪고 있는 이런 사정을 과연 교육청에다만 떠맡기고 우리는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전체가 학교에 떠맡겨져 있음으로써 처음 실시하고 있는 급식학교에서 일단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되면 급식비가 모자라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반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곳도 있습니다.
1,600원씩 내는 돈을 1,800원 정도 걷어서 나머지 잉여분으로 그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학교 전체에서 조금씩 더 돈을 잉여분을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학부형들에게 이것을 떠맡기고 시는 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 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천시가 4개 국 5개 도시와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교류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크나큰, 거시적인 안목을 놓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문화적인 교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교류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곳은 경제적인 무역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화교류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우리가 자매 우호도시로 맺고 있는 도시 중에서 실제로 우리 한국의 문화를 배워보고자 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제 정보에 의하면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가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습득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고 습득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정부 들어서 일본 문화를 개방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은 국민적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방자치단체만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일찍이 그들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훨씬 더 유익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조사해 보시고 특히 그들의 중·고등학교에서 우리의 전통 가락과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자 한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많은 조사와 그리고 그들에게 지원을 아낌 없이 해주길 바라고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사노라면 불공평하고 헷갈리는 일들이 오늘 내일의 일만은 아니지만 한 하늘 같은 땅 아래서 서로 각기 살아가는 모습과 방식이 다르며 문화 및 경제면에 있어서도 고른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오늘날 망국병인 지역감정으로까지 비화되어 나가는 주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부천시에 살아가면서 신도시와 구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도 별로 바람직스럽게 생각되지 않으며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화시설 및 체육, 주차시설 또한 경제적으로도 구도시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어찌 같은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부천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동신도시에는 정화조가 없이 곧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분뇨를 직접 배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잘된 시설이구나 하면서 언제나 구도시는 이러한 시설 속에서 정화조를 치우는 수고를 안해도 될까 생각하며 상상에 잠겨도 보고 이러한 시설을 하루속히 설치하여 부천시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은 오물을 분뇨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다 보면 그만큼 하수처리비용이 높게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수도료를 신·구도시의 상수도 사용요금에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환경 관련업소나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듯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당연히 차등부과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도시에 비해 문화, 경제, 주차시설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면까지 불이익을 당해서야 어떻게 같은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신·구도시가 균형발전되도록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하루속히 97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소사본3동에 소사구민을 위한 스포츠종합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줄 것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한 해에 부천시에서 정화조요금으로 거둬들인 세입은 얼마나 되며 분뇨처리장의 처리비용 및 수거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드립니다.
구도시의 정화조요금을 면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면제할 수 없다면 하수도요금을 인하하여 신·구도시간의 형평성을 맞춰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역곡을 지나다 보면 소사동 방향을 찾아가는 교통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소사동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사삼거리까지 내려가서 다시금 소사동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바 역곡역과 가톨릭대 입구 및 신앙촌 입구에 소사동 방향 교통안내표지판을 조속히 설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안익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에 관한 질문과 기타 질문을 세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몰아닥친 IMF 한파에 6·25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몰려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온 국민이 넘어야 하는 가파른 고통의 끝은 어디인지 예측하기 힘들며 하루 1만 명씩 실업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2/4분기 이후에는 실업자가 200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달이면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부도가 나고 그나마 겨우 유지되는 기업도 50～60%대의 가동률로 떨어져 위태롭다 하니 실업자나 현재 직장에 있는 사람 모두가 불안해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세수의 격감으로 전체 예산의 10%를 삭감하고 대형사업의 축소 및 연기, 공직자의 봉급 삭감 등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부천도 역시 정부와 비슷한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지방지 4월 8일자 “부천시의 세수감소로 초긴축재정 불가피”란 내용의 보도에서 세입이 줄어들어 당초 편성된 사업예산을 180억 정도 삭감할 예정이라는 보도와 함께 취소 사업 중에는 오정구보건소 신축사업, 종합운동장지 피크닉장 건설, 소사체육공원부지 매입, 동청사 건립, 도로포장사업 등 시민의 편익과 직결된 사업이 예산이 없어 할 수 없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됐습니다.
부천의 경기 또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되는 것이 없어 그저 암담한 현실에 부천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알뜰한 생활과 검소한 생활계획 이외 다른 대안이 없는 현실로 국가경제가 빨리 회복되어 IMF에서 벗어나기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부천시는 꼭 해야 할 우선적 과제가 무엇인지, 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그 해결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부천시 시정은 방향감각을 잃은 채 헤매이는 듯 부천시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시정은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도 우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고 근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에서나 여유를 가지고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몇십억원의 세금을 축내면서 외국 영화 몇 편을 본다고 해서 과연 시민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시민들 몇 사람이 영화제에 대해서 몇십억을 들여서 하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부천시에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에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를상정하여 98년도에는 IMF 경제위기와 직·간접 투자된 34억원의 낭비예산의 집행, 부대행사의 문제점을 들어 영화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특위가 요구한 처리의견을 98년 2월 28일까지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를 묵살하고 의회의 본기능을 무시한채 어려운 시기에 영화제를 개최하겠다는 집행부의 의도가 정녕 무엇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국제영화제 총 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 정산 및 성과분석 결과를 조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포함해서 밝혀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부도 및 부채 3억 9600만원의 내용 및 청산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제 자체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을 밝혀주시고 아직까지 문화관광부의 감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국가경제 위기와 부천시 세수격감으로 시민의 편익사업은 중단하면서 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부천시 집행부의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최소 5～6억으로 영화제를 개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비가 확보되어야 도비가 확보된다는 견해는 어디에서 나온 견해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 기업체와 독지가에게 협찬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를 축소한다 해도 필수적인 사무국 인건비 및 수용비 3억 정도, 영화수입에 따른 영화인 접촉비, 해외출장비 1억, 사업비 및 경비 3～4억 등 최소한 10억이 든다고 보는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개최해서 다시 적자가 발생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영화제 개최 계획을 과감히 취소하고 어려운 시민이나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번에 부천시에서 ARS 조사를 해서 부천시민 대부분이 부천국제영화제를 원한다고 지역신문과 지방지에 보도를 했는데 이 ARS 조사 주체가 어디며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고 또한 금년 들어 부천시에서 조사한 시민 여론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당초예산을 삭감한 바 있고 행정조사특위 결과 본회의 의결로 98년도에는 영화제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영화제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본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시 집행부에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면서까지 영화제를 계속 개최하겠다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또한 시민들은 치안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가에서는 빈집털이가 빈번하고 노상강도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 거리에 주차단속으로만 많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주택가나 골목길에 배치해서 순찰 및 범죄예방에 투입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다시 못 쓰는 물건을 서로 바꿔 쓰자는 의미에서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구호조차 들리지 않는 반짝 운동에 그친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나 각 시민단체에서 전시성이 강한 1회성 알뜰장터, 벼룩시장, 반짝 도깨비시장 등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어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상시 열리는 벼룩시장으로 통합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신 바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IMF 시대를 맞이해서 부천시는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공무원들의 봉급조차도 제 때에 지불하지 못할 형편 이라는데 부천시에서 근래 발행되는 복사골 부천이라든지 영상문화도시 부천21 등 금년도에 발행된 홍보물이 최상의 용지에 너무 화려하게 제작 배포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우려와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제작되는 홍보책자를 IMF 시대에 걸맞는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 부천시정 홍보자료로 제작돼서 배포된 홍보물은 모두 몇 종류며 이에 들어간 예산은 총 얼마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양용석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준비해서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면질문으로 대체한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양용석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경제위원회 박노운 의원께서도 시정질문 요지를 밝혔습니다만 서면질문으로 대체한다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또한 김삼중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박노운 의원, 김삼중 의원 두 분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이종길 의원도 시정질문을 접수하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심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도 시정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만 시간이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물론 서면질문도 직접질문과 똑같은 입장을 정리하셔서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 순서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764]
(11시01분)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이 IMF 긴급금융지원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가 발생되기 전에 편성되었으므로 지방세수의 감소와 대량실업 발생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재의 재정여건을 반영하고자 긴급히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IMF 대책사업비의 계상과 대량실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중 기말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일부 삭감하여 실업대책경비를 마련하는 한편 세수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업 중 일부 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 조정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p 재정규모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5508억원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5608억원으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090억원보다 52억원이 감소한 3038억원으로 1.7%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18억원보다 152억원이 증가한 2570억원으로 6.3%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15억원보다 83억원이 증가한 2198억원이며 증가내용은 공영개발사업에서 70억원, 상수도사업에서 1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3억원보다 69억원이 증가한 372억원이며 증가내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47억원, 교통사업에서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p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090억원보다 52억원이 감소한 3038억원으로 1.7%가 감소하였으며 세입증감내역은 지방세는 당초예산규모와 동일하며 세외수입 감소는 71억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증가는 18억원으로 국고보조금 15억원, 도비보조금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p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15억원보다 83억원이 증가한 2198억원으로 3.9%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70억원으로 사업수입에서 71억원 감소하였고 사업외수입에서 14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사업외수입에서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p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3억원보다 69억원이 증가한 372억원으로 22.9%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47억원이며 사업외수입에서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이 22억원으로 주차장관리수입에서 3억원이 감소하였고 교통사업수입에서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p, 6p, 7p, 8p는 세출예산 분석 중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과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분석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p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으로 오정대로 2단계 개설 83억원,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전출금 181억원, 제2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3억원, 원미구 중4동 청사 임차료 4억원, 심곡본1동 청사 신축공사비 부족분 6억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 17억원, 취로구호사업비 9억원, 실직 및 결식노인 무료급식 운영비 3억원, 실직자 쉼터운영 급식비 1억원,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으로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32억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50억원, 경인전철 복복선 부담금 50억원,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부담금 70억원, 광역상수도 5단계 도·배수관로 부설공사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 긴급금융 지원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일부 사업의 축소조정과 경상비의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함을 보고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오늘 구성될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제2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서 동료의원 세 분이 이미 사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의회운영위원 보임과 건설교통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될 회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정위치에서의 근무가 더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이석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허가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해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합시다.)
잠깐만요, 그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그리고 이범관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기 전에 예결특위 위원들을 각 상임위별로 정회시간에 구성을 해주셔서 회의가 속개될 때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특별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5. 의회운영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광회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소속 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 1인을 사전에 추천 협의해 주셨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희철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건설교통위원장선거
(11시37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역시 제2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관계로 서영석 건설교통위원장이 사직하셔서 공석이 된 건설교통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종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회의규칙에 꼭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임기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미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가 일을 그 동안 보아왔으니까 간사를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종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전혀 없습니까?
(「네, 없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은 위원장 선출은 의장선거에 준하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장 법적인 근거입니다.
하나 이종길 의원께서 동의안을 내주신 대로 우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른 후보가, 경쟁후보가 현재까지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에 관한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위원회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다소 의원님들이 불편하시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본 안건의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표위원은 한윤석 의원, 한병환 의원, 최해영 의원, 최순영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장 선거를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이 투표방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회의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선거는 투표용지 기명란에 건설교통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 명부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고 기표소 안에도 게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호명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사회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건설교통위원장 선거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중에서만 기명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컨대 타 상임위원회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의사계장 김용수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폐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4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40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1표, 2표 이렇게 받은 의원님들 명단도 발표해야 됩니까?
(「다 발표해야 돼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과반수 넘었으면 과반수 넘은….」하는 이 있음)
(「원칙은 다 발표해야 되는 거지.」하는 이 있음)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과반수를, 40분 의원님이 투표하신 결과 과반수를 훨씬 넘은 33표를 받은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1표, 2표 받은 의원님들은 제가 발표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신 데 힘입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과반수를 훨씬 넘은 33표로 당선된 의원만 제가 발표하고 1표, 2표 받은 의원은 발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록은 대신 의사국에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장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40표 중 고의범 의원 33표로 고의범 의원이 건설교통위원장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감표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건설교통위원장(고의범)인사
(11시55분)
○의장 이강진 그럼 당선되신 고의범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당선인사를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범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의범 고의범 의원입니다.
제가 미처 인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재선되면 꼭 의장에 도전하겠습니다.
불과 우리 임기가 2개월 며칠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건설교통위원장에 고의범 의원께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비록 임기는 짧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짧은 임기 동안이라도 부천시의회 발전과 특히 성숙된 건설교통위원회로 발전되기 위해서 고의범 건설교통위원장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7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결특위는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세 분씩 열두 분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두 분만 참여하시기로 상임위원회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결특위는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의 명단을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덕균 의원, 안익순 의원, 최해영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강신권 의원, 박노운 의원, 최순영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김혜은 의원, 서영석 의원, 조성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 오명근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 간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태영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김문규
오정구청장우병권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강석준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시민복지국장김경호
환경국장이효선
건설교통국장최동만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청소사업소장김인규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