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4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4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
5.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4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창근의원외9인)
4. 시정에관한질문(김삼중 의원, 박효열 의원, 한윤석 의원, 박용규 의원, 서영석 의원, 이종길 의원, 한병환 의원, 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오세완 의원, 임해규 의원, 최만복 의원)
5.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6.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오정동지역 부천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정월남 의원께서 의원등록을 하여 현재 의원수는 4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심사 회부 사항입니다.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11건의 안건은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의안 심사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는 부천시옴부즈만조례안 외 7건, 재무경제위원회에는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보건사회위원회에는 부천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는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월 3일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8월 29일 안창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월남 의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월남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정월남
(일동착석)
정월남 의원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천시민 앞에 의원선서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2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오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권한과 사무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권한과 사무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역현안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고 시민들을 위해, 우리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지난 초대의회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면서 만약 본인에게도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초대의회 때보다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보리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저희 지역 동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해,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월남 의원의 의석배정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석표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 중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순식 부시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최 부시장은 성남 부시장으로 재직하다가 7월 18일부로 저희 시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오랜 관료생활을 거쳐서 많은 경륜을 쌓아가지고 저희 시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승준 기획실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동언 총무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부영 재정경제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장상진 시민복지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전원표 환경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충식 건설교통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평원 원미구보건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정한 상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강석준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상익 오정구 부구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상익 오정구 부구청장은 군포시 총무국장을 역임하다 저희 시로 왔습니다.
원태희 청소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오성근 농촌지도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오성근 소장은 화성군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을 역임하다 저희 시로 왔습니다.
강용배 감사담당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유진생 기획담당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한기철 공보담당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효선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서세영 세정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광양 회계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심재근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심재근 지역경제과장은 도청에 회의가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욱 산업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백원규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백학순 여성정책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광천 문화체육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종연 도시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신석철 도로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최태수 시설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종혁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최동만 상수도사업소 급수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전상은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안영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영훈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응국 청소사업소 청소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장용운 청소사업소 재활용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범상 환경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한기창 시립중앙도서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심재산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부시장을 비롯한 38명의 새로운 보직자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저는 여러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2,300여 공직자와 오늘 소개해 올린 38명의 간부와 함께 부천 시정의 발전과 부천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크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월남 의원, 박노설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정월남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별 위원수가 재무경제위원회만 11명이고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월남 의원을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창근의원외9인)
(10시28분)
안건을 발의하신 재무경제위원회 안창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며 시정 전반적인 방향을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9월 1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 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을 출석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김삼중 의원, 박효열 의원, 한윤석 의원, 박용규 의원, 서영석 의원, 이종길 의원, 한병환 의원, 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오세완 의원, 임해규 의원, 최만복 의원)
(10시30분)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무경제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재무경제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여름 그 엄청난 불볕 더위 속에서도 8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맥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지난 연말 시청앞 중앙로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지금쯤 어찌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자가용 없는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전용차선제는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를 재고하여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니면 택시 관계자들의 이해에 밀려 당초 편성된 13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은 타용도로 전용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 기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같은 사람체온에 버금가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쓰레기적환장 악취 때문에 문을 맘대로 열지 못하고 사는 곳이 있습니다.
도당동 경남기업 적환장 주변으로 1,000여 세대 4,000여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시의 34개 동 중 유독 도당동에만 적환장이 장기체류 중인 이유가 무엇이며 민선시장은 행정조치를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적환장 주변의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한다면 결코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 주민들은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하여 집단행동을 할 기미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쾌한 답변으로 주민들의 집단행동도 막고 일 잘 하는 시장, 시공무원이라는 칭찬을 받을 조치는 하지 않으시렵니까?
모든 청소차에 붙어있는 오수통은 쓰레기를 적환하는 춘의 적환장에서 오수를 집거하게 되는데 오수통에서 수거된 오수는 어떻게 처리되며 수거된 오수 처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악취가 진동하여 감독하기도 쉽지 않은 적환장을 담당소장과 시장은 월 몇 번이나 방문하고 계신지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야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환경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단기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서 나온 집행부의 답변 중 그 실시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낮잠 내지는 사장된 행정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시장께서는 그 지연 또는 폐기된 사유와 함께 의회에 사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만약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의회 조사특위라도 만들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을 시민에게 주인과 머슴간의 시각으로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박효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운 의장,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해선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수고와 더불어 시민의 안녕에 항상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시민의 고충과 그에 따른 답변을 집행부에 항상 요구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결과는 유감스럽게 만족스럽지 못한 답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게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풍치지구 정비현황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96년 5월 18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1차 용역결과에 따라 풍치지구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상세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세분과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을 위하여 소요용역비 3억을 편성 96년 10월부터 98년 4월까지 2차 용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 세부사업사항은 98년 5월부터 2012년까지 상세계획 수립 및 재개발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은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차 용역 수립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이미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많은 장애요인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용역을 계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천시의 풍치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하여 수도권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구 과밀화지역이 되어 생활환경 악화 등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하였고 주택 재건축에 따른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건물의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바 풍치지구 정비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에 앞서 당해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천시 건축조례상의 규제조치가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초기보다는 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바 재건축에 한하여 부천시건축조례 31조 건폐율과 제32조 건축물 높이를 현재의 일반주택 규제내용에 비하여 완화시킨다면 재건축에 따른 민원이 대폭 감소될 뿐만 아니라 풍치지구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많이 보완되리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새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동 실내 TV경마장에 대해서 동료의원들 중에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원종동 실내 TV경마장이 많은 우려와 걱정속에서 개장되었고 부천시 차원에서도 개장 첫해 3개월간에 세외수입으로 2억 500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6년 7월 현재 19억 3000여 만원, 12월까지약 30여 억원의 마권세 수입이 부천시에 배당될 예상이며 97년부터는 40～50억의 마권세 수입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국장에게 묻습니다.
7월 한 달 마권발매금액이 79억 여원입니다.
매주 20억 이상의 현금이, 배당금을 제외한 엄청난 현금을 부평농협까지 차량으로 수송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 내에 가까운 은행이 있고 또 오정농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부담과 용역비를 지불하면서까지 부평농협으로 현금수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 내 현금예탁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TV경마장이 유치될 때 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많은 시설비 부담과 권리금 인상 등 지역주민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대안이 있으신지 또는 검토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민국장에게 묻습니다.
마사회로부터 비경마일 지점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개방 및 이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사회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관내 불우이웃, 특히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상이군경, 노인회, 양로원 등에 마사회로부터 현금 및 생활필수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마사회 부천지점 종사원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점 필요인력을 지역주민 중 희망자를 우선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실상은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묻습니다.
마사회 부천지점이 소재하는 건축물이 주차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 조사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사회 부천지점이 개장에 앞서 교통유발과 주차난 등 예상되는 폐해에 대하여 주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주민의 요청 시 인근 아파트에 차량출입 통제용 차단기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차질서 계도원 15명을 고정배치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를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용고객에게는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토록 강력히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자가차량 이용 시 인근 대형 유료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차금지 간이표시판을 필요량 이상 제작하여 배부하겠다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이행여부나 집행부로서 주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 이에 대한 결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원종동 일대의 주말 그리고 일요일 풍경을 목격하셨는지요?
1개 파출소 경찰공무원과 원종1, 2동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주말과 일요일만 되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부천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이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동과 고강동은 부천시내보다 지리적으로 서울에 가깝고 대다수 주민의 생활권이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주민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교통불편 그리고 항공소음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 대다수 주민들은 강서구 까치터널까지 연계되는 버스노선의 신설 또는 마을버스의 연장운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의 뜻을 시장에게 전하는 바이오니 주민들의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데도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내동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1년부터 시행되면서 최초에 노폭 10m, 길이 259.4m의 도로가 1986년 사업 완료시점에는 이 중 80m만 개설한 채 나머지 178.8m는 도로개설을 취소하여 폐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민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도한 부분이 모 대기업의 부지 중앙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토지구획되어 있는 도로를 없앨 때는 반드시 다른 대안을 마련한 후 없애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아무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길만 없어져 버려서 막다른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1분도 안 걸릴 길을 돌아서 가면 5분 이상 걸리는 먼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도한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95년 5월 24일자 민원인의 질의회신에서 9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주변여건 변동에 따라 반영할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회신하고서 97년도 안 된 95년에 바로 그 길자리에 건축허가를 해준 이유는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셋째, 지반고가 16m로 높아서 길을 낼 수 없으니 폐도했다고 회신했는데 지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거리만큼 경사를 주느냐가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00m 이상의 경사면의 거리가 있는데 16m의 지반고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에 있던 길을 없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소방도로 정도의 길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말로 및 부일로에 공사가 완료된 곳도 있고 한창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로를 설치해서 실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인도폭이 좁아져서 다니기 힘든 곳도 있고 자전거도로 중앙에 구조물이 있어서 다닐 수 없거나 상가에서 물건을 내놓아 도저히 다니기 힘든 곳이 수두룩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 곳으로 타고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놓았지 통행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면 그 많은 투입에산은 곧바로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때 꼭 비싼 화강석을 사용하여 경계표시를 할 것이 아니라 보도공사를 겸해서 투스콘으로 포장하여 마무리해 백색선을 긋는 것이 미관상이나 통행에도 좋으며 특히 예산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스콘으로 마무리할 경우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보다 1㎞당 약 3520만원 정도가 절약됨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대기오염도가 서울보다도 실제로 나쁘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천시에도 오존경보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동 2차 개발지역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일정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도시가스에 대한 부천시의 전반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부천을 사랑하고 저희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여름 유난히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느덧 2기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지도 1년2개월이 지나 이제 몇 개월 안 있으면 주어진 임기의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과연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또한 시민의 편익에 서서 얼마나 최선을 다 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자책을 하면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분발해서 살기 좋은 부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마음 다짐을 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있어 공신력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업무를 맡겨볼 생각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 예를 들어서 불법입간판, 포장마차 등과 주정차 단속, 공로 확보 등 연일 주민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부서가 일선 동직원이나 구청 하부 공무원이 맡아서 하다보니 대민행정에 있어서 친절과 봉사를 하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동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됨으로써 대민행정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음은 물론 직원들 역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단속을 하다보니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이나 주말 심야시간 때는 공무원의 퇴근 등으로 인하여 단속이 불가능함을 알고 불법행위를 하는 자들이 마치 공무원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왜 강력단속을 하지 않는가 하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것이 주민의 관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각종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척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책임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용역을 주었을 때 공권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실정이 전국 도심권에서 유사한 사항이므로 단체장 회의 시 깊이 의논하셔서 중앙에 건의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해마다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입니다.
당국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한 준공검사를 한 이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 당초의 허가목적과는 달리 주차면적이나 조경면적 등에 각종 불법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최근 신도시에 대형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5년에서 96년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과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단속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 금고가 왜 농협에만 치중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부천시와 농협은 부천시의 역사와 함께 지난 세월 흘러온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황금들녘은 사라져가고 이제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한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무수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시에 차지하는 농토의 비율은 몇 %이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나 되는지요.
농협이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를 지원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지방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께서는 일금고 일원칙의 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금년말로 끝나는 농협과의 금고계약을 마치면 명년부터는 똑같은 타 금융기관에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적정배분을 하셔서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곧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박효열 의원이 원종동 장외 발매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지난 번 2회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하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은 왜 마사회 수익금이 우리 관내 시중은행에 입금되지 않고 직접 현금수송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은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건의를 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등 부천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강본동 출신 시의원 서영석입니다.
보다 더 나은 부천시를 위한 시정질문이 의미없는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기를 개편된 집행부에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에 선사유적공원을 만들고 역사박물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원전 10세기 경 청동기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마제석검과 석창 등 15점이 발견되어 본 의원이 발굴계획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이후 한양대 박물관 발굴팀이 올 7월 10일부터 발굴한 결과 경기 서부지역 최초의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일 가능성이 있는 반월형 석도, 지석, 완형토기, 옥 등 29점 이상과 집단 주거지로 추정되는 움집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유적지의 계승발전과 보존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시 당국은 도서관에다 유물을 모아 전시하려 하는 등 형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연사 박물관을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하려 하는가 하면 변영로 시비를 중앙공원에 세우려 하는 등 그야말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유적지 개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천시가 문화유적지가 없는 척박한 도시라고만 취급해 버리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발굴된 유적지의 가
치가 높은 유물이 대량 발견된 선사유적지를 개발하여 선사유적공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박물관을 세워 부천의 문화유적지로 만듦으로 인하여 척박한 부천의 문화유적지를 계승 발전시키고 어린이들의 자연 학습장과 역사의 학습장으로, 더 나아가서는 관광지로도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추가발굴을 위한 예산확보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조성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현실인데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성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경인고속도로상에 부천을 상징하는 오작교를 세우고 그리하여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고강동 산 94번지 일대와 성곡동 자연공원을 연결함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와 춘의로 건설로 파괴되고 삼켜버린 작동지역의 황인점, 화유옹주묘역 출토유물 등 중요한 문화유적지를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부천의 입구이고 오정구에 유일하게 있는 산이고 경인고속도로에 수십만 대가 1일 통행하는 것을 감안하여 이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를 놓음으로 인하여 여기에 부천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세운다면 서울과 인천의 가운데서 샌드위치 도시로 인구 80만인데도 여전히 베드타운으로서 인상을 주는 부천이 아니라 자족도시 부천으로, 선사의 유적이 있는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아는 만큼 느낀다는 것처럼 시 당국의 의지가 발굴된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한낱 돌멩이로 취급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척박한 부천을 문화유적이 숨쉬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소중한 것 하나쯤 간직하는 부천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번째는 레포츠공원에 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차편이 원할하지 않아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버스노선의 원활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고강, 원동, 성곡동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버스노선을 조정하든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도서관 이용현황을 밝혀 주시고 오정구지역에 도서관을 지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2000년대에 부천시 급수인구가 100만으로 늘어남으로 인하여 23만톤 규모의 오정구 작동 정수장을 총 사업비 931억원을 들여 오는 10월 착공하여 내년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 부천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정수장에서 농도 0.8～1.2ppm 미량 불소를 수돗물에 타 음료수로 마시게 하는 충치예방법으로 수혜자가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큰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어 획기적인 보건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치가 새로 형성돼 젖니를 모두 가는 만 13세 이하 아동들이 불소가 든 수돗물을 마시면 거의 평생 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무관심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수돗물 불소화를 위한 시민모임을 만들어 지난 94년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1945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작한 이래 동남아에서도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홍콩, 대만 등에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81년 진해, 82년 청주에서 시범적으로 수돗물을 불소화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 56～58% 정도 충치가 예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과천의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할 당시 노온정수장이 인천과 시흥, 광명, 부천이 함께 사용하므로 부천시가 사용하는 물이 1일 24만톤을 사용하면서도 관리 책임이 인천에 있으므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가도 인천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행정적인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의해서 난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자체 정수장인 만수동 정수장에는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하고서 10여 년 동안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 건설되는 작동정수장부터라도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체 정수장인 1일 10만톤의 여월정수장과 노온정수장의 경우도 불소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넷째, 청소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의 조사 결과 무단투기가 20%정도 되고 있고 각 동마다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지역이 있어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고 무단투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바 이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각 구별로 1대씩 무인카메라를 구입하여 동별로 문제가 되는 지역에 일정기간 설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천시 대부분의 주차 현실이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고강동 지역에는 비행기 활주로 주변에 유휴지인 그린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화물트럭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정당국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최근 몇 달간 90만원의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과 불법주차, 민원이 반복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과태료가 차량이 타지역 차량이면 다른 지방으로 납부되고 우리 지역은 스티커를 발부하느라 힘만 들이는 격이 됩니다.
따라서 유휴지가 없는 것도 아닌 바에 이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매월 주차료를 받는다면 시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민원 해결책이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맨홀 설치 현황을 밝혀주시고 맨홀이 도로면보다 튀어 올라와 있거나 움푹 패여 있어서 도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진동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열악한 부천의 도로환경은 8m 이하 도로에서도 대형차가 질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과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중소기업이 5,300여 개가 있으므로 부천시 세수증대에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건부 허가 시기가 만료될 시점에 이르고 있으며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도심지에 난립돼 제 시설을 갖추지 못한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대장동지역에 첨단산업기지와 중소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공업용지를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물신축에 따른 주차장 면적 확보는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천시의 교통난은 어느 도심지 못지 않게 심각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은 교통난을 부추기는 것은 다름 아닌 주차장 용도가 불·탈법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면 건축면적에 따라 주차장 확보면적, 즉 주차장이 편법적 논리로 카센터 등 경정비업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차장과 수리센터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고 이것은 분명 불법 용도변경일 것입니다.
이같은 불법사례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카센터 경정비에 대해 작업장이 아닌 차도나 인도상에서 공공연히 정비를 하고 있는 정비업소로 인해 교통소통 및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작업이 완료된 중기 및 대형차들이 반드시 주차장 차고로 입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골목이나 복개천, 베르네천 또는 경인고속도로 터널 등 불법주차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심지어 주차장 자체도 없이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거나 서울에 영업장을 갖고 있는 관광버스차량이 부천에 차고를 두고 다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미흡한 실정이며 대형차량이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 등 좁은 골목을 수십 대가 통행함으로써 내뿜는 매연과 소음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어 부천시 세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의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관련 녹지면적 확보인 조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솔직히 조경의 필요성은 대기오염을 덜자는 의미로 녹지공간의 확보차원이라 봅니다.
건축에 관련된 필수적인 조경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죽어 없어진 수목이 대부분이고 아예 준공 후 뽑아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태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목이나 수렵 등 임지조건에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식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 관계자는 무신경인 것 같아 대기오염을 부추기지나 않나 생각됩니다.
부천시가 녹지조성을 한다고 수 억씩 예산을 들인다지만 과연 조성한 녹지가 잘 이루어질는지 본 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 전 건축물에 법으로 규정된 나무를 심어 녹지조성을 한다면 전국에서 제일
심각한 대기오염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지 시장은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불법간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간판이나 현수막 철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북부역이나 남부역 주변 유흥가의 경우 야간이면 도로는 없어지고 간판들로 불야성의 영업장소가 돼 버립니다.
또 구도시에는 10m 도로에 버스가 통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부동산 등 입간판이 버젓이 길바닥에 나오므로 인도로 보행해야 하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방도로인 좁은 도로에도 간판을 내놓아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원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병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지도 이제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의 임기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 이 시점 속에서 다시 한 번 지방화시대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지방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기본입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동참하고 함께 부천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이나 저해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화는 시민이 함께 하는 부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천은 젊은 도시입니다.
인구 구성상 30대, 40대가 주측이고 또한 젊다는 것은 그 가능성과 그 이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리들 모두는 그 극대화를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난 8월 15일 중앙공원에서 20,000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8.15 광복 51주년 기념 96. 시민음악회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할 것입니다.
베드타운의 우려가 높은 중동 신시가지에서 20,000명이 넘는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부천 시민문화를 일구어냈는데 이것은 바로 젊은 부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
부천의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대표하는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과 50개가 넘는 지역 청년 문화단체가 중심이 된 이 행사는 성대하고도 차분하게 치루어졌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부천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의 창달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 96. 시민음악회에 시 차원의 지원은 중앙공원 장소 사용 외에는 없었습니다.
참여단체 중 민주주의민족통일부천연합이 소위 재야단체라는 것 때문에 시 차원의 지원을 공안당국이 저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행사가 이루어진 수원에서는 시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80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80만 시민은 각양각색의 성향을 각자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선시대답게 시민 주체의 각종 행사에 과감하면서도 적극적인 시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부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장! 이제 시장께 부천의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의 어린이들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각종 보육시설을 통하여 교육받고 있습니다.
0세부터 대개 7세까지 아동교육의 중요성은 교육학자들이 연구한 바대로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부천에는 262개소가 넘는 보육시설이 있고 이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아동보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가 개개의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개인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소규모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한 사람이 아동의 엄마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교육정보를 수시로 습득하고 연구하면서 보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제5조1항을 통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정도가 다른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프로그램, 새로 나온 교재교구에 관한 정보, 계절에 따른 식단계획의 작성, 주변의 학습시설 견학에 따른 프로그램, 이러한 등등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에 제공할 것을 정부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이미 안산시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부산대학교에 의뢰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의 인구는 경기도의 1/10인 80만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중있는 도시로서, 또한 인구 구성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젊은 부천시로서 본 의원은 우리 부천시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제 시장께 부천시 학교급식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를 통해,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이미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67개에 달하는 초·중학교에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을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에 관건이 있습니다.
지난 6·27 선거에서 선출된 대다수의 우리 선출직들은 학교급식의 조속한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시민들 또한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임기 내에 연도별 학교급식시설 지원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총 지원금액, 계획년도, 규모에 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회계년도에 한꺼번에 실시될 수가 없다면 학교급식시설 보조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한 현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 조례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은 위 공청회에서 결론으로 모아진 어렵게 사는 영세민들이 많은 곳부터 우선 실시한다라는 이 기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제 시장께 주거교육환경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족의 편안한 휴식처인 주거공간의 환경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시는 이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대로 주변에 위치한 상동 꿈마을, 사랑마을, 중1동 보람마을, 중3동 금강마을, 한라마을의 많은 주민들은 중동대로를 통과하는 각종 화물차를 포함한 시간당 5,000대가 넘는 차량들의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복지와 환경이 주된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도 이러한 소음공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정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중동대로에 인근한 이유 하나로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원고등학교입니다.
교육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급하게 중원고등학교의 소음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음벽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1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방화시대 원년을 맞이해서 14개월이 지난 이 시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동안 부천시는 대단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시정 또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주민 위주의, 시민 위주의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상동지구에 새로 들어설 영상산업단지 이러한 부분들은 부천의 전망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끝나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장단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2,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5년 2개월 민선시장이 출범된 지도 벌써 1년 2개월이 지나면서 그간 시정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는 점은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좋은 결과인 것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부분에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확인의 날을 실·과·소장 이상 간부가 월 1회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현장 지도, 불법 무질서 지도, 재난취약지 등을 순찰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하였는데 계획대로 추진하였다면 100여 간부가 월 1회 8월말까지 800건 이상 좋은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요?
그러나 시정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이 아직도 관습에 얽매여 있고 중앙집권적 체제를 탈피 못하고 있으며 무사안일한 일부 공직자가 있다는 것, 이제는 80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늘 느껴왔던 생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도 이런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부천시 7대 역점시책을 보면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구현, 인간다운 삶과 복지실현, 깨끗한 도시 및 획기적 교통대책,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획은 요란한데 실적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있다면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를 밝혀주시고 부진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기존시설로 시민회관을 비롯 노동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그 외 많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시세확장과 더불어 수많은 복지시설이 착공되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2월에 준공예정인 삼정동복지회관, 98년 7월 준공예정인 시민복지회관, 원종2동 사회복지회관,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실내체육관, 2002년도까지 추진되는 문화에술회관, 투기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짧게는 6개월 후에 준공되는 것을 비롯하여 1, 2년 후에는 대부분 개관이 되는데 문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열심히 짓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만들려면 시민이 내는 세금이 적재적소에 고루 배분되어야 하는데 지역안배도 적절히 되었으며 소외된 곳은 없는지와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아직은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건립하여도 운영이 부실하다면 80만 시민의 질책은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존시설의 실례를 보더라도 우선 짓고 보고 그 때 가서 적당히 운영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면 된다는 공직자 의식과 장기계획 부재의 공직자 행태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여도 가능할는지 몰라도 중대형 시설물들이 계속 건립된다면 연도별, 시설별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건물신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나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있는 대로 밝혀주시고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짜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천시 청소년 대책을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청소년 선도대책반 34개반 340명 운영, 43개소 청소년선도보호구역 지정, 어울마당 운영, 수련실 운영 등 마치 내용을 보면 전례답습적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이것이 부천시 청소년 10만 여명에 대한 청소년 건전육성인지요?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껍데기만 요란한데 이 문제 또한 거사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난번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의 대책은 부천시 행정기관에서만 노력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경찰서, 유관단체, 사회단체, 일반시민이 하나가 되어 확고하고 다양한 시책 또는 프로그램과 그들이 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시장께서는 현재의 매년 연례답습 형식적 행사로 응급처방에 그치는 행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소년 육성 및 문제청소년 지도에 대한 구상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 간의 주요 추진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참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대책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초·중·고 교사의 여성화, 관공서의 여성 참여율 증가,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여성들의 참여와 활동은 눈부시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시 당국의 계획도 다양한 각계각층 여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져야만 40만 부천 여성들에게 호응을 받는 시정의 활성화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96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YM CA 버들캠프장에서 100명 대상의 사회참여교육과 300명 대상 복사골 주부대학 및 복사골 주부솜씨자랑대회가 고작이고 그나마 참여대상도 부녀회, 적십자봉사회, 여성협의회 등 일부 특정 인사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라면 이 사업 또한 전시행정에 불과한 행위로 보는데 제 말이 맞는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본청에 여성정책과 하나 신설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 시장께서는 좀더 다각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계각층 여성이 참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면 재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필요하시다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여성정책을 비교 검토하여 우수한 것은 도입하여 추진하는 등 현재의 공직자 편의주의에서 정말로 40만 부천여성이 호응하고 참여하는 정책으로 대전환할 구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도 국제화, 세계화에 걸맞게 추진되어야 하고 80만 시민 의식수준과 생활수준 향상에 걸맞는 행정이 되어야만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고 호응함으로써 부천시의 발전도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껏 질문한 정책사안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 국장께서는 심도있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장단기 방안을 수립하시고 그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가능한 것부터 결과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중앙공원 내 차량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에는 17만평의 공원시설이 있고 그 중 3만평이 넘는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앙공원은 좌우폭이 약 400여 m로 걸어서도 얼마 되지 않는 근접거리이고 그 지하에는 1,000여 대 가까이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임에도 공원에 차량진입을 막아야할 공원관리소측이 설계에도 없는 차량 진입로를 개설하여 관용차량이나 직원차량을 항시 공원 내에 주차시키고 있으니 이를 시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의문이 갑니다.
다시 검토해서 직원차량이나 관용차량은 지하주차장에 넣고 공원 내에는 원래의 목적대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답변이 하도 미지근하여, 더구나 전임 국장께서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소사구와 원미구 간은 남북간 철도횡단으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어 수평 관통도로를 뚫었으면 하였는데 불가능하다고 전임 국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차량이 없는 서민이 손수레나 자전거 통행을 하는 그 곳에 보행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신임 국장께서는 관계 직원과 심도깊은 고민을 함께 하시어 좋은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소 재미는 없는 이야기지만 시 조직개편이 되기 위해 우리 시의 자체 감사기능과 그것의 구조,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행정에 있어서 감사의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능이 과거에는 단지 비리를 적발하고 그것을 처벌하는 소극적인 통제의 의미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감사에 대해서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행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기능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행정활동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그 경제성과 능률성 그리고 정책수단의 효과성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해야지만 현대행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부천시의 자체 감사기능에 있어서도 변화해야 될 방향을 적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조의 조정 문제뿐만 아니라 감사가 지향해야 되는 목적과 관련된 얘깁니다.
즉 감사가 그 속성상 과거에 일어난 행위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항상 미래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이 두어져야 하고 감사결과 밝혀진 잘못을 처벌하기보다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해 나가는데 감사의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감사가 개별적인 거래행위보다는 전체적인 체계와 행정구조의 문제에 더 많은 역점을 두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그러한 점입니다.
그랬을 때 감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경험상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에 의한 즉, 자체감사에 의한 것이 가장 자율적인 통제로서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체감사는 그것이 타율적인 외부통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우리 스스로의 자체 정화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증대될 수 있고 지방자치가 성숙되는 담보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또 자체감사는 사후적인, 우리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받는 외부 상부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이라기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또 처벌보다는 시정과 개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감사의 효과측면에서 활용하기 여부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감사는 기관장이 활용할 수 있는 관리도구로서 매우 적절한 도구입니다.
시장은 이같은 감사기관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보좌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구가 바로 자체 감사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면서 우리 부천시가 얼마 전에 중요한 감사담당기구의 변동을 겪었는데 그것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더욱더 개선해야 될 점을 질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자체감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조직진단용역조사 중에 감사담당관실의 기능확대에 대한 의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응답한 공무원들의 53.9%가 감사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불과 18%만이 감사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감사기능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감사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감사기능과 또 감사실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의 전환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하게 지적돼야 할 점은 자체감사기능이 여태까지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행정감사규정에 의하면 자체감사기구는 당해기관과 소속기관 그리고 산하단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해기관, 그러니까 본청에 대한 감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맨 구청과 산하 단체에 대한 감사만이 자체 감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청에 대한 우리 감사실의 자체감사 실적을 보면, 지적건수입니다.
96년에 25일 동안 감사해서 4건을 지적했고 95년에 17건을 지적했고 94년에는 없었고 93년에는 4건만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경기도에서 부천 본청을 감사한 결과 총 지적사항이 188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자체감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래의 자체감사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하부기관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중요한 자체감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합니다.
시장은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가 이처럼 유명무실했던 이유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독립성의 문제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을 우리는 부시장 직속기구화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이것을 시장 직속기구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사기구가 시장이 그 조직을 끌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부시장이 갖는 속성에 의해서 그것이 한 번 걸러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은 감사기구가 부시장 소속으로 돼 있는데 따라서 어떤 달라진 점이 있었고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성의 문제에 있어서 감사담당 인력을 전문화하는 것은 현재 구조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렬을 세분화해 가지고 감사직렬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전문화를 기하는－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직렬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감사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개인적인 감사담당 인력의 전문성의 제고가 현재와 같은 순환보직제 하에서는 어렵다고 인정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인력과 기구의 효율적인 배치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타 시·군과 구분되게 구청에 감사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에 4명, 소사구에 3명, 그리고 오정구에 3명의 감사계 전담인력이 구청에 배치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인력이 현재와 같이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취약점을 안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 이것을 구청 단위로 늘어놓는 것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봅니다.
즉, 이것은 본청으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실에 일종의 감사팀으로서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번에 잘 됐다고 보는, 조직개편상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소의 일원화라든지 청소사업소의 일원화 이런 식의 개념이 감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구청의 감사계를 본청의 감사담당관실로 통합해서 운영해서 그 감사담당관실 내에 각 구청 담당을 두든지 아니면 감사분야별로 회계나 조직이나 행정이나 이런 분야별로 전문화될 수 있는－짧은 기간이지만－그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고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이런 얘기를 하냐고 제기될 수 있지만 계 단위의 조직은 얼마든지 부천시 내에서 재편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숙고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복 질문이 신청된 성주산 공원개발계획은 우리 임해규 의원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하고 부천 운하건설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최만복 의원님과 중복 질문이 됐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질문한 것으로 하고 저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정의 시설물 확충과 향후 신설되는 노인정은 공원 또는 놀이터에 꼭 접하도록 시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국민소득이 1만불을 바라보면서 노인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많은 노인정을 짓거나 그리고 가옥을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정의 시설들이 노인들이 근본적으로 건강관리나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부대시설이 전무한 관계로 화투놀이나 마작, 술 등으로 소일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수용시설로밖에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에는 운동기구의 설치나 읽고 볼 수 있는 도서와 그리고 통·반장에게 공급되는 지역신문들을 노인정에 공급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신설되는 노인정은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설립할 것이 아니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을 안배하고 녹지나 운동장 확보 등 복지시설로서의 충분한 요건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마을공원 또는 놀이터에 접한 건물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관리실을 요건에 맞게 시설해서 활용한다면 추가비용이 들지 않고도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 그리고 정서함양, 상호화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공원 시설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공원의 우범화가 방지됨으로써 청소년 탈선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날로 심해 지고 있는 공해의 방지대책과 녹지공간 확보계획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근래 한 달 사이에 서울에서 오존주의보가 일곱 번 발령됐습니다.
오존층의 파괴는 그 주범이 바로 공해이며 우리의 활동을 상당량 제약하고 생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면적은 그 어느 시보다도 좁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3,500개의 공장을 포함해서 8,500개의 중소공장이 있으며 차량이 15만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호 건설 목적으로 중동신도시는 고층아파트와 빌딩 등 콘크리트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대기의 이동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가 오존주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며 우리 부천시는 이제 공해의 위험수위에 완전하게 육박해 와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해에 대한 대책이 도시건설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세워졌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오염측정장치가 4곳 그리고 매연단속장비 4대가 고작이며 이것이 공해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무책이 대책이라면 우리 시민은 누구를 믿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공해 해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와 유사한 여건을 갖고 있는 수원과 성남 그리고 안양의 녹지비율이 각각 70.6%, 82.6% 그리고 74.9%인데 비해서 우리 시는 겨우 52%에 불과하고 이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은 주거환경의 최저면적을 1인당 80평 이상으로 계획하여 도시 전체가 숲으로 덮여있는 것을 보고 부러움은 말할 것이 없었으며 서울시도 난지도 84만평의 녹지조성과 구가옥의 철거 시 녹지시설로의 전환, 그리고 여의도광장의 아스팔트를 걷고 녹지를 조성하는 등 녹지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녹지조성계획이 겨우 건물 옥상에 전시적인 나무심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구도시의 재개발지역과 무질서한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공원, 놀이터 등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모든 공간에 10년 이상의 수목으로 대체 식재할 용의와 녹지조성 중장기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 시에 풍향영향평가를 받았는지와 받았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상동 개발 시 풍향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동신도시를 보면서 항상 매연에 덮여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 같이 공해에 대한 생활의 불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지로 형성된 우리 시가 부천벌 중심부에 2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 인천과 부평공단에서 발생하여 저층으로 흐르는 매연이 부천을 저항없이 통과 남서해안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풍향평가의 기본계획 수립없이 마구잡이로 동서방향의 아파트를 지어댐으로써 부천이 매연에 휩싸이게 하는 상당량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겨우 공사 중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기계가 내뿜는 매연 등에 관해서만 문제점을 짚었을 뿐이고 본인의 질문에 관계 국장의 답을 보면 개발의 모든 권한을 토개공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간섭할 수가 없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야 할 우리 땅의 개발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치 못한다면 잘못된 도시건설에 대해서 그 누가 책임을 진단 말씀입니까?
시민이 입어야 할 피해는 누가 보상한단 말입니까?
이미 개발된 지역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이 개발되는 상동지역만은 풍향 영향평가를 철저히해서 공해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많은 시민이 참석해서 한 마당 축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민의 날 시민운동장 참여시민은 아주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동 산하 단체의 임원과 선수로 착출된 사람뿐이었고 일부 참여했던 시민도 함께 즐기고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퀴즈 맞추기나 숫자 짝짓기 놀이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줄다리기나 널뛰기, 그네뛰기, 그리고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자 모두에게 런닝이나 타올 등 선물을 증정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강달리기 그리고 자전거 달리기 등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경기들을 같이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지역별 그리고 단체별 등위는 있되 시상품을 같게 하는 등 과열경쟁을 막는 노력과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행사를 대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원미 레포츠공원과 신설운동장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천시장 이하 2,300여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워 고생을 하였고 예기치 못했던 폭우로 말미암아 일부 지역은 많은 피해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지만 다행이라할지 우리 부천은 수해에 대비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한 관계로 큰 피해 없이 장마시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동신도시가 개발이익을 본다 하여 조성개발 분담이익금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74억원, 주택공사에서 136억원, 부천시에서 290억원을 철도청에 납부하기로 94년에 협약 체결하여 토개공과 주공에서는 기납부를 하였고 부천시에서는 미납부하여 철도청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납부로 인해서 97년말까지 완공예정인 경인복복선공사가 차질을 받는다 하는데 그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왜 부천시에서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또 290억원의 분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와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며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예결위원장 이하 위원들의 경인복복선공사 현장방문 시 철도청 관계자들과 예결위원들에게 부당함을 제기하며 탕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복복선공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독 부천시민만이 개발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철도인 만큼 국민의 세금인 국비로 전액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부천시민도 국민의 일원이기에 시 재정이 허락된다면 내 것 네 것 가리지 말고 분담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2000억원의 빚을 안고 있고 또 열악한 재정과 그 동안 같은 수준의 타 도시에 비해 국·도비 지원을 적게 받아 각종 문화혜택을 못 누리고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형평의 원칙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각종 편의시설 및 실내장식 등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므로 그 가게가 잘 운영되어 흑자를 보게 되고 또 흑자를 보게 됨에 따라 시설확장을 하게 되는데 시설확장을 하는 것은 주인의 몫이지 고객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치로 타 노선에 비해 이용객이 많으므로 시설확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이용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부천시민을 위하여 보다 나은 혜택을 주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개발이익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290억원을 분담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잘못된 부천시 경인복복선공사에 따른 분담금은 납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소사동 133－14번지 일대에 농산물유통센터가 97년 4월에 입주하여 개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은 교통장애 및 주차난 그리고 악취로 큰 대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사본3동 135번지－일명 신한주철 옆입니다－체비지 자리에 본 의원의 질문으로 견인차 보관소를 이전해 주고 공원으로 조성해 주겠다 하였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 조성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주시고 그 공원부지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괴안동과 소사동 주민, 그리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지하주차장 부지로도 적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사 할미로 옆 소사택지지구에는 5개의 학교가 밀집돼 있으며 다가구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할미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의 소음공해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주민 또한 소음공해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바 방음벽을 설치해 주든가 이 일대에 방음효과를 대신 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심어서 방음효과도 얻고 또 잘 가꾸어진 가로수는 시원한 청량감을 줄 수 있기에 제안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또한 택지지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의 신호대기를 하게 되는데 옆으로 차선이 들어가서 대기해야 하므로 마주 오는 차량으로 인해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선을 조절해 준다든가 아니면 마주 오는 차량의 속도제한으로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심도 있는 검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가 94년 처음 미국 파사데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 이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파푸아뉴기니의 포트몰스비시, 중국 하얼빈시, 일본의 가와사키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 동안에 관내 업체와의 판로문제 그리고 경제, 문화, 기술, 예술, 행정 그리고 특히 민간교류 등 교류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 타 국 타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한 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로의 신흥고가교 즉, 부천소방서 앞에서부터 심곡고가교까지의 약 430m 도로 양쪽 보도블록이 오래되어 많이 파손되고 훼손되어 안전사고도 잇따라 발생되고 주민의 원성도 높은 반면 신도시 도로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조속한 교체시기와 또한 신흥로 부천전문대학 맞은편 대로변의 카센터 집중영업으로 불법주·정차와 인도에서의 차 수리로 인한 주민에게 주는 피해와 도로상의 파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계수동 개발 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부터 농촌마을로 형성되어온 일명 계수리는 일부 신앙촌 주민들이 어려운 삶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농촌과 가내공업의 집단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러한 노후된 마을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원천적으로 개발계획을 앞당기고 시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장기계획으로 이미 시흥시 계수동 경계에서부터 부천시 계수동 마을까지 폭 25m, 길이 600m의 도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미 형성해 가지고 현재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계수동과 연결된 신앙촌은 시온학원측과의 합의로 자체 개발계획을 세우고 토지 또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92년 10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거 건설부 승인을 받고 94년 10월 경기도지사 승인으로 일반주거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똑같은 조건하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는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로 해제가 되고 일부는 자연녹지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토지 이용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상태고 곧 주민을 우롱하는 그런 일처럼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범박동 신앙촌과 계수동 안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과연 부천에도 이런 동네가 있었나 하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비나 눈이 왔다 하면 공무원은 비상대기 상태이고 주민이 불안에 항상 떨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면 제일 빠른 소화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최소한 몇 채는 화염에 싸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범박동의 87년도 집중호우 시 재난 사고와 91년도 화재사고를 우리는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만약 부천시에 지난 7월말 연천·문산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부천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재난에 대한 염려는 상당히 하면서도 일단 스쳐가면 다음에 다가올 것을 생각 안하고 완전히 잊어버리려 하는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개지와 이 노후건물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같이 고개숙여서 의논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수동에는 13통, 14통에 6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70여 세대가 아직도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재래식이면서 지금도 분뇨수거시에는 한 번에 대형 수거차량으로, 큰 차량입니다.
대형 수거차량으로 자그마치 열두 차를 퍼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두 차란 그 숫자의 개념을.
한 번 푸는데 드는 비용 약 70만원이 없어가지고 자주 퍼내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곳이 계수동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면 화장실에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서서 순서대로 일을 봐야 되는데, 올해 같이 혹서의 여름이면 냄새로 그것 또한 못 참을 일 중의 하나입니다.
한 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면 눈알이 따가워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곳 13, 14통장은 통장 업무 이외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와 분뇨수거비, 다시 말해서 일명 똥값을 받으러 주위를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사정이 달라가지고 보통 애를 먹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똥값 받으러 다니는 통장 부천에 있습니까?
물론 시에서는 90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변기를 시멘트에서 타일로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은 역시 재래식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일부 수선 내지 보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도적인, 근본적·제도적인 개선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범박동 신앙촌 개발이 시온학원과의 마찰로 인해서－견해마찰입니다－많이 늦어진다 하면 보라는 듯이 우리 시에서는 계수동을 먼저 개발해야 합니다.
왜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교행 시에 도로 옆에 위치한 건물 추녀가 닿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고, 동네 가운데에 있는 폭이 5m 내지 6m의 도로 1,330m를 빨리 넓혀야 됩니다.
또한 신앙촌지역만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렸는데 자연녹지 빨리 일반주거지로 우선 풀어야 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주민의 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장기계획으로만 미루고 있는 이 계획을 과연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연일 부르짖는 신도시 문제다 아파트 문제다 여러 문제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시어, 우리 부천시 재난사고 1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소사구 계수동 개발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소사본2동에 쌍굴다리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쌍굴다리가 현재도 교통이 대단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향후 그 지역 주변으로 97년 4월이면 소사역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 신청사가 엊그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청 신청사 맞은편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97년에 들어서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입주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고 심의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차량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교통이 심각하게 체증이 이루어져서 고통을 줄 정도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서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영향평가는 주차장 면수를 충분히 확보했는가 하는 점에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부천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는 과정을 여러 문서를 제가 검토한 끝에 알게 된 것은 부천시에서 사전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사전에 할 수 있는 작업을 시에서도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기도로 이관해서 거기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건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는 주변에 소사구청 신청사가 들어오므로 그 교통량을 감안하라 이런 보완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주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것도 다 고려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결국은 받아냈습니다.
저는 시장에게 묻습니다.
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것에 대해서 시는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묵살된 것인지 그 까닭을 묻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에게 묻습니다.
부천시에 대형건물이,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대형건물이 동시에 들어서고 또 하나가 공사가 끝나고 다른 것을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먼저 건축한, 그래서 먼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곳과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먼저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을 감안하지 않고 나중 부분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상 부천농수산물유통센터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천에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받았지만 그것을 득하고 지금 건축 중이거나 아니면 건축을 할 예정인 그와 같은 구조물들의 실태를 알려주시고 또 예상 실제 교통혼잡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만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먼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건교부와 인천광역시에서는 40여 년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수도권 매립지 근처 서해항만터미널 예정지로부터 행주대교까지 총 18㎞의 길이에 민자 유치로 명년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1단계 공사로 총 공사비 1조 3700억원을 투자하여 경인운하 건설 및 택지개발, 주택건설, 위락단지 조성 등 주민편익시설은 물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때, 산도 적고 냇물 하나 흐르는 곳이 없어 휴일이면 많은 우리 부천시민이 휴식처를 찾아 타 시·군으로 나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부천은 5.2㎢의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밀도를 갖고 살고 있고 서울과 인천의 대도시 틈에 끼어 있어 서울, 인천을 왕래하는 차량으로 부천 전역이 온통 차량 체증으로 숨통이 막힐 지경인데 물론 도로개설이나 주차장 확충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화물 수송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의 휴식처로서, 또한 아름다운 운하의 도시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굴포천 운하건설은 전에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경인운하 공사와 같이 굴포천운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 건의합니다.
현재 부천시 및 구에 지방세 체납액이 약 700억이라는 엄청난 그런 체납액이 있는데, 또한 어느 시·군이나 고액체납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들의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단말기에 입력시켜 체납사실을 거래은행에 알림으로 이들의 은행신용도가 떨어져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나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담당관은 이 방법을 도입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15분 속개)
5.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47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95.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5.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흰색 표지가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의견서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이 6349억 8000만원이고 세출이 4064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84억 9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33억 7000만원, 사고이월이 177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이 624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7억 8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4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이 3606억 9000만원이고 세출이 2427억 1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79억 8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82억 8000만원, 사고이월이 157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이 610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7억 7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272억 5000만원이고 세출이 143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9억 200
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8억 30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p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2742억 9000만원이고 세출이 1637억 8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05억 1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1억원, 사고이월이 20억원, 계속비이월이 14억 30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이 80억 6000만원이고 세출이 60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억 4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억 40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2100만원, 세출이 2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이 3억 1000만원이고 세출이 1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9000만원이며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29억 4000만원이며 세출이 29억 1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00만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1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28억 4000만원이고 세출이 8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억 5000만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5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5억 7000만원이며 세출이 2억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억원이며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3p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70억 1000만원이고 세출은 34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5억 9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1억 9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54억 7000만원이고 세출이 6억 6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8억 1000만원으로 모두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p부터 19p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5.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제46회 임시회에서 선임해 주신 안창근 의원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95.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96. 제2회 추경예산안도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96.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480]
(14시23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96.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루라도 더 늦을 수 없는 도로, 교통, 환경, 복지분야와 96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그리고 내년 97년 추진 사업의 준비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6. 제2회 추경예산안은 95.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함께 상임위 심사 후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35분)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5.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6.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12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결특위위원 추천명단을 제출 받았습니다.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김동규 의원, 김만수 의원, 임해규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김상택 의원, 박효열 의원, 안창근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김종화 의원, 박용규 의원, 전덕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오명근 의원, 윤석흥 의원, 장명진 의원 이상 12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5.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는 96. 제2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95.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종화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기획실장강승준
재정경제국장이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