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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1월 16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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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0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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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20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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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정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종 행사 참여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 초 계획한바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0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제208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입니다.
  의회 첫 집회일은 오는 11월 23일 월요일 10시로 계획했습니다.
  금번 의회에서 다뤄질 주요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각종 조례와 동의안 등 41건의 심의 안건이 있습니다.
  또 금년 한 해 동안 시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 도표로 정리된 의사일정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도 이날 계획했습니다.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고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계획했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2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년도 예산안, 금년도 추경예산안, 기금운용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 의결한 후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자료 5쪽과 6쪽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208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안을 이렇게 마련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을 디바이드 해 놓은 걸 보면 3쪽에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이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4일간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날짜 수를 나열한 것이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작년 기준은 어땠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한데 작년보다 하루가 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 본회의 하고 그 다음이 올해는 3일간이 되는데 작년에는 이게 2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하루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해보니까, 물론 위원회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일정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조금 부족하더라. 총 기간은 같되 이걸 좀 조정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하루든 이틀이든 늘리고,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 위원회에서 전부 심사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르는 작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틀 잡고 삼일 잡고 합니다만 거의 하루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끝나버립니다. 진행만 제대로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정을 하루나 이틀 정도를 이쪽으로 배정을 하고 상임위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루 정도를 빼서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전문위원 박형목 행정사무감사는 현재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하기로 먼젓번에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또 본회의에서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이미 끝난 사항이고 내년에는 혹시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준영 위원 언제 이걸 결정을 했나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지난번 회기에 결정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난번에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했어야지, 운영위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의견도 묻고 말이지. 이건 운영위원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금년도에 시작하기 전에 작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이런 걸 묻고 해서 일정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해야지
○전문위원 박형목 참고로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에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사무감사를 9일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게 법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9일 이상은 못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문위원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광역단체는 며칠, 기초자치단체는 며칠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혀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법이 그렇다면 그건 뭐, 확실하죠?
○전문위원 박형목 네. 확실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거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일정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2차 본회의인 12월 10일에 들어있어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중간에 했습니까?
○전문위원 박형목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다 보면 거기서 시정질문 사항이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정질문을 매번 이렇게 중간 2차 본회의 때
○이준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 그런 걸 시정질문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했다.
○전문위원 박형목 네. 전통적으로 이렇게 넣어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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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3시38분)

○위원장 김정기 다음으로 기타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사무국장님.
○위원장 김정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에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긴장을 해서 의회를 보좌하고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준영 위원 지지난 운영위원회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들 민원사항이 발생이 돼서 답변을 해주고 했는데 그 민원인이 우리 의회 의정팀이나 이런 데다 전화를 해서 의원님을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님에 대한 민원성은 민원 내용으로만 파악을 하고 섣불리 행동강령 위반이다 이런 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철저히 유념하도록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가시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꼭 그 건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근무활동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뭐 준비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평상시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평상시에 해온 대로 그대로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느낌은, 꼭 느낌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만 느낌과 또 주변 동료 의원님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동료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본 위원한테 주문을 한 의원님들이 계세요.
  의회사무국 국장님부터 직원들의 모든 포커스가 의장한테만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평의원들은 있으나마나 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정치인들이 그런 건 하나를 스스로 해결 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의 풍토를 진정하게 의원님들 모두를 보좌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걸 강조하는 건데 해오던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장님한테만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 다 열심히 보좌활동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노력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이준영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개 말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의원님들께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건 저나 저희 과장들, 팀장들이 올라가서 설명해 드리고 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들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을 힘들게 하려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주문컨대 물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분은 의장님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한 분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모두 몇 분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전체 40명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40명 그 인원이 의장 한 분 모시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의원님들 스물여덟 분을 모두 잘 뒷받침해서 그 의원들이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서 진정하게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부천 이걸 만들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분명하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회의를 했는데도 회의한 내용대로 이행도 안 하고 뒤집히고 의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버리고 이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본 위원도 별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여기서 해봐야 의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는 걸 뭐 하러 회의하느냐.
  사무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어차피 의회사무국은 의회를 보좌하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시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이준영 위원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팀장급 이상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대표하는 건 의장님입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직원 40인은 의장 한 분을 모시라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평의원님들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의장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고. 반드시 그런 걸 챙기라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타의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 운영위원회 때 방춘하 간사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박헌섭 과장의 다중이 있는 곳에서의 발언 관련한 진위파악과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경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의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오늘 출석요구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을 하셔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형식은 융통성 있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상호 간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과장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오늘 아침에 급작스럽게 불참통보를 해주셔서 그로 인해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점심을 넘겨서 지금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국장께서 과장과 함께 운영위원회에 나오셔서 그러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말씀을 듣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발의 당사자인 방춘하 간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박헌섭 과장이 오셨을 때 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저희가 드렸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가 협력과 건강한 견제와 비판 이런 것들은 서로 시민들에 대한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그것들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입장의 문제 좀 지나친 발언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은 당연히 사과를 하고 문제를 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의원들 전체의 문제, 의회 전체의 문제로 그 발언들이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했고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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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정기  박병권  서원호  이준영  한기천  한선재
○불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전문위원유재균
  전문위원신경동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용철
  재정분석팀장김소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