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사업단(교통사업과·대중교통과·주차시설과·차량등록과),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스마트도시정보부·주차사업부·공공사업부·개발사업실)
일 시 2019년 6월 13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병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사업단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교통사업단장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국장을 대신해 교통사업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으로부터 총괄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사업단장의 직무대리인인 교통사업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단의 총괄현황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직무대리인인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의 2019년도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표 교통사업단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총괄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사업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규호 주차시설과장입니다.
최용길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소관 2018년,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교통사업과와 같이 해버리시죠.
○위원장 박병권 지금 단장이 안 계셔서, 그러면 과장님 소관 업무를 같이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교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김천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호성 철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과 소관 2018년,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새울역에 지붕이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3번 출구. 이 부분 진행이 잘 된다고 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진행하기로 이레일 측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보고를 해서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어서 금년 12월까지는 설치하기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금년 12월까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당초에 6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검토과정이 늦어져서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주삼 위원 6개월 정도가 늦어지는 거네요, 당초 약속하고.
그 디자인 선정도 3월경에 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주삼 위원 디자인까지 다 결정을 해 줬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문제가 시공자 현대건설이나 철도시설공단 거기에서는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와도, 사실은 그게 30m가 넘죠. 에스컬레이터가 30m가 넘고 높이도 20m는 넘는 것 같아요. 난간도 성인 배 정도까지밖에 아니고 딱 떨어지기 좋은 곳이고.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레일에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안전하다, 눈이 오면 자동으로 에스컬레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녹아서 다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비 올 때, 비만 오면 그 기기가 멈춰있어요. 혹시 멈춰있다는 민원은 받지 못하셨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비 온 것까지는 제가 받은 바 없고 지난해에 눈이 왔을 때 실제 거기서 약속한 녹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진까지 저희가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해서 이행하기로 했고요.
○김주삼 위원 빨리해 달라고 계속 재촉은 하고 있는 거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런데 이게 안산도 있고 시흥도 있는데 저희만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안산이나 시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 고민 검토하느라고 조금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김주삼 위원 다 해야 됩니다, 안산이건 시흥이건. 그게 부산에 있다고 할지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비가 오면 역무원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멈춰놔요. 혹시 고장 날 것 같다 해서 비가 와도 멈춰놓고 눈이 와도 멈춰놓고 그러는데 우리가 봐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거기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아마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역을 직접 찾아가 봤더니 그 큰 역에 딱 한 명이 근무를 해요. 한 명으로 통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회사사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이 부분도 거기 운영자, 이레일이 운영하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주삼 위원 잘 협의해서 사람을 더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해안 선에 역장이 딱 한 명이라고 그래요. 한 명인데 시흥시청역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문 열어주러도 못 나와요.
제가 비상벨을 눌러서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역인데 버스정류장도 아니고 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그 말 듣는 순간부터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불안함이 있다, 시흥도 마찬가지고 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 인원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시설문제, 인력문제, 안전문제 포함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학교안전통학로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스쿨존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까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124개.
○김주삼 위원 그런데 스쿨존 학교 주변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되지 않은 곳도 여러 군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예로 제가 자주 보는 소사초등학교 앞을 보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돼 있지 않은 곳에 학생들이 줄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뭐가 위험하냐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게 되죠, 인도하고 구분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애들이 차 사이로 다니게 돼요.
차는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일방통행이라는 게 차량이 많으니까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거죠. 없으면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잘 빠져나가니까.
많고 혼란스러우니까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가도록 하는 건데 다니던 차가 계속 그 길을 주행하다 보니까 학교 앞은 스쿨존이 아닐지라도 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도로처럼 쌩쌩 달리죠. 거기가 학교 앞하고 10m, 학교 담장하고는 바로 옆이죠, 도로 하나 건너편에.
그런데 이런 곳은, 물론 인도, 차도 구분하기 위해서 보행로를 만든다. 보행로 만드는 것은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만들면 또 시민들이 주차를 못 하니까 반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양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은 도로관리과나 주차시설과의 책임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한테 “이 학생들이 위험한 걸 자기들도 아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하자.” 그러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할 명분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반대가.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왔다는 것은 관심이 부족했고,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없었다고 봐야죠. 누가 반대하면 바로 안 되나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득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보행로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학교 주변 스쿨존도 마찬가지고 스쿨존이 지정돼 있지 않을지라도 학교 주변은 차가 서행하는 게 일단 기본이 되겠죠. 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제일 잘 먹히는 방법일까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먼저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고 같은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도심에 사람하고 주차하고 학생하고 이런 안전문제들이 있어요, 대두되고 안전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미동에 보행안전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 보고자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학교 주변에 보도를 만든다든지 서행을 위해서 보행자우선도로를 만든다든지 노인우선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주차장이 지금처럼 그런 문제들은 학교 주변을 정리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을 국토부에 공모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되고 성공화 되면, 그런 것들을 확대해 가면 지금 원도심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문제는 잘 정비된 중동이나 상동 이런 신도시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죠. 원도심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나기도 하고 사실 한 달에 한 번 나는 곳도 있어요. 소사3동주민센터 바로 뒤 사거리는 한 달에 한 번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도 중요하지만 원도심에 있는 학교 주변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보신 다음에 정확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을 할 때는 “했다.” 이게 아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서 빨리 달리는 문제는 학교 주변 도로에 속도계도 설치해 놨잖아요. 당신 차량 몇 ㎞ 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도 몇 번 지나다 보면 면역이 생겨서 그것 신경 안 쓰게 돼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일리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사실은 딱 한 가지 강제적으로 빨리 못 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여러 가지 기법은 있습니다, 교통적으로.
○김주삼 위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그것 한 가지가 가장 잘 적용이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한테 못 가도록 강제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 면역이 생기게 돼요.
(자료를 보며)
이 그림 보이시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김주삼 위원 이것 아마 옐로우카펫이라고 하지는 않고 이 노란바탕에 있는 부분이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칠해 놓은 안전통학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반대쪽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최근에 해 놓은 건데 교통시설과하고는 관계없고 다른 과에서 해 놓은 건데 이 부분은 보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길이에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그림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한 2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저것은 누가 저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기도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원도심에서. 그런데 평소에 주차를 많이 해놓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기 전에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한다든지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게 300m쯤 될 겁니다, 노란바탕 위에 차를 세워놓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정지용길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보행을 해야 되는 곳인데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이래도 될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면 안 되니까, 정말 화가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시고, 물론 주차시설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다른 부서나 광역동이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안도 하고 교육도 하고 컨트롤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돈 들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안전한 통학로 하면 보행인하고 차하고 분리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것 대신 여기에 안전펜스를 사람이 다닐 정도만 쫙 해 놨다고 한다면 완전한 안전통학로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바닥신호등은 빠진 것 같습니다. 계획이 없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바닥신호등 추가
○박홍식 위원 저번 업무보고 할 때는 있었는데 바닥신호등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4개소 지금 추진
○박홍식 위원 아직 공사 안 돼 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홍식 위원 그것 계획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두 번째는 은행단지 초입에 제가 버스쉘터와 버스정보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대중교통과장님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강본동 서울에서 까치울 가는 방향에 비보호좌회전이 4, 5개 정도가 있는데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그래도 부천시 행정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직 파악 안 됐는데 비보호좌회전이
○박홍식 위원 김천기 팀장님하고는 저하고 한번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없애야 되는 문제인지 있어야 되는
○박홍식 위원 아니요. 필요는 한데 러시아워 때에는 반대차선이 많기 때문에 비보호좌회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진할 때 계속 막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LED로 비보호좌회전을 시간에 맞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타임을 나눠서
○박홍식 위원 그렇죠. 러시아워 타임은 빼고 나머지 때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되 LED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런 것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죠. 계속 내버려 두면 방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사통팔달 편리한 철도망 때문에 소수의 시민들이 피해 보는 게 있습니다. 물이거든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고 식물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하철 때문에 너무 깊게 파서 지하수가 안 나와요. 알고 계시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홍식 위원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하고 지하수 문제는 강력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일부 민원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다는 것 참고하셔서 전수조사 부탁을 해서 도시농업과 팀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가 되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미리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신도시 관련 팀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박홍식 위원 과장님은 BR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봉오대로에 다니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현재 다니는 문제가 좀 있죠. 원래 BRT라는 게 자기가 사거리 신호를 바꾸면서 가는 건데, 그래야 정시성이라든지 있는 건데 이게 내가 바꾸고자 하니까 반대편의 신호가 손해를 봐서 지체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못 해요.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 현재 BRT는
○박홍식 위원 현재 BRT가 부천시민한테 이로우면 많이 이용을 할 건데 이용자가 없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문제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BRT 문제 있거든요. 한 차선을 잡아먹어요. 나머지 차선들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대안으로 슈퍼BRT로 대체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해 주실 게 오정동, 원종동 가는 홍대 지하철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 계획을 자세하게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 한계가 있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서울시의 생각은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어떤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는 전용차량기지만 필요하지 우리가 신정차량기지까지 가져와야 되느냐 그래서 조속하게 하는 문제하고 차량기지를 확보하는 문제하고 조금 요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천시가 2호선 연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풀리면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기 신도시가 기존에 BC 개념에서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부족했었는데 3기 신도시 수요가 새롭게 생김으로 인해서 타당성 쪽에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박홍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2경인선 옥길동 정거장 유치를 위해서 주민들이 유치추진위원회로 발족하고 나서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민간인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까, 정작 우리, 전 부천시가 먼저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보안문제들이 있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시흥하고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간의. 그래서 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나서지 못한 면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기재부, 국토부, 시흥시, 경기도, 인천시하고 친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4일에 대상선정이 확정돼요, 추가적으로. 그게 기재부에서 심의가 있는데 그 심의에서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하여튼 유치추진위원회 발족할 때 시장님도 가시고 김상희 의원님도 가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오셨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도 여러 통로로 애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부천시의원으로서 유치를 바라는 마음에, 바라는 마음은 주민들과 다름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인근 광명에서도 차량기지 문제로 반대하고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것도 노선문제, 차량기지 반대 문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하고 같이 추가적으로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시흥,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선정하는데 주민합의, 주민갈등 이런 문제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합해서 하면 다른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있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치가 확정되고 했을 경우에 정거장 위치는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가 돼야 돼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협의과정 거쳐서
○최성운 위원 거기에 또 스타필드시티가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 근처에 하고 거기에 또 특혜의혹이 있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유치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도로상황이 좋은 신도시 출신 위원이라 도로나 이런 거는 지적하기가 그렇고 일단 교통사업과에서 지난 5월 29일에 내부문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여기 구간에 도로공사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 사업이 있을 경우 5시 30분까지 부서로 회신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수도과장, 하수과장, 도로관리과장, 부천시 심곡본동장을 수신처로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신을 받으세요. 도로관리과장으로부터 “7월부터 9월까지 공사가 예정돼 있다.”라는 답을 받거든요. 이 문서를 보내고 받게 되신 경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도로상 여러 가지 부서에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니까 그런 유지관리의 소통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늘 있었던 절차인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문서상으로 주고받고 소통하는 방법이 현재 그런 방법
○박찬희 위원 현재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찬희 위원 지난 4월에 있었던 중복 작업 때문에 시행하셨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개선책으로 수신을 확인하시고, 보낸 쪽도 확인하시고 받은 쪽도 확인하셔서 중복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점을 찾으신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굉장히 민감한 민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게 한 방향 통행으로 해서 약간 문제도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소통방법을 늘려가는 쪽으로
○박찬희 위원 일방적으로 팩스를 보낸 것으로 끝이었는데 어쨌든 답신을 달라는 이런, 약간 방법을 바꾸어서 자료를 공유하시고 정보를 공유하셔서 똑같은 도로에 다른 공사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으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계속 이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스템화 돼서 전산상이든 매뉴얼상이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을 제가 요청해서 바로 될 건 아니니까 인력으로라도 이런 것을 계속 소통하셔서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 문제도 계속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여러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산상으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도, 공사상황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하고 저희들이 공유하는 것도 하고 이런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적극적인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용역 8월에 하시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예산이 섰는데 국토부에서 내년에 단위분담금이 오르던 게 종료가 돼요. 그 변경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추이하고 같이 보느라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단위분담금하고 유발계수의 문제는 백화점이나 일반 조그마한 데나 차이들이 있어서 8, 9월에는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과가 10월이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10월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올해 부과하려면 조금 서둘러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올해는 어렵고 그게 절차상으로 확정을 해서, 용역을 하면 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고시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가능한 시기는 내년이나 그렇게, 만약에 바꾸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인정하셨듯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때도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운 건데 또 1년이 미뤄진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
○박찬희 위원 8월에 용역을 해서 9월에 자료취합을 하고 10월에 부과하겠다고 업무추진 계획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또 올해도 미뤄지는 건가요? 미뤄지게 된 상황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위에 중앙부서에 변경계획이 조금 새롭게 발생을 해서 그 문제하고 같이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것 확정되는 대로 미루지 말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인정하시잖아요. 굉장히 터무니없게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자료를 보며)
이것 버스쉘터인데 버스쉘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 버스쉘터의 유형이어서 버스쉘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가 온기텐트를 겨울에 설치하잖아요. 아마도 계속 설치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쉘터의 설치위치 어디에서도 버스안내판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버스정류장을 여기 놓고 쉘터를 이쪽에 설치해도 안내표지판이 안 보이고 이쪽에 설치해도 버스 안내표지판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기둥이 있어서 이 벽면이 이쪽 시야를 막고 이 벽면은 당연히 이쪽 시야를 막겠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어떤 표지판, 표지판이 노선표지판
○박찬희 위원 BIS버스정보 데이터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버스정보표지판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거요?
○박찬희 위원 네. 그 BIS를 볼 수가 없어요. 실시간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기텐트가 있어도 그걸 확인하려면 들락날락해야 되거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온기텐트하고 쉘터하고의 어떤 연동 문제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고 온기텐트도 자체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지금 당장 바꾸실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디자인을 고려하실 때 온기텐트가 설치됐을 때에 BIS의 위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시민편의를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셨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되는 데가 있어요.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해서 다 보이고 양천도 BIS가 보입니다. 정보가 보여서 거기 안에서 보고 있다가 차가 오면 나가서 타면 돼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쉘터 안쪽에 아니고 바깥쪽으로 보이게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보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서비스 불만족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대중교통과
○이학환 위원 대중교통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까 보고를 해서, 알겠습니다.
원종∼홍대 간 2014년부터 준비를 했네요. 지금 5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이게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하는 얘기가 그중에서 몇 번이나, 지금 나왔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1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학환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9회를 했네요. 이게 타당성조사 겸 여러 가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조금 이따 해도 되느냐”라는 어떤 부분이 쭉 나왔을 거 아닙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게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기 위해서 2014년부터 준비를 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킨 거죠, 그래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준비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신정차량기지를 검토했더니 신정차량기지에 원종∼홍대선 차량기지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러면 대체 차량기지가 전용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2018년 4월에 신정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말입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 이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홍대하고 그쪽으로만 쭉 계속 타당성 조사하다가 신정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종∼홍대선에 차량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량기지를 신정차량기지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봐서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걸로 검토가 된 거죠.
그런데 신정차량기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 이러이러한 쓸 계획이 있으니까 원종∼홍대선에 필요한 차량기지는 넣기가 어렵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정차량기지에 못 넣으니까 그러면 별도의 차량기지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신정차량기지가 2호선 까치산역까지 오는 것 그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죠, 2호선에 관련된
○이학환 위원 까치산역까지 오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2호선 전체에 관한 차량기지입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자꾸 여쭤보냐면 3년 전에 본 위원이나 우리 지구당위원장님이나 이게 최고로 합당한 것은 2호선 까치산역까지 오는 부분을 우리 오정동까지 끌고 오는 게 제일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가 오정동 지역에 차량기지 만든다고 뭇매를 맞았습니다, 여론뭇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론되는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 홍대선으로 가면서 이 차량기지 2호선 까치산역까지 오는 것을 오정동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이제 대장동 신도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게 최고로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어떻든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얘기 나올 때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풀고 갔다면 이게 더 빨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에 원종∼홍대 간 전철을 놓고 9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협의했다고 봅니까? 1년에 한 번꼴, 1년 남짓해서 한 번꼴로 회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의지가 없는 겁니다. 무책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종∼홍대 간 전철을 할 의지가 있다면, 고강동이나 이쪽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가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최대한 빨리 해서, 이것을 5년 가까이 9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말씀하시는 질책은 받겠습니다.
그런데 협의라는 게 저희들이 공식적인 협의를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고 그 외의 실무자 간의 토론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달게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5년 동안에 9회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사는 시민들은 정말 고대하고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해제시킨 데가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한 군데.
○윤병권 위원 왜 해제를 시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구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해제시킨 거요, 해제시킨 내용.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한 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이유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역마다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 군데가 해제가 되어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게 아마 어린이집 같은 데가 있는데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윤병권 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하우고개하고 역곡남부역 개선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사고다발지역.
○윤병권 위원 그게 뭐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사고다발지역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데 통계를 뽑아보니까 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 개선을 위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내부사항을 분석해서 국비포함해서 내려온 걸 가지고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개선방법은 어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신호등이라든지 미끄럼이라든지 이렇게 교통기법을 이용해서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역전에 관련해서, 무슨 신호라고 그러죠, X신호라고 그러나요? 대각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대각선 횡단보도요.
○윤병권 위원 대각선 횡단보도를 요구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 개선공사에 그 내용도 들어가는 건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거는 아니고 대각선 횡단보도라는 게 양면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대개 횡단보도 길이를 30m 정도 잡고 있는데 30m를 넘어가게 되면 신호주기를 또 한 단계 높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신호들이 더 지체도가 많아지는, 그래서 교통신호의 지체도하고 횡단보도하고 그게 대개 경찰에서 얘기하는 게 기준을 30m 정도를 얘기합니다. 해 달라는 거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30m나 이런 게 많이 오버되고 그래서 교통하고의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기준에서 벗어나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365안전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죠. 협의내용은 뭐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기본적으로 위치라든지 보안, 365에서 하는 CCTV라든지 CCTV는 총괄적으로 거기서 통제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윤병권 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내용 중에, 아니면 자체적으로 파악이 되신 겁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는 교통안전을 다루는 문제고 또 365에서 하는 것들은 보안이나 이런 문제를 다루니까 중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의 합의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협의내용이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인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몇 개나 되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신호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 가는데, 개수까지는 정확치 않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확대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협의내용에 개수가 나와 있죠? 위치하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윤병권 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체납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교통유발부담금도 체납이 많이 돼 있어요, 작년도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98% 정도, 당해연도 거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작년도 체납분이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금년 체납도 있고 과년도 체납도 있고 그럽니다.
○윤병권 위원 2018년도에 표기된 게 과년도 체납하고 합쳐진 거예요? 감사자료 38쪽 상단에 나와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거는 2018년도 거죠, 당해연도. 2019년도는 아직 부과가 안 됐으니까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거는 표기가 안 됐고 과년도 거는 없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과년도 거는 여기 표시된 건 아니고 당해연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년도 거는 없었냐고요. 지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과년도 것도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과년도 거는 얼마나 돼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과년도 게 한 6억쯤
○윤병권 위원 6억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저희들이 1년에 한 50억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한 6억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건당 구분을 해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건당 환산을 시켜보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곳들은 한 4억, 5억 되는 데도 있고 몇 십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1년에 6,000건 정도 되니까요.
○윤병권 위원 현대백화점 같은 그렇게 큰 데서 체납이 되면 되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현대백화점 체납된 거 없고요.
○윤병권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니, 개별비용이 많이 부과가 되는 데는 그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체납이 아니고.
○윤병권 위원 지금 여기 건수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17건이 나와 있잖아요. 건별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건당.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냐고요, 6억씩. 그러면 과년도 것도 거의 흡사한 금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개별 상가별로 부과하는 것도 있고 개별 상가들이 많은 데 말하자면 메가플러스 이런 데는 부과하면 소유권을 개별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로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통합부과가 아니라.
그러면 상가들이 있다가 폐업해서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소유권도 없어지고 망하고. 아마 대개 체납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체납되고 재산도 없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윤병권 위원 그런데 체납된 것을 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체납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지는 않고 고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거는 없고 사정들은 다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사정들이 물론 다 있겠죠. 그런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장사도 안 되고 요새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윤병권 위원 최근 경제라고 그러지만 과년도 거는 또 최근 경제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2, 3% 정도는 저희들 체납이 발생합니다. 98% 정도 저희들이 받고 한 2%
○윤병권 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독려해 가지고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압류도 하고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윤병권 위원 좀 온도를 높여서 하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서 체납을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철 7호선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자료를 지금 찾아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2022년까지
○윤병권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했네요, 많은 건수가. 우리 총 구간이 몇 ㎞나 되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한 10㎞
○윤병권 위원 역전이 4개인가 5개인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역 간격이 1㎞∼1.5㎞ 이렇게 되고 총 10㎞ 정도
○윤병권 위원 그런데 아직 보수가 덜 된 데도 있어요. 보수가 덜 된 곳도 지금 하자내용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은 건가요? 균열이라든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대개 헤어크랙이라고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크랙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고 그래서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24시간 다 보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벽 1시부터 4시 반까지 단전구간만 합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데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지금 보수를 못 한 거고요.
○윤병권 위원 유동인구가 없을 때 하느라고 새벽에 하는 거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죠, 사고위험 때문에 단전 됐을 때. 이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한 거고 이것은 완료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자 통보한 것들은 하자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이행의무가 있기 때문에 할 거고 그다음에
○윤병권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죠,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하자성격에 따라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하자발생 건에 대해서 통보한 것들은 이행 안 하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기본적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발생한 거를 통보한 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0년에 기간이 끝나는데 발생도 저희들이 2021년에, 정밀안전진단을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안 나온 건들도 다시 한 번 취합하고 그것을 통보해서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10년 내 하자가 나서 통보한 건은 이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윤병권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든 하자가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는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ITS산업 몽골에 돼 있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몽골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몽골의 내부사정이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어서 진행이 지연되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내부사정이 좋아져야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상열 위원 몽골의 내부사정이 안 좋아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정치적으로
○이상열 위원 현재 되고 있는 거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있는 거는 잘 되고 있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그 외에 해외, 몽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 다른 데도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5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으니까 진행된 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해외는 추가적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월에 ITS 싱가포르에서 대회를 하면 1만 명 정도 오면 ITS 관련 분야만 오거든요. 그러면
○이상열 위원 세계대회를 싱가포르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나라 대표로 가서 ITS를 홍보할 계획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도 홍보되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세계대회 몇 개 나라가 참가해요?
팀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위원장 박병권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김경희 행사가 10월에 있는데 주최 측에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우리나라는 저희가 나가는데 한국관을 꾸리게 됩니다. 저희 한국관에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7개의 기관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5일 동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국에서 7개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김경희 저희 시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7개 지자체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민간기업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제주시하고 저희 부천시가 대표로 나가고 나머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들이 함께, 한국도로공사도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총 8개 기관이 한국관을 꾸려서 5일 동안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8개가 꾸려서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김경희 네, 하나로 나갑니다. 한국관을 만들어서.
○이상열 위원 한국관으로 8개가 뭉쳐서 하나로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김경희 네, 국토부가 주관해서
○이상열 위원 한국을 대표해서 나간다?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부천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김경희 부천시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한국관을 만들어서 국토부가 주관을 해서
○이상열 위원 다른 나라는 몇 개 나라가 오는지 모르고요?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김경희 지금 모집 중에 있어서 저희 한국만 확정을 그렇게 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김경희 아니요. 세계대회는 매년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한 번 참여를 했었고 올해는 제주시하고 부천시가 한국관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먼저는 서울시에서 나갔었나요?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김경희 네, 서울시가 일본에서 열릴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갔다 왔을 때 무슨 성과가 있는 건가요?
○교통사업과교통운영팀장 김경희 일단 저희 시는 8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세계대회의 일정에 보면 명예의 전당이라는 하나의 꼭지가 있는데 그 명예의 전당에 한국기관들 중에서 부천시가 대표로 명예의 전당 또 대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참여하는 모든 세계국가들 중에 그중에서도 또다시 대표들을 뽑아서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로 해서 명예의 전당에 진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ITS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느냐면 부천시에서 수익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선구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또 하나는, 트램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난 5월에 경기도에 노선은 확정이 됐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전용차선이 아니고 일반차량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개정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게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BRT부분하고 비슷하게 사거리를 지나가서 신호를 차량하고 서로 나눠가져야 되는데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바꿔서 갈 거냐, 어디에 줄 거냐.” 이런 사거리의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빠르게 되는 것이 성남하고 대전 정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열 위원 진행사항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실행은 수원하고 성남하고 시범으로 하는데 신청을 해서 그 부분 아마 내년이나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사항들을 보고 우리의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했던 노선에도 “이게 적정하냐, 변수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 위원 타 도시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문제점이라는 것 확인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한 선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면 명물적인 그러한 교통수단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8쪽에 보시면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이 있는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5.7%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올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벌써 다 끝났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다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 끝난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거의 다 끝났고 조금 민원이 있는 것 마무리만 안 됐는데 그것만 마무리되면 7월경에 마무리할 겁니다. 행안부에서 기간 협의과정이 조금 지연이 돼서 그것도 기간연장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 거고요.
○이상열 위원 하여간 당해연도에는 굉장히 저조했었네요, 집행률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열 위원 아무튼 6월 예정인데 지금 6월인데 다 됐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마지막 구간 민원 있는 구간만 협의되면 마무리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도 국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6월이거든요. 이것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7월 1일 서비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7월 1일이요, 이것도 다 끝났다는 얘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디데이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월된 사업이 거의 다 끝났다 이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광장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장 사용기준이 지난해 바뀌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사용 어떤
○박명혜 위원 광장사용에 대한 허가기준이 이용제한, 시간제한, 부대시설 사용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소음문제하고 전기문제하고 민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광장시민위원회를 열어서 조금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허가 바뀐 내용을 보니까 이용제한은 단체 및 개인에게 월 1회로 제한했어요. 1개월에 한 번.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늘어나서 소음문제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박명혜 위원 시간제한은 하루에 4시간으로 제한했는데 행사준비부터 철거시간을 포함했어요. 그리고 전기는 공익행사에만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전광판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유는 다 소음에 따른 민원이었죠.
그런데 실제 이러고 나서 보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먼저 행사준비부터 철거시간을 합쳐서 4시간으로 하니 행사를 크게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미리 설치를 해놓고 다음 날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그어놔서 역 민원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행사의 성격과 규모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개선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전기는 공익행사로 제한했는데 공익행사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전기가 당초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을 악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소음문제도 유발시키고 잘 통제도 안 되고 해서 전기를 통제시키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까 했는데 그렇게 통제를 하더라도 사실은 발전기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다른 문제들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고 있는 목적 달성도 안 되고 피해만 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협의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기는 우리가 오픈해서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패널에서 삼상이나 이런 것 주는 문제들은 조금 관리를 해서 하겠다 그런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공익행사라고 분명히 표기는 했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단체가 공익성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공공기관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애초에 공익행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관련이라고 썼으면 또 다른 역민원이 없었을 텐데, 관련해서 광장사용은 시민들의 편익과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끔 했는데 오히려 이런 제재가 더 역 민원을 불러일으켰는데 수정하신다니 개선해 주시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행사리스트를 쭉 보면 인천, 서울, 부천 지역별로 신청하신 데들 사용 알고 계시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부천시만 사용하게 할 수는 없고 다양하게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민원현황을 2018년 기준으로 살펴보니 부천시 행사민원은 9건이고 개인행사가 142건 전체민원의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가 주관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부천시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행사들을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민원을 축소시키고 개인행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별이라든지 행사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두 번째, 아까 학교안심거리 시범사업이 어디 있다고 하셨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원미동 지역
○박명혜 위원 원미동 어디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원미초등학교, 원미어울마당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박명혜 위원 북초등학교 뒤쪽까지 포함한 그 안심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거기에 이면도로.
○박명혜 위원 지금 완성이 어디까지 됐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원미시장 마지막 일부 도로에 지장물이 있는 그 부분만 지금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박명혜 위원 그 거리조성 원래 취지가 뭐였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보행안전이죠. 보행과 차량과 주차 기준을 정리해 보자 이런 거죠. 난립하고 이런 문제들을 규칙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안전이 기본 우선시 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박명혜 위원 이 거리 맞나요, 원미시장 뒤쪽 북초등학교 쪽 맞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되게 깨끗하게 정비됐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지난주 비가 왔을 때 오토바이, 보행자 굉장히 많이 넘어졌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든 취지가 크죠. 여기 보행자 걷는 곳이 지주가 굉장히 크게 있고 보행자 통로가 좁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여기로 아무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차량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일방통행 양방통행 논란은 있었으나.
그런데 보니 차와 아이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불안요소가 더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향후 눈이 오면 더 걱정이 된다고 주민들이 완성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수정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나가봤고요.
시범사업이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애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어디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쉘터 관련돼서.
○박명혜 위원 쉘터, 안내표지판, LED 등 안내판까지죠. 버스노선을 인가할 때 이 정류장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체는 부천시장이고 대중교통과와 협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시설 설치하고 관리하시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명혜 위원 현재 마을버스 안내표지판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현황 있으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마을버스는 지금 별도로
○박명혜 위원 제가 대중교통과에 확인했고 지금 마을버스 안내표지판 전체 설치현황하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로 있는데 실제로 설치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유가 뭐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쉘터를 설치하는 게 정류장이 110개 정도 되는데 현재 설치된 게 800개 정도 되거든요. 기존에 교체하는 곳도 있고 확대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을버스도 다 설치해서 편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어서 지금 해 가는 과정입니다.
○박명혜 위원「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버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마을버스가 예외인지 물었더니 마을버스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마을버스는 노선이 적고 비교적 마을사람들이 아는 노선이고 마지막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 노선 이번에 지주형 20개, 거치형 10개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주형이 설치예정인 곳을 다녔습니다. 다 지주 가능하고 폭이 좁거나 다른 것들이 있어서 어려운 경우 몇 곳을 제외하고는 다 가능해요. 그러면 그동안 마을버스 안내표지판조차 없었던 이유는 관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후 대중교통과에도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청할 테니 협업해서 마을버스 편의시설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확대해 가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7호선 부천구간은 7.41㎞고 역은 5개입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홍대∼원종역까지 지하철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저는 홍대∼원종역이라고 그러지 말고 대장∼홍대입구로 조정을 하셔서 그 지하철이 대장동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어필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름을 홍대에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검토하겠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라서
○위원장 박병권 제가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슈퍼BRT가 도심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BRT가 기존 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슈퍼BRT는 사거리 문제를 전용지하차도를 만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구도심에는 전용지하도로를 만들어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것보다는 개선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지하철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하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반신반의입니다. 제 개인적인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데 사거리를 지하화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가 구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겠네요. 그것은 그렇다고 쳐요.
구도심을 전용차도로 한다, 그러면 구도심을 또 갈라놓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구도심은 전용지하도로.
○위원장 박병권 전용지하도로. 그러면 그렇게 지하를 많이 파면 지하철을 하지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슈퍼BRT를 합니까, 어차피 지하 파는 것.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하철보다는 가격이 사업비가
○위원장 박병권 가격은 적게 들어가겠지만, 당연히 덜 들어가죠. 그래도 비용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기존 BRT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거기서 더 심사숙고해서 지하철을 놓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슈퍼BRT, 모르시는 분은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순환버스 그런 게 제일 빨라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슈퍼BRT보다는 지하철이 들어가야 3기 신도시다 이렇게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슈퍼BRT를 꺼내지 말고 차라리 그냥 지하철만 원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지하철만 놔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지 슈퍼BRT 놓고 또 지하철 들어오면 지하철도 또 운영할 겁니까.
슈퍼BRT를 깔아 놓으면 지하철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야, 너희 슈퍼BRT가 있는데 뭐 하려고 지하철을 또 까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부천시 입장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철도하고 지하철사업이 기간산업이잖아요. 제가 7호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공무원분들이 놓친 게 많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7.4㎞에 약 8000억 원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7호선을 보면 맨 처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는 역
○위원장 박병권 맨 처음에 발생한 게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곳에는 안 놨어요, 올라가는 곳만 놓고. 세상에, 몇 년 전에 놓은 국가기간산업에 100년, 200년을 쓸 것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안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다시 놨죠.
지금 부천시청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청역 타 봤어요, 지하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지적하신
○위원장 박병권 어떻게 오죠, 역은 시청역인데 지금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적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얘기를 해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신호를 거쳐서 와야 되는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곧 건립하게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오실 분들은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많이 타고 오셔야 되는데 내려서 또 걸어와야 돼요.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오면 앞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문화예술회관까지 지하철 노선 좀 깔아 달라, 시하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까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문화예술회관 들어오기 전에 그 개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강제할 수는 없어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적극적으로 안 나섰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면 현대백화점 쪽으로는 개구부가 하나 더 열렸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현대백화점 쪽에서 비용 부담해서
○위원장 박병권 그때 제가 2014년도 맨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왜 개구부가 현대백화점 앞에, 예술고등학교 앞으로 개구부를 안 냈느냐 그랬더니 “지하에 지장물이 있어서 못 놓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못 놨다고 그랬어요. 사거리에 개구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4개 개구부를 내놨어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에서는 개구부를 냈어요. 지장물이 있어서 못 낸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개구부를 냈어요. 그러면 그사이에 지장물을 누가 퍼 갔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글쎄, 제가
○위원장 박병권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잖아요. 하기 싫고 놓친 거잖아요.
지금 예술고등학교 앞에 그곳에는 반드시 개구부가 있어야 돼요. 그것 인정하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제가 여기서
○위원장 박병권 아니, 인정하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 시점에서 검토한 사항이라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위원장 박병권 지금이라도 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산체육관은 누구 관할이에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인천시.
○위원장 박병권 인천시가 관할이고 공사비는 인천시보다 우리가 2배 이상 냈어요. 그렇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거리 문제
○위원장 박병권 거기가 개구부가 5개가 있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적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개구부가 5개가 있는데 하나만 부천시로 빠지고 4개가 인천시로 빠져있어요. 심지어는 호수공원은 개구부도 없어요. 이런 정책이 철도정책이 맞습니까, 이게. 그러면 호수공원을 활성화시키는데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는데 또 다른 데로 가서 길을 건너야 돼요, 그것도 큰 길을.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거기도 지장물이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제가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정책을 철도 같은 것은 멀리 내다봐야 해요. 사거리 있으면 반드시 개구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사도 마찬가지예요. 소사역에도 개구부가 없어서 그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개구부를 냈습니다. 거기도 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장물 있다고 개구부를 안 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의심스러워요. 저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개구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출입구 점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거 다 해놓고 “개구부 못 봤네.” 해 버리면 안 해 줍니다. 다 자비 내야 돼요. 그것 꼼꼼히 점검하셔야 돼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지하철은 반드시 끌어와야 되고 철도 하차장 있잖아요. 광명시로 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광명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제안했는데 아직 검토 중인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같이 공유하자는, 저희들은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것 정도만 하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것들은 표현 안 하는 쪽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옛날에는 철도과가 있어서 많이 했는데 이제 같이 하니까 업무는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철도 이쪽에는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것을 재설계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개는 한번 계획을 짜서, 총 3개입니다. 시청 본관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하나가 필요하고, 예술고등학교 앞으로 하나 필요하고, 호수공원 쪽으로 나오는 개구부가 필요하고 우리가 3개가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역 이름도 바꿔야 돼요. 제가 역 이름을 바꿔라, 현대백화점역이라고. 현대백화점역은 바로 개구부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시청역이라고 해놓고 시청은 길 건너오고 우산 쓰고 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역 이름을 바꿔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과장님이 업무가 많이 늘었는데 다시 재투자하고 재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를 사전에 발견해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과 교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2018,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명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조정형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오창근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이광주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세요,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동네 고강본동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강본동에 살고 있는 분포도를 보면 2018년 부천시 주거종합계획에 청년과 노인의 가구를 조사한 게 있는데 노인가구가 부천시 내에 제일 많은 데가 성곡동입니다. 성곡동 내에는 여월동, 작동, 고강동, 고강본동, 고강1동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월동, 그다음에 고강본동이 노인가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 보니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 또한 부천시에서 제일 멀리 있는 곳이 고강본동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포도를 봐도 지체장애인이 성곡동이 1위이고 고강본동이 2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가 고강본동하고 성곡동이 많은 것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는 거의 없습니다. 길은 좁은데 현재 소형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없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저상버스로 소형차량이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홍식 위원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지금 정부에서 중형 저상버스도 어느 정도 모델이 나와서 조만간에 시판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고강본동으로 지나가는 77번 버스노선을 수협사거리, 고리울동굴시장, 장애인회관, 까치울역, 상록학교, 노인병원 그리고 화곡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으로 좀 변경해 주십사 과장님께 질의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위원님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그 상황에 맞춰서 대중교통 노선을 넣어달라는 말씀이신데 충분히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128쪽 행감자료, 밤샘주차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까, 교통과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사실은 주요 밤샘주차지역이 있고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민원을 통해서 직접 민원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사전안내 홍보하고 홍보가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단속을 해서 지금 표와 같이 단속건수가 발생하였던 겁니다.
○최성운 위원 송내2동 푸르지오 뒤편에 상습 밤샘주차 하는 버스하고 대형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철길 주변으로 해서 운동기구도 설치돼 있고 벤치도 설치돼 있고 그런데 대형차들이 특히 밤에 주차를 하게 되면 우범지역이 돼요, 거기가. 그래서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단속 좀 하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분들도 또 우리 시민들이고요.
홍보하고 계도를 먼저 하시고 거기 관심 있게, 비단 꼭 그곳뿐만 아니라 주택가 쪽에 대형차 밤샘주차 때문에 불편한 주민 분들이 많아요.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송내동 푸르지오 뒤쪽 철길변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노선버스 운행횟수 준수율 정착이 95%라고 돼 있는데 95%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를테면 일개 노선에 차가 10대가 하루에 100회를 운행하도록 인가되었다면 100회 중에 95회 이상은 운행토록 하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10대는 다 가동되는데 100회를 다 하느냐, 아니면 다 못 하느냐 이런 것.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수시로 점검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 운전기사 중에서 저한테 몇 번 연락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 신고 돼 있는 것은 10대인데 실제로 가동은 9대나 8대만 하고 다 한 것처럼 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어떤 분이 제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다 데이터로 BIS로 책상에서 컴퓨터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저도 그걸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게 차량번호도 있을 거고 저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우리 시내버스 운전하고 계시는 분인데 올해만 3번을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분한테는 제가 “그러면 회사에서 배차되어 있는 것 사진을 찍어서 와 봐라, 무작정 시에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아직 그거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받은 자료하고 대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받아보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시내버스 큰 곳 몇 군데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점검해 보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참고적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BIS 운행횟수 준수율들을 점검해서 운행횟수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다만, 유추해서 생각해 보건데 10대 중에 운전자가 이를테면 아파서 안 나왔거나 안 나왔을 때 100회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차가 한 번, 두 번 더 돌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인 인가된 운행횟수는 아마 대부분 다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고급택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는 택시가 많은 편이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많습니다.
○김주삼 위원 감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감차를 실제로 해 오고 있고요.
그런데 고급택시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고급택시는 부재 없이 운영을 하니까 실제로 택시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이 제도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겠죠, 법을 만든 것 보면. 그런데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차가 많거나 또 고급택시 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면도 있고 그런데 법인택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인 거고. 직접 그분들은 수익금,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고급택시 하니까 계속 부재 없이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부작용이 또 크게 보이는 법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확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인천이나 서울은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부분이 광역자치단체 업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경기도로 넘어온 업무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 시·군에서 신고 접수를 받는 것 보면 아마 위임이 돼 있는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김주삼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어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가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협의를 해 봤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로 만들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이익집단 차원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좋다, 나쁘다 갈리는 사항인데, 갈등으로 조장되는 사항인데 당초 정부에서 그런 갈등의 소지를 챙겨보지 못한 이런 불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 차원에서 또 국토부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국토부 건의사항과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들 이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우리 시는 현재 몇 대나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 202대가 고급택시로 신고 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인근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도시는 몇 대 정도가 신고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비슷한 도시에서는 현재 1대도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성남과 수원이 우리 시처럼 고급택시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신고를 할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시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실제로 거기 접수는 많이 되지 않았죠? 현재.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 법규개정이 금년도 1월에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운수종사자들도 잘 모르는데 부천시 운수종사자들은 이런 관련법규를 빨리 습득하고 발 빠르게 대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인천 같은 경우,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어디 기사에 보니까 돼 있지만 거기는 고급택시 기본요금이 8,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요금기준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8,000원이라고, 그게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이 되면서 요금은 신고제로 한다. 신고제로 한다면 신고제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단서조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단서조항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겠죠. 요금은 신고제로 한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배회영업, 예약제 이런 게 있죠. 고급택시는 배회영업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서울이나 인천은 완전 예약제 형식으로 규제를 해 놨는데 경기도는 그런 규제라든지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배회영업이 가능한 겁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모법이 개정되거나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런 부작용이 있겠다, 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부재를 피하기 위해서 프리하게 매일 운전하기 위해서 고급택시로 전환할 수 있겠다고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빨리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강하게 도에 압박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늘어나니까 우리 230대라고 한다면, 택시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4부제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만큼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신고사항, 물론 절대 받아주지 않을 수는 없겠죠,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쪽 종사자들 내부갈등을 조정해 준다든지 해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 조례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도 있고요.
규정이 있어서 지키지 않는다면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이고 일반시민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규정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불균형, 불평을 야기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 자체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에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안 되면 압박이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잘해 오셨지만 더 빨리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도와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119쪽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이게 회사별로 몰아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건별로 되어 있을 건데, 예전에는 건별로 제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체로 몰아서 회사별로 돼 있어요.
이것 대략 보니까 소신여객은 62만 원, 부천버스는 12만 원, 부일교통은 26만 9000원 꼴이에요, 건당 나눠보니까.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예전에 보면 건당 적게는 5만 원, 10만 원 부과됐었고 이 모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 했을 때는 최고 100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반발도 엄청 셌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과거에 건당 100만 원 했던 것은 과징금으로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운행준수율을 잘 안 지킨 그런 사항들이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운행준수율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 처분할 명목들이 아닌 겁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5만 원, 10만 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엄청 부과하고 나서 반발도 심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위반사례나 이런 게 조금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신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운행준수율이 과거에 어떤 적자노선은 40, 50%뿐이 안 됐던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고 의회의 질타도 많이 받은 바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팀장이었을 때 굉장히 압박을 통해서 반발도 심했지만 약 10억 이상의 과징금도 부과를 해서 다 받아냈고 2018년부터는 거의 운행준수율을 95%, 현재는 98%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공무원의 자세에서 형식적인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과감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그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지 형식적인 처벌은 필요 없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공감합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일하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지금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쭉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앞에 “편법적인 고급택시 결사반대. 누구를 위해 고급택시 운행을 승인해 주었는가, 이용자인 시민인가 개인택시 조합인가. 고급을 고급이라고 표기도 못 하는 부천개인택시조합과 부천시 대중교통과는 당장 고급택시 승인을 중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런 겁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입니다. 우리가 규정에 없는 것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고급택시는 과거에 인가제였는데 시민들의 택시서비스 상향 선택권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그 시행일자가 금년도 1월 6일인가 그런데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값이면 좋은 차, 조금 비싸더라도 서비스가 좋다면 그 차를 타겠죠. 그래서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지금의 갈등은 나름대로 이유 있는 의견들이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반택시하고 고급택시하고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급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왜 차에 고급택시 표기를 안 한 것이죠, 그것은 표기가 되도록 허가가 돼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승인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지 않습니다.
고급택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의 차종이어야 되고 그랜저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고급택시는 부재가 없습니다. 요금은 자율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사업자가, 다시 말해서 개인택시사업자가 2,800cc 이상의 택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관할관청에 “나 고급택시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법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병권 위원 표기는 관계없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앞에 나와 있길래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요.
감사자료 99쪽 하단부에 유가보조금 나와 있죠. 그 하단부의 내용이 뭐예요? 유가보조금 정지를 시켰어요, 6개월을. 그 행정처분 내용이 뭐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를테면 사업용 차량은 방침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수급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윤병권 위원 부정수령?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를테면 제가 화물차를 갖고 있는데 화물차에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유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버해서 썼거나 아니면 남의 차에 넣어놓고 마치 내가 쓴 것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타냈을 경우에 그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되면 사실조사를 통해서 유가보조금 지급된 것을 환수하고 6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병권 위원 이게 1년에 48명이 적발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48명이면.
본인들이 알 텐데 그런 짓을 할까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죠. 모를 줄 알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다 빅데이터 형식의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의심사례가 있으면 조사를 통해서 적발해 냅니다.
○윤병권 위원 행정처분 규정이 정지가 6개월이에요, 규정으로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나쁜 짓 했으면 6개월이 너무 솜방망이 같아서.
그리고 난폭운전 한번 볼게요. 117쪽 보실래요.
하루에 2건 이상이 무정차를 했고 난폭운전은 3일에 이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료 숫자를 보면. 그런데 무정차도 허무한 생각이 들지만 난폭운전 같은 경우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운전인데, 또 이것은 대형차잖아요. 버스가 난폭운전을 했다는 표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대형차면 그 주변에 소형차도 많이 같이 운행을 할 텐데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돼요. 이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렸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불친절이나 난폭운전이나 사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처분규정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난폭운전 했다 하는 것은 경찰청 소관이긴 한데 민원인들은 버스를 시에서 관할하니까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처벌을 줄 수도 없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처분은 아니어도 버스업체에 우리가 자체 친절교육이라든지 서비스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교육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저희 시에서 친절강사뿐만 아니라 저희 담당공무원이 버스업체에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각 회사별로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교육을 1년에 몇 회 정도나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1년에 10회 이상 합니다.
○윤병권 위원 회사당 10회 이상 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자체교육이 있고 저희가 돌아다니는 것은 버스 사무소마다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윤병권 위원 그러면 연 2회 정도?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연 2회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윤병권 위원 난폭운전은 진짜 근절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운전을 하고 다녀보면 그런 위협을 느낄 때가 많아요. 과장께서도 차 운전하면 그런 대형차들 오면 괜히 위협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난폭운전에 대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내릴 수 있는, 경고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앞으로 난폭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대폭 감소할 요인이 생긴 것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과거에는 배차간격 맞추려고 빨리 달렸는데 지금은 주 50시간,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서 과거처럼 배차간격에 쫓겨서 난폭운전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물론 운수종사자의 운전습관도 있긴 하겠지만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권 위원 운전자 성격에 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습관적인 분들이 있어요, 보면. 한가하게 시간 가지고 있다가 시간에 쫓기니까 또 난폭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난폭운전 횟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교육의 횟수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운전기사님들의 난폭운전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깊게 가져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고급택시 관련해서 잠깐 여쭐게요.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박찬희 위원 얘가 고급택시 표식입니다.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건 압니다, 저도. 그런데 혹시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조금 찾아주시면, 사실 제가 이런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탑승했다가 고급택시여서 시외로 간 적이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이익이 상충하니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고하거나 계도하거나 소통하는 방법을 시에서 조금 더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하여튼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관련규정에 보면 그 자체도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압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런데 저희 집행부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그나마 그걸 집어넣게 된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제가 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충분히 다시 한 번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복지택시 관련해서 제도가 1월에 바뀌었죠? 세부적인 사항이.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박찬희 위원 일단 가장 많이 좋아진 건 관외 운행이 가능해졌고 왕복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관외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전체 운영횟수 중에 16.1%가 관외 운행을 했는데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17.3%가 관외 운행을 했어요. 그리고 왕복이 또 가능해졌잖아요, 물론 조건이 있긴 하지만. 대기시간이 1시간이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1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에 한해서는 왕복 운행이 가능하고 그것도 4월 30일 기준으로 벌써 57회 이용횟수 보고를 받았거든요. 개선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대기시간 관련해서 아직도 대기시간에 대한 체감만족도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균 시간에 대한 데이터로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 민원이나 체감시간은 복잡한 시간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의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장애인 그다음에 이용자들 의견 수렴해서 최적의 운행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윤병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불만민원이 1년에 한 2,000여 건이 넘네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올해 4월까지는 상당히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정차를 한다든지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면서 흡연도 있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거 회사별로 뽑아 놓은 데이터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데이터를 볼 때 유독 많이 발생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모 특정업체를 여기서 거론하기는 어렵고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버스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민원접수 현황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비교를 하고 경쟁심 유발시키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유독 그런 회사가 지도가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위법사항은 법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처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친절이라든지 난폭운전 가지고 법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업체별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견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흡연을 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게 민원건수인데 통상적으로 운수종사자가 대기시간에 흡연을 하고 들어와서 담배냄새가 차 안에서 났을 때 흡연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벌할 수
○이학환 위원 운전하면서 한 것은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일반 우리 시민들은 흡연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버스대형 면허증은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까? 대형면허는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형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운수종사자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다 조건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것은 시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인 버스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여서 제가 그런 제약조건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면허를 갖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서 다시 면허증을 소지했어요. 이게 내 개인차 같으면 상관없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라든지 어떤 조건에 해당 안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시에서는 버스회사에 운전기사 채용에 관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분은 관리하지 않는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어떤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쉽게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항간에는 그런 부분이,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지 않나, 그것을 시에서도 그냥 원칙, 법이 아니고, 안전의 문제지만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버스대표자나 어떤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단순히 그것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해서. 그래서 꼭 그 한 가지뿐만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위원님 우려되는 사항들을 우리 버스관계자, 버스대표자 회의 때 참고해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양도·양수를 위한 융자 대출지원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6월 12일까지 접수기간인데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지금 따로 접수된 게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오창근 지금 접수하고 있고 최종결과를 당초에 6월 말에
○박홍식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인기가 많나, 없나 확인하려고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오창근 지금 최종 접수는 65건으로 돼 있고요.
○박홍식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15명을 뽑는데 60 몇 명이 오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8000만 원을 해 주고 2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준대중교통 택시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마을버스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개인 사업용 화물차 종사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해서 대중교통에 맞게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매칭사업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택시는 총량제에 묶여서 과거에는 법인택시 하다가 일정 기간 돼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총량제에 묶여서 그 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버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버스종사자를 하다가 개인택시로 넘어갈 수도 있고 개인화물차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택시면허를 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과거에는 그렇게 면허가 있었는데 지금은 총량제에 묶여서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제도는 기존에 있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양수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융자 보전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좋은 취지이니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좋은 취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교통약자 관련해서 앞서 박찬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지난해 도시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당사자들과 면담도 했고요. 그런데 조금 더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최근에 정리를 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간담회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박명혜 위원 지난 5월 3일 운전기사 결핵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3일에 의증진단을 했고 8일에 최종진단이 되었고 10일에 접촉한 직원 5명을 중지시켰고,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13일 역학조사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일에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하셨죠. 장애인단체 간담회가 비교적 늦게 진행된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사실은 특별히 늦게 했다기보다도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요구한 시점에 맞춰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장애인단체에서 간담회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간담회를 한 것은 아니었고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같이
○박명혜 위원 장애인단체 당사자들이 간담회를 요청하지 않았으면 설명회나 간담회 진행을 안 할 계획이었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때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운행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쪽에서 관련 동향을 받아본 입장이기 때문에 진행은 그렇게 됐던 겁니다.
○박명혜 위원 부천시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 그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다음 날이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다음 날이었고 간담회가 진행되도록 일주일이 지났는데 인지하고 나서도 당사자들과 이런 면담을 하거나 공지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좀 묻고 싶은 부분인데요.
물론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진행했고 접촉직원 1차로 대상지정 했고 탑승시간을 분석해서 실제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연속해서 8시간 혹은 누적시간 40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용고객 탑승시간을 분석해보니 최장시간이 3시간 20분이더라. 그래서 사실은 느슨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결핵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죠,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은 면역력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동이 수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잠복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결핵관리지침이나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학조사 지침은 비장애가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기준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긴장감 있게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은 발생한 거고 마무리했고 가족들 혹은 그 장애인 당사자들까지 마무리한 것을 최종 보고도 받았습니다. 처음이라 아마 매뉴얼도 없고 우왕좌왕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의 가장 큰 핵심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정보를 알고 같이 협조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 원칙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대책 마련은 무엇을 하셨는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일단 우려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주무부서인 보건소라든지 질병관련부서의 동향 보고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지침대로 행동하는 것이 통상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장애가 있고 마음적 고통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바를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우리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복지관이 될 수 있고 어떤 산하기관이 될 수 있고 일반 민원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대응할 수 있는 부천시 통합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해서 365안전센터와 보건소에 이런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매뉴얼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 서치를 해 보았습니다.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결핵예방에서부터 감염경로와 증상, 진단, 치료방법, 조기발견과 예방의 중요성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소속 직원들에게 홍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경로식당 급식 어르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에서 호흡기 질환에 관한, 결핵균에 관한 감염에 대해서 결핵 검사와 교육들을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들의 문제의식은 결핵 감염균 전염성에 민감한 계층들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생기기 전에 예방교육, 생기고 나서 대처법까지도 이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보면 관리와 운영, 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이동 실태, 시각장애인 지표정보 다 있는데 문제는 건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건강의 문제가 조금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준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하여튼 미진했던 부분 인정하고 보건소라든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버스회사들 과징금, 과태료 징수가 많이 줄었네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법을 잘 지킨다고 봐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직도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처분이 준 것으로 봐서는 나름 서비스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채용조건에, 요즘에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채용조건에 해당이 됩니까, 불합격 조건에.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사의 채용조건을 저희들이
○위원장 박병권 성추행, 성범죄 같은 거 아니면 무슨 절도 이런 게 해당됩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느냐면 외국인들이 부천시 버스회사에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의 중국인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범죄를 우리가 감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잖아요. 자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왔는지 감지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버스를 계속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앞으로도 그 부분을 버스업체 대표자들과 의견 개진을 해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범죄 사실여부들을 한 번 조회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범죄행위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더 시켜야 하는데 아무튼 선천적으로 이렇게 했던 분들은 교육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맨 처음 2014년도에는 한 분에서 2015년도, 2017년, 2018년으로 가면서 2018년도에 제일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1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노선 변경을 자주 하잖아요. 그게 큰 이유가 수익성이 안 나서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금년도 노선조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운수종사자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감회, 감차 또는 폐선을 했어야만 했는데 최대한 폐선을 줄이고 현재
○위원장 박병권 제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버스는 대중교통이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공영제를 해야 되니 준공영제를 해야 되니 이렇게 지금 말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우리도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버스회사들이 도저히 경영난에서 이 노선을 운행할 수 없다 그러면 부천시가 맡아서 한번 해 보는 건 어때요?
노선을 반납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실제로 노선을 반납했던 사례도 있는데 사실 노선을 반납하게 되면 그 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서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 받아서 부천시가 한 분라도 그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것을 반납 받아서 우리가 한 번 운행해 보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장기적으로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수익이 안 남는다 해서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그러다 보면 타신 분들만 손해를 봐요. 얼마 전까지 여기에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노선이 없어져 봐요. 그런데 버스회사는 한 분이라도, 공차라도 기존노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더 타는 사람이 생겨요. 없어지면 타는 사람이 안 생기잖아요.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택시가 일반택시 승강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배회영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고급택시는 관외를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관외 쪽에 전용 승강장이 없다고 그래요,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 고급택시 전용 승강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그분들이 한쪽으로 어디 빼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관외택시 단속요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4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관외택시 단속요원이 4명이 계시는데 단속 적발해서 이첩하는 게 2018년도에는 1.2대, 2019년 4월까지 해서는 0.92건수예요. 그러니까 한 대도 안 돼요. 그리고 이동조치 했다는데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1일 단속내역들을 보고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적발까지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단속을 하려면 도망가기 때문에 이동조치 결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4명이, 우리가 봐도 10분만 서 있어도 2대는 적발하겠는데 4명이 하루 종일 해서 0.92대 그게 저는 좀 그래요.
그리고 또 이동조치를 1만 3840대를 했다는데 저는 신뢰가 안 가요. 이동조치를 하면 사진이 있다든가 카메라로 찍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다 지나간 것을 이동조치 했다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차량 넘버는 다 적어서, 그것을 다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하루에 대표적인 거 한두 대 정도만 사진 찍고 나머지는 넘버 기재를 통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때문에 택시영업이 안 된다는데 실제로 단속해서 이첩하는 것은 하루에 한 대꼴밖에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니지만 계속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과장님께서 개인택시협회에 시외로 나가자고 원했을 때 승차거부를 하면 20일 동안 영업정지를 준다고 그랬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부천시만 있다고 해요. 다른 시는 계도나 권고지 영업정지를 주라고 한 번도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시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시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말을 듣는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버스관계자 회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자기들이 관외도 나가겠다고 계속 동조를 해 오다가 금번에 택시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지사하고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이런 대표자들끼리 업무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업무협약을 했겠죠,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식으로 하나도 공문을 안 보냈다는 거죠. 우리만 보냈다는 거죠, 부천시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경기도 모든 시·군에 똑같은 업무지침이 내려갔는데
○위원장 박병권 업무지침이 다 내려갔겠죠. 택시 그쪽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왜 우리 시만 이렇게 하고, 다른 시도 똑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시는 공문이 그런 식으로 안 왔고 권고로 왔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 행정이 조금 더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권고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올라가는 것이지 맨 처음부터 20일 정지시킨다고 하면 누가 봐도 위축을 주는 거죠. 권고를 해서 그게 단속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센 것으로 가고 그다음에 안 되면 20일로 가고 이렇게 가야지 한꺼번에 부천시만 20일 정지 이렇게 하면 좀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부천시 개인택시만 다 안 달았다고 그래요, 1,000 몇 대가. 다른 시는 다 달았는데. 그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일부 단 것도 있고
○위원장 박병권 일부는 달았는데 절반은 안 달았다고 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본인들이 달 문제인데 그분들은 자꾸 시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자문을 받아봤어요. 보통 우리가 재정지원은 경기도 매칭으로
○위원장 박병권 5 대 5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다른 시·도는 한 대도 없이 다 달았답니다. 부천시도 절반은 달았고. 그런데 절반은 안 달았는데 요즘 예산이 없다고 그랬다고 해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것은 개인택시 본인들이 달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위원장 박병권 본인들이 달아서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왜 맨 처음에 5 대 5로 매칭을 했다가, 5 대 5로 매칭을 했으면 전체 다 달게 만들든가 다른 데도 해 주지 말든가 해야지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매칭이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했던 거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달게 하니까 저분들이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와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버스보다 택시도 힘들어요. 버스는 그래도 유류값이라도 지원받잖아요. 개인택시 힘듭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부천시 버스노선은 1호선 위주로 노선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7호선이 생기고 대곡선이 생기고 지하철이 격자형으로 생겨나는데 버스노선은 지하철하고 연계하는 그런 노선을 만들지 않고 회사에서 이익만 되는 노선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 버스노선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서 환승하는 것보다 버스가 지하철의 환승구역까지 가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그리고 환승이 상당히 멉니다. 제가 7호선을 타고 1호선을 타려고 가면 온수역에서 상당히 먼 거리를 가는데 버스 한 번으로 7호선, 1호선을 거쳐서 가는 버스가 있다면 1호선 구역에서 내려서 바로 지하철 타서 환승 안 하고 1호선을 타는 거죠. 그 노선을 전반적으로 그려서 지하철하고 연계하는 버스를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하철이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해서 부천시 버스를 한 번 타면 각 지하철 노선을 들를 수 있다 그러면 환승보다 훨씬 낫죠, 이용하기가.
버스 타고 와서 또 7호선 타고 와서 또 1호선 타려면 또 환승하고 그러려니 1호선도 들르고 7호선도 들르고 대곡선도 들르고 이런 버스가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한 번만 타는 거죠.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고 전에 주차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시설1팀 황창윤 팀장입니다.
주차시설2팀 장선봉 팀장입니다.
주차시설3팀 한경호 팀장입니다.
19쪽 주차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오래 기다리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중앙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총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총 982면이고 지하 1층에 448면, 지하 2층에 534면입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행감 자료 요청했는데 보니까 12명의 담당과장이 회의를 했네요. 5월 17일에 부시장님 주재로.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최성운 위원 거의 이것을 창고로 많이 썼네요. 352면을 주차시설과, 재산활용과, 문화예술과, 여성청소년과, 환경과, 도로과, 공원관리과, 차량행정팀, 주차지도과, 체육진흥과 이게 방치된 차량부터 자전거 온갖, 이게 창고가 됐네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최성운 위원 이거 대책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 이 상태로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 활용하려고 대책회의를 하셨습니까, 352면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우리가 대책회의를 금년도 5월 17일에 부시장님 주재로 했습니다. 실제로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순천향병원에 해바라기센터를 건립하면서 몇 대의 공영주차장을
○최성운 위원 해바라기센터가 뭐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해바라기센터라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경찰관들하고 의사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거기서 치료하고 그런 센터인가 보더라고요.
경기도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해바라기센터를 건립한다는데 우리 관내 4개의 대형병원하고 회의를 했나 봐요. 그런데 서로 다 이렇게, 일단 부정적으로 나와서 순천향병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순천향병원에 해바라기센터를 유치하면서 실제로 거기서 요구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공영주차장 몇 면을 더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몇 면을 달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회의를 하게 된 거고 일단 그 핑계로, 어차피 저희들이 몇 십 년 동안 방치돼 있었던 방치차량이나 일단 창고로 쓰는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이거든요.
○최성운 위원 그러면 해바라기센터를 도입하는 것과 맞물려서 순천향병원에서 만약 하게 되면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지금 이 대책회의를 했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방치됐던 352대 이것을 지금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순천향병원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월 정기권 50면을 더 달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하고 협의된 바는 없고 50면에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정기권을 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창고나 방치차량이 있는 자체가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고 또 조만간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민원실 쪽 주차장을 다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민원인들이나 그 차량들을 어디에 소화할 공간이 없는 관계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싹 정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우연치 않게 주차하러 갔어요. “이거 창고로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문화예술회관 기타 등 주차시설이 이 주변에 많이 필요할 건데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밤이 되면 이 주변에 주차를 도로에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최성운 위원 이것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 계획은 잡혔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방치차량 말씀하시나요?
○최성운 위원 창고로 쓰고 있는 이런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 옮기는 장소는 어디에 구축이 됐냐고요, 모색했냐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창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리가 됐고 자전거 보관하고 수리하고 그런 데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거기하고 일단 EM시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 있고
○최성운 위원 차량등록과 방치차량도 여기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방치차량이 67면.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최성운 위원 그거 어디로 옮길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우리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길 겁니다. 일단은 일반 매각조치나
○최성운 위원 그럴 만한 장소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저희들이 주차시설과 방치차량도 있지만 차량등록과 방치차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 과와 회의할 때 최대한 매각할 거나 폐차할 거나 그런 것을 다하고 남는 수량에 대해서만 일단은 우리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보관소가 없음에 따라 대책 마련 후 이동조치 필요.”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견인보관소로 다 옮길 수 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그 수량은 얼마 안 됩니다. 폐차나 그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수량은 별로 안 됩니다.
○최성운 위원 자전거는 어디로 옮길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자전거는
○최성운 위원 39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39면을 도로정책과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그 부지를 고가교 하부공간에 못 쓰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다고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해바라기센터를 하는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최성운 위원 보니까 창고를 방불케 하더라고요. 352면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역에서 3∼5분 거리인데 부천남부역이 너무나 슬럼화된 거 알고 계시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최성운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본동 경인로 24번길 한번 가보셨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최성운 위원 저는 예산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차시설과에서 의지를 갖고 저와, 예산도 많이 들어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부천역에 슬럼화된 거 아시죠. 또 심곡본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가들이 안 됩니다. 슬럼화되니까 중국인들이 야금야금, 어제 제가 다른 과에 행감하면서 외국인토지 매입현황 자료를 봤더니 소사본동 1등, 심곡본동 두 번째로 중국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슬럼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중국 간판이 67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장소를 이 입구만 트면 어마어마한 주차장이 생길 것 같아요. 개발할 때까지라도 우리가 예산만 잡으면 임대로, 주차시설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합시다.
이거는 보니까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고 하는데 이거 완빵입니다, 완빵. 심곡도서관 근처에 어마어마한 주차난을 겪고 있잖아요. 과장님과 뒤에 팀장님들, 여기 사유지잖아요. 이분들 한 번 찾아가셔서 협상 한번 해 봅시다. 이거 해결하시면 원도심, 우리 시장님 공약이 원도심 주차장 해결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도시 슬럼화되는 거, 완전히 여기 우범지역입니다. 여기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2년 전 그 당시에 365에서 공모를 해서 행안부에서 1억 5000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벽화사업을, 그림만 그려놨어요.
그런데 여기 입구에 문만 트면, 거기만 하게 되면 큰일은 거기예요. 나머지는 공사해도 다 폐허 상태이기 때문에 밀고 자갈을 깔든가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아마 시장님 공약으로 시장님도 찬사를 받을뿐더러 우리 주민들 엄청 환영할 겁니다. 이것 한번 해결합시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심곡본동 지역인데 심곡본1동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서 주차난이 여섯 번째로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 바로 옆을 말하는 건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뒤에, 지금 사진상 나와 있는 그 소유자는 저희들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최성운 위원 한번 만나봅시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 입구가 바로 문제입니다. 입구가 문제인데 입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실제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북쪽으로 건물이 있어서 사실 소유자를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얘기해놨고 현재 임대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건물을 철거해 줄 의향은 없고, 그다음에 남측에 있는 건물 소유자 같은 경우는 2층으로 올라가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소유자도 우리가 가서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은 못 했지만 가서 언뜻 비춰봤는데 협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성운 위원 과장님, 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만 있으면 안 될 일 없습니다. 저는 이것 추진하면, 추진력 있게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하여튼 소유자 찾아서 만나고 협상해 보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한번 모색해 보자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일단 공한지 개념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부터 전부 추진합시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월 1일 부로 광역동으로 가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윤병권 위원 보면 적게는 2개 동 많게는 5개 동이 같이 광역으로 묶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 면수를 보면 평균 10대 정도에서 큰 데는 15대 정도 면이 돼요.
그런데 2개 동이 가는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2개 동이니까 혹시 큰 문제가 발생될까 싶기도 하지만 부천동으로 되는 원미, 역곡1·2 이런 5개 동 정도, 혹은 3개 동이 가는 대산동이나 그런 데 보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광역동으로 7월 1일부터 가기로 했는데 시장님으로부터 확대 간부회의도 하셨으리라고 믿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주차에 관련해서 정책, 주차의 과밀 그런 건의는 혹시 없었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광역동 부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이지만 전혀 그 업무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저희들도 광역동에 맞춰서 인근에 노상주차장을 새로 신설할 거 있으면 신설하고 그 인근에 공한지도 새로 개발해서 그 토지소유자하고 같이 협상해서 공한지도 더 만들고, 또 인근에 실제로 부설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토지매입이나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인근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광역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들어줬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하신 것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주차난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역동뿐만 아니라 특히 고강동이나 심곡본동이나 소사동이나 이런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윤병권 위원 시장님께서야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관련된 고민과 어떤 대책 같은 것은 해 보셨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대책 보고를 항상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광역동으로 가는데 있어서 어떤 가지고 계신 대안, 복안이 뭐가 있으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제가 방금도 보고드렸다시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부설주차장을 더 증설할 수 없고 그렇다고 공영주차장을 새로 당장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 빨리할 수 있는 경우가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노상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광역동으로 더 해 주고
○윤병권 위원 그런데 광역동으로 가는 그 위치가 노상주차장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거의 만만치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역동으로 가더라도 2022년도에 준비하겠다고 했던 원종종합시장이라든가 신흥시장, 역곡남부시장, 상상시장 여기도 광역동으로 가는 것과 관계없이 주차장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가지고 계신 거죠, 계획이 변함이 없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방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중단시킨 사례입니다. 상인회에서 토지소유자들한테 80% 동의를 받아서 위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생활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생활경제과에서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토부로 신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국비 60%를 주는 그런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기도 저희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근본은 전통시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 실시하겠다는 시장 여기에 대한 계획도 변함없이, 단축이 되면 더 좋겠고 계획이 변함없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부천시에 무인주차장은 얼마나 있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공영주차장이 총 69개소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많죠. 만약에 차단기나 주차관제시스템이 고장 나면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하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차단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 도시공사 주차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왜냐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안 했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왜 주차사업부에서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간단한, 기계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 주차사업부에서 하고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을 때는 스마트부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게 부서 간에 이원화가 되면 계속 핑퐁으로 해서 불편한 거는 시민들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주차사업부에서 이런 주차관제시스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일원화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스마트도시정보부 스마트교통팀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182쪽 감사 자료에 있는 소사근린공원 주차장 고도화사업 소새울역 앞이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 예산이 35억인데 도비가 24억이 와 있죠, 김명원 도의원이 노력을 하셔서.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 도비가 많이 들어와서 시비가 조금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도비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치중을 해서, 보니까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을 하고 1월에 위탁할 계획으로 돼 있네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김주삼 위원 이번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2,000여 평의 땅을 무료로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부분도 도비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학교부지라고 해서.
그렇다면 하반기에 다른 주차장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이 예산이 있다면 서울신대 주차장 것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서울신대 땅을 자체적인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다른 예산으로 신속하게 일단 평탄작업 하고 스토퍼 설치하고 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소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 도의원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김명원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많이 갖다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분한테는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로만 사업하는 거는 부천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60%고 도비가 10%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시비를 30%만 냅니다. 이런 전통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일하기 좋고 또 이렇게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많이 갖다 주셔서 사실 일하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만 바로 반영되면 금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신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안 돼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써 달라고 했는데 전용은 아니고 우리 과 예산에 공한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한지 개념으로 예산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계까지는 다 끝냈고 조만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최소한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 서울신대에서 일단 땅을 무료로 빌려주는 거니까 가급적 신속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근이 주차난이 심각해서 밤이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몇 바퀴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차를 세우게 되는 지역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릴게요.
업무계획 자료 22쪽에 보면 심곡 제1공영주차장은 83억에 125면이 확보가 되고 대성병원 옆에는 50억에 28면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리고 23쪽에 또 똑같이 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80억에 56면이 확보가 되고 강남시장은 83억에 146면이 확보가 됩니다. 확인하셨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상동시장하고 강남시장 말씀이시죠?
○박찬희 위원 네. 이 차이가 지평식과 건축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지평식과 건축식 조성 자체의 기준이나 명백한 다른, 이것을 지평식으로 결정하거나 건축식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시민의 강 같은 경우는 건축식으로 했고
○박찬희 위원 대성병원 앞은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강남시장도 현재 건축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대성병원하고 상동시장 같은 경우는 지평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주차율하고 주차난을 보니까 당장 건축식으로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건축식으로 올리는 것은 나중에는 쉽고 처음에 보상하는 단계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상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부천시 소유로 만들고 빨리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주차난이 더 심각하면 차후에 건축식으로 올리려고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지만 상동시장에 56면이 확보되면 주차난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건축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식과 지평식이 나눠져 있는데 당연히 효율적인 건 건축식이잖아요. 그거는 100% 자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하면 되죠.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거 만든다고 했다가 또 건축식한다고 했다가 맨날 했다가 부수었다가 또 지었다가 이렇게 보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처음부터 이런 사항 자체를 고려해서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획일적인 행정 말고 더 노력하셔서 그런 방법을 보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분명히 건축식으로 다시 갈 거잖아요. 상동시장이 56면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사실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거든요. 너무나 자명한 결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야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될까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일을 추진하면서 보상단계가 2년, 3년 심지어 길면 4년까지 걸리거든요. 보상단계가 너무 길어서 일단은 대지 확보하고 주차장 시설로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상동시장도 부천에서는 몇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자유시장이 가장 크지만 상동시장도 몇 번째로 큰 시장인데 그 인근의 상동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나 그 비율을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축식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니다 판단이 돼서 건축식으로 안 했는데 상동시장 전통시장 이용자들 수요가 더 많아지면, 건축식으로 올리는 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국비사업이니까 시비가 적게 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건축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특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부천시에 전통시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중에 전통시장 전용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안 돼 있는 데가 몇 개 시장이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계획 잡은 거는 1단계 같은 경우는 5개소로 잡았고요.
○이학환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 주차장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이 몇 개고, 안 돼 있는 시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걸 모르면 주차장 시설계획을 어떻게 잡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생활경제과에서 계획을 잡고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팀장님 중에 파악하신 분 계십니까,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돼 있는 곳 안 돼 있는 곳.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한경호 주차3팀장 한경호라고 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과에서 환경 행정조치를 행정상으로 한 다음에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인가 후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과거 건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학환 위원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이 확보된 게 총 5개소가 있고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 중이거나 아니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 추진하다가 취소된 부분이 있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원종종합시장이 취소됐습니다. 거기 역곡남부시장이나 신흥시장이나 역곡상상시장이나. 그 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 저희들이 입안까지 갔다가 취소된 시장이 4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종종합시장, 역곡남부시장, 신흥시장, 역곡상상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진절차가 상인회에서 토지소유자한테 토지사용 승낙서를 80% 이상 받아서 생활경제과로 공문을 보내면 생활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후로 취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시에서는 원종종합시장 상인회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것은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학환 위원 원종종합시장이 취소된 부분이 80% 충족이 안 돼서 취소된 겁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아니요.
○이학환 위원 그러면 왜 취소가 됐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제가 보고받기로는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고 상인회에서 취소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원종종합시장에서 그 부분을 취소해 달라, 상인회에서?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이학환 위원 이 4개 시장 있지 않습니까. 취소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랑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동굴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굴시장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 용역 추진 중입니다.
○이학환 위원 지하에서 설명회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후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용역 보고 그때 가 보니까 업체에서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진행도 안 하고 그냥 보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 그런데 그 후로 진행된 사항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일단 용역 설계 중이고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들이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동굴시장 지금 거기 있는 시설 그대로 존치합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존치는 안 합니다.
○이학환 위원 뭐가 빠집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화장실하고 노인정 같은 경우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공원에서 빠지는 겁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철거하고 우리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개축하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환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공원에 노인정이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존치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공사할 때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고요.
○이학환 위원 아니, 철거는 당연히 해야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지금 개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환 위원 그렇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개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환 위원 동굴시장 공영주차장 그 공원 말고 다른 공원에라도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결산자료 보고할 때도 그거는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한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주민이 먼저입니까, 거기 노인정을 활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설명을 듣는 게 먼저입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설명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어르신들 의견을 듣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개축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노인정 있는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무조건 안 된다, 철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고는 못 드리고 그것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동굴시장 주차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평생을 사회활동, 경제활동 크게는 나라를 위하고 작게는 내 가정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사회규제에 의해서 정년이라는 틀을 맞아서 노후에 노인정이라는 속에서 왔다 갔다 생활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노인정은 공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왜,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바로 나와서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 시설이 멀리 떨어지지 않고 공원 내로 앞으로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분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동굴시장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지금 헐어서 다시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더 좋은 시설로 존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계해서 가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감사장이지만 고리울동굴시장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현재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 노인정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다시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하지 마세요. 1번 순위가 노인정, 거기서 바로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존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최성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해바라기센터가 사용할 예정이다라는 질의에 “해바라기센터는 잘 모르지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응급의료와 상담, 법률, 수사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통합형 기관입니다.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거고 그런 언행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순천향병원에서 중앙공원 사용을 해바라기센터와 관련해서 50면을 요청한 것이 있나요,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아까 중앙공원 주차장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을 최성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향후 사용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때 “해바라기센터에서 50면을 요청한 바로 알고 있다.”라는 답을 하셨는데 사실인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몰라서, 또 나름대로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바라기센터에서 50면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의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창고나 방치차량을 다 치우게 되면 해바라기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인근에 중앙공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기자들 그런 형평성을 봐서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도 배려할 계획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럼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전부 다 유상입니다. 월정기권 받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 6월 5일 CJ헬로에서 나왔던 기사 혹시 확인한 바 있으십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못 봤습니다.
○박명혜 위원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2층을 공무원들만 사용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항의하는 민원인이 맞고 다툼이 일어났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모르는 내용인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2층을 공무원들만 사용했었네요. 맞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지하 2층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을 사용했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일반인들 사용은 어떻게 했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지하 2층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사용을 안 하고 지하 1층에 월정기권이나 일일주차로 유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지하 2층을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죠. 2016년부터 사용하게 되었고요. 계기가 뭐죠? 이유가.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시청에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차량들은 여기에 대게 하지 말고 거기로 빼서 민원인 차량들을 대게 해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차량들을 거기로 다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랬는데도 어쨌거나 최근에 민원이 다시 발생한 것은 민원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출입구 분리를 하고 차단기가 고장 나서 또 항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돼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진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기사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나갔네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제가 다른 과로 말씀드리는 게 업무 핑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거기는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주차시설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고 주차관제기나 그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재산활용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차시설과에서 지난달에 원미갑 원도심 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부천시 전역의 주차현황 그리고 공영주차장 현황 다양한 주차장 현황들을 쭉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지점이 뭡니까. 주차장이 어디에, 어떤 면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과에는 국비든 도비든 계속 예산이 없어서 각 국회의원들이나 도에 부탁을 하면서 주차시설을 위한 자금들을 모으느라 너무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천시에 이렇게 놀거나 방치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주차면만 제대로 관리해도 주차시설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은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그 폐해의 가장 핵심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시설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내지는 전체 운영관리를 할 총괄업무나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거나 업무분장이 필요하면 저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학교시설 개방, 스마트시티,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이 지금 부천시가 하고 있는 주차장을 둘러싼 정책이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소유권의 문제나 추후 법적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된 바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 받았고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단 토지 같은 경우는 임대방식이고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부천시로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는 임대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일정 20년 사용기간을 두고 나중에 소유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이것을 협약한 것은 30년으로 했는데 30년 동안 토지 임대료만 1년에 4000만 원 정도만 주면 되는데 30년이 끝나게 되면 건물이 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다시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토지임대방식이니까 아파트 주민들께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부천시에 토지를 임대 안 하겠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거꾸로 부천시가 그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그렇게 되는 형식이죠.
보통 보면 30년 후에도 역시 우리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 신청해도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정확하게 개념을 저희들이 확인한 게 아니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한데 영상문화단지 아인스월드 임대나 미관광장 임대나 여러 가지 그동안 부천시가 사인들과 계약하고 나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법적분쟁이 생기거나 대단히 손해를 보거나 뭔가 깔끔히 처리를 못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시고 준비된 내용들 의회에 보고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는 40여 곳을 대상을 또 늘릴 거라고 발표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론회에서 학교가 협조를 잘 해 주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하셨고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교육청, 학교, 학부모 동의를 이끌어낼 부천시의 계획이 존재하긴 합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그래서 평생학습과, 주차시설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청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단 학교 방문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미개방된 학교에 대해서 방문을 같이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4개교 정도 개방할 예정이고 내년 계획에도 2개교 이상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미개방 학교에 대해서 전부 다 방문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올해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방문할 거고요.
저는 역시 주차시설과장이기 때문에 한 면이라도 더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만드는 게 제가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개방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예정입니다.
○박명혜 위원 열심히는 일하시는데 성과가 굉장히 안 나는 영역이라 새로운 전략이나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박찬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차타워 건축 관련해서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주차시설에 대한 비효율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워식으로 짓거나 공동복합시설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계속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안 되는, 특히 역곡 상상시장의 경우 보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꼼꼼한 시장조사가 필요한데 실컷 예산 따놓고 나서 보상할 곳 물색해 보니 안 되고 예산 자체도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벌써 몇 년을 또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 주변에 대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차를 할 때 복합적으로 같이 업무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이 토목직이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해 본 적 계십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도시계획과에서는 근무를 안 했지만 도시계획 절차나 그 업무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부천시민의 민원 제일 1위가 주차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저는 주차문제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장담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62년생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시골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희들 80년대 가면 마이카 시대가 돼서 다 집집마다 자가용이 하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73년도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워낙 못 살고 밥도 못 먹고 다녔을 때 제가 올라오면서 친구들한테 자가용은 없어도 되니 자전거 한 대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80년대에 제가 자가용을 샀어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그 선생님이 참 앞서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천시는, 제가 부천시에 75년도에 왔는데 75년도에 부천시는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뻔히 80년대에 가면 마이카 시대가 오고 차량이 증가할 것이 예견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필지를 30평∼40평씩 떼요. 그래서 3층짜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3가구가 사는데 최하 차가 3대가, 80년대 되면 차가 3대가 분명히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1대도 안 넣게 계획을 해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도 도시계획을 했던 공무원 책임입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신작동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 또한 똑같이 3층짜리를 짓는데 60평씩 떼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20년 좀 지나니까 작동을 재개발한다고 그래요.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한다고 그럽니다.
주차장은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부실이었고. 그때부터 10∼20년 후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80평에서 100평을 떼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그다음에 2층, 3층을 짓자고 했으면 지금은 더 아름다운 시가 됐을 것이고 주차문제에 아무 돈을 투자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아파트를 재개발하는데 그 밑에 주차장을 부천시가 돈을 지불해서 지하를 파고 그 운영권을 아파트 단지에 준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위원장 박병권 개발한 데서 주차면적을 더 확보해서 지하를 더 파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주차를 하게 만들고 그 비용을 받아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권을 갖는다. 못 들었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글쎄요, 그건 저는······.
○위원장 박병권 시장님이 줄기차게 얘기하셨는데 못 들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소규모 주택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위원장 박병권 소규모고 대규모고 구도심에 지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주차장을 조성할 때 지하실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얼마 정도 예측하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면당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평당입니까, 뭐가 8500입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한 면 만들 때요.
○위원장 박병권 한 면에 8500만 원.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위원장 박병권 한 면에 8500만 원으로 지으면 남의 지하실 파도 평당 8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어디를 파든 지하를 파면 누구 땅을 파도 85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원을 파든 학교운동장을 파든 똑같이 8500만 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8500만 원이 들어가면 부천시 땅이 얼마죠, 평균 지금 1000∼1300만 원입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위원장 박병권 땅을 사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면으로 하면 7.2평이 들어가고 지하로 하면 11평이 들어가요. 기계식으로 하면 약 6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산이 간단해요.
지하를 파서 11평을 1면에 85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냐, 지면 1300만 원 어치를 7평을 사서 1면을 넣을 것이냐.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값이. 그러면 지면을 사서 주차장을 할 연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꼭 지면 앞부분만 살 필요가 없어요. 뒷부분에 사도 차는 다 알아서 댑니다. 꼭 사거리 코너만 사려고 하고 큰길 옆에만 사려고 하니까 비용이 더 비싸게 쳐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저는 이것 잘 생각해야 된다. 남의 땅에 지하실 파서 운영하다가 차 안 대면 남의 땅이 돼 버리고 남의 재산으로 귀속이 돼 버린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다가 나중에 인구감소, 차량감소로 인해서 주차장이 필요 없으면 공원도 만들고 꽃밭도 만들고 시설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면 재산증식도 되고 아름다운 부천시를 만든다 이겁니다, 논리가.
그리고 향후 10년 후에는 차가 그냥 와서 싣고 간대요, 운전기사 없이. 집에 차가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절반은. 왜 필요가 없냐, 부르면 와서 싣고 가요. “송내역 갑니다.” 그러면 바로 와서 싣고 갑니다. 굳이 차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답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미래에 차는 운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운전해서 부산 가고 운전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 다 가져다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아우성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지하를 하지 말고 지상을 사서 확충하고 그다음에 그 땅을 쓸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양면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하 파고 시설 옮기고 해서 나중에 다시 헐어야 되는 그런 모순을 없애고 연구를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다 옛날 공무원 도시계획 했던 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것 인정 안 합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
○윤병권 위원 책임이에요. 도시계획 할 때 40평씩 분할을 안 하고 80평씩 해서 마당 만들고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라고 했으면 이런 상황 안 나타난다니까요.
어떻게 시골의 선생님이 80년대에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도시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3층을 지으면서 주차장 하나도 없이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부천시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시에 36개 동이 있는데 지하실 몇 개 팠습니까, 공공시설을 지으면서도 지하실을 안 팠어요. 주차장을 안 만들었어요. 지하실 파봤자 2, 3대, 4, 5대 최하 딱 법정기준. 벌써 이기주의가 딱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최대한 지하실을 많이 파서 저녁에는 주변사람에게 주차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법적인 대수 자기 대수만 딱 파고 안 파요. 또 더 큰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2층도 안 파요, 1층으로 파고.
문예회관 하라니까 문예회관 저 큰 건물에 지하 2층 돈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돈을 만들어서 지하 4층을 파야죠. 그러면 지어놓고 4층 팝니까.
앞으로 주차문제가, 지금도 고통을 겪고 시민들 대란이 일어날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일모레 공사할 문예회관 저 큰 땅에 지하 2층 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이것도 부천시 잘못입니다. 기획하신 분 잘못.
그리고 지하를 연결해서 중앙공원으로 쓴다. 왜 지하 4층을 못 파요, 민간 땅은 지하 6층을 팝니다. 그런 모범을 보여서 지하 10층을 팔 연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 2층 파고 말았습니다. 설계변경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주차문제 어쩌고저쩌고 할 겁니까.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미래를 내다봐야 되고 공공시설은 더 멀리 봐서 이것을 주변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문예회관 부지 지하 2층 파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주차난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정도로 했으면 지하 4층에서 6층은 파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 대란이 일어납니다, 주차대란. 지금이라도 안 늦었는데 돈 없다고 안 팝니다. 문예회관 1000억 넘게 지어서 주차장 없어서 아우성 할 때 그때 설계해서 그 공사를 진행하신 분들은 박수 받을 겁니다.
이상으로 주차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최용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행정팀 김중수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양재범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희만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김경태 팀장입니다.
차량체납관리팀 국연숙 팀장입니다.
차랑등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차가 압류돼 있으면 양도·양수가 안 되죠, 해결해야만 되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변에 시민 한 사람이 2002년에 차를 팔았는데 범칙금을 최근에 냈대요. 그러니까 차를 팔고 다른 차를 구입했는데 새로운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위반해서 범칙금을 냈는데 2014년도 것까지 같이 내라. 그래서 모르고 냈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낼 수밖에 없다 그러고 소멸시효는 5년인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독촉장을 발부했다든가 압류뿐인데 확인한 결과 독촉장 발부한 내용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또, 서류보존 기간이 몇 년입니까?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민원서류는 10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3년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정을 부천시가 하고 있다.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동차번호하고 민원인 전후 사정을 확인해서, 제가 앞서서 별도로 그 민원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엄청 실랑이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신뢰가 안 가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외제차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저한테 1차 준 것과 2차 준 것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비단 이 한 사람뿐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외제차 종류별로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준 것을 본 위원은 믿고 있었잖아요. 자료를 그대로 놔뒀으면 틀린 자료라도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게 있어서 다음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한 두 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심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보고 있는 찰나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분이 페북에도 올렸어요. 분이 안 풀린답니다.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갔으면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나간 거 압류도 안 되고 지나간 거 받았을 때 그 돈은 또 어떻게 처리했을까, 범칙금은. 그것도 의문스럽고 믿음이 안 가요.
이 정도로 할 거니까 과장님 철저히 관리하시고 그분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 한번 통화해 보시고, 억울한 것 막 분을 못 풀더라고요. 그것 풀어주세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압류를 해놨으면 양도·양수할 때 해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내버려뒀다가 아니면 압류도 안 해 놨다가 갑자기 새로운 차 것을 내러 갔더니 내라고 하니까 이게 황당한 일인 거예요. 부인이 모르고 냈나 봐요. 자기 같으면 안 냈죠. 그런데 시효도 다 지났고. 다 확인했더라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좀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제가 몇 개 한 게 있는데 진짜 신뢰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무단방치로 돼 있는 차량들은 부천시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보고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무단방지 차량은 2018년에는 615대, 2019년에는 336대를 견인차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도로에 번호판만 떼어가고 그냥 방치돼 있는 차는 어떤 차입니까?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지방세 체납일 경우에도 번호판 영치대상이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영치해 갔어요, 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영치증을 차에 지방세인지 아니면 의무위반 과태료인지 그 사유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게 분실됐을 경우에는 앞에 번호판만 떼고 뒤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번호판을 확인해서 어느 부서에서 확인을 했는지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차량에는 오래 방치해서 그런지 그게 없더라고요. 작년 행감 때 얘기한 그 차량이 지금까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구 주소 작동 13번지 뒤에 보면 하얀 봉고차라고 해야 하나, 그거 작년 행감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유가 뭔지, 앞에 번호판만 영치해 가고 지금 1년 넘게 그렇게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작동 13번지에 있는 하얀 봉고차에 대해서 뒤에 번호판을 확인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비단 그 차뿐만 아니라 부천시내에 이런 차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동네에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우범, 범죄가 벌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단 그 차뿐만 아니라 부천시에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들을 정말 철저하게 점검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량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이학환 위원님 질의에 더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강본동 은행단지에 방치차량이 대형차가 있는데 견인이 힘들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절차가 더 남아서 안 하는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시장이 방문하셨을 때 은행단지에 차 2대가 있었습니다. 2대는 차적조회가 돼서 7월 말에 연락을 해서 강제 견인조치하고 폐차처리가 될 거고, 큰 탑차 있습니다. 그거는 연락이 잘 안 됐지만 번호판도 없고 해서, 이삿짐센터 탑차가 너무 커서, 저희도 그걸 견인해서 견인차보관소로 갖다 두려고 했는데 차가 너무 커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연락이 안 되지만 일단 주민들한테 민원이 되기 때문에 강제폐차 처리를 소유자가 없으면
○박홍식 위원 보통 행정절차가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처음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2일 이내에 저희가 나갑니다. 그리고 10일 이내에 이동 조치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10일 이내에 이동 조치를 안 하면 저희가 견인차보관소로 옮겨 놓고 다시 “선생님 차가 견인차보관소에 보관돼 있으니 이 차를 끌어가십시오.”
○박홍식 위원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이삿짐센터 차가 2, 3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가 생각한 것만 해도 4, 5개월 정도 걸렸는데 뭐가 문제인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제가 와서 한 달을 해 보니까「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소요기간은 돼 있지만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견인차보관소 그쪽에 끌어다놓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시간은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으로 시간은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곧 뺄 겁니다, 뺄 겁니다.” 하는데도 아직 조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인이 힘든 건지 아직 절차가 남아있는 건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그 소유자가 딱 나와 있으면 우리가 법 절차대로 해서 12일 이내에 견인차보관소에 끌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그러면 연락이 안 되면 1년, 2년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일단 안 되더라도 민원 편의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견인차보관소로 일단 끌어다놓고 저희가 강제 폐차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거기도 차들이 많으면 또 쓰레기가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어렵게 쓰레기를 청소했는데 차 옆에 또 쓰레기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은행단지 그 탑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자료 191쪽에 보면 자동차가 2019년도에 33만 3000대 정도 되나요, 그런데 미보험 차량이 1.03% 3,421대. 미보험 차량이 활개를 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보험이 대포차가 증가를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이 보험을 못 들기 때문에 사고 당했을 때 응급수단이 없이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미보험 차량이 뺑소니를 치면, 미보험 차량을 차적조회 했는데 미보험 차량에 뺑소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그럴 경우에는 차적조회를 해서
○위원장 박병권 뺑소니가 차적조회 해보면, 대포차잖아요. 미보험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미보험 차가 잡히면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미보험 차량이 잡히면 최종적으로 미보험 차량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범칙금을 납부 안 할 경우에는 우리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미보험 차량이 왜 무섭냐면 뺑소니치면 훨씬 나아요. 뺑소니치면 책임보험에서 어느 정도 치료 다 해 주고 보상이 조금 나와요.
그런데 미보험 차량 사고 낸 사람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책임보험을 안 해 줍니다. 운전한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보험도 못 드는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또 다친 분이 어려운 분이 다쳐요. 다쳐서 울고불고 가보면 미보험에 재산 없는 분한테 사고가 났어요. “아휴, 차라리 뺑소리라도 쳐버리지, 그러면 자동차보험에서 가져올 건데.”
그래서 미보험 차량을 잡아서 빨리 회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뺑소니가 낫다니까요. 책임보험에서 다 해줘요.
잡히고 나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 그냥 살겠습니다.” 살든 말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 오죽했으면 보험을 못 듭니까. 그런 사람한테 뭘 내놓으라고 합니까.
이거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야 돼요. 가정이 파탄 납니다. 가정이 무너져요. 그리고 난폭운전이 돼요.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강박관념이 생겨서 난폭운전을 하다보면 사고율이 높아요. 그리고 아무 데나 차 세워놔요, 딱지가 수백 장 걸려도 세워놔요, 어차피 대포차인데.
이것 어떻게든지 합동단속을 자주 나가셔서 지금 3,000대인데 1,000대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네, 3000대인데 최대한
○위원장 박병권 올해 1,000대 이하로 하고 내년에 또 100대 이하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 끝나는 해에는 미보험 차가 10대 이하로 떨어지게요. 그것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거 부천시민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저 이것만 주문하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의지, 숫자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미보험 차량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 합동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그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못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못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만 못 내면 되는데 사고 나면 남의 가정까지 파괴가 되니까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보험 가입차량을 연도별로 감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립해서 꼭 좀 지켜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택시미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작년도가 200만 원 1대가 불합격이 나왔고 금년도는 검사가 아직 덜 끝난 거죠?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2019년은 4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니까 불합격 미터기가 숫자가 주는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18년도 거는 1년 치고 19년도 거는 4월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불합격 차량대수가 거의 이 정도로 나오나요, 매년?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데이터로 봤을 때는 2018년도에는 241대 나왔고 2017년도에는 데이터가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불합격이 나오면 차량 운행할 때 금액환산이 제대로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택시미터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리검정하고 사용검정이 있습니다. 사용검정은 자동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택시는 의무적으로 미터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서 불합격이 되면
○윤병권 위원 지금 이게 택시미터기 데이터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택시미터기가 일반차량과 같이 정기검사를 할 때 택시미터기도 포함해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불합격이 되면 종합검사에서 합격처리가 안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미터기 불합격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부천에 택시가 몇 대예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보고서 193쪽입니다. 택시미터기 검정실적이 2018년에는 4,672대로 되어 있습니다. 4,600대 정도로 데이터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불합격이 5% 정도는 나오나 봐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241대면 그 정도.
○윤병권 위원 5% 정도 불합격이 나오네요. 그러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합격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5%라는 수치는 기계적인, 제가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 에
○윤병권 위원 불합격 나오는 원인을 검토해 보셨냐고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그 자료를 교통안전공단 부천자동차검사소에서, 193쪽 밑에 업체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업사에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윤병권 위원 혹시 미터기를 기사들이 장난해가지고 조작해서 있다가 모르고 들어가서 잊어먹고 그냥 가서 검사 받다 불합격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그런 건 아닙니다. 검사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교통안전공단 부천자동차검사소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불합격 데이터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윤병권 위원 글쎄, 검사를 2년마다 하는데 택시미터기를 의도적으로 손봐놨다가 그걸 깜빡 잊어먹고 그냥 가서 검사 받아서 불합격 나온 사례가 혹시 없었냐 이런 얘기죠.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동차검사소, 각종 공업사 그 사유를 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 일부러 그런 거냐 그런 사유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불합격 나온 내용이 뭔지, 241대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봐요. 부천시 전체 택시 5% 정도가 불합격이 나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합격 나온 내용이 뭔지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내용도 보고를 해 주세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로 고생하신 교통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은 6월 17일에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부천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1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사장 및 관계자 선서, 간부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천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영본부장 박정근
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개발사업실장 지창배
○위원장 박병권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공사 총괄현황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부천도시공사 2019년도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공사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박병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개발사업실장 지창배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2019년 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오신 지가, 2017년도에 오셨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2018년 작년 3월 5일에 취임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오셔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든가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장지구 신도시 추진하고 역곡지구 등이 개발사업 분야에서 추진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소규모 개발사업을 당초에 3건을 추진하려다 2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분야들 B·BIC-1이나 2 이 부분은 시 정책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작년 감사, 올해 감사에는 추진한 것만 있어요. 성과는 없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개발사업 분야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개발사업이라는 것들은 규모가 크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1, 2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짧게는 3년, 길게는 5∼7년 이 정도가 가야 성과로 나타나는
○최성운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 증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역곡지구 15% 참여를 전제로 해서 시에 1000억 정도 증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자체적으로 증좌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 자본금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23억 1000만 원입니다. 경기도 내 16개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중에 가장 작은 규모고 지금 16개 도시공사의 평균 자본금이 1110억 정도 됩니다.
○최성운 위원 빨리 자본금 증좌해서 수익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를 보면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전년도 지적사항별 조치결과를 항상 앞 장에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하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이 500여 명 되는데 연 급여가 총 얼마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500명 예산 70% 정도 급여를, 시설물관리이기 때문에 급여성경비가 70%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70% 정도가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금액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35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최성운 위원 자체적으로 주차나 사업부에서 수익은 얼마 정도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난해 보면 주차사업이 120억 정도 수입이 되고
○최성운 위원 금액은 300억이 넘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다른 데서 수입이 있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라든지
○최성운 위원 그것까지 총 하면 수익이 얼마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보고서에 있듯이 재정자립도가 작년도에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90% 정도 되는 게 장애인회관, 복지택시 이런 분야가 무수익사업이고 재정자립도 할 때 모수로는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서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현황 조직도를 보면 사장 밑에 이사회가 있네요. 이게 몇 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현재 일곱 분으로 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분들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이사 임기 2년입니다.
○최성운 위원 연임 가능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이사가 7명 중에 시청에 당연직 이사가 있고 그분들은 보직이 2년 동안만 하고 외부에서 비상임이사로, 상임이사는 경영본부장을 맡고 있고 상임이사는 3년이고요. 그리고「지방공기업법」상 다른 이사들은 2년이고
○최성운 위원 비상임이사?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비상임이사는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몇 년씩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오래 계신다는 얘기도 들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닙니다. 2년을 하셨고 작년 9월에 시하고 협의해서 1년 연임이 된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임기는 1년에 1년을 연임을 한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임이사 외부에 있는 세 분이 작년 9월에 1년씩 연임이 된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이사회에 오셔서 공사 예산이라든가 주요 공사의 의사결정 사항들을 의결해 주시죠, 조언도 해 주시고요.
○최성운 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다음 부장님들한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마지막 시간이 돼서 좀 지루하셨겠어요.
정원이 몇 명이에요, 444명이에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44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유차량 대수를 보면,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110대 정도 되고 그중에 70대 정도가 장애인복지택시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직원 네 분에 차가 1대꼴이에요. 그런데 차량구입 연도를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길지 않은 데에 비해서 차량수리를 많이 하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대개 내구연한이 관용차 규정이 7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사업용 차이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7년 정도면 운행을 몇 ㎞ 정도 해요, 몇 ㎞ 정도 나와요? 공사에서 쓰는 차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말씀드린 복지택시 이런 것은 좀 거리가 있고요,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통안내기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뛰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수리한 차를 보니까 자료에는 22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21대예요. 21대인데 22대로 표기도 잘못돼 있네요. 77쪽에 있어요.
대표적인 차 1대만 제가 봤어요. 40구9346 포르테 차인데 보니까 구입연도가 2019년도예요. 그러면 거의 7년 된 거죠. 그런데 그 차가 운행 ㎞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운행 ㎞ 혹시 확인할 수 있어요? 9346차.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확인은 어렵고
○윤병권 위원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보니까 작년 2월부터 2019년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수리를 470만 원어치를 했어요. 그 한 대만 제가 뽑아봤어요. 몇 ㎞ 나왔어요, 운행 ㎞ 나왔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대개 하루 일평균 저희 차들이 45∼100㎞ 정도 차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 위원님의
○윤병권 위원 총 몇 ㎞ 나왔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것은 지금 당장 확인이, 그 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차 쓸 때 보면, 저도 45년 넘게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보통 차를 쓰면 10만 ㎞ 이상 20만 ㎞ 가깝게 쓰고 그래요. 본 위원도 차를 쓸 때 보면 평균 1일 운행 ㎞가 적게는 30㎞ 많게는 5∼60㎞ 평균 그렇게 쓰더라고요.
차를 쓰면 10만 ㎞ 이상 20만 ㎞ 가깝게 쓰고 차를 바꾸게 되는데 이 차는 보니까 7년이 됐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2년도에 구입이 된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수리를 했으면 전에도 수리비용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수리비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하는 차에 따라 다를 거고 지금 지적해 주신 차는 저희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365 시설지킴이 차입니다. 그래서 어디 고장 나면 24시간 가동하는 차입니다. 체육시설이 고장 났다든가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고장 나면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다른 차보다는 운행거리가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현재 운행 ㎞ 좀 확인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수리내역을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수리비 총액은 안 나와 있어요. 수리비 총액이 표기가 돼 있지 않고 일일이 다 계산은 못 해봤고 대표적으로 이 차 한 대만 계산을 해 보니까 10개월 동안 47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차들은 적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수리비가, 수리비도 못 벌겠어요.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다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건데 내 차같이 아껴서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차 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 한 가지를 뽑아보니까 차량뿐만이 아니고 구석구석 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다 속속들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작년부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차량을 비롯해서 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물론 차가 고장 났으니까 고쳤겠지만 지금 차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다 차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수리비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이 많은 차량들 다 수리를 이렇게 하냐고요, 21대. 본 위원이 세보니까 21대예요. 여기 표기에는 22대로 돼 있어서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21대가 돼 있습니다. 표기도 정정을 해 주시고 이런 데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사장님은 국토부에서 오셔서 사장을, 대표로 하는 것은 처음이죠, 다른 데서 대표로 계시다 오셨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전에 민자도로 법인에서 4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민자도로 대표이사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지금은 부천시도시공사로 오셔서 1년 정도 됐는데 1년을 경영해 보니까 전에 있던 데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민자도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대표이사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고, 여기는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주로 작년에 70∼80%가 시설물관리 쪽인데 시설물관리는 시의 위탁사업이라서 대부분 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도시개발사업도 시에서 예산 이런 것들을 지원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도시공사로서 안착되는 데는 좀
○위원장 박병권 시간이 걸리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덜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냐하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도시공사로 오셨는데 사실 시설관리의 기술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복합적으로 있어요, 경영도 있고, 기획도 있고, 시설관리 하는 기술자들도 많고. 그래서 시설관리를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또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한 걸 보면 오히려 더 외부에 요청해서 많은 금액을 지출했어요.
심지어는 부천지하상가의 간판을 보면 닦아도 될 걸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도 돈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 교체를 했어요, 300만 원 정도, 저 정도 하면 300만 원이 절대 안 들어갈 건데 300만 원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교체했으면 교체하고 나서 말아야 하는데 며칠 있다 또 다시 뜯어서 LED도 교체했어요, 100만 원 주고. 그러면 간판을 교체할 때 열었을 때 LED도 같이 넣어야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기술자분들이 근무하는데 에어컨실외기 청소 주부들도 다할 수 있는데 외부에 또 시켰어요. 주부들도 에어컨실외기를 청소하는데 소위 기술자라고 하신 분들은 외부에 시켰어요. 그러면 기술자입니까, 관리자입니까.
기술자라고 채용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가서 이런 것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기술자가 하는 겁니다. 그 관리자가 돼서 외부에 다 청소용역을 맡겨요. 뭐 볼트 하나 박는 것까지 다 외부가 와요. 이래가지고 지출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지출한 겁니다.
사진보면 한심스러워요. 기술자를 뽑아놨더니 기술은 어디가 버리고 관리자가 돼서 기술자를 부르는 그런 역할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자가 뭐가 필요 있어요. 관리자 하나 갖다놓고 “이거 견적하세요, 저거 견적하세요.” 하고 말아버리지.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들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은 기술자를 뽑아야 되고 관리는 관리자를 뽑아야 되고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습득하든지 다른 데 자기 맞는 데로 가야 되고.
환풍기 교체하는 것도 외부업자가 들어와서 교체를 해요. 여기 위에도 이거 우리 직원이 와서 다 해요. 관리가 주체인 회사에서 다시 관리자를 탄생시키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 3000억, 2000억, 1000억 달라고 그러니까 “과연 저것을 신뢰하고 자본금을 대줘야 되느냐.” 못 믿는 거죠. 그런 기술자로 뽑아놓은 분들이 관리자가 된 분들을 급여를 주고 시켜야 되느냐, 못 믿는 거죠.
갑, 을이 바뀌어버렸어요. 수리하라고 맡겨놨더니 수리자를 뽑아서 견적을 넣어서 수리하고 있으니 이게 맞는 겁니까.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고 그랬으니 이것을 정착하자는 거죠.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하고 도시공사에 있을 때하고는 차이가 달라야 되는데 이게 내가 시킬 게 아니라 내가 손수 재료를 사다가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특수기술, 진짜 우리 기술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때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비용을 가급적 줄이고 자체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을 쳐다보면 화납니다. 물 찍 뿌려서 없어진 게 60만 원, 38만 원, 100만 원. 다마 끼우는 것도 앞으로 견적 뽑아서 다마 끼워달라고 하세요, 다마는 어떻게 끼웁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시고 기술자답게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하고 도저히 안 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할 때 그때 외부업자를 불러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체적으로 인지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경영기획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기획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노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노동조합이 2개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전임자가 다 똑같이 2명씩입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 노조가 2개 노조인데 직원들은 다릅니다.
○이학환 위원 뭔 말입니까, 그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노조마다 직원
○이학환 위원 아니, 노조원이 다 다르네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조에 한국노총이 전임자가 2명으로 돼 있어요. 한국노총이 345명, 민주노총이 14명에 여기도 똑같이 두 분이 전임자입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아닙니다. 전통 노조는 전임이고 한 노조는 현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부장 위치요.
○이학환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은 두 분이 전임자인데 위원장하고 또 누구입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사무장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민주노총은 지부장만 전임자?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부장도 전임이
○이학환 위원 아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전임자가 없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상을 했잖아요. 공로연수는 뭡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공로연수는 저희 직원 중에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연수
○이학환 위원 해외연수 보내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공로연수는 저희 해외로 여행 가는 것
○이학환 위원 그냥 휴가 보내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휴가는 아니고 견학이고, 직무에 참고하고자 견학
○이학환 위원 10년 이상? 공로연수 보내는 분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정년퇴직 전 3개월의 공로연수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정년퇴직 전에 3개월 정도 공로연수를 보낸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게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는 거예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현재는 3개월이고 6개월로 연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공로연수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보내는 것 이게 맞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6개월이면 반년입니다. 도시공사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6개월로, 3개월도 참 짧은 건 아닙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부천시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학환 위원 이 부분 6개월로 연장된다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이자로 나가고 있는데 조건이 뭐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생활안정자금이 무이자는 아니고
○이학환 위원 여기 무이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게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 무이자가 아니라 시중금리 1금융권의 금리를 적용해서
○이학환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무이자라고 써놨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작년 2018년까지는 무이자로 나갔고 행안부에서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19년부터 무이자는 종료가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은행 시중금리로 나간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거는 어떤 분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대학교 입학금이나 가정적으로 병환이 있으신, 병원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무이자로 나간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공로연수 이거는 아무리 노동자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6개월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86쪽에 한 가지 차량인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4소4963 카니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타이어 2개 교체하는데 27만 2000원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90쪽 보면 4982 카니발도 이거 똑같은 기종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카니발 기종은 똑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타이어 교환이 31만 8000원이 들어갔어요. 몇 개라고 표시도 안 돼 있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이거는 타이어를 전체적으로 교체한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4개 가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2개 가는데 27만 2000원 들어가고 전체 가는데 31만 8000원 들어갔다고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타이어가 전륜하고 후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타이어가 다르다. 그러면 이건 몇 개 간 겁니까?
타이어 몇 개 간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
○위원장 박병권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잘 아는 분 안 오셨어요? 차량담당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후륜과 전륜의 금액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31만 원짜리는 전륜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말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타이어를 몇 개 갈았느냐 이겁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2개죠.
○이학환 위원 2개 전륜하고 후륜하고 다르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걸 표기해야 되지 않나, 2개면 2개라고 표기한다든지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전륜 타이어하고 후륜 타이어하고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제가 장애인복지택시를 담당하는 부장인데 복지택시에 대한 정확한 재원이나 이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병권 전륜이나 후륜이나 타이어 값은 똑같죠, 몇 개가 중요하지.
그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되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나오셔서 전륜하고 후륜하고 타이어 값이 다르다고 하면 그것 누가 인정합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다 계시는데 앞바퀴 떼어다 뒷바퀴하고 바꿀 수도 있고, 저도 사륜 몰고 다니는데 타이어 값은 똑같아요. 폭이 크냐, 작냐 이게 차이인 것이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이 사항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학환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지금 많아요,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해서 감사도 못 하고 업무보고도 못 받고 그다음 날 아침에 다시 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나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지는 해서 와야죠. 그리고 모르면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을 모시고 오든지. 감사 받으러 오신 분이 모르고 다음에 자료로 다시 제출한다고 하면 그게 감사입니까.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로 훑어 봤는데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의 모든 관리체계가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는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돈을 너무 형편없이,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것 같아요. 정말 타이어 하나라도, 이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그냥 쓰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모든 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피땀 흘려 세금을 내서 도시공사로 가고 있는데, 여기 대표님도 계시지만 정말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해 달라 이런 부분도 해 달라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기업도 아니고 이익을 많이 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기재해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지자체든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획적으로 잘 운영해서 도시공사가 갈 수 있고 또 부천시가 발전할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부장님, 감사받으러 올 때 자료 보고 옵니까, 숙지하고 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나름대로 숙지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운 위원 작년에도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이라든가 시 집행부처럼 해 오라고 한 것도 있고요.
자료 9쪽 사업개요에 보면 “도시공사 정체성 제고 및 공공 디벨로퍼로서 역량 강 화” 뜻이 뭡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노후 주거환경 정비와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상업 제공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한 사업
○최성운 위원 디벨로퍼가 뭐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공공개발사업자
○최성운 위원 정확한 뜻은 땅을 매입해서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총괄 개발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죄송합니다.
○최성운 위원 자료를 숙지하고 모든 부서를 다 알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 연구하고 이것 다 안 볼 것 같습니까. 다 보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되잖아요. 질의하기가 오히려 겁이 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두에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자라고 뽑아놨더니 기술자가 다른 기술자를 돈을 더 주고 시켜버리는 이런 도시공사의 행태를 보면 이거 존치를 해야 되느냐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답변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모르면 거기 아는 사람을 모시고 와야죠.
여기 2000만 원의 수의계약도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1400만 원 이하, 4300만 원짜리도 두 번이나 입찰되고 무슨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게, 이것 다시 한 번 다 훑어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외주를 줬는가.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숙지도 안 하고 오시고 앞 타이어하고 뒤 타이어하고 값이 다르다는 말이나 하고.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경영기획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2018,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스마트도시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정보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부천에 무인주차장 많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36개소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차단기하고 주차관제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이 부서에서 고치는 것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저희 부서에서 고치는 게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신속하게 조치를 못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서로 핑퐁을 합니다. 어느 부서와 핑퐁하시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주차장 운영은 주차사업부에서 하고 유·무인자동관제기하고 무인정산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가동은 저희 부서에서
○박홍식 위원 시스템이 문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한국 사람들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 집에 가거나 해야 되는데 요즘 무인주차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조치를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부서 하나가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스마트에서 받든지 아니면 주차사업부에서 받든지 이건 너무 이원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피해를 보는 게 시민들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디에서 책임주체를, 주차사업부에서 시설관리도 하니 아예 그쪽으로 책임소재를 주는 것도, 아니면 자신 있으면 스마트부서에서 하셔도 되고요.
이것은 검토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되게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고 강성입니다.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잘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홍식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관리주체인지 책임소재가 있는지는 내부적인 사항이고 민원을 받으시면 제발 민원을 받으신 분이 부서 간에 합의를 하셔서 해결해 주는 게 빠른 것 같아요.
민원인한테 “저희 관내 아니니까 다른 데로 전화 하십시오.” 이런 안내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이 이게 고장난 건지, 이게 안 되는 건지, 사람이 없어서인지 그것을 언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하면 “저희 부서 아니니까 다른 데로 하세요.” 진짜 이렇게 답변하시면 무인이라 익숙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답답한데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어느 부서일이든 그 책임부서가 누구든지 간에 전화를 제일 먼저 받으신 곳에서 해결하셔서 민원인께 통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부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민원응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대면서비스 많이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4차 산업을 기술했어요.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 4차 산업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능형교통시스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등 총 5개 분야 25개 단위시스템 3,916개의 현장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탁관리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시설물들을 서로 잘 융복합해서 보다 더 향상적인 관리를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유지 관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시 스마트도시화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차혼잡도로 교통량 분석, 또 IOT 기술을 활용한 공공시설물 원격개방 등 여러 가지 노력과 함께 보다 스마트한 도시를 위해서 학습조직 연구를 통해서 좋은 의견안을 만들어서 모든 정책을 관리하는 시 관련부서에 저희는 시설관리 위주이지만 가능한 한 그런 의견을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4차 산업이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부천시 관내에 움직이는 모든 차량은 한눈에 볼 수 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RFID만 심고 RFID기지국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차량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무인으로 교통을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자가용이 필요 없는 시대, 무인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우리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성장해 나가는, 앞서가는 사람이 핵심이 돼서 리드를 해 갈 것이다, 부천시를.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를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도 이 부서 읽어보면 그나마 여기에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정보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주차사업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주차사업부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9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전에 어디 사업부에 계셨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스마트도시정보부에 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할 만합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차사업부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무래도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기피하는 부서입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최성운 위원 원도심 주차난 해소로 지속적으로 숨은 주차면 찾기를 하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여기 보니까, 몇 대 하셨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17쪽 제일 하단부에는 계획이 나와 있고요.
○최성운 위원 계획 말고 실적.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1차는 182면 찾았는데 원미공원1·2와 난장만 74면을 표기해 놨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완료됐습니다. 난장은 대형차 주차면 50면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고, 원미공원 1·2는 24면이고 소방서 옆 주차장 개선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사업 계속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견인차량보관소가 몇 개입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1개소 있죠.
○최성운 위원 거기 1개밖에 없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종합운동장 맞은편 부설주차장 위에 견인차량
○최성운 위원 몇 면 세울 수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10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성운 위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자주 가봅니다.
○최성운 위원 주차시설과에서 올라온 것 보고 여기에 올렸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무래도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저희 시설팀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가보고 상황을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 상황 알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조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차환경 정비한다는데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시와 협력을 해야 되는 건데 정책적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저희가 시를 상대로 해서 주차면 개선이라든지 주차장 용도 이외에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면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면 시에서 즉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천시와 적극 협력을 해서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주차면을 많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견인보관소가 아까 100 몇 대라고 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10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102대인데 중앙공원 지하에 지금 352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창고 형식으로. 방치차량이 67면, 여기 보니까 많아요, 209면.
견인보관소는 턱도 없는데 이거 정비를 하려면 다 어디에 이동시킬 겁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352면은 환경과의 EM이라든지 자전거교육, 교실 이런 면인데 빠져나가면 주차면으로 쓸 수 있는 곳이고 200면 정도의 방치차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차량보관소에 전부 세울 수는 없고 견인차량보관소 아래에 하부 공간 야구장 옆에 있는데 이거는 역시 체육부서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체육부서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하부 공간에는 2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환경 중앙공원 정비 확실하게 하십시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자주 거론했던 거주자 우선 그게 많이 바뀐다고 저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직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그래도 최소한 블록화라든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조금씩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보고 달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차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시니까 급한 게 없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로 절실합니다. 지금 원도심에 주차 한 대 대려고 골목 두세 바퀴 돌고 하는데 강구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추첨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지금 광명에서 리빙랩 같은 것 잘하잖아요, 공유. 마을공동체 이런 것부터 먼저 선택을 해서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내년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달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참고로 이게 주차사업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주차사업부서에서만 온전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도시정보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ITS을 이용한 주차토털시스템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연동돼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완료가 돼야만 저희가 애초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주자주차장의 1년 순환제라든지 월정기권 순환배정 이 문제를 같이 연동해서 풀 수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4월부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문자가 오길래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한테 “이제 거주자 곧 있으면 풀립니다.” 이게 벌써, 지금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금년 안에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홍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주자우선주차 이게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사용하다가 계약이 해지가 되기 전에 사용을 안 해요. 만약에 이사를 갔다 그럴 경우 이게 체크가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본인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사실 체크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만 압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 있었는데 이게 개인정보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여러 가지 핸드폰번호라든지 집주소 또는 차량번호에 대한 내용들을 거주자우선주차장 계약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저희가 인지해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됐다고 알려준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과하고 업무협의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A라는 차량이 등록했어요. 그러면 차량등록과에서 빠져나갈 거란 말입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업무협의가 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인데 우선은 계약이 분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당초에 계약자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다음 대기자가 순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학환 위원 동네에서 그런 불만이 많이 나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분명히 이사를 갔는데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사람이 많이 밀려있지 않다면,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8,000명 정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 1년 단위 순환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노상주차장 외주를 몇 군데나 나갔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민간에 11군데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나갈 확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니요, 지금 7월 4일 자로 종료가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직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무인화도 되고 남은 여유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게 우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그분들의 모순점이 뭔지 알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서비스가 좀 떨어집니다.
○위원장 박병권 서비스가 너무 떨어져요. 돈만 밝히고 있고.
원래 주는 이유가 뭐였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경영수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위원장 박병권 그 사람들 돈 주고 경영수지가 맞아요, 오히려 더 안 맞지. 여기서도 안 맞는데 그분들 더 맞느냐고요. 오히려 사용료를 내고 그분 급여는 똑같이 나가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급여가 저희보다는 훨씬 낮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보다 낮은 사람 써라 이거잖아요. 더 늘리려고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시 땅에 전체적으로 조성할 때는 그것 사실 해서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되다 보니까 돈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서비스로 봐야 됩니다. 서비스로 봐야지 그것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업체한테 줘서 “너희 알아서 돈 벌어먹어라.” 그러니 얼마나 악질적으로 받습니까. 운전석에서 내고 있으면 돈 내라 그래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해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잘 관리해 주시고 노상도 무인화할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시범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권 계획인데 그 기계장치가 뭐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저희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정 짓기가 쉽지 않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냥 써놓은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니요, 이게 사실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라든지 지역이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권 그 방법을 먼저 연구해야죠. 지역이야 한 군데 선택해서 하면 되죠, 많이 주차 안 하는 데.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카메라를 통해서 번호를 인식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외국 사례처럼 주차면 밖에 동전을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일정기간 동안 시간이 인정되면 그 시간 동안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양심에 맡기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래도 시범은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위원장 박병권 일본 가면 스토퍼로 돼서 시건장치로 만들어서 무인주차장이 많아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시건장치를 하고 스토퍼를 만들어서 스토퍼를 넘어가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기계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노상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길래 “과연 우리 수준에 맞을까.” 진짜 그게 좋은 제안인데 그것 연구해서, 카메라 달아서 후불 정산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거고 그렇게 안 하고 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는지 알았는데 결국은 아무 것도 없이 글씨 하나만 넣어놨네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위원장 박병권 검토내용이 뭐냐고요, 없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을 일단 선정을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 맞는 얘기라니까요. 딱 보면 그것 인지 못하겠어요, 알죠.
아무튼 무인화 연구해서 노력한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으세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204쪽 상단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익과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 거기도 인원이 필요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현장인원은 필요하지 않고 사무로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배정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주차면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되는 인력이 다섯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윤병권 위원 다섯 분이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거주자주차장과 관련돼 있는 업무만 보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차면수 1만 면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은, 그리고 이분들이 분기별로 계속 주차요금을 납부하셔야 되고 모든 요금제가 동일한 게 아니고 전일제, 주·야로 나눠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개인적으로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출이 과다하네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인건비로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들이, 저희가 큰 힘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천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주차면에 대한 관리, 배정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실제 다섯 분 정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부천지하상가에 공사 직원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팀장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4명 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아닙니다. 1일 9시간 근무다 보니까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퇴근 후에 거기 경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한 분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분들 급여는 우리 공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거는 상인회에서
○최성운 위원 상인회에서 주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은 몇 분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청소하시는 분들도 상인회에서
○최성운 위원 몇 분이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두 분 계십니다.
○최성운 위원 한 분밖에 안 보이던데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교대로 하니까 못 본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지난 5월에 운전기사 결핵이 발생했죠, 복지택시.
최종진단이 8일에 나왔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습니다. 8일에 확진됐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10일 접촉직원 중지시켰고, 13일 역학조사단이 방문했고요.
뉴스기사가 언제 나왔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뉴스기사가 10일에 나온 것으로
○박명혜 위원 10일에 나왔죠. 장애인당사자들이 알지 못하고 역학조사단이 방문도 하기 전에 뉴스에서 먼저 감염자 개인정보까지 유출됐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게 저희도 의문점인데 어떻게 그게 외부로 나갔는지
○박명혜 위원 아직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 2015년에 메르스 감염의심자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감염자가 유출되는 건 감염자 개인인권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대처방안이나 해결방안이 나오기 전에 유포되면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감염의심자에 관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메르스 사건 이후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택시에 성까지 땡땡 나오면서 누군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경과 진행과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유감스럽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너무 안일하신 것 같아요. 그 기사가 두 차례 나가고 또 당사자들이 뒤늦게 알고 굉장히 많은 가족들과 주변사람들까지 불안에 떨었는데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365센터 이런 데 의존하고 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 바가 많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그리고 현재까지 유출 경로도 확인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바로 주문한 바 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앞서 대중교통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광명도시공사 보십시오. 이동경로나 기타 등 대민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교육까지 직접 전체 공사 직원들이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도 없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이번에 발병을 전화위복 삼아서 사전조치 계획을 수립했고 3단계로 발병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저도 광명도시공사의 보도를 봤는데 다 그렇겠지만 저희가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미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명혜 위원 처음이라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2015년 메르스 감염 이후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감염병과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민들은 경험한 바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보건소와 협조해서 교육 로드맵 만들어주시고 직원들 포함해서 운전기사들까지 교육훈련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복지택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민원인들과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특히 운전자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요구된 바 있는데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운전자들께서 기본적인 휠체어 조작법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덕에서 레버가 풀려진 상태로 장애인을 놓고 문을 여닫기도 해서 큰 사고가 날 뻔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휠체어장애인들이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인지, 수리, 공구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운전기사가 고령자친화 일자리죠. 그런데 최근에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도시공사 교통사고 현황에도 60대, 70대가 나왔습니다. 교통사고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어요? 3건이 있던데 경미했냐, 중했냐를 묻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중한 사고는 없고 단순 살짝 스치는 정도의 접촉사고가 전부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 11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상대방 100%가 5건이 되고요. 차량만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로 집어넣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기사 분들이 낸 게 6건이 됩니다. 그게 100%가 5건, 쌍방으로 1건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연령대가 60대 2건, 70대 1건 있는 게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연령대가 높으니까 사고율이 높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박명혜 위원 아니요, 저 인과관계 직접 얘기한 바 없고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운전직종은 고령자 운전직종이기 때문에 기간제 중에 뽑고 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능이 부족하다거나 실력이 부족하다고 확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장애인이용자분들이 불편을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고령자운전자들께서 무거운 걸 들지 않는다고 한다거나 기술이나 작동법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필 그분들이 다 고령자이고 또 사고도 통계상 고령자에서 나고 그래서, 이게 고령자일자리로 계속 정부 권고안도 있고 가야 하는데 공교롭게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돼서 행여 고령자일자리가 폄하될까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 교육과 훈련을 철저하게 할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사업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 이하 관계 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지창배 개발사업실장 지창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개발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실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실장님, 곧 또 발령 있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질의 안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후임은 정해졌나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지창배 후임은 공석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다 스톱되나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지창배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는 절차는 행정절차 이행 등이 있는데 그것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금액이 엄청 커요. 3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현재 추정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하고 둘이만 의논해서 설정을 했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지창배 내부적으로 15%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고 LH하고도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사업계획이 성립되면 그 전에
○위원장 박병권 사업계획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전부터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서로 소통을 하나도 안 하고 이미 내정을 해놨어요.
이것 소통 안 하고 이 3000억을 의회에서 집행할 거라고 봅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지창배 일단 역곡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가 없었습니다. LH만 하는 걸로
○위원장 박병권 아니,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소통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도 도시공사를 직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0억, 2000억에서 3000억 자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맨 처음 설립할 때부터 취지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하는 형태도 안 맞다는 거죠.
소통도 안 하고 집행부하고 둘이 가서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이렇게 딱 발표를 하네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지창배 물론 소통이 부족한 것은 죄송하게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병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집행부하고 의회는 5 대 5의 지분을 가지고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합니다. 아무리 집행부하고 짝짜꿍해도 의회에서 통과 안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지창배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앞으로 계속 무시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잘 나갈 겁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실을 끝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부천도시공사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은 6월 17일에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6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교통사업과장신웅호 대중교통과장함병성 주차시설과장이규호 차량등록과장최용길○증인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정근 경영기획부장김진종 스마트도시정보부장김국진 주차사업부장강성필 공공사업부장김동영 개발사업실장지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