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2. 2024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3.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
4.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6.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7.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9.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0.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출연안
11.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12.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2024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제2차 일정으로 출연안,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일정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44호 2024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관리하는 한국만화박물관, 만화비즈니스센터, 부천 만화창작스튜디오, 웹툰융합센터 시설과 각종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출연 예정액은 총 133억 5345만 원으로 금년 대비 30억 2373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09년에 준공한 비즈니스센터의 냉난방시설 교체 19억 원과 이달 개관하는 웹툰융합센터의 연간 시설관리비 편성에 따른 증가분 6억 원, 그리고 인건비 증가분 5억 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부천국제만화축제 6억 1000만 원, 만화전시, 만화교육 등 5억 원, 만화도시 이미지 조성사업 8억 원, 웹툰융합센터 운영 26억 1400만 원, 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리 41억 4200만 원, 인력 운영 및 조직 운영 41억 3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옥분입니다.
2024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3쪽입니다.
2024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 133억 5345만 원은 전년보다 약 30억 2373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9월에 개관하는 웹툰융합센터 운영비 6억 3400만 원, 비즈니스센터 냉난방시설 교체비 18억 3671만 원, 그리고 인력 및 조직 운영비 5억 73만 원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만화박물관, 만화비즈니스센터, 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및 각종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증액되는 각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2024년도 본예산 의결 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센터의 냉난방비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이분들 입주한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2009년 준공해서 그다음 해 정도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2009년도에 입주했으면 올해가 2023년인데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올해 이게 이슈화가 된 건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 개별 냉방이 안 된다는 이유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면 비즈니스센터가 중앙난방인 것을 알고 이분들이 입주를 하신 걸 거예요. 그렇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집을 구할 때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입주하는 분들이 직접 이걸 하시는데 굳이 이거를 해놓으면 저희가 해 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설치 후에 이것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책임전가가 전부 다 저희 시 몫으로 돌아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고장에 대해서 책임전가 이런 것보다는 시설 운영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반영해야 되겠죠, 우리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최옥순 위원 저희 지금 냉난방비가 전부 다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난방을 원하시면 각자 개인들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냉방기를 설치하는 것이 건축물 구조상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건 외부용역에 의뢰해본 결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외부용역까지는 안 했는데 거기에 개별 냉방기를 설치하는 것 말고 일반 업자들이 들어가서 실외기도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구조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역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입주를 보면 2009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계속 교체가 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모르고 입주한 것이 아닌데 이 예산이 들어온 이유는 저는 일부 분이 밤에 야근해서, 이분들이 특수한 직업상 야근해서 이렇다, 밤에 활동을 하시니까 이렇다라는 제가 집행부와 그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일부가 몇 %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제가 봤을 때는 20% 안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20% 때문에 저희가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낮에도 공실이, 사무실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녁 시간만이 아니고.
○최옥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인건비가 유난히 이번에 인상분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인건비가 얼마가 올라와 있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인건비 총액이 41억 올라가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41억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41억이 상근 임원 얼마, 그다음에 1급 얼마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까요?
○최옥순 위원 네.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상근 임원은 원장님이 8100만 원, 1급이 2억 2000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2급이 2억 7600 이런 식으로.
○최옥순 위원 이번에 임금을 올리신 게 우리가 물가상승률 해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저희한테 보고 안 한 건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물가상승분, 그다음에 임금인상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간 거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5억이나 증액된 이유는 전년도에 정원보다 적게 인건비 편성을 했던 거죠. 정원이 65명이면 62명 정도의 인건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정원 전액을 인건비로 편성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 많이 올랐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거 외에는 없는 건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거 외에는 인상분하고 또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르게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직원들이 어떤 승급, 승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승급, 승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전혀 없는 건가요?
예산안만 올리시면 저희가 그냥 보고 없이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승진이나 승급은 의회의 승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일부 업무보고할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상분이라고만 제가 들었는데 그 차액을 계산해 보니 2억 가까이가 되는 돈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직급, 승급 이런 거에 따른 인상분인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그냥 예산안에 보고도 안 하고 저희 추경예산,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맞다고 보십니까?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직원들의 어떠한 근무연수나 경력이 쌓임에 따라 승진시켜 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인건비 운영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부분에 대해서 거의 유지하고 더 높이지 않고 묶는 이런 정도로 유지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따지면 지난해에 인건비 편성을 덜한 거지 사실 외형적으로 봐서는 증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증가분은 나타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물가상승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급에 대한 인상분은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2억 넘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3급이, 과장급이 1명 올라가 있고 또 4급이 2명, 5급, 6급이 3명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줄고 관리자분들이 위로 승급이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는 그냥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이 됐습니다라고만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 참 많이 불쾌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니 이 금액이 승급에 대한 월급이더라고요.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을 왜 미리 보고를 안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저희가 승진을 해서 임금상승을 시킨 데는 저희 계획은 뭐냐면 앞으로 인건비 자체를 전부 묶어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진이 있고 승급은 있지만 총액 인건비를 맞춰서 더 높이지는 않겠다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내년이 되고 후년이 돼도 직원들의 승진은 있어도 인건비는 묶어놓겠다. 단지 임금 인상률에 따른 그 정도는 올려주는 자연 증가분에 따른 것만
○최옥순 위원 과장님, 승급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당연히 오르는 거고 그걸 묶을 수 없는 상황인데 팀원은 되레 줄고 과장급이나 이런 급수가 높으신 분들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임금이 동결이 될 수 있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저희가 총 정원을 가지고 총 정원을 줄여서 그 인건비에 맞춰서 가겠다 이런 의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5급에서 4급이 한 단계씩 승진한 계획을 우리가 조직을 마련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 6급이나 5급 같은 경우는 하위직이고 3급이나 4급 정도는 허리다. 중간계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바꾼 사항입니다. 항아리조직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옥순 위원 저는 실무적인 거는 하급 조직이 많아야 조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조직활동에 있어서. 위에 수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총괄하고 이런 단계가 필요한 사항인데 굳이 하급을 줄이면서까지 급수를 위로 올려야 될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 금액을 굳이 숨기면서까지 보고를 드려야 됐는지, 그리고 이거를 동결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승급되면 동결될 수 없는 상황인데 동결이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리고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도 왜 이거를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정말 납득이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은 부천시 재정이 많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저희 부천시 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냉난방 말씀이십니까?
○최옥순 위원 전반적인 게. 인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냉난방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저희 자료를 보니 부천시가 굳이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인건비 증액에 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직이 오래되다 보니 그분들 경력도 있고 사실적으로 능력도 향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승진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에 6급이나 5급 같은 경우 두 사람이 하던 몫을 경력이 쌓이면서 혼자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피라미드 조직에서 항아리 조직으로 조직을 바꿔서 조직의 활력도 가져가고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인건비 만큼은 더 증액 없이 계속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분, 실질적으로 증액된 분은 8000만 원 안쪽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
○최옥순 위원 제가 약간 감정이 저기한 이유는 당연히 일 잘하시고 하시면 승급도 되고 봉급도 인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보고를 주셨으면 제가 이런 의문점을 안 가졌을 거고 이거에 대한 오해도 없었겠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충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다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리고 냉난방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입주할 때 거기에는 개별난방이 안 되는 거를 알고 입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온난화도 심해지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환경으로 치닫다 보니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잘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설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이 조건에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도. 하지만 일일이 민원에 대해서 다 들어주면 저희 시에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어느 정도나 책임전가가 될지가 참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지금 인건비를 총액제로 해서 매년 총액은 동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으로 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올해 5억 이상 늘어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올해 예산인 거죠.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원래 인원보다 적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늘어난 건 아닌데, 그 인원이 같은데 이제는 인원에 맞게 편성한 겁니다.
○박혜숙 위원 인건비가 41억인데 이번에 5억 늘어났으면 10%가 훨씬 넘게 늘어난 부분인데 앞뒤 말씀하신 게 맞지 않아서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늘어난 거는 전에는 인원이 65명인데 62명분만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정원을 2, 3명 더 채용하면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 금년보다 내년도에 오르는 구조
○박혜숙 위원 그럼 총액으로 동결해서 간다는 것은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 동결한다는 거예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지금 이 65명에 대한 인건비보다 더 올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까지만 5억으로 증액하고 내년부터는 이 금액을 가지고 급여를 올려주려면 인원을 줄이든가, 인원을 많이 쓰려면 급여를 줄이든가 해서 총액은 그냥 간다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은 올라야지.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거 상승분은 반영해줘야 되겠죠.
○박혜숙 위원 그 정도만 오르는 거로 해서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직급별 TO가 있잖아요. 직급별 TO를 올해 다시 조정했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올해 조정을 좀 해줬습니다. 승진은 안 했는데 그러한 TO를 조정해줬습니다.
○박혜숙 위원 승진을 안 시킬 수는 없고, 사실 직장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승진이. 그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라 승진을 시킬 수는 있는데 승진은 TO가 원래 준비되어 있어야 그 TO 범위 안에서 승진하는 거지 이 사람들 그냥 기간 지났다고 무조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키는 건 아니잖습니까.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 TO가 있는 범위 안에서 승진을 시킨 건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TO 안에서 승진을 시키는 거고 우리는 그 TO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박혜숙 위원 그럼 TO는 내년도 거를 조정해 주는 것 아닌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 TO가 몇 년도, 몇 년도 구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해줬습니다. TO를 조정해줬고 제가 볼 때 이번에 TO를 조정해줬으니까 향후에 한 5년 정도까지는 TO 조정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이번에는 몇 년만에 TO 조정을 한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제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TO 조정을 해서 65명을 내년도에 채우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당분간 물가상승률에 의한 임금인상 외에는 없다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박혜숙 위원 인원을 증원하거나 이런 것 없이.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승진하고 그럴 때는 급여를 어떻게 하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어차피 올해 TO에 맞춰서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고 요구가 된 거라 문제는 없고
○박혜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승진이 없는 거예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아니요. 내년에 승진된 것까지 맞춰서 예산이 요구되다보니까 많이 올라간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후년에는 승진이 없어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후년에는 승진이
○박혜숙 위원 총액을 동결한다니까.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후년에도 만약에 승진을 시키려면 내년에 TO도 바꾸고 예산도 더 요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동결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승진은 안 시키겠다 이 얘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내년만?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렇죠. 올해 TO 늘린 것을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그건 거기 해당기관에서 할 일이고.
○박혜숙 위원 급여를 총액제로 해서 올리지 않겠다. 그 범위 안에서 승진이고 인원 조정이고 다 한다니까 그런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진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시키면 그때 가서 또 달라져서 말이 안 맞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규모로 보나 예산 규모로 보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속적인 인원을 늘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늘리고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62명에서 65명으로.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올해도 인원을 늘린 것은 아니고 작년하고 인원은 같습니다. 인원은 같은데 승진 TO를 늘렸다는 얘깁니다.
○박혜숙 위원 62명을 65명으로 했다면서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62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깁니다. 정원은 65명이었는데 62명분만 예산편성을 했었다 이 얘깁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 그 예산이 반영된 거고요.
○박혜숙 위원 인건비 총액제로 해서 매년 동결해서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 그때 가서 오르면 또 증액해서 올리겠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또 그렇지 않아도 잘 운영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승진도 어렵고 인건비는 동결되고 이런 게 열심히 일하는 데 뒷받침이 될까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올해 이번에 승진을, TO를 이번에 조정해 줬으니까 이것만 해도 많은
○박혜숙 위원 승진한 사람 몇 명이죠, 그건. 나머지 직원 60명은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아직까지 승진은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TO 조정만 해준 상태고.
○박혜숙 위원 몇 사람 올라가면 따라서 밑에서도 쭉쭉 올라가겠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렇습니다. 연쇄효과가 있어서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 정도가 승진의 연수나 이런 걸로 봐서.
○박혜숙 위원 직원들이 피라미드형으로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전에 그런 걸 이제 항아리형으로 바꾸는 계획이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제 항아리형으로 바꿔서 중간을 두텁게 했다는 거죠.
지금 전기료나 공과금 등은 누가 내나요? 입주자가 내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렇죠. 관리비에 들어가니까.
○박혜숙 위원 관리비에 전기료, 공과, 관리비는 일정액이고 전기료나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임대료는 일정액인 거죠.
○박혜숙 위원 아파트 관리비처럼 전기료 같이 공과금은 별도로 고지서가 나온다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2010년 정도에 입주했으면 그분들이 계속 사는 건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2010년도에 들어오신 분이요?
○박혜숙 위원 네. 계속 바뀌었겠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바뀌었죠.
○박혜숙 위원 19억이나 들여서 이 공사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방은 괜찮은데 냉방은 그 호실들이 넓지가 않습니다. 작은 면적이고 그러니까 온난화도 심하고 그래서 개인별 난방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총액이 41억 3745만 원인데 5억이 넘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올해 조금 올리고 내년부터 조금씩 승진도 하고 그래서 올려야지 올해는 왕창 올리고 내년부터는 인건비 총액제로 가서 동결하겠다 이거는 왜 그런지.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위원님 말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집행을 안 하거나 유보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 이거는 너무 과다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맞게 하고 내년부터도, 사람이 올해 왕창 올렸어도 내년부터 희망이 없어지면 직장생활 하는데 열심히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고 총액제로 갈 게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승진도 하고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부천시 출연기관 평가보고서 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미흡사항에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현원 기준 편성하여야 하나 직급별 기준을 다르게 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여 현원 기준 인건비를 편성함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정원이 65명인데 지금 현원이 65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65명이 안 되는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까 그럼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65명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들어서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맞는 말씀이시고요. 뭐냐면 지침에는 정원보다 결원이 5% 있으면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는 게 지침에는 맞는데 우리가 이번에 채용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뜻은 그런 거죠. 예산을 올렸다는 건 정원 기준으로 채용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손준기 위원 그럼 미흡사항, 23년도에 22년 실적을 평가해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 미흡사항에 대한 정정이 되는 게 아닌 거네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그 정정은 되는 거죠. 그때는 그 당시의 정원 현원인 거고 내년도는 내년의 정원 현원 관계라 지금은
○손준기 위원 현재 몇 명이 있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62명.
○손준기 위원 그러면 평가사항에 의하면 62명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맞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승진되는 몇 명이 있기 때문에 5억 원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지금 정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정원 만큼 채워서 예산편성 안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내년도에 채용도 있다 보니 사실 지침하고는 안 맞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만화영상진흥원이 작년에도 그랬고 많이 이탈하는 직원들도 있고, 조직을.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그런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만큼 조직 인력관리나 인건비 부분에 좀 이 평가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보강하라고 나온 사항들은 잘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을
○최옥순 위원 위원장님, 투표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잠시만요.
○최옥순 위원 투표하게 해주세요.
○김주삼 위원 오픈해서 표결하자? 누가 누가 찬성하고 누가 누가 반대했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지금 부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투표를 하자는 건 가결이냐, 부결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부결을 원하시는 거냐고요. 투표하면 지금 가, 부에서 부가 될 수도 있어요.
○김주삼 위원 오픈해서 누가 부결을 원한다, 누가 가결을 원한다 남겨놓으세요.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가결을 원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 수)
○김주삼 위원 이름을 호명해 주세요.
○최옥순 위원 호명하세요, 이름.
○위원장 임은분 지금 일곱 분의 가결과 한 분의 부결로 인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점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출연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2024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부천시 세출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근거는「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 및 경기도, 부천시의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으며 2024년도 출연예정 예산은 30억 7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화된 문화콘텐츠의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창출 등의 역할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콘텐츠기업을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와 등급을 적용하여 대출을 보증해주고 이를 통해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출연액은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콘텐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7호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화산업 인프라 확충 및 영상문화산업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부천폴리스튜디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폴리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 대관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민간위탁 비용은 근무인원 1명에 대한 5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천 폴리스튜디오가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30억 7542만 원은 전년 대비 약 2억 8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8700만 원,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5250만 원, 전략적 재단 운영 1억 3100만 원이 증가하고 디지털서비스 고도화사업이 34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출연금은「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경기도와의 협약에 따라 경기도 80%, 부천시 20%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97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은 경기도와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에 지원하여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는 사업별로 관광진흥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에서 출연안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2024년 출연금은 13개 업체 1750만 원으로 2023년도 53개 업체 4450만 원 대비 39.3% 감소한 것으로 채무변제 업체의 수 감소가 그 주된 이유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자치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5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폴리스튜디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폴리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 대관사업,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비용은 총 5500만 원입니다.
폴리스튜디오는 부천콘텐츠센터 내 건축면적 392.94㎡에 지상 1층으로 21년 11월에 준공됐으며 22년은 장비구입 등 개관 준비, 23년은 직영 운영, 24년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지난 27일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폴리스튜디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근무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명을 직접 관리하기가 힘든가요, 아니면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저희가 1명을 직접 관리하기가 힘들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침에 의하면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업무의 연속성을 보고 또 이 부분이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민간의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대행해서 맡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이 한 분의 업무내용을 보면 소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쪽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연속성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지금 근로하고 있는 분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문화시설을 하는 전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녹음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음향효과를 내기 위해서 폴리스튜디오 운영하는 장비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여도 해 주고 관리도 하지만 직접 작동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약간은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면 혹시 어느 쪽에서 위탁을 할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어느 쪽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시설을 공개모집해야 되고 일반 민간단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집할 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폴리스튜디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그렇죠. 이 시설을 지금도 영화제작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더 폴리스튜디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게 되면 2년 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2년 이상은 근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2년 이상 못하고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3년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할 수 있는 거죠.
○양정숙 위원 1년을 더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그게 한 요인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습니까. 폴리스튜디오가 음향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문화콘텐츠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나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단체나 이런 데서 와서 더 발전되게 폴리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기간제근로자에 국한하는 건 아니고.
○양정숙 위원 몇 달 동안 운영해 봤을 때 앞으로 폴리스튜디오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수익은 충분히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폴리 녹음을 할 수 있는 데가 부천시 폴리스튜디오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 영화제작사에서 5편 정도 찍어갔고 예약된 데도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해서 운영한다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폴리 녹음이라든가 녹음장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산하고 전주에 있거든요.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쪽까지 가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 시설이 수도권에서 아주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탁안에도 넣었지만 사용료를 규정해서 수수료를 지금 받을 생각입니다. 그럼 세입에도 충분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죠.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좀 발전적이지 못한 거죠.
현재 시설 그대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반 민간단체나 그런 전문적인 단체에 위탁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 활용 가능할 것 같고 발전적으로 그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그렇죠. 그리고 부천의 민간위탁 기준에도 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영역에 위탁해서 할 수 있게끔, 더 잘 할 수 있게끔 위탁사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잘 폴리스튜디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여러 방면으로 휴일도 없이 계속 열심히 일하시는 것 보고 있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고맙습니다.
○장성철 위원 폴리스튜디오는 지난번에 저희가 오랜 기간 진행이 안 되던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8억 정도 들였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증액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시초보다는 좀 올려서 증액했던 걸로 알고 있고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도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낭비가 되고 잘 운영하시겠다는 취지로 13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운영하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현재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3월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영화 제작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편 정도 벌써 제작을 여기 와서 후시녹음을 해서 한 상태라 문의도 많고 특히 저희가 폴리스튜디오를 시티투어, 저희가 4월부터 시티투어에 특별코스로 해서 ‘타’ 코스에다가 폴리스튜디오를 넣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고 또 부천미래교육센터 통해서 아이들 진로 체험공간으로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방면으로 잘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게 여러 가지 부천시민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필요한 니즈를 저희가 충족해서 사업 운영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을 예측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때 저희한테 주셨던 내용 209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세입을 잡을 때 A스튜디오, B스튜디오 해서 사용료를 A는 3만 원, B는 1만 원 하고, 아마 최초 1시간은 3만 원이고 추가시간은 1만 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추가시간 1만 원입니다.
○장성철 위원 하루 8일 해서 52주니까 5회씩 하면 지금 260일이 나오는데 공휴일 빼서 249일로 해서 이렇게 2490만 원으로 스튜디오A, 그리고 B는 1120만 5000원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세입을 조정해놨습니다, 엔지니어 지원 비용도 있고요.
현재 3월부터 운영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계속 1시간도 안 빼고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지금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장성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비용산출을 할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했는지 아니면 무작정 다 넣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추세를 반영했고요.
○장성철 위원 하루도 안 뺐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하루도 안 뺐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장성철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를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정도 이용하는지 이용률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이건 100% 가동했을 때 가정하는 것 아닐까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저희가 대여를 해줄 때 시간당으로, 기본적으로 금액 산출은 시간당으로 하지만 대여를 할 때는 제작사나 이런 데서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보통 이용률을 한 80%를 넣는다든지 70%를 넣는데 지금 100% 다 넣은 거죠? 이용률이 얼마나 됐는지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이거는 내년부터 운영을 했을 때
○장성철 위원 그래서 객관성 있게 비용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100%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한 80% 적용한다든지 하는 이용률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서 이 부분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신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측이 잘 돼야지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도 매니지먼트가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진행했을 때 어떤 견제하거나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분이 잘하시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민간위탁이라는 건 양날의 검인데 지금은 예측을 잘 하는 걸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잘하는 것 못하는 거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민간위탁 3년 결과를, 민간위탁 평가를 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럴 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추진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민간위탁 평가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큰 민원이 걸린다든지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위탁할 때.
○장성철 위원 민간위탁을 주실 때 제가 이 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위탁 건을 보면 지금도 전문성에서 조금 더 잘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논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이게 맞다라고 옳지 않은 것 같은데도 주장하면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하고 그냥 3년간 기다리게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도 수익을 내야되잖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3월부터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아이들의 견학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수익이 안 나니까 줄이고 그냥 외부에서 폴리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어떤 수익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운영했을 때 그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약하는 상황에 그런 부분 단서조항에 넣어서, 그리고 중간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해지가 가능한 방향으로 자세하게 고민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분이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님 해임을 하게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이분은 원래도 올해 계약이 12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박혜숙 위원 다시 할 수도 있고 종료될 수도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상황에 따라.
○박혜숙 위원 그 위탁하는 기관에서 이분을 다시 채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위탁이 보면 우리가 이분을 직접 할 경우에는, 계속 2년이 지나서 쓰게 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2년마다 사람을 바꿔야 되는 그런 점 외에는 우리가 직접 했을 때 안 좋은 점이 또 뭐가 있죠?
그냥 그 부분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죠? 인력 운영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더 폴리스튜디오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문화적인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맡겨서
○박혜숙 위원 그거는 어느 한 명을 쓰는 건데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이 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근무하면 그거지 회사가 일일이 그거 감독하고 그 한 명 가지고 나와서 위탁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내보내면 알아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회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너무 과하게 위탁기관을 평가한 것 같고요. 직접 하기 어려우면 우리 문화재단에 이걸 하도록 하는 건 어떤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폴리스튜디오만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심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나 민간법인에 맡기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사람을 전문가를 여기 할 만한 적합한 사람을 내보내면 위탁회사는 더 이상 거기에 일일이 나와서 감독하지 않아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도 조명이나 음향이나 예술에 관련된 기술을 가진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한다면,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할 때 관리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위탁회사에서 한 사람 채용해서 내보내면 자기네는 위탁료 받고 끝이에요. 일일이 그거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면 외부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이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 동의해 주시면 재단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다가 공개모집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각고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보다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재단에 운영을 맡겨도 민간위탁이 돼야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 조건으로 한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하기가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일단 문화재단에도 조명이나 음향, 기술 이런 인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탁료 부분에서 앞서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이 사용료에 대해서 짚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208쪽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있어요.
방금 전에 장성철 부위원장님이 이것도 시간을 공실 없이 풀로 가동했을 경우의 금액이라 이걸 오히려 80%나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100%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위치라든가 새로운 시설을 했고 그래서 서울이나 가까운 데서 제작사들이 전주나 부산이나 먼 데로 가는 것보다 우리 시설도 좋고 홍보가 잘 된다면 이용률은 풀로 가동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보면 세입이 매년 풀로 가동했기 때문에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매년 세입이 같은 상황이에요, 사업비가. 56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세출은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매년 130만 원부터 660만 원까지 오히려 적자운영이 되는데 이것 그렇다면 시설 사용료를 전주나 부산도 비슷하게 잡은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사용료는 비슷하게 잡았는데 기본료 같은 경우에는 전주나 부산보다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부산, 전주까지 가려면 워낙 소모되는 비용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본료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기본료 3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위치나 시설 보면 제가 보기에도 전주나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작사들이 시설이 마음에 든다면, 만족한다면 여기로 더 많이 올 거, 조금 더 비싸더라도 올 거로 예상하고 100% 풀가동 그것 인정해도 세출이 더 많습니다, 세입보다. 이렇게 적자운영을 19억 들여서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꼭 적자 이런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입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출은 비슷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시가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처럼 꼭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세출이 생기는 게 시민을 위한 걸로 세출이 생겨야지 시민을 위한 일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걸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서 세출이 더 많다는 거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 건 아니죠. 시민을 위해서 많이 개방을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티투어로 해서 시민들이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것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미래교육센터에서 아이들 진로체험 시설로도 활용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시설로도 많이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시민들이 활용할 때는 무료로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박혜숙 위원 그럼 시민들은 무료로 하고, 그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하고 이거 운영시간을 계산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많이 하거든요. 운영은 주중에 많이 하고 주말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거를 외부에 위탁을 줄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나 우리 출연기관에서 한다면 이익이 좀 나더라도 우리 출연기관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위탁을 하는 거는 하지 않는 걸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걸로 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하여튼 위원님 어쨌거나 민간위탁 동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조건으로 해서 저는 동의를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세입은 어쨌거나 시 수입으로 잡을 거거든요, 민간에 준다고 해도.
○박혜숙 위원 아니 세출이. 세입은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지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관에서 받는 수수료도 있잖아요, 인건비 외에. 그러면 그게 외부 위탁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재단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위탁기관에서 수수료를 받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그 수수료 받는 게 저희 세입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박혜숙 위원 아니 그 수수료가 아니라 일반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위탁료를 일반 위탁기관에 주잖아요. 그건 지출이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민간위탁에 주지 않고 문화재단에 주면 어차피 우리 출연기관으로 들어오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보단 낫다는 말씀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면에서도 저도 일반 다른 직장에 있을 때 용역을 줘봤는데 용역해서 직원 투입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관리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고 제대로 관리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면 다 우리 거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이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전부 있으니까 더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서 우리 출연기관이 있는데 외부 기관에다 주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옥순 위원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근무인원이 1명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네.
○최옥순 위원 그럼 그 인원 모집조건이 어떻게 되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어디…….
○최옥순 위원 폴리스튜디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저희가 1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옥순 위원 그 1명이 티칭 개념인가요, 엔지니어 개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엔지니어 개념이죠.
○최옥순 위원 그럼 외부에서 학생들이 오게 되면 이거 조작하는 것을 또 엔지니어가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녹음장비.
○최옥순 위원 녹음장비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녹음장비를 작동해야 되는 거죠.
○최옥순 위원 그렇죠. 그 작동하는 거를 교육시켜서 본인들이 하게끔 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그렇지 않고 폴리스튜디오는 음향효과를 내기 위해서 외부에서 소리나는 거를 작업하는 거거든요, 선명하게. 영화작업할 때 말발굽 소리라든가 문 여닫는 소리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음향효과를 내기 위한 건데 그런 거를 체험하게 해 주는 거죠. 오퍼레이팅 해서 작동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시연하는 걸 보게 하는 거죠.
○최옥순 위원 제가 부서에 폴리스튜디오 근무자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요청했었잖아요. 그래서 평가지표를 보니까 69.17점이더라고요. 이 평가기준은 어떤 시설 및 환경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인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콘텐츠센터 내에서 음악창작소 민간위탁한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폴리가 아니고 민간위탁 운영한 것 성과평가한 채점결과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든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범죄사실증명이 다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서류를 받으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범죄 유무에 대해서요?
○최옥순 위원 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그 부분은 확인 안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성추행이라든가 성희롱 이런 특수범죄들이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공서에는 이런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협조요청해서 꼭 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거는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 폴리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6.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안건 2건 의안번호 제248호, 제249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원활성화센터의 2024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 출연금액은 23억 8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17개소 대상으로 11억 9000만 원, 골목상권 19개소 대상으로 11억 9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온라인 판로지원, 맞춤형 마케팅, 공용시설물 수선 등 안전환경 조성과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 15개 사업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0억 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관내 사업자 등록 2개월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대출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3쪽입니다.
본 출연안은「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사업) 및 제12조(출연금)에 따라 산업진흥원의 사업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별로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에서 출연안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23억 8000만 원은 전년보다 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17개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자율형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확대 추진하고 기존 개별상점가에 지원하던 것을 골목상권을 연합하여 4대 축제와 연계한 행사 및 축제기획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21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와「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부천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부천시에서는 사업별로 관광진흥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에서 출연안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특례보증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거는,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지역에 해결 안 된 건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공용시설물 수선유지비가 안전환경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 거는 어떻게, 언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한신시장 계량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거를 저희가 한전이랑 전화통화도 했고 알아봤는데 한전에서는 전봇대에서 차단할 수가 있는데 전봇대에서 나오는 고압선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고압선이 어느 게 전통시장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전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전기공사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또다시 두 군데를 불렀어요, 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한 분은 감전의 위험은 있지만 할 수는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 위험부담이 있다고 하셨고 한 분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천시에서 그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공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 와서 안전점검을 해보시고 어떤 처리를 해달라고 공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안전에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문제가 없진 않죠. 물도 흐르고 또 전기공사 하시는 분이 그 선이 오래돼서 벗겨질 수도 있는 사항도 있고 당장은 전기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 벽이랑 계량기랑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누전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전기안전공사나 한전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전통시장을 돌다보면 매니저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매니저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지. 지금 많이 힘든거를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월급이 한 달에 250이고 4대 보험은 상인회에서 납부하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오래 계시는 분은 굉장히 오래 계세요. 적성이 안 맞거나 본인 급여가 맞지 않거나 이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 출연금 여기에서 골목상권인 경우에 그 상인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상인도 다 지원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지원은 상인으로 조직한 골목상권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박혜숙 위원 여기 상인경영 보면 상점 현대화 지원, 특화골목 브랜딩 및 디자인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골목상권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어느 지역을 구성해서 조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누구한테나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상공인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도 받았던 기업만 계속 받게 하지 않고 받지 않았던 기업들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일정한 사람들한테 한정되지 않고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이런 것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센터) 출연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천 강소기업의 조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 및 예우기준을 정비하며 판로지원 및 홍보물 제작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인의 정의, 시장의 책무, 판로지원 추가, 판로지원 사업의 구체화로 선거법 위반 소지 보완, 홍보물 제작 배포 근거 신설, 우수기업 지원 및 예우 정비 등을 통하여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산업진흥원은 시 정책지원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마케팅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동학 진흥원장과 2본부 6팀, 1센터에 정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총 출연규모는 작년에 비해 9억 8439만 원이 증액된 85억 142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가 17억 4182만 원, 시설장비 운영비가 18억 4385만 원, 사업비가 30억 1840만 원, 예비비 1억 989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ICT 융합 스마트형공장 구축 지원 등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경제환경 변화 대응 중소기업 판로지원, 특화산업 융‧복합 및 디지털 지원, 혁신기술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된 출연금 예산은 본예산 심사과정을 통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에 따라 설치하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총 출연 규모는 13억 700만 원입니다. 23년도보다 6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 등에 대한 피해회복, 대출이자 증대에 따른 이차보전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하고 한도 초과된 기업 대상으로 일반특례보증과 창업 및 저신용기업 대상으로 부천형특례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총 출연규모는 7억 원으로 일반특례보증 4억, 부천형 3억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전년도와 같이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자금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가입기간 만료 후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 형태로 20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24년도 총 출연규모는 2억 160만 원이며 23년보다 25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만기인원 80명에 대한 지원금액 소멸 및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기이 가입자가 190명, 24년도 신규가입자가 50명으로 총 240명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고용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영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2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기업 선정대상에 부천시에서 선정한 강소기업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추진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0호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2023년 6월 9일 제정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63쪽입니다.
본 출연안은「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천산업진흥원 운영과 중소기업 판로지원, 특화산업 융·복합 및 디지털화 지원, 혁신기술 스타트업 발굴 등 진흥원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별로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에서 출연안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85억 1426만 원은 전년도보다 9억 8439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ICT융합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국내외 홈쇼핑 이용판로 지원 등 신규사업 8억 8430만 원, 신규인력 6명 증원 계획에 따른 예비비 1억 7135만 원이 주요 증가 요인이고, 경력자 퇴직에 따른 신규 채용 인건비 4410만 원, 온라인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 연구개발비 2891만 5000원이 주요 감액 요인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69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출연기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관리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출연금 13억 700만 원은 전년 대비 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금리인상 및 대출 증가에 따른 이차보전금이 늘어나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77쪽입니다.
본 출연안은「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부천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천형특례보증으로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 원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8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직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업주 부담금 중 29%인 7만 원을 정액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여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 출연금 2억 160만 원은 전년 대비 252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2018년 내일채움공제 만기인원 80명분에 대한 지원금액 소멸 및 2024년 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 인원 50명분에 대한 지원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출연안은「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조성을 위해 시 지원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구의 장성철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이고 부천시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지원과장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부천시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일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시에서의 어떤 지원책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 지역여건 등을 다 갖춰서 타 지자체보다 더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가 좋은 지리적 위치와 교통과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특성에 맞게 기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번에 이자가 많이 높고 기업마다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금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기업이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또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역량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잘 선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알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 시책을 많은 기업인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고맙습니다.
○장성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12월 정도에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 최초로 대표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기업 ESG 관련해서 저희가 방침을 준비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컨설팅 등등 해서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거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비용을 많이 들인다고 꼭 좋은 아웃풋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일단 조금의 어떤 시도를 하셔서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기업들과 소통을 잘 하시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대한 열심히 한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발굴해서 애쓰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 238쪽에 보면 중간에 위촉직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 부분에 위촉직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238쪽.
○위원장 임은분 담당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숙지를 못해서요.
○박혜숙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1명인 거는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위촉직은 여러 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확히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명인지 여러 명인지 그거만.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여러 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원래 현행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경안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그거는 아마 2년 기간 동안에 일정기간 위촉을 받고 활동하시다가 남은 기간이 적을 경우에는 그 뒤에 위촉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잔여 임기로 하지 않고 보궐선거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원이 여러 명인데 임기 만료일이 다 달라지게 되죠, 나중에 세월 가다 보면 여러 사람이. 두 임기가 다 달라지면 새로 선출하고 이럴 때 번거롭고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촉직 직원이 1명이면 임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보궐선거 한 날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일 경우에 남은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거는 임기 만료일을 다같이 맞춰서 새로 선출하는 것을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촉직 위원이 여러 명인데 나중에 사람마다 다 다르면 수시로 위원을 뽑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지 않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업무의 효율상. 그래서 제가 1명인가 여러 명인가 질문을 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환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2조제10호의 “지역특화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를 “지역특화산업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출연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출연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한 부천미래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이며「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1센터 2팀 12명으로 출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다양한 교육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진로교육과 직업체험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지역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출연금 총 규모는 8억 94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 행정운영비 8800만 원, 시민체감 의제발굴 사업비 1200만 원, 교육·협력 기반 강화 사업비 7억 9400만 원입니다.
부천미래교육센터가 지역 교육 자원을 발굴하여 교육과정과 연계·지원함으로써 관내 청소년들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91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4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은「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 5일 설립된 재단이며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이나 관련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별로는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에서 출연안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8억 9400만 원은 2023년도 8억 4100만 원 대비 5300만 원, 6.3%가 증가한 것으로 학생 개별맞춤형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를 위한 1 대 1 진로진학 컨설팅 창구 상시 운영,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래교육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주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니 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검토
○위원장 임은분 잠시만요. 미래교육센터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미래교육센터장 이은경 부천미래교육센터 이은경입니다.
혹시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 재단 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청소년재단 잉여금.
지금 여성청소년재단 예산 현황에 보면 잉여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부천미래교육센터장 이은경 이거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내 시설들과 미래교육센터가 포함된 전체 잉여금이고 보시다시피 2022년 12월 31일에 잉여금이 26억 7400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긴급을 요하는 프로그램에 순세계잉여금이 배정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9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 이게 남은 거잖아요. 이게 왜 남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천미래교육센터장 이은경 여성청소년재단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정책기획실에 세부내역들을 다시 말씀드려서 확인한 후에 보고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최옥순 위원 네.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293쪽에 보면 출연금에 대해서 6.3%가 증가했는데 개별 맞춤형 진로탐색 및 진로 설계를 위한 1 대 1 진로진학 컨설팅 창구 상시 운영인데 현재는 안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진로진학 컨설팅 말씀이시죠?
○박혜숙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별도로 더 하는 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직업체험을 시키나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직업체험은 중·고등학생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중학생 위주로 하고 관내 마을교사나 직업체험처, 다양한 직업체험처가 원클릭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하는 학생들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직업체험요?
○박혜숙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올해는 직업체험을 학교에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데 내년에는 미래교육박람회 방향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학교로 가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서 박람회를 개최해서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박혜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학교로 가는 거는 상시 갔었나요, 아니면 일정한 날에 갔나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학교에서 일정하게 원클릭시스템을 통해서 연초에 신청해서 그 일정에 맞게 갔고 내년에도 직업체험은 있는데 학교로 찾아가는 건 없애고 현장체험은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현장은 어떤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현장은 소방서나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직업군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직업군에 대한 회사나 그런 곳하고 섭외는 잘 되고 있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박혜숙 위원 그럼 미래 교육자원 발굴 및 연계, 목적사업 수행 이런 거는 어떤 거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지금 미래교육센터는 학교하고 지역자원이 연계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원발굴을 해서 그 시스템에 탑재를 시켜놓고 학교가 원하고 학생이 원하는 것을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같은 건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작년에 원클릭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 약간 고도화를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박람회 이런 것 하느라 예산이 좀 더 올해보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박람회 예산은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업체험 예산을 박람회 이쪽으로 돌렸고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은 진로탐색이나 1 대 1 컨설팅 수요가 있어서 학급을 더 늘렸습니다.
○박혜숙 위원 목적대로 잘 수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마을교사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잘 체크하라고 했는데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나름 역량교육이나 이런 거 신경써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최근 계속 이슈되고 있는 게 여기는 범죄사실 동의서 받아서 다 체크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여기는 성범죄 경력은 여성청소년재단 쪽을 이용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내역들 저희 재문위 위원들께 간단하게 정리해서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공유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 2024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부천미래교육센터)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산업전략과장황승욱 관광진흥과장이점숙 생활경제과장이미숙 기업지원과장정환표 교육사업단장한혜정 평생교육과장공희정○기타참석자 부천미래교육센터장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