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15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6분 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4020||4021]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한국인을 포함하여 수많은 일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자연의 재앙 앞에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에게 90만 시민과 함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세계가 함께 하는 공동체의식으로 피해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13일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복구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예상보다 한 달 빠른 오늘 아침 6시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교통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의원님들과 원미경찰서를 비롯한 경찰 여러분 또 한국도로공사, 시공을 맡은 두산건설, 자원봉사를 해 주신 분들, 특히 모범운전자 단체 등 불편을 감소해 주시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하부공간의 불법점유시설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하부공간에 임시 체육시설, 예를 들면 테니스, 족구, 배드민턴과 같은 체육시설과 견인보관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월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하부공간의 사용협약서를 조속히 협의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00여 년만의 강추위로 인하여 수도계량기 동파 등 우리 서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고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지진 참사에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오카야마나 가와사키시는 그나마 다행히도 다른 곳에 비해서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의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아침이 엊그제 밝은 것 같은데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은 민선5기에 계획된 중요정책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 시의 역점 시책사업인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사업,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문화특별시 부천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 예술교육특화지구의 운영, 길주로 프로젝트 사업, 지하철 7호선을 잘 마무리 하는 광역교통망확충사업, 뉴타운재개발사업 등이 계획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이러한 당면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지원협조 또 시의회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대안제시 등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번에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향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중 제가 답변드리는 사안 외의 것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7쪽입니다.
안효식, 당현증,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추모공원의 입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지난 6년간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시민들간의 격한 갈등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구로구의 반대 등으로 인해서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기 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우리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시급히 추진 중에 있던 가톨릭대학교 공과대학, 약학대학원을 증설하는 문제 등 역곡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취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화장장 조성 사업의 철회는 간부회의에서 수차례 논의한 후 정책결정한 사안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저는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토해양부 상정 건을 철회한 것은 시민들께 약속드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대립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광역화장장 또는 요새 준광역화장장 개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만 이런 광역화장장 건립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군수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도지사에게 화장 수요의 경기도 차원의 광역적 해결방법 강구를 촉구하고 있고 우리 시민이 안정적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지방자치단체와도 함께 화장장 건립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광역화장장의 구체적인 건립 시기는 협의상대인 지방자치단체간의 광역화장장 건립계획도 확정되어야 하고 또 상대와의 광역화장장 관련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 밝힐 수 있는 사안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문제의 핵심적인 해결 하나는 오전에도 우리 부천시민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부평화장장을 인천시민에 준해서 오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발 기사로 “부천시민들도 오는 5월부터 인천가족공원을 오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평화장장의 화장로 5기 추가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올 상반기 중에는 부천시민도 오전에 화장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화장 비용의 문제입니다.
화장장을 이용할 때 수도권에 있는 화장장의 사용료는 화장장이 소재한 지자체 주민은 5, 6만 원인데 우리는 20배 정도가 비싼 100만 원으로 우리 주민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화장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화장장의 사용료 일정부분을 우리 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에서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시민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분열적 방법입니다.
지난 6년간 우리는 이 방법으로 분열했고 시민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부천의 화장장 문제, 화장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또한 우리는 얻었습니다.
참으로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통합적 방법입니다.
인천화장장을 오전에도 이용하게 하고 광역화장장이 건립되도록 추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합적인 해결책입니다. 지금 이 방법에 의한 해법이 첫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중요한 시기에 분열적인 방법을 들고 나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힘을 모아서 이번에는 꼭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9쪽입니다.
안효식, 당현증 의원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춘의동 301-2번지 일원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해 2010년 1월 제1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또 제159회부천시의회 임시회-2010년 3월입니다-여기에서도 보류되어 제5대 부천시의회 임기만료로 이 건은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환경 등의 변화와 교통연결망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는 옛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포함해서 예정 부지를 비교하여 부지선정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의동 301-2번지 일원 부지는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용역 조사가 완료된 후에 적절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문화예술분야의 근무가 있는 경력직원들의 토론회, 성남아트센터 등을 비롯한 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 과업지시서를 마련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연시설 및 경영분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다각도로 파악하여 다른 지역의 공연장과는 차별화되는 우리 시만의 특색을 지닌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건립계획 수립을 완결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존경하는 한혜경 의원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부천시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도시정책, 도시개발수립 시 주민들의 참여 속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안전과 성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교통·공공시설 등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과 여성지원기관 네트워크·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단 및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성인지 도시정책, 정책의 성 주류화, 여성정책 활성화로 평등도시를 조성하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을 체계화할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은 앞으로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제7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 여성 발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3개 정책과제, 20개의 이행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원 스톱 취업지원서비스 구축, 여성회관 등을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 기능 전환하는 것,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것, 여성의 취업 및 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모성보건지원, 빈곤여성·미혼모·여성·노인을 지원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국제결혼의 체계적 관리, 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통계 작성,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시민사회와의 협력, 여성의 평생교육 계획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는「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 개정내용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서 51쪽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공직기강 해이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우리 조직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공무원 개인에게도 그동안 쌓은 공적과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강화하고 전 직원에게 청렴홍보 문자발송과 청내 방송, 그리고 청렴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비리가 발생하면 우선 대기발령 차원인 시정현장봉사단에 배치하거나 직위해제 또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그 후에 징계절차를 밟아 강력한 징계처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되고 있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접하면서 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정비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예방적인 차원으로 전 직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부패에 취약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청렴 SMS문자 발송, 민원 클린콜 운영과 청렴교육 이수제를 비롯한 직급·직렬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청렴을 실천하는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예방차원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연말연시나 명절 등 같은 취약시기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1년 365일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비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벌하고 비위·부패공직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직무 관련된 공금횡령 또는 뇌물수수 등에 연루된 공무원은 직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금품수수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발 조치하여 조직에서 퇴출시키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부정부패에 유혹받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많은 공직자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공직자의 청렴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고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엄격한 공직기강의 확립과 높은 청렴의식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실추된 부천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청렴공직기강 관련한 주요시책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53쪽입니다.
안효식 의원님, 한기천 의원님, 나득수 의원님께서 부천시 인사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명예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채용함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적체는 경기도 내의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직급별로 소요되는 승진소요연수를 보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행정직군은 11년 3월, 기술직군은 11년,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행정직군이 16년 10월, 기술직군은 13년 10월이 걸립니다. 또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직군 12년 9개월, 기술직군 13년 7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6급 이상의 정년퇴직 예상자가 올해는 1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고 2014년까지 34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인사적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23년 동안 도에서 내려오던 소사구청장 자리를 지난 2월 우리 시 공무원으로 자체 임용했고 인사교류 차원에서 우리 시에 근무 중인 경기도공무원을 감축해 달라고 제가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6급 무보직 확대, 간부공무원의 명예퇴직 확대, 그리고 일부 행정기구 신설을 경기도와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산하기관인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4급 명예퇴직자 2명, 부천문화재단에 5급 명예퇴직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자의 산하기관 근무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하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각 기관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동장 배치 계획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부천시공무원 2,093명 중 125명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지난 2010년 9월 조직개편 시 15개 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동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의 경우 경력이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또 변화하는 행정 수요의 대응을 위해서 직렬간 인사균형, 경력, 업무능력 등을 종합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93명이고 이중 일반직과 별정직이 1,770명, 기능직이 323명으로 기능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15.4%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직 사무만을 수행하는 한계 때문에 사실 일반직에 비해 제도상 승진이나 직위 부여 등 다소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용인시와 안양시가 각 2개 팀, 화성시와 과천시가 1개 팀을 선정하여 기능직 6급에 한해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남, 수원, 고양시에서는 팀장 직위부여제도를 운영하다가 어떤 일부 문제가 있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능직 6급에 대한 직위부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다른 시·군의 운영사례,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서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기능직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능직 5급 신설 문제 또한 우리 시의 전반적 행정환경의 변화와 전문기능인으로서의 역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답변서 55쪽입니다.
장완희 의원님께서 부천시 집행부 인사와 조직개편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단 어설픈 두 차례의 조직개편이 무수한 단어의 성찬을 만들어 내고 소통과 시민의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은 그동안의 의견수렴의 틀을 뛰어넘어 소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법예고 후에 공무원, 시의원,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무엇보다 시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안건으로 상정하여 시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직개편안입니다.
조직을 개편하면서 부서 명칭은 알기도 쉬워야 하지만 부서의 역할이 함축되어 있고 시정목표와 비전을 담아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고 우리 시도 이러한 차원에서 민선5기 시정의 목표와 의지를 담아서 창조도시사업단 또는 참여소통과 등의 부서명칭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신설부서와 구체적 업무에 대한 일부 안내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다시 점검해서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차례의 인사가 지역성·정치적 관계만을 고려한 자리안배형 인사, 회전문 인사, 전시성 인사, 코드 인사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하다 보니 장 의원님 생각처럼 정치적 입장 차이에 의한 이러저러한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자리안배형, 회전문, 전시성, 코드 인사라느니 인수위 출신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의민주제 하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민선5기 시 집행부가 그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려면 시장의 시정방향을 잘 이해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시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의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고 임용 후 어려운 시정여건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도 재정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감사방향을 정립 중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우리 시의 핵심적 문화정책인 영화 또는 문화 일반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경력자를 채용한 것이고 만화영상진흥원장 역시 만화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2,000여 공직자가 모두 공감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해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공직내부의 의견을 들어 연공과 능력을 안배하는 인사를 단행해 왔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사적체 등 제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부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6명, 팀장급 국·소장 추천제를 통해서 10명, 희망보직제도 실시했고 인사시스템 개선 의견수렴도 다섯 번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인사적체 해소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우수성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국·소장추천제 및 직위공모제를 확대하고 6급 근속승진제 도입 등을 추진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에 실시한 인사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 왔을 뿐만 아니라 내부 공직자와 여러 언론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도 대체로 안정되고 공직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정책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나가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건은 성남시의회에서 일전에 의견청취 형식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상태이므로 우리 시의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필요성,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보 및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59쪽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진 의원께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린학생들의 건강향상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무상급식사업은 2010년에 초등학교 5～6학년 약 2만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올해는 초등학교 전체 1～6학년까지 약 5만 3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입니다.
2012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초등학교·중학교 전체 학년, 그러니까 의무교육 대상자 약 7만 8400명에 대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유의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 대한 선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우유급식은 정부의 축산발전기금 3억 3900만 원과 도비 4300만 원, 시비 1억 200만 원 등 4억 8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122개 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유는 무상급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체 초등학교가 희망학생에게 유상으로 우유를 공급하고 있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의 구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유를 먹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단가로 제공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배려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돈을 내고 우유를 먹는 학생들도 질 좋은 우유를 값싸게 먹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될 것 같다는 우려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급식단가가 올라서 식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식단가를 2010년에 비해 올해 100원을 상향 지급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부천시 급식지원센터를 조속히 만들어서 공동구매, 추천식단제 등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고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급식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 2012년부터는 친환경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급식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학교운영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감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상급식 예산과 상관없이 금년도에 부천시의 교육관련 지원 경비는 2010년 작년의 104억에서 33억 원 정도 증액된 137억 원을 아시다시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약속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의 3% 수준인 243억 원까지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밥값이 학교운영비를 떼어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학교의 사서지원은 인건비로「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의거 원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 원어민교사 문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경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일부 학교의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이 도교육청의 자체판단 하에 일몰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을 줄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칩니다.
시정질문이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뉴타운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인내와 정성, 그리고 지혜를 다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등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 그리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건승이 함께 하기시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9쪽입니다.
원정은 의원께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함에도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누설해서 업체로부터 부당한 항의 등을 받게 하고 의정활동을 위축시킨 데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원정은 의원께서 공공청사 방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과 관련하여 개별 수의계약 방식에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시고 예산 절감이 가능한 통합 일괄계약 방식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공청사의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공문을 시행하면서 의원님이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주신 것을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미구 모 동의 경우 무인경비시스템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고 있어 2010년 12월 계약 종료에 따른 재계약을 준비하던 중 시에서 이 문서를 받고 인근 동 주민센터와 용역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연 12만 원이 비싼 것으로 파악되어 동장이 인근 동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실명이 업체에 알려져 업체 대표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에게 협박 전화를 하고 폭언을 하였다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사료되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재발생 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을 이미 지난 1월 19일에 문서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56개 공공청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1년에 약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용역계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미화용역은 2011년부터 통합 발주하고 있으며 무인경비 용역은 2012년부터 일괄 공개입찰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원정은 의원께서 사회지표 조사 결과 나타난 시민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지표조사는 부천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인 의식, 만족도 등의 조사를 통해 사회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추진의 합리적인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 조사하는 것으로 주거·교통·환경·지역문화·보건복지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즉, 각 분야별 우리 시의 실태(현상)와 시민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비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오늘의 현상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고 큰 차이가 나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날이 바람직한 미래 모습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이 나날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공무원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바람직한 미래모습으로 문화특별시 부천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각 분야에서 2,000여 공직자가 시민과 함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과 소통하면서 찾고 장기·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사회지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사회지표 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특별시 부천이라는 우리 시의 비전은 경제·주택·환경·교통을 소홀히 하고 문화예술에 편중된 모습이 아니라 별첨의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복지·문화·도시기반·행정의 각 영역이 고루 발전한 균형된 모습이며 경제·주택·환경부문을 결코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당현증 의원께서 부천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심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누구를 채용할까 해서 심사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추진 근거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1기업당 1명의 인건비 월 120만 원×10개월)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월 22일에 공고하고 7개 사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8일에 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심사기준은 도 지침에 따라 필요성(40점), 타당성 및 성장가능성(40점), 견실성(20점)의 심사기준에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인원 4개 업체를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탈락업체 중 한 업체의 경우 지원 신청한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목공예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위한 디자이너는 그 업체 연중 상시고용할 필요는 없겠다, 그때그때 수시로 고용하면 되지 연중 상시고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5명의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2011년 3월 9일 현재 어떤 업체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반납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윤병국 의원께서 2010년 5월 17일에「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이게 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 이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된 용역사업은 총 22건이며 이 중 4건이 이미 발주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된 사업의 경우 용역보고회는 개최하였으나 내부회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종 보고회의에 시민 등이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했고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조례에서 정한 대로 용역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도 2월에 개설한 재정홈페이지에 단위사업별로 용역개요, 계약업체, 용역과제 결과물을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개선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각종 용역사업에 전문가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설계공모사업과 같이 아이디어 모집이 필요한 용역의 경우에는 대학생 및 시민을 상대로 한 공모전을 함께 개최하여 공모한 내용을 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용역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용역사업의 관리체제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님께서 지난해 2회를 치른 부천무형문화엑스포의 향후 존폐와 2011년 예산에 배정한 인건비와 개최결과 보고서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와 보고의 지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부천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08년 2월 14일에 설립되어 2008년 10월 10일부터 20일간 2008년도 부천무형문화엑스포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우려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으며 2010년 9월 28일부터 15일간 2010년도 부천무형문화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부천무형문화엑스포의 존폐여부에 대하여는 무형문화엑스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관에 의한 총회 의결 사항인 관계로 총회를 거쳐 엑스포의 지속 개최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전문직은 2010년 11월 30일 계약종료되어 퇴직한바 2011년에 배정한 인건비는 없으나 엑스포의 지속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위원장 등의 직책수당과 파견공무원 수당 등을 2011년 2월 17일 정기총회를 거쳐 자체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최결과 보고서는 1월 중에 완료되었으나 이 또한 정기총회의 보고사항으로 2011년 2월 17일 개최된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경기도 등 관련부처에 보고하였으며 정기총회를 2월에 개최하게 되어 보고가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진행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25쪽입니다.
윤 근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와 구(區)별 시범거리 조성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불법전단지 등 고질적인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구별 특성에 맞게 중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내 북부역 광장, 중·상동 먹자골목, 세이브존 주변을 중심으로 11개소(원미구 8, 소사구 1, 오정구 2)를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광고물인 유흥업소의 선정적 퇴폐적 전단지·명함 등은 차량,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저녁에 역 광장 주변이나 중·상동 먹자골목, 다중집합장소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사법권이 없는 문제)을 겪고 있으나 특사경 및 경찰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단속으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유해광고물 정비와 단속에 행정력에 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78개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으며 4월부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성수술 금지’ 등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게재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보행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시를 위하여 구별 시범거리를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광고물 심의를 통해 4개소의 특정구역을 지정(길주로 북측 구간/1.2㎞, 위브더스테이트 구간/0.7㎞, 부천대 입구 구간/0.6㎞), 부천 북부역 만화특화거리 구간/0.7㎞)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에 있는 거리조성 사업들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광고문화가 개선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거리 조성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 이를 통해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별 시범거리 조성 방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내역 지하상가에 방치된 공사장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송내역 지하상가는 건축 연면적 3,787㎡, 지하1층, 지상1층 판매 및 영업시설로 2002년 4월 12일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 1월 18일 착공신고 이후 지하층 굴착공사 중 건축주 (주)부천지하상가의 도산으로 공사중단된 현장으로서 공사재개를 위한 공사관계자 대책회의를 수차례 갖는 등 대안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3월 5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98-2 (주)명당가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건축주는 사업계획변경 등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 요청사항이 불허가 되었으며 또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인 6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치 아니하여 2010년 12월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10년 12월 30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가설건축물 4개 동 및 지하층 굴착부분에 대하여 2011년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시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수분양자 및 건축주 (주)명당가는 2011년 3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유재산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중에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상복구 예치금은 우리 시(도로과)에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 시 소요예산이 총 3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바 원상복구 이행예치금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부족 예산 1억 9000만 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원상복구 후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코자 하오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강병일 의원님께서 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중 공원·녹지 확보기준 개정 완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내지 52조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 시는 국토해양부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2009년 2월 ‘부천시 주택건설에 적용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수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대상 사업 등이며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공원·녹지 기준은 구역면적의 5%와 세대당 2㎡ 중 큰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주택공급 계획이 기존 세대수의 10%를 초과하는 정비사업은 추가 계획인구 1인당 3㎡ 이상의 공원·녹지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경기도 내 타 시에 비해 다소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20 도시기본계획상 우리 시의 1인당 공원계획 면적은 불과 7.8㎡로 인근의 안산시와 안양시의 1인당 공원면적이 각각 13.5㎡, 12.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장기 계획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2011년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총면적 681만 6000㎡ 중 불과 44.7%인 304만 6000㎡만이 공원 조성되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공원조성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공원·녹지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도로·주차장 등의 제공으로 타 구역에 비해 과다한 기반시설이 부담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1-3-3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높은 인구밀도와 지역여건 및 녹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조례의 표고제한 규정과 기이 개발지의 건축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표고제한 규정을 상향 및 삭제할 경우 개발가능 토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시는 표고 75m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고 제한 규정은 우리 시의 현저히 낮은 녹지비율 및 자연경관 보존 등을 위해 2001년 도시계획 조례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우리 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개발제한 기준이며 개발행위허가의 검토기준은 임목본수, 경사도, 표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으로 구체적 개발가능 면적을 알 수 없으나 표고 제한 규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자연녹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1.05㎢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지역여건을 고려해 보면 인구밀도는 높으나 녹지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녹지의 보존 및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만일 표고상향 및 삭제 시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 심각한 자연경관 및 녹지 훼손이 우려됩니다.
기이 개발지의 건축 가능여부에 대하여 기이 조성이 완료된 대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인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계획적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하며 개발절차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개발이 가능하며, 또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설치를 위한 단순 토지굴착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서 가능하나 표고제한 이상 높이의 기존 대지에서 50㎝ 이상의 절·성토 등을 수반하여 대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동 표고제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안효식 의원님께서 역사와 전통의 부천시를 상징하는 색상이 무슨 색인지와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등이 민주당을 상징하는 연두색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그 의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1년 전국 최초로 CIP를 개발하여 각종 공공시설물에 적용하여 도시 정체성 확립과 도시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천의 색상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파란색은 CIP 규정에 부천 청색을 지정 색으로 정하여 널리 사용하여 왔으며 보조 색으로 부천 적색과 짙은 회색, 중간 회색, 밝은 회색 등 4개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타깃이 시민에서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부천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체성과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도 브랜드 네이밍 전국 공모를 거쳐 판타지아 부천을 도시 브랜드로 결정하고 문자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2008년 도시브랜드 개발과 2010년 시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여 판타지아 부천을 시의 브랜드로 지정하고 널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2009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명품브랜드 도시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시 청사 현판이나 시의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하고 있는 연두색 색상은 기이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판타지아 부천 브랜드 색상인 다섯 가지 색상의 한 종류로서 부천 브랜드 색상은 지난 2010년 1월 11일 제정된 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다섯 가지 색상을 전용 색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타지아 부천의 전용 색상은 청색, 하늘색, 연두색, 주황색, 빨간색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섯 가지의 판타지아 부천 색상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김정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태풍 곤파스 피해에 대한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시민들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하고 시급히 식재계획 등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산에서 자라는 천근성 수종 피해가 집중되어 원미산, 성주산, 작동산 등에서 총 6,100본의 수목이 도복되었으며 2010년도에 재난안전관리기금 1억 6800만 원을 지원받아 2010년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총 3,573본의 풍도목을 제거하는 등 응급복구사업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도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3억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태풍 피해목 2,300본 제거에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태풍피해 복구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로 훼손된 산림경관을 안정적인 생태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총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1만 6000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산림 내에 야적된 벌채목 등 부산물은 선별하여 활용 가능한 원목은 화단경계목, 원목의자, 화분 등으로 제작하여 재활용하고 파쇄 가능한 원목은 톱밥과 우드칩 등으로 생산하여 조림지, 도시녹화사업지의 멀칭재로 활용하여 폐자원 재활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에게 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제66회 식목일 나무심기 기간인 2011년 4월 1일 원미산 진달래동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하여 진달래 등 2종 2,030본을 식재하고 원미구에서는 감나무 등 8종 3,700본의 나무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경관 복원사업 추진 시 계절별로 꽃과 열매, 단풍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도시환경 숲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의 윤 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점상인허가제 시행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광장을 무질서하게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단속 시에만 정비되었다가 재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지속적인 계도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하였지만 근절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행정의 제도권역으로 흡수하여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 정책적 효과달성과 거리의 문화, 경관 요소를 적극 살리고자 부천시 노점상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부분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점단체와 노점상인과의 현장 대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비방안과 노점상 양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의원, 노점단체, 시민연대 등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타 시의 벤치마킹과 운영계획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고 또 내·외부 설명회를 통해서 거리문화·경관적 조성으로 무질서한 노점거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우선 송내역 남부광장에 대하여 노점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2012년 송내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시점과 맞추어 단계별로 역세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하고 편리한 역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빙기 재난시설 안전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재난 취약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말 현재 2,062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동절기, 해빙기, 우기, 추석절 등 계절별로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빙기 대형공사장과 축대·옹벽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월 10일부터 3월 31까지 해빙기 특별상황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건설 공사장, 절개지, 낙석 위험지역, 축대, 옹벽, 터널, 육교, 지하차도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62개소에 대해서 현장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4일에는 시장께서 오정구 작동산 절개지와 여월택지～남부순환로간 광역도로공사, 멀뫼길 절개지, 원미2동 장미연립 등 재난 취약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해빙기 대책을 지시해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장미연립 붕괴 위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연립 12동은 1977년에 준공, 34년이 경과된 노후 연립주택으로 1개 동 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호의 2층 발코니 슬래브 처짐과 부착력 저하로 조적조 난간이 탈락된 사고가 지난 2월 11일 있었으나 201호는 보강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202호는 임차인이 이주하는 즉시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미연립 전체 12개 동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해서 재난 취약시설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나득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일교통 불법행위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오정구 작동 248-1번지 불법행위 및 도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502만 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010년 11월 컨테이너 철거 및 도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일교통의 그린벨트 내 도로부지 불법점용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법적 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명을 원미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입건조치 후 지난 1월 부천지청에 송치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일교통의 부천시자연학습장 부설주차장 사용 특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일교통에서 점용했던 그린벨트 내 도로부지를 원상복구함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고강동 공영차고지 준공 시까지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습장 부설주차장에 일반시민들의 이용이 없는 24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박차를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중 300㎡를 월 62만 5000원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고강동 공영차고지 완공 시 부일교통 차고지를 이전토록 조치하겠으며, 노선버스의 도로변 불법주차 등 버스 운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득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청사 주변의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주변은 대형 유통업체와 인근 상권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비롯하여 중앙공원,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찾는 시민들과 시 청사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 참여 시민들로 인해 주차수요가 많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청 주변의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고자 금년 1월부터 고정용 CCTV를 중앙공원 북서쪽에 4대,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사이에 2대, 구 버스터미널 앞과 문예사거리에 각 1대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정용 CCTV 단속지역 외에는 차량탑재 CCTV 3대와 수기단속 3개조가 평일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휴일 근무조를 편성하여 1～2회 순회 계도와 민원요청 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공원에서 행사가 있을 시에는 특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없도록 주말과 휴일 순회단속 횟수를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중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도활동도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공원 주차장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시설물보수와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 안내표지판 6개소를 신설하겠으며 기존의 교통표지판도 3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해서 많은 시민들이 중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주차장 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청사 내 주차장은 총 742면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주차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청 내 지상주차장 288면을 야간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988면은 유료로 24시간 개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청사 내 지하주차장 454면의 야간 및 휴일의 개방에 대해서는 청사방호 및 안전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서 개방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의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계수대로 개통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개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수대로는 서울～부천～시흥을 연결하는 서부수도권의 광역도로망으로서 당초 2010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기존 거주민들의 이주가 늦어짐에 따른 지장물 가옥 철거, 토목공사 지연과 평년보다 많은 강우 및 강추위로 인해서 교량 등 주요 구조물의 동절기 공사 시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준공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철저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시인 서울시, 시흥시와 협조하여 금년 7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윤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준대규모 점포에서 매장 밖 인도 불법점유 영업행위 근절 대책과 영업행위 단속실적과 조치내용, 차후 실질적인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대규모 점포에서 매장 밖 인도 불법점유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인도를 점유한 카트, 상품진열대, 천막 등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그동안 자율정비 428회, 계고서 발부 34회, 물품수거 149회 등 수차례에 걸쳐 단속과 강제수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속 시에만 정비 되었다가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과 병행해서 과태료부과 등을 통하여 점포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점포주 스스로가 인도 위에 물건을 내 놓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윤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흥천길 자전거 횡단도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천길의 계남고등학교 앞 자전거 횡단도 등 보행자 신호등과 가로수, 경계석으로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원미경찰서와 협의해서 자전거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가로수나 신호등 이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을 고려해서 자전거 횡단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남고 앞 산우물길의 무단횡단 불법좌회전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 설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차량충돌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그에 따른 산우물길 전체의 중앙차선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지개고가 사거리 교통섬에 수목식재 및 차양시설, 벤치 설치 등을 통한 시민편의 도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지개고가 사거리는 길주로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는 구간으로 향후 길주로 프로젝트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8쪽입니다.
나득수 의원님께서 부천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예치금의 안전성 확보방안과 예치 금융기관 선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장학재단의 재산은 부천장학재단 정관 제7조, 부천장학재단 정관 시행규칙 제10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학재단의 소중한 재산이 더욱 건실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이사회에 요청하여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장학업무 담당국장과 감사관이 당연직이사와 감사로 재단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단의 이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재산을 예치하는 것은 부천장학재단 정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관내 금융기관 중 가장 좋은 예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 선정 등 부천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1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학교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등교시간 이전에 주차차량의 이동방안과 공공용 쓰레기봉투 지원방안, 학교운동장의 방범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학교운동장을 인근 주민에게 주차공간으로 제공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운동장을 야간 주차공간으로 개방했을 때 주차차량 관리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화, 장기 차량방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어 학교측에서 선뜻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지급은 환경부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무상지원이 불가하며 폐기물처리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개방 및 방범등 설치 문제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지만 부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2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고등학교 주변 소신여객 차고지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다목적체육관과 급식소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고등학교 인근의 구 소신여객 차고부지 중 2,791㎡는 소신여객 소유이고 866㎡는 저희 시의 소유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수 및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9년 9월에 경기도교육청에 토지 취득 및 용도변경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0년 3월 소사고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투융자 심사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교육청 투융자 보류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학교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경기도교육청 투융자 심사 및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3쪽입니다.
한혜경 의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리모델링 계획과 예산 준비사항 및 실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 현황은 종합운동장 등 11개소, 동네체육시설 151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기준으로 조사된 우리 시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내역은 첨부된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미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체육시설 개·보수비 2억 원으로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외 실내시설 중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의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 및 구입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5쪽입니다.
한혜경 의원님께서 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주민센터 전면개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37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및 주민편익 기능 등 270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대한 사항은 현재 휴일과 야간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로 헬스, 탁구 등 체력단련 프로그램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주민 욕구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맞벌이 부부 및 직장인, 청소년 등을 위한 전시회,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지역맞춤형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의 전면 개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심곡본동 주민센터에서 여직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선 시설 보안과 제반 안전대책, 주민센터인력 운용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한 후 공익목적 이용 시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회의실, 체력단련실, 전산실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각 계층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평일의 경우 저녁 8시까지, 휴일은 단계적으로 무료대관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66쪽입니다.
한혜경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구내식당과 매점의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사회적기업 참여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시 본청과 3개 구청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4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의거 구내식당과 매점을 위탁운영 또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10개 산하기관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고가 낙찰방식 등 운영주체별로 선정 기준과 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구내식당 위탁업체를 선정·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구청 구내식당은 1997년부터 제한입찰방식에 의하여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본 취지를 살려 앞으로도 더욱 맛있고 질 좋은 식단이 제공되도록 하여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등 최고가 낙찰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운영주체별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최적의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참여방안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1월 17일 자로 제정·공포된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시 가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보건소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오정·소사보건소는 한방 및 치과진료를 실시하지 않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간 의료서비스 혜택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1월에 이러한 보건소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건소 사업전반에 대한 진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방실 설치는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실은 현재 장소가 협소하여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 치과의사회와 연계한 진료사업을 확대하고, 치과위생사를 추가 확보하여 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소외계층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현재 소사보건소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정보건소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건강버스 사업을 도입하여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취약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는 1988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 되어 있으며 장소가 협소하고 승강기가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전체 보건소 이용객의 80%가 50～80대 연령층인 바, 사고위험과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등 환경 개선과 장기적으로는 보건소 신축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여섯 분으로 소요시간이 두 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시간이 11시 54분으로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민방공특별대피훈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식시간 및 민방공특별대피훈련이 끝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안효식 의원, 나득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서강진 의원, 윤병국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며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 담당국장을 답변자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늘 수고하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했고 오늘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먼저 부천시 사회지표 조사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부천시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특히 경제와 관련되는 것, 세입세출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 시장님을 대신하여 심도 깊은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 시작합니다.
2010년도에 조사된 부천시 사회지표 조사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죠?
알고 계시죠?
총 응답자의 67.5% 정도는 이 세 가지 항목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부천시가 경제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도시가 좋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스물네 가지는 일종의 여섯 가지 비전이라고, 문화특별시 비전은 극히 추상적인,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상태적인 개념이고 그 상태를 갖다가 다시 전략으로 나누면 부문별로 핵심 에어리어에서 6개 영역으로 쪼개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거고, 그러니까 문화특별시 부천이라는 것이 한 쪽 일면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복지 면에서, 문화적으로 또 환경 면에서 그리고 그것을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모두가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6개 영역으로 나눠진 거고 그 6개 영역을 각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24개 목표카드를 설정하고 전략목표 카드를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또다시 나오는데 그건 누가 세우느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게 되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충분한 도시를 만들려면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인원이 있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럼 그 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거니까 이 내용 자체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천시민의 말씀입니다. 35.4%가 부천시에서 경제하기가 쉬웠으면 좋겠다, 일자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쪽 분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련되는 건
중요한 것은 부천시민이 무슨 정책을 원하느냐입니다. 그렇죠?
경제정책에 우선순위를 놓아 달라, 경제정책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달라, 경제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 달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에, 더 좋은 부천시를 위해 바라는 정책에 대한 설문결과에서 주택정책이 30.1%를 차지했어요. 부천시민들은 주택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십니다. 부동의 1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주택정책으로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성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는 주택개발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천시는 두 가지 방향 중 어느 것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주택정책을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부천시의 세입과 세출을 다루는 중요부서에 계시고 주요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 계십니다. 그렇죠?
기존의 아파트든지 단독주택이든지 현재 우리의 건축기술을 보면 대개 수명을 5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50년을 최장으로 본다고 할 때, 아니 통상 30년으로 본다면 30분의 1씩은 계속해서 허물고 새로 짓고 이런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부분하고 또 낡은 주택을 갖다가 새롭게 바꿔나가는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정책이 어느 한 쪽이, 이쪽이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같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시청 5층 시장실 점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았고, 그렇죠?
소란스러웠습니다, 중앙언론에까지 발표되는 등.
그렇다면 앞으로 부천시의 주택정책은 과연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타운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잘 나갔겠죠.
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이분들이 혼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상황이라는 것 동의하실 겁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의정활동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공공청사 방호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 공식문건이 이겁니다.
부천시의회 원정은 의원으로부터 청사방호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2010년 12월 29일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2011년 예산 편성액, 집행액, 계약업체 명, 계약금액, 업체 선정방식, 건축물현황, 용도, 연면적, 층수, 문제점 및 건의사항.
본 의원이 이것 제안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 본 의원이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이 공문서에는 원정은이가 말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해명도 없어요.
이 두 문서가 어떻게 원정은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해명이 되는 거죠?
본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 의원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해 주고 본 의원 명예실추 된 것 회복해달라고 시장님한테까지 가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1월 19일 그에 대한 달랑 하나의 해명서라는 것이 원정은이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 업무담당 국장님으로서 이게 정확한 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달랑 한 건의 문건입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 자료가 본 의원이 하지 않았다는 규명자료가 됩니까?
국장께서는 그렇게 보시나요?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문건을 내려 보냈다면 본 의원한테 이 문건을 내려 보내서 해명조치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정질문하는 그날까지, 답변서가 온 어제까지도 저는 이 문건이 시달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명확한 사태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요구사항입니까?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진 겁니까?
그게 더 훨씬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있나요? 있습니까?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않으실 생각이신가 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왜곡사항을 그 정도로까지 왜곡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장완희 의원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찾아보았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군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할 때는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4항에 따라 답변 포함 20분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정리해 주셔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정직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기밀누설 유출에 관해서는 견책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그리고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보다 나은 부천, 살기 좋은 부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힘을 합쳐서 보다 나은 부천을 만드는 데 다같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부천시 공직자의 비리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천시 민의를 잘 받드는, 시 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일문일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원 얘기하는데 발언하면 그렇잖아요.
의원을 존중해 주세요.)
○원정은 의원 대단히 죄송한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부천시의회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맺음말을 하여서 저의 일문일답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 추가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고 이는 앞으로 부천시의회가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규칙에 위배됨을 다시 한 번 속기록에 잘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기천 원정은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입니다.
87만 부천시민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테마로 시정을 이끄시는 김만수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복지문화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화장장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의 차액을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실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의원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옛 부지와 예정부지에 대해 비교하여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춘의동 현 부지를 재고해 보겠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타당성조사 완료 후 공약을 파기하고 문화, 체육, 자연, 교통, 예술이 어우러지는 적합도가 가장 높은 춘의동 현 부지를 재고해 볼 여지는 전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것은 타당성용역 조사가 완료된 후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 그리고 춘의동 부지 지구단위설정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청회는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공청회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완벽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 춘의동 부지에 대한 공청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지에 대한 공청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안효식 의원 그러면 왜 공청회를 안 거치고 용역을 준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용역 전에 꼭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안효식 의원 현 부지가 춘의동으로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아시다시피 춘의동 부지가 결정됐던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 있었지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확정된 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비교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 복지문화국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도시환경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부천시 상징 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CIP 규정의 부천시의 상징 색인 파란색을 1991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정색으로 널리 사용하였고, 2010년 1월 11일 개정된 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다섯 가지 색상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곧 답변서에 보면 청색은 경제도시, 하늘색은 희망도시, 연두색은 행복도시, 주황색은 복지도시, 빨간색은 문화도시를 의미하는데 배고파 울부짖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경제를 의미하는 파란색을 구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경제를 의미하는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색상의 의미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부여했지만 지금
○안효식 의원 답변 자료에 보면 경제를 의미하는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의원 그럼 문화특별시라고 주창하는 빨간색도 배제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저희가 특정한 색을 배제하거나 특정한 색을 선호하는
○안효식 의원 부천시가 문화특별시라면서요. 문화특별시는 빨간색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저희가 이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문화도시 부천 빨간색을 상징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안효식 의원 아니 타이틀에 보면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다섯 가지 색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꼭 한 가지 색을 사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효식 의원 한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 색인데 문화도시 부천이면 문화도시를 의미하는 빨간색이라는 말입니다.
제목만 문화도시고 색깔은 하나도 없습니까?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연두색만 꼭 사용해야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효식 의원 지금 부천시 전체가 연두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끼리끼리만 연통한다는 소리 또 듣습니다.
시장실, 옴부즈만실, 뉴타운상담실, 로비에 있는 만화카페까지 다 연두색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물론 지금 연두색이 많이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현관로비에도 일부 청색을 혼용해서 사용했고 부시장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청색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안효식 의원 부시장님은 경기도에서 오셨으니까 시장님이 통제가 안 되시는 모양이죠?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특정 색을 사용하는 데 각별히 저희가
○안효식 의원 앞으로 그러면 국장실, 과장실 전부 다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저희가 특정 색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 발언대에 안 계시지만 경제부서장인 재정경제국장은 경제를 의미하는 파란색을 주장하셨어야죠.
문화부서장인 복지문화국장님은 문화특별시인 빨간색을 주장했어야 옳은 일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서장으로서 자존심 안 상합니까?
답변 자료에 분명히 그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사무실 책상 위 부천시의회 의원총람을 보면 전통적인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만든 직위표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딱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를 따라했으면 이렇게 꾸중도 안 들을 텐데, 그렇죠?
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이전확정이 언제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안효식 의원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확정이 언제 났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이전확정이.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이전확정이 언제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효식 의원 이전확정이 나고 난 뒤에 시설관리공단 현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하는 것 확정 나는데도 꼭 현판을 바꿔야 합니까?
멀쩡한 현판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좋아하는 색깔로 앞으로 계속 바꿀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시정목표 제작 배부에 대해서는 작년도 9월에 저희가 민선5기에 들어와서 시정목표하고 비전 슬로건을 새로이 게시하도록 일괄해서 통보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게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의원 시설관리공단이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확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판까지 바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혈세낭비가 아닙니까?
부천시 전체 교체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안효식 의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기획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님께도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과잉충성해서 바꿔야 되나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인사적체가 심한 부천시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2011년도에 갑자기 바꿉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도 오해 받죠.
국장님, 오해받는 겁니다. 하필이면 가만히 있다가 왜 2011년도에 갑자기 바꿉니까?
도시환경국장님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하기관에 명예퇴직 공무원을 채용하면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급, 5급 30년 장기근속 고위공직자들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맞습니다.
○안효식 의원 그런데 전문가가 그 자리에 가면 전문성을 훼손시킨다, 고위공직자가 진정한 전문가들입니다. 30년 노하우를 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산하기관에 가면 전문성이 훼손된다는 말은 곡해가 있는 대답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안효식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출신 나득수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의원 재단법인 부천장학재단 운영과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국장님, 부천장학재단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2009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의원 2009년 1월 14일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나득수 의원 2011년 3월 현재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이 총 61억 8000만 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나득수 의원 장학기금 총 61억 8000만 원 중 개인이나 법인이 출자한 5940만 원을 제외한 99%인 61억 2000만 원은 시민혈세로 시에서 출연한 금액인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나득수 의원 최근 시민들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금융사태를 지켜보면서 수익성과 안전성 중 어느 쪽을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최근 일련의 사태로 봤을 때는 안전성 쪽에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의원 당연히 안전성을 선택하셨을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시중 장학재단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대부분의 장학금이 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자로 지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천장학재단의 장학기금도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의원 그렇다면 현재 제2금융권에 예치돼 있는 부천장학재단의 재산은 반드시 안전성 있는 제1금융기관으로 이전 예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천시 장학재단의 기금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새마을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에 많은 의견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또한 예치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부분을 제1금융권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득수 의원 물론 장학금 예치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결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부천장학재단 정관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2호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장님께서도 당연직이사로서 이사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지금 별도로 긴급 이사회 소집계획은 없고 현재 새로 된 이사장님 체제 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되 예치기간이 현재 2년이 아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기간이 종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금융권으로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득수 의원 특히 오는 3월 29일 자로 예치기간이 만료되는 48억 3700만 원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단 이사회를 개최해서 안전성 있는 제1금융기관에 예치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 또한 지난번 2월 23일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어서 새마을금고에 재예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이 결정 난 다음에 예치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제1금융권으로 가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사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의원 현재 성곡새마을금고가 부천시장학기금 예치금고입니까?
맞습니까? 성곡새마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나득수 의원 성곡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부천장학재단 전 이사장이고 현 이사이며 또한 원미구청에서 3억 8000여 만 원을 관리하고 있는 중부장학회 이사장으로 이 장학금도 현재 성곡새마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그 부분 또한 개인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 끝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득수 의원 본 의원이 장학기금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해산이 됐을 경우 그 장학기금이 어디로 귀속되느냐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의원 네, 맞습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부천장학재단은 재단의 정관이 부천시 조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주무관청도 부천시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부천시의 감독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에 몇 백만 원을 기부하면 재단의 최고 임원이 돼서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의 장학금을 본인이 대표하고 있는 금고에 예치하는 것은 시 금고에 멀쩡하게 잘 있던 장학기금을 민간법인을 만들어 옮긴 진짜 이유로서 이것이야말로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가 대표로 있는 금고의 장학금을 예치하고자 했던 결과라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저도 장학기금을 설립할 당시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한 의미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개인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사회라고 하는 의결기관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득수 의원 부천장학재단의 총자산이 무려 61억 8000만 원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 중 99%가 시민의 혈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부천장학재단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지난날 한 지도자의 오판으로 결정된 사항임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나득수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다음은 장완희 의원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님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문일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천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제가 일문일답을 시작하기 전에「부천시 인사운영 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을 낭독하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아시는 분야고 행정지원국장님도 인사의 담당 주무국장이라 충분히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3장 보직관리에 보면 순환보직 및 희망보직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각 직위 특성상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정기인사 전에 소속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내부통신망에 공표하고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또 평등의 원칙에 보면 인사를 운영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용기준에 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 임용 시 인사청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내부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인사시기 및 예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기인사의 시기, 인사기준 등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다. 그렇죠?
또한 임용권자는 매년 말에 다음 연도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내부통신망, 시보에 공표할 수 있다.
또 전보 원칙에 보면 시 소속공무원의 전보는 인사 관계 법령상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서 또는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하여야 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맞습니다.
○장완희 의원 혹시 회전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시의회에도 회전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렇죠. 먼저 민선5기 김만수 시 집행부 인사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무국장님이니까 시장님의 인사정책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는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또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 하에 이번에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인사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네,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좀 더 공정한 인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2,000여 공직자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정책을 앞으로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민선5기에 민선4기와 차이점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특별하게 구획되고 구분되어 지는 것은 없다고 보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시느라고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장완희 의원 민선5기의 인사는 네 번의 인사를 통해서 1,174명을 발령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장완희 의원 그리고 전보제한도 114명을 했고,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 보직관리, 박탈, 고충 등 많은 이유를 댔습니다.
그렇다면 민선4기와 민선5기가 다르다면 우리 시중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또 충분히 공무원들의 보직에 대한 희망을 조사한 인사, 많은 말들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아까 시장님의 답변에도 보니까 중앙지에도 나왔고 일간 신문에도 많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 인사정책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그렇다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장완희 의원 그런 추상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뭔가 김만수 시 집행부는 전 4기 민선시장과 이것이 다르다, 시민과 소통하는 것은 어떻게 시민과 소통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담당 주무국장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맞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의 인사정책을 그 정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완희 의원 일반적인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민선5기만의 인사정책의 방향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아까 말씀드린 능력,
○장완희 의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말고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
○장완희 의원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말씀드린 대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장완희 의원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읽은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인사원칙의 방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러면 국장님은 다면평가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예고제, 투명성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예고제가 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인사예고제는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전에 예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승진이 몇 명이고, 승급이 몇 명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러면 2,000여 공직자가 인사예고제에 대해서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슬기샘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일이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별도로 조사한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장완희 의원 승진심사위원회는 뭐죠?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승진심사위원회요?
○장완희 의원 네, 국·과장의 일방적인 인사행정을 좀 더 보완하고 다듬기 위해서 승진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승진심사위원회요. 처음 들어보세요? 인사정책에 나와 있는데.
다면평가위원회라는 것은 들어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다면평가위원회도 있는데 다면평가위원회는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님께서 제가 발언한 회전문 인사, 지역과 정치를 고려한 인사는 없었다. 또 특정지역을 고려한 인사도 없었다,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장완희 의원 그 답변서는 시장님이 준비했습니까, 국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시정질문 답변서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장완희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를 시장님이 직접 만들어 썼습니까, 국장님이 썼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저희가 썼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러세요?
국장님, 인수위원회가 무엇을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새로 교체가 되는 시기에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제를 발췌하고 추진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인수위는 인수만 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인수위원회 출신 분들이 부천시 집행부를, 어떤 신문기사에 보면 낙하산처럼 점령하고 있다 해서 낙하산이 내려오는 모양이 신문에 보이기도 했는데.
부천시체육회 윤원원 사무국장님, 인수위 출신 맞죠? 모르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모르시는 겁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모르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나가신 분인지.
○장완희 의원 이것은 정치적 배려겠죠.
체육회 사무국장은 민주당 비례대표 2번이니까 이건 뭐 지역안배인지 정치적 고려인지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인수위원회에서 계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은 인수위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감사관님도 인수위 출신이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전문위원으로 계신 김임순 전문위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1번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거니까요.
만화진흥재단 전문위원인 백종훈 의원은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지역구의 선배 의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의원이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기호 생활체육협회 과장도 관계가 있으시죠? 모르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장완희 의원 시장님은 아실 겁니다.
전 청와대 인맥으로서 오재록 만화영상진흥원도,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천시가 5기 민선시장이 등장하면서 한 8개월 되어 가는데 단체장 거의 바뀌었습니다. 또한 72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도 많이 바뀌고 있죠.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산하기관 직원을 28명 채용했어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서로가 마음이 아프니까 제가 나중에 거론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별정직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거죠? 별정직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일반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함께 보조 내지는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유 업무를 줘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지금 부천시의 별정직 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죄송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수와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비서실에 별정직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세 분이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직급 좀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별정 6급이 한 분 있고, 7급이 두 분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것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장완희 의원 혹시 그 안에 기간제로 계신 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한 명이 있는데 그 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쓴 사람으로 한 사람 있습니다.
○장완희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해야 될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친구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그건 모르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러세요? 별정직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을 충분히 해서 일반 공무원과의 관계 속에서 업무분장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현재로서는 맡은 일에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완희 의원 아니 업무분장이요. 6급 별정직이면 별정직 6급에 맞는 업무분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별정직 7급이면 7급에 맞는 업무분장을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과의 관계성, 시장님과의 소통성, 시장님과의 정치적 동지성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업무를 벗어난 개입을 하고 있는지, 그럴 여지가 많죠?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일상 업무를 벗어나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업무 중에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장완희 의원 위계질서가 서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의원 만에 하나 별정직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분장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시 집행부의 일에 관여하거나 시장님과 가깝다고 직접 보고하고, 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예민한 부분까지 직접 관여하는 경우 특히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공직에 있어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은 가능합니다.
○장완희 의원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직위를 남용한, 직위를 벗어난 관여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기준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직위를 남용하거나 업무를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마비되거나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시장님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시장님의 부천시 시 행정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저는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장완희 의원 지금 부천시에 기간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많은 분한테 답례도 하셔야 하고 보답도 하셔야 하고 또 차기도 걱정하시니까 애로점도 많으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엔 보은이라는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와 덧붙여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게 무기계약 문제, 기간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28명, 기타 단체장 30명 가까이 되는 분들 말고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천시 공직사회, 산하단체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하고 앞으로 다가올, 내일 다루겠지만 비정규직 문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도 의심스럽고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김만수 시 정부가 정말 멋진 정부, 정말 부천시를 어느 시장보다 멋있게 이끄는 시장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이 3년이 조금 넘거든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난 8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3년 넘는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꼭 부천시를 사랑하고 부천시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부천시민이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원하고 정당이 원하고 이벤트적인 사업보다는 정말 부천시민을 위한 정책과 인사와 시정방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장완희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2·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의정생활 하면서도 이 자리에 올라오면 떨리고 그렇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김만수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근본목적은 시 정부의 잘못된 행정과 정책에 대해서 질책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반영시키고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 답변서에 나열되지 않은 부분도 일일이 많이 답변을 해 주셨지만 가능한 한 답변서에 모든 내용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주민화합과 통합적인 방법 그리고 분열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열세력이 있고 주민의 화합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또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부천시에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푼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김만수 시장님과는 2대, 3대 때 의회에서 7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상당히 존경하는 의원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고 아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바로 이 단상에서 시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공무원의 세계를 빗대서 한 명언 중의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마 기억이 생생하게 나실 겁니다.
그동안 공무원 세계에서 결코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풀지 못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정말 하고 싶은데도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이 자리에서 하신 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색깔문제도 얘기가 됐고 인사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의원이 질책을 했지만 그것은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어느 특정 정당의 시장이 아니라 부천시민 모두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모두 수용할 줄 알고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하고 정말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뜻을 더 갖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충언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17쪽에 보면 추모공원 관련해서 안효식 의원님, 당현증 의원님이 저와 같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답변에 보면 금번 국토해양부 상정 건 철회는 시민들께 약속드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시민과의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지표에 보면 시민의 82.9%가 추모공원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얘기하기는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한 장사법이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과 관련해서 해결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서강진 의원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과 관련해서는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모든 분이 내 지역에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다 싫어해요.
그런 싫어하는 것을 주민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하고 또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경기도지사께 화장 수요의 광역적 해결방법 강구를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이 안정적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함께 화장장 건립계획을 협의해 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임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해왔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해 왔습니다.
○서강진 의원 해 왔죠? 그런데 그게 실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답변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게 바라는 희망은 광역화장장 만들어서 부천에 안 만들면 가장 좋겠죠. 그것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있을 때의 대안 그리고 새로운 시장은 뭔가 협의체를 찾아서, 합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전에는 안 그러던 것 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방법론들이 여기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고, 여기 18쪽에 오면 최근 주요 언론은 부천 주민들도 오는 5월부터 인천가족공원을 오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하고 있으므로 부평화장장의 화장로 5기 추가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올 상반기 중에는 오전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언론들에서 나온 것을 인용해서 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주요 언론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서강진 의원 시에서 나온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을 보고서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언론에 따라서 시 정책이 좌우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강진 의원 뜻은 아닌데 여기 그렇게 비쳐지죠?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서강진 의원 그런 부분들의, 아까 시장님이 다 읽었던 거예요.
시장님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가 나왔으니까 따라 읽지는 않았을 거고, 언론 보도에 따라서 시장님의 시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책 삼아서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천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장사법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지방자치단체, 광역이 서로 합쳐서 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건 요연한 거고, 화장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정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분열세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분열세력이 아닙니다.
반대세력도 있고 찬성세력도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마치 그것을 추진하는 세력들을 반대적으로 오도하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광역화장장이 되었든 우리 자체에서 해결되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장 건립에 적극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한 말씀드려도 됩니까?
○서강진 의원 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보시면 답변이 아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 자치단체의 행정적 환경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말을 아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마치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보다는 더 명확하게 알릴 것은 알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뭘 추진을 하든 안 하든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고 또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질의했으니까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할 때 주민의 공감대 그리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상능 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강진 의원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부의장 한기천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취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우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을
○서강진 의원 무상급식의 근본목적이라고 하면 없는 아이나 있는 아이들이 모두 차별 없이 그리고 고른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시정질문 요지에도 분명히 넣었습니다.
무상급식하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도 해줬고,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예산을 심사도 해보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거기서 뭐가 문제냐면 우유를 선별적급식한다라는 데서 다시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론을 개선해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유를 선별적급식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무상으로 해주든지 이렇게 제가 질문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상급식이 학급마다 당초 2,100원 정도 들어갔던 것이 이번에 학교별로 2,300원에서 2,400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의 2,100원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우유가 340원 정도 늘어난대요. 그러면 그걸로 우유까지 무상급식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유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우유를 공짜로 주고 있는데 그 애들 선별하게 되면 도로 저소득층 아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한 개선책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수급자와 있는 아이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상급식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 그것을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우유급식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서강진 의원 그 부분은 알아요.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유배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의 50% 정도가 우유급식을 하고 있고 50%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생활수급자도 12% 정도만 우유급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있는 자와 없는 자 구분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서강진 의원 현장에 직접 가 보세요. 가 봐서, 우유도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우유를 먹일 것인가 선별해서 거의 먹고 있습니다. 거의 먹고 있는데 이제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무상으로 우유를 주다 보니까, 예전에 무상급식도 똑같았잖아요. 없는 아이들한테는 무상급식을 했고 돈 있는 사람은 내 돈 내고 먹었잖아요.
그런데 무상급식하자라고 하면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뭐 드러나지 않게끔. 그래서 자존심도 세워주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그 소리를 들어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학교운영비 지원을 덜하고 있다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 지원이 적다 보니까 당초에 사서 지원했던 부분도 삭감이 됐고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원어민보조교사는 일몰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당초 있었던 것도 제한이 되고 있고 또 교사지원학습비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게 현장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이 할 사업이지 우리 사업은 아니다라고 답변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부천시가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까?
또 학교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환경개선사업 지원해 주는 게 부천시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실질 현장에서 일어난 사업들을 못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 때문에 개선해 줄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제 질문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고 나가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오히려 다른 불편을 겪고 있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중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개방을 해서 주차장 해달라고 질문한 적 없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미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에, 부천시가 개방을 유도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등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화를 해도 차를 이동을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참 곤란하다, 우리가 운동장을 개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개방 안 하면 주민들은 또 그나마 차 몇 대씩 세워뒀던 것도 못 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 어떤 주차를 신속하게 견인차를 동원시켜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앞으로 홍보를 더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때에 빼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돼야 주차난이 해결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학교 운동장에 야간주차를 개방해 주는 게 좋은 점이지만 마치 이것을 갖다가 어려운 것처럼, 마치 요구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시정질문의 근본 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그렇게 의원님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기이 개방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주차문제는 관련 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학교 측에 공공용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지급해 줄 의향은 없는가라는 것도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물론 여기에 무상지원은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가지를 청소한다거나 어떤 데 보면 공공용쓰레기봉투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를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전부 어질러놓고 있잖아요. 그것을 치워줄 의무가 있고 거기에 공공용쓰레기봉투를 해서 치워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줘야 적극적으로 운동장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쪽에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여가를 즐기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이나 시장님, 관계공무원 모두가 시민과 더불어 잘사는 또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들 하고 계십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부천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뭔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다면 앞으로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더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부천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한기천 서강진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복지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한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진 해일이라는 대재앙이 닥쳐 참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위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통감하며 무분별하게 자원을 남용하고 인간중심으로 환경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생각하면 절로 숙연해질 따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의 일본 대지진은 우리 한국인들의 감성의 밑바닥을 흔들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마음속을 움직이고 있는 지원과 따뜻한 연대가 일본인들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 우리의 감성 가장 밑바닥에서 한일 간의 진정한 인간적 연대와 협력의 기초가 형성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역사문제가 미결의 상태로 남아있지만 이번 대지진에서 경험한 공감과 연대를 확장하여 한일 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재난을 당한 일본국민과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일본 내 자매도시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전합니다.
SSM 관련 정책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분별하게 입점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천에도 이미 13개에 달하는 SSM이 상륙하여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지난 167회 임시회에서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아쉽게도 재의결과정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부천시의회에 무한한 기대를 걸고 계셨을 영세상인 여러분들과 뜻있는 시민들께 개인적으로나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SSM은 유통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기 위해 등장시킨 탐욕의 산물입니다.
유통대기업들이 앞 다퉈 개설한 대형할인매장은 이미 적정개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이 개설된 곳 주변의 전통시장은 명절 성수기에도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이 때문에 작은 점포 하나에 온 가족의 생계를 걸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을 통해 전통시장 상권을 장악한 유통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SSM을 등장시켜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욕심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기업유통자본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SSM을 선호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소비자들이 원한다는 단순한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SSM 하나가 입점하면 주변의 작은 영세점포들은 연쇄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동네슈퍼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이나 문구, 야채 등 취급하지 않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 가게들에게 재료를 납품하던 우리의 이웃들이 전부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세계에 서민들의 생계를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 경제는 각 경제주체의 조화 속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19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정신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SSM을 비롯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가로부터 500m 밖의 SSM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입점해 있는 13개의 SSM 중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는 매장은 단 3개뿐입니다.
통계로 비추어 보아 앞으로 입점할 SSM도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SSM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천시의회는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살려 SSM의 무분별한 진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우리 시가 재의결 요구를 했고 표결과정에서 부결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SSM의 무분별한 진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더 긴장을 해야 하고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음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SSM의 공격적인 영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시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영세중소상인들과 유통대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노력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SSM의 무분별한 진출이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등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재래시장이용하기 캠페인도 하고 그런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SSM 매장 중에서 법률로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는 단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개가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봐서 법률이, 현행 유통상생법이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해서 강력한 통제수단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재의결 요구 당시 경기도의 지시 외에 다양한 요구들을 하셨던데요, 경기도가 재의결 지시를 한 핵심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SSM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영세상인들을,
○윤병국 의원 아니요, 경기도 재의결요구 지시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기도가 재의요구 지시 공문에 재의요구 사항을 세 가지 붙여왔죠?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네.
○윤병국 의원 그 세 가지를 다 살펴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해서는 부천시의회가 어떤 식으로 조례를 정해서 등록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는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윤병국 의원 경기도는 이렇게 세 가지만 재의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는 경기도 재의요구에 사항을 더 붙여서 다섯 가지 사항으로 재의요구를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어떤 경위로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그건 저희가 판단할 때 규제를 강화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부천시가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경기도에 굳이 제정된 조례를 보낼 필요 없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처음부터 재의를 요구하시지 뭣하러 경기도에 보내가지고 경기도 재의요구 지시공문을 받고 또 그걸 그대로 시행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내용을 더 붙여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그렇더라도 조례의 경우에 도에 보고하고 검토 받고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 재의결 요구를 하시려면 도에 보고를 하지 않고 시장이 바로 할 수 있죠?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렇게 자신 있게 법률검토까지 다 받으셨고 그런 내용인데 굳이 도에까지 보내실 일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그러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 그렇게 신중을 기했으면, 경기도가 이렇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 세 가지 요구가 무슨 내용인지 판단을 하셔서, 경기도 요구사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등록제한을 하라, 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그 외에도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공사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다는 내용도 있고 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런 내용을 같이 우리 시가 섞어 보냄으로 해서 경기도의 지시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수원이나 다른 조례를 보면 우리 시가 재의요구 이유로 붙인 내용들을 다 그대로 통과시켜서 이미 우리 시가 재의 요구할 시점에 조례가 공포되고 그랬던 것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수원시 같은 경우는 60일 부분에서 다시 개정하도록 권고를 받아서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권고 받았던 부분은 표현이 애매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한 제한인지 바깥의 제한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에도 우리 부천시가 재의요구 사항에 넣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재의요구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의회에서 가결되어서 이송되어 온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자, 보십시오.
경기도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해서 이미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기도가 재의결 요구한 취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해서만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다른 것 부연해서 설명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등록이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 법률적인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윤병국 의원 이미 그런 조례가 다른 데 다 공포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SSM관련 조례에서 강화된 조항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조항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 조례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매장면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는 아예 등록을 할 수 없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3시부터 익일 08시 내에는 아예 영업을 못하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조례가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장한테 권한이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아예 SSM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SSM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만 검토를 하지 어떻게 하면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인 SSM 매장 앞의 각종 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대를 매장 밖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인도 상에는 불가능합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데도 지금 보십시오. 13개 SSM 전부 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길가에, 인도에 매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매장을 찾아보기 드물 정도입니다. 365일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답변하기를 자율정비 428회, 자율정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자기 스스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윤병국 의원 자기 스스로 했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 시 실적으로 왜 넣습니까?
SSM 매장이 진출한 지 몇 년이 됐는지 아직까지 과태료 한 장 부과를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해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매장 밖 인도에 버젓이 카트보관소를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고 있고, 대형배송트럭이 장시간 주정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도로과나 관련 식품위생과 이런 쪽에 SSM에 대해서 특별히 강력한 행정조치를 원한다는 지시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특별히 특정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원한다고 하는 공무는 시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심정적인 것과는 달리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불법인지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SSM뿐만 아니라 관내의 모든 노상적치물을 내놓은 시민들이 다 해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영세상인과 SSM이 조화롭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행정조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그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병국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헌법 119조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경제주체 간에 서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헌법정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주지하셔서 비단 매대를 밖에 설치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탈법행위를 말씀드렸지만 탈법행위는 예를 들 것도 없이 탈법행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영세상인들과 대기업유통 사업자들 간에 분쟁을 조정해 주시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영세상인들이 마음 놓고 경제 행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윤병국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변채옥 서강진 신석철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원미구청장이해양
소사구청장박상설
오정구청장박명호
재정경제국장조재형
복지문화국장한상능
도시환경국장최기용
교통도로국장우의제
행정지원국장강성모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직무대리배효원
창조도시사업단장김홍배
홍보기획관박한권
감사관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