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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4월 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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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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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이동현·최성운·임은분·송혜숙·김주삼·양정숙·김성용·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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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재현 어려운 시기에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코로나도 우리시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짧고 간결하게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청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회의장 내·외부를 왔다갔다 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고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입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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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이동현·최성운·임은분·송혜숙·김주삼·양정숙·김성용·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위원장 정재현 조례안 심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동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장님을 대신하여 박정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동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20여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이어 2월 1일 우리 시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오늘 기준 누적 총 7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시민의 안전위협을 뛰어넘어 전례 없는 우리 사회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일상적인 사회활동 등은 물론 소비, 생산까지 마비되어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인 피해뿐 아니라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현 상황에 맞춰 당장의 생계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재난기본 소득 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근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제는 많은 제한과 오랜 기간의 사회적 공감이 필요한 무겁고 신중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당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우리 부천시민들이 숨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부천시의회에서 “행복은 특별하게, 민생은 확실하게, 공감은 따뜻하게”라는 의정목표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재난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천시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기여하고 단순한 복지를 뛰어넘어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재난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존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365안전센터장도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실 질문이 있으면 따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특별히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조 지급대상이 경기도의 설명과 좀 다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부천시 조례가 있는데 사실 경기도는 지급규칙을 어떻게 정했냐면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태어난 태아의 경우도 23일이 아니라 기준일을 신청일로 바꿔서 정리해서, 조례에 넣지는 않았는데 도지사가 발표할 때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한정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 365안전센터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6조에 보시면 지급결정 등은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급기준일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사실 5조는 “등으로 한다.” “등”자를 하나 넣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5조의 지급대상을 이렇게 정해버리면 거기 외에는 주지 말라는 조례거든요, 거꾸로 보면.
  이건 따로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뒤에 대상을 확대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 없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65안전센터장님 자리에 김재천 과장님이나 최희대 팀장이 발언대에 서시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같이 오셔도 됩니다. 같이 서시죠. 아시는 분이 편하게 대답하게 몇 가지 빨리 여쭤보게요. 같이 서세요.
  지금 지역화폐 발급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10만 장 정도 신청했다고요?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10만 매가 지금 대기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대기상태인가요?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네.
○위원장 정재현 10만 장 정도를 신청한 게 발급이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현재까지 9만 2000매 정도가 발행됐고
○위원장 정재현 발행되고 마친 게 9만 2000. 그리고요?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네. 그 다음에 10만 매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10만 매가 신청됐네요. 우리 80만 인구 중에 20만 정도가 대충 신청을 마친 셈이네요?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네.
○위원장 정재현 그건 배송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4월 20일경으로 운영대행사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발급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늦어진다고 하고 안내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부천시민께 별도의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앱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대행사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안 그러면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협중앙회에 지금 카드가 없습니다.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현재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소비쿠폰 같은 경우도 한시생활지원이 2만 1000명,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 5,000명 이상 돼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약 100만 장 정도가 소요돼서 카드 수급만 해도 약 3주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정부 소비쿠폰 때문에 현재는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게 더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사실 그런 상황이 예견되어 있는 상태라면 제 생각에는 일단 중앙회에서 발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홍보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헛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현재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중앙회로 발걸음하지 마십시오.”라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공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민들한테 안내하면 다 중앙회에 가서 발급 신청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카드가 현재 중앙회에 도착된 카드가 없어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면 그건 좀 정리해서 알릴 필요가 있어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지역화폐 디자인 관련해서 제안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현재 상반기 중에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교통기능까지 확보해서 만화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서 디자인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부천지역만의 다양한 디자인이나 부천지역만의 특징을 가진, 부천지역화폐가 참 예쁘다는, 디자인 문화강국다운, 문화도시다운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구점자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웃음소리)
  강병일 대표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이번 페이가 나오면 나중에라도 더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개월 단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천페이가 계속 지속가능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번 쓰고 무용지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천페이를 쓸 수 있으면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현재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지역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다 충천해 드릴 거고, 혹시나 더 확대되면 그분들이 본인 핸드폰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등록하시면 되고 아니면 핸드폰이나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시스템을 4월 27일 이후에 개편하면 직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우신 분들은 직권으로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부천페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만 매가 대기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2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경기도 것 플러스 부천 것도 같이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 만약에 부천페이를 앱으로 인터넷신청으로 해서 재난기금을 받겠다고 했을 때 밀린 게 20일까지 오면 현재 신청하면 언제까지 도착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하나는 언제까지 신청하셔야 말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예상돼 있을까요?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일단 4월 6일에 운영대행사 부천시 담당이 와서 노인일자리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저희가 소비쿠폰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일단 4월 말까지는 해주겠다고 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상으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공문으로 정확히 해서 언제까지 받아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오늘 이후에 만약, 부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겠다고 아직 홍보는 안 한 상황이잖아요. 홍보를 하면 15만 원을 한 번에 받으려고, 15만 원 한 번에 부천페이로 지급하겠다고 확정을 어제 저녁에 낸 거 맞죠?
(「네.」하는 이 있음)
  그렇게 되면 부천페이 없었던 분도 혹시라도 더 신청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건 4월 6일까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말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향후, 오늘내일 발표 이후에 9일부터 신청을 받을 거고 말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부천페이가 그때까지 번호가 생성돼서 도착하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후에, 내가 만약에 오늘 아니면 내일 신청했을 때 말일 전까지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 것만 운영대행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28개 시·군을 함께하다 보니까 카드발급이 몇 백만 장이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운영대행사
○홍진아 위원 그런 걸 예측해서 최소한 언제까지 신청하면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까지 같이 해 주시면 일회용으로 발급해서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발급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주무관 최희대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강병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터넷 접수하는 분도 있겠지만 각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광역동 되면서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는 거리 등으로 불편하다고 하니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 첫째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실시간 왔을 때 바로바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스크 사는 것도 약국마다 팔고 있어도 줄서서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모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주민지원센터까지 공무원을 파견해서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4월 20일부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최소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것도 그렇고 사각지대, 항상 무슨 일할 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제일 문제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신청접수가 다 끝나고 나면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접수받아서 지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혜택을 볼 때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왕왕 광역동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센터에서도 다 실시된다는 말씀이시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님, 드린 말씀 중에 단위농협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중앙회 지점들은 통합전산망을 깔아서 발급대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선불카드 관련해서. 그런데 단위농협에 대한 요구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 단위농협은 시 금고 지정할 때 금고의 숫자로, 농협 행정단위의 숫자로 평가받아서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행정은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의해 봤더니 통합전산망과 연동이 되더라고요. 통합전산망 일부를 깔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면 최대한 펼치는 게 정책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단위농협까지 하면 서른 몇 개 될 텐데 거기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서 20일 전에 결론을 좀 내주시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단협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단협에서는 전산망을 연결해 주면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그쪽으로 전산망을 연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전산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이제 대충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지원에 대한 대책이나 결론들, 조례들 법률적으로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모두 마무리되는 건데 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적절한 홍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선거운동 과정에서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 묻는 질문이 재난기본소득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 박정산 운영위원장님 현장을 다녀보니 어떻던가요,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문의가 어떻던가요?
○박정산 의원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해 줄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죠. 이미 금액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했던 부천페이는 신청을 언제 해야 되고 언제 나오고, 돈은 어느 날부터 지급이 되는 건지가 대부분이에요.
○위원장 정재현 현장을 가시는 박정산 운영위원장의 얘기를 근간으로 해서 홍보자료를 잘 만드시고 공격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정산 위원장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과 의결과정이 남았는데 정회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조례안 제5조의 내용 중 “지급기준일 현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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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41억이 증액된 9935억 5348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365안전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팀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궁금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은 팀장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입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이제 얼마 남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현재 407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241억 들어오게 되면 650억 정도가 됩니다, 적립 자체가.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번에 지급하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게 하고 나면 200억 정도 남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약간의 여유는 있네요. 의무가 얼마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의무적립금은 15%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의무적립금을 정부에서 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무적립을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여유가 200억 정도 남아있는 거네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재난이 없으면 좋은 건데 있을 때 쓰라고 한 돈이니 관리를 잘해야 될 듯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위원장 정재현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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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박정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계성
  365안전센터장신영철
  생활경제과장김재천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