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0년 1월 14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5분 개의)
1. 2020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택국,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주택국 총괄 업무보고 및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시설공사과장, 재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불참하고 주무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주택국 총괄 업무보고 및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부천시 발전과 87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를 제외한 4개 부서 신임과장이 현재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에 참석한 관계로 주무팀장을 대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국 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인기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광용 시설공사과 시설정책팀장입니다. 최종섭 재개발과 재건축팀장입니다. 최용희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주택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택국 소관 총괄 사항은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총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은 주요 업무보고 추진성과, 업무일지, 그리고 목표와 추진방향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날짜만 바꿨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렇지는 않고 목표나 추진방향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위원장 박병권 일관성 있게 컴퓨터에 넣어놓고 이름만 딱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런 일관성이 아니고요, 부천시의 행정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장 박병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니,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많은 변화가 있으면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변화 좀 시켜주세요. 똑같아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게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이 똑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똑같지는 않고 내용들이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면서 ○위원장 박병권 내용만 조금 다르고 목차 똑같이, 날짜만 다르고. 이것부터 바꿔요. 세월이 바뀌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갔는데 어떻게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목차가 같냐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10년 전 것은 없고 최근에 변화 있는 것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것 다 지워버리고 다시 작성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세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자꾸 재생해서 쓰지 말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훌륭하신 분들 다 시험 봐서 들어와서 부천시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 어떻게 목차 하나 넣어놓고 그것 가지고 주구장창 써먹습니까. 아무튼 그것부터 바꿔주셔서 다음부터는 새로운 보고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그냥 앉아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건축허가과 건축정책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건축정책팀장 김창식 건축허가과 건축정책팀장 김창식입니다. 2020년 시의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건축정책팀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쪽 특별한 대규모 개발사업 프로젝트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2팀에서는 공개공지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나요? ○건축허가과건축허가2팀장 박희정 주요 업무는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주로 공개공지고 오피스텔은 안 하고? ○건축허가과건축허가2팀장 박희정 허가과에서 모든 것은 다 같이 하고 팀별로 맡아서 한 것 중에 ○위원장 박병권 팀별로 팀장님은 공개공지만 하고 아까는 오피스텔만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3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건축허가3팀장 이정선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3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40회 시의회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3팀에서는 안전을 주축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건축허가과건축허가3팀장 이정선 현장점검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현장점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계시나요? ○건축허가과건축허가3팀장 이정선 현재 인허가 담당자들이 현장 자체 점검에 대해서 기능이나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전문가를 아까 대동한다고 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전문가 대동은 대형 건축 공사현장으로서 공사금액 50억 이상, 연면적 1만 ㎡ 이상에 대해서 건축기술사나 건설안전기술사를 대동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 답변을 건축허가과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행감 때 필로티 구조 빌라에 소화기 외부에 설치하는 것, 그것 기준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 나갈 때, 심의 나갈 때 조건을 붙여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사고가 안 터지니까 그렇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파급이 클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위원님께서 워낙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 시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기존에는 1층 계단에 소화기 조그마한 것 하나만 설치해 놨어요. 외부에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불이 났을 때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좀, 잘하고 계신다 이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심의 때하고 허가 때하고 상반기나 후반기에 여력이 되면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일반현황을 봤을 때 구조가 국장은 지금 공석이지만 5급도 우리가 6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둘로 돼 있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축관리과장하고 건축허가과장은 현재 있고 나머지는 이번에 승진해서 전주에 5급 승진자 교육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오면 다, 지금 승진되기 전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2월 14일에 교육이 끝납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고 나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면 허가 날 때는 모든 것이 허가대로 다 돼요. 그러고 나서 보면 거의 다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불법 이런 사례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불법은 허가하고 시공과정에서 거의 없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시공과정에서 한 것은 아닌데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거의 없습니다. 준공 이후에 간혹 주민들이 필요해서 발코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법이지 현재는 불법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이 부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관리하는 파트에서 굉장히,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래서 허가 나갈 때나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하는데 준공 이후에도 저희가 현장을 한 번씩 가보고 민원 생겨서 가보면 북쪽에 일조 꺾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새시를 무조건 다 끼웠는데 지금은 많이 끼지 않고, 또 뒤에서 워낙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이상열 위원 하더라도 옆에서 민원을 집어넣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많이 안 하고 있고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민원으로 해결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불법적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인원이 많으면 현장에 다니면서 준공 후에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계속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인원 자체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사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민민 간의 문제지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차원이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행을 하면서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원을 늘리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인원을 많이 늘려주시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면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많이 ○이상열 위원 현재 인원 가지고는 거기까지 체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행정하기가 사실 힘들죠. ○이상열 위원 전담반을 아예 구성하든가 해서 하자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허가 낼 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검토해서 내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답변하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열 위원 필요하니까 했겠죠, 필요 없는데 하지는 않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대장신도시 계획이 있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상업시설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업무파악은 안 했지만 상동이나 신도시에 비례하고 하나를 개발한다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경제력도 있고 시책도 있고 국가의 정책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담당부서에서 결정해서 가는 거지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도시국하고 잘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상업지역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장신도시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제가 부연설명 잠깐 해도 될까요? ○박홍식 위원 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 주택국에서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천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공원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많이 안타까워요. 건축물을 멋있게, 상동이나 중동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공무원 시작할 때 그때는 안전이라든가 경제적 논리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부천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됐기 때문에 건물을 멋있게, 아름답게 지으려고 저희가 직원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낸 것도 새로운 업무보고를 많이 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검토해서 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된 다음에 건축허가를 1개, 1개 필지를 내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다 해서 그런 자료들을 축적해서 해당부서로 한 번 정도 보냈고 또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 지침이나 지구단위 만들 때 상업지구가 사실 많다고 이야기하신 것 저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검토해서 다음에 그 부서에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BBB인증 프로젝트가 있어요.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나 안양 아트센터21로 돼 있는데 계획을 보면 2020년 2월에 안양 아트센터21 자문단 벤치마킹을 가요. 혹시 안양 아트센터 갔다 오신 적 있어요, 갈 예정이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갈 예정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일본도 안 갔다 오셨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일본도 가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건축물 예쁜 것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떠나서 미세먼지에 관한 구조물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제일 많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도교위에서 싱가포르도 가고, 중국도 갔지만 자주 가셔서 계속 우리가 받아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좋은 것을 우리 부천에 써먹어야 되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간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휴가내서 갈 수 있지만 공적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홍식 위원 사적으로 갈 때는 여행 가셔야 되고요, 공적으로 갈 때는 일을 하러 가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공적으로 가기가 저희 건축허가부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쪽에서는 자주 가는데 ○박홍식 위원 올해는 조금 바꿔서 한 분씩, 두 분씩 자주 벤치마킹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부천시 건축 5개 신도시에 멋있게 지어보도록, 상·중동보다 조금 더 나은 건물들이 몇 곳에라도 들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외의 것을 질의하겠는데 1종 근생지역에 크린토피아가 문제가 많아요. 1종 근생지역에 세탁소는 들어가서 허가가 돼요. 그런데 공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1종 근생지역에 공장은 안 되는데 얘네들이 법을 피해가요. 법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도화해서. 이것을 건축허가과에서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환경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용도제한이라든가 용적률, 건폐율을 저희 국에서 하면 좋은데 그것도 도시계획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법을 가지고 우리는 적용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라든가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니, 거기서 조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건의도 하지만 그것을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가 저희 국이 아니다 보니까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1종 근생지역에서 세탁소라는 것을 강하게 세밀하게 구분을 짓는다면 공장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만약에 힘이 없으면 국회의원 쫓아가서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해야 제도화가 따라가는 거지 계속 여기 오라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저는 세탁소라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해당부서에 그 내용 법 개정 건의를 하도록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연초에 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내용이 새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4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도 있고, 17쪽에는 신축 준주택 입주자 주거환경 플러스 개선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 이런 부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시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올해 처음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생활하고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건축 설계업자들도 다 알아야 되고 설계할 때부터 다 참고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조례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공무원도 다 알고 계속 유지되고 일반시민들도 처음 볼 때부터 “아, 이런 것을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묶어두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물론 조금 해 보다가 조례화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일단 조례까지 검토해서 법제화하면 저희 직원들도 일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조례까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개공지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공개공지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공개공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해서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 공개공지가 허가나 사용검사 때까지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용검사 이후에 우리나라 계절상 여름에는 좀 사용을 하는데 겨울 되다 보니까 방치되고 또 그 외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몇 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해서 이번에 그것을 업무보고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사실 공개공지는 시민에게 돌아가기 위한 공간인데 그 공간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판매행위를 한다거나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케이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개공지임을 명시, 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공개공지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공지라는 표지판 하나만으로도 “어, 여기 공개공지인데 불법적치, 여기 공개공지인데 상업행위” 이런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근한 예로 상동홈플러스 앞은 계속 공개공지 판매행위로 걸리고 주기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판매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신중동에 생긴 헤리움 거기 밑 공개공지는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공개공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같이 잘 이용하자 이런 표지판을 붙여놓고, 물론 신축건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공개공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나가면서 보면 늘 쾌적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개공지라는 것을 오픈하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불법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단속하거나 이런 수고를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간사님 고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저희가 허가 때 표지판을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게 만들 수 있는 방안하고 사용검사 때 그 표지를 해서, 지금 이후에 허가 들어오는 것들 그렇게 하고 기존 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좀 들어가는 관계로. ○박찬희 위원 기존의 것도 주기적으로 불법이 계속되거나 계속 단속을 받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을 샘플링하셔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하여튼 허가 나가는 것부터 챙기고 ○박찬희 위원 그것은 확실히 챙겨주시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기존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미세먼지 유입저감 권장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처음 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학환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이게 30세대 이상 되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유사사례 그림 보시는 것같이 3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강화가 돼 있는데 또 사실 30세대 이하 되는 곳들은 비용 때문에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을 권장해서, 유도를 해서 30세대 이하의 입주민들도 건강하게 챙기는 게 저희 행정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도 이것 어느 정도 예산인지 파악할 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이것은 저희가 허가 나갈 때 이렇게 하라고 안내문 보내고 준공계획 챙기려고 한 것이고 저희 시 예산 들여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 부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유입저감장치를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행감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파트 안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덕션 같은 부분으로 설치해 주는, 그 부분을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잡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 말은 맞는데 시에서 그것까지 설치해 주기는 무리가 있고 허가 나갈 때나 사용검사 나갈 때 좋은 제품으로 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물론 미세먼지 유입저감장치를 하는 것도 저감이지만 사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상당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미세먼지 하나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넓게 보면 안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건강을 해친단 말입니다. 그게 국가차원에서 본다면 의료비까지 저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건축허가 관련해서 지난해 사고발생자 중에 추락사 비율이 높다는 자료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철거현장 사망사고로 지난 하반기 이후에 시장님께서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셨는데 특별하게 고민 중인 정책이 있습니까, 건축공사 안전 및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특히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최고 할 수 있는 것은 점검을 위주로 하고 감리자나 건축주, 설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 쪽은 업무가, 과가 달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소규모 현장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 있고 지금 보고서 20쪽에 보시면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내용은 봤는데 실제 소규모 건축현장을 동네에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는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시민들이 소규모 연립이나 빌라나 이런 것들을 공사하는데 사진을 계속 올리면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안전막이 설치되지 않았다, 공사현장 이틀이 지났는데 뭐가 안 됐다 이러면서 계속 데일리 제보를 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제가 그 건축업체에 가서 보고를 했더니 자기들이 허가도 다 받았는데, 다 했다 이랬는데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던 학부모들이 사진을 찍어서 봤더니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물론 강제할 수 있는 게 인력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안전에 위해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상시로 소통하거나 제보를 하는 방식이 좋겠다 해서, 3건을 그렇게 발견을 해서 현장에 갔더니 다 실제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관리·감독하는 것 말고 시민참여형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생산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제가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위해서 정책포럼도 해 보고 전문가들도 모셔봐서 했었는데 주택국 내에서 적절한 부서가 없거나 아직은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적고 이래서 주택국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부천시 주택정책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TF를 꾸리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주택주거조사 실시한 것을 보니까 부천시에 25년 초과 주택이 23%고 원도심 지역에 다세대나 연립은 60% 이상이 다 굉장히 노후화돼서 안전에 취약해 있고 특히 아까 17쪽에 보면 신축 준주택 입주자 주거환경 플러스라든지 오피스텔 관련해서 정책을 냈는데 현재 고시텔이나 고시촌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국의 최저기준에도 부천이 다 미달하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 개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택정책을 할 수 있는 주거 기본 조례나 공동주택 활성화 조례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가 딱히 정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주택국 차원에서 올해는 시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좋은 의견이고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합니다. 주택국에서 총괄적으로 부천시 주택 행정이라든가 안전, 주거복지 이것까지도 제가 건축허가과에 왔을 때 그것을 용역 줘서 부천시 주거복지는 어디로 가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얼마인데 이게 어디로 가고 제안을 할 건가 말건가, 그다음에 요즘 오피스텔을 저희도 제일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준공업지역에는 오피스텔 안 된다고 법적 건의도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봉착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해보자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사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 조사하고 하려면 1개 과가 필요한데 이것도 용역 예산을 수립해서 진짜 부천시가 5개 신도시 개발하고 구도시, 신도시 이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다세대를 얼마를 지어야 되고 오피스텔을 얼마를 지어야 되고 그런 안이, 또 안전 쪽 그런 게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좋은 방향이고 앞으로 가야 할 주거복지이지만 여러 가지가 봉착이 돼서 답변드리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박명혜 위원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원도심 지역에는 지난해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럴 정도로 노후주택들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심각한 데도 많고요. ○박명혜 위원 굉장히 이게 심각하고 현장에 가면 더 문제가 있는데 새롭게 지어지는 신도시의 주거정책이나 주택을 멋있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심들 이제 빈 집이 많이 생기고 노후화, 슬럼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예산의 방향이 이쪽으로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의 노력은 했으나 전체적인 TF를 꾸리거나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책제안을 하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부천 가톨릭대학에 희망주택을 지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박명혜 위원 개관하기 전에 본 위원이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제안했던 것들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기숙사나 일반 오피스텔이 해결하지 못한, 안에 여러 가지들을 담고 본인들이 직접 살 수 있게, 그리고 2인이 함께 살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공간에 대한 고민들에서 처음으로 부천에 그렇게 좋은 공간이 생기는데 문제는 호수가 굉장히 적고 이것이 부천시와 제대로 협업이 안 되고 LH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나 대상이 한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톨릭대 근처에 시가 소유한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의 낡은 주택이나 시가 구매한 주택들을 그런 모델로 LH나 부천도시공사가 협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의 희망주택을 모델로 삼아서 부천시 모델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앞서 말한 조례와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거 기본 조례나 이런 것들을 올해는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위원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정책방향 이런 것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우리 인력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시책 또 방향이지만 현재 행정력으로는 저희 과가 인허가 처리하기도 힘들고 사실 민원 처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 잘 담아서 하고요. 우리 민원현황도 보면 작년에 862건인데 2019년도에는 1,362건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고질민원이 한 번씩 오면 3시간 동안 저하고 이야기하고 가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 소홀히 하다 보면 민원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고 해서 3시간 동안 그냥 꾹꾹 듣고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 물론 개개인의 문제지만 위원님이 제시한 전체적인 이런 안도 힘들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잘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만 5000세대 새 아파트를 지어요, 부천시에서. 그런데 주택국에서는 5만 5000세대면 공실할 수 있는, 폐가가 안 나올까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런 맥락으로 박명혜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부천시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저희 허가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개개인으로 결정돼서, 5만 5000호가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는 업무를 알고 하거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늦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부천시민이 창의, 건축물에 창의가 많이 들어갔어요, 미래지향적인 창의, 창의적인 건축물, 독특한 건축물. 그런데 그 뜻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누구나 지나가면서 좋은 것을 보면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리잖아요. 저 건물을 보면 괜찮다 이런 게 창의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건물 ○위원장 박병권 그런 것 얘기하는 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상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건물 지어놨던 게 종합운동장 가다 보시면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우리 건축물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떻게 바뀌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축물을 지나가면서 누구나 보면 “저 건물은 괜찮다”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장 박병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에서는 미래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10년 안에 건설한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고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보고한 게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래를 지향해서 가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교통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영상 켜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세요.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언제, 10년 안에. 지금 10년 안에 미래도시를 만든다는데 우리는 10년 안에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봤죠, 이게 우리가 건설해야 될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뉴스로도 봤는데 건축물도 건축허가과에서 저렇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과 열심히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지금 벤치마킹을 할 때가 아니고 벤치마킹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래도 기본 베이스가 일단 다른 것을 보고 거기에서 ○위원장 박병권 벤치마킹하기 전에 상상을 해서 그 위로 뛰어넘어가야지 언제까지 맨날 벤치마킹하다 말 거예요. 벤치마킹하는 순간에 10년이 뒤처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주택국에서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를 2027년까지 해요. 그때 가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미래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비행기 하나도, 드론 하나도 못 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낙후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개발하는 데. 그래서 진짜 미래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재편하자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하셔야 돼요. 세계적으로 역사는 공직에서 만들었어요. 왕가가 만들었고 지주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조직이에요. 거기서 만들었지 민간조직에서 그렇게 만든 적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만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시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업무보고 일지 보면 몇 년을 그대로 포맷해 놔서 거기에 계속 날짜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절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백지상태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해야지 2년 전에 해놓은 것 그냥 다시 포맷해서 이름만 바꾸고 또 그냥 해서 이러면 10년 가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10년 것도 아니고 5년 것도 아니고 최근 거고 좋은 시책이나 방향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특히 토목직하고 건축직에서 변화를 크게 일으켜야 도시는 발전한다.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갈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오게 만드는 게 우리의 임무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러니까 오게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그런 데 다 보고 거기에 더 상상력을 높인다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더 업해서 가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보면 상상력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해놓은 것만 가서, 그것도 못 봐서 지금 가고 싶은 이런 심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주택국 건축허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팀장님. ○건축관리과건축물정보팀장 박준규 안녕하십니까, 건축물정보팀장 박준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저희 팀 업무는 별도로 없어서 현안사항을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물정보팀 주요업무는 건축물대장의 생성 및 증축, 기재변경, 등기 촉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센터에서 철거신고하고 있는 철거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및 업무체계 개편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거업무는 가림막 전도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활동 강화 및 안전한 철거행정 조성 등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 홍보 강화 및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저희가 철거 관련 공무원, 관계자 교육 등 2회를 실시해서 200명 정도 교육을 하였고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점검을 책임관리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책임관리제는 뭐냐면 전체 현장에 대해서 모든 담당이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책임점검제인데 작년 하반기에 실시해서 총 137건을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에도 철거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1회 이상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고 철거공사 관계자 대상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팀에서 2020년도에 있을 철거안전에 관한 조례가 올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서 업무체계가 개편되는데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신고업무 중 허가업무가 시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 감리제도가 신규로 도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해체허가에 따라서 해체계획서, 전문가 확인,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의뢰, 해체공사 완료신고 등 다양한 절차가 추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및 주민 위해현장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사후조치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고 철거현장 안전관리 방안 및 업무처리 절차 등 홍보를 강화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철거공사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팀장님.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김동래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팀장 김동래입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건축시설 저를 포함해서 2명이고 건축디자인 2명, 그다음에 한시임기제 1명입니다. 28쪽 첫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몇 번을 신청했는데도 안 됐다는 분들이 계셔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15년 이상 된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것도 있고 저희가 보면 보통 3 대 1, 4 대 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평가를 실시하면 배점 순으로 나오는데 그 상태에 대해서 안전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배점으로 점수 매기는 게 있긴 한데 거기서도 그냥 그것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몇 번씩 신청할 때는 사실 현장도 한 번 가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배점표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못하고 또 점수 매기는 게 있잖아요. 연수가 많이 되고 적게 되고 거기에 따른 점수가 다 있는데 사실 거기 점수에 준해서 매긴다고 하지만 그게 완전히 공평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둔 거지. 몇 번씩 하다가 안 될 때는 이 사람들이 엄청 짜증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배점사항을 가지고 매기는데 이제 배점 순에 안 되더라도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안전에 위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조속히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배점 매기는 것 저도 내용을 한번 쭉 보니까 사실 큰 차이나는 것도 있고 적게 차이나는 것도 있고 무조건 기준은 정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다 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위험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몇 번씩 들어왔던 데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꼭 이게 해야 될 건지, 아닌 건지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관시설물을 6개 설치한다고 하고 또 현재 돼 있는 것 진입관문에 5개소를 보수한다고 돼 있거든요. 보수하는 부분은 노후 된 것도 있지만 바꿔줘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5군데 보수가.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노후 된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천시 이미지하고 안 맞아서 브랜드 개선차원에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5군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유지보수하는 것 1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요소, 요소마다 설명하실 수 있어요? 부천IC는 왜 그렇고 중동IC는 왜 그렇고 작동터널, 고강동, 경인로 서울시계 어떻게 보수를 하려는 건지 내용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일반적으로 부천시 경계 시의 관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역시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안 됐나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개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은 모르시고, 팀장님은 이것 요소별로 알고 계시나요? 5군데.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김동래 저도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업무보고 끝나고 출장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 전임자들이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올린 건가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김동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새로 하신 게 아니라?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김동래 네. ○이상열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업무적인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문제는 있습니다. 날짜가 짧다고 그래서 지금 업무파악을 안 된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김동래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그 현장을 어떻게, 밤을 새워서는 아니더라도 업무파악이 된 상황에서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김동래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노후 된 것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용을 모르잖아요, 5군데. 저도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중동IC 하부공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예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동IC 내려오다 보면 디귿자 모양으로 해서 세워놓은 게 있어요. 밤에 조명을 켜면 그게 꺼멓게 보입니다. 아무 감각 없이 보면 별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디귿자 세워놨는데 옆에 불빛이 들어오면 꺼멓게 서 있으니까 상갓집을 연상한다고 그럴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맨 앞에는 그나마 부천 로고가 붙어있어서 괜찮은데 로고가 맨 앞 것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것은 전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로고를 뒤까지 쭉 붙여서 부천을 상징해 주든가, 지금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내용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김동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지금 건축관리과와 광역동 클린건축팀과의 업무분장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건축관리과에서는 무허가건축물 항측, 보수지원 사업이라 든가 건축물대장, 도시경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동 센터에서는 건축물대장, 철거 및 멸실신고, 그리고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사항이라든가 증축사항 신고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건축관리팀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항측한 내용을 광역동에 내려 보내면 광역동 담당자는 위반사항 조치에 대한 민원인과의 직접 업무를 하고 있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박명혜 위원 클린건축팀이 실제 건축직이나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행정직들이 가 계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동에 있는 분들 중에서 건축직 팀장님들이 파견 나간 데도 있고 직원들이 한 명씩 파견 나가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을 조사한다든가 처리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도 전문직을 조금 더 확보해서 동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원채용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도심 지역에서는 악의적으로 위반건축물을 만드는 경우 말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해서 한, 계단에 비가 많이 새서 혹은 옆집의 소음과 분진 때문에 유리창을 설치했는데 그게 위반건축물로 단속이 돼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옥상에 화단 심으려고, 집기구 놓으려고 조그마하게 뭘 하나 설치했는데 위반건축물이 되는 경우도 많고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위법이나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사전에 잘 몰랐던 경우가 있고 걸리면 철거하거나 개선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걸린다는 게 항측에서 걸리거나 옆집에서 신고를 하거나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원도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분란 중의 하나가 옆집은 계단에 부스를 해 놨는데 안 걸려서 몇 십 년째 살고 있고 우리 집은 항측에 걸려서 바로 설치한 게 철거해야 되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단속하기는 힘들어요. 심지어 광역동이 되면서 이분들의 모든 민원이 광역동 클린건축팀으로 다 가서 거기서는 계속 싸우고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데 정작 담당자들은 건축직도 아니고 현장에 가기에도 업무가 굉장히 바쁘고 그런 상태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은 폭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다툼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부분 위반사항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원도심 지역에서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건축법」상으로 계속 위반건축물들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과 현장의 엇박자가 대단히 심한 문제가 하나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시 본청과 민원인들을 직접 대해야 하는 광역동 담당자들이 이 업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시설 설치를 해 주는 업체들이 계단부스를 설치하거나 옥상에 건축물을 설치해 주면서 “이것은 안 걸리면 돼요. 다 괜찮아요.”라고 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다 돼 있어요. 이것은 계속 행정과 민원의 갈등이 증폭되거든요. 광역동으로 되면서 클린건축팀하고 이 문제가 정면으로 드러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건축관리의 핵심이 크고 어려운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위반건축물 가정, 주택들이나 횡횡한 이 문제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유예기간을 주고 일제단속을 하든지, 아니면「주택법 시행령」이 강화되기 전에 한 번 뭘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다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과태료 물어야 하고 특히 위반건축물의 특성은 원상복귀할 때까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화가 나니까 담당자들이 “그럼 그것 해체했다가 다시 하세요.” 이렇게까지 안내를 해 준대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지금 이 억울함을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광역동이 되고 나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건축법」에 따라서 단속하는 행위는 맞는데 사실상 보면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일조권이라든가 높이제한에 걸려서 적발되는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을 위반해서 단속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런 사항들 대략적으로 보면 항측이라든가 민원사항, 또는 그러한 다툼에서 나오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행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93년 이전 것 같으면 항측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 무허가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 저희들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입니다, 그게. ○박명혜 위원 그러면 광역동 클린건축팀과 분리되고 나서 민원절차나 이럴 때 가이드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클린건축팀이 겪는 애로사항이 보통이 아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저희가 작년 6월 말까지는 건축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그러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안 관리지침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검토하시고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촬영을 하면 부천시에서 이것 어떤 부분에 활용을 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주로 무허가건물이라든가 건축허가된 건축물 현장 확인해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3억 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하고 어떤 수집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수집하는 목적이 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차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면 도시안전이라든가 재난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체제 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만약에 사진촬영을 해서 그 사진촬영 정보가 다른 데로 넘겨지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촬영한 것에 대해서.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외부적으로 나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그 조치카드 만들고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부분은 LH라든지 통신 이런 쪽으로 정보를 준다고 하던데요,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정말 없어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공촬영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그것은 해당 법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달란다고 주고 내보내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측사진 제공하는 부분 시청내부 업무에만 활용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은 부천세무서, 경찰서, 부천도시공사 이런 데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 그분들이 요청하면 ○이학환 위원 무엇을 묻고 싶으냐면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 넘겨줄 때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촬영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냥 넘겨주지 말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전체를 다 넘겨주는 게 아니고 ○이학환 위원 아니,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집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넘겨줄 때 일정량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넘겨주지 말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우리도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수집을 했으니 너희들도 돈을 줘라,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줬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사진촬영이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이만큼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공유를 해서 한 업체에 주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게 법적으로 각 지자체 50만 이상 시·군만 돼 있어서 그쪽하고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학환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아서.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필지 금액이 크다든가 하면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사진 판독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독해서 ○이학환 위원 제 이야기는 같이 촬영을 하자는 얘기죠, 인근 시·군하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것은 사실 어렵고요. 사전에 세무서에서 한 필지 요구하는데 그 금액이, 저희가 판독을 해요. 판독해서 주는 게 사진 값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사진 한 장으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우리 돈을 들여서 했으니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런데 세무서나 도시공사나 경찰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한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천시 전체 것을 달라한다든가 어느 구역을 달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이학환 위원 LH 이런 데서는 달라고 안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거기도 물론 개발할 때 무허가 판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럴 때 그냥 주지 말자 이겁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과장님, 부천역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녁에 한번 보셨어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이학환 위원 어떻던가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철타면서 간혹 봤는데 ○이학환 위원 그러면 못 느끼겠네요. 춘의사거리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역사를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큰 산으로 막아놓은 느낌, 컴컴한 큰 산으로 딱 막혀 있습니다. 아주 깜깜합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거기에 이마트가 있지만 이마트 안에서 영업하는 부분 바깥에 불빛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부천역에 불을 안 켜놓더라고요. 부천역사 외관에 조명을 밝게, 도시가 죽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 한번 보셔서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그것에 대해서는 상징성 있게 부천시에 맞는 사항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념조형물도 좋지만 실제로 거기가 어떤 맥을 유지하고 있는 데란 말입니다. 아주 컴컴해요. 거기도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저녁에 뭔가 느낄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이것 업무내용에 넣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빠져서 안타깝고 다음에는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건축관리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향후계획도 올해 계획이니까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는데 지금 원종동에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몇 채를 사서 나홀로 아파트를 지었어요. 짓다 보니 토목이나 굴착이나 하면서 그 옆 소규모 공동주택 4동을 침하시켰어요. 침하시키다 보니까 벽이 갈라지고, 침수가 나오고, 문짝도 잘 안 들어가고 등 이런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행사하고 시공사들이 나 몰라 하면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더란 말이에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법적으로 놓고 본다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결책도 늦게 나오고 피해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허가부서 또는 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불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건축허가팀은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는 것에 허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주위 노후주택, 소규모 주택은 과장님 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노후화, 주택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안전한지 안 한지를 먼저 파악해서 나중에 대책을 세우면 민민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이 틀린가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맞습니다. 건축공사를 하려면 그 주위현황을 보고 위험요인을 제거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노후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그 옆에 새로 건물을 안 지을 수는 없거든요. ○박홍식 위원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항도 위험도를 다 검사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안전한 공사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저희도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옆 지역이 오래됐어요. 30년이 넘어가니까 포크레인으로 진동만 쳐도 옆에서 기둥이 흔들리고 벽이 갈라져요. 이것을 옆에 건물을 지으니 먼저 사진을 찍어놓는다든지 영상을 찍어놓는다든지 진단을 먼저 해 놓으면 시공사하고 시행사들에 “너희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쉽게 대화가 될 것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홍식 위원 왜 그러냐면 노후주택에 사는 분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수리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 사는 사람들이 나가요.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침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것 행정부에서도 신경 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관리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위험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입니다. 2020년 1월 팀 업무성격에 맞도록 당초 주택관리팀에서 공동주택지원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원팀 업무를 말씀드리면「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업무와 영구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지원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사업,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컨설팅 업무를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34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임봉호 주택관리팀장 임봉호입니다. 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관리규약의 제·개정 신고, 주택관리업체 등록 관리,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다양한 민원접수 및 처리, 분쟁조정과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위법행위 단속조치와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6쪽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운영 지원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주거복지팀장을 맡게 된 모영미입니다. 저희 주거복지팀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주거급여법」에 규정한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보장결정, 급여지급, 관리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LH 등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 전세임대, 매입임대 지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택정책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공동주택지원팀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이 책자에 보면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이게 “300세대 이하 150세대 이상” 아닌가요?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보고서 34쪽 이 부분은 시 자체사업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드린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소규모하고 대규모하고 구분하는 것을 그렇게 썼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네, 내용은 다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승강기를 해 주게 돼 있나요?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아니요,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승강기는 2019년도에 조례 개정 했다가 보류가 됐고 ○이상열 위원 부결됐잖아요.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따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분류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150세대 이상도 의무관리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를 한 거고 승강기 보수 지원에 대한 사항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설치돼 있는 것을 준한다는 얘기지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네,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신청 받고 있는 기간인데.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저희가 1월 6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접수를 받았고 오늘 현재까지 5개 단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무관리단지가 2개소 정도 들어왔고 비의무관리단지 소규모 공동주택이 3개소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2월까지면 아직 기간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2월 7일까지이기는 한데 저희가 의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구축이 잘 돼 있어서 홍보가 수월한 편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안내책자와 브로슈어, 홍보물 다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건축관리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쨌든 점수매기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보면 어쨌든 점수로만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연수가 얼마 안 되고 점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연수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점수가 안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가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저희가 회의시작 전에 좌석에 2020년도 안내책자 놓아드렸는데 10쪽에 보시면 채점표가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난위험으로 인한 긴급보수사업에 대한 부분 별도 배점을 책정해서 올해는 그 부분도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10쪽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네, 보시면 긴급성으로 해서 10점을 별도 책정을 해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배점이 될 수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없던 게 생긴 거예요? 긴급성에 대한 10점이.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그게 356안전센터에서 재난신고가 들어와서 진단을 한 경우도 있고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옹벽이라든가 보수가 시급해서 보수명령이 떨어진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자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긴급성이 없었는데 이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있기는 있었는데 점수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을 금년에 10점으로 상향시킨 ○이상열 위원 원래 얼마였는데요?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5점 정도. ○이상열 위원 5점 더 올린 거예요?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네. ○이상열 위원 5점이면 어느 정도 그게 가능치가 되나요?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10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의 점수를 갖고 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하다보면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긴급보수성이 있는 것 5점이었던 것을 5점 더 올려서 한다면 긴급성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예외적인 부분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신청을 하셨는데 만약에 옹벽보수가 들어왔고 진단결과도 있었고 보수명령이 떨어진 단지라면 10점으로 채점이 돼서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닌 단순 단지 내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그 점수가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이는 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담벼락이 넘어갈 정도의 지경이 다 됐는데 5점, 10점 줘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향후에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있어서는 먼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주거복지팀장님,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 있어서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가 작년 소득인정액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금년에 보건복지부가 공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44%였는데 1% 범위를 확대해서 45% 이하인 가구에 주거급여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금년도에 발표가 됐군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향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 이 시간 끝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LH 부천지역의 보급량이 나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가 접수를 받고 배정이 공급된 양은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678가구 정도 되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인 경우에는 375세대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추진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어떻게 보면 1,000세대 정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올해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나온 건가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우리 시에서는 보통 각 동에서 접수를 하죠?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동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시기의 기간을 주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시원에 거주하는 긴급지원 대상자라고 하면 수시로 받아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삼 위원 기존에 계획이 발표가 되고 시에 접수를 하지만 긴급하게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그 부분 저희도 ○김주삼 위원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게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게 더 많잖아요, 사실은. 긴급지원 대상자 언제, 어느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거기에 대비하는 게, 연락이 안 된다든지 고립되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최근에 몇 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올해도 이런 계획이 LH에서 발표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놓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접해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당이 되는데 듣지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 외면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주거복지팀장 모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팀장님, 아파트 공유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공유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몇 단지나 되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11개 단지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11단지가 많은 양은 아니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박명혜 위원 진행상 가장 어려운 게 어떤 점이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저희가 부설주차장 일단 관공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을 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주민들 거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부 동 대표들끼리만 해서 할 경우에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남의 차가 우리 단지 내에 와서 주차되어 있으면 도난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기타 애들에 대한 안전상 그런 우려가 많으니까 외부차량들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주민들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총회를 거쳐서 협약을 맺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부분하고 안 받는 부분이 관공서 옆에 직원차량들을 낮 시간대, 관공서 내 직원차량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못 대기 때문에 직원차량을 인근아파트 비어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 공간을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관공서 옆에 있지 않은 일부 아파트들은 이런 수혜를 안 본다는 것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현재는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광역동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일반동 내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참여가 저조한 곳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주변 인근아파트에 공유주차장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를 일단 모르는 게 크고, 또 공무원들 중심으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실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공유주차장이 아파트주차장과 관공서 및 종교기관들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주차장이 제일 활용도나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주민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도 있고 관공서 옆 아파트들이 공무원 주차를 한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리고 인센티브가 적은 것 때문에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단지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광역동 뿐만 아니라 일반동의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무원들 주차장용 외에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원도심 주차난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주민자치회의나 각종 단체회의 가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회의를 할 때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종교단체나 관공서, 심지어 아파트주차장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 지역 주차장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공동주택 품질검수 팀장님은 누구시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윤병권 위원 추진성과를 보면 옥길 한신아파트 외 8개소가 나와 있죠. 17년도에 하신 거예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17년도에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옥길지구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거의 한 2년에서 3년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2〜3년 됐는데 지금 난간이 불량해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이것은 저희가 품질검수 그 당시에 나갔을 때 난간을 흔들어 보니까 약간 흔들림이 있어서 그것을 더 견고히 해라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품질검수하고 나서 견고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준공 후에 다시 품질검수위원들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또 검수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준공 후에 불량 난 것이 아니고 준공 전에 불량이 났다?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윤병권 위원 그래서 134건을 조치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품질검수가 거의 준공 전에 하는 품질검수이기 때문에 하자라든지 미시공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 지적하여서 준공 때까지 완료 되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준공 후에 불량 난 것 지적이 된 부분인 줄 알고, 그거는 아니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아닙니다. 준공 후에는 사업주체 측에서 하자보수 별도로 나오면서 그 부분은 하고 이것은 공사 중에 있는 사항에서 하자라든지 미시공 부분 지적해서 ○윤병권 위원 아파트 시공된 지가 2년밖에 안됐는데 설치불량 지적이 됐다면 준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방화새시도 보니까 136건 중에 127건이 조치됐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저희가 방화구역 내에 화재가 났을 때 일부구역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서 방화새시 내리라고 하면 약간 밖에나 아니면 딱 밀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렸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윤병권 위원 136건이 적발된 거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아니, 방화새시 외. 방화새시는 1〜2개소 지적되면 가장 큰 건이라서 저희가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136건 중에서 127건을 처리하셨어요. 그러면 9건은 처리가 안 됐어요. 미처리된 이유가 뭐죠?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미처리된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검수위원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준공단계 시점에서 이랬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면 주차시설을 하는데 주차센서를 다 달아 달라 그러면 그것은 준공시점에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리를 하고 차후에, 준공 후에 관리관하고 사업자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윤병권 위원 이것은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화재 이런 것들은 소방시설에도 적합한데 소방시설 외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일단 지적이 된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아닙니다. 저희가 기준에 미달되면 소방서에서도 소방 준공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필증을 받지 못하면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다 충족이 되는데 그 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권장으로 해서 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준공과정에 있어서 설치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난간 같은 데는 아기들이 매달려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불량이 났을 때는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지고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적을 정확하게 짚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화새시도 화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인명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네, 안전사고와 바로 직결된 부분 ○윤병권 위원 이런 부분은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점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과주택정책팀장 김인기 준공 전에 모든 것을 다 철저히 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위험한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들은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정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안녕하십니까, 시설정책팀장 김광용입니다. 신임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담당 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언 시설기획1팀장입니다. 이유형 시설기획2팀장입니다. 장인진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손성완 건축설비팀장입니다. 김연화 문예회관건립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보고내용이 2장밖에 없어서 팀장님 일괄 보고하십시오.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45쪽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시설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정책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정책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문예회관건립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현재 공정율 5.03%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기초 하고 있는 건가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아니요, 아직 터파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터파기 아직 하고 있는 건가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흙막이 공사 완료했고 지열, 천공 완료하고 현재 터파기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이 자체도 안 돼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따로 원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따로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알겠습니다. 공사현황에 대해서 설명 ○이상열 위원 공사하는 것하고 현재 계획돼 있는 것 같이 해서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제로에너지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부천시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네. ○이학환 위원 1년에 몇 % 정도나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연도마다 다른데 올해는 30%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태양전지, 지열 해서 법적으로 3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은 어떤 업체를 지정했나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한 번 설치하면.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수명에 따라 30〜40년을 보는데 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원하시면 따로 다시 보고를 ○이학환 위원 수명보다도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현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서 편리하게 쓰는 것은 좋은데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지금 추세가 법도 개정이 됐지만 매년 신재생에너지하고 패시브건축물이라고 해서 태양열 에너지에서 생산된 것을 패시브하우스라고 단열하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향후 ○이학환 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설치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수명이 다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뜯어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인체에 아주 나쁜 그거란 말입니다. 어떻게까지 표현하느냐면 원자력 폐기물처럼 그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설치만 하고 간다, 향후계획을 세워놨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현재는 ○이학환 위원 시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설치를 했으면 폐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천시 행정이라는 게 지금, 보통 다 모든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고 보자, 10년만 보자. 20년, 30년 후도 보지 않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3기 신도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향후 20년 정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기도 합니다. 그때 가서 후세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편리하다고 설치하는데 나중에 폐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옹기박물관 시설공사팀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시설정책팀장 김광용입니다. ○박홍식 위원 공사 못하고 있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네,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것 왜 못 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1차 벤더하고 얘기를 했어요. 걔네들이 2차 벤더에 하청을 줘서 한 가정에서 인건비, 10대 기기대 이것 다 못 받은 것, 일부분은 줬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네. ○박홍식 위원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부천 이미지가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네, 일단 협의 완료했고 기성금은 신청을 해서 내일이나 내일모레쯤 지급되면 시공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도 넣어주십시오.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시설공사과가 몇 개 팀이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6개 팀입니다. ○윤병권 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몇 개 팀 보고내용이에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3개 팀 보고내용인데 이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 팀이 다 해당됩니다. ○윤병권 위원 전 팀이 다 해당이 돼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현장별로 공사감독관이 다르고요. 대신 이 업무 자체에서는 현장이 다르다고 해서 업무가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업무과제에 여러 팀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도 팀별로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지정은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팀별로 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팀별로 하는 일이 같습니다. 주 저기는 공사감독으로 인해서 ○윤병권 위원 그러면 6개 팀이 필요 없네요,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면.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면 6개 팀이 필요가 없어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건축공사를 하는 팀이 4개 팀이고 그에 따른 설비공사를 하는 팀 한 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편성된 팀이 한 팀 이렇게 네 팀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도 업무보고가 팀별로 올라와야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빠진 팀들은 그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오늘 별도로 하려고 개별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윤병권 위원 빠진 팀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공공청사,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하시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네. ○박명혜 위원 부천시 관내에 공공청사,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대상기관이 몇 개나 되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하자보수 대상이요? ○박명혜 위원 네.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관공서에서 하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약간 ○박명혜 위원 시설공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공청사나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수가 굉장히 많죠?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엄청납니다. ○박명혜 위원 여기저기서 하자보수 요청이 많고 그때그때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일괄 데이터화된 게 없어요. 복지관, 공공청사, 산하기관 이런 데를 쭉 보니까 산하기관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곳은 건물 유지보수 관리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관리도 하고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그게 없다 보니까, 없어서 제가 쭉 보니 부천에 시설공사 하자보수와 관련된 기본관리시스템이 부재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올해 시설공사 입장에서는 시설 관리하는 체크리스트나 각 공공청사별 공공건물에 대한 연도, 그다음에 시설공사를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 이런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예산을 할 때도, 복지관이나 다른 데 청사도 보일러가 몇 십년 된 게 있는데 터지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데이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벤치마킹이나 필요한 업무협조, TF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업무보고 관련 자료에서 지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올린 자료도 세 페이지였고,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 건립” 올해도 똑같이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 건립”,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저 지금 작년 거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공공건축물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그리고 올해 올린 것은 건설기술용역 평가에 관한 거고 작년 것은 이용자 눈높이 맞춤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 해서 3장이었습니다. 여섯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공공건축물 도입도, 공공디자인 도입도 지금 예를 드는 게 수주도서관이랑 별빛도서관밖에 없어요. 사업이 수주도서관이랑 별빛도서관밖에 없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대형건축물 현장이 그 현장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조그마한 것들은 많은데 거기까지 적용하다 보면 관공서에서 너무 과다한 저기를 하게 되니까 큰 현장만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그러니까 별빛도서관, 수주도서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매년 똑같은 것을 올리는, 18년에도 용역하시고 추진하시고 아직 완성된 게 없고 패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내 모든 일을 그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요. 업무보고의 형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섯 팀에서 3장의 업무보고를 올렸는데 2개가 중복되는 내용이고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1년 동안 진척사항이 거의 없다는 거죠. 패시브하우스를 내내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준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시설정책팀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재건축팀장 최종섭입니다. 재개발과 업무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식 재개발팀장입니다. 권오철 마을주차혁신팀장입니다. 5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재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일단 송내1-1 보면 다시 심의가 들어온 게 있죠?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조합설립 변경이 1건 들어왔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을 꼭 같이 내야 되나요? 사업인가하고.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아니, 조합설립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소유자 변경하고 이래서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가 중요한 거죠. ○이상열 위원 사업시행인가 하고 뭐죠, 조합장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조합설립 변경. ○이상열 위원 그게 조합장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정관변경. ○이상열 위원 네, 정관변경 그것은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인허가 낼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열 위원 네.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아닙니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입니다. ○이상열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현재 조합장이 세 사람 했는데 그분이 제일 표수가 적어요, 보니까. 그날 투표한 것을 보면 가망이 별로 없어요. 새로운 분이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어쨌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시행이 되어야 주민들 부담도 덜 가고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른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조합설립은 2주 정도 걸릴 것 같고 사업시행은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은 얼른 처리해 주는 게 조금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그런데 우리는 신청된 접수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접수된 것을 먼저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열 위원 그 뜻은 아니고 순서대로 가는데 한 조합에서 서류를 넣다 하더라도 먼저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자는 얘기죠. 무슨 뜻인 줄 알죠?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서 미성아파트는 안 보이네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미성아파트가 소규모가 아니라 재건축사업 성곡2-1구역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박홍식 위원 사업시행인가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지금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간 것 성곡2-1입니다. ○박홍식 위원 이것은 재건축으로 들어가고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네, 재건축이요. ○박홍식 위원 그런데 장미아파트도 규모가 클 텐데 이것은 소규모로 들어가서, 일단 이것 분류를 구로 나누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 한 번에 있으니까 보기가 좀 힘든데 다음부터 나눠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그러면 세부내역을 지역구로 ○박홍식 위원 지역구별로 나눠주시는 게, 제가 뭐가 빠졌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곡2-1구역 현재 진행상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조합설립인가 계획이 많은데 조합설립인가를 해 줄 때는 거기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인가를 내 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가를 내서 시작을 하게 되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추진하는 분들의 힘만 빼고 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데가 부지기수 아니에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 고통을 주면 되겠느냐고요, 시민들한테. 그것은 안 되죠,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수·범박구역 여기는 재개발 시행하는 데 거기, 착공 들어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네. ○윤병권 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3단지하고 계수 1단지인가 거기 정문이 같이 물려있는, 그러니까 홈타운 후문하고 1단지 정문하고 이렇게 같이 보고 있죠, 입구가.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계수·범박은 제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찬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재개발팀장 서강식입니다. ○윤병권 위원 홈타운 3단지 후문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계수·범박구역 1단지인가 정문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죠.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 9월 회기에 질의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거기에 대해 조합하고 협의를 거쳐본다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지금 계수·범박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해안로라든가 범안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처리계획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입구가 맞닿아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분리가 돼 있었는데 교통영향 심의에서 또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때 어떤 대안을 드렸냐면 거기가 한쪽에는 편도 2차, 한쪽에는 편도 1차 이렇게 도로계획이 들어가 있죠?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그렇습니다. 지금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왕복 3차선으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계수·범박지구 1단지 그 안에 가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조합 측하고 협의를 거쳐본다고 그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어요? 협의내용이.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그때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지 내 도로를 형성해서 외부인들이 단지를 통해서 통행할 수 있게끔 보행자들이나 이런 분들, 통상적으로 기존에 중동이나 상동신도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단지 내 도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단지배치계획을 거의 다 변경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미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차량동선이라든가 특히 비상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조합 측하고 아직 1차 협의도 거쳐보지 않았어요?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협의는 안 했는데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해서. ○윤병권 위원 아니,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이 부분도 조합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내는 것뿐인데 이미 얘기는 다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조합하고?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네. ○윤병권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뒤돌아보면 뉴타운을 하려다가, 참 기대를 갖고 하려다가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게 뉴타운으로 가서 지역개발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무산되다 보니까 각자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개발사업을 또 추진하다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보다는 그 마을을 재개발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소규모주택은 이렇게 단독 몇 개, 아니면 빌라 몇 동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 어쨌든 일정구역에 대해서 일정량의 층수로 올라가잖아요, 아파트가. 그래서 이런 부분 시에서도 먼 훗날을 보고 잘 판단해서 재개발로 추진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몇 년씩 준비하다가 어떤 이유로 무산되는데 맨날 시청에 와서 데모하고 있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소규모주택이 100여 군데가 넘네요, 설립인가 낸 데가.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도 그래요. 동네를 옛날처럼 뉴타운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 여건상 못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으로 어떤 분이 추진해서 왔을 때 이 부분을, 물론 시에서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시에서도 어떻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재개발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소규모주택은 부천에서 성곡동 지역, 옛날 고강동, 원종동 이쪽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저도 다니면서 볼 때마다 이게 향후 10년 후, 저는 20년도 안 간다고 봐요. 아마 20년 안에 다시 짓는다고 할 겁니다, 같이 또 여럿이 개발해서. 이런 부분 조합설립인가를 갖고 와서 그냥 해 달라고 할 때 다시 의견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 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안 되는 요인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조정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부천시 원도심 그런 데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도 난개발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소규모로 인가내서 짓고 있는 부분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합니다. 그러면 시도 발전하지 못하고 또 주민도 불편하니 이것을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인가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 재개발할 수 있는 데는 재개발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있잖아요. 이것 지금 LH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어서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여월 같은 경우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을 할 때 월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여월지구에. ○재개발과재개발팀장 서강식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위원장대리 박찬희 담당 팀장님 보조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입니다. 임대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2개 업체 해서 산술평균해서 감정평가 할 계획이지만 아직 그 단계가 ○이학환 위원 예상치. ○재개발과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아직 하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여월 같은 경우는 연 3000만 원 정도 ○이학환 위원 연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걸로 ○재개발과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는 뭘 묻고 싶으냐면 거기에 주차를 하면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정량의 땅을 사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개발과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사업 주차시설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일정부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도심지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기 힘들고, 저희 초기사업비도 반 정도 절감되고 있어서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충분히 다양한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는 어차피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할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쭉 갔을 때 아파트 주민하고 또 우리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하 3층, 4층을 팔 때 공사비 계산하고 여러 가지 하면, 어렵더라도 초기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땅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개발과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재개발과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수고 많습니다. 광희아파트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제가 인수인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봤었는데 감정평가까지 돼 있더라고요. ○최성운 위원 앞에 유치원인가 어린이집 해결됐나요?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그것은 아직 ○최성운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담당 팀장님. ○재개발과재건축팀장 최종섭 전임 팀장입니다. ○최성운 위원 네, 전임 팀장님. ○재개발과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아직 유치원 부분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그 정도 돼 있고 당초에 21층으로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해서 위원회에 안 가는 것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가는 것으로 거기까지 얘기가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 위험한데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재개발과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저희들도 그것을, 조합관계자들도 면담을 몇 차례 해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도면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협의부서 같은 것도 일일이 협의해 보고 오면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3쪽에 보면 조합설립인가란에 삼익1동, 삼익2동, 삼익5동이 있거든요. 이게 송내2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53쪽에 조합설립인가. ○재개발과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여러 개 동이 블록별로 비슷하게 돼 있어서 각자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서 연번이 나간 겁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송내2동 삼익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개발과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네. ○최성운 위원 그리고 마을주차장 사업후보지 6개 중에 심곡본동 643-1 여기가 성주아파트인가요? ○재개발과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심곡본동 643-1번지 여기는 소림사 옆에 있는 성주아파트를 ○최성운 위원 성주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재개발과마을주차혁신팀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정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장 최용희입니다. 김혁수 과장님이 올해 1월 2일 자 사무관 승진으로 지금 교육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ZERO주택팀장입니다. 장수용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허오행 AtoZ지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9쪽 춘의지역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재생정책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59쪽에 춘의지역 도시재생사업 춘의동 일원에 보면 춘의동, 성곡동, 원미1동이 있는데 성곡동에 뭐가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행정구역상 성곡동이 돼 있는데 여월동 배수지 일원 그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거기 아파트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춘의지역 허브렉스 도시재생사업 바운더리 자체가 종합운동장 일원 내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여월동 구 정수장 부지까지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08만 ㎡입니다. ○박홍식 위원 여월동에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 확장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지금 최종 실시계획 인가가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쪽에 아파트가 부분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종합센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혁신센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광장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MESSE거리 조성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정확하게 여월동 구 정수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홍식 위원 성곡동 북쪽으로.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략과에서 실시계획 승인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제가 막연히 알기로는 일부 아파트가 입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파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성곡동에 무슨 센터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이것에 의해서 봤을 때요? ○박홍식 위원 네.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이 부분은 현황도가 준비는 안 됐지만 종합운동장 사거리 기준으로 동남쪽에 R&D센터, 그다음에 ○박홍식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는 성곡동 쪽에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센터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이렇게 되면 성곡동을 넣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행정구역상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AtoZ사업 팀장님. ○위원장대리 박찬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네. ○박홍식 위원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AtoZ를 많이 이용하려고 해요. AtoZ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문제는 민민 갈등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이유가 그런 민민 갈등 해소를 ○박홍식 위원 그게 아니라 조합이 AtoZ하고 손을 안 잡고 하는 이유가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일단은 시간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핵심목표로 해서 가면 AtoZ사업이 올해 성과를 많이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늦다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시간 단축을 할 필요는 있고요. 두 번째도, 행정구역상 고강본동이라든지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여기 와서 AtoZ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계속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작년 11월에 저희가 시청 어울마당에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박홍식 위원 시청 여기까지 오려면 고강본동에서는 버스 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가 재건축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고강본동, 고강1동, 성곡동 여기서부터 AtoZ에 대한 사업을 시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위원님, 그래서 올해 2020년 저희가 AtoZ사업계획 시장님께 보고 들어갈 겁니다. 분기별로 권역별로 돌아서 한 번씩 주민들 모시고 먼저 2019년도 11월에 했던 식으로 Q&A를 할 겁니다. ○박홍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AtoZ지원팀장 허오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심곡본동에 도시재생 포인트가 지금 주차공간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네, 주차플랫폼. ○이상열 위원 올리는 것하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커뮤니티 케어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펄벅문화거리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도로가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는데 그 전에 하우고개에서 내려오는 길로 한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것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하우고개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심곡본동 전체적인 바운더리 범위 내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다만, 도로사업단 쪽에서 지금 하우고개 부분 별도의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차공간은 펄벅재단 쪽에 플랫폼 말고 그 안에도 또 주차공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펄벅부지 그쪽 말씀하십니까? ○이상열 위원 네.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그쪽 부지까지는 저희가 사업범위가 아니라서 ○이상열 위원 거기까지는 아니었나요,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네. ○이상열 위원 이것 최종안이 아직 안 나왔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국토부에서 이미 선정이 됐고 이 부분은 올해 2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최종안 지금 나와 있는 것 한번 주시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원래 고강본동 쪽에 올해 하려고 계획 잡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5개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도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 예산도 사실상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일을 하려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2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5개, 6개 계속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내부 판단 하에 약간의 속도조절을 하겠다 해서 당초 고강지역을 상반기에 국토부 공모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약간 텀을 주고 하반기에 공모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학환 위원 소사지역이 2016년부터 하고 있고 원미지역이 2018년도, 그리고 심곡본동이 올해 들어갔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고강지역 하려다가 이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고강지역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학환 위원 작년에 고강지역을 올해 꼭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반기에는 잘해서 좀 진행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지금 내부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에 소사지역 같은 경우는 소사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들어갔고 소사종합시장 특성화사업도 들어가 있고, 원미지역에는 청년·상인 맞춤형 컨설팅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심곡본동도 이런 청년·상인 맞춤형 프로그램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현재 청년·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하셔서 하반기에 고강본동 쪽으로 잡으실 때 거기 보면 동굴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동굴시장이 아주 낙후됐어요. 그런 것도 현대화사업 같이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넣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장 최용희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축허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박찬희 간사 박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잘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사업단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도로정책과장입니다. 김승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정배 도로정비과장입니다. 오영승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정지역에 여러 현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자고속도로 지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자고속도로 서울〜광명 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현재 특별히 많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 사실 아시겠지만 노선은 익산에서 도라산까지 가는 271㎞의 일부 구간이 20㎞ 정도 되는데 부천시 구간이 6.3㎞ 정도 되고 4.7㎞가 실시계획 승인이 됐고 1.6㎞만 미승인 된 상태입니다, 동부천IC를 포함해서. 현재 주민 측에서는 통과노선이 고강아파트 하부공간을 통과한다고 해서 이주대책과 동부천 통합IC가 초등학교 및 단독주택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교육 및 주거환경 저해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측과 또 옥길지구라든가 그쪽은 빨리 할 것 같으면 빨리 하라고 찬성하는 측과 여론이 양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측에서는 국가기관 도로망임을 감안해서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 할당과 GB행위 허가 등 그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에서는 본 노선계획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어차피 오래 전에 계획이 돼 있지만 우리 시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새로 그 이후에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자 측에 주민요구사항 이주대책이라든가 통합IC 주변에 환경저해 요인 해소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에게 직접 설득하고 대내외적으로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고강아파트 쪽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잖아요. 거기 통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이나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사실은 그게 딱히, 주민들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 생각은 사실 그쪽이 공항고도지구 소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참에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쪽을 지정해서 이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특별공급을 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이주시키는 것도 시장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만 이주시키면 인근 그분들도 소음이라든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대에 한해서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주대책이 강구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물론 거기가 일부 몇 개 동만 걸려 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2개 동 정도. ○이학환 위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거기만 이주시킨다 이런 가닥을 잡으면 아마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고강아파트가 개인주택이라면 상관없어요. 거기는 어쨌든 걸렸든 안 걸렸든 같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게 단장님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은행단지 앞에, 경인고속도로 앞 위에 해서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덮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작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개설점 여러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일단은 작동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금방 추진될 사안은 아니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이 4월에 용역이 끝나든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기 기본계획에 넣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고강본동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마을이. 거기서 하는 말씀들이 외딴섬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거기가 2,800세대, 한 300가구가 돼 있어요. 그것은 왜 돼 있느냐면 그만큼 거기가 살기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사실 병원도 없고 은행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해요. 도로도 다리 하나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은행단지는 박홍식 위원님도 많이 신경 쓰시고 또 이학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어쨌든 그 지역이 고립되어 있는 감이 있는데 그런 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은행단지 초입 혹시 용역 끝났습니까? 확장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 옆에 화단? ○박홍식 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인고속도로 옹벽에 접하다 보니까 경인고속도로공사의 의견이 또 중요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회신이, 의견을 도로공사 측에 보내기는 했는데 현재 회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는 안 왔지만 실무자끼리는 안전상 어려운 쪽으로 의견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은행단지 초입에 약간만 셋백을 해 줘도, 전 구간은 아니라도 일부분만 틀어줘도 버스정류장 쉘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집기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장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예요. 원래 역곡에서도 인터체인지가 있었죠. 그런데 역곡에 주택이 있어서 캔슬이 된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렇죠, 꼭 그 이유 때문에 통합IC가 됐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박홍식 위원 우리가 까치울초등학교 옆인데 우리나라에서 학교근처에 있는 인터체인지는 없어요. 이런 명분을 확실하게 해서 입구는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민식이법이 되게 강화되어서 차가 많이 다녀서 학생하고 사고 나면 우리가 진짜 범죄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거기는 30㎞인데 이제 대란이 날 거거든요. 차는 많이 나올 거고 30㎞고 이러면 대란입니다. 아예 인터체인지를 봉오대로로 뽑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되게 손해 보는 게 선사유적지도 지금 훼손 됐죠,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단절이 됐잖아요. 까치산도 마찬가지로 단절될 가능성도 높고 훼손될 가능성도 높아요. 진짜 후세에 욕먹을 짓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제가 국책사업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터체인지는 반대를 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명분이. 이것은 단장님이 정확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국토부 측에 저희들 그런 우려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정말 안전하다, 환경 쪽으로 괜찮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박홍식 위원 지하도로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오케이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저희 시에는 인터체인지 외에는 다 덮어라 이런 얘기가 ○박홍식 위원 아니, 전부 다요. 학교를 지나서 밑에까지 지하도로로 간다면, 지상으로 차가 안 온다면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 지상으로 나와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인터체인지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저희 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전 구간 지하화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도로공학상 그게 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어서 ○박홍식 위원 공학상 안 되면 인터체인지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힘든데 뭐 하러 억지로 거기다가 내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봉오대로로 큼지막한 길로 인터체인지 내도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차로 조금 이동해서 그쪽 IC 타고 가면 되잖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라든가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을 다 의견수렴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올해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저희가 작년에 시장님 지시로 보행보도가 없다든가 단절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할 것, 중기적으로 할 것,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목록을 만들자고 해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주차장이나 새로운 신축건축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행환경 개선사업 리스트를 가지고 부서 간에 혹은 광역동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가 알고 있어야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자료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함께 공유할 것이 있으면 공유하는, 실행방향까지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확정되면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현재 광역동으로 전환되고 가로등, 보안등 업무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있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원칙적으로 광역동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동만 경계로 전선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구간을 거쳐있기 때문에 이게 광역동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가칭 도로조명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에서 광역 쪽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렸고요. 그게 어느 정도 반영단계에 있고 다음 조직개편 때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동과 관리구분이 어려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중동에서 가로등 전체 점멸기 통합지원시스템이 시청사 4층 서버실에 있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이것 운영관리 광역동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운전자 부재로 인해서 인수를 거부하기도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본 위원도 제출한 바 있는데 조명시설을 전담하는 조명팀이든, 도로 이름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기팀이든 조명이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인접 지자체 전담조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몇 개가 어디쯤 있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저희들이 그것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인접 지자체를 조사했는데 강서구에도 도로과에 도로조명팀이 있고, 인접해 있는 인천 계양구도 건설과에 전기팀이 있고, 시흥 같은 경우도 도로시설과에 도로조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도 건설행정과에 도로조명팀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시도 전문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올해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있는 조직진단 시 이것들이 반영돼서 업무이관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런 문제들이 광역동 이후에 되게 첨예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내역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개선사항을 도출해 내고요. 부서나 사람만 편제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박명혜 위원 그 부분 진행되는 과정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대장동 신도시하고는 도로단에서 연락을 하고 미팅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봉오대로하고 연계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대장동하고도 연계성이 있는데 사실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나고는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계획이 덜 나와서 지금 협의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거기 놓치지 말고 꼭 단장님이 반영할 수 있게 기획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게 미리 서둘러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 좀 틀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봐보세요. 봤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병권 뭐죠, 차가 이제는 날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현대에서 정 회장님이 발표한 겁니다. 아시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병권 언제까지 산업화시킨다고 했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2020 ○위원장 박병권 10년 안에. 올해 7월부터는 레벨3가 나오고 그 뒤로 바로 나오고. 그러면 부천시는 이런 차가 왔을 때, 이런 것을 실행했을 때 가능한 지역이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위원장 박병권 생각도 안 해 본 거잖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저것을 보면서 옛날에 어린이영화에 키트라는 무슨 차가 있었는데 그 생각이 언뜻 떠올랐는데 ○위원장 박병권 만화가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현실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직에 계신 분들은 부천시 백년을 위해서 공직에서 근무하시고 또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신도시를 할 때 놓치지 말라고 제가 틀어드린 거예요. 물론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놓치지 마시라, 우리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이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제는 도로만 따라다니면서 도로정비나 하고 관리나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해서 길을 내야 되고 저런 것을 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시켜야 된다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하영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유재훈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구광준 도로개설팀장입니다. 신찬호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도로정책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서창에서 김포고속도로가 고속도로라고 해야 되는지 지하도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9000억 원이 들어가서 예전에는 교통부에서 직접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원래 민간투자가 아니라. 옛날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원래는 민간투자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원래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2014년도부터 질의했던 내용이라서 더 잘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당시에 부천시에서 1000억을 내놓고 인천에서 3000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게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했던 사항들이고 조금 더 내용을 알아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이게 서창에서부터 김포까지 진출입이 하나도 없이 그냥 고속도로로 간다는 얘기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지하 4차로로 계획 중에 있고요. ○이상열 위원 왕복 4차?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편도 4차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2차로씩 해서 4차로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왕복 4차, 편도 2차.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승용차로만 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상관없이 되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승용차입니다. ○이상열 위원 승용차에 한해서?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염려되는 게 어쨌든 고속도로라고 해서 부천 인근으로는 진출입이 없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김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이렇게 민자로 하게 되면 분명히 통행료가 셀 텐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길을 가면서 지하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위로 가더라도 김포 가서 돈을 한 번만 내면 돼요. 과연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라는 게 엄청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 그냥 가도 쭉 가면 도로예요. 쭉 가는 도로인데 지하로 들어가면 김포까지 그냥 가야 되고 또 요금을 받게 되면 아마 금액이 현재 돼 있는 금액보다는, 지금 통행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통행료까지는 아직 ○이상열 위원 아직 안 돼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아직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통행료까지는요. ○이상열 위원 아니, 민자로 하면 통행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통행료 받으려고 하는 건데.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이게 시흥IC부터 계양IC까지 지하화 구간입니다.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로 통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상열 위원 아니, 내기는 내요. 계양가면 900원인가 낸다고요. 안 내는 게 아니라 지하화를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월등하게 올라갈 건데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통행료를 더 내고 고속도로로 빨리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도로노선으로 가는 건데 단지 지하로 들어가서 옆에 정체되는 것을 피해서,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밀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로 갈 수 있겠죠.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이것 시정질문을 몇 번 했던 건데 했을 때는 부천시나 인천시에서 1000억씩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만 일단, 인천에서는 한다고 했지만 부천에서 1000억을 낼 수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게 원래 관건이었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저희 부천시 구간에 대해서는 계양IC까지 직접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피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부에서 한다니까 올라온 것 같은데 내막적인 그러한 것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전혀, 처음부터 민자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해서 답 받았던 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같은 부서에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대답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대답했다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런 자세한 부수적인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 9쪽에 추진실적 및 계획표에 보면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토지보상 1단계가 완료가 된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옥련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 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토지보상을 위해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보상이 아직 나가지는 않았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관계 지주분들하고 협상단계인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보상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감정평가라든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협상이 몇 회나 실시됐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문을 한 번 보냈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보상협의를 하기 위한 서류를 공문으로 해서 한 번 보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를 주민들하고 하지 않으셨네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공문으로 해서 보상을 위한 내용을 전해드린 거죠. ○윤병권 위원 공문으로만 해요, 대면협상이 아니고. 대면협상은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보상할 때는 공문으로 해서 드리고 대면으로 일대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주민들을 한 공간에 모이게 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편의를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데 ○윤병권 위원 그게 위치에 따라서 보상가도 달라지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윤병권 위원 지주분들마다 보상가격이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금년 12월까지 보상완료가 되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보상을 공문으로 해서 보냈으니까 만약에 거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 올려야 되는 그런 기간으로 보면 최소 1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사완료가 2021년 말로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총 전체구간이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윤병권 위원 2023년입니까, 2021년이 아니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도로개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나요? 공사가.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옥련지구는 크게 1단계부터 3단계로 해서 1단계는 주도로를 하는 것이고 2단계, 3단계는 주도로에 접하는 이면도로 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는 주도로에 대한 개설이고 2, 3단계까지 해서 20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윤병권 위원 토지보상이 들어가는데 옥련지구는, 물론 다른 지역도 공히 마찬가지지만 옥련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상대대로 지역을 지켜왔었던 그런 땅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여기에 투기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렇게 지켜온 토지들인데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지주들하고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자전거 이용 붐 조성을 지금 하려는 거죠. 그것 등록돼 있는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등록된 동호회는 13개 클럽에 347명 정도 됩니다. ○윤병권 위원 동호회가 혹시 동별로 돼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윤병권 위원 동별로 등록이 들어와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다 돼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전거 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주어진 예산이 15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축제예산이?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시민자전거 대축제를 하는데 1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안전홍보 라이딩 추진을 하는데 1500만 원 총 3000만 원입니다. ○윤병권 위원 자전거 붐 조성과 활성화로 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요. 자전거 붐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 혹시 거기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라이딩.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제가 오기 전에 몇 번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께서?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아니, 예전에 계시던 분들이 다녀온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를 모델로 해서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오정구 쪽에서 자전거활성화가 시작됐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옛 오정구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게 차츰 퍼지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자전거 동호인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해 줘야 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있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일반인들, 어르신들 안전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딩 시에 사고가 나면 보험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인프라 같은 경우 시설도 정비라든지 도로유지관리라든지 끊어진 도로가 있다면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부천시 내 도로에는 자전거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딱 하나 있는데요, 전용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윤병권 위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까, 어디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봉오대로에서 서울 강서구 가는 길 왼쪽 편에 한 곳이 전용도로로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주 빈약하기 이를 데 없네요. 안전보호를 위해서라도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많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붐 조성을 하려면 그런 인프라부터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해 봤고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자전거횡단보도 신규설치 계획이 있는데 어디 예정일까요? 21쪽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160m 신규설치, 도색 1000m 있는데 혹시 지정된, 예정된 공간이 있는 건가요? 팀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입니다. 지금 문예사거리도 신규로 설치할 곳이고요.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 전수조사를 1, 2월에 해서 1월에는 공무직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2월에는 그것을 기본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이 2차 조사를 해서 3월에 발주를 했는데 도로정비와 횡단도가 지금 여러 군데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신호가 바뀌어도 끌고 가야 하는, 지금 예산이 5억 섰는데 정비 플러스 해서 신규로 최대한 예산을 다 쓸 수 있게 있는 곳은 다 하려고 하는 쪽입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해 본 위원과 우리 자전거팀이 다 같이 나갔던 곳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 보니 교통이나 또 인근 신호등하고 충돌들이 생겨서 자전거횡단보도 설치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계획을 세울 때, 전수조사를 할 때 신호체계랑 교통망이랑 이것들을 같이 검토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실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실태조사해 주시고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네. ○박명혜 위원 본 위원과 지난해에 나갔던 것 현장조사 후 아무런 사후보고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진행된 내용 사후보고 부탁드리고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 우리가 전 시민을 상대로 3억 3500만 원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서 갔는데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병원이나 의원에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전거로 인해 다쳤다고 하면 보험을 소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로 인해 다쳤는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시민 홍보방법을 직접 대상이 되거나 병원에 갔을 때 혹은 약국에 갔을 때 홍보하는 게 직접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자전거팀장님. ○위원장 박병권 자전거팀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박찬희 위원 지금 신도시 쪽에는 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전거횡단보도가. 상일중학교 앞에도 4개 다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그 기대효과는 뭘까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지금은 생활체육이라든가 어떤 여가선용에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신도시 주변에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가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운동이고 취미생활이지만 가다가 단절이 되면 그 효과가 미비하잖아요. 신호등이 있어도 사실은 걷다보면 “한 번 더 멈춰야 되네.”하는 생각이 들다 보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횡단보도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고예방도 할 수 있고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치할 때 사고에 취약한 곳부터 염두에 두시고 설치해 주시면, 학교 앞이나 아이들이 주로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요. 제가 중학교 앞에 설치된 것 보고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있으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한 번 더 보게 될 것 같고요. 도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대상지를 선정할 때 물론 어른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추세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내리지 않거든요. 잘 안 지키려고 하니 대상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종〜홍대선이 언제 결정이 나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것은 지하철 아닌가요?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아직 결정 난 것 없나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그 내용은 ○위원장 박병권 잘 몰라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저희가 사업 ○위원장 박병권 S-BRT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부천시에 S-BRT 들었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게 어디죠? S-BRT가 일직선으로 가면 이렇게 가요, 다른 시·군은. 이렇게 간다든가 일자예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이렇게 가요. S-BRT 도로가 이렇게 나는데 홍대선이 여기예요. 홍대선이 여기까지 가면 굳이 이것 할 필요 없는데, 도로과에서 이것을 주장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꼭 내야 되느냐, 홍대선이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S-BRT 부천구간이 9.7㎞ 구간인데 홍대선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직선거리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원래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는데 굳이 종합운동장에서 타기 힘들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좋게 가면 괜찮아요. 꺾어가지고 가서 이런 도로가 생긴다는 거죠, 앞으로. 이것을 잘 총괄적으로 해서 여기서 바로 홍대선 역까지 끌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부천시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런 것을 전체 도로사업단에서도 인지해 달라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장 박병권 인지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로사업단 여기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얘기해도, S-BRT가 여기는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하철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도로정책과장 김영섭 네, 저희가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1팀장 남궁걸 팀장입니다. 도로관리2팀장 신수일 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장 서태영 팀장입니다. 도로시설물팀장 김종기 팀장입니다. 2020년도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2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볼라드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나요, 부천시에 설치하고 있는 게?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옛날에 설치된 석재 볼라드가 일부 있고 요즘은 탄력형 볼라드라고 해서 스프링이 들어 있어서 스테인리스로 보행자 충격 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두 가지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정식으로 된 것도 있고요. ○이상열 위원 하여간 길거리 다니다 보면 너무 많아요, 가짓수가. 옛날부터 요 근래까지 보면 볼라드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또한 설치했을 때 부딪혀서 쓰러지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하여간 보기 흉악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볼라드가 이제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가는 곳곳마다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성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재질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외국을 다녀보면 굉장히 완고하고 땅에 딱 이렇게 해놔서 볼라드를 일반인들이 감히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볼라드 자체가. 그리고 차가 다녀야 한다면 거기에 열쇠가 돼 있든지 아니면 원터치해서 차가 들어가게 돼 있든지 이런데 우리는 한 것 보면 사람들이 흔들어서 빼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빼놓고 공사하다가 일반인이 그것을 모르고 가다가 거기에 디뎌서 다치기도 하고 볼라드의 개념이 너무 다양하기도 하지만 뭔가 일원화되지도 않고 좀 그렇다는 얘기죠. 진짜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히 해 놔서 감히 누가 손도 못 대게끔, 진짜 차나 그런 것들을 못 다니게 하려면 완고하게 해 놓고 차가 다녀야 된다면 이동식으로 내려가게 하든지 키를 주든지 이렇게 딱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훼손되는 것도, 수선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볼라드 어차피 한 번 할 거라면 완고한 것으로 딱 해서 더 이상은 훼손 안 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알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제품들이 나오는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한다고 하는데도 ○이상열 위원 아니, 신제품 나온다는 것은 업자가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문하면 되잖아요, 이런 쪽에서.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활용성이라든가 유지관리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어서 요즘 것들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오래된 것들은 교체토록 하고 일원화되게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업자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시에서 딱 지정을 하든지, 아무튼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고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부천시는 일원화돼서 할 수 있는, 한 번 하면 더 이상 손을 안 대게 볼라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차선분리대도 지금 몇 가지가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여러 가지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시험 삼아 몇 번 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설치하기 전에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났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느 정도 일원화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높이 올라오게 하는 것보다는 작으면서도 미관상 문제없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부천시만의 획일적인, 부천로고도 들어가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로고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좋은 말도 써놓을 수 있잖아요. 크지 않고 미관상 괜찮으면서 하나를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천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업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시대변화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쪽의 볼라드라든가 차선분리대라든가 이런 게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보도블록을 보면 보도블록을 처음에 정비를 우리가 잘해 놓는데 다니다 보면 가로수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다 보면 일반인들은 그것도 감안하고 다닐 수가 있는데 지체부자유자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구루마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것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물론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한다고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 정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체부자유자들이 보행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겠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보도상의 평탄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서 포트홀이나 침몰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뿌리 들림 현상으로 경사가 심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차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 지역이 평탄성을 유지하는 보도가 되도록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도로가 나온다고 자재를 새 것으로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재활용을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재활용을 해도 되는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언젠가 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여기 팀장님이신가 그때 나오셨는데 옥길지구에서 옥련지구를 가는, 그러니까 생태공원으로 가는 도로예요. 그 도로가 인도가 한 쪽이 없단 말이에요. 어른들 같으면 인도를 찾아서 가면 되는데 생태공원은 애들 놀이터가 돼 있잖아요. 애들이 자유분방하게 부모 없이 자기네들끼리도 막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차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차는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구간이 제법 길어요. 팀장님 나와서 보셨죠, 거기. 구간이 제법 긴데 옥길지구에서 옥련지구 거기를 애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차는 쌩쌩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을 늘 해 오다가 8대 의회 때 제가 오면서 시정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겠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살펴보시고요. 옥길지구에서 옥련지구 나가는 도로예요. 그게 몇 번 도로인지 모르겠네.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서태영 지금 도로정책과에서 옥련 개설공사하면서 도시시설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장 서태영 네. ○윤병권 위원 그런 도로는 인도가 정말 시급한 인도예요. 날만 조금 풀리면 애들이 삼삼오오 짝지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생태공원에 가게 된다고요. 다행히 안전하게 애들이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불의의 사고라도 만약에 난다고 하면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을까요? 차도는 개설을 해 놓고 인도가 없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그 관계는 전체적인 교통계획을 세울 때 부근에 보행자 통행량이 없다고 간주하여서 인도가 설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상황이 이용객이 많으면 인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윤병권 위원 날씨가 풀리면 이용자가 많아요, 생태공원에 가느라고.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도로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도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윤병권 위원 공유를 잘 하셔서 빨리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균 네,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입니다. 도로정비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관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창범 도로점용팀장입니다. 박재욱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문화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송경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하는 대로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한전과의 소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박찬희 위원 한전과의 특고압 소송이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소송은 부작위소송이 패소한 이후에 행정소송이 본안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전에서 작년 11월 29일에 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저희에게 통달이 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서를 현재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과 관련돼서는 1월 30일에 제1차 변론이 있는 것으로 현재 거기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소송이 한 건인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소송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과별로 공유재산 관련된 소송과 공원과 관련된 소송, 체육진흥과와 관련된 소송은 별개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공원과 저희 과 도로점용과 관련된 부분은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한전에서 병합 요구했는데 그것은 인천법원에서 거부했고 병합 아니라 병행으로 진행하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병합은 안 됐고 병행심리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공원과와 협업을 하고 계신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박찬희 위원 주무부서가 정비과인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주무부서가 당초에 원래 노선과 관련돼서 저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체육진흥과 쪽은 별개 소송으로 하고 공원 쪽하고 저희 부서는 함께 진행을 하되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계속 팔로우업 해 오셨던 게 점용팀이어서 아마도 정비과가 계속 주무부서로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1차 변론을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판결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1월 30일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시가 불리해질 거고 시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주민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을 정례화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간담회 정례화, 지난번에 12월까지는 한 달에 두 번으로 하셨는데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시민들이 요구한다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간 수면으로 가라앉아있는데 그 부분은 시기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유동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끝까지 놓치지 말고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일상이 자꾸 흔들리고 깨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누려야 되는 일상인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계속 소송으로 시간만 길게 끌려고 한다, 그래서 지연시키려는 작업이지만 지연만 하려고 하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시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소송도 소송대로 진행하지만 물밑작업도 계속 신경 써주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햇살가게 관련해서 여기 보면 햇살가게 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햇살가게의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햇살가게 관리주체 지금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86개소 정도가 되는데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단속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광역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총괄 관리라 함은 신규개설이나 폐쇄 그 업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제 단속은 광역동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단속은 광역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적인 총괄 관리라든가 햇살가게가 만약에 하나를 하다가 폐쇄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정평가를 하고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향후에 다시 매각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본다면 시에서는 총괄 기능을 하고, 정책기능을 하고 광역동에서는 실제로 단속기능을 병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광역동이잖아요. 주체가 다다르거든요. 주체가 다르잖아요. 각 광역동마다 관리를 할 테니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각 과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 햇살가게 측에서 광역동 간의 형평성 내지는 정도의 차이 이런 것에 대한 온도차이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장님의 성향에 따라, 내지는 주무부서 팀장님의 성향에 따라 약간 힘들고 조금 쉽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된 지침으로 통일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불편해하는 사례가 있었고 몇 건 민원을 접수했는데 “아직 초기단계인지라 전체적인 지침이나 동장님들 사이에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은 후에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단속의 기능은 거의 없잖아요, 실무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실무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케이스나 팔로우업 하셔서 서로 다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광고물 지금은 시민들이 현수막을 떼어다가 불법광고물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시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1억 5000만 원 정도가 시민수거보상금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일자리 차원에서 65세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시민보상금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65세 이상 노인들. 전에는 전신주에 붙은 광고전단지 떼어서 광역동에 갖다드리면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봉사하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몇 장만 뜯어도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런 봉사를 하는 게 거리정화에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365 봉사를 아무리 찾아도 그 봉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연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봉사시간을 제공하고 현수막은 너무 커서 아이들이 떼기 힘들지만 불법전단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연계해서 자원봉사의 형태로 아이들한테도, 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어린이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지난해 부천시 국공유지 실태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본 위원이. 동네 곳곳에 생각보다 국유지나 공유지 조그마한 조각 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쓰레기 더미로 되거나 혹은 주민들이 국공유지인지 모르고 그냥 쓰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체계적 관리나 실태조사가 필요하겠다 제안을 한 바 있었는데 올해 도로를 포함해서 국공유지 전체 시설, 도로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네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국공유지 조각 땅들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에 연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중에 도로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도로에 다 인접해 있거나 인도와 인접해 있거나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 맵, 지도화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그것도 잘 데이터베이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 게첨대가 아닌 곳에 붙인 현수막 관련 민원이 많죠, 떼라는 민원도 많고 붙여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했던 것처럼 공공성을 가진 현수막 게첨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부천시에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저희도 되게 민감해서, 특히 정당에 관련한 것, 정책에 관련한 것, 일반광고물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민감한데 그렇다고 계속 맞춰놓고 붙이자마자 떼고 이렇게 추적하듯이, 되게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요. 조금 더 합법적인 게첨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간을 보장하든지 뭔가 양성화 내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아이디어나 다른 시·도에 사례가 있는지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햇살가게에 아마 상하수도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몇 군데나 되어 있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햇살가게에 돼 있는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햇살가게가 지금 86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적법하게 잠정적으로 허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하수도 관계가 설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난번에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안 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늘어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해서 현재 몇 개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주차지도과장 오영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복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송정희 주차수입관리팀장입니다. 이현주 주차1팀장입니다. 이충군 주차2팀장입니다. 윤지효 주차3팀장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지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주차단속 문자알림이 오면 그게 전국콜센터더라고요, 보니까 부천시가 아니라. 그러면 또 거기로 전화를 하면 거기서 또 다시 지역으로 알려줘서 다시 또 전화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바로 우리 전화번호를 띄워놓지 않고 전화번호를 전국콜센터로 한 이유가 있나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우리 자체적으로 상담원들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상열 위원 아니요. 문자메시지가 와서 전화하면 전국콜센터가 나와요. 거기로 하면 어느 지역, 어디라고 얘기해 주면 그때 부천으로 다시 돌려줘요, 지역으로.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그것은 제가 잘 ○이상열 위원 모르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네, 그것은 잘 ○이상열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우리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사전예고제 말하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문자를 넣어서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인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앞자리 625가 아니라 앞자리 15 전국콜센터로 얘기하던데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이현주 행안부에서 하는 생활불편신고 같은데요. ○이상열 위원 네? ○주차지도과주차1팀장 이현주 행안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앱 신고가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하나가 있고 ○위원장 박병권 잠깐만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내가 차량 등록한 것은 시에서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이충군 주차2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단속카메라에 찍힌 것에 의해서 문자가 날아오는데 그것은 우리 시하고 사업이 계약된 업체에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문자가 전송되는 거거든요. 그것 이외에 대해서는 문자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오는 것은 현재 생활불편 주민신고제라 해서 생활불편신고하고 안전신문고 두 가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신고하면 문자로 전송을 해 줍니다. 본인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위반된 것이라고 전송이 오고 그 뒤에 시에서 처리하면 처리결과를 본인한테 문자로 전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카메라 찍히는 게 업체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이충군 그렇죠. ○이상열 위원 주차됐다는 게 사진 찍히잖아요. 그 전송이 거기로 가느냐는 얘기죠.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이충군 네, 그것은 업체로 가는 거죠. 앱으로 찍혀서 가는 것은 가지 않고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고정CCTV하고 주행형CCTV에 대해서 찍힌 번호가 문자알림서비스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만 문자알림이 가는 겁니다. 그것은 전화번호가 1588로 가지 않고 032-625 해서 시청번호로 안내가 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청번호가 아닌데. 두 번을 내가, 시청번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콜센터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이충군 그것은 한번 위원님이 다른 데 있으면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제가 번호 확인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이충군 네,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알려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 저도 알림을 받고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우리 부천시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번호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콜센터인데 지역을 또 알려주고 이런 번거로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그 부분 같이 나중에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번거롭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CCTV카메라를 설치하는 장소 선정은 주차과에서 하나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네, 저희들이 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장소를 선정할 때 민원의 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합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건가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장소 선정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있었고. 도약로에 설치한 고정형CCTV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기능보다는 마이너스 기능이 훨씬 많아서 민원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게 설치하기 전에, 그러면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다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설치가 돼 있어서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관할구역에는 위원님 의견을 여쭤보고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미리 언질을 주시면 사전작업을 할 텐데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있었고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차량은 주차단속하는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혹시 팀장님 ○위원장 박병권 장애인주차팀장님 계세요? ○박찬희 위원 아니, 장애인차량에 대한 단속.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이충군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일반사람들은 그게 다르다는 것을 생각 못하거든요. 사실 저도 확인하다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을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라는 안내를 하세요. 그렇게 안내하시는 것은, 저는 해당부서에 확인할 수 있지만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그렇게 안내를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혹시 따로 단속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어쨌든 주정차 위반인데 장애인등록차량이나 이런 것을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위원장 박병권 그것 장애인 그쪽에 준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이충군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협회에 넘긴 것 아니에요, 시설은 장애인협회에서 하잖아요. 이게 약간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장애인시설은 약간 더 복잡하더라고요. ○박찬희 위원 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담당하시는, 사안을 알고 계시는 분 좀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이충군 주차2팀장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주차시설 위반한 것에 대한 신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주정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것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인가 거기서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주정차금지구역 시설이 아닌 일반 모든 주차구역 내 장애인시설로 돼 있는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얘기잖아요, 일반인이 잘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이충군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이 댄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박찬희 위원 아니, 그런 경우든 어쨌든 장애인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에만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차량이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고 차량을 며칠씩 계속 놔두는 경우에 그렇게 정체가 돼 있거나 불법주차가 돼 있어서 그것을 신고하면 장애인과로 다시 토스를 하신다는 거죠, 민원인이 받을 때는.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이충군 장애인과로 넘어가는 것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과로 넘어가고 ○박찬희 위원 내부규정이 그렇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민원인 안내를 하실 때 그렇게 안내하지 말고 확인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불법주차에 관한 민원을 이원화해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일관성 있게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처리는 따로 하지만 창구는 일원화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주차2팀장 이충군 법적으로 신고 받을 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은 저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신고 받아서 거기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담신고처럼 앱으로 신고하면 장애인주차구역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것은, 불법주정차구역 7대 항목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처리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답변하고 처리합니다. 과태료 부과도 거기서 하고요. ○박찬희 위원 그렇지만 민원인은 하나의 틀에서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 그쪽 입장을,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박찬희 위원 민원인의 입장을 생각해 주라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여러 갈래에서 넘기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거죠? ○박찬희 위원 네.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서 처리하고 법적으로 그쪽으로 넘기면 여기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1, 2, 3팀은 어떻게 분할을 하나요, 동네로 분할을 하나요?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네, 지역별로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역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오정, 원미 그다음에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약간의 괴리가 있는데 그것도 민원인을 상대해서 해야 돼요. 민원인이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전화하면 주차3팀에 하라 그러고 여기서 전화하면 주차2팀에 하라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받은 분이 서비스를 일단 제공하고 그 다음에 논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 차가 댔을 때 장애인과에서 단속한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주차지도과에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처리가 안 되면 넘기고 이관될 수 있으면 다 이관 받아서 여기서 다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주차지도과장 오영승 일괄적으로 되도록, 통로를 단순화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