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8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2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이동현·최성운·임은분·송혜숙·김주삼·양정숙·김성용·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10시09분)
원포인트 회의의 개념은 중요하고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의제를 상정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오늘 소집된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안건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사회재난을 겪으면서 경제의 충격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최근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경제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 경기도 지원의 빈틈을 메워주는 조금 더 효과적인 부천시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역경제가 장기침체의 일로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보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에 맞추어 각각 신청에 따른 재방문 신청 등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신속하게 함께 지급하고자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이에 따른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과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듬어주어야 하는 엄중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법률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민을 위한 시급한 행정추진의 절차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금 본회의 모습이 인터넷과 공직자 내부통신망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침체가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가 경제적 지원과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찾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집된 원포인트 임시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안건 처리를 위해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4월 현재 경기도 29개 지방정부에서 재난기본소득 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국민의 고통과 확산방지 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총 7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행정을 주문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중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뿐만 아니라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뜻을 같이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고려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고 총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안건 처리를 위해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과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안은 총 2건으로 김동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2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순서는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 정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통해 위원장, 간사 선출 후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속개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일간 운영되는 원포인트 임시회로 불가피하게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점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8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구점자 의원, 권유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9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271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6811억 원으로 44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5903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내부거래 2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2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2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2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부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부천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남미경 의원, 송혜숙 의원, 이동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용 의원, 박순희 의원, 이소영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박홍식 의원, 윤병권 의원, 최성운 의원 이상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30분까지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후 2시까지 위원장, 간사 선출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장께서도 조례안 심사결과를 오전 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가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위원장에 송혜숙 의원, 간사에 박순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곽내경 의원과 이학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의석에서 간략히 발언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관하여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
그러면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자꾸, 계속 선거운동을 연일 하다 보니까 기호라는 말이 붙어서 잠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곽내경 의원입니다.
방금 김동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신청하였고 안건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야당의원으로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우리 부천시의회 전체 의원의 의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자괴감과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만 원의 원포인트 의회가 열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왜 5만 원이어야 되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군·구에서는 지금 10만 원 그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경기도에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부천시는 5만 원을 확정했다고 나왔고 경기도와 함께 지급한다고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그 자체가 온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특별히 5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원포인트 의회가 열리는 이 자체를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5만 원을 이렇게 급급하게 지금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5만 원이 아닌 10만 원, 20만 원을 더 줄 수 있는지 더 신중하게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왜 5만 원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경기도의 시스템을 따르기 위해서 5만 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계층에게, 어떤 소득분위에게 주어야 하는지, 전체 예산이 얼마 있는지 아느냐,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가용예산은 얼마 정도이고 어떻게 되는지, 누구에게 쓸 것인지 아무것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정치 호도적으로 5만 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신중하게 우리 부천시민에게, 그리고 계층별로, 우리 지난번에 시장께서 SNS도 올렸습니다. 조금 더 시급하고 긴급한 곳에 쓰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시의회가 적어도 31개 시·군·구 중에서는 아주 가장 뛰어난 시·군·구의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31개 시·군·구 중에 19개 시·군·구가 10만 원 이상을 주기로 되어 있으며 그중에 포천시는 40만 원 수준입니다.
우리가 포천시와 형편과 상황이 달라 그것에 따라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닥닥 긁어모아서 코로나 긴급자금으로는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지금 오늘 5만 원을 줬으면 다음 번 추경에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은 아직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음을 오늘 오전에 확인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부천시에서 이런 정도의, 우리가 긴급하게 원포인트 의회를 열 정도라면 실제로 어떤 계획이 전체적으로 계획화해 있어야 맞고 그 정도의 예산을 가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천시민으로서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 부천시민에게 더 줄 수 있도록 부천시가 시급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더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모두가 바쁘고 힘든 과정에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천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서로 갈팡질팡하는 행정 안에서 서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조금 더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때는 우리가 자당, 여당 할 것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번 원포인트 의회는 의회에 전혀, 의원들에게 설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늘, 처음부터 우리가 의회를 존중해 달라 외쳤고 의회에 보고를 하며 의회에 이해와 납득이 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맹탕에서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쳤으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의회의 역할도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그리고 부천시민에게도 지금 이런 수준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가 얼마나 더 해 줄 수 있는지 전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설명하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모두 힘든 과정에서 뭔가 삐딱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에게 뭔가 호도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뭔가 알고 시민들에게 원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 더 무엇을 줄 수 있는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부천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찬성하며 그 이외의 우리 부천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의석에서 간략히 발언취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이학환 의원입니다.
요즘 연일 부천시민분들도 총선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힘드실 것입니다.
지금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시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곽내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금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재난기금을 다시 지급하겠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이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코로나 지원금 5만 원도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도 지원금 10만 원 거부소동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되며 현 상황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만큼 촌각을 다투는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졸속으로 마련한 총선에 이용하려는 5만 원의 지원금 처리를 위한 추경안은 추경안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4월 임시회 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경기도에서 주는 10만 원과 부천시 코로나지원금은 최소한 10만 원 이상으로 모두 시민에게 지급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본 추경안이 지난해 잉여금으로 추경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다면 지난해 잉여금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되어 동시에 발표했으면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선심 쓰듯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의원,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가 솔선수범으로 보여 월 봉급액 50%를 5개월간 반납하여 그 재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저의 제안을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 의석에서 간략히 발언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조례안 관련입니다.)
그러면 정재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독일이 부럽습니다. 베를린은 3일 만에 재난지원금을 프리랜서까지 모두 지급했답니다. 정산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했답니다.
캐나다도 부럽습니다.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급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자거나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보통 회의가 열리면 상임위원장과 당대표가 모이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거기에 꼭 참석해야 되는 미래통합당 부의장이 있습니다. 당시에 장덕천 시장 혹은 실장 모두 나와서 해당사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들의 당대표는 저렇게 발표까지 같이 했습니다.
무슨 당이 이렇습니까?
본인들의 당대표는 저기서 발표하고 해당의원들은 와서 준비를 안 했느니 설명을 안 했느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에 속한 부의장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저기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추가하자는 거예요, 추가하자고.)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아니, 그러니까 더 추가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반대했습니까?)
발언권 얻어서, 의장의 발언권 얻고 발언하시라고요.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지금 의원님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의장 김동희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초면에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 취소하세요.)
○정재현 의원 초면은 아니고요.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아니, 초면에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정재현 의원 초면은 아닌 듯합니다.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아니, 왜 그러면 우리가 반대한다고 표현을 쓰냐고요.)
○의장 김동희 본회의장의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지금 회의의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뭐가 기본이, 왜 우리가 반대한다고,)
발언권 받고 하시라고요!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얘기를 취소하라고요.)
○의장 김동희 그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봐요. 당대표가 나와서 발표했고 부의장이 회의에 참석 안 했는데 시장이 설명했는데 왜 설명 안 했다고 해요.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했냐고,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냐고!)
반대하셨죠.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누가 반대했어요?)
반대하셨잖아요.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누가 반대했냐고요?)
○정재현 의원 이학환 의원과 대화하는 자리 아닙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아니, 그러니까,)
제 발언순서고요, 발언권 얻고 하시라고요.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미래통합당 반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장 김동희 그냥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반대했다는 말 취소하세요.)
○정재현 의원 이렇게 발표를 이어가고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아니, 의장! 지금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서두에. 그것 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김성용 의원－발언권 얻고 하세요.)
○의장 김동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더 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빨리. 그래야 제가 발표를 더 하죠.
하실 말 없으시죠, 그러면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동희 말씀하십시오, 이상윤 의원.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지금 정재현 의원은 우리 같은 의원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일종의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또 저희 미래통합당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 갖고 맞지 않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해 주시고요.)
진행과정을,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또 한 가지는 저희 의회가 당대표와 부의장이 결정하면 의원들이 무조건 따르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또한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상발언 중에 미래통합당에 설명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니 그동안에 집행부와,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 의장! 미래통합당의…….)
아니, 얘기 끝나면 하세요.
집행부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의장! 의장이 왜 그걸 설명합니까, 회의진행을 하셔야죠.)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교섭단체나」하는 의원 있음)
교섭단체가 왜 필요하죠?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재현 의원이 당대표와 부의장이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라야 된다고.)
그것은 미래통합당의 그 문제잖아요. 여기서 얘기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정재현 의원 제 시간 다 빼주세요.
○의장 김동희 어쨌든 간에 지금 정재현 의원 계속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재현 의원 저는 솔직히 집행부 보기 좀 창피합니다.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이 모이는 회의에서 원포인트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부의장만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재난소득에 관련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를, 혹은 사회적으로 평가와 논의들이 다 진행되던 상태였습니다.
이것의 설명을 누구에게 얼마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흰 집행부 이번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협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대표님 저기 와서 시장과 우리 당대표와 협의를 마치고 회의를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기에 “아, 과정이 조금 미숙했다 하더라도 저 당은 합의했나보구나 참 좋은 일에 같이 잘 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발언이 튀어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당이지만 우리 당도 미숙한 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소통과정이 부족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만 당대표가 결정하고 의장이 결정하고 시장이 결정하면 따라주는 맛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회고 합의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당에 대한 논의는 저희 당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당 알아서 잘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의회 의원 하면서 3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제 월급은 반납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그만큼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이 밥 값하는 시의원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아마 끼어들기로 하면 훨씬 더 잘 끼어들 겁니다.
화가 나도, 내용이 달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이동현·최성운·임은분·송혜숙·김주삼·양정숙·김성용·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14시35분)
○의장 김동희 그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재현 부천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내일부터면 인터넷으로 경기 재난기본소득, 부천 기본소득이 15만 원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신청 이틀 뒤 문자를 받으시면 그때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행인 것은 부천시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10만 개의 지역화폐가 발급된 상태이고, 9만 개의 부천페이가 발행된 상태이고 10만 개의 신청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9만 개의 지역화폐가 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맹점 체크나 이런 것을 더 확산하도록 부천시가 노력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내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20일부터는 4인 가구 이상부터 매주간 마스크 사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데 지금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 또한 번잡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농협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도심 지역에 주로 있는 31개 지역농협 지점에서도 전산망만 깔리면 농협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부천시는 경기도와 함께 시스템을 맞춰서 지급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되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배려와 포용으로 코로나를 함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선제적으로 보급해 나간 부천시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안건심사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당원 20명이 전체로 서명을 마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 조례안에 서명을 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마치고 모든 의원께 서명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포천만큼의 인구였으면 100만 원도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5만 원씩 주는데 414억 듭니다.
시의원쯤 하면 이 정도 예산은 고민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지급기준일로 보면 이후 출생하는 부천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덕천 시장님께서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이상윤·박정산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마스크 좀 벗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것 같아서요.
먼저 저희 의회에서 발언할 때 우리 의원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앞으로 쭉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금 선거구의 후보 같은 경우도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속한 재난기금 지급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반대토론을 할 것인데 이것을 마치 저희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또 저의 지역구가, 또 저희 부천시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거나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반대토론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조례안이 급속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기가 저희가 총선 시기입니다. 총선 본선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부분에서 서로 조심하고 또한 좀 더 고려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곳에 와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우려사항을 오늘 아침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 영상과 사진자료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조례안의 각 조문마다의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자료는 부천시청역 밑에 있는 홍보 TV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은 오늘 아침 9시 전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 TV 하단 부분에는 부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인당 5만원으로 표기가 돼서 저 화면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이.
동영상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 위에 있는 화면은 바뀌지만 밑에 있는 글씨 부분은 그대로 쭉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급했을까요?
저희가 토론 다 끝난 다음에 발표 나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발표하시고 언론보도도 하고 시의 홍보매체, 홍보매체로 해서 신청도 받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뭐가 그렇게 빨리 알려주고 싶었는지 그전에 이미 보도자료를 뿌리셨던 것 같아요. 보도자료 뿌리셔서 하시고.
그래서 과연 저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총선 시국에 오해를 안 할 수 있겠나, 어떤 의도성, 지금 하는 원포인트 의회를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총선 시국에 원포인트 의회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가 하고 나면 몇 군데 또 하겠죠. 그런데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조례안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1에 보면 재난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재난의 종류나 이런 부분이 그냥 얼핏 봐도 한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중에는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호우, 홍수, 태풍, 그다음에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지금 하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첫 번째 이 조례안의 문제점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라는 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많은 종류 중에 사실 우리가 이것 하는 부분은 코로나19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19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큰 건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또 이런 부분 토의를 통해서, 또 행정부와 토의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작정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있는 모든 가지를 갖다가 다 이어 조례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 좀 불었는데 그것 갖고 지역 해가지고 이걸 처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태풍이 나든 무슨 큰 사고가 나든 간에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받으면 무조건 지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100명이 됐든 1만 명이 됐든 87만이 됐든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막 재난관리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막 주면 되는 겁니까, 여기 3조1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조례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뭐 부천시 지원 지급 조례안 해서 명칭을 코로나19에 대한 거를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결정한다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한 권한을 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아시잖습니까. 원래는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심의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 있죠. 요즘 우리가 농업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에 돈을 지출하는 부분을 그냥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면 총선이 4월 15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설명 잘해주셨어요. 카드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온라인으로 신청도 되고요, 그다음에 4월 20일 되면 그때부터는 농협 하나로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4월 20일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원래 임시회를 하려고 했던 그날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바쁜 때 여기 와서 모여서 할 게 아니고 4월 20일 그때 정말 급하면 그날 오전에 먼저 이거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행정부에서는 그때 미리 다 준비하셨다가 그때 딱 결정되면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거를 구태여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뭐가 급했는지 아침부터 통과도 안 된 부분을 행정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의회를 그냥 마비시키는 거죠. 의회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4월 20일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때, 임시회 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곽내경 의원도 말했듯이, 저희 부천에 있는 모든 의원들 아마 저랑 똑같을 것입니다.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저희가 된다면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원칙적인 부분, 기본적인 부분에서 시스템을 잘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급하게 검토 안 하고 졸속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고 또 부작용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고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좀 더 검토해서 그때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재난기금 주자는 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 좀 더 세밀하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권한은 너무 작은 기부에 많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기본소득, 지금 코로나로 고통 받는 우리 부천시민들 희망을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자는 부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해주시고 4월 20일에 이게 다시 올라온다면 지금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20만 원이라도 저희는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산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요, 또 우리 이상윤 의원께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데 찬성을 한다, 그런데도 반대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지역사회 시민들께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임시회까지 하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가는 과정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걸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전부 찬성하셨어요. 그런데 다 찬성하신 분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은 안 된다 여러 등등 이유를 댔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오늘 우리 부천시가 임시회를 하고 있고 지금 세 군데가 준비하고 나머지는 이미 벌써 임시회를 통과해서 지급방법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천시가 빨리 하는 겁니까?
시기가 적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정재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장, 부의장 만나서 협의하고 의원들에게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자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어도 그때는 아무이야기도 없다가 지금 오늘 꼭 본회의 날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반대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세한 내용들을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앞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부천시의회, 부천시 협력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입시다.
저는 지금도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총선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부천시민 문제죠.
총선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총선도 우리 부천시민의 일이지만 우리 시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재난기본소득 빨리 지급해서 시민들에게 행복한, 하루라도 빨리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박정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찬성토론 신청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홍보와 재난은 타이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지급입니다.
아까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결심하고 의회도 반대하지 않잖습니까. 그럼 빨리 홍보하는 게 맞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위로하고 위기에서 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지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의 행정은 옳았다고 봅니다.
미리 알려주고 의회에 설득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 정도의 큰 무리가 없다 싶어서 홍보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윤 의원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반대는 아니고 늦게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가 급한데, 아까 박정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다른 시·군이 더 많은 액수로 미리 결정해서 방법까지 결정한 마당입니다. 이런 마당이면 어서 열자고 해야죠, 미루자고 할 일이 아니고.
큰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부천시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서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기도가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급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그 시스템에 얹어서 가기로 결정했다고 아까 회의시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 행정력을 들여서 다시 시작하면 5월 지급될지도 모릅니다.
당장 다른 시·군에서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현실을 볼 때 저는 시민 여러분께 한없이 죄송합니다.
세수는 적고 시민은 많은 게 부천시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도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포천은 인구수가 적지만 우리는 인구수가 많습니다. 84만에게 5만 원씩 주는데 414억 듭니다. 부천시예산 사정으로 보면, 충분히 검토하고 그 정도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 논쟁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추경을 또 하더라도 다른 고민을 함께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결할 수는 없고 부결의 숫자도 안 되니 딴지나 걸어보자는 식의 발언은 시민들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여기요.)
다음은 곽내경 의원 찬성토론 신청하셨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오늘 이렇게 하다가는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논쟁 같은 논쟁이 좀 지긋지긋하기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현 의원께서는 상대 당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 상대 당의 모든 개개인의 의견도 포함해서 하는지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저희 미래통합당의 부의장과 당대표께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우리도 질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 의원들의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스스로도 서로 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타 당의 어떤, 그런 잘못으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서로 그런 논쟁거리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당대표와 부의장께서는 그날 상임위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라도 저희 의견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딴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 개개인, 미래통합당 소속의 곽내경 의원으로서의 제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미래통합당 소속의 곽내경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원으로서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천시나 시의회와 그런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원으로서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뜻이 다르다 하여 그런 과정조차,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마치 어떤 당의 하나의 입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당의 어떤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대표도 아니고 책임 있는 부의장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소속이 미래통합당이고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침에 상임위원회실에서 우리의 논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였고 그 지적된 내용들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확인하고 시장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결국은 부천시민을 위하는 길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자리일 것 같고요.
다만 왜 5만 원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이어야 되는지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념이 없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급 시급합니다. 하지만 그 시급한 만큼 더 신중해야 하고 앞으로 갈 길도 지금부터, 아니 지금 오늘 발표하기 이전에 계획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난들을 서로에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발언 중에, 의사발언 중에 미래통합당의 윤병권 의원님은 참석하셔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토론 신청하셨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이상윤 의원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이상윤 의원 사진 그거 좀 띄워주세요.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조례가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저 방영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지금은 질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학환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아까 이상윤 의원이 얘기했듯이 부천시에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렇게 지금 방영이 됐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될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아침부터 방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우리가 될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 부분은 정말 부천시민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재현 의원이 오늘 우리가 딴지 걸었다고 그러는데 절대 딴지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본 의원은 시에 세비를 반납해서까지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혼자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천시민들이 볼 때는 마냥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모양으로 비쳐지는데 저부터도, 곽내경 의원이나 이상윤 의원이나, 이상윤 의원이 조례를 정확히 다듬어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정말 우리가,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조례에 사인도 안 하면서 뭘 찬성해요.)
○의장 김동희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조용히 하십시오.
(웃음소리)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싫어요.)
(웃음소리)
정말 의원님들 그렇게 장난치듯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또한 정말 이 사태가 벌어진 게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로 간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자, 경기도에서 10만 원 준다고 한다. 야, 우리는 못 받겠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누가 못 받아요, 누가?)
이런 부분이 어쨌든 됐지 않았습니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누가 못 받겠다고 했어요?)
○의장 김동희 잠깐, 이학환 의원님, 잠깐,
○이학환 의원 의원님들, 우리 지금 현 상황을 서로 합심해서 타개하자는 원포인트 회의 열렸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우리 못 받겠다는 얘기가 어딨어?)
그렇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기사 똑바로 봐.)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이학환 의원 정재현 의원, 우리가 그러면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늦게 하자는 게 반대하는 거지.)
뭐가 그게 반대예요, 반대는.
우리가 반대한다고 했어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그게 반대잖아.)
○의장 김동희 저기 발언을,
○이학환 의원 언제 우리가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의장 김동희 이상으로, 이학환 의원님,
○이학환 의원 어쨌든 지금 정재현 의원 진짜 그렇게, 의회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바른미래통합당 4명 앉아 있는데 정말,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발언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시간 흐르고 공무원들도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업무에 집중을 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이학환 의원 오늘 임시회 열렸는데 여기서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정말 잘해서 같이, 함께 시민의 고통을 나누자고 한 겁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미래통합당은 월급 반납해요, 잘됐네요.)
그래서 더, 시비를 반납해서도, 조례안에 없던, 그 예산에 지금 포함이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해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부분이 회의할 때는 서로 야당, 여당 따지지 말고 가슴 아프게, 정말 코로나 이 사태 참 가슴 아프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의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에 이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윤 의원이 얘기했지만 좀 더, 이 한 가지만 마무리하지 말고 좀 더 다듬어서 하자는 취지로 다음 21일 회기를 얘기한 거지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이 드리는 부분을 늦추자는 뜻은 아니었잖습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아니, 늦춰지잖아요. 뭔 늦추자는 뜻이 아니에요, 늦춰지는데.)
○의장 김동희 조용해 주시기 바라고 빨리 마무리,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시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원포인트 회의가 열렸지만 이것을 잘 만들어서 좀 더 우리가, 세비도 우리가 반납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다듬어서 넣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이전에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 여야가 의견이 좀 다른 것처럼 비쳐지긴 하는데 당초부터 우리 여야가 함께 이 재난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음으로 일체가 돼서 함께 모든 부분을 같이 해나가려고 의도했던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오해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양해 바라고 재난에 있어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2인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 중 찬성 22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혜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혜숙 안녕하십니까, 제242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혜숙입니다.
최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안건 처리에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5억 원이 증가한 2조 2715억 2834만 6000원입니다.
그럼 증가한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 445억 원은 2019년 순세계잉여금 잔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로 편성된 445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에 241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204억 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에 전출된 241억 원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더불어 부천시민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피해 지원,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편성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 중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코로나19 대응 관련 편성된 긴급재난 지원예산은 신속한 집행대책과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드리며 또한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갑작스런 임시회 소집에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기꺼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가 끝이 아닌 시작임을 인식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 긴급 편성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는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해 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회도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2020년도 시의원 해외연수비, 정책개발비 등 2억 7000여만 원을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평일은 물론 주말도 반납하고 확진자 관리, 방역 활동, 주말예배 지원 등 시민안전에 헌신해 주신 의료인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불출석의원
남미경 이상열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365안전센터장신영철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미세먼지대책담당관박태식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민승용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도시국장최창근
주택국장유홍상
행정국장정해웅
보건소장이선숙
환경사업단장조효준
교통사업단장류철현
도로사업단장한상휘
공원사업단장홍성관
교육사업단장한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