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3년도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변경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12월 2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1차 회의 시 진행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금일 중으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그러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897억 6128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341억 5045만 6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3개 기금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365안전센터, 복지위생국, 행정국, 보건소, 공원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소장, 센터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 과장과 센터장, 동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그 피해를 받은 주택에다가 보상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추후에는 좀 더 지속성 있게 고민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손쉬운 거니까 이렇게 금액 대비 선택을 하신 거고.
그리고 단순하게 방한물품을 우리 365안전센터뿐만 아니라 각 복지부서나 동에서도 따로 나름대로 어떤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과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총액이 잡혀있을 때는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한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활동보상금에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9 참사 때 부천시민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우리 지원금 2000만 원이 부상자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그 한 분에 대한 지원인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센터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 결과를 올리셨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은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시는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복지위생국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0억 1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9791억 1000만 원에 비해서 228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100억 7000만 원보다 2억 원이 감액된 총 98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2065억 70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7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에도 선정기준이 확대되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증가했습니다.
11월 말까지 1만 3305가구에 대해서 65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생계급여를 19억 1000만 원 증액해서 7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월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23년 2월에 연구용역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1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특별회계인데요. 제2회 추경예산액 96억보다 2억 원이 감액된 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을 현금 급여비, 위탁수수료, 진료비 간의 조정으로 2억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29쪽 통합돌봄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79억 60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78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31쪽을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으로 1500만 원, 다음 33쪽에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 통합돌봄 제공 6000만 원 등의 감액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353억 4000만 원보다 1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40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46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연계건수 조정으로 4억 4000만 원을 감액했고, 다음 5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도의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7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1910억 30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1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66쪽 보시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에서 86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의 사업량 증가로 6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이월사업으로 총 2건입니다.
가칭 근로자복지관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일이 당초 22년 12월이었으나 23년 1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3억 6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가칭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도 공동주택의 준공일이 연기됨에 따라서 23년 1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2억 2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934억보다 4억 9000만 원 증액된 9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95쪽입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급여로 2022년 4월부터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6억 원을 증액해서 45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이월사업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103쪽입니다.
역곡밝은도서관이 2023년 3월에 개소함에 따라서 도서관 내에 설치될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2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산울림청소년센터에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이 23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2억 1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105쪽입니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비는 23년 8월까지 신청해서 24년 11월까지 지원됨에 따라서 30억 90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제2회 추경 3531억 1000만 원보다 188억 원이 증액된 3719억 2000만 원으로 5.32%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10쪽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1월 기준 8만 2315명이었는데 8만 5581명으로 약 3,200여 명이 증가해서 151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장례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2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이월사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질병관리청의 지급대상 검토지연으로 인해서 11월 2일에 국비가 추가 교부돼서 부득이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년 상반기 중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부득이 25억 2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892억 3000만 원보다 41억 원이 증액된 99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2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 증가로 해서 34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37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보시면 되는데요. 기금운용 책자 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말 자활기금조성액은 총 20억 3000만 원이며 22년도 수입은 3억 800만 원, 지출은 2억 36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예상액은 2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말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29억 4000만 원이며 22년도의 수입은 2700만 원, 지출은 3200만 원으로 22년 말 조성예상액은 2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43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1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총 54억 8000만 원이며 22년도의 수입은 6000만 원, 지출은 1억 22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예상액은 5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의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의 삶을 알뜰히 챙기고 또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복지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3회 추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시된 사항이어서 인건비가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또 2∼3명이 늘어나기도 해서 변동사항이 되게 많은 사항이어서 일단 이 기본적인 인건비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 수요는 매일매일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장례비용 예산이 1500만 원이 잡혔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마찬가지로 근로자어린이집 리모델링 명시이월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한창 원아모집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시기인데 준공이 늦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1월에 준공이 되고 2월에 어린이집 개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모집이나 이런 절차들은 원아모집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올해 12월에 준공됐어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본적으로 아까 보육이 네 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원에 맞먹는 인원들이, 종사자들이 종사하게 그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이야 계속 아까 2명일 때도 있고 6명일 때도 있고 8명일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좀 추이를 보면서 채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본 거고요.
하도 계속 정원 대비 직원의 수가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니, 그러면 2명밖에 없는데 6명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달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약간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통상 평균적인 그런 추이를 시작단계에서 보시면서 추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계속 정원 대비 인력의 체계가 좀 과하지 않냐는 지적이 계속 돼서 저도 여기는 아직 생기기 전이니까 한번 진심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이런 시설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이건 번외지만 사실 역곡에 수녀님들이 하고 계시는 학교밖지원센터있잖아요.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쉼터가 있어요.
이번 행감 때는 유난히 그런 시설 정원 대비 인력에 대한 배치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금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량이 108명이에요. 사업량은 기존과 동일한 거예요?
아까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사자의 인원수라든가 이 국·도비가 매칭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국가나 도에서 정해 준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시해 준 금액대로 늘려주면 늘려서 편성하고 줄이면 적게 감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보조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편성목은 4600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비가 90% 들어가요. 이게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직업훈련 제공하는 운영비 혹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어떤 금액이에요?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의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934억 3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893억 9000만 원 대비 4.52%인 4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185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178억 9000만 원 대비 3.37%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외 부서에서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자치분권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당초 예정한 시설공사 시기의 변경에 따라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3쪽 정보통신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힐스테이트 기부채납공간 이전부서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 지연에 따라 외청 부서 이전 정보통신공사 잔액 9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3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462억 6000만 원 대비 4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시설정비사업을 1000만 원 증액하여 6억 5000만 원, 소사2배수지 축구장 개보수사업을 7억 원 증액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원미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 5억 원,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10억 원, 오정대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 15억 원, 소사권역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특별회계 179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구장 시설 확충을 위해 대장동 야구장 조성비 6억 원을 증액하여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연속성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부천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사업, 송내사회체육관 증설(주차장) 그리고 송내사회체육관 증설(제로에너지 조성),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총 6건의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쪽에서 4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소사국민체육센터 시설정비 6억 5000만 원,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10억 원, 소사2배수지 축구장 개보수 12억 원, 오정대공원 축구장 개보수 15억 원, 원미공원 테니스장 개선 5억 원, 해그늘체육공원 개선공사 3억 3000만 원, 소사권역 체육시설 개선 사업 3억 원, 대장동 야구장 조성 2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대공원 축구장 개보수 15억 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언제 공사가 완료됐었죠? 2018년도에 공사 완료된 것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 쓸 수 없다고 하니까 예산이 불가피해지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업체들은 이제 다시는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적어도 10년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자보수를 이 업체에 하나요? 난 그것도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사를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09억 2000여만 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81%인 51억 4000여만 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건강정책과는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61%인 4억여 원이 증가한 157억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설명서 11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7000여만 원을 증액하고, 설명서 13쪽입니다.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000여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건강도시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07%인 500여만 원이 증가한 65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2.61%인 21억 7000여만 원이 증가한 194여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설명서 33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1억 80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 소사보건소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2.44%인 16억 4000여만 원이 증가한 147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 설명서 41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3여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9.86%인 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7000여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억 70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추경에 엄청 올라와있어요.
이게 난임부부 시술을 한 해 동안 몇 명이나 이렇게 시술을 하길래 많이 잡혀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사업단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7.64% 증액된 969억 390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1098만 원이 증액된 112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쪽에 복사골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금 7억 원, 10쪽 소새울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포함 13억 원, 11쪽 은행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6246만 원이 증액된 260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쪽 원미공원 문학동산 야외무대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16쪽 은데미광장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17쪽 함박공원 초록숲길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1182만 원이 증액된 172억 6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1쪽에 녹지대 사면 보수보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 22쪽 원미산 스카이라인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포함 10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921만 원 증액된 423억 9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7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기금 1억 880만 원, 29쪽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이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6573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33쪽에 계속비 사업으로는 공원조성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10개 사업이며 도시농업과는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47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원조성과는 쌈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11개 사업이며, 공원관리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등 11개 사업이고, 녹지과는 아파트 열린녹지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오늘 심사는 단장께서도 각 과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올려 보고해 주신 예산안이라고 물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서 나름대로의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올리신 내용들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맑은 공기를 제공해 드리고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기 위한 그런 일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주신 예산이 어떻게 통과가 되든 한 푼도 소홀함이 없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 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계수조정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1조 2897억 6128만 5000원, 특별회계 341억 5045만 6000원 총 요구액 1조 3239억 1174만 1000원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104억 6810만 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일반회계 1조 1807억 4553만 8000원, 특별회계 292억 7374만 8000원 총 요구액 1조 2100억 1928만 6000원 중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7억 2762만 6000원, 특별회계 6억 709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202억 6574만 8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365안전센터장신동선
복지정책과장박화복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보육정책과장민삼숙
아동청소년과장오동택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이점숙
행정국장안윤경
자치분권과장이일용
정보통신과장윤경욱
체육진흥과장신찬호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증진과장조희진
건강도시과장원민
감염병관리과장송정원
소사보건소장박찬희
오정보건소장이한종
공원사업단장이종성
공원조성과장김정완
공원관리과장신인식
녹지과장제해표
도시농업과장정애란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