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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9월 6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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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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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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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좌기관, 기획조정실,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동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단장, 담당관 및 동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 후 필요시 부서장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감액하고 작은 액수지만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동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직이.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소통담당관실로 내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동이 되는 것으로 진행 중입니다.
○장성철 위원 이동하기 전에는 어쨌든 감사담당관 산하에 같이 있으신데 제가 그때 옴부즈만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달라고 했는데 잘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역할은 지금 매주 현장을 많이 나가고 계시는 편이고 공간도 이전해서 시 본청 1층에서 직접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여러 가지 지원, 예산을 감액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할 부분 있으면 지원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를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시의원입니다.
  일단 무정전 전원장치 UPS에 대해서 이게 대당 금액이 꽤 비싸잖아요. 내구연한이 본 위원이 알기로 10년인데 이게 15년도에 구입했으면 8년 지난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손준기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왜 이게 갑작스럽게 고장상태가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게 교체하는 데 있어서 보면 기존에 있던 게 100킬로볼트암페어가 30분,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게 150킬로볼트암페어인데 똑같이 30분이에요. 이 차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지금 UPS의 기능은 정전됐을 때 일시적으로 전산을 유지하면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기 이전 상태로 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소요시간은 30분으로 동일하고 지금 내구연한이 2년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 차원에서 분기별로 기기들을 정비하는데 정상적으로 그동안 100킬로와트에서 한 80킬로와트까지 용량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장났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번에 새로 올릴 때는 용량을 150킬로와트로 상향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기기장치 같은 것들은 관리하기에 따라서 또 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챌린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종료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본 사업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고 지금 사업 연장이 된 거는 사업에 대한 성과품질 향상을 위해서 국토부 협의를 통해서 사업기간을 6개월 연장해서 12월까지로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다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텐데 여기 보면 기존의 인적자원 같은 경우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튜터분들.
  여기 그러면 밑에 그분들이 타 부서의 정보통신과,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이쪽으로 가서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다시 연관해서.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중에서 시민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튜터분들이 그동안 35명 정도 활동을 하셨는데 스마트시티챌린지에서 시민역량강화사업은 본사업이 아니고 본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성격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을 때 삼정동의 상살미마을이 챌린지사업의 대상지로 선정이 됐었는데 실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서 시민역량강화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내용은 대부분 어르신들의 어떤 스마트 사용법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서 당연히 종료를 했고 단지 유사한 기능의 사업들로 관련 정보통신과나 평생교육과에서 디지털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튜터분들이 그 교육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 본사업은 6월 30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그럼 인적자원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구의 장성철 의원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제가 전 사업명이죠.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하중 안전성이라든지 중간에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변경된 사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예산 관련해서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알겠습니다.
  AI데이터센터에서 도시통합관제센터로 사업명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당초 AI데이터센터에서 하려고 했었던 민간데이터센터의 기능을 취소했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12층에 당초 민간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고 설계가 돼 있었는데 민간데이터센터사업을 중지하면서 11층의 공공서버실로 활용했던 집기들이나 기능들을 12층으로 분산하게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압기나 변압기, UPS 등등 설치를 안 해도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의 우려 속에서 진행됐었던 하중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중의 약 40%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 재설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중이 약 40% 정도, 한 165톤 정도 감소할 예정이고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 따라서 구축비도 약 40억에서 50억 정도 절감될 예정입니다.
○장성철 위원 좋은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그렇게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변함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데이터센터 구축 지금 바뀌었죠,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주변의 많은 민원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에는 SPC로 그 사업을 같이 진행 안 하고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장성철 위원 그렇게 돼서 일부 우려하고 있는 기업과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 투명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아까 손준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챌린지사업 종료에 따라서 나누림센터가 오정레포츠센터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동 폐지되면서 동 부활과 관련해서 오정노인복지관이 이전하잖아요. 프로그램 하나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운영이 될 건지,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지금 챌린지사업이 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지분이 참여하는 기업과 우리 부천시가 공동소유로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천시로 이관하게 되면 나머지 오정동뿐만 아니라 6개 나누림방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점자 위원 서로 잘 해서 부천시가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가 광역동 폐지하면서 장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의논해서 쓸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아까 그쪽에 관계된 분들이 정보통신과나 다 연결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부터 아마, 관련 부서에서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정해놨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방향 정해서, 모든 사업이 시작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끝날 때 마무리도 중요한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과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85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000만 원, 예산법무과 10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89억 6000만 원, 회계과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199억 4000만 원, 재산관리과 7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5000만 원, 세정과 5900만 원이 감액된 9억 원, 재산세과 56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000만 원, 취득세과 2700만 원이 감액된 2억 4000만 원, 징수과 451만 원이 감액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7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상승 및 시민평가단 위촉 인원 증가에 따라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운영비를 145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체계적인 공약사업 추진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 특강 개최를 위한 교육비 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장 도시가 지난 2월에 인천 서구에서 부천시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 서구에서 이체받은 운영경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 기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시 지급되는 수당인 퇴직수당을 평균 수령액 증가에 따라서 3억 원 증액된 1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청원경찰 휴일 근무에 대하여 현행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에서 휴일 근무수당 지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서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로 2억 5000만 원 증액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7쪽입니다.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인 직급보조비로 6억 9000만 원 증액된 6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무원연금 기관 부담금으로 40억 원 증액된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2억 9000만 원 증액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물품 구입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입니다.
  전기요금, 냉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으로 3억 2000만 원 증액된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청사 내 사인몰 정비를 위하여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6억 5000만 원 증액된 3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5000만 원 증액된 5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로 1억 1500만 원 증액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116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3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구청 세무과 모빌랙 설치비용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비용으로 도비 2800만 원을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물품 구입비로 도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로 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체납세 담당 직원 사기진작 경비 등으로 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5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고향사랑기금을 제외한 8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5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2105억 원이며 2023년 수입은 216억 원, 지출은 477억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8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최근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액 1833억 원 대비 161억 원이 증가한 1995억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수입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2개 기금과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에 따라서 예수금 수입 1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3개 기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변경에 따라 예수금 원금 상환액 3억 원이 증가하여 445억 원이며 예치금은 158억 원 증가한 1518억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4150억 원이며 집행 누계액은 2306억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844억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1844억 원으로 예치금은 1158억 원, 예탁금은 326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 26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청사 시설물 관리 냉난방비가 지금 26%가 증가했는데 이게 공급단가라든가 기본단가 인상, 국제 유가상승의 원인치고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맞는 수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일단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고 초기 단계에 예산을 수립할 때 기존 연도 것을 기준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상승요인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전기료가 나오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네.
○최옥순 위원 그 원인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지금 개관한 아트센터요?
○최옥순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그 부분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분석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저희 부천페이가 기존에 7%로 인하했다가 다시 10%로 인상이 됐던데 인상요인이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부천페이 부분은 제가…….
○최옥순 위원 한 달 동안 인상하는 이유가.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그 부분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67억 38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 객원지휘료를 4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부천필 상임지휘자가 8월 25일 자로 사임함에 따라 객원지휘료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24쪽에 보시면 상단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6억 원 도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문화산업전략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이 삭감된 14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에 보시면 웹툰융합센터가 9월 25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9억 2400만 원이 삭감된 7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으로 8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로는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경기도하고 부천시가 8 대 2에 근거한 공동지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먼저 예산을 편성하였고 경기도가 나중에 편성하는 바람에 그 차이로 인하여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상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청년 인건비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용 기구 및 집기 구입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용 기구가 많이 노후가 돼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생활경제과 105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4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중기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중기부 공모사업인데 시비만 편성한 사유가 국비지원은 대상 사업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만, 계속해서 내용을 쭉 보시면 108쪽 대부분 다 국비만 편성한 사유는 시비는 대상 사업체인 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만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쪽 부천페이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중동사랑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시장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통신망이라든지 결제시스템, 원산지 표시 그런 것들을 추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2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가 최근 늘어나는 바람에 기업체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하여 추가로 편성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긴급을 요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삭감도 있고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용품이 긴급을 요하는 건가요?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셔도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 내역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사무집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게 다 올라와 있던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고 엊그저께도 다녀왔는데 사실 2023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못 올리고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집기들이 책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오래 돼 있어서. 그리고 주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이거는 차후에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올해 본예산을 못 올린 이유가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하면서 그 자금이 그쪽으로 다 집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세부적인 게 못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걸 굳이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저는 이걸 다음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많이 삭감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거는 세부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편성 해주시면 저희가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해보려고 해요. 객원지휘료가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알려주세요.
○양정숙 위원 11쪽에 4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사임한 지휘자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지휘자가 연봉을 1억 2000 받습니다.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휘자가 사임해서 지휘를 할 수 없으니까 지휘자 대신 다른 지휘자를 섭외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양정숙 위원 그럼 사임한 지휘자의 인건비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인건비는 삭감,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삭감을 못한
○양정숙 위원 삭감을 안 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아니 시기가 안 맞아서, 8월 25일 자로 사임했고요.
○양정숙 위원 6월 말 아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아닙니다. 8월 25일입니다. 저희한테 사직서 낸 게 8월 25일.
○양정숙 위원 인건비 삭감 내용이 안 보여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삭감이 보이지가 않아요. 몇 쪽에 있습니까?
  사임돼서 객원지휘료를 증액했다면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확인해서 주세요.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부천필 인건비 단원 미채용 및 사직, 상임지휘자 사직. 그리고 우리 예술단이 집행부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편은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단원들하고 소통한다기보다는 사무국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예술단 단원들하고 사무국이 소통하면 저희는 사무국하고 소통하고 또 특별히 단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단원들 개개인하고 소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전체적으로 시립예술단에는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보니까 8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초청공연 출연료 중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해서 출연료의 90% 이내에 지급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90% 풀로 채웠더라고요. 꼭 이렇게 꽉 채워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이거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외부출연은 타 단체에 가서 돈을 받고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의 90%를 단원들에게 주는 그런 조례에 나와 있는
○손준기 위원 90% 이내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금액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1인당 계산해보면 25만 원,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후생복지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저번 회기에도,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기능경기대회의 주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최옥순 위원 경기도면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하고 경기도 도지사상으로 나가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칭이라고는 하지만 3 대 7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가 3이고 저희가 7로 돼 있고. 지금 학교에서는 환경개선비로 해서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부천시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방침을 주면 시에서는 또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요. 또 이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등등도 거쳐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건 제가 도하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도 해보고 경기도에도 확인해보고 저희 이런 기능경기 주체를 하는 지역에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다 수용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이거를 차기에 도비를 저희가 못 받을까봐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거에 대한 협박이 들어오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그런 건 아니고 타 지자체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위원님 이게 넓게 보시면 부천시에 있는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거주하는 학생들이, 부천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건 경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지원하는 거지 학교의 전반적인 개선시설의 지원이 아니에요. 그 개선비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 거고요. 이 경기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자체에서는 보조역할만 해주는 게 맞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어차피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니 주변 환경, 도로, 창문 이런 거에 대해서 수선비가 들어오는 상황인 건 아시죠?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학교에서 전반적인 걸 다 개선하겠다는 의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거는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도에, 이건 경기도에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건 주도적인 게 경기도입니다. 저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보조역할만 하는 그런 경기거든요.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위원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장 임은분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우선 과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대통령상을 타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받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전에 일자리지원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같은 과의 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팀장으로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일자리창출 한 기여를 인정받았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행감 때 희망백서도 보고 칭찬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부천을 빛내는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5년 동안 팀장님으로 계시다 이번에 승진하셨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전에 권광진 과장님이 계셨잖아요. 권광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함께하신 팀장님, 임원들, 주무관까지 함께해 주셔서 부천을 빛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칭찬드리고요. 우리 오정노동복지관 거기를 몇 년 전에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벽이 샜어요. 지금 완료됐잖아요. 별 저기 없이 잘 완료가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노동복지관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관심있게 보는데 완료됐다고 해서, 도비를 많이 갖다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별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바로 외벽이 샌다고 해서 이중으로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할 때 잘 살펴봐서 그런 하자가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일자리정책과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천을 빛내서 대통령상 탄 게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9년 전에 한 번 받았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부천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국장님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후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교육사업단장 한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30억 6500만 원으로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9160만 원이 증액된 21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은 8059만 원이 감액된 4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은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주도서관은 2780만 원이 감액된 3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억 8600만 원으로 2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제외하고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10쪽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 대응 지원사업으로 시비 10%인 1억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부천중학교 1억 62만 원, 중흥중학교 5876만 원입니다.
  11쪽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입니다.
  통계목을 정비하고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하단의 3000만 원은 삭감 조치하고 상단의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입니다.
  29쪽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0쪽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810만 원, 시비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지원 선정대상은 옥길자이아파트 작은도서관입니다.
  다음은 별빛마루도서관입니다.
  43쪽입니다.
  심곡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여 년이 경경과된 건물로 시설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은 44쪽 한울빛도서관 미디어창작실 조성비 1650만 원과 45쪽 미디어창작실 장비구입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시비 잔액 850만 원은 반납하고 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전기요금으로 43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상승분과 역곡밝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무지개작은도서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종료로 공립작은도서관 운영비 1770만 원을 삭감하고 59쪽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비용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주도서관입니다.
  9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북부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북부도서관 건립 시기 조정방침에 따른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위원입니다.
  큰 사항은 아닌데 24페이지 보시면 여기 차량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이게 경상경비 의무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10% 삭감인데 이 차량유지비 중에 보험료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고 10% 딱 맞춰서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인가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제가 몇 쪽인지…….
○손준기 위원 14쪽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료 같은 경우 산정할 때 차종, 연식, 옵션, 그동안 사용했을 때 매년 평가하는 위험률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의무절감을 하기 위해서 10% 삭감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삭감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잔여개월 수가 4달 정도 남아있고 실제로 월 평균금액을 생각해볼 때 감액조치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손준기 위원 보험사에서 그렇게 감액이 가능하다고 나온 건가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부도서관은 많이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사후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저희가 현재 매년 들어가야 되는 환경개선 시설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걸 고치고 또 시의 여건이 괜찮아졌을 때 다시 그 공간은 건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유지관리비가 매년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 건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었는데 왜 이전하려고 하셨습니까?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그 이전이 언제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언젠가는 그게 건립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던 거고 시의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건 반드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최소한의 유지관리로 현 시설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이건 무산되는 사업이 아닌 장기간 보류되는 사업인 거죠?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을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9개 동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우종선입니다.
  부천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0억 325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129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예산은 2억 112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10쪽 청사 수목관리 예산 집행잔액 24만 원과 11쪽 차량통합관리 공무직 교육여비 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최은희입니다.
  중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08%인 1억 3416만 원이 감소된 17억 6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52%인 761만 원이 감소된 2억 87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화장실용품의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 96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공공요금에 46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상주민지원센터 우수관 확장공사 집행잔액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중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신중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33억 4900만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2억 5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7쪽 공무직 출장여비 집행잔액 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민원위생과 소관으로 13쪽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이종성 상동장 이종성입니다.
  상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470만 원을 증액한 1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9쪽 전기요금 단가인상에 따라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를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0쪽에 상동주민지원센터 외벽 토사침하 보수 공사비는 자체 안전점검 후 보수 완료하여 불용예상액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산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대산동장 이주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산동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산동의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해서 1억 693만 원이 감소한 28억 4353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969만 원이 감소한 2억 2362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입니다.
  설명서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1회 추경예산액 대비 859만 원이 감소한 2억 2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집행추이를 감안해서 공무직 관련 급식비와 출장비, 교육여비 등 총 5건에 859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15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0만 원이 감소한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11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소사본동장 홍성관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본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총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03% 감액 편성한 20억 4407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8% 감액 편성한 2억 42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5쪽부터 11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49만 원 감액 편성한 2억 247만 원으로 청사 및 차량관련 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범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범안동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범안동의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605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4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의 127%인 2억 5006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457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옥길동 임시청사 개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마을자치과 예산은 제1회 추경에서 2억 5105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45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을 제외한 증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에 옥길동 분동에 따른 임시청사 입주를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옥길동 임시청사 임차비 1개월분 납부를 하기 위해서 1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시청사 관리비 3개월분 550만 원과 임시청사 계약 전세권 설정 등기수수료 예산으로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3쪽 옥길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기간에 전기 및 수도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4쪽 옥길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7쪽 민원위생과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99만 원을 삭감하여 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지급 예산에서 상반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불용예상액 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범안동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곡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정애경입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요구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82%인 5558만 원이 감액된 29억 90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22%인 2082만 원이 증액된 2억 24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청사관리 관련 전기요금 납부를 위하여 2400만 원을 증액하여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7년 4월 현재 성곡동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명의를 오정노인복지관에서 부천시장으로 변경하면서 사회복지시설 할인분을 미해지해서 그간 3년 이상 소급 적용된 전기요금을 3년분에 대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집행 상황 분석을 통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신영철 오정동장 신영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5% 감액된 3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억 2500만 원 중 6.06%인 1900만 원이 증가한 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27%인 1900만 원이 증가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오정주민자치회관 옥상 방수 노후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원 축소 및 차량 증가액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개 광역동 동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동 폐지와 36개 동 부활로 인해서 지금 수고들이 많으시죠?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10개 광역동을 폐지하고 36개 동 부활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10개 광역동 동장님들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동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오정동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신영철 오정동장 신영철입니다.
○구점자 위원 동장님 예산법무과장님 하시다 오정동장님으로 가시니까 다른 느끼는 점 없으세요?
○오정동장 신영철 시민들하고 가까운 곳에서, 저는 내부 직원들하고 많이 업무를 하다가 시민들하고 가까이 가서 일을 하니까 즐겁고 행복합니다.
○구점자 위원 더구나 우리 오정동은 도농복합도시여서 다른 점이 있을 거라 느끼고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예산법무과장님 하실 때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울 때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정동장님으로 내려가셔서 보니까 쓸 일이 많은 거를 느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정동장 신영철 재정이야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직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응하면 시민들이 많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걸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점자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오정동장님으로 오셔서, 물론 전 동장님들도 참 잘해 주셨어요, 지역을 위해서.
  우리 신영철 동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보니까 로드체킹을 지역 구석구석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해결 안 됐던 부분 그리고 부서가 달라서 안 된다고, 흔히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받잖아요. 그랬을 때 부서가 다르고 이거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관이 다르다고 해서 안 됐던 민원도 다 해결해주고 우리 오정권역에, 우리 손준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상황실에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결 안 됐던 부분 구석구석 다니면서 해결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칭찬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광역동 폐지하면서 주민자치회관이나 이렇게 다 동으로 부활되잖아요. 여기 보면 청사 비 새고 그래서 예산 올라왔는데 우리 오정주민자치회관은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밑에까지 물이 많이 새서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오정동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거를 잘, 물론 지금 광역동 되면서 일반동은 거의, 집도 사람이 안 살면 많이 노후화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안 돼서 많이 뭐라고 할까 공사할 게 많더라고요, 내가 돌아보니까.
  특히 오정권역은 원종1동·2동 그대로 있고 신흥어울마당도 사실은「건축법」에 다르게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예 완공되고서부터도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해마다 폭우에는 물이 새서, 이번에도 가서 보셨을 것 같아요. 동 부활할 때 그런 것 잘 살피셔서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오정동장 신영철 네. 그거는 추가적으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오정동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확인하고 도저히 옥상 누수로 인해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했고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법을 찾아서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다시 저기 되지 않는 공법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중동, 신중동 이런 데 계시는 동장님과 다르게 원도심 동장님으로 와서 느끼는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점을 하나하나 살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정동장 신영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범안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범안동장입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건 옥길동 청사 관련해서 임시청사가 도서관 쪽으로 자리한다고 들은 것까지가 다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월세가 1760만 원인가요?
○범안동장 장환식 네.
○양정숙 위원 월세 1760만 원에 임차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도서관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별도로 이렇게 구입한 이유가 있나요?
○범안동장 장환식 당초에는 시 예산이 어려워서 도서관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주민들이 도서관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굳이 동사무소가 들어와야 되냐는 반대민원이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주민자치 사무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대민원이 있었고 저희 동에서도 나가서 보니 당초 마련했던 공간이 벽만 있어요, 창문이 없고. 거기가 당초에 무대하고 여러 종합적인 공연도 하고 무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이어서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임차를 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2년 이후에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옥길문화체육센터 1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당초와 달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2년 후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나요?
○범안동장 장환식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관련 과에 추진 중이기 때문에 2년을 보고 하고 있고 혹시 모자라면 좀 더 임차기간을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176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느 정도
○범안동장 장환식 150평입니다.
○양정숙 위원 150평에 1760만 원?
○범안동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쪽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나요?
○범안동장 장환식 거기가 현재 분양가 시세입니다.
  현재 퀸즈파크라고 해서 신축건물인데 아직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4층에 임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150평?
○범안동장 장환식 네, 150평.
○양정숙 위원 그럼 전에 도서관 부지에 쓸 수 있는 평수는 어느 정도였어요?
○범안동장 장환식 90평 정도 됐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90평. 60평이 모자라서 다 따로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범안동장 장환식 그것도 부족하지만 너무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창문이 없어서, 직원이 1년 열두 달 창문 없는 데서 근무할 수는 없어서 가장 그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4688억 672만 5000원, 특별회계가 438억 336만 1000원으로 총 5126억 1008만 6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이 당초보다 158억 2041만 1000원이 증가하여 1894억 7711만 7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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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홍보담당관박혜경
  감사담당관윤종현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기획조정실장정해웅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예산법무과장임권빈
  회계과장이미숙
  재산관리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재산세과장김소영
  취득세과장조정숙
  징수과장한금채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박은정
  문화산업전략과장황승욱
  관광진흥과장이점숙
  일자리정책과장정리나
  생활경제과장이미숙
  기업지원과장정환표
  교육사업단장한혜정
  평생교육과장공희정
  상동도서관장김영애
  별빛마루도서관장이재희
  수주도서관장임윤정
  부천동장우종선
  중동장최은희
  신중동장김원경
  상동장이종성
  대산동장이주형
  소사본동장홍성관
  범안동장장환식
  성곡동장정애경
  오정동장신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 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