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정책과·토지정보과·부동산과)
일 시 2019년 6월 11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 토지정보과장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국장과 과장을 대신해 도시전략과장, 도시계획팀장, 토지정보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도시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이 동시에 불출석한 관계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도시계획과와 도시전략과를 동시에 일괄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도시계획과와 도시전략과를 일괄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국에 대한 201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 직무대리인 도시전략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전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부동산과장 김홍국
○위원장 박병권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도시국의 총괄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원본이나 사본을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 직무대리인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국의 2019년도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입니다.
박동정 도시국장이 6월 말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직무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영복 도시계획과장과 김기영 토지정보과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특별휴가 중으로 도시계획과 최영경 도시계획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한성민 토지정보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홍국 부동산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추진 실적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전략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인 도시계획팀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최영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구광준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엄길현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김은미 도시기획팀장입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2018년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도시계획팀하고 도시전략과하고 같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도시전략과장 장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문화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이원형 전략행정팀장입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명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정군부대를 담당하고 있는 강석호 전략1팀장입니다.
영상문화단지 공모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임황헌 전략2팀장입니다.
대장신도시와 역곡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균 전략3팀장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과 도시계획팀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팀장님과 과장님을 호명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상동영상단지에 대해서 보고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보고를 안 해 주시네요. 제가 과장님께 우리 전체 위원들 계실 때 영상단지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가 설명회를 같이 가졌었고 그다음에 따로 보고해 달라는 거에서 이해를 잘못해서 못했습니다.
다만, 재문위에서는 따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다시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갖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과장님, 재문위에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까, 도시교통위원회에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담당소관인 도시교통위원회에 먼저 보고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왜 재문위를 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재문위는 따로 위원장님이 요청하셔서 저희가 한 거고 우리 위원회는 따로 제가 말씀을, 안 계셨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GS에서 와서 설명하신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행복위와 재문위는 전체적으로 GS가 와서 했었고 그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GS에서, 전체 설명회 할 때는 GS에서 설명을 했고 따로 간담회는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자체가 지금 로비활동 아닙니까. 어떻게 우선협상대상자인데 그 회사에서 와서 자기 회사를 위원님들께, 그것도 재정문화위원. 거기가 뭐하는 데죠, 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받는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에 GS가 와서 설명을 한다, 이거 사전 로비활동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글쎄요, 그것은 생각의 나름이라고 판단되는데
○위원장 박병권 사전로비예요. 우리 시의원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토지를 매각하려면 토지관리과나 아니면 재산활용과에서 설명을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GS에서 와서 설명합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안건이 상정됐을 때 얘기고 현재로서는
○위원장 박병권 어찌됐든 간에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할 회사에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다, 그것을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 그게 바로 로비입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이지 아직 협상을 안 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우선협상자 지위에서 위원님들이 영상문화단지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하시는 거는 뭐냐면 사전에 로비활동이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의 소관이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인데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는 설명을 안 하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했는데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니요, 그때 위원회 심의 끝나고 바로 박동정 국장님하고 임황헌 팀장님하고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리고 갔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게 부족하니까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하라고 했는데 재정문화위원회에는 가서 하셨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이후에 위원님들 상대로 설명회를 전체적으로 다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만, 설명회 개최 이후에 추가로 재문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했던 거고 저희 위원회에도 얼마든지 의견을 청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관계로 거기를 사전에 포섭하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리고 그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와서 재정문화위원회에 소개를 하고 브리핑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사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뭐 필요 있어요, 직원이 뭐 필요 있어요. 회사에서 와서 설명하면 되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병권 앞으로 그러면 회사를 다 부를까요, 회사에서 설명하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건설하는 회사가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합니까, 아직 계약도 체결 안 된 상태에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제가 설명드리고 회사에서 답변한 이유는 사실은 선정된 안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획안은 사업자가 작성을 했던 거고 저희는 심의위원이 선정해 준 안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사업자 선정되면 그분들을 계속 불러서 사업설명을 할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게 아니고 팩트를 정확히 전달해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팩트를 모르고 과장님이 선정을 하고 사회를 봤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선정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선정을 안 했으니까 과장님은 팩트를 몰라도 되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팩트를 저희가 깨닫기 전에, 파악하기 전에 먼저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서 설명을 해야죠. 어떻게 제안한 사람부터 설명을 하라고 합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아니요, 주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제 질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너무나 민감한 부분도 있고 차분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전략과부터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한국주택공사와 우리 도시공사하고 같이, 여기는 토지공사만 돼 있는데 도시공사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도시공사에서는 따로 참여할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없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종합운동장에는.
○이상열 위원 먼저 얘기할 때는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도시개발사업 방식이라고 했는데 한국토지공사가 일괄적으로 지정을 한 거죠, 우리 시에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인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입찰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인 LH라든가 각종 공사, 지자체는 바로 지정을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사업방식이 도시개발사업 방식 말고 또 무슨 방식이 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택지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이렇게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택지개발 이런 거하고는 별개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택지개발 중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까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쪽에서 비대위가 구성이 돼 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비대위는 따로 없고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추진위만 있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비대위 구성된 거 모르고 계세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비대위는 아니고 추진위라고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두세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협의된 결과 무난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잘 되고 있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협의된 안은 주민들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지역이 잘 개발됐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토론도 하고 저희 안도 같이 토론해서 어느 정도 많은 공통분모가 있어서 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하고 굉장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70% 정도 큰 틀은 맞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관광산업 이런 것을 넣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받을 수 없었고 그다음에 e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넣자 이런 것도 있었고 지하역사를 개발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받지 못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반영을 시켜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정반대의 얘기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시겠지만 전덕생 전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저희한테 많이 건의해 오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었고 다만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다만 좋은 계획안은 서로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돼 있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뭔가 얘기가 그쪽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지금 추진위라고 말씀하셨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우리는 비대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당사자하고 본 위원이 연락을 해서 오후라도 그 얘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상황을 보고 증인으로 해서 대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 없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부천시가 앞으로 몇 년을 보고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종합운동장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공교롭게도 그동안 10여 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동시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 또 시장님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 시를 잘, 좋게 만드는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질책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부천시를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년을 앞에 두고 각 국장님들께서 휴가 가고 저는 부천시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다고 감사기간에 휴가라든지 외유라든지 저는 이것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속에서 부천시가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퇴직이 임박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학환 위원 공무원이 퇴직을 한다고 해서 감사를 회피하고, 이것은 회피입니다.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를 가려면 미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기간을 피해서. 이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부천시 전체를 놓고, 전략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많은 부서가 감사기간에 간 이것은 정말 부천시가 엉망진창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나 대장동 3기 신도시나 영상문화단지, 오정군부대, 부천역곡 공공임대주택 도대체 이거 해서 주택이 몇 % 차지합니까,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주택이 몇 % 차지합니까? 이게 타이틀은 융·복합개발사업으로 돼 있는데.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퍼센티지로 종합운동장은 얼마 안 됩니다. 종합운동장은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 토지면적으로 따지면 10%,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 보통 대장동 같은 경우에 전체면적에 주거지역면적이 30%쯤 차지할 것 같고 역곡 같은 데도 40% 내외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문화단지도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보통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50∼60% 사이가 되고 나머지 주거와 상업업무 이 정도 된다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영상문화단지가 40% 차지한다고 했는데 영상문화단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주택단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도가 영상문화단지를 실행시키고 싶어서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주택 세대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한 질책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상 단계에서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부천시에서 잘못 잡은 겁니다. 6,500세대가 들어가면 영상문화단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주택단지라고 표현을 써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천시는 총체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가면 부천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령도시로 될 겁니다. 집이 정말 많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갈 공산이 큽니다. 아니, 그렇게 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정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입니다. 정말 명운이 걸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단체나 전문기관이나 각계각층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지금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아직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협상해 나가면서 우리 시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의견도 청취해서 협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서 협상과정에 참여를 시켜서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이 마련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전에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공청회를 여러 번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때는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이고 개발계획안이 마련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우리 시에서 직접 수립하기에는 사실 부적합했고 그래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본 단지를 저희 시에서 원하는 콘셉트에 맞도록 개발코자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을 받았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발전시켜서 우리 시에서 정말 원하는 영상문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안을 갖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까,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는 안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안을 잡은 상태에서 대장동 3기 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100%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이라는 개념은 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영상문화단지 주택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학환 위원 네, 영상문화단지 주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계획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안동네까지 2만 5000세대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나중에 주택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문화단지, 말 그대로 정말 영상문화단지잖아요. 그러면 부천시가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앞으로 후세대에 물려주려면 거기를 정말로 최고의 첨단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주택이 아닌. 그래서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협상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님들 생각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우리 부서하고 같이 가져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영상문화단지는 지금 상태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100% 수정을 해서 부천에 미래의 가치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을 꼭 해야 됩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좋은 의견 주시면 아무튼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부터도 잘 모릅니다. 전문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 집행부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조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는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 백 년을 보고 그림을 그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 입에서 영상문화단지는 100% 수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100%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해서 앞으로 정년퇴직 후에 떠나시더라도 “영상문화단지 정말 내가 잘했구나.”라는 것을 꼭 남기십시오.
그리고 대장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청사를 대장동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
○이학환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제 중·상동 시대는 끝났습니다. 충분히 개발했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옮겨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시에서 무분별하게 땅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 고층아파트 들어와서 시청이 안 보이죠. 이거 어디 땅이었습니까, 부천시 땅이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학환 위원 그것을 왜 팔았습니까, 내 마당 앞에 있는 땅을 왜 팔았습니까? 그것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 실제 시민으로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정치적인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전임 집행부나 전임 시장했던 사람들이나 전임 사람들을 세워놓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코앞에 있는 우리 땅을 팔아먹어서 이렇게 시청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들어올 수밖에 없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학환 위원 지금도 17개 외청이 밖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지금 시청이 잘못돼 가고 있죠. 그래서 어영부영 3기 신도시 해서 대장동을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시청사 부지를 마련해서 시청을 앞으로 오정권역 쪽으로 옮겨서 북부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 그냥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 그냥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기 영상문화단지 들어온다, 시청은 앞으로 많은 문책을 당할 겁니다. 시민들한테 많은 돌팔매를 맞을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번에 3기 신도시 진행하면서 꼭 시청사를 대장동 들판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체설명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덜 한 것 같은데 회사가 업체설명을 했다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시에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일반적으로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협상기간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에 직접 사업계획을 보고한 후에 최종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 해서 제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협상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A업체가 직접 시의회를 찾아와 사업계획 설명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A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일뿐 최종낙찰자가 아니므로 얼마든지 계약당사자는 바뀔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안이 확정된 후에 시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A업체가 직접 시의회를 찾아와 사업계획을 설명한다는 것은 공정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법로비행위 등에 해당하는가 하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님께 물어봤어요.
이 변호사님 “공정성의 견지에서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류 변호사님 “계약 주체가 시청임에도 시의회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부당한 절차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전 변호사님 “우선협상대상자가 시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계약담당자나 계약심의위원회에 계속 중인 심의에 영향을 끼치고자 할 의도가 있다면 시의회에서의 사업계획 설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분 모두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GS컨소가 선정되었는데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거기 꼭 인솔자 같아요. 로비의 대상인지 인솔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시고 왔잖아요.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선정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회, 그다음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안이길래 선정이 됐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잘 조정해서 진행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의회에서 선정된 안은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안이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선정한 안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원하는 안이 선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문제였었고 또 각종 전문가들이라든가 주변 시민,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도는 심의에 의해서 선정된 안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지적하실지 그런 부분을 사실 알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선정된 안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것을 위원님께 듣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판단은 과장님 판단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문을 받았는데 3명의 변호사님이 다 부적절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부적절하다고 안 했으면 되는데 세 분의 변호사들이 다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부적절한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질문의 요지나 취지에 따라서 변호사의 생각은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적절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을 하려면 과장님이 숙지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게 맞고 바로 거기서 협상대상자 A업체가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자칫 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위원회에 의해서 선정된 안이지 시에 의해서 선정된 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심사위원회 선정.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러한 경우 일반 법은 아니지만 심사위원은 1배수가 아니라 보통은 몇 배수로 선정하시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찬희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3배수로 선출하고 당일에 최종명단을 선출하는 게 일상적인 통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몇 배수로 선출하셨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2배수에서 2.5배 이 정도 사이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혹시 열 분의 심사위원이셨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중에 부천시 공무원이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공무원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공모안의 4장에 보면 시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선정에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 위원회에 포함된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전문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고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신 분이 들어가면 될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라 함은 시에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해당 부서에 근무하시거나 해당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이 포함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시에
○박찬희 위원 부천시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이 전문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대상이고 모든 공무원이 다 전문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과장급 이상 정도가 돼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분야의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일단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어느 분이 들어가셨는지 어느 분야에 들어가셨는지 공개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어느 분이 들어가셨다, 그분이 들어가신 이유는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거나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거나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라도 의회 내라도 도시교통위원회라도 이런 분이 들어가셨다고 언질이라도 주시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언질이 없으니 “누굴까, 누굴까, 누군지 알아, 세 명이라던데, 두 명이라던데.”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찬희 위원 이 상황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전문가가 들어갔고 전문가의 식견에 의해서 시를 걱정해서 판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거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공무원 참여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연 공무원을 몇 명 참여시켜야 할지 아니면 공무원을 참여시키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답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 분야에서 질책이 쏟아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에 조가 넘어가는 땅을 매각하면서 시에서 하나도 참여를 안 하고 남의 손에 맡겨서 결정을 하냐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있었고 참여시킨다고 하면 그 참여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무거울까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결정은 참여는 하되 최소 인원으로 참여해서 의견의 일부라도 반영시키는 게 맞다. 다만, 많은 사람을 참여시킨다면 시에 의해서 의중으로 좌지우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시키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조가 넘어가는 땅을 파는데 공무원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가 넘어가는 땅을 팔면서 설명을 업자가 와서 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안이 선정된 다음에 선정된 안이 과연 얼마나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위원회에서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으면 그 판단을 내리신 공무원의 설명이라도 듣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의 생각인 것이죠. 열 명 중에 한 사람의 표로서 작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의견이 전적으로 좌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찬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업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한테 전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설명회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선정된 안이고요.
간사님, 저희가 와서 설명을 한 것은 언제든지 앞으로 이 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계약협약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는 있는 거고요. 다만, 선정된 안이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채워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린 것이지 저희가 로비를 위원님들,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의결 권한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그거는 없는데 행정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도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투표는 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 자체에 와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로비의 의도를 가지고 설명토록 한 것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온도 차이인데 그 이해를 왜 업자가 시키도록 하시는지가 가장 큰 문제점의 시작, 인식의 차이의 시작인데 계속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하셨다라는 말씀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니, 그게 아니죠. 설명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직접적으로, 재문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문위만 따로 했다 이것은 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재문위가 아니고 저희는 다 같이 본회의 끝나고 저번 의회 끝나고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전체 의원님 상대로 같이 한 번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위원장님들께서 따로따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따로따로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 기억에 선정된 다음에 우리 국장님하고 임황헌 팀장님이 와서 첫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는 업자가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와서 보고를 드린 적도 있고 그때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개요는 설명드렸었고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GS컨소를 꼭 사업자로 맺어서 어떻게 가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는 영상문화단지가 중요한 단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완해서 가고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의견을 받는다고 하시니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다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견을 받겠다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찬희 위원 저희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심사과정에 대해 한 꼭지의 의혹과 질문,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보고과정 이 두 개는 구분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공정하고 공무원이 참여한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시죠. 열 명 중에 세 명의 비율은 적당합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세 명이라는 근거는 어느 분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공무원은 세 명이 되지 않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명에 시에 관련된 공무원이 한 분 총 세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공무원은 두 명이죠.
○박명혜 위원 여기서 제가 아까 개인의 전문성을 물어봤는데 전문성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장 이상이 전문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개인들에게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저는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영상문화단지가 논의됐던 B·BIC-1 이때 당시에는 개발방식이 지식산업센터는 부천도시공사가 민관합동으로 하기로 했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때 도시공사를 참여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때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고 도시공사에서 뭔가 사업을 해서 일단 이윤을 창출하고 빨리 자리를 잡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B·BIC-1이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나 그 이후에 통합계획으로 바뀌면서 이 사안은 백지화됐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통합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뭐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이번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10월 전까지는 1단계 부분매각을 검토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대표의원님의 연설에서도 하나의 부지로 통합개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또한 우리 박병권 위원장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1, 2단지를 하나로 통합개발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건의와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인 장단점을 판단해 본 결과 전체통합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한 번에 계획을 추진함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개발하고 통합매각하는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맞습니다. 통합개발에 주요한 이유, 변경사유는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시 행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규모의 공사가 방식이 변경되고 이럴 때 시의회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시스템적인 장치를 갖추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 저는 부천시나 시의회가 개입하거나 함께 핸들링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도시공사 얘기를 했는데 영상문화단지는 도로, 철도, 지하철 기반시설이 갖춰 있는 곳입니다. 수도권의 요지이고 교통, 통신 등 모든 것이 갖춰진 기반사업 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도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다거나 안정적인 구조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도전을 해 볼 수 있는 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공사가 빠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천시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부족했고요.
그리고 시의회가 개입을 하거나 제안을 해서 개발방식을 바꿨는데 우선협상대상 선정 이후 시의회에 보여준 태도나 성실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평가위원회나 공사의 참여나 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냐면 당시 우리가 영상문화단지 사업주체를 공모한 이후에 제가 주요하게 본 몇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사업자 선정, 사업설명을 했던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공모를 꼼꼼히 봤고 설명회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광명도시공사가 50.1%의 지분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광명시가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경우 전문가를 신고한다거나 신고한 전문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척한다거나 제척, 신고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확인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선정 취소를 한다거나 애초에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설계된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에 참여했더니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 사업주체의 역할, 프로젝트에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광명도시공사 직원의 업무,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히 했습니다.
광명과 부천시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정황이 다르다 하여도 부천시가 평가위원을 비공개로 하고 또 개발방식이나 개발업자를 선정하는데 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서 우선협상 평가기간에라도 부천시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하는 것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공이 50.1%를 넘어야 GB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맞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따라서 광명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고요.
○박명혜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여기는 우리 시 땅이고 GB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고 민간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 것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당초에 우리가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이 가능한 땅입니다. 즉, 공모를 통하지 않고도 저희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특정한 기업에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공정성에 대한 휘말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모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 보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준용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사참여자를 낙찰, 계약할 때 하는 사항이지 이것처럼 공모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LH, 서울SH,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조달청 다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다 다녀오면서 벤치마킹을 했고 심사위원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여러 장단점을 다 비교해 보고 “이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힘들지만 비공개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심사위원을 공개해버리면 공무원들은 가장 편안합니다. 3배수를 선정해서 공개를 해버리고 나면 그 나머지 공개된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업체에서 로비를 하는 것은 심의위원과 업체의 몫이 돼버리고 우리 시는 또 거기서 뺑뺑이 돌려서 뽑아지는 인원수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미 로비를 받게 되면 안과 상관없이 업체가 결정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박명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일단 다 보고 받았고, 그 공모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통해서 민간사업자 선정방식을 검토했을 때 장단점을 검토한 내용들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장 큰 장점은 시의 개발방향이나 기반시설 조성이나 공공기여 등을 포함시켜서 사업자 선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시의 정책사업인 영상, 영화, 방송 등에 부합되는 사업자 참여가 불확실해서 수익성 위주의 사업제안이 가장 높다고 하는 것들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번에 선정된 GS컨소시엄이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지 심사할 때는 그 평가를 잘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모지침서에 의한 시 개발방향에 부합한 업체였다.”라고 아까 대답하셨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 그래도 선정된 안이 우리 영상문화단지의 의도했던 바하고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박명혜 위원 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 5쪽 개발방향을 보면 차별화된 영상문화단지 R&D 연구, 창의적 시설 도입, 융·복합기술 기타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GS컨소시엄이 창의적 시설, 창의적 융·복합사업을 제안한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게 공모로 선정된 안이고 제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명혜 위원 저희 우선협상대상기관입니다. GS와 부천시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협상을 하려면 우리가 심사기준이나 사업방향에 적절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면 적절한 내용을 추가시키도록 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점에서 시가 GS와 협상을 하는데 짚어야 할 부분을 본 위원이 사전에 짚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원점에서 묻겠습니다. GS가 이번에 내세운 것 중에 부천영상단지 개발에 차별화된 혹은 특성 있는 창의적 기타 등의 방향에 어떤 부분이 핵심 사업입니까? 회사를 말해도 좋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글로벌콘텐츠 허브 이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고
○박명혜 위원 글로벌콘텐츠 허브 개념이 정확히 뭐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소니픽쳐스라든가 IP2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영상과 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영상문화단지에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명혜 위원 마블익스피리언스 부산의 경우 최초의 VR시뮬라리움, 트레이닝 게임, 모션 라이드 등 해서 최초의 영상 융·복합단지라고 했습니다. 설치했다가 어떻게 됐죠, 문 닫았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명혜 위원 뭐가 다르죠? 부산 사례와 저희 영상문화단지와.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우리 영상문화단지가 부산 마블익스피리언스보다 훨씬 차별화되고 특화된 어떤 콘텐츠가 담겨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에 위치가 집객을 하기에 좋은 위치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고 또 콘셉트 자체가 단일 마블이라는 것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인 방문인원에 대한 창출을 못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박명혜 위원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보지는 못했고요.
○박명혜 위원 저희 조가 달린 사업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최소한 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망했거나 시의 재산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들은 직접 가서 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그럼 마블이라고 하는 단일테마가 가진 한계성이 있었다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게 직접 사업해서 망했던 분이 자기 자신 분석을 그렇게 한 것을 들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다면 최근 5월 17일에 강릉 마블테마파크 선정된 기사 보셨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보지는 못했고 아까 잠깐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봤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는 강릉에 직접 이것을 핸들링 했던 분과 통화를 했고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강릉은 시장님이 직접 미국을 가셔서 인디언카지노연합과 투자협약을 끌어냈고 마블 측으로부터 슈퍼파크 사용권, 익스피어리언스 사용권, 마블용어 사용권 등을 합의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블사업의 핵심들을 어쨌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산이 마블로 망했기 때문에 강릉에서 마블을 하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강릉은 올림픽 특구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개발, 생산,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만 평의, 테크노파크는 20만 평을 넣었고 60만 평은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천의 영상단지는 부산의 실패사례와 강릉의 테마파크를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우선협상에서 우리가 GS컨소시엄에서 끌어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명혜 위원 두 번째, 춘천 레고랜드가 8년간 표류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알지 못합니다.
○박명혜 위원 굉장히 오래 8년간 부침을 반복하다 표류했는데 최근 영국의 멀린사라고 하는 데서 3700억을 직접 투자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뜬다고 합니다.
춘천의 레고랜드를 성사시킨 담당자하고도 직접 통화했습니다. 8년간의 과정을 보면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한국지형에서 마블이든 레고든 영상이든 콘텐츠든 가지고 들어왔을 때 지속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특히 관광은.
그래서 여기는 아예 중도라고 하는 섬 자체에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레고랜드를 만든다고 가열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간 부침을 계속했는데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뭐냐면 능력 있고 테마와 콘텐츠와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멀린사가 직접 투자한다는 것을 끌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영상문화단지는 개성도 색깔도 특징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니, 마블, EBS 이런 정도가 우리 GS 콘텐츠 허브시티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외국기업 12개, 국내기업 17개가 있지만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소니, 마블, EBS 정도가 대표적으로 그날 보고회 때도 오시던데 혹시 마블이나 소니나 EBS와 관련해서 GS컨소시엄이 강력하게 유치하겠다고 하는 확약서나 법적효력이 있거나 아까 말한 강릉이나 레고랜드처럼 뭔가 확실한 유인책들이 있습니까,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로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GS컨소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확정돼야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제가 광명 이야기를 했죠. 광명도 우리와 비슷하게 여러 업체에서 들어오니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같은 경우 마블이나 소니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안 들어오고 먹고 튀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지, 제가 여러 곳에 확인을 했더니 광명에 이번에 흥미로운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기 각종 계약서 법적효력을 보면 보통 우리가 MOU라고 하는 것을 체결합니다.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위반 시 도덕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LO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의향서, 동의서 같은 건데 Letter of Intent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MOA라고 하는 합의각서, 확약서, 협정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해외테넌트 사업참여 의향서, 부천시에 GS가 냈던 자료이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명혜 위원 이것을 보니 영문으로, 학문으로 돼 있는 모든 것에 법적구속력이 없다, 의향서다 정도입니다. 물론 우선협상 때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먹튀논란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 보완을 해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MOA 이상을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가져오면 가산점을 주거나 애초에 이걸 전제로 서류제출을 할 것을 설명회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가능하냐?”,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영상문화단지에서도 소니나 마블이나 이런 데들이 먹고 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방송으로 EBS가 들어옵니다. EBS 어떤 부분이 들어오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교육방송, 일자리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쪽의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린이체험존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일자리체험
○박명혜 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고양MBC 관련해서 먹튀논란 기사 보셨습니까? 고양MBC가 고양에 자리를 잡으면서 허가를 할 때 산업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굉장히 싸게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부지의 절반 이상을 오피스텔로 바꾸었고 심지어 핵심기능들을 다 본사로 빼갔습니다. 그래서 고양MBC 먹튀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EBS가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기능을 할지, 그리고 그것이 본사로 나중에 빠져나갈지, 여기에서 자리 잡을지 아무것도 확인된 내용이 없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MBC고양 먹튀논란 관련해서 철저하게 보셔서 EBS 관련해서도 핸들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지금 변한 상황들을 보면 이때 영상문화단지를 할 때까지만 해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서 향후 게임산업의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영상문화단지에 지금 하겠다고 했던 이 업체들이 제안한 각종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것들이 실제 향후 전반적인 산업과 연계할 때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인한테 편지를 한 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지역이 어디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 지역은 대부분의 가정에 상·하수 시설도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부족한 계절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아 펌프가 고장 나기도 하여 집에서 씻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시가스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심야전기로만 생활하고 있으며 누진세가 높은 심야전기 사용으로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세를 폭탄 맞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용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도 전깃줄이 지상으로 연결되어 비가 많이 오거나 천둥번개가 치는 날에 전기누진으로 불이 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도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내 땅에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것도 허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고물상이 많이 들어와 담장을 높이 쳐놓아 시야를 가려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불편 그 자체입니다.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성골지구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말에는 기본적이고 편리한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민으로서 저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이 가장 기본이며 우선이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산다면 이런 불편함과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부천시 행정을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성골지구가 사실 2005년도에 GB에서 해제됐는데 아직까지 상수도,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부천시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런 건 아니고 사실 권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이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를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 권한이 우리 시에 내려와 있다고 하면 예산부족 문제보다도 이미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일부 추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도시국의 비전이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이 목표 아닙니까, 맞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홍식 위원 그런데 14년 동안 이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성골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게 포기가 되고 우리 시에 직접적인 참여를 요청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하실 때 언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2005년도에는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도시개발사업 환지사업으로 주민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언제 완성하겠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박홍식 위원 앞으로도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분처럼 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부천 문화도시에서 수돗물이 안 나오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가스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14년이 아니라 20년이 넘어도, 기반시설이 언제 들어오지 모르는 동네주민들은 진짜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부천시의 행정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올 2월에 경기도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GB 추가해제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만 재심의가 떨어지고 이게 분과위원회에 가서 재검토를 받아서 본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된 상태고 현재 저희가 분과위원회의 재심의를 받기 위해서 안을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본 수정된 안을 만들었는데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7월에는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대로 된다고 하면 아마 2023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5월 7일에 3기 신도시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발표했죠. 부천 대장지구에는 2만 호 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맞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기존 신도시의 집값하락, 그다음에 원도심지역의 슬럼화, 인구유입이 많아져서 환경, 교통난 심화 등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홍식 위원 그중에 교통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BRT는 알고 계시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부천에는 독립된 차선을 운영 중이거나 잦은 교차로와 우선 신호체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당초 기대만큼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은 S-BRT라고 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우리 부천시민이 편리할 것 같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물론 S-BRT는 계양에서 대장신도시를 거쳐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슈퍼BRT인데 사실 BRT보다는, 슈퍼를 붙인 것은 그동안 BRT는 신호체계를 무시하지 않고 차선을 주어서 갔었던 건데 슈퍼BRT는 그런 신호체계가 걸리지 않고 논스톱으로 연결되도록 한 겁니다.
○박홍식 위원 현재 우리 봉오대로에 다니는 1차선 도로가 BRT도로 맞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 BRT도로가 과연 부천시 도로입니까, 인천시 도로입니까?
부천시민이 그 BRT를 타기 위해서 몇 사람이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봉오대로에 있는 BRT노선은 우리 시보다는 인천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한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2018년 7월 2일 23시 23분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과연 부천의 행정이 이게 맞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경찰서에 가 봤더니 경찰서에서도 BRT에 대한 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부천에는 S-BRT가 들어오며, 고양시 창릉지구에는 경철이 들어와요.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장동하고 오정동을 돌아서 홍대 가는 선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 시 계획으로는 원종∼홍대 선을 가능하면 대장신도시로 영역을 통해서 신도시에 대중교통 지하철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판단한 것은 S-BRT와 지하철이 함께 계획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은 S-BRT를 우선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 발표내용에는 사실 지하철 계획은 빠져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 시에서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된 노선이기 때문에 추가연장을 통해서 지하철을 공급하려고 국토부와 별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부천시 행정은 의지가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당연합니다.
○박홍식 위원 좋습니다.
환경문제로 가겠습니다. 환경문제인데 삼정동에는 시멘트공장이 있죠. 레미콘 차량도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비산먼지도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나오는 공해로 지난 삼정동 하늘에서 쇳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아스콘공장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매한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대책에서 부천시는 환경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세먼지를 절감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도시국은 어차피 우리 부천시의 컨트롤타워입니다. 환경, 교통, 시민안전 이런 것 전부 다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데 환경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는 저희 지역이지만 시멘트가 지금 오픈형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 그 미세먼지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장동으로 날아가고 삼정동으로 날아가고 원미구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돔 식으로의 공장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장동소각장 뒤쪽 편에 그런 시설이 가야 되는데 현재 대장동에는 공업지역이 없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는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전에는 친환경 환경공업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업지역의 용도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는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 없다는 것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없다는 얘기고 대장동 개발계획 안에는 공업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현재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시멘트나 발전소나 이런 거를 이전할 의향도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시멘트공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발전소는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발전소도 특별히 검토한 바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아스콘공장은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도 없습니다. 신도시 내에는 공장을 제조업, 그다음에 미세먼지보다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업종에 대해서는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오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계획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나쁜 것을 어느 정도 이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계획되어야 하고 앞으로 밟아가야 할 우리의 힘입니다. 꼭 환경에 대해서 신경도 써주셔야 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무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레미콘공장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내에서 해결을 할지 아니면 자체에서 해결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받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장동에 공업지역이 포함됐다고 그러셨는데 공업지역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 저희가 계획한 것은 공업지역 면적이 58만 정도의
○위원장 박병권 그것 자족시설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자족시설은 공업지역뿐만 아니고 업무, 주민들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위원장 박병권 아니, 자족시설을 공업지역이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업지역이 진짜 있습니까? 공업지역하고 자족시설하고 땅값이 어떻게 다르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용도지역상 주거, 공업,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지구에서 공업지역이라고 하고 있고, 자족시설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주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더 큰 범위의 용어가 자족시설입니다. 자족시설 내에는 공업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위원장 박병권 공업지역이 얼마나 포함됐냐 이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58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 보면 자족시설 용지로 해서 39%로 나와 있어요. 58만 평이라고 그랬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58만 ㎡ 정도가 대장동으로
○위원장 박병권 0.58㎢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17만 평.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업용지가 부천시에 얼마나 있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전체가 454만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여유분이.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여유분은 송내동, 소사본동 해서 기본계획에서 69만 4000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줄 때는 여유분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그것은 현재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 송내동 신한일전기 같은 경우는 일부 기본계획에서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존치되어야 될 부분이 일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왜 이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냐면 2016년 9월에 우리가 부천시 공업지역 물량 9만 1000㎡를 국토부에 반납했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판교로 해서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판교로 반납했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네.
○위원장 박병권 그때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GB 194만 ㎡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9만 1000이 판교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그때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오려고 우리가 9만 1000㎡를 판교에 드렸어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부천시에 공업지역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서흥캅셀이라든가 영스포렉스 뒤에 유성기업 그런 자리라든가 이 자리가, 소사동 쪽에서 넘어온 자료가 많은데 그 어떤 자료에도 나왔다는 말이 없고 9만 1000㎡ 그것을 2016년 9월에 준 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에.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그거는 공업지역을 이전하게 되면 송내동이나 소사본동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미 주거화 된 부분을 발취를 해서 공업지역이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 공업물량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거지로 바뀌면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그게 어디로 가고 이게 아니고 만약에 대장동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현재 송내동이나 소사본동에 있는 공업지역이
○위원장 박병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자족시설 30만 호 할 때 자족시설 해서 이렇게 묶지 말고 공업지역으로 딱 몇 평 이렇게 묶어달라는 거죠, 변동이 없이.
자족시설로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가면 나중에 이게 공업시설로 됐는지 자족시설로 됐는지 모르잖아요. 공업용지는 뭐냐,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가다가 공업용지 없애버리고 자족시설에서 그 땅 매도할 때 경쟁입찰로 줘 버리면 공장은 못 들어가잖아요. 아파트형 공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장동의 58만 2000이 공업지역이 가는 걸로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30만 호 그걸 왜 이 추진계획서에 안 넣었냐 이거죠, 국토부에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표현을 안 한 거고 아까 말씀대로 자족시설 용지 내에는 공업지역도 들어가 있고
○위원장 박병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도시계획 기본현황에 보면 공업용지가 0.582㎢가 이미 2018년 1월 22일에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주장 못하고 여기에 자족시설로 포함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자족시설 안에 17만 평이 공업용지로 남아있다 그것을 넣고 그 안에 그 외에 자족시설이 몇 평이다 이렇게 딱 찍어줘야 분할하지 않잖아요.
지금 모든 게 우리가 알까봐 감춰가면서 일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나요. 상동영상단지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알까봐 쉬쉬거리고 전화도 못 하게 하고 알까봐 막 감추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몰라야 되는데요? 시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가르쳐주려고 해요. 언제 한번 자문이나 받아보고 의견이나 청취했냐고요? 알까봐 겁이나요, 알까봐. A업체나 인솔해서 다니시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최성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상단지 신세계소송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세계소송 건이 현재 신세계 측에서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7월에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승소할 가망이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1심에서는 저희가 협약이행보증금 115억 원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는 100% 사실 돌려주지 않는 판결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할지 기다려야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1심에서 100% 우리 시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계약금까지 걸고 계약을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과장 알다시피 아까 여러 위원님의 지적을 보면 총괄적으로 제안서 자체가 부실 아니냐. 소니 등 굵직한 유치기업들 투자의향서조차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필터링 없이 이거를 믿고 그냥 갈 수 있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는 단계에서는 더구나 외국기업 업체이기 때문에 소니 등에 확약을 받아서 제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본 계약을 맺고 나면 아마 소니 측에서 외국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시될 때 확실하게 계약서를 제출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소니 등 참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잘 맺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사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자 지위 상태에서 외국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제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타 사례조사를 통해서 우선협상자 단계에서 협상자 협약 당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아무튼 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받고자 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소니 측에서도 우리 시에서 토지를 정말로 GS컨소시엄에 넘겨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니 측에서도 우리 시장님의 면담을 통해서 그런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와 GS컨소, 소니가 서로 노력을 해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확실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통해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 협약 당시에는 비록 조건이 조금 다르더라도 현재 참여의향서의 수준을 참여확약서 정도까지는 받아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장치로 소니에서 향후에 참여를 못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도 고민을 통해서 협약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 되면 백지화하고 영상단지개발의 완벽한 콘셉트를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부천시민이 원하고 불안하지 않은 개발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몇 조죠, 4조가 넘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총 사업비가 약 4조 됩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개발을 이렇게 막연하게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었고 부분적으로 개발도 해보고 했지만 신세계컨소에서 봤듯이 그 부분도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단계를 나눠서 일부만 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고민 고민 끝에 통합개발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받았고 통합개발하면서 우려됐던 부분이 아까 박명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자가 이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원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참가했던 업체들도 다 주택부분을 매각을 통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사업성을 가지고 우리 시가 원하는 영상,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 나가는 구조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우선협상자하고 협상을 하기 전에 사업을 파기한다든가 이런 건 아직은 너무 기우인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는 지금 협상과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잘못하면 우리가 농락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아직 보고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 한다고 할 때도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왔고 그런데 처음부터, 위원회 구성하는 것부터 기타 제가 밖에서 듣는 얘기만 들어도 이대로 가면 심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GS컨소시엄에서 공공기여로 많은 금액을 줬다면서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최성운 위원 우리 부천시에 일례로 중동특별구역 MDM, 힐스테이트 이런 데서 공공기여한 거 있죠.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여기 시청 옆에도 공공기여가 일부 들어가 있고 송내역 앞에 GS건설이 짓는 주택도 일부 공공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는 일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개별단지에서는 사실 돈으로 받거나 공공기반시설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다 준공 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문화단지 건은 공공기여 항목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짚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많더라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정리를 하고 제안된 내용이 다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제안된 내용을 기본으로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요청할 건 요청을 통해서 시에서 원하는 단지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혹시 부천시에 공공기여 한다고 그랬다가 이행 안 된 기업도 있습니까, 100% 다 이행됩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로써 제가 기억하는 것은 기여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최성운 위원 제가 공공기여 자료를 재산활용과에서 받았는데 최근 5년 치 현황을 보니까 딱 2건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그렇고 공공기여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오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종합운동장에 아파트는 1,500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총 합쳐서.
○최성운 위원 역곡은 5,500세대, 대장동 2만 세대, 그다음에 여기 5,500세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영상문화단지는 5,500세대.
○최성운 위원 저는 영상단지는 아파트 빼고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백지화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가 봤을 때도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상문화단지라는 콘셉트를 유지하는 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은 입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영상문화단지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민간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성운 위원 저번에 신세계하고 계약했을 때 그때도 아파트 들어왔었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신세계는 그 자체가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필요는 없었던 거고요.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콘셉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물론 신세계와 같은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는 또 달라졌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무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하면서도 인근 지자체인 인천시와의 관계 때문에 대규모 점포를 불허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 참여하고자 하신 분들께서는 수익시설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상문화와 관련된 상품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개발이 되는 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성운 위원 “시장에게 바란다.” 그 글 올라온 거 보셨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우리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시 해야 된다.” 그 여론입니다. 이거 강행할 거리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해야 된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선협상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가 앞으로 시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돼서 같이 매각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통해서 우려했던 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하고 우려했던 부분과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한 장단점도 서로 비교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고 저희가 원하는 콘셉트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의회와 소통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 시장께 가서 다 소소히 얘기를 하세요. 이거 밀어붙인다고 해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매각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협약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기 전에 시의회에 매각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의회의 판단에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진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백지화를 주장하고요.
그 애니킴 대표는 어떤 분이시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애니킴 대표는 GS컨소에서 영상문화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 업무를 위탁을 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상문화 관련해서 하는 유치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분이 재정문화위원회나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다 설명하고 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위원회에 최초에 우리 국장님하고 임황헌 팀장이 할 때는 안 왔던 거고 그다음에 전체 위원회에 설명할 때는 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기업대표가 와서 답변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에서 만든 안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가장 사실적으로 답변해 줄 사람이 작성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사실파악을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안을 만든 사람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했던 게 저희의 의도였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예는 없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없었잖아요, 전례로.
다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글쎄요, 그거는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름인데 GS컨소시엄에서 했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소니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데” 하고 물어보면 저로서는 답변이 곤란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만들었던 사람이 와서 답변하도록 했던 겁니다.
○최성운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불만투성이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백지화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하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우려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고요. 다만, 안을 파악하고 들어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대장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장님의 공약이 대장동 첨단산업단지인 거 알고 계시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최성운 위원 국책사업이 발표되면서 이 공약은 이행 안 하시나요, 물 건너갔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닙니다. 거기는 더 좋은 형태로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던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복합단지 내용을 다 포함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성운 위원 첨단산업단지 이거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아파트만 지으면,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또 달라요, 다른 지자체하고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부천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와서 하고 뭔가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자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최성운 위원 그리고 국책사업이니까 우리 시가 주장할 것은 확실하게 주장하셔서 이거 이루어지게, 꼭 관철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일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친환경복합산업단지에서 첨단지식산업단지로 만들었던 면적이 있습니다. 즉, 공업지역을 씌워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하려고 했던 면적이 58만 ㎡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장신도시에도 똑같이 그 면적은 58만 ㎡를 씌우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고 그 부분은 반영해 주기로 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시로서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게 국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LH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은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시가 하는 것처럼 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국토부에서 모두 반영해서 가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3기 신도시에서는 그동안에 했던 사업처럼 LH에 단독으로 맡겨놓은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국토부, 자치단체, LH가 같이 참여해서 3자가 만들어가는 신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게 국토부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우리 시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사항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하여튼 영상단지 재검토 추진하시고 첨단산업단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항간에 이게 또 안 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거는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반영되어 있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윤병권 위원 오전부터 답변석에 앉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감사합니다.
○윤병권 위원 체비지 우리 관리하고 있는 거 있죠. 체비지를 84건 관리를 하고 있어요. 47건이 임대를 주고 있고.
무단점유는 어떻게 돼 있는 건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지금 저희가 총
○윤병권 위원 많은 건들이 무단점유가 돼 있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25건이 현재 무단점유가 돼 있습니다. 무단점유라는 것은 토지는 우리 시 거고 건물은 본인 건데 우리 시에 토지를 사용하는 요금을 납부해 줘야 하는데 그걸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정식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대가 돼 있는 건들에서 체납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의 체납이유가 뭐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사실 체납은 발생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소득수준이 어려운 형편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저소득자이다 보니까 그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총 체비지 관련해서 체납시키고 있는 금액이 1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시효가 5년이 되면, 사실 소멸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특단조치를 취하고 저희가 건건이 파악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따로 압류하거나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체납하신 분들의 신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사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윤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가 주거개념?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다 주거입니다.
○윤병권 위원 단호하게 정리하기도 입장이 곤란한 그런 사항이네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동부시장 아시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윤병권 위원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부시장이 오래도록 방치가 돼 있다가 작년인가 철거가 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동부시장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잠깐 답변드리면 올 1월에 시장 폐지하고 공동주택 건립하는 것을 사전협상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 중에 있고, 3월에 1차 TF팀 회의 이후에 제안자 측에서 사업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어서 2차 협상은 연기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2차 협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협상 내용은?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시장 폐지하고 공동주택 짓는 걸로
○윤병권 위원 시장은 폐지가 이미 됐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시장부지는 있고
○윤병권 위원 협상이 끝나야 폐지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거고 시장은 그대로 도시계획상으로 있는 거고 협상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합니다, 시장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야지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그 폐지조건으로 협상내용의 주 내용은 뭐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현재는 공동주택을 짓는 걸로 1차 협상은 했는데 그거를 재검토한다고 연기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2차에 대한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윤병권 위원 자료에는 근린생활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대규모 점포를 없애고 그런 사항들을 하겠다고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재검토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윤병권 위원 15%의 기반시설 부담금은 뭐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할 때는 저희 사전협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15%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15%는.
○윤병권 위원 기부채납이 대토로도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토지로 낼 수도 있고 돈으로 낼 수도 있고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다면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로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협상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상응하는 가격의 땅을 받아야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받을 수도 있고 금액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이지만 층에서 저희가 필요한 건축물로 받을 수도 있고 기부채납 받는 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우선순위로 볼 때는 땅이 1번이고 2번이 건축물이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대략 잡으면 구시가지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받는 거를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땅으로 받아야지 이게 가능하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땅으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네.
○윤병권 위원 1번 안이 맞는 안이네요.
그럼 2차 협상은 언제쯤 들어가게 되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그거는 아직 사업자 측에서 연기요청을 한 상태라서 거기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되고 나면 저희한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연기도 언제까지 날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협상하는 거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윤병권 위원 지주 쪽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연기신청이. 연기신청이 들어올 때 그냥 무기한으로 들어와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사업제안자 측에서 재검토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 측에서는 한 달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사업계획이 재검토가 완료되어야 협상이 추진되는 거니까 딱 기한을 확정지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협상연기 들어온 기한이 언제쯤 돼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3월에 1차 하고 나서, 그때 3월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윤병권 위원 3월에 하고 나서 연기신청이 들어온 거라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벌써 몇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 정도면 된다면서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4월 말에 저희한테 연기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4월 말경이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네, 3월에 1차 TF팀 회의를 하고요.
○윤병권 위원 계획하신 대로 땅으로 15%가 정리가 돼야 되는 쪽이 1번 안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고, 2번은 건축물, 3번은 돈, 돈으로는 받아서 소용이 없어요. 땅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오전부터 시종일관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상문화단지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던 바를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의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중복이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천에 주택보급률이 몇 %가 되어 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 100.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100%가 넘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윤병권 위원 232회 정례회 때 본 위원이 대표연설에서도 영상문화단지 개발은 시의 우리 세수를 확충시켜서 현재 개발계획을 다 철회하고 새롭게 부지를 통합해서 진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역사에 남을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표연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티끌만큼도 우왕좌왕했었던 그 모습이 전혀 가시지가 않았어요, 지금 계획서를 보면. 본 위원이 당시에도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을 했었던 바가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티끌만큼도 변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부천시는 지금 베드타운 시가지로 전락을 시키려고 하는지 여러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어디에 2만 단지, 5,500세대, 5,000세대, 6,500세대 이게 뭡니까. 영상단지를 그렇게 주거단지로 활용해서 되겠어요, 지금 우리 금싸라기 그거 하나인데. 하나 남았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대규모 땅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면적은.
○윤병권 위원 그거를 정말 부천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조성시켜 나갔어야 맞지,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시듯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금 최성운 위원님께서도 시장님한테까지 어떻게 하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안이기 때문에 그 콘셉트를 가지고 우리 시의 영상문화단지 콘셉트를 씌워가는 것으로 협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냈고 공모안을 통해서 많은 기업체가 참여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래도 내로라하는 업체들이 다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겠다고 경쟁을 시켜서 그중에서도 좋은 안이라고 선정된 안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택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영상문화단지라는 콘셉트를 이끌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윤병권 위원 지금 있는 주택만 해도 향후 5년, 길게는 10년 안에 공실이 여기저기 난무해요. 지금 벌써 외곽도시 유령도시 안성이나 이런 정도만 내려가도 공실이 엄청납니다. 그게 금방 우리 부천에 안 온다고 보장하겠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물론 국가적으로 인구가 2030년 되면 정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주택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설에 따르면 보통 120%까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주택이라는 것은 부천시에 사는 사람이 부천시에 근무하고 부천에서 잘 때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위치를 가지고 서울에 근무지가 있는 사람이 돈이 없고 자금이 달리면 그보다 저렴한 지역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여건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지 어디 지역에 지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강남 쪽에는 땅이 비싸고 주택이 비싸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대안으로서 수도권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은 이러한 문제를 지엽적으로 부천시만의 문제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서울, 인천, 수도권, 경기도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부천시에 주택이 남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삶의 질이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이 살기가 좋다고 하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부천으로 이전을 해 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윤병권 위원 잘 산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떻게 해야 살기 좋은 도시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결국은 자족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윤병권 위원 우리 지금 자립도가 몇 %나 되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우리 시 재정이요?
○윤병권 위원 네, 재정자립도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35%입니다.
○윤병권 위원 35%밖에 안 되죠. 그게 잘 사는 동네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재정자립도하고 주민 사는 거하고는
○윤병권 위원 물론 다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는데 일자리가 있어야죠, 일자리.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맞습니다. 그런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자리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살기 좋은 도시 즉, 일자리가 있고 공원이 있고 녹지가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도시가 돼서 다른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도 부천에 와서 살 수도 있는 거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 이 좁은 땅덩어리 53㎢밖에 안 되는데 여기저기 다 콘크리트로 포장해 놓고 아스팔트로 다 포장해 놓고 지금 녹지가 어디 있고 공간이 어디 있어요, 부가가치 창출해 낼 데가 어디 있냐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게 그러한 부분들을 타 지자체보다 좋게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부천시민의 마지막 기대 영상단지만큼이라도 부천시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단지를 만들어주셔야지 영상단지가 그냥 주거단지로 돼 버리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무튼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다시 논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받고 해서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232회 정례회 때 대표연설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우왕좌왕이, 눈썹 하나 안 움직였다고요. 그런 정도였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단계별 개발에서 통합개발로 저희가 한 것이
○윤병권 위원 시의회에서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건지 뻔히 알면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물론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안 그렇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집행부로서는 그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계속 반영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윤병권 위원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도시교통위원님들이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 거기만 지금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게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만큼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최대한 보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잖아요.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가 5월 27일부터 협상개시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이내에 협상을 하도록,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면 연기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현재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5월 27일이니까 아직 기한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 안에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저희는 두 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족할 만한 협상이 안 나오고 하면 계속 연결을 해 가면서 협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청홈페이지에 민원에 바란다 영상단지를 검색하면 대부분 다 5,500세대에 대한 민원입니다. 지금 7쪽밖에 안 보여서 제가 그걸 확인 못했는데 4월 3일이 처음 시작이고 그날부터 똑같은 답변이 계속 달려요.
답변이 뭐냐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다십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노력하신 최선의 노력을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 위원회의 누구 하나한테라도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단지 콘셉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도 과다 주거세대를 지적하고 마블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요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마블 지적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누가 압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위원회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시의 대안이나, 저희가 이 민원과 똑같은 답변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동안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용의가 있었는데 연락을 따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고를 못 드렸고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만날 용의가 있고 의견청취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에 선정을 하고 나서 4월에 우선선정자 지위를 통보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과연 영상문화단지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습니다. 협상을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내용으로 협상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고요.
일례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방음터널로 만드는 부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조사해 가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러한 지식을 축적해 가고 있고 또 협상당사자에게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마블이라든가 소니에 대한 불안한 관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 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에 팀장과 팀원 둘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의 자료를 축적해 가면서 협상을 2주에 걸쳐서 한 바가 있고 큰 틀에서 공공기여라든가 기반시설, 그다음에 그들이 제안했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악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단계, 단계 관련부서와 함께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GS컨소가 제안한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법적인 것까지 따져 보고 있고 지금 저희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게 소니사에 대한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거를 저희가 무작정 없애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주거를 일정 부분 줄이게 한다면 사업자가 다시 자기네가 제시했던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축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을 검토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위원회에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은 진행과정 자체가 아직 불확실한 것인데 이게 확실한 양 비춰질까 봐서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협상 중인 사항을 공개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주거단지 축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들로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요, 저희도 원합니다. 시민들도 원하고 의회도 원하고 시도 원합니다. 가능하냐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들은 아무튼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부분을 협상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게 있냐고요, 우리 시가. 다 원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계속 말씀 답변 중에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비주거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주거를 줄이면 투입되는 비수익시설에 대한 부분이 감소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협상에 의해서, 또 협약당사자가 우리가 이거를 과도하게 줄이라고 했을 때 안 하겠다고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희 위원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 건데 주거를 줄이면 수익성이 보장 안 되고 그러면 못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주거를 줄이는 부분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원점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고려가 아니고 협상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를 줄여주고 비주거 수익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조율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상당사자가 그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박찬희 위원 두 가지를 다 경우의 수에 놓고, 협상 가능성을 놓고 협상대응을 짜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많은 시간을 영상단지 때문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과장님 주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합리화시키는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이 사업자 위주로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안 맞는다고 하면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아시다시피 인구밀도는 전국에서 서울과 1, 2위를 다투고 있고 호텔부지나 예술회관부지 팔아서 지금 빌딩은 높이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위원님들도 반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택이 들어온다는 그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1, 2단지 나눠서 하려고 했던 거 모아서 하라는 뜻은 그 사람들의 수익성이 먼저가 아니라 부천시에서 바라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서 거기서 맞는 거를 가져오라는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GS컨소시엄도 부천시에서 원하는 거 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다면 취소를 하고 다시 하든가.
본인이 봤을 때는 그 부지를 4차 산업이 도래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 그 단지 자체를 무인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쪽에서 뭔가 앞서가는 도시를 만들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딱 던져놓고 수익성에 맞는 것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주택이나 짓고 수익성 남는 거로 해야 하니까 부천시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개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시청 앞에 이런 고층빌딩 들어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시장님은 그것 때문에 또 앞에 뭐 들어선다고 그래서 결사반대한다는 운동도 벌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거 쉽게 넘길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여기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부분 사실은 처음에 부천시가 추진했던 내용이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2001년이 아니고 2010년이에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2010년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거 우리가 용역까지 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얼마 줬죠, 용역비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글쎄요, 2010년도부터 두세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비는 한 15억에서 20억 사이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15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까지 들여서 추진하다가 왜 그만뒀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장을 할 때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4000억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사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SPC구성을 통해서 공공이 50%를 넘고 기타 참여자가 49.9%를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여의치가 않아서 경기도시공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돈이 없으니 대신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LH에서 사업 참여를 하겠다는 의향을 비춰서 LH와 협약을 맺고 저희가 2017년도에 LH와 부천시가 공동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받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LH하고 협약 맺기 전에 공모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어떤 공모를 말씀하시는
○이상열 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니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공모를 하는 것은 안을 만들 때 민간을 참여시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시점에서는 민간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참여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모를 할 수 없고 협약할 수밖에 없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협약서 쓴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LH하고요?
○이상열 위원 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LH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협약서 쓴 거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오늘 중으로 해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오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분야에서 근무 많이 하셨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김주삼 위원 오늘 보니까 국장님 안 계시고 또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이게 간이 안 맞는, 소금이 없는 반찬에 밥 먹는 기분이에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죄송합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혼자 열심히 대답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 다녀볼 때 도시계획이 잘 돼 있다, 이 정도면 표준이 될 만하다 이렇게 느껴본 곳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게 많은 도시를 전체를 이해하면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캔버라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된 도시고 리우, 그다음에 요즘은 중국 항저우 이런 곳도 도시계획이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 것 같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가장 집값이 비싸다고 소문난 강남이 아마 제일 좋은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요가 많은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도시는 만들어 쓰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관광지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그냥 옛날 고궁이 잘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요즘에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곳 잘 돼 있다, 그 도시의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는다 이런 곳은 잘 만들어서 쓰는 도시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도 도시계획을 할 때 조금 진취적이기도 하고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분야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민간기업 한다면 그 분야에만 치중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공무원들은 왜 그것 가지고 평생 일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인사 조직개편도 하고 사람도 다 바뀌었잖아요. 이럴 때,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처음에 질문할 때 도시 쪽이 주요부서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잘 그려지는 거, 계획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네거티브 정신, 뭔가 규제만 하려고 하는 어떤 사고방식 이것 가지고는 부천이 발전해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도시 쪽에는 전문관도 여러 명 있죠, 몇 분이나 계시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도시과에는 전문관이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전문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원래 전문관이 없을지라도 그 일은 그렇게 해 왔죠. 전문관님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 왔는지, 뭐가 달라져 있는 건지, 똑같은 건지 퇴보했는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했었는지 이런 것도 다시 다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기회에 많은 직원이 바뀌었으니까, 도시계획 쪽 아까 전략부서 중요한 부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과장도 마찬가지고 팀장도 마찬가지고 담당 직원도 마찬가지고 진취적이고 전략적인 것, 우리 도시 부천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교육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원의 도시계획 머릿속에 있는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공무원을 오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 멈춰져 있는 마인드 가지고는 시민들 생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공무원 자신만이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묻혀가지고 죽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최고의 전문가이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거기에서 나와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동을 하잖아요. 광역동도 50%는 지역주민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개방형 직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시장님한테 그쪽 분야로 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승진도 하고 좋지만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을 겁니다. 공무원부터 각성해야 되고 정말 전문가라면 전문가다운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에 조금 공감은 가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충분히 공감하고 아무튼 직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그 부분에 특히 공감을 합니다.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부분에 굉장히 전문가예요, 이 시에서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해요. 특히 도시계획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죠. 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잘 나가다가도 중단될 수도 있고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직원이 최고의 전문가 자타가 인정한 전문가인데 네 번을 실수를 했어요. 한번 했다 다시 수정해서 했죠, 도하고 협의하고 있었는데.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세 번째 또 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네 번째 또 그렇게 된 거예요. 도에 있는 기준을 잘못 이해를 했던 모양인데 전문가라면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네 번째는 이 직원이 도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도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해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부천에서 전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옆에서 보면 다 보이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다른 주장 갖다가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쪽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도시계획 쪽이 잘 나가려면 우리 시가 잘 나가려면 아까 영상문화단지, 우리 시도 많잖아요, 개발해야 될 게 도시계획과, 도시전략과 다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부터 대장동, 영상단지, 오정군부대, 아까 송내역세권도 있죠.
그리고 역곡북부역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역곡 까치울지구 말고. 그 안이 없나요, 역곡북부역?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없습니다.
○김주삼 위원 계획으로는 잡히지 않고 아직 구상만 있던가요, 연초에 보고한 게 있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광장
○김주삼 위원 네, 광장 그거 맞습니다.
그런 부분 다 좋은데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취적인 것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바뀔지 법이 막고 있다면 법이라도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은 여기저기서 많이 막고 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해 보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것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앉아서 시간 남으면 인터넷 하고 이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지 갖지 않으면 부천시가 발전해 나갈 수 없고 아까 이야기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영상문화단지 하고 대장동이잖아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왜 영상문화단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시민들 사이에 있어요. 그걸 다 아파트단지로 해서 그냥 팔아버려라, 그래서 대장동 첨단산업단지 그쪽으로 집중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먼저 전문성 키우지 않고 매너리즘 바꾸지 않고 이 법 때문에 안 되고 저 법 때문에 안 되고 자기가 실수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냥 월급 받는 것밖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의 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계속 지시하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하는 공무원평가제,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반드시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글쎄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영상문화라는 게 쉽게 이루어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 위원 물론 맞죠, 숙제죠. 중·상동 생기면서부터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데 저희도 빨리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우리 의회하고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설명도 잘하고 이해도 구하고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보여져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마블도 있고 EBS도 있고 소니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EBS 같은 경우는 규모도 그렇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린이 직업체험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캐릭터놀이터 이런 게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꼭 장난하는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박명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일산에 MBC가 있었는데 거기는 드라마하고 예능 제작부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도 일단 떠나지 않았습니까, 20년이 지나니까.
일산은 보니까 굉장히 큰 특혜를 받고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떠납니다. 그 중간 중간에 고양시로부터 온갖 단물은 다 빼먹었어요. 토지도 싸게 하고 옆에 오피스텔도 짓도록 변경도 하고 그러면서 고양에서는 애써서 있도록 하게 하려고 했지만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 어떤 보도기사 보니까 먹튀라고 그래요, 부동산 먹튀라고 하는데 이런 게 아마, MBC는 공영방송 아니에요. EBS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의 생리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BS도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다른 소니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고양시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중간에, 아마 이 사람들도 중간에 어떻게 변동해 달라고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협상은 했겠지만 중간에 많은 요구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세련되게 계획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장동에 대해서요. 당초에 우리가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할 때는 산업단지가 58만 2100㎡였죠. 그런데 연초에 나눠준 거는 대장동 신도시할 때는 68만 ㎡라고, 아까 자꾸 58만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자족시설이
○김주삼 위원 네, 자족시설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자족시설 내에는 친환경첨단산업단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70만 안에 58만의 공업지역, 도시첨단지역이 포함돼서 합쳐서 68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김주삼 위원 68만이 아니고 그러면 58만이 맞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68만인데 그중에는 58만이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무 이런 창업 포함을 해서 자족이 68만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김주삼 위원 자족은 68만인데 그중에서 산업단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58만이 산업단지입니다.
○김주삼 위원 첨단이건 뭐건 산업단지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첨단산업단지이고 나머지 10만 정도는 업무 R&D 이런 기관들이 포함해서 70만, 68만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즉, 자족 내에 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는 면적입니다. 더 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족시설 68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68중에서 58이 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은 58만 ㎡네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산업시설 공업지역으로 갈 용량이 58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도로, 공원까지 합쳐서 58만이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58만 ㎡의 첨단산업단지를 확보할 때 소사나 송내권에 있는 공업용지를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 물량을 계산해서 그 정도를 한 겁니다.
○김주삼 위원 판교에 우리가 공업용지를 줄 때 13만 ㎡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니죠.
○김주삼 위원 얼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9만 1000㎡.
○김주삼 위원 자료보고 했는데, 뉴스보고 했는데 뉴스가 잘못돼 있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우리가 주고 마는 거죠? 사실은 돌려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죠.
○김주삼 위원 공업용지가 우리 시가 그렇게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거「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없는 부분이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물론 그 당시에는 계획에 따라서 공업용지를 줄였지만 공업용지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물론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 신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줄일 수는 있을지라도, 또 이동할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늘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재 규정 하에서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김주삼 위원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그만큼 주고 얻었는가는 제가 체크해 보지 않았지만 항상 공업용지 축소하거나 이럴 때는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첨단산업용지 공업용지가 58만 ㎡다 이런 이야기시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죠. 총 공업지역으로 갈 면적이 58만 ㎡.
○김주삼 위원 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영상단지로 다시 돌아오는데 영상단지 심의하신 분들의 심의를 통과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행해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그분들이 했지 내가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지금 이행하고 계속 파악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맨 처음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셔서.
위임을 해서 그 위임내용은 집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물을 게 아니라 집행부에 물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심의위원들이 처음에 뽑아준 안이었고 작성은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은 뽑아줌으로써 임무가 끝났고 그다음에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선임을 했잖아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이렇게 심의했다, 저렇게 심의했다 이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아까는 자꾸 심의위원이 뽑았지 내가 뽑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땅값을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조 4000억 쓴 A회사가 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1조 4000억까지도 쓴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1조 4000억 쓴 데 있고 1조 3000억 쓴 데 있고 1조 2500억을 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조 500 쓴 GS컨소가 또 됐어요. 그러면 불과 35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적게 쓴 회사가 당첨되면, 그러면 적게 써야 당선이 됐었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건 아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가격이 낮으면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가격이 낮았는데도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 됐건 점수를 받았죠.
그리고 영상문화단지가, 지금부터는 영상문화단지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갈면 보리밭이고 밀을 갈면 밀밭이지 보리 갈았는데 밀밭 됩니까.
이제 아파트단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파트단지예요. 6,500세대, 6,300세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파트단지를 가지고 거기에 뭐를 했냐면 연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 봐라, 그래서 제가 찬성을 하고 통합개발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0만 명은 어디 가고 월 3만 명의 관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마블익스프리언스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320만 명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 제안이 망한 회사였어요. 살아있는 회사 같으면 320만이고 10만이고 100만이고 성공했던 회사라면 그게 맞아요, 어찌 됐든. 그런데 이미 부산에서 2018년도 3월에 경영난으로 망했는데 부천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위원장 박병권 좋습니다. 또 4조 2000억이 됩니다. 총 4조 2000억 정도 된다 그랬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총 사업비가.
○위원장 박병권 총 사업비가 4조 2000억 되는데 한 회사의 심사는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무슨 알파고도 아니고 어떻게 4조 2000억을 하는데 40분 만에 끝냅니까. 알파고 수준의 두뇌를 가진 분들이 했습니까?
이거 지금 1000억짜리 해도 2박 3일을 밤새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4조를 하는데 40분 만에 끝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망한 회사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검토도 못해본 겁니다. 얼마나 부실이 총체적으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심사위원들께서 설명을 듣고 각자 판단을 했던 내용이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심사위원들이 알파고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4조 금액은 총 사업비지 않습니까, 사실 땅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죠,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가 5,500세대가 들어가면 아파트 5,500세대에서 그것도 자족시설이 다 있어요. 이 자족시설은 오피스텔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짓게 되면 이렇게 가면 8,000세대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빼고 5,500세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 안은, 위원장님, 거기 5,517에는 자기네가 한 오피스텔까지 일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5,500세대만 계산했을 때, 전 알파고가 아니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상동영상단지 아파트단지 같은 그런 밸류 같으면 약 32평형이 8억 정도 갑니다, 분양가가.
그러면 5,500세대라 하면 4조 4000억이에요, 아파트값만. 그러면 4조 2000 들어갔는데 벌써 거기서 2000억이 남았고 거기에서 호텔 뭐 이런 거 다 남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거는 아마 그 사람들이 분양가 이런 것을 다시 다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부실의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가 총 사업비는 평가요소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실의 종합세트로 돼 있습니다. 망한 회사를 가지고 여기서 3만 명이 들어오니 해서 넣어서 들어왔고 그리고 EBS교육프로그램 세트장 4개라 그래요. 세트장 4개면 우리 1층에도 세트장 4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EBS를 또 넣는다고, 도대체 돈도 적게 썼고 망한 회사고 세트장 4개 들어오고, 소니픽쳐스도 자회사입니다. 원조회사가 아니고 자회사입니다. 모든 게 부실한데 어떻게 과장님하고 시장 입장에서만 좋다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일부 정정해야 될 게 아까 망한 회사가 아니고
○위원장 박병권 물어봤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여기는 GS컨소에서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부산에서 제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GS, 대림, 현대라는 굴지의 기업이 제출했는데 마블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부산에서 마블을 망했던 회사 그 대표가 참여를 해서 같이 계획을 만든 겁니다. 마블을 직접 시행했던 애니킴이라는 사람이
○위원장 박병권 제가 한 가지 더 해 드릴게요.
마블익스피리언스가 무엇을 제안했냐면 부산의 동구민한테 채용계획을 2,821명을 채용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는 너무 좋아했어요. 동구민 2,821명을 채용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블이 들어와서 채용을 했는데 총 몇 명을 채용했느냐, 무지하게 채용했습니다. 247명. 엄청나죠. 2,821명 구직자를 채용한다고 선전해 놓고 엄청나게 많이 채용했어요. 247명.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정규직은 17명 채용했어요. 나머지는 파트타임 채용했습니다. 이런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2,800명 채용한다고 해서 247명 채용하고 정규직은 17명 나머지는 파트타임. 이걸 채용이라고 봅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영상문화단지에는 마블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안 들어오면, 이거 사기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니, 마블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제안을 해 놓고 안 들어오면 심사는 뭐로 했습니까, 안 들어온다고 심사를 했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똑같이, 저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땅을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심사대상에 안 들어가면 심사위원들은 이것을 눈을 감고 했다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거는 아니고 심사위원들의 고유권한으로서 여러 것을 판단해서 보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부천시를 얼마나 절하평가했으면 이미 문 닫아있는 회사를, 부산에 물어봤더니 그거 옮길 데가 없어서 부천 되면 부천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 또 갖다 놓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땅은 효율화가 되어야 하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제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땅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집이라는 것은, 지금은 사람들이 고층을 선호해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고층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저층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고층을 선호 안 하면 저층의 집값이 비싸고 고층이 집값이 싸야 되는데 지금은 고층의 집값이 훨씬 비쌉니다. 그건 뭐냐, 선호도가 높다는 거예요.
과장님만 또 저층을 선호하는 모양이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사람마다는 다른데 전반적으로 집값으로 계산했을 때 제일 비싼 층이 고층이라는 거죠.
대장동의 신도시 아파트단지는 평균 13층밖에 못 짓죠? 고도제한 때문에.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고도제한 때문에 최고 13, 14층밖에 안 될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평균 13층 이내 도래합니다. 평균 13층을 도래해서 2만 세대를 지으면 400동이 깔려요, 저밀화. 중·상동보다 더 많이 깔려요. 상동이 2만 7000가구인데 300 몇 동인데 거기는 2만 세대인데도 400동이 깔려요. 그러니까 쫙 깔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게 맞습니까?
또, 부천시가 주택보급률이 108.6% 정도 됩니다. 100%가 넘어갔어요. 아파트 짓기 경진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부천시는. 도시계획과, 도시전략과부터 시작해서 재개발과, 재생과해서 서로 5,000세대, 1만 세대 짓는다고 그래요. 어제 물어봤더니 재개발과에서 5,000세대, 재생과에서 5,000세대 이렇게 지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짓겠다는 게 1만 세대예요. 그리고 대장동이 2만 세대. 그러면 3만 세대죠. 그리고 역곡동이 5,500세대, 군부대 3,700세대, 여기 운동장에 1,700세대, 상동영상단지 6,300세대. 몇 세대가 늘어납니까, 5만 세대가 돼요. 양질의 일자리는 없는데 주택만 경진대회 해서 지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부천시 인구분포도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보면 부천시에 큰일 났습니다. 부천시에서 애를 많이 안 낳습니다. 제가 외운 걸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59년생부터 64년생까지 제일 많이 태어났습니다. 제일 많이 태어난 것은 60년생이고 지금 부천시에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62년생 17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어난 0세는 몇 명이냐, 5,0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3배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62년생이 20년에서 30년 안에 생을 마감해요. 집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삽니까?
이것 지금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천시에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유입률이 10∼15%밖에 안 됩니다. 부천사람이 수평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과에 도시재생과에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5,000세대 짓는데 분양가를 얼마를 할 겁니까, 1600만 원 한대요. 그거 큰일 납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분양가상한제가 걸려서 많이 해야 그 단지에 1300만 원 이하로 팔릴 건데 50세대, 100세대 해놓고 1600만 원 팔면 팔립니까, 그 사람들 다 망합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하라고 해서 권유 사항도 중요하지만 거리에 나가떨어질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기 아파트단지에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심각한 수준이니까 조금 이따 다시,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장동 신도시에 공업용지가 0.582㎢가 있다는데 거기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더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위원장 박병권 아니, 과장님은 들어올 수 있다는데 거기서 어렵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아니, 58만은 들어가고 추가로 더 가는 것은
○위원장 박병권 58만은 들어오는 게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지금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기본계획에 잡혀있는데 들어올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네.
○위원장 박병권 58만 ㎡가 도로와 공원 포함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보율이 그렇게 되면 50%만 봐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40∼50% 정도 잡았을 때 거의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10만 평 이하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빠르지, 그러면 10만 평 이하가 제가 보니까 8만 평 정도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대략 잡으면 35∼40만 정도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봐야 되는데 지금 봐서
○위원장 박병권 이거 잘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몇 평 정도 되는지. 감보율 빼고 실질적으로 공장을 앉힐 수 있는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냐고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그거는 58만 안에서 기반시설 계획을 넣어봐야지, 실질적으로 택지를 쓸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나오죠.
○위원장 박병권 기반시설을 대략적으로 50%로 짜고 있잖아요. 40, 50%.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공업지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40%로 계산합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한 35∼40%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40%로 계산하면 10만 평 정도는 있네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확실히 들어오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실 때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지금 ㎡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듣기가 평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로 얘기하고 평수로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10년을 예측해서 산업단지를 만든다 그랬는데 토지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10만 평이다 그러면 박수를 받을까요, 박수를 안 받을까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그런데 공업지역은 추가로 넓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알죠, 아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노력했잖아요. 그것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제 기억으로는 지금 부천시에서 진짜 좋은 회사가 다 갔습니다. 서흥캅셀 갔죠, 경원세기 갔죠, 유성기업 갔죠, 한국화장품 갔죠, 낫소 갔죠, 삼양중기 갔죠, 그리고 신한일이 있는데 저것도 세 가지로 쪼개져 있죠. 그리고 아남반도체, 동부하이텍 절반이 내려갔죠. 100인 이상 기업이 다 이사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서운산업단지가 생기면서 또 양질의 회사가 이사가버렸습니다. 그나마 안 가고 계신 분들이 대장동에 산업단지를 만든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용면적이 10만 평이다 그러면 여기 서운산업단지하고 똑같아요. 그것 보고 여태까지 기다린 겁니다. 좋은 회사 유치하기에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대장동 산업단지 만들 때 그랬지 않습니까. 부천에 제조업이 1만 500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7만 4000명밖에 근무를 안 한다. 그러면 평균 6, 7명이 근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세한 기업체는 지양을 하고 좀 밸류있는 기업체를 대장동에 유치를 해서 다시 제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4만 명 정도는 늘려야 된다.
그래서 부천시 인구비례로 했을 때 제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0∼11만 명 정도는 돼야 세수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만 평 가지고는 1만 명도 근무하기 쉽지 않죠. 근무 못 합니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전략과하고 합산해서 짜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연구를 하자는 거죠.
아파트도 높이 지을 수 있는 데에 아파트를 풀어서 높게 짓고 저층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은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저층을 지어야지 13층밖에 못 짓는 데에 2만 가구를 깐다, 20년 전에 지어놓은 상동신도시도 20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짓는데 13층으로 아파트를 지어요?
저쪽의 다른 데는 높이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산이나 이런 데는. 우리만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층, 30층 지으면 동수도 줄어들고 훨씬 쾌적하게 될 건데 13층 밑에 104만 평에 그렇게 2만 세대를 짓는다고 그러니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면 과장님은 여태까지 영상단지나 대장동이나 해서 의회에 조언이나 좋은 안건의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의회에서 알까봐 감추려고 했었지 개방적으로 해서 “우리 안건을 좀 주십시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소통입니까?
그래 놓고 소통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시장님도 똑같았어요. 조찬간담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과장님이나 주변에서 그런 자리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했죠.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5 대 5의 지분을 가지고 부천시의 미래를 개선해 나간다. 그런데 집행부는 한 분에 50%가 쏠려있고 의회는 스물여덟 분이 뭉쳐야 50%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5 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부천시의회를 무시하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재정문화위원회에 구걸하는 식으로 가서 설명이나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위원회를 재정문화로 옮기세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소통과 관련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장신도시 문제는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정보 사전유출에 대한 대외비 관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우리도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더 책임이 큽니다. 우리는 사전유출하면 정치를 못해요. 과장님은 그러면 신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런 문제 때문에 소통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 양해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게 아니고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숨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뺏겼느냐, 전철을 뺏겼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지하철이 들어가요. 우리만 슈퍼BRT로 왔어요. 뺏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을 넣는다고 협상한다는데 그것도 비밀로 하고 있습니까? 슈퍼BRT를 잘못 만들어놓으면 현대판 고속도로예요. 좌우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그게 도심에서는 안 맞는 슈퍼BRT거든요. 외곽에서는 맞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하로 하실 거예요? 지하로 다 한다고 그러면 지하철을 도입하지 뭐하려고 슈퍼BRT를 합니까, 어차피 지하 파는데.
새로운 고속도로를 발생시키면 새로운 각이 생겨버려요. 여기서 저기를 못 넘어가게 됩니다, 논스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박병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먼저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통이 부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이 짧아서 재문위에서는 따로 의사소통을 같이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같이 했던 거고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교위에는 저희가 처음에 설명할 때부터 쟁점이 사전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해 주셔서 의견을 안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소통의 자리를 요청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고 또한 후보지를 선정해 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급진전해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 따로 보고드릴 수는 없었고 다만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연락받은 게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언론에 홍보되기 전에 따로 문자로 발표예정이라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 건 아니고 권한이 아직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아직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신도시 후보지 발표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아직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사항이고 새로운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BRT 관련해서는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려하고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지하철을 확정해서 발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슈퍼BRT라도 도입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슈퍼BRT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문제이고 슈퍼BRT의 효용성과 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다시 용역을 통해서 검증한 후에 확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장신도시에 2만 세대 관련해서 13층 높이로밖에 갈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도 저희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널리 알리셔야죠. 왜 2만 세대하고 층고는 얘기 안 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거기에 대한 고도제한 문제는 우리 시나 우리 국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ICAO에 항공규정이 2024년도에 개정되어서 발효가 되고 2026년부터 적용을 해서 109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의 이러한 일정을 감안해서 대장신도시 주택공급 시기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선정할 일이잖아요. 우리 국토부나 우리 국가가 선정하는 일이 아니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이미 국토부와 ICAO에 각종 해당되는 국가에서 참여를 해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위원장 박병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고양시는 안 한다고 우겨서 지하철을 넣어줬다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해 달라고 사정해서 지하철을 빼버렸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딱 보니까 내용이 그럴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데는 다 들어갔는데 부천시만 안 들어갔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계양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계양 말고 일산.
계양은 BRT로 우리하고 같이 넣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계양도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쉬쉬해서 될 일이 있고 부천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니가, 내가 없습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발굴하고 그걸 가지고 행사해 나가는 거지 꼭 너희가 알면 안 되고 우리만 알아야 돼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시의원 떨어지면 못하는 거고 과장님도 정년 되면 못하는 겁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지 마치 부천시가 자기 것마냥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대장신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신도시에 대장안지구가 제외됐죠.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국토부하고 처음부터 협의를 할 때 대장안지구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위치고 또 그 위치가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면적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부분은 시책으로 해도 가능하고요.
또한 만약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공공주택법상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제척을 시켜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LH에서 사업을 대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LH에서는 주민들이 찬성해 온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환지방식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주민들과 약속했던 진입로라든지 기반시설물 같은 것 지난 2018년 9월에 주민설명회에서 했던 내용도 유효한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때는 아마 지구를 이전 환지를 얘기하다가
○박명혜 위원 네, 이전 환지는 불가하다는 방침은 얘기했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이전 환지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번에 협의한 것은 서로 기반시설 연계를 해서 대장안동네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자는 부분까지는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안지구 분들은 수용과 개발 반반으로 민심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정확한 입장을 주셔서 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로 이번에 신도시 개발방향을 보면 친환경 도시계획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원을 전체면적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로 에너지타운, 수소충전소 등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한다, 그리고 서울숲의 2배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이렇게 기타 등 환경도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의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구현 가능한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100만 ㎡가 넘는 공원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굴포천변에는 22만 ㎡의 친환경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30% 정도를 공원, 녹지 등이 확보된 이런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 LH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천시의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자연녹지율이 부천시가 전국 꼴찌이고 불투수율이 최악이며 미세먼지농도가 최악이고 인구밀도가 높다 이런 것들은 부천시민들이 다 아는 일반적 통계입니다.
따라서 대장동에 신도시와 친환경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은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친환경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계속 “국토부의 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추후에라도 수동적인 자세를 보일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도시라고 해서 신도시 포럼이 사업내용에 들어있습니다. 6개 분과 40명 참여하겠다,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한 전문가들로 참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성이 지금 계획 중에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부분은 엊그제 언론에서 발표됐는데 아직 우리 시에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LH와 국토부만의 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시의 한계는, 사실 옥길지구라든가 다른 LH사업에서 한계는 우리 시에 요구는 하지만 국토부나 LH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때 관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도시부터는 아마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예전과 달리 상당 부분 반영돼서 갈 거라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 시를 위한 개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최대한 발 빼지 않고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시의회 시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셨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명혜 위원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단체에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으로서 대장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이 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아까 말한 신도시 포럼에는 도시건축, 교통, 환경,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저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도 꼭 포럼에 참여시켜서 그동안 활동들이나 앞으로 계획에 참여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혹시 부천시가 이번에 여러 신도시나 개발을 하면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 우리 시에서 쭉 개발되고 있는 사업을 합쳐보면 한 4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구당 2.3명을 곱할 경우에는 10만 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특례시로 가까워지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특례시는 100만인데 현재 우리 시 인구가 외국인 뺄 경우에 85만 내외이기 때문에 거기에 10만을 더한다고 하면 95만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박명혜 위원 특례시는 100만 도시가 맞고 성남, 용인, 수원 등 특례시를 주장하고 또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100만이라는 인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주장입니다.
성남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인구 대비 행정이 커버해야 되는 인구, 그다음에 일하는 인구까지를 쭉 추계해서 실제 특례도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부천시도 특례도시에 대한 꿈을 가지고 다양한 주택을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재 그런 계획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고 신도시 발표할 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100만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단호하게 “저희가 100만을 꿈꾸거나 따로 특례시를 꿈꾼 적은 없다. 다만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특례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특례시가 되면 특혜가 조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특례시를 원하는 도시가 있는데 시장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는 특례시로 받는 혜택보다는 아까 말한 인구과밀에 의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특례시에 대한 계획을 혹여라도 꿈꾸신다면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먼저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박명혜 위원 다음은 아인스월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와 ㈜아인스 간 체결을 기본협약을 하면서 기부채납에 따른 수익금 배분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이 과장으로 가셔서 수익금 배분 관련해서 인지한 시점이 언제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1월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얼마를 부과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아마 1월 중순에서 1월 말쯤 되는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아인스월드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중에 하나는 ㈜아인스월드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부천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사용료를 받는 거는 아니고
○박명혜 위원 입장료에 대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이익금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
○박명혜 위원 이익금 아니고 정확히는 입장료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무튼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5년 후인가 이게
○박명혜 위원 5년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5년 이후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금을 시와 사업자가 나눠가지자 이런 취지로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정확히 말하면 2003년에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5년이 지난 후에 무상사용기간이 지나서 입장료에 대한 수익금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으로 인지한 때를 시기상으로 보자면 2011년 1월 3일부터 12년 사이에 수익금 배분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7차례나 했더라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7차례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이때 보면 인허가를 취소했다거나 기준이 없어서 뭔가 해결점을 찾는다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첫 기회였는데 1년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아인스월드와 부천시 간에 입장차이가 있어서 그 적정한 수익료에 대해 몇 %를 우리 시에 납부해야 되는지, 배분해야 되는지 합의를 계속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아인스와 부천시가 합의를 도모했거나 노력한 기록은 찾기 힘들고 다만 부천시가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입장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은 게 11월 8일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5년 4월에 다시 아인스에 운영 관련 자료를 독촉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수익금을 받아야 되는데 입장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수익금이 얼마인지 구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5년을 방치했습니다. 이 기간에 행정은 무엇을 했죠?
그리고 2018년 11월에 아인스월드 전대 관련해서 확인을 한 담당자가 이 수익금 관련한 것과 전대 관련한 것과 통틀어서 대표를 만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2019년 3월에 조치계획 방침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천시는 행정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서 1억 이상의 손실 혹은 그 전에 소멸된 것은 아예 받지도 못하고 입장료가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대를 준 아인스와 들어온 세입자 간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인 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들을 다 받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인들의 입장은 제가 짚은 시기, 시기마다 부천시가 행정을 ㈜아인스에 제대로만 시정조치를 했어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면 타당하기도 하고 일면 부당하기도 하다는 변호사의 의견은 있지만 부천시의 판단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사실은 2009년부터 수익금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부터 받는 것으로 해서 9500을 부과했는데 약 4년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행정을 해보면 그 부분이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방적인 부과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전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4개 점포 중에서 3개 점포를 정리하고 현재 1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시정지시를 해 놓은 상태고 그것을 내지도 않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협약서 조건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취소하든가 이런 강력한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아까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전제를 달았는데 협약서를 잘 읽어보시면 “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천시가 마땅히 했어야만 한 행정이고요.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들을 그 시기, 시기마다 다 보면 입장료를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이 기간 내에 서류를 만들고 전결을 해 준 공문서를 다 확인해 보니 책임을 질 만한 공무원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주요한 결재자셨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지금 법적으로도 들어오고 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감사원, 경기지방경찰청에서도 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행정에서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한데 당시 주무관이었거나 팀장님이었거나 소위 말하는 하급직 공무원들만 이것을 책임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퇴임하시는 분들이나 단장, 과장님들의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
○박명혜 위원 수사 중이니 수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런 행정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불필요하게 다치는 공무원이 생기는 것은 반대입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왔으니 이 또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길병원부지에 대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저희가 사전협상이 들어와서 2018년 3월까지 협상단 회의를 개최했는데 2019년 3월에 길병원 쪽과 저희와 의견차이가 많아서 협상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병원을 짓는 걸로 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우선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정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길병원 쪽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희 위원 몇 년째 방치돼 있는 부지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네, 그런데 개인사유지라 저희 시에서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런 거는 좀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지만 개인사유지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부천시민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걸, 그러니까 사유지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유지지만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부천시민입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그런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안타까운 마음이 시민들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최영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와 도시전략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과 도시전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인 토지정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장 한성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종합공부팀장입니다.
박찬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운기 공간정보팀장입니다.
2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토지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조상 땅 찾기 시행연도가 언제부터 했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시작을 언제부터 했냐고 말씀 주신 건가요?
○윤병권 위원 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도 2015년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2015년부터였다고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2015년이 아니라 2015년 전부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20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조상 땅 찾아준 실적이 대단하겠네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그런데 조상 땅 찾기 신청할 당시에 조상이 갖고 있는 토지를 알고 오는 민원이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 소유자가, 신청자가 저희들한테 말을 안 하면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거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죠. 안내, 홍보는 어떤 형식으로 했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안내는 우리 지방지에 1년에 2,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홍보지가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안을 해서 공보실 통해서 협의를 합니다, 신문에 게재해 달라고.
○윤병권 위원 지방지에만 게재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방지에만 게재해서는 시민들이 충족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지에도 게재가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요새 신문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그렇죠.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홍보지가 동사무소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혹은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동네 일 보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지 전달이 되어서 홍보가 빠짐없이 속속들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은 없지만 과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홍보한 기록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윤병권 위원 2018년도에 실적이 지난연도들에 비해서 좋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실적을 제가 분석해 본 걸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청건수가 하루에 26건, 27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윤병권 위원 하루에?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이것은 또 조상 땅
○윤병권 위원 하루에 27, 28건씩 들어와요, 신청건수가?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파산자들이 지적 전산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쳤을 때. 순수하게 조상 땅이 26건은 아니지만 파산자 등 지적 전산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합쳤을 때 하루에 26건, 27건이 들어옵니다.
법원에서 파산자료의 근거자료로 재산이 없었다는 자료를 지적 전산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쳤을 때 1일 26건, 27건 들어옵니다. 순수하게 그게 조상 땅 찾기는 아닙니다.
○윤병권 위원 하루에 27, 28건이면 1년이면 몇 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5,900건.
○윤병권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수의 성공률은 얼마나 있어요, 몇 %나 돼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전체의 25%가 나옵니다.
○윤병권 위원 25% 정도 땅을 찾아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땅을 찾은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25% 정도 됩니다. 모르는 것을 찾았다는 거는 민원인이 말씀하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조상 땅 찾기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조상 땅 찾기 예산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홍보지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최근에는 신문 지방지에만 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방지에 냈어도 그냥은 안 냈을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지방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산이 그러면 전혀 안 들어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윤병권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한 해 것만 봐도 128만 평이에요. 아닌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죄송한데 페이지가 어디죠?
○윤병권 위원 감사자료 154쪽 상단에 있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7,978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 위원 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이거는 조상 땅 찾기하고 사망 시 사망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그분의 재산까지 조회해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해 드립니다. 그 건수까지 합친 게 7,978건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조상 땅 찾기 신청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조상 땅 찾기가 땅이 부천관내에 있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전국 게 다 조회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전국에 있는 땅을 다 찾아주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조상 땅 찾아주는데 드는 예산은 하나도 소요가 되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홍보비 외에는 예산이 들어갈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들어가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건 아니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없습니다. 조상 땅 찾기에서 예산을 세운 적이 홍보물 외에는 없습니다. 최근 2, 3년에는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홍보물은 무슨 홍보물이에요, 지방지에 넣기?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아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그게 예산이 있었으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는 예산을 잡은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최근에는 그것도 안 했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지방지에 홍보 정도만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걸 안 했는데도 신청이 들어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윤병권 위원 어떻게 알고 들어오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과거에 TV라든가 다 보고가 됐고 국민들 대부분 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신청을 안 한 것뿐이지 대부분 시민들은 조상 땅 찾기가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조상 땅 찾기 신청하는 절차 양식이 있나요,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신청서는 시청에 비치가 되어 있고 그 자격이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상속자 외에는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라든가 제적등본을 제출하고 상속자라고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조회해드립니다.
○윤병권 위원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평수가 대단한 평수라서, 평수가 작년 한 해에 128만 평이에요. 대단한 평수라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잘 돼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71쪽에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있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위원님, 이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최성운 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155쪽 한번 봐 보세요, 감사자료에.
토지분할 대상 필지현황이 있는데 분할대상에 일반토지가 52, 유치원이 30, 분할신청 제출이 24, 미제출 58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분할대상이 82개인데 일반토지 같은 경우 토지주가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이것은 공유토지분할이라고 해서 일반분할이 아니고 공유토지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건축법」상이라든가 국토이용 관리법이라든가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토지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건축물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이상열 위원 공동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공유토지입니다. 공물도 있고 소유권이 여러 명 두 명 이상 있는 토지 그게 법적으로 분할이 안 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특례적으로 한시적으로 내년 5월까지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뭐예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이 같은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치원을 별필로 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특례법으로 할 수 있는 분할대상이 돼 있는데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이 24개뿐이 안 했다, 나머지는 분할 안 해도 좋겠다, 그냥 놔두겠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분할이 또 쌍방이 협의가 안 되니까 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이상열 위원 특례법으로 인해서 82개 일반토지하고 유치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신청한 사람은 24명밖에 안 됐다 이 얘기네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용의 결과는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금방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한 거 있잖아요. 그것 한시법이잖아요. 한시법인데 아파트 소유자들이 찬성을 다 해줘야 되고 또 찬성을 해도 아파트 앞에 유치원이 있는데 그것을 분할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심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시법이 내년까지인가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내년 5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분할해 버리면 단독 필지가 돼 버리는데 그것 특혜 아니에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그렇죠, 특례법이니까 특혜라고 할 수 있겠죠.
○위원장 박병권 특혜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유치원을 반납하고 났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할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유치원을 안 했을 때요?
○위원장 박병권 네.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그 땅을 분할할 때 공유지분으로 해서 유치원을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것도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유치원들이 단합해서 그것을 분할해 달라는 거잖아요, 유치원 연합회에서.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자기 소유화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별도로.
○위원장 박병권 “너희들 유치원에 들어오지마, 우리가 담 만들어 쓰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유치원들이 지금 경영난으로 어렵게 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을 반납했다 그러면 그게 상업지로 남나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그것은 지구단위 변경사항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안 좋은 생각인데, 말이 안 좋은 말이지만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그게 조금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 상업지화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려고 분할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 안 해 줄수록 좋아요.
유치원을 지었을 때는 아파트단지 불허할 때 들어와 놓고는 자기 땅으로 해 달라 그러면 너도나도 우리 땅 찾기 해서 우리 집 앞에 우리 땅 이렇게, 그건 안 되죠. 그런 것을 관리 잘해서 선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토지정보과에서 DB를 지하 DB까지 만듭니까, 지하매설물 DB까지. 안 만들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DB는 지금 6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하매설물.
총괄은 거기서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에서 안 하세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기반시설 그거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총괄하죠, 총괄하면서 다른 과에서 변경사항 할 때 협조요청이 옵니까?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변경됐을 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먼저 제출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위원장 박병권 제출하고 여기서 거기의 내용을 정보 제공하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그렇죠, 변경사항을 시스템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된 것을 자료로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그것을 DB로 관리하신다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DB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일반인들은 그게 또 보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안 되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런 사업자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상동에 보면 지금 전자파로 인해서 한전이 매설공사 하잖아요. 그게 20년 전에 8m로 묻어놨잖아요, 154로. 154로 묻어놨으면 그게 DB도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 당시에 분쟁 소지 일어나기 전에 매설물을 묻는다고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먼저 알았죠. 그러면 지하 50m에서 40m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동 와서는 8m로 들어간다고 알았을 것 아니에요.
154하고 345하고 겹치니까 매설물을 거기에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그거는 저희들한테
○위원장 박병권 아니, DB를 관리하잖아요, 매설물 관리를. 이게 인지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지 안 하셨다고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그 사업주체가 한전일 경우에는 한전이 사업완료 준공이 됐을 때
○위원장 박병권 아니, 인지를 한 다음에 사전에 매설작업을 한다고 승인을 받는 다면서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저희들한테 사전 승인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승인 안 해놓고 매설해놓고 승인을 받는다고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그렇죠. 다 해놓고 공공 측량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그것을 우리 시스템에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m가 됐든 10m가 됐든 지하 20m가 됐든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위원장 박병권 소관은 아니에요. 도로과 소관인데 저는 뭐냐면 DB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그런 모순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에 50m 오다가 8m로 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DB 관리만 하실 게 아니고 그 매설물을 DB 관리 플러스 거기에 문제점까지도 관리해 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요즘에는 지하매설물이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까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단순히 154, 345 묻어놓고 8m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는 전자파가 나올 확률이 있으니 이것은 DB 관리를 못 하겠다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시민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런 게 들어왔으니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우리 건강과 직결돼 있는 것은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밝혀야 된다는 거죠, 관리하는 측면에서.
DB 관리를 한다면서요, 지하매설물 DB 관리를.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모든 게 이제는 지하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에 왜 그러냐면 한전에서 한 마디로 몰래 묻다가 걸린 거잖아요. 지하 8m로 154가 묻혔는데 345를 집어넣으려다가 주민들한테 몰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더욱이 현대화되면서 지하에 매설물이 너무 많으니까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먼저 DB를 받으러 올 것 아니에요. 그때도 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인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가를 제일 먼저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묻혀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거죠.
○토지정보과토지정보팀장 한성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김홍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오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경남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석상권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김화자 주소정책팀장입니다.
감사자료 166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자료 171쪽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 있죠. 보면 중국인 토지 취득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정지역에 국한돼서 토지 취득이 되나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심곡본동 쪽에 많이 있다가 지금은 소사본동 남부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자료 있죠?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보면 심곡본동, 본1동, 소사본동이죠?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최성운 위원 거의 주택 빌라 이런 거 매입하나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주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것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요청만 드리면 171쪽에 취득현황 하고 처분현황이 나와 있죠. 그거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도로명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의 교육대상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교육대상을 초등학생으로 넣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은 도로명주소 잘 압니다. 초등학생한테 따로 그렇게 교육이 필요치 않고 도로명주소 헷갈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어르신이거든요, 소사동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집주소를 물어보면 소사동, 역곡동 먼저 이렇게, 아직도 원미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실제로 주민들께 서명 받을 일이 있어서 거리에서 서명을 해 보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부천시 소사구 원미동 이렇게 쓰고 가세요. 아직도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하실 때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물론 교육을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분들은 또 교육해드려도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쉽지는 않지만 실제로 교육이 필요로 하는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확인하셔서 대상선정에 방향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인을 상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난번에 벚꽃축제 때 오셔서 거기서
○부동산과장 김홍국 벚꽃축제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거 봤거든요. 인사 못 드리고 가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반인이나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교육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주요 도로명 부여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9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명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이상열 위원 추가로 이게 필요하다고 나오는 건데 그 당시에 바꿀 때 그게 다 교체되는 사항인데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이게 나오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도로명을 바꿀 때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광로, 대로, 중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도로명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 도로명을 바꿔주었는데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원래 다 끝났던 거잖아요. 도로명
○부동산과장 김홍국 도로명이 있는 상태에서 단속에 필요하다든가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이 있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괄적으로 다 바꾸어놓고 추가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되는 도로들이다. 내용 안에 내용 설명은 똑같고. 그런 건가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은가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길 “로” 이런 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헷갈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편의상 이게 들어오는 건가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필요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면 번거롭고 혼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데 필요에 의해서 1년에 3건 내지 5건, 많을 때는 9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편의상 표시를 위한 것이지 도로명이 “로”나 “길”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인해서 헷갈려서 들어오는 건 아니죠?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이상열 위원 편의상 추가적으로
○부동산과장 김홍국 편리에 따라서 필요해서 스스로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편의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설치된 부분이죠, 그렇죠?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진실적 37쪽 중간에 보면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에서 과태료 부과를 205건을 2018년도에 했고 2019년도에는 102건을 하셨어요. 외국인분들이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법을 잘 못 알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홍보 부족 아닌가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평균적으로도 금년의 경우에는 외국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게 30건 정도가 됩니다. 그게 거의 다 지연 건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물을 배포하고 안내를 하고 있긴 한데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부동산중개업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외국인한테 과태료가 부과 안 되게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동산중개업소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외국에서 와서 취득해서 법을 잘 몰라서 하는데 과태료만 이렇게 부과를 해버리고 벌써 몇 건이에요, 205건에 102건.
○부동산과장 김홍국 102건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사항이고 외국인한테 한 사항은 30여 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30 몇 건 되고 나머지는 국내인들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위원장 박병권 국내인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계세요. 사실 부동산에서 그것까지 해 줘야 된다고, 그 수수료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공지라든가 설명이라든가 해서 과태료 안 물게 해야 되는 게 부동산 임무 아닌가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할 부서가 부동산과잖아요. 그래서 QR코드도 붙여놓고 명패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부동산중개업소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과태료, 과징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몰라서 법을 집행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죠.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부동산업소 모임 시에 홍보하고 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동산업주들한테 교육시킬 때 이런 것도 부동산 거래하는 데서 거래 후 이런 게 발생하면 나중에 인센티브에서 공제한다든가 무슨 상벌관계를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지금은 실거래가로 많이 하는데 지금도 다운계약서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102건에는 다운계약서를 쓰신 분도 있고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한 사람들도 있고 허위 신고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 포함해서 10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다운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먼저 인지를 할 때는 무엇으로, 누가 신고를 해서 인지하나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저희가 샘플로 조사하는 사항도 있고 또 국토부에서 통보를 하게 되면 이런 사항은 의심되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두 분이 합의해서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수사권도 없는데 적발이 가능할까요?
○부동산과장 김홍국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형편상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통보가 안 오면 모르는 거죠?
○부동산과장 김홍국 그것까지는 저희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스스로 적발을 하고
○위원장 박병권 누가 제보나 통보가 안 오면 사실상 다운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밝히기는
○부동산과장 김홍국 다운계약서 같은 사항은 사실 적발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은 6월 17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전략과장장환식 부동산과장김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