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9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4시15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두 번째 맞는 12월입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한층 발전된 부천시의회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 약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올해 초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훌륭하신 성과를 거두시도록 기원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심사한 이후에 잠시 정회시간 중에 기타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4시16분)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국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쓰일 예산들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모든 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박정산 위원장님과 김성용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28억 1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79% 증가한 1억 28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의회운영 선진화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4.3% 증액한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 운영을 위해서 6592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신설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 개발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은 외형상은 300만 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비를 단위사업을 의정홍보 강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외형상은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의사운영 내실화 예산으로 내년부터 본회의 생중계 때 수어통역을 동시에 하기로 해서 수어통역사 인건비 270만 원, 본회의장 속기사석에 녹취시스템 설치비 528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홍보 강화비로는 8대 후반기 홍보 동영상 제작비 2200만 원, 영상방송장비 구입비, 수어통역을 하려면 화질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동시화면을 내보낼 수 있는 채널을 5개 정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영상장비 구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작용 영상장비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기본경비 중에 저희 국내여비를 추경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3199만 5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8대 의회가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8대 전·후반기의 의장단이 교체되는 2020년도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경쟁력 있는 부천시의회가 선진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주시면 세부사업별 사항은 의회운영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의원수첩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수첩이 남거든요. 수량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첩을 만들어서 작년과 동일하다면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쪽 의원 국내여비에 보시면 증감사유가 의원 1인당 여비지급액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1만 원 증액된 게 맞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증가가 단순히 부수 증가는, 필요하면 부수는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6개월간 상반기 마무리를 쓰고 하반기 수첩은 또 6개월간 쓰는 거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부수조정이 아니라 이건 횟수 조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과도하게 증가가 된 게 아닌가 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자문위원단이 있어요.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열렸었나요, 몇 회나 열렸죠?
14쪽에 이번에 정책연구개발비가 처음으로 신설된 거죠?
1인당 편성기준은 500만 원이고 신설해서 정책연구개발비를 처음으로 만들어주는데 기본 조건이 1인당 5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정책연구단체가 구성이 돼야지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편성기준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당 500만 원 한해서 그리고 단체 구성이 돼 있어야 그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등록을 할 수는 없나요?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 의원님들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이 된 거예요.
국회에 보시면 입법정책연구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지방의회 역할하고 기능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로 신설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1인당, 예산편성은 1인당 500만 원 저희 부천시의회는 1억 4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용은 연구단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사용조건이 연구단체의 시 정책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액은 5000만 원인데 저희가 현재 구성된 단체는 5개 단체니까 배분비율을 단체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원수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성격에 따라 차등지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관계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연초에 단체 대표님들이 원만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했던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간담회 등은 올해 예산이 있는 것처럼 내년도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쓰는 정책개발비는 순수하게 정책연구 용역비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19쪽에 있는 국외여비 출장이 250, 300으로 다른데 혹시 기준이 달라서인가요?
17쪽은 똑같이 직원 것인데 해외도시나 선진의회 벤치마킹비고 19쪽에 있는 직원 국외연수비는 300만 원이에요. 그 연수의 성격이 다른 건지 기준이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으로 현지 버스 교통비라든지 통역비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비 산출기초로 의회에서 나라별, 급지별로 산출해서 항공료를 사실 옛날에는 그걸 전체로 묶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실지 항공료 금액 그렇게밖에 지출을 못하니까 현지 교통비, 통역비 이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국외여비를 올려달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나름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의회사무국 본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방송실에서 촬영이 돼서 인터넷 생중계에서는 사실 지금은 화면이 인터넷 할 때는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 방송장비가 구입이 되면 3개 내지는 5개까지 화면분할이 돼서 거기에 발언자, 질문자, 수어통역사까지 다같이 표출이 됩니다.
우리가 서산 갔을 때도 수어통역사가 사회자 바로 옆에서 표정을 정말 많이 하면서 수어를 할 때 약간의 감동이 있었거든요, 정말 배려를 했구나.
여기 현장에 계시든 안 계시든 그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화면에도 같이 비쳐지고 우리가 또 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수어통역까지 한다고 그래서 참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안 했고, 그렇죠?
의회에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이게 가능할지 전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왜냐하면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걸 많이 활용할지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하신다면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규 편성을 해 왔길래,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쉴 때 재정문화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빔프로젝터가 다 들어왔어요. 동시에 이걸 했는지 동시에 들어와서, 여기도 들어왔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후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사용하면 들어온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래서 그동안에 회의할 때 사용하다 보니까 화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해서 이번에 세미나실에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예민한 부분 같긴 한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해서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이 돈을 쓸 때 물론 재량껏 쓰는 거긴 한데 꼭 써야 되는 법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의원들끼리도 어느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뭐도 사주고 이런 등등 이거 말하기 예민한 부분이긴 해요.
아무튼 재량껏 잘 쓰여졌으면 합니다.
좀 예민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을 보면 의정홍보 광고 수수료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와 방송매체 행정광고비가 있어요. 이건 전년도와 금액도 같고 지급 매체도 다 동일한가요?
맞나요, 그런 개념인가?
사실 저희 예산 중에 의정홍보 활동비가 꽤 예산 규모도 크고, 또 앞으로는 자체 유튜브나 자체 홍보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광고성 비용으로 가는 게 타당한지가 분석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관례적으로 편성한 게 맞는지가 고민입니다.
내역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쪽 좀 보실래요. 의정사료관 관련해서 방문객이 연간, 의정사료관이 설치된 지가 몇 개월이 됐죠?
저희도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느낀 것은 저희 공간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다른 데 가보니까 거의 로비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웅장하기도 하고 꼼꼼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개가 어떻게 된 거죠?
늘 보내주시는 거 되게 고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토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 전 김성용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안건처리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류한 후에 좀 더 보완하고 다시 다루자는 말씀이시죠?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여러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처리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5시05분)
오늘 준비된 보고사항은 의회운영과 소관으로 2019년 부천시의회 송년회 개최계획, 2019년 종무식 및 2020년 시무식계획,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3건과 입법정책과 소관으로 부천시의회 제6대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 추천 요청 1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중에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토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오늘 나온 내용들이 위원님들과 협의되고 정리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안윤경
의회사무국장이용우
의정팀장김동재
의사팀장박용배
홍보팀장박혜경
전문위원오시명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