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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9월 1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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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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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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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환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3차 회의입니다.
  지난주에는 조례안 9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입세출결산 결과로 나타난 주요성과가 합당한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정책적으로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 행정국, 행정복지센터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 및 책임동장으로부터 기금결산안을 포함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행정복지센터는 권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 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365안전센터장 신경동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아래에서 세 번째 칸, 240쪽으로 표시돼 있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죠.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비로 1억 2600 예산이 잡히고 지출이 9900 됐는데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뭘 듣고 싶으냐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을 때 국가시설대피소는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게 급수시설에만 사용된 예산인 것인지 대피시설 유지비로 어느 정도 사용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은 총 82개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18개, 민간시설 64개가 있고 대피시설은 총 232개 중에 공공기관 13, 지자체 13, 나머지 민간시설 206개가 있습니다.
  이 중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비는 비상급수시설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저희가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를 용역 등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 700만 원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10시22분 기록중지)

(10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국의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19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7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0억 3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있는 과는 2개 과로 참여소통과 3600만 원, 식품안전과 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359억 6000만 원 중 31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총 28억 7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7%인 17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16억 6000만 원 중 20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인 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소통과는 21억 2000만 원 중 1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4%인 1억 70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67억 2000만 원 중 5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9%인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는 10억 2000만 원 중 10억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인 2000만 원입니다.
  민원과는 24억 3000만 원 중 2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인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부천시청 어린이집 증축공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계약심사 등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7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부천시 광역동 시행방안 연구용역비를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시민의견 수렴기간 부족으로 7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700만 원으로 이 중 3900만 원이 사용됨에 따라 1200만 원이 감 조성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6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5억 5200만 원이 사용됨에 따라 7400만 원이 증 조성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참여소통과 쪽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쪽 단위사업별 부기별 지출현황에 첫 번째 칸을 보면 평화통일기반조성 지원사업에서 경기민예총 부천지부에 2000만 원이 지급됐죠?
○행정국장 김용익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 아래 보면 민족문제연구소, 시민연합, 북녘어린이 빵공장, 부천연대, 시민통일문화제추진위도 있고 남북평화재단도 있는데 경기민예총에 전체 지급된 예산 4000여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중에 2분의 1이 이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단체가 크다든지
○행정국장 김용익 단체가 큰 것보다도 그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금 심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심의를 거쳐서요?
○행정국장 김용익 네, 기금사업은 심의를 다 거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몇 군데 다녀봤는데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좀 골고루
○행정국장 김용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다음 34쪽,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맨 아래쪽에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만들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에 부천자유시장이 채택된 겁니까? 혹은 이게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재래시장을 지원하고 계시는 건지, 이게 처음입니까? 자유시장 한 군데만 50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1억 정도 쓰였어요.
○행정국장 김용익 이건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위원장대리 김환석 공모한 건가요?
○행정국장 김용익 네, 자유시장이 선택이 돼서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이건 어차피 한 시장만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다른 재래시장들도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국장 김용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렸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2동,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안기석입니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907만 원, 징수결정액은 6억 8234만 9000원, 미수납액은 4183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75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008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150만 6000원, 지출액은 12억 6258만 2000원, 집행잔액은 1억 289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2017년도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9억 9966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9억 5810만 원은 징수완료했고 4456만 600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680만 8000원은 결손처분했고 나머지 3475만 8000원은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생활안전과에서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20억 203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8억 898만 2000원을 지출했고 2억 1136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90%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4쪽부터 수록된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의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곡2동장, 원미1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원미1동장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 네, 원미1동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6쪽, 아래서 두 번째 칸에 697쪽에 포함돼 있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499만 원 정도 있는데 행정동에 몇 군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먼저 오셨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1동장 박형목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자주 나오지만 청원경찰은 비상상황이 아니면 사실 초과근무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일반직원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단속원 같은 경우는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재해나 이런 상황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청원경찰은 대부분 상황근무가 면제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다른 행정동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경우가 있기에 먼저 오셔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집행잔액이 50%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조금 줄여서 잡더라도 상관없겠네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냥 먼저 오셨으니까 원미1동장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역곡2동 17쪽, 여기도 다른 36개 동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맨 아래 칸을 보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액이 8만 8000원 있는데 이게「민방위기본법」이라고 대부분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원미1동장 박형목 이건 민방위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과태료?
○원미1동장 박형목 네.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훈련을 안 받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사항인데 보통 안 받는 사람은 행불자 내지는 재산이 없거나 이러다 보니까 훈련도 안 받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워낙에 재산이 없다 보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궁금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동이 8만 8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보통 1건이 부과된 게 그 정도 금액인가요?
○원미1동장 박형목 제가 볼 때는 8만 8000원이 부과됐거나 2명이 4만 4000원씩이 아닌가 싶은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게 잡혀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원미1동장 박형목 네, 대부분 그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25쪽 도당동, 716쪽에 해당되는 일반보상금에서 통장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원미1동장 박형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다른 동은 이런 게 별로 없던데 도당동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통장구성이라든지 혹은
○원미1동장 박형목 이게 저도 도당동 사항이라 정확히 내용을 알아보지 않고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볼 때 통장이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안 뽑히면 면접을 해서 통장을 뽑게 되는데 보통 1개월, 2개월은 공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번에 여러 명의 통장의 공석이 있었을 때 2개월 공석이 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죠.
○위원장대리 김환석 다른 동에 비해서 액수가 제일 커서 질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환석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중4동,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4억 43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9294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3억 542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870만 원입니다. 미수납 처리는 결손처분이 61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08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6억 4964만 원이며 지출액이 5억 556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입결산 예산액은 540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364만 원, 실제수납액은 433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 사유는 25만 3000만 원이 행방불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나머지 예산이체 및 집행잔액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복지과는 세입결산이 징수결정액이 20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세출결산 예산액은 422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서면으로 하고, 다음은 생활안전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2억 60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억 2943만 원이 되겠고 실제 수납액이 1억 9418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3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무재산이 1128만 원, 납세자태만이 2359만 원이며 기타가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13쪽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9844만 원, 지출액이 7709만 원, 집행잔액이 2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동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상동은 세입결산이 1억 286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억 1966만 원, 실제수납액이 1억 1645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이 26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이월은 무재산과 행방불명, 납세태만으로 분류될 수 있고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이 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1억 8199만 원, 지출액이 1억 5405만 원, 집행잔액이 2794만 원이며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 중4동장 윤여소입니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 5억 501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8690만 1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억 7970만 9000이고 미수납액은 719만 2000원으로 이 중 43만 4000원은 결손처분하고 675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현액은 17억 169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6665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1억 5027만 1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4동 민원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51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618만 1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551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 66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899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5868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31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 중4동 복지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만 3000원으로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현액은 644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64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12.5%인 8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중4동 생활안전과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206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942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8790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 152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현액은 610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630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약대동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50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640만 9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591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 49만 원 중 8만 1000원 결손처분, 40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208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46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612만 4000원입니다.
  18쪽 중1동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522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5964만 3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억 5781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8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6만 4000원은 결손처분이고 156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433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42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9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중2동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389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008만 7000원입니다. 수납액은 7888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20만 200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쪽 세출예산현액은 2억 741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5452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961만 3000원입니다.
  26쪽 중3동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17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485만 5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 337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 148만 4000원 중 8만 9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39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쪽 세출예산현액은 2억 631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2179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7%인 41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장 이자원 안녕하십니까. 상2동장 이자원입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총괄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8억 2976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1353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 7466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886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44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342만 4000원은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02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821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623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97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및 지난연도 수입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81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1777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8243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534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이며 무재산 및 시효소멸로 526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007만 7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상1동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50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7224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708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38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이며 시효소멸로 인해 17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21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상3동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622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4529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4513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6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10억 142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9억 223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91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로 예산현액이 4억 496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4억 24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4727만 8000원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예산현액 468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이 419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1동으로 예산현액은 1억 827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6517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7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3동으로 예산현액은 3억 350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1278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2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하단에 예산 이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세부사업예산은 지난해 7월 4일 자로 상1동이 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2동 행정복지센터로 편입되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된 예산입니다.
  자료 6쪽 민원행정과, 7쪽의 생활안전과, 10쪽 상1동, 13쪽 상3동의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의향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출결산에 보면 불용액들이 있잖아요. 그 불용액이 일단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필요해서 세우신 예산인데 이게 선거가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못하신 건지
○중동장 류철현 저도 불용이 있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유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6쪽을 보시면 취미교실 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왜 120만 원을 썼나 봤더니 예산보다도 주민자치기금으로 하게끔 지침이 바뀌어서 사용한 것이고 또 기금이 모자랄까봐 이걸 남겨놨다가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직원들 여비나 인건비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할 때만 출장을 나가는 걸로, 출장을 나가되 관내 같은 경우는 여비 지급을 안 한 사항이 되겠고 거의 그런 사항으로 부서운영에 대한 예산절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우편요금 그런 사항으로 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률이 좋아서 참석률이 안 좋을 때 우편물 발송해야 되는 걸 덜 하셨다는 거죠?
○중동장 류철현 그건 그렇습니다. 뭐냐면 보충교육을 하게 되면 또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본 교육에서 참여율이 높으니까 보충교육 때 고지서를 안 보내는 차원이라서, 참석률이 좋으니까 이게 그런 차원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한 거네요?
○중동장 류철현 그렇죠. 우편등기를 보내고 다 해야 되는데 참석률이 높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 셈이죠.
○임은분 위원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으면 빨리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질의했고, 아무튼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임은분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4동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여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대부분 불용액이 20% 이상인 경우가 많고 많은 곳은 45%, 50% 가까이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불용액 많이 생겼는데 왜 그때그때 추경에서 반납을 안 하셨는지 하나와 그리고 지금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사실 줄어든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 내지는, 출장이 없어져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정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동장님들은.
  총괄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4동장 윤여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에 오랜만에 내려왔더니 이런 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 직원들 월 얼마 정도 여비를 지출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시는 분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할 기회가 없어지고 또 관내출장을 하루에 여러 번 나가도 주어진 2만 원 범위 내에서밖에 지출을 할 수 없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비가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왜 그 당시 추경 때 줄어들고 안 쓰게 되면 반납을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답을 좀
○중4동장 윤여소 여비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유류비나 우편요금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감액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거의 근사치에 맞게 하지만 출장을 많이 못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직원들도, 규정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온 거긴 하겠지만 특히 관내출장 나가면서 직원들의 출장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렇고.
  단순 예산절감 부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출장 나가는 데 편의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4동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다른 데도 대형공사현장이 많으면 어쩔 수 없는데 특히 여기가 큰 곳이 많아서요. 아시죠? 토요일에 정재현 위원장님과 같이 신고했던 거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신중동역 옆에 보면 헤리움메트로타워 크게 짓고 있잖아요, 롯데시네마 옆에. 공사한다고 아예 인도를 다 막아버렸어요. 사람들 하나도 못 다니게 하고.
○중4동장 윤여소 그게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현장출장이나 이런 걸 잡아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몇 시간씩 점용할 경우에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24시간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가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제가 더 자주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제로 도로점용을 그렇게 인도까지 다 막고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중4동장 윤여소 그건 지금 부과 자체가 인근 주택지 공시지가에 면적 하고 일정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산정기준표를 보긴 했는데 그러면 여기 중동 시청 옆이나 신중동역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중4동장 윤여소 ······.
○김성용 위원 잘 모르시죠, 안 해 봐서 모르시죠?
○중4동장 윤여소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시청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자리의 도로점용료는 정확하게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60만 원인가 900만 원인가, 기간이 무한정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성용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예산 쭉 보면 동사무소 예산에 신고가 없어서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불량식품 신고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법으로 도로점용 하면서 인도까지 폐쇄해서 하는 것이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상동 근처는 이상하게 의원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같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시청 옆에도 그랬었고 신중동역도 그렇고 공무원보다도 의원들이 많이 신고했는데 차라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신고 예산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산정해 봐서 그런 것이 조례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이 먼저 제안을 하거나 신고를 하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예 도로를 다 점유하고 하물며 가로수까지 다 부러뜨리고 그랬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거 몰래 뽑아다가 나중에 다시 심으려고 했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가로수는 다 박살내놓고. 그런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작은 공사장도 그렇겠지만 특히 대형공사장에서 많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형공사 높이 올라갈수록, 많이 예정된 게 특히 중동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중4동장 윤여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지 또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방안을 더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장님들께서 보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상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상2동장 이자원 상2동입니까?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냥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맨 아래쪽에 보면 734쪽으로 보고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이 495만 원이나 됩니다. 오히려 집행율이 45%밖에 되지 않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류철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은 25명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고문을 제외한 25명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인원이 풀로 차있는데 상동은 아직 주민자치위원이 15명밖에 없더라고요. 동별로 25명까지 가능한데 확보를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은 높은데 주민자치위원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상동장님께도 얘기를 하겠는데 주민자치위원을 가능한 한 빨리 위촉해서 하는 걸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원래 25명 정도 구성되어야 하는데 15명 정도로 구성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이
○중동장 류철현 불참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많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네. 어떻든 필요한 인원들이 제대로 정수가 차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동장 류철현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저희도 발령 받은 지 두 달 됐습니다만 위촉을 1명 벌써 했는데 동네에서 괜찮으신 분들은 자꾸 위촉을 해가지고,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일하게끔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률이 낮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중3동장 나와 계십니까?
○중4동장 윤여소 일반동 동장님은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러면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9쪽, 아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칸인데 인건비 관련해서 민원안내 공무직 인건비와 보험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 공무직 결원이 5개월 정도 되는 걸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 민원안내 공무직이 근무하다가 그만두면서 새로 충원되는 그 기간에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기간 중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무직 민원안내요원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해서 배치가 됐을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반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중4동장 윤여소 일단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니고 안내차원에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계시면 민원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안 계신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채용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면 예산을 내년에는 대폭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다른 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4동장 윤여소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민원을 발급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중4동,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이용우 심곡본동장 이용우입니다.
  심곡본동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12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미수납액이 3729만 7000원으로 주요 미수된 내용은 도로점용료와 각종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의 송내1동에 미수납액이 650만 원 있는데 이는 전입세대에 대한 열람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시에서 승소했는데 그 소송비용이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 13억 3200만 원 중에 11억 75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억 56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기별 미집행 집행잔액 현황 중에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과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한 것은 지급대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100% 미집행하였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12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5411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1688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723만 4000원입니다. 2237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486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270만 2000원 중 8억 2385만 1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억 885만 1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1.7%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신한선 괴안동장 신한선입니다.
  괴안동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900만 원에서 징수결정은 4억 4200만 원, 수납액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60만 원, 이 중에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서 결손처분 217만 8000원, 이월은 14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400만 원, 지출액은 10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향을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앞 동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동 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생활안전과 맨 아래 칸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서 2230만 원인데 세입결손처분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 시효소멸이 있는데, 무재산 관련해서 이 건이 제법 큰 건으로 보이는데 여러 명 건지 안 그러면
○소사본동장 박종학 여러 명 도로점용료에 대한
○위원장대리 김환석 몇 명 정도 되나요?
○소사본동장 박종학 여러 명인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저는 이게 단독 건이면 굉장히 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양완식 성곡동장 양완식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의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016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123만 9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0억 7938만 7000원으로 98%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185만 2000원이며 이 중 62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123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96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8657만 9000원으로 92%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3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노진승 오정동장 노진승입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3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770만 원 중 수납액은 6억 93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은 18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320만 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400만 원 중 12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입니다.
  세부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향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 14쪽입니다.
  앞 각 센터 보고에서 질의를 드린바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8만 8000원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와 관련한 결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곡동장 양완식 네, 민방위 과태료 1건에 대한 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1건에 대한 과태료인가요?
○성곡동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확실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오정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제일 많아요. 전년도 거였으니까 동장님이 잘 보진 못했겠지만 도로점용 허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테고 뭐 때문에 이렇게 다른 행정센터에 비해서 많게는 5배까지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미수납이 발생한.
○오정동장 노진승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집행잔액이 높으면 추경 때나 이럴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원인인 거 같고 저희 과에 많은 건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라도 예산액이 많이 남는 건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음에는 그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곡동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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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홍진아
○불출석위원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365안전센터장신경동
  행정국장김용익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참여소통과장조효준
  정보통신과장정애경
  식품안전과장직무대리김종환
  민원과장이하늘빛
  심곡2동장안기석
  원미1동장박형목
  중동장류철현
  중4동장윤여소
  상2동장이자원
  심곡본동장이용우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신한선
  성곡동장양완식
  오정동장노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