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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5월 28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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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9.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공유재산취득)
10.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가축시장조례폐지조례안
12.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
13. 부천시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공원,도로)변경결정안
14. 시정질문에대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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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부천시장제출)
9.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공유재산취득)(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가축시장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부천시장제출)
13. 부천시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공원,도로)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
14. 시정질문에대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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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지남  이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회부된 14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7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5건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부천시행정도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이상 4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일자로 사회 산업위원회로부터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안과,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녹지, 공원, 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주민편의를 위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상수도시방공기업 자산관리 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13건이 되겠으며, 지난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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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부천시장제출)[27]
2.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9]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0]
5. 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31]
6.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32]
7.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3]
8.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부천시장제출)[34]
9.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공유재산취득)(부천시장제출)[35]

(10시 11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장님, 간사가 나가서 하실 겁니다. )
  네, 간사 나오시지요.
○총무위원회간사 전만기  총무위원회간사 전만기입니다.
  부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7건의 조례안과 92.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걸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 및 승인안을 92년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92년 5월 26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국·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장장 6시간동안 심도 있게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9개 안건 중 5개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나머지 4개 안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재정안으로 위원회구성, 임기, 기능, 개최 등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과부위원장 1인. 그리고 위원 10내지 15인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으나 시 국장급 공무원, 시의원 그리고 전문교수의 인원수틀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시 의원을 5명으로 명시하자는 의견과 시의 국장과 시의원의 위원수를 동수로 하자는 의견을 놓고 여러 가지 토론과 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3항에서 "위원은 관계국장금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관계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지방의회 의원수를 5명으로 명시 수정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과 전문가등이 많이 참여하며 종전 위원회처럼 형식적인운영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기존에는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시상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정자문위원회가 시의회 개원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추천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한 번 추천받은 자는 2년 동안 재 추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삭제하여 유능한 사람을 수시로 재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법이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토록 91년 12월 4일자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되어 소방법제8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설치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92년 1월 14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제2231호로 공포되었기 부천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와 부천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구성 운영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결산경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현행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결산경사위원 3인중 지방의회 의원 중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인중 2인을 선임한다."를 "결산검사위원 3인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 로 하는 사안입니다.
  제3조 단서 중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나 강제성은 없는 것이고, 또한 제3조 3항에 의하면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어 신축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미리 책정하여 예산 반영 후 구입 유지 관리함으로써 물자예산의 낭비를 방지코자 승인 요청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정수책정은 지양하도록 심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당초 25건 189개 품목을 승인요청 하였으나, 3건 3개 품목 450만원을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
  불승인한 내용으로는 중구 부구청장 관사 에어컨 1대 200만원은 아파트인 관계로 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했고, 중구 부구청장 관사 난방기 1대 200만원도 마찬가지아파트에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불승인 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부구청장 관사의 세탁기 구입에 있어 본 건은 개인이 구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1개 50만원을 불승인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런 아파트에 200만월씩이나 하는 난방기 설치를 위한 정수신청 같은 사안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에 상정하도록 지적하여 주의를 주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취득처분 규정을 보면 정수책정이 된 후 예산에 계상되어 취득을 하여야 하나 이번 경우와 갈이 먼저 물품을 구입 후 정수물품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앞으로 절대로 발생치 않도록 경고하였으며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기로 다짐받았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중 중동신도시 개발지구내 3개동 원종2동, 고강1동 사무소 부지매입과 중동신도시개발지구내 3개 동사무소 신축과 남구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를 91년 12월 26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남구 소사동 327-2 소사택지 개발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소사동 64번지 현재의 충효공원부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중구 여월동 10-46번지 현재 성곡동사무소에 인접된 부지에 중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노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모두시급을 요하는 타당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위원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안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과대 행정 동의 분동으로 주민 민원 편의도모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급을 요했던 사항으로써, 지난 92년 5월 1일 정원승인이 내무부에서 도를 거쳐 승인된 사항으로 의회의결을 거쳐야 분동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분동경계에 대하여는 전 위원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분동에 따른 업무가 시급을 요하므로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명칭에 관하여는 시에서 제출된 심곡4동 보다는 옛 지명과 고증에 입각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해당 동 출신의원 세 분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또한 최현수 부천역사연구소장의 부천 옛 지명 강좌까지 들어가며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결과 진촌동, 진말동, 홍천동, 심곡진동 등 여러 안이 제기되었습니다만 해당출신 동 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곡진동"으로 만장일치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이 심사 보고한 안건 9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전만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의해 주신 총무위원회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개안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9개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재정조례안의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의용소방대선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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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36]
11. 부천시가축시장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27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가축시장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사회 산업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관사 강근옥  사회 산업위원회 간사 강근옥 의원입니다.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천시 가축시장조례 폐지조례안 및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 후 처음으로 본 의원에게 심사보고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신 사회 산업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명으로 구성된 사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차 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대 원칙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관련 상위범과 타 법령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둘째, 금번 부의된 2건의 조례가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행정편의 위주의 근시안적인 발상에서 우러나오지 않았는지의 여부 셋째, 획일 행정이 아닌 진정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실현여부 등에 장시간 할애하여 심층 있고 밀도 있게 다각도에서 연구 검토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 가축시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73년 7월 3일 제정되어 80년 1월21일부터 중구 춘의동 66-1번지 상에 가축시장을 개장하여 소·돼지 등 주요가축의 거래를 하여왔으나, 급속도로 발전된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물결에 의해 전국 7대 도시라는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하였고, 가축시장 일제 조사결과 가축시장의 거래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농가의 현격한 감소로 가축시장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부천시 가축시장 허가가 이미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83년 6월 25일자경기도 고시 제185호로 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을 심의하는 도중 다음과 같은 다수위원의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허가 취소된 9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동 조례안을 폐지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중적이고도 심도 있게 질의토론을 실시한 결과 실무자의 잦은 교체 및 민원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례인 관계로 지금까지 방치상태에 있다가 이번 조례 일제정비 차원에서 동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집행기관 측에 강력하고도 따끔하게 질책을 가하여 차후로는 이런 무사안일의 그릇된 행정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부여해 주었으며,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근본 목적을 세세한 부분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충분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결과 현실성에 맞지 않는 조례로 간주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종전 탁아시설이라는 명칭에서 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공포로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바뀜에 따라 지난 제6회 임시회의시 동 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으나, 도시과 소관 업무가 부결처리 됨에 따라 이번에 다시 제출한 조례로써, 기혼여성의 취업확대 및 보육시설의 급증에 따른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보육 시설 관련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에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민간 직장보육 시설의 설치인가 및 가정보육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민간·직장·가정보육 시설의 명칭, 대표자, 정원 또는 소재지 변경인가 및 신고수리와 결과보고, 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승인 및 신고수리, 민간·직장보육 시설의 사업정리 또는 폐지인가 취소, 청문회 실시, 공립·민간·직장·가정보육 시설의 보고와 검사, 비용의 보조, 비용의 수납 승인 등 90년 3월과 30월에 탁아시설의 명칭으로 구에 내부 위임되어 이미 구에서 업무를 처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시설법 관련 업무를 구에 위임해 주어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일치를 보고 상위법 저촉여부에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 본 결과 이미 지난1월 16일 보건사회부에 사전 질의를 통하여 구에 권한 위임해 주어도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없다는 경기도로부터의 공문이 시달된 바 있으며 생활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신속성,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구청에 권한위임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 위원회는 판단하였는바 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다각도에서 연구 검토한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사회 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강근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회 산업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개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개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가축시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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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안(부천시장제출)[37]
13. 부천시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공원,도로)변경결정안(부천시장제출)[38]

(10시 35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녹지, 공원, 도로)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명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장명진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장명진의원입니다.
  강신권위원장님께서 직접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우선 이해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13일자로 도시건설위에 회부된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안, 부천도시계획시설(철도, 공원, 녹지, 도로)변경결정안, 그리고 상수도지방공기업자산관리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층 있는 토론과 질의로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을 가지고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하여 연구 검토 토론한 결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친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 개설을 위한 계획안으로 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조기 해소하고 주변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 등 신도시 개발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수도권지역 교통수요에 대처키 위한 도로개설을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결정하기 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부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안건으로 추진부서는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착공해서 2001년에 완공되는 사항입니다.
  본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부천 통과구간은 3,233m의 고가도로로 계획되어 폭원은 최소가 38.6m에서 최대가 63.7m로 8차선으로 계획되었으며, 삼정동과 인천시계구간에 서운 J.C와 경인국도와 경인전철 중간에 송내 I.C가 계획되어 차량진·출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편입용지 용도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으로써 동 도로에 편입면적은 323필지에 247.701㎡가 되며 개인소유 토지보상은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거 도로공사에서 건설부와 협의하여 사인 간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부천 통과구간에 I.C및 J.C가 3군데 설치되어 있어 경인고속도로 및 중동신시가지 그리고 경인 국도와 연결됨으로써 극심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도시계획시설결정 안에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지만, 개설되는 도로의 부천 통과구간이 현재는 생산녹지이나 신도시 2단계 사업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입주자의 소음 공해 방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보고 드립니다.
  개설되는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부천 통과구간인 남구 송내동과 인천시 경계구역에서 남구상동과 인천시 경계구역 간 3,233m 고가도로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천도시계획(철도, 공원, 녹지, 도로)변경결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건설부장관이 입안하고 부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결코자 하는 것으로써 경인전철 복복선 확장에 따른 부천도시계획시설인 철도, 녹지, 공원 도로의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전철수송 수요증가에 따라 구로-인천간 선로를 증설하여 주민들에게 철도 이용의 편익을 제공하고 도로 교통체증의 부담을 덜기 위한 확장에는 찬성입니다만, 계획안을 심사 분석해 본 결과 주민편의시설인 역과장이 미 확보된 곳으로 차량소통에 문제점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갈은 의견을 채택하고 본 안건을 부결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 전면해제에 대해서는, 본 녹지는 철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획한 바 철도확장사업으로 인하여 계속 존치 불필요하며,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잔여 시설녹지를 전면 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사삼거리 부근 지하보도 및 소사삼거리 공원부지 내 주차장 건설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소사삼거리 부근 철도를 무단 횡단하고 있어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경인복복선사업과 연관하여 지하보도를 건설해 달라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사삼거리 일대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동 공원 부지 내 주차장 설치를 요망한다는 그런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신설 소사역 북측 광장신설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사역전 북측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북측에 일정 면적의 광장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망의 의견서 입니다.
  역곡역 광장 변경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 계획된 역곡역 광장 확장안은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계획된 것으로 차량의 회차 등 연계교통을 감안하여 전면 간선도로까지 광장을 양쪽으로 확장 변경이 요구된다는 그건 의견서입니다.
  중동역 광장 신설에 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동 신도시 건설과 간선도로 개설로 신흥동 일대 및 신도시 입주민들로 인하여 이용객 폭증예상으로 철도 이용객 펀의 제공 및 연계 교통수단 활용을 위하여 유장기업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광장으로 신설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상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공유자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분 대상자산으로 남구 범박동 32-3번지 범박동 가압장 토지 360㎡, 건물 85.5㎡와 시흥시 대야동 293-1번지 소래가압장 토지 3,117㎡, 건물 165,2㎡ 그리고 관련된 불용 기계장치인 변압기 외 46점을 평가액 총14억 376만원에 매각하고 취득대상 자산으로 중구 심곡동 427-6번지에 물품 저장 창고를 4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신축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분석한 결과 용도폐지재산매각에 대하여 범박가압장 토지 360m, 건물 85.5㎡ 소래가압장 토지 3,117㎡, 건물 165.2㎡에 대하여 범박가압장은 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였고, 소래가압장은 91년도 시흥시 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매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불용고정자산 기계장치 평가 조서를 확인한 바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3항 규정을 보면 예정가격을 평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91년 11월 4일자로 중앙감정 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한 자료로 제출하였고, 그리고 매각대금 14억 376만원을 물품저장창고 4억2천만원외에는 10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되어있지 않아 부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월 27일 오전에는 하수과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오후 1시부터 관내 수해예상지구에 대하여 춘의지구, 심곡3동지구, 오정지구, 내동지구, 원종지구 등에 전의원이 현지 조사하여 지난 5월 7일 85mm의 소량의 비에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여 행정당국에 대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장명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2개의 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2개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안의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도시건설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녹지, 공원, 도로)변경결정 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을 모두처리 하였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안건 하나가 빠졌습니다.)
  부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의사계장께서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회기는 그 어느 때보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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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정질문에대한답변[39]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5분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부천시장 전창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1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먼저 그간 송철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헌신적민 노력과 진지한 참여 속에 모범적인 의회운영으로 시정을 올바로 평가하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에는 의원여러분께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원년을 열면서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셨습니다.
  시에서는 금년을 지방자치가 보다 더 알차게 성숙하는 기초를 다지는 해로 정하고, 이제까지 비민주적인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환경과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선진 자치행정 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시 의회의 위상을 높이 부각시키고, 시와 의회 간에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의 양대 과제를 착실히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희망과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밝힌 기본 정신아래 의원여러분의 질문 내용 중 본인이 직접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개별적인 전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삼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김일섭 의원 질문3가지 사항에 대해서, 첫째로 시장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발언에 대한 의견 여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는 92년 1월 10일 노태우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 시 밝힌 바와 같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 속에 정치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써 대통령이 국정 수행의지를 수하자의 위치에서 시정 보고회시 전달한 것이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사항, 시장 월례기자회견 용의는 없는가?
  시정을 공개하는 월례기자회견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정례적인 것이 아니지만 매월 1회 이상 본인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자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다각적인 건의를 수렴하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소식은 시정 유수자료를 매일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공개행정 수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월례기자회견 제도의 채택여부는 중앙단위에서도 정례기자회견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부천시 지방자치연구소 설립 용의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자치연구소의 설립은, 민간자율단체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성심여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 지방자치에 관한 시민의 의식을 조사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지방자치연구소가 만일 설립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실시된 총선은 공명정대하게 치러졌다고 보는지, 불법 사례가 있다면 그 문제점과 처리결과 및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의 개선 대책은 여하한지?
  이에 대한 답변은, 지난 14대 총선은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이룩하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순수 민간단체인 YMCA 등 98개사의 직능단계로 밝은 선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명선거 캠페인, 결의대회, 교육 및 간담회 등 연 12만 여명의 시민의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도 불법선거 감시단을 편성하여 선거기간동안 24시간 감시활동 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였으며,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사례가 적발되거나 고발 등의 사례 간 발생되지 아니한 질서 있는 가운데 공명선거를 치렀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공명선거는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성숙된 주권의식을 바탕으로 유권자가 공명선거를 이룩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행정기관의 노력이상으로 매우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4대 대선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 드러난 미비한 부분을 심층 분석하여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그리고 민간자율 감시활동단체 등 총망라된 가운데 합동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단속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더욱더 중점적으로 계속 홍보하여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 김장호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서는 이중길 의원님께서 세 가지, 김일섭 의원님께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실 내용은 부천시민의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부천시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10%절약 운동의 전개로 인한 실질적 성과를 밝히고,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쓰레기 감량운동의 계도방법과 가시적 성과를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소비 문화의 정착은 시에서 추천하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핵심 사업이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씀씀이 10%절약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기업체, 민간단체, 학교, 가정별로 실천 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유도하여 그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에서는 전공직 자가 솔선수범하여 이면지 활용, 에너지 절약, 자가용, 10부제 운행, 폐품수집, 예산절약 등 5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자율정착을 위해서는 새마을지회 및 바르게살기운동 등의 국민운동단체와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호화·사치·낭비추방을 위한 알뜰시장개설, 중고품 교환 센터 운영, 차량10부제 운행, 가정절전과 절수운동 등을 적극추진하고, 폐자원 재활용 사업으로는 시범아파트 75개 단지 36,000명의 주민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자진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내무부로부터 시범 시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요식업소에서는 알뜰식단제 보급과 1회용품 안 쓰기운동, 기업체에서는 전력 소비 절약을 적극 권장하고 주부대학, 민방위교육 등 각종기회교육을 활용하여 시민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관용차량과 공무원의 10부제 운행은 완전 정착되었으며, 청사 전기사용료가 약 3백여만 원 절약되고, 폐자원 15톤 70여만 원 상당이 수집되었습니다.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알뜰시장 운영은 25회에 1,525명이 참여 하였으며, 요식업소의 알뜰 식단 제는 786개 전 한식업소가 실천하고, 1회용 젓가락 안 쓰기도 1,793개 업소 중 1,710개 업소가 참여하에 새로운 음식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교육 홍보로는 캠페인 61회, 각종기회교육 76회에 13,484명이 참여하어 씀씀이 줄이기를 통한 건전사회 기풍 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화, 음반비디오 판매업소수, 단속계획, 단속과정, 단속결과, 조치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화 대여업소는 98개소로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서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음반 비디오물 대여업소는 4월말 현재 876개소로서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에서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매월 실시하는 정기단속 이외에 방학이나 연말연시 등 청소년 탈선이 예상되는 시기에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3명 1조로 업소별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단속결과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34개 업소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9개소, 경고 6개소, 고발 2개소, 폐업조치 1개소, 시정조치 6개소이며 12개 업소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동 기간 중에 불법비디오는 46점을 수거하였고, 경찰합동으로 불법카세트 제작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31.330개의 카세트를 압수 소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와 예술이 다양하게 꽃피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방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역문화 창달과 시민문화 복지 실현을 통한 예도부천을 건설하고자 1990년부터 문예 진홍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기반 시선의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문화공간은 시민회관과 홍보전시관, 도서관 1개소뿐으로 문화공간이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동 신시가지내에 2,500석 규모의 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중앙레포츠 공원과 중동 신도시 시가지내에 도서관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준 높은 시립예술단의 육성입니다.
  88년에 창단된 부천 필과 시립합창단은 현재 부천시민의 긍지로 내외에 높은 명성을 얻고 있으며 연간 4, 50회의 연주를 통해 음악서비스와 부천시 이미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예술단 육성은 문화원과 예총에 경상적 보조를 하고 있으며 복사곡 문화지를 발간하여 시민애향지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넷째, 문화예술 행사의 시민축제화입니다.
  8회째 치른 복사골 예술제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시민축제로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창작활동의 지원 확대입니다.
  문예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유능한 신인의 발굴을 위해 창작활동의 지원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CIP개발입니다.
  특성 있는 부천 문화개발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부천 CIP를 추진하여, 개성 있는 부천시로서 도시환경개선과 시민행정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예 진흥 10개년 계획상의 시정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전국제일의 문화도시로 부천을 가꾸는 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님, 김일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요.)
○기획실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김일섭 의원님의 답변을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김일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청규모의 게시판을 동당 7, 8개씩 설치하여 각종 사항을 홍보한 용의는 없느냐고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 주요홍보를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시판은 시·구·동별 각 1개소씩 31개소와 성주산, 도당산 등 약수터에 18개소가 있으며 그 외주요 간선도로변에 다용도로 활용하는 시민게시판이 275개소가 있습니다.
  국·도·시정의 주요사항과 꼭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구·동 게시판과 약수터 게시판을 이용 홍보하고 있습니다.
  70만 시민에게 시정을 어떻게 골고루 전달하느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김 의원께서 제안하신 동당 8개씩 게시판을 세울 경우 한 개의 게시판 제작비가약 2백만 원으로 총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홍보물의 부착과 제거 등 게시판의 사후관리 문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 구청별로 다중 집합장소에. 게시판을 각 2개소씩 시범 설치 운영한 후 시민의 호응도와 관리 문제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설치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총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총무국장 이범관 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으로서는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개 질문사항,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질문사항, 김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개 사항, 장명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님께서 통·반장 보수를 공무원 기본봉급 수준으로 인상토록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보수 없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직으로서 정부의 각종 행정시책에 관하여 주민을 지도하는 하부 조직원으로서 보수가 아닌 수당성격으로 하여, 현재 통장은 월정수당을 8만원씩 지급하고 연2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반장의 경우는 연 25,000원의 수당을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통·반장의 수당기준은 내무부의 통·반장 수당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통·반장 수당은 우리 시 및 정부의 재정 형편상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현실화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통·반장의 활동에 있어서 보수도 없으면서 선거 선전원 및 사무종사원으로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할 시에는 관권개입의 오해 소지가 있어 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41조 3항 및 국회의원 선거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통·반장을 하고 있던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전1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할 때는 각종 선거의사무장, 종사원 또는 투표참관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음을 첨언 보고 올립니다.
  질문 3항에 대해서 적십자 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적십자사 회비의 모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및 제22조(사업재원 조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모금 협조를 해주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적십자 회비의 근본적 개선책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적십자사 회비는 회비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적십자사의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이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요청되나 실제로 자율적인 주민참여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여러모로 모금 과정상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는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바와 같이 보다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중순경에 적십자사 직원들이 저희 시를 비롯한 인근 타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민의를 수렴해 간 바 있어 추후에 다소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태현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목표 할당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 위법여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 회비 목표 할당에 대하여는 법 규정은 없으나 단지 시에서는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간 및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협조)및 대한적십자사 사무처리지침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부로부터 재산세,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목표액이 배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적십자사 도지부의 지침에 의거 각 구에 배정하여 모금활동을 이제까지 전개하여 왔습니다.
  다음 금년도 적십자사 회비 징수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적십자사 회비모금액 목표액은 2억8,544만 4천원으로써 지난 3월 14일자로 대한 적십자사 경기도지부에 이 목표액을 전부 징수해서 송금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태현 의원님께서 현재 부천시에 있는 검도부를 해체하고 타 종목의 운동부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또 기타 운동부의 신설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검도부는 84년도 경기도가 전국체전 출전 전략종목으로 지시되어 창단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창단 이후 91년까지 세계대회 및 전국 각종대회에 우리시 또는 경기도를 대표하여 74회 출전하여 1위가 45번, 2위가 4번, 3위가 6번 등 상위입상이 74.3%의 높은 성적을 올렸으며 특히 86년도부터 89년까지 4년 동안은 전국대회를 연속적으로 제폐함으로써 전국의 검도인에게 우리시의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일익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 29종 36개 운동부가 있으며 이중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인기종목 즉 야구, 농구, 배구, 축구 등을 창단한 시·군은 단 한곳도 없으며,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 운영중인 36개 운동부의 인기도 차이는 별로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는 4종목 즉 정구·체조·유도·역도에 3억 4,300만원을, 성남시에서는 3종목 육상·펜싱·하키에 3억 2,700만원을, 의정부시에서는 사이클 1종목에 1억 9,100만원, 안양시에서는 육상·수영 2종목에 2억 7,100만원을, 안산시에서는 탁구·육상 2종목에 3억원을, 화성군에서는 사격·펜싱·육상 3종목에 2억400만원을, 용인군에서는 육상·씨름·복싱 3종목에 2억 6,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이러한 운동부는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전국에 과시함으로써 6백만 도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창단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임을 감안할 때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검도부를 해체한다면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해체한 팀을 어느 시·군에서 인수할 것인가를 감안하여 본다면 현실적으로 검도부의 해체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타 운동부를 창단하기 위하여 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에는 현재 52개교에서 23개 종목 98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할 수 있는 종목은 탁구·육상 등 9개 종목 다시 말씀드리면 탁구·육상·테니스·축구·수영·양궁·태권도·핸드볼, 야구 등이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우리시의 상징 종목인 탁구와 각종 운동경기의 기초종목인 육상과 테니스 중에서 2종목을 창당하고자 하며 운동부의 창단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선수를 선발하여야 하고 전국의 어느 학교 어느 실업팀을 막론하고 1년간 개인의 전적을 살펴본 후 그해 겨울에 영업여부를 결정하고 새해부터 소속팀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통례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많아 금년에 창단에 필요한 절차와 예산확보 2개 팀 창단시 약 2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를 마친 후 93년 1/4분기 중에 팀 창단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창단 준비금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7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현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동장인사 발령시 시의원과의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장의 인사이동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하부행정기관장의 임명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과 인사교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청장이 현재 임용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유지분들과 사전협의에 의한 인사를 할 경우에 지역 화합 및 안정차원에서 합리적인 인사 운영의 측면도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행정을 사전 타 기관과 항의할 경우 행정내부 조직에 있어서도 능률성 공정성을 함축하고 있는 인사운영 특성상의 그 이미가 자칫 흐트러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행 인사법령상 이것은 지방공무원범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방해 행위에 대한 긍지의 규정에 위배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현 지정에서 동장인사 시 사전협의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소 관할 동장의 행정 추진 상에 발생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수시로 조언하여 주시면 추후 동장 인사이동시에 적극 참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부 공무원 승진 이동시 지역출신 우선배치와 상급기관배치 등에 관하여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의 승진 임용배치 및 인사이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 인사교류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공무원을 비롯하여 시·군공무원의 연고지,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 과장요원을 구에 배치할 시는 대상자들의 생활근거지, 본인의 희망 지역, 구의 결원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동장 인사이동과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제도적, 법적요건·등 인사운영의 특성상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려 두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992년 5월 현채 직급별 공무원 교육현황과 5년 이상 교육미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란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 지방 행정인의 양성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교육훈련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비롯하여 5개 기관에서 기본교육 및 각종 전문교육을 주관하고 있으며, 각 교육기관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7조에 의거 연간 교육실시 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92년 직급별 공무원 교육 이수자는 현재까지 61명이며 기본교육 이수 후 5년이 경과한 자가 88명으로서 그 명단은유인물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중 기본교육 이수 후 5년 경과자 발생은 각 교육기관별 연간 교육실시 계획에 의거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고 또한 무리한 교육인원 차출은 미등록, 퇴교 등의 사고발생은 초래할 수 있는 바 교육대상자의 사무형편, 가정사정,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관계는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종길 의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역시 10%절약 운동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께서 기히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공간을 시 외곽에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선도 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하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의 유혹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건전 여가활용 공간과 문화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한국 청소년 육성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93년부터 94년도에 부천시에 청소년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93년부터 94년도에 도비 20억원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92년도에 청소년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립지로 예정하고 있는 곳은 중동 신도시 종합사회복지 센터 내를 예정하고 있으나 동 부지에 시설계획이 미확정인 상태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일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년도 시정보고회시 시장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연기 관계도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일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반상회의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달 개최되는 반상회가 공무원 및 반장의 소홀한 운영과 아울러 매스컴의 발달 등으로 시민의 참여가 과거와는 달리 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반상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반상회보의 활용을 각 구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재선해 나가고, 그달의 주요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반상회 퀴즈란을 신설했으며 가정의학 상식, 꽃꽂이 강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재를 선택하여 흥미 있게 운영해 나가며, 산하 전 공무원을 1인 1반 담당제 실시 확행 그리고 모범반장에 대한 표창확대 실시 및 산업시찰 등으로 반장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여 민관의 최대 대화통로인 동시에 주민화합의 장인 반상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민주행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김일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천시에서 연도별 개인용 컴퓨터 구입현황과거기에 대한 가격차이가 큰 이유, 행정전산화 5개년 계획, 예산결산 업무의 전산화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개인용 컴퓨터 보급현황으로는 83년 이전에는 2대, 89년에 와서도 2대, 90년에 와서 14대, 91년도에 와서 31대 등 모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49대를 보급, 현재 처리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구입격차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컴퓨터 생산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생산 초기단계에서 구입한 컴퓨터와 91년도 이후 대량생산 보급 상황에서 구입한 컴퓨터의 구입격차는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현재는 조달경쟁 입찰을 통하여 구입함으로써 구입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전산화 5개년 계획으로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차별로 다기능 사무기 기 301대를 약 15억 정도를 투자하여 구입 활용하고 97년도 이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산교육도 전 직원 전산요원화 방침에 따라 현재의 상부기관 의존방식의 위탁교육에서 탈피하여 93년 이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시 자체 상설교육장을 설치 후 외래강사 초빙 교육 및 전문학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업무의 전산화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나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전산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전산처리 능력이 향상된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 자체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며, 인사관리 등 민간업체 제품 중 정부가 선정한 각종 프로그램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93년도 이후 구입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재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의 발생건수가 얼마이며, 해결건수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 내의 집단민원 발생추이를 최근 4년간 살펴보면, 89년도에는 117건이 발생하였으며, 90년도에는 54건이 발생하여 89년도 대비 2.4배 감소하였고, 91년도에는 11건이 발생하여 90년도 대비 4.9배가 감소하였으며, 92년도에는 신규발생은 1건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인 집단민원은 5건으로써 매년 집단민원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민원을 말씀드리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이것은 87년 4월 19일 발생해서 건설부고시 제96호로 92년 3월 16일자로 공항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조만간 해소가 전망되고 또 두 번째로는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비산분진 및 TV난시청, 소음피해 90년 12월 7일에 발생했으며, 범박동 한독자동차학원 이전 시에 자동차소음 발생 이것은 91년 6월21일 발생한 민원이며, 또 91년 7월 29일에 발생한 심곡3동 10통 지역 중동 신도시 고가차도 건설 반대 또 이번에 발생한 중동신도시 단지 내 배수시설 미완공으로 심곡 3동 73번지 일대침수피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발생한 집단민원 총 182건 중 해결한 민원은 177건으로 97%를 처리하였으며, 그 주요 처리민원을 살펴보면 고강동 지역의 상계 민 철거민촌 이주대책 해결, 원종동 131-4번지 일대의 합판야적장 설치반대 등이며 고강동 은행단지 방음벽 설치 요구, 북부역 노점상 철거, 삼천리 도시가스 배관연결공사 균열대책수립 요구, 송내동 우성아파트 일조권 침해 대책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 박재덕의원님이 질문하신 각 국에서 시민을 위한 특수시책이 뭐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편, 불만 건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 처리함으로 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91년부터 산하 전공무원이 출장 시 교통 불편사항, 건설, 상하수도, 청소, 환경, 공해, 전기, 소방, 전철 등 유관기관과의 소관업무 사항까지 견문보고토록 추진하여 온 바 91년도에는 주택가 소방도로변 폐차처리 537대, 교통표지판 교정64건, 도로파손 및 상하수도 시설조수 1,432건과 92년도에 980건을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시범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실·과별 견문보고 실적을 수시 평가함으로써 참여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실·과·소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시 포상을 실시하는 견문 제 특수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레포츠 공원에 대한 관리인의 충원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레포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2년 3월 25일자로 정원5명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바 있습니다.
  직종별 내역을 보면 임업 7급 1명, 토목 8급1명, 기능전기 직 8등급 1명, 기능 10등급 2명입니다.
  시에서는 이보다 앞서 92년 1월 30일부터 행정 6급 1명, 청원경찰 4명을 기동 배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92년 4월 13일 임업 7급 1명을 추가로 충원하여 현재 6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 배치된 기능직 등에 대하여는 신규채용 시험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중에 전원 배치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총무국 소관 전부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오강열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하고 총무국의 두 분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과 구체적인 답변 자료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성의 있는,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성의 있는 답변 자료를 갖다가 보충을 해주시고 한 2시까지 답변을 갖다가 보충,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동안 한 2시까지 정 회를 요청합니다.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오강열 의원께서 2시까지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입니다.
  김일섭 의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질문하신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과 92.대부료 부과실적 및 대부료 산정방법, 두 번째 국·공유토지 중개인 에게 대부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이유, 세 번째 전년도 대부 현황과 금년도 예산계상 필 지수 117필지와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조치계획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하며, 시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현황과 92.대부 실적, 대부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1,843필지 718,356평이며 이중에는 재무부 재산이 676필지 130,978평, 건설부 재산이 541필지 160,263평, 농림수산부 재산이 626필지에 427,115평이 있으며, 공유재산 (시유재산)으로는 토지가 1,877 필지 936,442평, 건물이 98동 18,641평으로 건물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 등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92 대부 실적은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유잡종재산 15필지 및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676필지 중 시유재산이 3필지, 국유재산이 201필지가 대부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부료는 시유지가 644만 8천원, 국유지가 7,118만 8천원이 부과되었으며 시유 잡종 재산 15필지 및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676필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대부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주거용인 경우 공시지가의 25/1000, 나대지인 경우 50/1000이며, 농경용은 소득금액 의 150/1000입니다.
  대부가 안 된 시유지나 국유지는 비교적 이용가치가 없거나 임대료가 비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등이며,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부계약 체결 시 보다 20%가 비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33건에 2,081만 4천원, 금년도에도 현재 6건에 3,430만 8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 대부료가 부과된 국유재산 213필지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117필지와의 증감 분 96필지에 대하여는 신규 대부계약, 대부해약 등으로 건수에 다소 차이가 연도별로 있으며 금년도에도 농경지용으로 대부된 77건의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의 부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가을 수확 후 농지의 수입금액이 확정된 후 부과됨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된 613만 7천원과 시비로 세입 조치할 2,135만 6천원과의 차액 1,521만 9천원 및 농경지에 대해서는 예상 부과금액을 산정, 추경에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은 대부료중국비가 70% 납부되고 30%가 지방비인 시비로 납분 하도록 돼있고, 국유재산 대부료는 현재까지 124건에 7,118만 8천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미 계상 대부료 총2,135만 6천원 예상 중에 613만 7천원만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추경에 1,521만 9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변동사유가 77%는 아직 부과가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 안 된 것이 대부해약이 12건 매각이 3건, 내무부로 반려한 것이 3건, 국세청으로 반려된 것이 1건이 있어서 총 96건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박재덕의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에 92년 시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행정을 전개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사항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죄송합니다.
  차관께서 조금 있다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먼저 보고를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박재덕 의원께서 3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 답변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정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흙, 먼지, 소음공해 문제하고 3개 사업시행 장의 단지 내 수방대책 관계, 그리고 지난 5월 7일 심곡3동, 춘의동 지구 주민에 대한 대책관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먼지공해는 저희가 신도시내에 필요한 흙이 1,300만㎡가 필요합니다.
  그걸 차로 계산하면 10톤 덤프차로 130만대가 실어 날라야 그 흙을 다 메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90년 4월부터 금년 3월 30일까지 65,000루베만 빼놓고 전부 흙이 날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천시나 주공사업단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땅을 메우기 위해서 실어 나르는 흙은 3월 30일 이후는 없습니다. 사실은.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65,000루베입니까, 650,000루베 입니까?)
  650,000루베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그럼 130만 루베에서 반이 남아 있는 겁니까?
  당초 성토량의 반이 남아 있는 겁니까?)
  1,300만 루베 중에서 650,000루베가 남아 있는 겁니다.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면 95%정도시가 95%, 주공이 90%, 토개공이 99%를 지금 성토는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들이 주로 다니는 것은 레미콘이나 자재 운반차인데 레미콘도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가 3개 시행기관에서 44개 업체가 아파트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15개 아파트가 골조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레미콘의 운반이 줄어들었고 또 하수박스하고 공동구박스를 치기 위해서 그동안 운행된 레미콘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90% 이상 공사 진척을 봤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수박스 공사가 6월 15일까지 끝나면 레미콘도 그만큼 줄어들고 주로 나머지 아파트를 짓기 위한 레미콘 운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 운반 관계는 상당한 량이 사업으로 인한 운행은 감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그동안 저희가 각 출입구에다 세차장을 마련해서 세면시설을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또 물 뿌리기 작업도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민들 욕구에 충족만큼은 하지 못했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운전사 하나가 흙을 제대로 안 씻고 한번만 지나 가면은 하루 종일 잘 했다가도 무효가 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6월 15일까지 끝마치고 나머지 자재운반 차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금년 말까지 전부 끝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650,000루베의 흙은 11월, 12월 겨울에 나머지를 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사업시행자간 수방대책회의는 저희가 4월 22일 날 시행자들이 모여서 그 후에 대한 대책을 전부 회의를 했습니다.
  유인물이 있습니다만은 포크레인 9대, 도자 2대, 덤프트럭 12대에 대한 장비를 지정해서인근 주민이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될 시에 긴급 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동원 체제를 갖추어 놓고 또 여기에 대한 각 사업단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에도 저희 단지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생각합니다.
  다음 5월 7일에 대한, 심곡 3동하고 춘의동 수해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이제 6월 15일까지 하수박스공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없어지리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과 동을 통해서 피해를 조사한 것이 115동 190가구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까지 피해업체로 하여금 자금을 불입하도록 해서 위로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한 자기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장 송철흠 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물론 천재라든가 이런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경우는 어제 저도 현장을 답사했지만 충분히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얼마든지 최소한의 주민들의 피해는 방지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15일까지 모든 공정을 다 완료하시고 그 전이라도 비가 올 경우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최소한도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위로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위로금이 아닙니다.
  위로금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지 어찌 위로금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개인적으로 어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사시행의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위로금이 아니고 적절한 보상금을 갖다가 지원해 준 것을 본의원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여기 유인물에는 위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로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금이라고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할 적에는 국가보상법에 의한 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업소에서 하지는 않지만은 업체로 하여금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급방법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급방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과에다가 자금을 납부하게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방법의 절차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그런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는데도 적절한 보상을 못 받고 행정편의주의로 하겠다는 것이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편의주의가 아니라 방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써 5월 19일 같으면은 지금쯤은 대책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 대책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는 그걸 처음부터 해드린다는 결정을 했었는데 그 업체가 어디 어디냐 하는 문제, 또 업체간의 회의를 통해서 자금을 납부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걸린 겁니다.
  그래서 금주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돈을 입금시켜서 구나 동을 통해서 지급해 드리겠다, 이것입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일반 주민들한테는 막강한 공권력이라든지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면서 왜 이런 업자들한테는 주민편의를 갖다가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안 보이는지 조속한 시일 내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보사국 소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길 의원님께서 현재 부천시내의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지 아파트 분리수거 현황과 또 장명진 의원님께서 쓰레기 감량운동의 계도방법과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호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처리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늘 그동안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을 펴 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한 홍보부족과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최근 수년간 추진해왔습니다만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생활환경개선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비교 평가하심은 물론 청소환경에 대한 대 토론의 장까지 마련해 주신 각별한 노고와 격려에 힘입어서 많은 연구를 한 끝에 남구 괴안동에 위치한 삼익 3차 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육성을 해서 각 지역에 확산시킴으로써 내무부 및 환경처에서 전국 제1의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 시범 시로 지정할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쓰레기 분리수거의 폐단을 보완 발전시켜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인데 쓰레기 분리수거와 다른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운동은 주민 스스로가 실천하는 것이면서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처음부터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고, 훌륭한 자원으로 분리해서 주민스스로가 정성껏 모으고 포장까지 해서 훌륭한 상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품목별 재생공장에 직접 이를 판매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시범 아파트를 정해가지고 많은 주민에게 견학을 시키고, 또한 추진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재활용 자원 보관용기를 지원하고 운반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이 운동이 관내 54여개 아파트단지로 확산돼 가지고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지금은 약 70여개 아파트단지에 파급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는 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소요재원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는 관내 아파트 전 지역에 재활용운동이 전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면 우유팩, 빈병, 신문지, 알루미늄캔 등 11개 종류의 재활용자원을 각 재생공장에 판매한 금액이 금년 들어서 지난 5월 15일까지 1,800만원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지방지는 물론 KBS, MBC, SBS, 국립영화제작소에서 대한뉴스, 조선일보 등의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에 걸쳐서 저희시의 모범사례가 보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등 인근 대도시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시의 수범사례를 견학하고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시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이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종길 의원께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법적 근거와 조치 실적과 외국인의 불법고용으로 인한 부천시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임금 및 정신적 피해 조사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불법체류 문제는 출입국관리법 제15조 1항, 2항 규정에 의거해서 외국인의 불법체류문제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실적을 저희 시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할 관리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 일원 및 인천지역에서 약 300여명을 적발 조치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기업체 불법고용관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서 조사는 하고 있으나 기업주들이 기업의 인력난과 불법고용에 관한 처벌규정 등으로 인해서 조사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불법고용으로 인한 부천시중소기업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임금과 정신적 피해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외국인의 불법고용에 대해서 기업주나 근로자들의 신고기피현상 등으로 인해서 현황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현재까지 이 문제를 파악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종길 의원님께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은 교통문제,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는데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소재하고 있는 김포군 검단면 주민들은 당초 생활쓰레기만 매립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정부가 산업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데서 부터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교통문제도 제기되어 현재 경기도내 9개시의 생활쓰레기가 지난 2월부터 야간에 한해서만 반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당초 저희시도 5월 4일부터 반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인천 시, 부천시의 생활쓰레기는 역시 당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5월 4일 하루 동안만 반입되었을 뿐 현재까지 계속해서 인천시 매립장에 인천시와 같이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시나 저희 부천시나 야간에는 도저히 수송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문제점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저희시나 주간에 수송이 가능하도록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아울러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교통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인천에서 서곳로를 지나서 김포로 가는 305호 지방도에서좌회전을 해야만 매립지까지 운행할 수 있으나 이 좌회전 지점이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관계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저희 시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서동 매립장으로부터 수도권 매립지까지 직접 연결되는 약 1.8㎞의 도로를 별도로 건설할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 매립장을 계속 이용한 후 인천시에서 새로이 해양간척지에 건설하는 도로의 공동 이용문제를 또한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고 또한 오는 11월부터 서울시의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쓰레기 수송 전용도로는 병목지점을 고가로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교통 문제가 전혀 문제될게 없고 저희 시에서는 만약 이 도로를 사용하게 된다면 대장동 위생처리장 앞을 통과하는 국도 39호선을 이용해서 서울시 개화동에서 곧바로 쓰레기 수송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운반에 따르는 도로교통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종길 의원님께서 전자오락실의현황과 단속 및 조치실적과 연 4회 정도 이들 업주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달라고 하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오락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92년도 5월 25일 현재 총245개소의 전자유기장이 있으며 이중 성인용은14개소이고 나머지 231개소는 청소년용입니다.
  시에서는 청소년 유해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90년도 10·13조치이후로 청소년 오락실의 사행성영업 및 불건전 프로그램 사용 오락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전자오락실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연 인원 4,511명이 참여를 해서 단속한 결과 174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 조치실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취소 26개소, 영업정지가 88개소, 시정내지는 경고 처분한 것이 60개소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흡연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서 관내 전자오락실내에 흡연금지 안내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주에 대한 정신교육강화를 위해서 영업주에 대한 정기 위생교육을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지역별로 개최되는 업주간담회 실시 때 자율정화의식 제고를 위한 업주 자율 실천 결의대회를 동시에 개최하여서 청소년 흡연 및 유해영업에 대한 업주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 매분기, 상·하 분기가 아니라 매분기 1회씩 지역별로 영업주 간담회를 실시해서 청소년 선도에 대한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종길 의원님께서 노래방 업주의 정신교육, 홍보, 계도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지는 있는가 하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초 시에서 조사한 노래 연습장 업소 수는 약 40여 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보면 금년 내에 더 많은 노래방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법적 통제의 근거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7일 내무부 공고 제1992-16호의 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을 시켜서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법령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규제, 신고절차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자유업종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안 예고 후 2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업시간 및 출입제한 연령 등 규제근거가 없어 심야 시간대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업소 내에서 술을 판다거나 또는 그 외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위배가 되므로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또는 음식물이 판매된 사실은 아직까지 한건도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부 스스로가 주류 등의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이용객들이 몰래 주류 등을 반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소 내 또는 출입구 등에 "우리 업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며 마실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주 정신교육·홍보·계도 등은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공포한 후 관할 기관에서 물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도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후 되겠지만,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 업주들에 대한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주류 판매 등은 물론 흡연행위 등 기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해 철저히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종길 의원님께서 민간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심야 퇴폐, 변태 등 각종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91년도 7월13일 시청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부천시 해병전우회 회원 79명에게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와 청소년 선도에 많은 실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 2회씩 총 40회에 연 인원 729명이 자율감시 활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들 감시요원에게는 1인 1일 7,500원, (활동비 5,000원, 급식비 2,500원)씩의 총 6,384,000원의 실비를 보상해 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관계로 주 1회씩 총 16회에 현재까지 240명이 자율감시활동에 참여하였고 이들에게는 하루에 7,500원씩의 실비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 감시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제1차 추경예산에 주 2회씩 지원이 가능하도록360만원을 증액 요청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민간 자율감시활동의 활성화를 더욱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종길 의원께서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보전 문제 중에서 대형 차량들이 적자란 이유로 차량 교체 또는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소홀히 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의지가 없고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구·경찰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2일씩 연8회 정기단속과 14일씩 연 4회 특별 단속을 지금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회에 걸쳐서 단속한 결과 정기단속 및 특별단속 실적을 총 1,113대의 차량을 단속을 해서 그중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초과된 위반차량 99대를 적발을 해서 그중 29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70대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는 등 행정 처분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정기단속 및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한 차량의 정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하면은 사업용 자동차는 1년에 1회, 비사업용 자동차는 2년에 1회 소유자가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시 적발된 위반차량 중 노후차량의 정비는 근본적인 매연 발생 방지를 위해서 차량교체를 권유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 실적은 12대의 대형 차량을, 노후 차량 12대를 저희들이 폐차처분 하도록 권유를 해서 패차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신속 정확하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수동식 매연 측정기 가지고는 능률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현대식 장비를 구입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현재보다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내년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외국제이기 때문에 외지로 주문을 해서 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 역시 이종길 의원께서 부천시의 사회복지시혜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시정방향에 대해서는 그간 의료, 교육, 주거보장 등으로 시민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 되었고, 특히 직장 의료보험조합 및 지역 의료보험조합 설립으로 전 시민의 대다수가 이에 대한 시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충의 생계안정과 자립지원 시책에, 있어서도 국고지원에 힘입어서 생계보호의 내용과 보호수준을 꾸준히 확대 향상시켜 왔습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는 부천시 인구의 약 1%인 6,050명이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자녀의 학비지원을 87년도부터 실업계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7월부터는 보호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소득 및 자산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이들에게 자립상담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전에는 없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비교적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동, 11개 동에 12명을 배치를 해서 이들이 영세민 업무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에서도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세대 등 가정복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분야에서는 장애인 수용시설인 혜림원과 이용시설인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노인복지회관, 새소망소년의집, 성가양로원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규모의 유아원, 경로당, 탁아소등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도 이들 시설에 대해서 복지 시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재가 복지봉사 센터를 중앙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홈패션강좌 등 부녀자 부업교육과 건강교실, 컴퓨터교육 등 사회적응 교육과 집에 홀로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 또는 환자 등을 찾아가서 간병, 집안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복지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되었으나 이들과 생활수준이 유사하고 불의의 사고로 장기투병 중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자체 조사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생계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조사한 결과 327세대 1,131명이 지원을 해 줘야할 대상자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시발생을 대비를 해서 국고지원 유보금 883세대 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정기책정 이외에 수시로 전입자 또는 현재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여건변화로 인해서 생황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계속 유보재원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말 현재 127세대를 추가로 당초 책정된 생보 대상자 외에 추가로 책정해서 현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정 규모로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형편으로 우리 고유의 미풍약속인 상부상조의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웃간 직접 돕기 등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이들에 대한 다소간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산업도시와 주거도시의 두 가지 성격인 부천에 약 3,000여개의 사업장과 20만에 이르는 근로시민이 있음에도 지역에 독자적인 노동정책이 없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나 근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사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식적 자리가 없는 실정인바 시민의 여론과 공익에 근거하여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부천시에 노사 공익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민주화와 복지부천을 정착시키는 역할 나누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 달라고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사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주체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통해서 노사문제에 대해 공동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또한 우리지역에 맞는 노사 관계와 새로운 노동문화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사 공익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는 경제 활력의 회복과 물가안정, 국제수지 게선 등 국내외적으로 힘겨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 시국상황 등을 감안을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노사 공익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부천지역에 어떠한 노동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관 주도적인 해결 방식을 지양하고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주적이고 노사 자율적인조정, 권고, 알선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지역의 노동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하면서 노동문제 전문가 또는 노동단체, 경영자, 학계, 관계전문가들에게 이에 대한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 등 제반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본 계획의 타당성이나 운영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김일섭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노사 공익협의회를 그때 가서 구성하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노동문제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방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역시 김일섭 의원님께서 91년도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에서 지역의 노동조합이 함께 소비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청원도 하려고하고 있고, 조례에도 노동단체에서 사용하려하면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임대료도 또 내겠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해주지 않는가 하는 내용의 전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 노동복지회관은 건립 당시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직영을 조건으로 국비와 도비가지원이 된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조건부 교부 시 복지회관 용도별 사업도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시설을 지양하고 여가 선용 및 복지시설로 활용을 하고 내부적 시설 자체도 직영 운영토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또한 91년도 6월 28일 개관이래 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그간에 교육사업, 문화, 예술활 동 등 사업지원, 복지시설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취미강좌는 꽃꽂이 외에 8개 과목을 단기 기초과정으로 실시한 결과 금년도 5원 20일 현재 연인원 9,856명을 강좌 하였으며, 근로자결혼식 행사는 74쌍이 결혼식을 올렸고 계속해서 지금 예약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결혼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감사원의 노동복지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써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거나 회관내의 기본시설을 타 용도 등으로 용도변경사용 등 회관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시설을 직영하도록 이렇게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회관시설은 전부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휴게실은 결혼식 등 각종 행사시 많은 하객 내지는 이용자들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필요하고 또한 근로자들의 율동연습, 포크댄스, 게임 등 레크리에이션 지도 장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위탁 운영할 계획을 현재 시로서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개관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근로자들의 편익과 간접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회관 이용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께서 쓰레기의 문전수거방법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문전수거방법에 대해서는 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는가 하는 내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도 답변 드린바 있고 시민회관에서 열린 청소환경개설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충분히 설명 드린바가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업체의 방문수거와 단독주택지역의 타종식 수거방법은 저희시나 다른 시나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듣고 나와서 상차를 해야 하므로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레기를 문전수거 하려면 현재 있는 장비와 인력의 약 4배가량의 장비와 인력이 예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는 예산투자 면에서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차량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날이 갈 수록환경미화원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고, 또 어느 골목길이나 자가용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전수거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도로의 교통체증과 더불어 2중 3중의 운행지연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환경미화원이 리어카를 끌고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수거한 쓰레기를 가까운 도로변이나 공한지에 배치한 롤온박스에 옮겨 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만 롤온박스는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악취가 난다, 또는 먼지가 발생한다, 또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도시지역에서는 점차 롤온박스를 줄여야할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들어올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위생공사에서 자동압착식 차량 4대를 신규로 구입 운영 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저희 시에서 노후한 차량 20대를 압축식 차량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현재조달요청 중에 있으며 이중 10대는 6월에, 나머지 10대는 8월에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주민불편이 있습니다만 이 장비가 점차적으로 압축식차량으로 대체될 경우에 현재의 불편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역시 박재덕 의원께서 음식점에서의 껌 주는 행위를 선도적 차원에서 중지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식사를 하고 나면은 껌 주는 행위는 아마 그 식사 후에 입에서 음식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일부 시민들이 껌을 씹다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길바닥에다가 껌을 뱉어 버리고 또는 껌 포장지를 내버리고 그래서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껌을 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저희들이 업주교육 때 계도를 해서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껌 주는 행위를 좀 지양해 나가도록 일단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음식점에서 좋은 식단제 실시 및 일회용 안 쓰기를 겸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껌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만 종래에는 일회용 대나무 젓가락을 거의가 다 써 왔습니다.
  막대한 외화를 주고 이것을 사다가 한번 쓰면 내버리기 때문에 아깝기도 하고 또한 쓰레기수거 때 굉장히 대나무젓가락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저희 시에서 이 문제를 좀 개선을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업주들 교육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전부 이것을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도 있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많은 음식점에서 여기에 호응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에 약 95%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상 업소를 하반기에는 더욱 늘려가지고 계속해서 일회용 젓가락을 안 쓰도록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박재덕의원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구태의연한 행정을 탈피한 창의적이고 다양성 있는 시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중에서 저희 보사국 소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확대지원시책입니다.
  영세민 생활보호시책은 본래 범국가적 시책으로서 생계구호 및 의료구호에 소비되는 비용의 80%는 지금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고 10%는 도지, 또 10%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는 제외되었지만은 생활수준이 이와 유사하고 또 이 보다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 문제를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에 대한 생활문제를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된 이분들은 1,131명이 됩니다.
  세대로는 약 372세대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수준으로는 지원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도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약 5억 3,900만원에 소요자금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통과가 되면은 계속 회의 때마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다소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쓰레기 문제입니다만 이것도 의원님들께 좀 건방진 소리 같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부에서 금년에 10대 시책으로 정해놨지만, 내무부에서 지금 이것을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될지 내무부에서 감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관계 계장 또 관계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쭉 대도시만을 상대로 현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와서 보고, 저희 삼익 아파트에 와서 보고 굉장히 이분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감을, 방향설정을 부천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표장도 받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과장 이하 청소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소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어떻게든지 쓰레기 10% 줄이기 자원재활용 문제는 다른 시보다 모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박재덕의원님 질문에 답변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 끝으로 장명진의원님과 이종길 의원님께서 산업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업체에서 산업 활동을 수반해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은 일반 산업폐기물과 특정 산업폐기물로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물류 산업폐기물과 무기물류 산업폐기물로 구분되는 일반 산업폐기물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 직접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유해산업폐기물, 폐유, 폐합성수지류, 폐산 및 폐알카리로 구분되는 특정 산업폐기물로 서울 지방 환경청의 허가를 득한 특정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및 공공시설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요하는 특정산업폐기물은 환경관리공단에 설치된 특정 유해산업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산업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즉 쓰레기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직매립이 가능하므로 현재 서울지방 환경청장 허가를 득해서 영업 중인 일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거해서 인천시 매립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중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각 배출업소에서 소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자체에서 소각 처리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잔재물에 대해서만 산업폐기물처리업체 또는 공공시설 설치 운영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올리면은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로서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포매립지에도 당초에는 생활쓰레기만 매립하는 것으로 주민과 약속이 됐었는데 그 후에 각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공장에 쌓이다 보니까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조업을 중단할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환경처에서 그러면 해가 없는 무해한 산업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분리가 됩니다만 그것은 김포매립지에 매립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자 김포주민들이 이를 기화로 해서 집단행동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의원님들께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지금 이 산업폐기물 처리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경상북도 영일군 인가 그 쪽으로 일단 갖다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시로서도 어떤 특별한 대책을, 생활쓰레기도 버릴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시로서도 신경을 쓸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점심을 먹고 나니까 나른합니다. 식곤증이 오고하는데 약 10분간만 쉬시고 이어서 다음 순서가 국장님들 순서가 되는데 처음 양개 구청장님이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저 먼 순서대로 남구청장 하시고, 중구청장 하시고 지금 아마 우리 양개 30만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 먼저 보내 주셨으면 하는 걸 결정해서 10분간 요청합니다. )
  재청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덕 의원께서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루하게 기다리시던 구청장님들이 아주 화색이 만연하십니다.
  남구청장 처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남구청장 박태선  남구청장 박태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업무 발전에 연일 수고하시는 송철흠 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박재덕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어려운 입장을 특별히 배려하셔서 먼저 답변을 하도록 제의를 해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실 독특한 구정역점 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구청은 직할시나 특별시의 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계로 구의회도 없을 뿐더러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기능과 권한이 시의회 또는 시청에 속해 있어 독자적인구청의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구정지표인 시정방침을 기본으로 하여 구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학사업 또는 쓰레기 감량의 날을 운영하는 등의 특색사업도 전개하고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구정역점 시책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민주구정 구현, 새 질서 새 생활실천의 완전정착,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건선, 조화 있는 도시 균형개발,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의 공고화, 구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화합·안정·발전의 으뜸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여건을 감안 독창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민사업을 얼마나 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거택보호자 552가구에 3억 7,300만원을 보조하였고 기타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취로보호 사업 등을 통하여 7,337가구에 3억 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균형개발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 및 정비 14건네 21억 1,4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2억 2천만 원, 주민 숙원사업 43건에 9억 7,800만원, 상하수도 정비 24건에 25억 4,100만원, 도시주변 녹지화를 위하여 6건에 3,700만 원 등 총 855건에 59억1,800만원을 구입해서 대민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발생건수는 얼마며 해결건수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 발생에 대한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총무국장이 이미 답변을 하였기 양해가 있으시면 저는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구청장님 유인물이 없어요.)
  집단민원이 우리 지역에는 3건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3건이 있는데 내용별로는 첫째, 중동 신도시개발 거기에 보면 아까 분진….
    (「답변이 자료에 없는 게 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또 비산 분진에 대한 것 또 소사동에 택지개발과 관련돼서 주민피해 해결 요구 민원 또 셋째는 범박동 한독자동차 학원의 이전 반대에 따른 집단민원 3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의 특수 시책 사업으로써 남구 장학회 설립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구 장학회의 설립목적은 향학열과 향토애 제고로 구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영세민 자녀 우수학생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내 고장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기둥이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12월 11일 339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총회를 개최 발족하여 금년 간까지 장학기금 목표액을2억원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8,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구청의 특수 사업으로써 쓰레기 감량의 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의 날 운영목적은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와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용 시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품의 적극 활용으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쓰레기 감량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분리수거가 완전 정착되도록 분리수거 시범아파트를 괴안동 삼익 3차 아파트 외 32개 아파트를 지정하여서 구민에게 현장화 하도록 하고 다중 집합 장소에 분리수거함을 10개 설치하여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한국재생공사에 수시 매각하고, 폐지원수집 경진대회 개최와 각종 홍보를 실시하여 10%를 감량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과 김포지구 쓰레기매립장 이용 시 1일 14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빌 분리수거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사국장이 전반적으로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그간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매입량을 감량함으로써 매립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처리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자원 재활용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근검절약하는 시민정신 기풍을 짐작코자 금년 한해는 아파트를 우선 분리순거정착의 해로 설정하고 중점 운영하고 있으며 괴안동 삼익 3차 아파트 외 32개 아파트를 시범아파트로 지정하여 인근주민 교육장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아파트에 재활용물 보관용기 1,843개를 구입 지원하였고 견학 16회, 반상회 11회를 개최하여 매월 마지막 주는 쓰레기 감량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 아파트에 분리수거 요령 및 재활용품 수집의 필요성과 요령이 수록된 전단 10만부를 제작 배부하고 재활용품 매각 요청 시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안양 동창제지 외 5개소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230톤 1,723만원의 재활용품 매각실적과 계속적인 주민홍보와 교육으로 전 아파트에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을 원활히 수송 매각하여 주는 한편 시상제 도입, 장려금 지급, 각종 장비를 지원하여 전주민의 능동적인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는 이미 보사국장이 답변을 소상하게 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가로등 대낮에 소등을 소홀히 해서 전력낭비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우리 관내에 16개 노선에 1,261등으로써 자동점멸기를 설치하여 점·소등 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자동점멸기 작동불량 및 전파장애로 인하여 낮에도 점등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매일 아침 순찰하고 있어 발생 즉시 소등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관내 이면도로에 40내지 50m 간격으로 3,640등이 설치되어 구청과 각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가까운 주민의 협조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일출 후에도 보안등이 점등되어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리자 및 보안등 담당자의 교육 등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의 교육과 협조를 당부하여서 낮에 점등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안등,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 건설과에는 전기에 대한 전문직이 없어 수로원 2명이 가로등 관리 및 수리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청 건설과에도 전문 전기직을 배치하여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남구청장으로 부임한지 이제 한달 남짓 되었습니다.
  아직 구정 전반에 대한 소상한 지식이 미흡해서 의원님 질문에 충분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에 탁월하신 시장의 시정방침과 고명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주민의 화합을 이룩하여 구정을 열과 성을 다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중구청장 윤강열  답변에 앞서서 시정 구정전반에 걸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의장님이하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또 의원님 가운데에서는 저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지체 없이 나와 주셔서 주민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5일 질문해 주신 사항이 좀 전에 남구청장이 답변을 하고 또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국장 등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 가운데 거의 다 내용의 일단을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 중구청에 관한 사항만을 위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구정 역점시책 관계입니다.
  저희 부천시 중구 나름대로의 상징적이고 또 구정의 구심적인 독특한 구정 역점시책이 아쉽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민사업은 얼마나 펴 나가 주고 있느냐하는 두 번째 질문이셨고, 세 번째는 집단민원 발생건수와 해결된 민원건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완전한 자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상에서무엇인가 중구만이 특별히 내놓을 만한 독특한 구정시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구의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한편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한정된 시 재원과 인구 30만을 수용하는 도시로 계획됐던 당초 부천시가 70만 시민을 수용하는데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등에서 오는 주민의 욕구가 누적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더군다나 중동 신도시 건설 등 지난 88년 구개청의래 다양한 구민욕구의 증대, 도시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기주의 현상 등 저희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편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가 아닌 여건 하에서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구심 특색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나 애향심과 시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구 산하 전 공직자는 선진시민 약진부천의 시정방침에 따라 구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뒷받침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다면 저희 중구 장학회가 있습니다.
  관내에 뜻있는 분 446명이 참여를 해서 현재 조성된 장학기금 1억 4,900만원으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중·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91년에 25명, 92년에 27명에게 2,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 고장 출신의 인재육성과 많은 구민들의 참여로 구정의 구심운동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국기달기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개인주의 의식이 팽배해짐에 따라서 어느 사이엔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흐려진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1절에 관내를 순찰해본 결과 국기를 단 집이 거의 눈에 띄지를 않았습니다.
  국기를 볼 수 있는 것은 가로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관내의 빌딩이라든가 단독주택을 들면서 보니까 국기를 달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대나무로해서 국기를 게양해 왔습니다마는 현대화된 주택건설로 인해서 전혀 가정마다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그런 국기걸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중구에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를 중심으로 국기달기 보급 확대를 위해서 관내 99,000가구를 대상으로 국기걸이 보유 그리고 국기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회교육과 반상회를 통해서 취약한 상가지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퇴색되어 가는 국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새롭게 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국기달기 운동을 통해 고취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구정전반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애향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92년 대민사업 중 중요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 항목으로 구정역점 시책을 세워서 중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 건설사업으로 고강동 주변 도로확장공사 등 22건에 36억원, 원미1동 노후관교체 등 상수도시설 4건에 2억 8천만 원, 오정동 181번지 옹벽설치 등 하천 하수도 시설 13건에 10억원, 그리고 성곡동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5억 6천만 원, 기타 공원·녹지 보안가로등 시설 3건에 1억원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아직 답변 자료를 추가로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오전 정회 중에 제가 좀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추가로 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은 높이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407세대에 3억 2천만 원의 생계비와 영세민자녀 1998명에게 1억 5천만 원의 수업료 지원, 월동기 영세민2,007명에게 5,800만원의 구호비를 적기지원 계층간 격차 해소를 최소화 하였고, 자립안정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2억원을 투자 직업훈련, 생활 안정자금융자, 영세민 취로사업, 주택임대차 보조, 장애인 보조 장비 지원 등 소외계층이 삶의 보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육사업, 시설아동위문, 야간공부방 운영, 청소년 위안잔치 등 3억 2천만 원의 지원과 일반주부를 위한 미혼모 예방, 모자가정지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노인 건강진단, 충효서당 개설 등사랑과 인정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체육을 통한 건전 생활 유도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원미산 약수터 외 3개 약수터 및 중앙레포츠공원에서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일반주부와 약수터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범 체육교실을 개설 하루평균 530여명이 참여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사항 가운데 저희 중구관내에 총 8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 신흥 1동 26통세입자 이주대책 관계라든가 고강본동 은행단지,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 문제라든가 원종2동 합판 야적장 문제, 춘의동 광성상가 신축관련 피해 사항 등 5건은 이미 해결이 됐고 지금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서는 아까 총무국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동 신도시개발 관련 민원, 고강1동 오쇠리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 심곡 3동 고가차도 건설 관련 이 3건이 저희 중구관내 집단민원으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동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민원이 저희 중구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안 사항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또 김포매립장 관계 등 이것은 시의 사항으로 보사국장께서 이미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만 중구관내 저희 아파트별 분리수거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강동 미도아파트 외 7개 시범아파트에 1,346대 운반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이 운동이 관내 8개 아파트 단지로 확산되어서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작동 신시가를 단독주택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노인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어 재활용 수집을 도모하기 위한 리어카 2대를 지원해 줌으로써 재생 공장에 직접 판매해서 약 80 여만 원의 매각대금으로 노인회 기금으로 운영하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유팩, 빈병, 신문, 고철 등 4가지 종류의 재활용자원을 각 재생공장에 판매한 금액이 금년 들어 지난 5원 20일 까지 580만원에 이르러 그동안지방지는 물론 중앙지인 조선일보 등 매스컴을 통한 모법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엔 역시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 하신 보안등, 가로등 관리 대책에 대한 저희 중구관내소관으로는 저희 관내 보안등은 14개동에 3,458개 등이 있고 가로등은 27개 노선에 1,611개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 이 건과 관련된 예산은 보안등 신규시설비 2천만 원과 보안등 수리비 2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가로등은 수선비 1천만 원 밖에는 서 있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원격 무선장치로 점·소등하고 있으나 가로등 노후로 인하여 점·소등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을 매일 순찰을 하여 보수작업에 임하고 있고 보안등 점·소등을 동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발견돼서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함께 우리 지역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안등 스위치 위치표시 및 점·소등 관리 표찰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전 직원은 구민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의 작은 요구도 정성으로 처리하는 마음을 갖고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 중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네.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지금 남아있는 답변 해당부서가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이 남아 있는데 세 분의 답변자가 새로운 방식의 답변을 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답변하신 예를 들면 유인물 내용과 한점 한 획의 변화 없이 내용 그대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인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한 생각이 깃들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냐면 오늘이 10회 임시회의 마지막 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1시간여 남짓 남았는데 지금 나머지 3개 부처에서 답변한다면 거의 시간이 할애됩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한 답변자로서는 충분한 내용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질문자나 그 외 의원님들이 새로운 보충질문이나 또 미흡한 부분을 어떤 타진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시간대니까 그래서 답변을 우리가 운영의 효율화나 내실화를 따진다면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3개부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또 질문자나 또 그 외분들이 궁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네, 서병만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계획된 자료에 의해서 사실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변이 충실하지 못 하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지금 남으신 세 분들의 답변은 자료가 충분하리라 믿고 그 문제는 이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 회기부터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게회의 진행상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서병만 의원 그 말씀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국장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의장님 잠깐만요.
  지금현재 박재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질문에 의한 답변, 또한 답변에 의한 추가 질문해서 양개 구청장께 한 가지 참고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남구청에서 분리수거함 10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산정을 해 보면 개당 약 70에서 80만원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분리수거를 추진을 하실 목적이 뚜렷하시다면 매립장 비용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폐품 수집을 해서 나온 비용, 플러스 시나 구에서 내정된 예산을 합산한다면 분리수거함 10개 이상 설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남구청장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매월 10일, 매월 마지막주금요일 날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로 정해진다는 거 굉장히 의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비용 플러스 견학비용을 합치면 본의원이 판단했을 적에 30개 내지 50개는 설치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여건을 다발적으로 묶어서 분리수거함을 30에서 50개 정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옥현 의원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보충질문인 것 같은데 일괄해서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문제를 제기해 주시기 바라고,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제가 말씀드린 게 내용전달에 잘못 됐거나 이해부족 일 것 같은데요. 저는 나머지 3개부서는 유인물로 답변을 대체하고 보충질문 시간을 가지면서 토론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채워 나가자 이겁니다. )
  예, 좋습니다.
  앉으세요.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님, 지금현재 3개, 건설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3개 남았는데 이거 지금 답변을 일단 들어야지 시의원들한테 먼저 번에 나와 가지고 시의원들이 한번 읽고 와 가지고 보충질문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고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놓고 무슨 보충질문을 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준비도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병만 의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지금 윤호산 의원 말씀과 제 얘기가 같이 지금 맞습니다, 맞아서 계속해서 좀 뭣하시더라도 지역경제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 이예요.」하는 이 있음)
  예,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간단 명확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사항 중 답변을 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먼저 김태현 의원님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이종길 의원님의 공익사업을 위한 시장경제제도, 축산현황, 한정면허 현황 그리고 담배판매기 철거 및 설치 관계, 그 다음에 박재덕의원님의 하절기 전기부족에 대한 대책, 교통난해소를 위한 장기대책, 마지막으로 장명진의원님의 거리지서 계도원의 사고예방 대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좀 시간차가 있고 해서 저희 답변내용이 좀 상이하거나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제가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다소 가필을 하거나 정정한 내용이 있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간의 교통사고 원인별 발생 사고건수와 인명과 재산피해는 얼마이며, 앞으로의 개선책과 교통체증 해소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작년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사고발생 전년대비현황 그리고 전년도와 현재까지의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요인별 분석 현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313건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67명, 부상자가 4,654명 재산피해액이 6억 2,500만원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4월말 현재 교통사고 발생을 전년도와 대비하고 요인별로 분석현황을 말씀드린다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도는 1,771건, 금년도는1,445건으로 326건이 감소됐고, 사망자수는 전년도에 22명인데 금년도는 21명으로 1명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자수는 전년도에 1,404명 금년도는 1,254명으로 150명씩 각각 감소했고, 반면 재산피해액은 전년도가 2억9백만 원인데 금년도는 2억 1,800만원으로써 약 1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고자 88명을 대상으로 사고 유형별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운전자 과실이 62%로 총 88명 중 55명, 보행자 과실이 38%로 33명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를 연령별로 본다면은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체의 33%, 다음으로는 청년층이 22% 그리고 장년층, 노년층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간대별 분석을 해보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12시부터 20시까지 총 88명중 33명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리고 20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 23%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사고차량 접촉유형별 분석결과는 차와 사람에 의한 사고가 85%,다시 말하면 88명중 75명으로 대부분이 자동차와 보행인의 접촉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요일별 분석결과로는 주말인 토요일에 22%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운전자와 보행자 양측 모두가법과 질서를 지키되 서로 양보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이 생활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따라 92년도, 금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을 맞아 대대적인 교통질서캠페인을 지난 3월부터 매월 첫 주와 셋째 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운전자 자신이 교통도덕과 질서를 지킨다는 새로운 의식 창출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단정단 안하기, 다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건너기 하나만이라도 정착될 수 있는 범 시민운동을 전개할까 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서 중앙 레포츠공원 내에 교통공원을 조성,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어릴 적부터 교통질서 준수의식이 몸에 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119개소에 3억 5천만 원을 들여 금년에 투자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한편 도시 전반에 관한 교통종합 체제 10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바 교통수요의 예측과 종합 교통망 작성, 그리고 대중 교통수단체제 개선, TSM사업 추진 등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종길 의원님께서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로 시민이 자주적 분위기 속에서 고도의 공익성과 균형을 이루는 시장경제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자율적이며 경쟁을 원칙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시장경제가 운용되도록 각 분야별로 지도계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비자물가를 한자리 수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동결하고 있으며 관리요금인 도시가스요금, 관광숙박호텔료 등은 인상을 억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인상 상한 목표인 7～8%선에서 인상액을 조정하여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과 양질의 상품제공을 위한 민자역사 상가계획과 중동 신시가지 823명의 농특산물 직판장을 94년까지 설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유통의 현대화와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계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부족 되는 생필품은 농·수·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확대하고 연말연시, 추석절, 김장철 등 계절적 성수품에 대하여는 수급상장을 적기에 파악하여 안정 공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부정, 불량, 위조 상품과 부정계량기, 위조, 유사상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가격표시 및 정찰제가 정착되고 명랑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인회, YMCA등 민간소비자 보호단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천익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과소비 추방, 씀씀이 10%절약, 근검절약, 저축하는 생활풍토조성 등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범시민 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우리시의 축산현황과 축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의 지원계획과 축산농가의 해외연수실적과 계획이 있으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말 관내 양축농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 19농가에 167두로 호당 9두를 사육하고 있고, 젖소는 45농가에 793두로 평균 18두, 돼지는 32농가에 3,746두로 호당 117두, 닭은 11농가에 357두, 산양은 6농가에 79두, 사슴1농가에 9두를 사육하고 있어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 현재 우리시의 축산시설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양축농가의 안전 경영을 위한 시 차원에서의 지원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도에서 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축사시설 개선사업 및 축산기계화사업에 도내 271농가를 대상으로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5천만 원을 융자내지는 자부담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 50두, 돼지 2,000두, 닭·오리 5,000두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관내에는 소와 돼지의 양축농가를 전부 합치면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축농가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부천시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대부분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축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단위대상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시 지원계획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양축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작년에 축협에서 가축분뇨 수거자량 1대를 약4천만 원에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또 금년에는 영세 양축농가의 분뇨처리를 위해서 간이 정화조 20기의 설치를 목표로 시비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축농가의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계획은 작년에 축협에서 29명을 선발해서 1인당 1백만 원씩 보조, 일본을 연수시킨 바도 있고 또 금년에는 조합원 28명을 선발해서 1인당 150만원씩 지원, 지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일본 연수를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금년에 도 단위 계획으로서는 해외연수로 축종별로 일본이나 미국, 덴마크 등 90명을 선발하여 연수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고 대상자는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버스가 한정면허 조건에 위배되어 허가를 할 수가 없다는데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정면허 처리절차와 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는 신청이 출현되면은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해야 하고 또 동의가 있을 경우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허가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간 한정면허의 신청을 28개 지구에서 신청을 했지만 고강동 8개 지역에 19대를 허가했고 심곡본동의 롯데아파트 등 20개 지역은 기존노선버스하고 현행법상 저촉이 되어 반려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한정면허없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이 주로 남구지역으로 송내동, 소사동심곡동, 괴안동 등 9개소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주민의 편리 측에서 볼 때에는 자기 집 앞에서 승·하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허가할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주민편의를 빙자해서, 주민을 앞세워서 집단 민원이 종종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5월 중순에 영등포까지 운행되던 72번 시내버스 19대를 서울 운행을 중지시키면서까지 이 지역에, 남구 지역에 집중 투입해서 16분 배차간격을 4～5분 간격으로 단축 운행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 보려고 사실은 시도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구지역에 교통유발을, 역 주변에 교통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선에서 유상운송을 마음 공동인 무상운송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지도를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운행 중인 마을버스 운행은 계산상에 손해가 없도록 자동차 처분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대표하고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독점운행으로 인해서 빈번한 결행이나 단축, 연장운행을 한다, 또 안내방송이 있는데 미 활용한다든가 불친절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 운행노선을 탑승시켜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불편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업소로 하여금 교육이나 시정조치 내지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주민 교통편의와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길 의원님이 네 번째 학교주변 담배자동판매기 철거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 소매인 지정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은 담배 사업법 시행령 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무부장관으로 부 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시장은 소매인의 지정, 취소, 보고서징구라든가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위반 등 4개항에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그 외의 처리 권한은 담배인삼공사 측에 있습니다.
  담배 소매인의 지정 절차로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서류신청이 우리시에 접수가 되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담배인삼공사 측에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를 우리가 의뢰 합니다.
  그러면 담배인삼공사 측에서는 담배사업법과 담배인삼공사규정에 의해서 현지에 출장해 가지고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시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통보를 받은 우리 시에서는 이 통보에 의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일련의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가 2개 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민원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 업무처리의 일원화를 위해 민원사무처리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 4월 28밀 총무처에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담배판매기 설치는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규제할 수는 없으나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도로법에 의거해서 점용료를 징수 한다던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담배사업법 16조 3항에 규정된 제조판매업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란 것은 담배인삼공사의 소매인 지정 사무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제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그 지역이 아니라 장소를 뜻하고 부적당한 장소라는 건 뭘 얘기 하느냐 하면은 고물수거상 그리고 기름집이라든가 튀김집, 생선가게, 염색업소, 연탄가게, 장의사, 공중화장실 등 이에 준하는 불결한 장소라고 정해져 있어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학교주변이라 하더라도 이 업종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규제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설치규정에 대한 시 조례 제정 여부는 관계규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부천시 조례에서는 개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은 학교주변의 담배 판매기 설치규제는 부천 YMCA측에서 재무부에 규제 건의를 요청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이미 받은 바도 있고, 또 5월 20일자 신문과 방송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담배인삼공사와 담배협회가 지난 19일 학교로부터 200m이내인 학교정화구역 내 담배판매기 설치와 광고물 설치는 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인 재무부에서도 YMCA 등 각급 사회단체 등을 통한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학교 정화구역인 학교주변 200m이내에서 담배 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계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재무부담당 사무관한테 확인한 바에 의 하면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등 시행규칙을 재무부장관결재를 득해가지고 현재 법 체제에 이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공포되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소정의 자료를 갖춰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학교주변 등 청소년 보호구역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리 시 담배자판기 설치는 가급적 억제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사항과 조금 상이한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장님! 제가 보충질문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있다가 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잠깐 보충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판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의장 송철흠  네 그러시다면 간단히 질문하시지요.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발언권을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실 소매인들하고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회의에서 거론은 안 했지만 문제가 됐던 건데요.
  아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월 25일자로 재무부에서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장소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사회단체와 공무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날짜를 말씀 안하시고 법 체제에 넘겼다고 그러는 게 25일자로 재무부에서 법제처로 넘어간 것이지요?)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네,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네, 그러면 그게 확정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셨는데 확정되는 날짜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한다든지 시에서 하는 날짜하고 동시에 끝 나면은 큰 문제없이 제정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공포즉시 여론을 수렴하고 또 관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제 생각에는 시에서 조례제정하기가 곤란하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서 결의해서 넘길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
○의장 송철흠  그 문제는 우리가 6월 달에 추경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안에 좀 국장께서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의 첫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측에 의하면 은 전기공급능력은 2,301만 7천 ㎾이며, 하절기 최대 수요는 2,103 만 6천 ㎾로 예상해서 9.4%의 예비율을 전망하고 있으나 발전소의 돌발사고 등 비상시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예비율인 15%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좀 걱정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반 회보와 안내문, 스티커와 캠페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 시민의 절전하는 의식을 함양시키겠으며, 공공기관10%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가로등 격등제실시, 전기사용 제한 시설물의 단속 등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력 500㎾ 이상 전력 다소비업체, 우리 관내에 136개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전기 절약 내용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절기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은행이라든가 대형건물 등은 한전과 전기안전 공사와 합동으로 냉방수요 자제 활동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수요증가로 전력공급 차질 시에는 지금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5,000㎾ 이상 우리 관내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최저 20% 이상 수급조정이 가능하도록 한전에서 계약체결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이 추진된다면, 하절기 전력 수급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은 한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전기는 특성이 있어 가지고 전국에 동일하게 거미줄처럼 환상망으로 구성 돼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만의 절약으로서는 전력난을 극복할 수가 없고 전국이 똑같이 절약을 해야 하고 또한 전기는 저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절기 최대 수요시간인 낮에 가중된 발전기는 수요가 적은 밤에도 가동을 중지시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밤에는 전기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는 오히려 심야전력 사용을 권장하고 전기료를 무려 한 70%정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하절기에 발전소의 돌발사고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유지율 15%정도를 유지해야 하지만은 금년도에 최대전력 수요 시에는 9.4% 예비율 밖에 확보 가능하지 않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하절기 전력 수급 대책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시민 전기절약 홍보에 적극 동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덕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부천시의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교통난을 위한 해소책으로 육교 설치를 하든가 주요 사거리에 민자를 활용한 지하상가와 지하도를 건설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검토를 하든가, 그런 대책이 있는지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현재 우리 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72,873대로써 하루평균 한 50대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교통량은 도로율과 함수관계가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또는 폭발적으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비해서 교통망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중동신도시 개발과 연계해서 도로망을 확충하고 현재 멀뫼로와 오정대로 그리고 할미로, 신흥로 춘의로 등이 개발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분산이 돼서 보다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구국도 사거리와 소사지하도 앞에 고가도로 설치 등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므로 교통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교차로에 육교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타 시에서도 기 설치된 육교를 제거하는 이런 실정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육교 설치가 안 될시 지하를 민간업자가 지하도로라든가 지하상가를 조성하고 민간이 예산을 충당하고 일정기간 후 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성 보장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장기 부천시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면밀히 검토되도록 과업지시에 포함 시키겠으며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 지금 교통기본계획 용역비가 3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2억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명진 의원님께서 거리질서 계도 중 민간인의 교통사고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또 사고예방 대책은 있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민간단체 및 시민이 매일 새벽 7시에서 8시까지 10개 단체 한 1,640명이 자율적으로 현재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별로 본 다면은 모범운전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자율방범대, 노인회, 해병전우회, 개인택시조합봉사대, 녹색 어머니회 등으로 통학로 및 주요 간선도로인 혼잡한 지역의 건널목 등에서 안전사고 예상 및 현재 질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교통량이 많은 교통지역은 도로에 익숙하고 교통법규에 식견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교통안내를 교통경찰관과 함께 근무토록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전 사고예방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민간인 봉사활동자들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현재까지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민간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특가 법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사고에 대한, 사실 별도의 보상 대책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보상 또는 위로대책이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봉사하는 시민에게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소 미비한 점이나 결여된 사항이 있으면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의장님, 한 5분만 정회 합시다. )
  아니, 여기 도시국장이 나오셨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 시작을 합시다.
  바쁘신 건 개인적으로 바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정회하자고 그랬지 끝내자고 한 소리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정회요구를 5분을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용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의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의 질문내용 중 질문 5항 종합운동장의 구체적인 공사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내 종합운동장 조성공사는 91년 6월 8일 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토사절취 이동 작업비를 들이지 않고 시행하여 동년 12월말 착공한 운동장 기반시설공사의 공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지 조성에 따른 암석 제거 67,162㎥ 피일드 배수공 1,227m, 외곽배수 처리공 775m, 절개면 조경 14,250m, 절개면 하단의 이중 기능을 할 수 있는 옹벽식 스탠드 5단 연장 120m, 약 1,000석 규모의 간이 관람석 시설과 휴게 공간 조성공사로 동 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성남시 소재 상우 종합건설대표 박민식과 총 공사비 12억 1,1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계약물량 50%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금년 12월말 완료되면 축구장(규격은 국제규격인 68m, 105m입니다.)1면, 400m 정규트랙 8코인가 확보되며 일반 경기는 물론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작년의 토공비 절약에 따라 육상 보조경기장의 용지 매입비를 '92년 당초 예산에 27억원을 확보하여 보조경기장 58,490㎡의 명실상부한 육상경기장 시설이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2단계 시설로서 관람석 축조가 될 수 있도록 건설부와 관계 법령 개정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운동지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운동지구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에 우리가 뜻하는 대로 해달라고 지금 공문도 올라가 있고 수차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개정안이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확실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의 질문내용 중 질문 6항인구가 100만이 전망되는 시기에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대학교를 설립 추진한다면 시 행정부가 적극 호응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우리 시는 제한 정비권역으로서 인구 집중유발시설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설립이 현재로는 불가능하나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을 목표로 한 계획으로써 그동안 여건 변동을 감안하여 오정동 군부대 이전 시 약 13만평에 대학을 유치할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 안에 포함하여 건설부에 승인 신청 중이므로 여건이 성숙되면 적극적인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본계획은 6월 5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됨을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의 질문내용 중 질문 7항 중앙레포츠공원 설치운영에 관련하여 이용자현황 및 쓰레기 분리수거, 절개지 복구계획 및 공원 관리예산 및 집행실적, 관리인원 및 통신장비 현황, 매점운영 및 어린이놀이터 공간 확충계획, 방범초소설치 및 다가올 우기 시 수방대책 등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레포츠공원은 지난 3월 개장이후 76,0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최고로 이용숫자가 많았던 날은 5원 5일 어린이날에 12,000명이었고 평일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교통공원을 이용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가족단위 또는 교회 등 단체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9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평일 0.5톤 및 공휴일에는 1내지 2톤이 생산되어 쓰레기 처리업체인 강서실업에 협조하여 분리 처리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이 안 된 절개지는 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도서관부지 주변 절토구간과 기타 지역도 쾌적한 주위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공원관리예산 및 집행실적은 기본 경상비 5,800만원, 경상사업비 100만원, 합계 5,900만원을 확보하여 공원 관리에 따른 연료비 100만원, 인건비 및 재료비800만원, 비품구입비 3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은 절개지 복구 및 주변 조경사업 둥 미진한 추분을 보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일반직 2명, 청원경찰 3명, 공원청소인부 7명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기능직3명, 청원경찰 3명을 충원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통신장비는 행정정화 1대, 공중전화 5대를 설치운영중이나 6월중 일반전화 1대를 추가 설치 이용코자 합니다.
  매점은 공원시설로서 현재 설치가 불가능하여 음료수 자판기 설치는 적극 검토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확충계획은 현재 중앙레포츠공원놀이터 2개소를 이용하고 있으나 중앙공원 내 5개 지구를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개장하면은 이용자들의 분산수용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5개 지구는 원미지구, 역곡 지구, 꿈동산 이렇게 종합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방범초소 설치 및 경비는 중부경찰서와 협조하여 제1주차장에 초소 1개를 설치하여 경찰관 3명과 112순찰차가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어 방범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기시의 장마에 대비하여 측부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였고 예비로 마대 및 비닐 등을 현장에 보관하여 호우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기 시 순찰을 강화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 중 질문 8항입니다.
  가로수 수종교체사업 후 고사목 대책과 관련하여 수종갱신경위, 기간별, 구간별 식재 본수 및 식재수, 식목기간이 아닌 초겨울에 심어 고사를 자초한 사유와 생육이 왕성치 못한 나무를 식재한 사유, 완벽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 및 고사된 나무의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일로 변이나 중앙로 변에 심어진 수양버들은 소사읍 당시부터 76년까지 심어진 나무로 수형이 일정치 않고 보기 싫은 나무가 많고 일부수목은 썩어서 태풍 시 도복될 우려가 있어 주택이나 차량, 인명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수양버들은 각종 해충이 많고 가지가 늘어지며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농약을 1년에 5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고 전지 전정 등도 3회 이상 해야 하므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천근 성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서 보도 균형을 망가뜨리는 등 시민 불편요인이 많기 때문에 수종갱신 계획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식재는 91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일로 변 1.5㎞와 중앙로 변 3.2㎞에 총 429본을 식재 하였으며 2차 식재는 중앙로 1.6㎞에 91년 10월 29일부터 l1월 26일까지 동일수종 16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모든 수목은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식재하는 것이 상례이나 춘기에 식재 시기는 다소 늦었습니다만 91년 말에 활착상황을 조사한바 총 식재본수 595본 중 593본은 활착되고 2본만 고사되었으며 92년 춘기에 생육이 왕성치 못한 사유는 식재 후 봄 가뭄에 경계석 설치, 보도블록 포설공사가 이루어져 나무가 흔들리고 이동하는 등 몸살로 생육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생육사항이 부진하기 때문에 부언할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활착사항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 흙을 교체해 주고 생장 촉진제와 물을 혼합해서 주는 등 각종 방법을 동원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고사된 나무의 조치계획은 92년 4월 현재 싹이 안나오는 나무를 조사한바 춘식한 나무 중 116본, 추식한 나무 중 2본, 도합 118본이며 이식한 은행나무는 다음해 여름철 장마 후에 활착하는 나무도 많으므로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나무 36본은 92년 5월 6일 교체하였고 현재 미 확실한 82본은 수시로 고사여부를 확인하여 고사된 나무는 즉시 하자 보수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 질문내용 중 질문 4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레포츠 공원 관리상황과 관련하여 관리인 충원, 매점설치계획 및 공원 우범화 방지대책, 하자부분에 대한 복구계획, 중앙로 변 은행나무의 고사된 가로수 숫자와 고사된 사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레포츠공원 관리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신관리인 충원, 매점설치계획 및 공원 우범화 방지 대책은 앞에서 박재덕의원의 질문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하여 복구계획에 있어 본 공원은 경사지로써 대부분 점토, 성토지반으로서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일부지역에 부동침하현상이 있었습니다.
  5원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완전 복구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중앙로 변 은행나무의 고사된 가로수 숫자와 고사된 사유에 대하여서도 앞에서 박재덕 의원 질문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내용 중 7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설계 시 교체 감리비를 설계비에 포함시켜 중립적인 상황에서 정당성 있는 감리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감리사가 불법 건축된 부분을 눈감아주면서 음성적인 금액이 오고 가는 것 같아 암적인 사항으로 표출되고 있으므로 시민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바 해당 국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시정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최근에 완공된 불법 건물을 도시건설위원들과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설계비에 포함시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개선방향은 없는지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건축사법에 의거해서 건축사에 검사업무가 대행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불법사항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음성적인 금액이 수수되는 사례를 사전 예방 및 개선 차원에서 분기별 정기 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수임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91년도에 13건, 92년도에 1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91년 12월경에 수입 건축물에 대한 부조리 및 비리 근절차원에서 부천관내 건축사 사무소 31개소를 대상으로 각 사무소에서 10건씩 총 328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시 자체에서 강력한 감독을 확행하여 범법자가 발생시에는 강력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건축사 분소에서도 감리 과정에서 건축주와의 결탁 예방차원에서 종전에는 설계자가 감리업무도 대행하였으나 91년 11월 1일 전담 감리 제를 시행, 현재 우리시 소재 5개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건축설계 업무를 하지 않으며 감리 업무만 전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및 공사 감리비는 건축사법 규정에 정한 보수기준에 의거 건축사와 건축주 간에 계약에 의거 결정되는 사항으로 임의로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 줄 수는 없겠으나 건축사협회 부천분소와 협의하여 현행 설계비와 감리비의 일시 납부제도를 앞으로는 설계비는 허가 설계도면 작성 시 남부토록 하고, 감리비는 감리자가 지정되어 착공신고까지 납부토록 분할 납부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 특히 공설운동장 문제 때문에 중앙부서를 왔다 갔다 하시고 고생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저희 의회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의 협조를 해주시고 공사가 내년에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답변 순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 김광삼 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태현 의원님께서 92년도 완공 또는 시행중인 토목공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국에서 추진 중인 토목공사는 총 14건으로써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관련공사는 원미～소사동간 도로개설 연장 900m짜리 와 오정대로 1공구 연장1,540m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오정대로 2공구 공사가 6월중에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한 토목공사는 현재 소사 제2배수지 시설공사, 경인고속도로와 오정우체국간 배수관 부설공사, 심곡2동 외에 2개 지역의 노후관 세척 및 갱생공사가 있고, 심곡3동 368번지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등 총 4건이며 앞으로 착공할 공사는 온수동 공단 배수관 부설공사가 1건으로써 현재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관련 토목공사는 주책 및 농경지 침수, 환경개선을 위한 중구 오정동 금광실업 경원세기간 옹벽설치공사 400m, 고리울천 하수암거 시설공사 460m, 춘의천 복개공사 274m, 베르네천 복개공사 230m, 여월천 개수공사 340m, 범박4통 소하천 정비공사 760m, 하수종말처리장 등 7건을 발주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섭 의원님께서 공장지대에 가로등, 방범등을 설치하지 않는 사항과 설치계획이 있다면 수량과 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된 총 등수는 9,834등 입니다.
  중구가 5,078등 남구 4,756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공장지역에 보안등 설치등수는 소사동 279등, 송내동 188등, 도당동 255등, 신홍2동 196등, 오정동 362등으로 총 1,250등이 필요한 곳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 시설확충은 우리나라의 부존에너지자원이 부족하여 소요 에너지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피난해 에는 약 125억불의 막대한 외화를 지불하여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전기 소비절약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역점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바 도로조명시설인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절전을 시행하라는 관계부처의 협조 당부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현재 시선등수에 대한 유지 관리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공장지역에 밤거리가 어두워 산업근로자의 고충이 가중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액 1,235만원과 제1회 추경에 1천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설치를 하도록 구청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명진의원님께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91년 12월 행정감사 후 92년 5월 현재까지1건 외에는 추가징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부과 발취 누락부분으로 역전에서 I.C까지 55개 소중 27건 누락과 소명사거리에서 당아래 고개까지 18개소, 춘의사거리에서 당아래 까지 19개소가 누락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직접 현지조사를 하셔서 숫자까지 주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점용료는 인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 중이거나 기존 주차시설이 있어 항시 차량출입을 위하여 점용 신청하는 경우로 간략하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구 관내에 도로점용 건수는 총 312건 부과에 1억 1백만 원 정도를 징수하였으며, 의원께서 1건 외에는 추가 징수치 않은 이유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노선별로 현지조사와 서류상 예의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북부역에서 I.C 사이에는 67건과 소명사거리에서 당 아래 고개까지 23건, 춘의사거리에서 당 아래까지 14건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총104건에 4천2백만 원을 징수 후 사용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며, 북부역에서 1.C사이에 15건 소명사거리에서 당 아래까지 4건, 춘의사거리에서 당 아래까지 5건은 간선도로변 인입구 설치에 적합하게 형태를 조성한 것이 아니고 인근 건물소유 시민들이 필요시 가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로 해당 구청에서 정밀 조사되었기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항시 사용코자 인입구 설치를 신청 시 현장 조사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점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 사용하고 있는 1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므로 부당이득금과 점용료를 부과해서 사용토록 조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숫자는 구청에서 별안간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 건설과에서 다시 재조사를 시켜서 확인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도로개설계획의 현재 진행상태를 맑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답변 드린 사항과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답변 드리겠지만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장명진의원님께서 상황판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상황판설치를 해서 건설위원회에 갖다 놓으면은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로 해서 그렇게 드리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진척사항을 파악하기 쉽게 양식 등등 폼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관말지대 급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총 인구는 692,000명중 663,000명 그러니까 95.8%가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계별로 보면은 광역상수도 1단계가 5만 톤, 3단계가 15만 톤, 우리 자체 한강취수가 10만 톤 해서 계 3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으며, 현재 사용량은 1일 평균 22만 톤으로 급수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고지대가 남구 심곡동 정명고교 주변 외 8개 지역이 있으나 86년부터 91년까지 정명고교 주변의 8개 지역에 간이 가압장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고지대 안정급수를 위하여 91년도 사업비 30여억 원을 투입해서 송내배수지 5천 톤과 역곡배수지 1만 톤을 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57억원을 투입하여 4만 톤 규모의 소사 제2배수지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관말 지역으로는 오정동 외 3개 지역으로 노후관 및 관경확대 공사와 배수관 연결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보편적으로 원활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지대 및 관말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으며, 불량급수지역이 발생하면 가압시설 등을 확충하여 시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확충계획으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가 92년 하반기부터 1일 9만 톤을 추가 공급받을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닥쳐올 하절기 급수대책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십니다만 6월 1일부터는 하절기의 급수대책 때문에 저희 수도과 직원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시민이 물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치가 있었는지, 조사하였다면 안전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히 보고를 드렸지만은 못 들으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조사는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 시설물이 16개소, 상습침수 우려지역이 7개소입니다.
  상습침수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수해예방 장기대책 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겠으며, 먼저재해위험 시설물 16개소에 대해서 그 간에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16개소의 유형을 보면 가옥이 3동, 절개지 8개소, 소하천 제방 3개소 축대1개소, 침수우려가 1개소 있으며, 시에서 예산 반영하여 추진할 사업이 6개소, 개인 소유 시설물로 소유자 자체 부담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10개소입니다.
  92년 4월부터 수시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완료 2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4개소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14개소 중 8개소는 개인소유시설물로 4번에 걸쳐서 우기 전에 자체 보수토록 공문 통보하였으며, 시에서 추진해야 될 시설물 6개소에 대해서는 53만 2천원을 투입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여월천 암거공사, 소하천 제방2개소, 절개지 1건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1회 추경예산에 1억 6천만 원을 요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건은 멀뫼길 도로개설 구간 절개지로 도로공사가 9월에 완공되면 위험요소는 완전 해소되겠으나 우기를 대비하여 집수정은 1개소 설치하고, 비닐은 도포하고, 가배수로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해 예방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천 지역은 저지대이고 또 굴포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항구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답변을 드립니다만 완전히 안된 상태여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전 면적 중 표고가 50m미만이 약80%이상으로 저 형상 저지대가 대부분이고 경사도 5%미만이 약70%이상으로 대체적으로 지세가 완만하며 집중호우 시 오·우수가 배제되는 주요 방류 하전인 굴포천이 유역면적에 비해 하폭이 좁고 대부분 미 개수상태로써 홍수 배제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인천 앞바다 만조 시 한강 수위가 굴포천 보다 높아 해수가 역류하는 등 배수불량으로 기존시가지 및 신상리,  대장리 등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상습 침수지역 해소와 도시생활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온 사업추전 실적 및 올해의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약 110억여 원을 투자하여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신설하수도 공사와 기존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90년에는 기존 시가지 침수예방 사업 등에 28건 26억여 원을 투자하였고, 91년에는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암거시설과 옹벽설치 공사에 21억원을, 우수배제 원활을 위한 사업에 15억원 등 총 36억여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일반지역 수해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 및 하천 개수사업 등 24건에 21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상습침수 우려지역인 내동 1·2지구, 오정동 공업지구, 원종지구, 심곡지구 등의 침수피해 대책사업으로 하천복개 및 암거시설공사 등 7건 2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기존 시가지 및 중동지역, 그리고 농경지 등 모든 지 역 침수피해에 대한 해결책인 굴포천 개수공사가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만, 굴포천 개수 이전까지는 일반 하수도 시설공사 및 개·보수, 준설공사 등의 총력적인 추진으로 수해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굴포천 치수 종합대책 사업이 추진되어 우리시의 주 방류하천인 굴포천이 개수되면 고질적인 상습 침수피해는 완전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굴포천이기 때문에 굴포천이 빨리 착공이 되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서 하반기에는 착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월 7일 호우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대책과 저희 재해대책본부 비상근무 및 응급복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침수피해를 당하신 심곡3동과 춘의동 주민여러분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대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것은 5월 6일 오후 4시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구청 및 공영개발사업소와 대형 공사장을 감독하고 있는 해당과에 특보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비상근무를 명했으며, 재해위험시설물 및 각종 공사현장 순찰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토록 지시 했습니다.
  당일 비상근무 인원은 시 본청에 본인을 포함해 7명, 남구 13명, 중구 5명, 공영개발사업소 5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였고, 근무 조를 다시 2개조로 구분하여 1개조는 관례를 순찰토록하고 1개조는 상황유지토록 하였습니다.
  5월 7일 01시부터 02시까지 집중적으로 내린 비는 시우 량 22㎜를 기록하였고 당시 지역을 순찰중이면 하수과장으로부터 심곡3동의 침수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중동개발사업소에 현재 공사 중인 물막이 공사를 다 트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02시 30분경 주변 동 및 남구청에 가동 가능한 양수기를 지원토록 지시하고 부천소방서에 양수를 목적으로 소방차량의 지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03시경부터 침수 가옥의 배수가 원활해지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05시경 관내를 다시 순찰하여 침수지역 주변정리를 위해 청소차량과 인원을 동원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주변소독을 위해 중구보건소에 연막 및 분무소독을 의뢰하였으며 주변 청소와 소독을 5월 8일까지 계속했고 피해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중구청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금번 5월 7일의 침수피해는 취약시간인 01시부터 02사이에 집중 호우로 발생한 것으로 침수가옥에 대하여는 중구청장을 통해 피해상황을 기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풍수해 대책사업에 의한 재해구호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재해구호의 기본 정신은 피해를 받은 이재민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생활구호를 말하며 사유 시설피해에 대하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계법에 의한 구호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발생한 침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어 보다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자세한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공영개발소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전수 조사를 했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빨리해서 결정을 짓겠는데 그게 아니고 제3자를 통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분들과의 협의문제 등등 해가지고,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건설국장은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거울삼아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일 충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상임위원회별 업무 보고 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금번 회기에서는 생략을 하고 다음 회기를 이용하시거나 더 아시고 싶은 사항은 서면 질문을 이용하셔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답변이 답변으로 그치지 않게 계속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셔서 보다 살기 좋은 부천시로 가꾸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 주신 시민에게도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상담위 구성 후 처음으로 개회된 이번 제10회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0회 부천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 -의장님 ! )
  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분명히 자치법규에는 본회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 의장께서는 월권을 하신 게 아닌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
  월권은 아니지요.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네,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고 답변은 차후 서면으로 받아도 좋습니다. )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 담당 관계관들이 일부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 오늘 질문을 하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받는 형식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됐습니까?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네, 됐습니다. )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기로 하고 시 당국에서는 관계관들이 출석을 해주지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루하신데 좀 협조하는 마음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일 4일 동안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주민의 화합과 또 결속하는 것, 우리 시 공무원들과 시민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저와 함께 동감합니다.
  우선 보사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2회 임시회 때 문전수거에 대한 문제를 심도 높게 강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때 보사국장님께서 올 가을정도면 아마 연구 검토해서 실현가능할 것으로, 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건 전혀 국장님은 아니올시다에요.
  이렇다 보면 우리 역대로 시가 생기면서부터 시장님이 떠나고 나면, 다음 시장님이 오시면 전에 것은 다 무효가 되고, 또 우리 전창선 시장님이 떠나시고 나면 다음 시장님은 전에 것은 또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시의 사업이 연계되어서 이어 나갈 수 있는가?
  우리 부천시가 2만에서 19년이 가까워 오도록 70만의 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2만의 소리가 아니라 70만의 소리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목청은, 특히 소외계층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소득층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현재에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뒤집어져서 맨 밑바닥 밑변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 방식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돈 많고 뭐한 사람들은 다 편하게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문제 해결은 우리 부천시가 우리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해보십시오.
  행정이 이때까지 보면은 가까운 인천시 또 뭐 수원시 또 저 밑으로 가서 부산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한 것을 견본 따서 남 한 것 꼭, 아주 뭐하고 할까요?
  남이 한 것 견본 따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모방.」하는 이 있음)
  네, 모방이라고 하죠.
  아주 모방의 명수들이 모인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창의적이고 이제 수준 높은 머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 시장이하 국장님들 머리 인정합니다.
  그 좋은 머리를 남은 삶 여생 쓸 용의가 없는지요?
  지난번같이 자꾸 구태의연한 소리만 하시면 도대체 우리 부천시 발전을 누가 믿고 세금을 내려 하겠습니까?
  남은 삶 여생 그 옛날에 공부하던 실력 더욱 배양해서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천시가 선도적인, 앞장서 나가는 일이 과연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제는 해 봅시다.
  우리 의회 45명 머리 좋습니다.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또 아까 말 중에 타종식에서 집합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타종식에서 집합 식으로 하면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길 한 귀퉁이 하면 교통체증도 느끼는 거 압니다.
  냄새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이 청소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부천시가 청소문제 해결되고, 교통문제 해결되고, 하수도 문제만 해결되면 시청이 바다로 가든 산으로 가든 걱정 안 해요.
  우리 공무원들 잘 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그렇지요, 이 시 문제가 위에서 우리 의원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합니까?
    (「맞아, 맞아,」하는 이 있음)
  네, 바로 이것이 우리 소외계층의 직면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Top가는 이제 그 머리를 사용하셔서 한 번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더불어서 우리 실무국장님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의원들이 또 같이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소외계층들이 당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선 그게 어렵다 면은 타종식에서 집합 식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1차 고안해 보세요.
  됩니다. 안 될 것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조리 사실이 차차 조절됩니다.
  지금 도면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는데, 가령 의장님 바쁘시지만 이거 조금만 들어 주시겠어요?
○의장 송철흠  저 보고 들어 달란 말씀이시지요?
○박재덕 의원  도와주십시오.
○의장 송철흠  잠깐 쉬는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요지만 간추려서 10분 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의원  네, 전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에 나가서 청소차 뒤따라 다닙니다.
  오죽하면 난 밤낮 청소차 뒤꽁무니만 따라다니느냐고 소문이 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그림에서 이게 하나의 블록이라고 생각하고 가령 청소차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8m도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 ③번 집이 돈 많은 집에서 말이에요, 쓰레기 내 놓으면은 이 차가 이 앞에서 딱 서요 ③번 집에.
  그러면 ①번, ②번 번지에 집들은 무슨 뭐100m 평소에 실력 다 발휘해.
  뛰어다 버려.
  그나마 조금 게으른 사람 못 버려요.
  아주 황망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한 번 보고 느끼세요.
  이 정도의 일은 약과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현장 나가 보면 과연 이 박 의원이 왜 얘기하나 아마 동감할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타종식에서 집합 식으로 우선해주시고 문전수거 방법은, 저는 시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가령 지금 주민들이 청소비가 뭐 700원하는 사람도 있고 1천 원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점포 크게 하는 사람은 4천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그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 번 멍석 깔아 놓고 얘기합시다 하면은 이 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1천원 내던 우리 주민들이 한 2천 원 정도 내고 문전수거하면 어떻겠어요?
  전부 좋대, 다 박수야.
  그럼요 해야 되요.
  그런 것부터 밑바닥의 조사부터 해보시고 우리 예산이 필요해서, 주민이 원하는 걸 안하려고 그래, 뭣 때문에 안하려고 그래 주민이 원하는 걸.
  꼭 좀 실현이 가능하도록 한번 정도 청사진을 펼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호우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나름대로 제가 언변이 없어 가지고 말을 참 잘 못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러나 뼈있는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그 후로 또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신문인가 보고 '참 잘했어!'박 의원 최고야'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용서하는 마음은 큽니다.
  “앞으로 제발 좀 안하게 해줘, 국장님 그 정도 혼냈으면 됐으니까 다음에 비피해만 안 난다고 그러면 다 용서해 줘.” 이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우리 주민들 마음 넓습니다,
  착합니다, 먼저 것은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7, 8월 장마 때 특히 금년에 태풍을 동반한 비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에 비량도 크지 않지만 금년에 장마기간이 무척 길다고 합니다.
  비도 많이 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더욱 피해 안 가도록 우리 대책본부장은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 제가 나름대로 질타한 것을 또 용서하는 마음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가 서로 맞대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 대책본부장은 더욱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은 이것으로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열 의원 나와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입니다,
  오늘 10회 임시회 마지막 날 의장님이 의사봉을 쳐서 끝나려고 하는 순간 저로 인해서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돼서 우선 반갑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 활동과 오늘 본회의장에서 열심히 질의하고 토의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는 열심히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뭔가 좀 석연찮고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이점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 길게 발언은 안 할 테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경청하셔가지고, 우리 시 의회가 이제 1년이 지나 성숙되었습니다.
  첫 임시회, 제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이 아직까지 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고 또 9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서면 질의를 한 게 개선이 된 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9회 임시회 때 서면으로 질의한 사실을 이번 10회 임시회 때 같은 동료의원께서 중복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부천시 필과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2회 임시회 때도 이 문제를 거론 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나아지고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필이나 합창단이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의 정서 생활에 부합되었는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1년이 지난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70만 시민이 예술을 갖다가 접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근시안적이 아닌 가까운 근접 점에서 시민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고, 듣고, 보고, 기쁘고,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진취적인 사항이 있다고는 본 의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한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좀더 우리 시민들과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연주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본의원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본의원이, 정원이 70명인데 지금 한 몇 명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서너 달 전에 주위에 좋은 인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력서 넣어서 천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자신도 부천시를 사랑하고 부천시 예술을 아끼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시 의원이 주위에서 그런 천거를 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성의를 갖다가 발취해 가지고 오디션이라도 한번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다음 몇 달 있어야 계획이 있다.
  우리 의원한테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예술가를 갖다가 많이 부천시에 끌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서도 본의원이 한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사골 예술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 주도하에 몇몇 단체에서만이 주관하는 복사골 행사가 아니냐하는 시민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에 각 문인, 또 예술가 또 전문가, 교수, 여러 사람들 총괄적으로 복사골 예술제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범시민적인 기구를 만들 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용의를 본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제9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입니다.
  적십자회비 징수 방법에 관한 건은 물론 시정책에 대해서 기획실장이나 공무원께서 대답을 했습니다만 시 정책이 아직도 미흡함으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주시고 본의원이 요구한 사항은 동에 대한 적십자 회비를 갖다가 징수한 금액이 아니고 각 통·반, 부천시 양개구청에 대한 각 통·반별까지 상세한 금액을 갖다가 적어서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천시에 물론 예술도시이긴 하지만 건전한 운동이라든가 오락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운동부 창단한다는 답변이 있는데, 어떠한 종목이며 어떠한 형태로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을 갖다가 부천시민에게 부합될 수 있는 경기 종목을 갖다가 선택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오쇠리에 항공기 소음 공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이 이번 금년 4월에 공항 이주대책지역으로 건설부 고시로 되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이것도 제2회 임시회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하나 개선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려 4개 부서장이 답변을 한 사항이 오쇠리 지역 집단 항공기 소음 공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잘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군가 하게 되면 총무국장, 도시계획국장, 보건사회국장, 중구청장 이 4개 부서에서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잘 될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백서를 갖다가 하나도 숨김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내가 들은 답변으로는 앞으로 더 이상 그 답변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해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부천시 에서는 해결을 못 한다.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한 집단이주는 부천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혀 이것은 하나의 행정부에 대한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부천시 의원한테조차도 이러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화시대에 대한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모든 백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자가용이 없어 가지고 서민입니다.
  가난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도당동, 내동 이쪽 각 골목, 간선도로 버스 다니는 쪽으로 다니다 보게 되면은 공장지대 엄청 지저분합니다.
  노상에다가 야적물 이만큼 세워놓고 또 버려진 각종 차량이며, 거기가 도시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먼지며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 지역에 사는, 물론 주거지가 아니고 공단이지만은 공단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도 우리 부천시민입니다.
  이러한 점을 갖다가 관계국장께서는 내일 헌장답사를 하셔가지고 각종 차량이 다니고 있는 도로에 노상적치물이든지 주민들 편의를 갖다가 방해하는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자율감시활동 요원이 있다 그랬는데 자율감시활동 요원이 활동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있다면은 어떤 종류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어떤 처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부천시민이 그 만큼 건전하고 용감한 시민이라고 본 의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남구·중구, 부천시 전체에 있어서 5층 이하 건축물 시공 허가가 몇 건인지, 준공허가는 몇 건이며 현재 시공 중인 건물과 또 준공허가가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연도별로, 주소지별로, 시공허가 날짜별로, 또 건축이 허가가 났으면은 건축허가 난 날짜별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이유는 처음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질문 답변이 너무나 우리 의원들이 각자 생각하기에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확실하게 좀더 분명한 시정의 의지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요구되므로 본의원이 보충 질문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오강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  네, 장명진 의원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귀중한 시간인데 제가 또 이렇게 뒤늦게 시간을 뺏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제가 실사를 해서 번호까지 적으면서 나열시킨 후에 관계 공무원한테 넘겨준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부과가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아마 그 구청에서, 양개 구청에서 제가 그 자료를 제출 후에 실사를 한 모양입니다.
  실사를 한 후에 그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조사한 내용과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그러면은 조사권 발동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데 국장님이 보고 말씀 중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정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다는 말 때문에 그것은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제가 질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박재덕 의원께서 같이, 질문내용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실제방문을 해서 공원관리인들한테 물어본 결과 신변상의 위험을 느낀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위험을 느끼냐 그랬더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면은 야간에 젊은층 친구들이 몰려와서 왁자지껄 거리면서 술 먹고 싸움 비슷한, 아니면 고성방가를 할 때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이 현장엘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흉기를, 뭘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전기라든가 또 가스총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전화기, 행정 전화기는 한대가 있습니다.
  일반전화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박재덕의원님이 저하고 발언인 중복된· 가운데서도 박재덕의원님이 질문을, 질문 내용이 저하고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다시 답변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주민들은 우수기인 하절기를 맞아서 준설작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수구의 준설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라고 그래 가지고 1번 현재 준설작업이 진행된 부분은 어디 어디이며, 2번 앞으로 진행할 부분은 어디인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장님께서는 한분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준설작업비가 본 예산에서 통과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통과된 금액이 어느 정도 쓰여 져 있으며, 또 앞으로 남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를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현지 방문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지 주민들은 우기에 따르는 침수예방 때문에 아주 혈안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봤을 때도 준설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이, 그 상습침수 지역이라고 하는 여섯 군데가, 전체가 지금 준설작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준설작업 진척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을 안 하고 넘어 가셨는데 그 답변은, 오늘 시간관계상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뒤에 실음)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에 대한 재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만 원래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10회 임시회가 그 어느 때 임시회보다 아주 뜻이 있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오강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고 명확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제1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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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부천시장전창선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이범관
  보건사회국장주익순
  지역경제국장임유성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김광삼
  공영개발사업소장남기홍
  남구청장박태선
  중구청장윤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