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7월 7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13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3.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3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덕현의원등8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안익순 의원, 이덕현 의원, 조규양 의원, 김상택 의원, 오세완 의원, 김제광 의원, 이영우 의원, 정영태 의원, 박종국 의원, 이재진 의원)
4. 2003.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5.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7월 7일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6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기를 협의하여 7월 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8일과 7월 2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부천시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 안건이 제출되어 7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7월 2일 전체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7월 6일 이덕현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개회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6월 5일 부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 등원하신 홍건표 시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건표 시장님을 전 의원님과 함께 환영하며 시장님으로부터 취임인사와 시정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임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 취임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86만 시민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18대 부천시장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여망과 요구에 열과 성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공직을 떠나 있던 2년간 부천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각계각층의 시민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왔습니다.
그리고 30년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듯한 도시, 문화를 넘어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그동안 전임 시장들께서 국내외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명성을 쌓아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를 계승하여 문화도시를 더욱 반듯하게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문화와 산업을 연계하여 실속있는 문화와 경제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실있는 자립형 경제도시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2년여 임기 동안 내 고향 부천의 발전을 위해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반듯한 도시, 새로운 부천을 만드는 데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시정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임기 동안 시정의 최상위 목표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입니다.
이러한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 기본이 바로 선 환경도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도시 등 5대 전략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수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기업이 찾아오는 기업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건설 확대와 기존 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여 입지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를 위해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복사골예술제 등 5대 문화사업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영상문화단지와 테마 박물관을 비롯한 그간의 축적된 문화자원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전통문화를 적극 발굴하여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랜 숙원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향토문예인을 적극 육성하여 자긍심 높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셋째로 기본이 바로선 환경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새로운 부천 건설을 위한 첫 사업으로 질서 있고 반듯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불법 광고물, 불법 주정차 등을 일소해서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적인 소외감 없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방식을 도입해서 구시가지의 재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 주차, 문화, 공원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과 안산 원시에서 소사역과 원종동을 경유, 경의선으로 연결되는 국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대중교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 쓰레기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늘 푸르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장애인 쉼터, 노인복지관(노인정)을 리모델링하거나 또 확충하는 방법으로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보육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100% 급식을 실시하여 여성들이 육아부담 없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양성평등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교교육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걱정 없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 추모공원도 설립하여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방분권 등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자주재정 확충과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혁신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여망과 요구가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일선에서 지역관리에 묵묵히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들의 경험이 시책화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시스템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시정조직은 합목적적이고 시민중심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86만 시민의 넘치는 에너지를 모아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와 문화도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2,0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생활현장을 먼저 찾아가서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는 모바일 행정, 길거리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투명한 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실속행정, 소외감이 없는 균형행정을 실현하는 데 저의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 시정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그간의 행정경험을 잘 살려서 시민들에게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어 86만 시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정겹고 밝은 얼굴이 가득한 생기있는 정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훌륭히 이끌어 주실 것을 시민 모두와 함께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13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인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6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을 제113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 김상택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덕현의원등8인발의)
(10시36분)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6월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시민에게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고 제4대 의회에 등원하여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4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회한 제113회 정례회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사업은 얼마나 추진했는지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앞으로 남은 2년간의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구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도 시민의 뜻이 반영된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34명의 동료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번 제113회 정례회에서의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7월 15일 개의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7월 16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는 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시민 중심의 의결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결의 뜻이 집행과정에서 올바르게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부천시장과 원미·소사·오정 3개 구청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님,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등 15명입니다.
출석일시는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와 7월 16일 제4차 본회의이며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3회 정례회에서의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이덕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안익순 의원, 이덕현 의원, 조규양 의원, 김상택 의원, 오세완 의원, 김제광 의원, 이영우 의원, 정영태 의원, 박종국 의원, 이재진 의원)
(10시41분)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시정질문에 관한 당부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그동안의 행정처리상황과 앞으로의 방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듣는 것으로써 의회 차원의 질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시정질문이 끝났다 하여 또는 나의 시정질문 순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지 않는 자세는 회의체에 소속된 한 구성원으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타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의 시정질문은 홍건표 시장께서 가치관이 상충된 다양한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동안의 시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시민의 여론이 반영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부천시의 정책이 시민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시정질문이 시민의 생각과 여론을 집약한 것인 만큼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실시되고 질문의 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여 한 분의 의원에게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총 열다섯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건설교통위원회 윤건웅 의원님, 김혜성 의원님, 기획재정위원회 윤병권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황원희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안익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24절기 중 소서가 내일로 다가왔지만 계속되는 여름 장맛비로 인해 무더운 날씨가 조금은 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에는 태풍 민들레가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등 일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려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가 침수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언제 또다시 이러한 태풍이 올지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시민 모두는 생활주변을 돌아보고 재난재해에 대비한 일상 점검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11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하는 것이었습니다.
곤충이 사람보다 위대한 점은 변신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람도 조금씩 조금씩 변신해 가면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변신은 때로는 황홀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혹하게도 하며 원치 않는 변신도 하게 됩니다.
또 바보는 한 가지 일을 100% 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잘할 궁리를 하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문제만 일으키고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때론 사람이나 동물들도 남들 앞에 서면 잘난 체하려는 충동을 느끼며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것은 우리들의 오기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기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만한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머리에 든 것이 없어서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심리적 보상을 받으려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한 달 전 홍건표 시장께서 부천시 제18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21세기는 정보화시대, 지방분권의 시대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부천의 모든 곳을 발로 누비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청취하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겠다고 했으며 오늘 취임사에서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는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망과 부러움 속에 우월감에 젖어 있는 사이 인근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고 상대적으로 우리 부천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거의 정체상태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천시민과 함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에 분노했지만 자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민들의 자제와 인내는 상호 존중의 미풍을 조성했고 정치, 사회, 교육 등 모든 단체와 조직의 관리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책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분열, 지역적 분열, 세대 간 갈등이 만연한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덕적이면서 민주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보편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은 본토박이나 지역색을 구분하지 않고 시민과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는 과정의 강력한 리더십은 결코 민주적인 리더십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시장은 도덕성이 중요하고 도덕성은 본인을 스스로 자유롭게 하고 이런 자유를 바탕으로 이 사회에 만연한 위선, 부패, 타락 그리고 공권력의 남용 등 부도덕한 관행을 일시에 개혁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민선 3기 잔여임기 2년은 시장이 새로운 행정마인드로 재무장시킨 공직자들과 비전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효율적인 투자로 문화·경제도시로 발전 성공하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이에 홍건표 시장은 그동안 정치시장에 의해서 연출된 전시행정을 신속히 거두어 버리고 짧은 시간을 더 많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시장은 우선 자신의 뜻이 담긴 시정의 뜻을 새로이 정의하고 조직을 정비하며 새로운 초점에 맞춰 발전방향과 정책, 사업 내용을 새롭게 하는 부활정신으로 부천시민에게 역동적인 시민정신운동을 전개하여 부천건설을 선도해 나갈 비전을 빨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만으로 변화와 개혁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전략은 리더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조직 전체에서 활발한 제안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홍건표 시장 취임으로 이제야 비로소 시정이 안정되게 운영되리라는 기대감 속에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역을 아끼는 많은 시민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직 이렇다 할 변화의 느낌을 실감할 수 없다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착잡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2년의 행정경험과 훌륭한 인격을 겸비하신 시장께서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조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즉, 기피와 대립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관계로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사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인사는 친불친이 되어 코드맞추기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항간의 소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려서도 안 되고 일인일기의 단순한 역량보다는 십인십기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인사로 사람마다 지니는 잠재력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조직의 활성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절차와 규정상 어긋남이 없다면 인사를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더불어 시장의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주변 사람들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인사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 직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구도시 불균형 해소 문제입니다.
부천시는 편리한 접근성으로 짧은 시간에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노동력, 기업경영마인드, 성장잠재력 등 제한된 산업공간으로 몰려들어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적 입지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영세 공해업체는 첨단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종 전환하고 공장 재배치, 아파트형공장 건설 등 중·단기 입지지원사업을 위해서 구도시 공업지역의 재개발계획 및 우리 시의 잠재토지인 대장동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화된 첨단산업도시로 건설해야 부천의 경제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구도시 불균형 해소와 부천의 공간구조 개선에 대해서 그동안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도시경영, 불합리한 도시계획, 도시 과밀화에 대한 미온적 대처, 구호에만 그친 친환경 도시정책을 조속히 정비하여 도시계획 관련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략이 강구되고 부천의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설치용의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원혜영 전 부천시장이 민선 3기 4년간 추진할 과제로 부천중기발전계획 즉, 시정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좋은 과제로 생각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물으면서 검토하셨다면 시장의 의견을 조속히 표명해서 정책의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과제별 추진현황, 예산 투입내역, 용역결과, 과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책발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부서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 IC 및 서울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로서 시흥시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의 분산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경인로 및 할미로 구간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부천 동남부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계획구간 내에 시흥시와 부천시, 서울시 등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자치단체 간 사전협약에 의하여 목표된 공용시기에 완공을 하여 예산집행 관점에서 볼 때 선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부천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계수대로의 공사 진척상황 파악 및 공사 관계자에 대한 격려차 공사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이렇게 어이없는 공사발주 집행도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동료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소상히 파악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촉구함이 옳다는 판단하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할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금번 계수대로는 1976년 3월 27일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되었고 1998년 11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받았으며 1999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는데 실시설계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간별로 나누어 설계서가 작성되어 공사발주 역시 1단계사업으로 그린벨트구역, 2단계사업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집행하기로 분리발주를 하게 된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 자연녹지지역 구간은 계수동지역 재개발사업과 맞물려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수동지역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일자 등 현재의 재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사업추진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구간 내 편입토지현황과 이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공사구간 내 용도지역을 달리한다고 해서 단계별로 나누어 공사발주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와 아직까지 자연녹지 구간은 발주조차 하고 있지 않은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로 계수동 재개발계획에 의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나 공사발주를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뚜렷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1단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벨트 구간의 공사진도는 몇 %이며 공사완공예정일은 언제인지와 아직 공사가 발주되지 않은 자연녹지 구간이 1단계 공사 완공시기 안에 개통이 안 될 경우 상당기간 무용지물의 도로로 방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한 서울시 구간의 공사도 우리 시 공사계획 일정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와의 업무협의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서울시 추진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350억원 중 50.4%는 국비와 도비 등 외부조달 재원인데 현재까지의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현재 공사발주된 사업비는 부족액 없이 조달되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부천시 투자계획분 173억 5000만원은 미발주된 자연녹지구간을 포함하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현재 공사 발주구간 내 공사추진상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시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범박로 도로개설사업과 관련된 질문과 범박동 현대홈타운 사용승인 관련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께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취임사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로 지방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시민에게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모든 일에 임명권자가 아닌 시민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행정운영의 방식과 낡은 제도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고쳐나가야 합니다.
특히 시장은 정확히 시정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공약수를 찾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이고 법 전통의 사회가 정착되어 행정의 신뢰가 쌓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부천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벌여왔던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경쟁 그리고 막연히 느꼈던 불안감을 하루속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향해 우리 모두 전진합시다.
시장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범박로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범박로는 범박동 현대홈타운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괴안동 쪽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구간과 현대홈타운에서 계수동 쪽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괴안동 쪽은 총 연장 875m로써 도로 폭원이 25m이고 범박동 재건축 구간사업협약 체결에 의하여 2001년 9월 17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자 지정을 받아 기양건설 측에서 95%의 공정으로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홈타운에서 계수동 쪽은 미개설 상태로 남아있어 개발 전의 모습 그대로 좁은 길을 통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현대홈타운의 1단지, 2단지, 3단지의 사용승인으로 모두 6개 단지 5,464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교통대란을 빚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인근에 소사2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증가, 교통정체로 인한 도로확장 요구 민원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로개설이 늦어짐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도로개설 전까지는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범박로의 잔여구간은 340m로써 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공사구간 내 편입되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재개발사업 확정 전에 도로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가상승 등 재개발 이익을 기대하고 있어 집단적으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개통을 함으로써 다수 주민의 공공복리에 기여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수동 재개발사업은 사업주체도 명확하게 선정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시행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다수의 시민들은 시 집행부만 쳐다보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면 시 자체 예산을 투자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되는데 시장께서는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어렵게 된 사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범박동 현대홈타운 사용승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주택건설사업은 1단지와 2단지는 재건축조합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결정되었고 3단지부터 6단지는 기양건설이 사업주체로 시행하기로 하여 총 6개 단지 5,464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지, 2단지의 경우 분양세대 1,560세대 중 675세대는 무상공급으로 주택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나머지 885세대는 일반분양 공급분으로 계획되었는데 문제는 1, 2단지 상가분양권을 조합이 행사하느냐 아니면 법원의 화해각서 및 계약서상 명시된 바와 같이 기양건설 측에서 행사하느냐의 쟁점사항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별하게 달라진 점도 없었는데 3단지 준공과 더불어 1, 2단지의 사용승인을 약 8개월이 지나 뒤늦게 사용승인을 해주게 된 이유와 승인과정에서 하자는 없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하자가 없었다면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가 가능했던 부분이었음으로 이는 무사안일주의, 무소신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잠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이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세력이 약화되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는 집중폭우로 인하여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천시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두세 개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활주변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이웃과 함께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사전 예찰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고하는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민을 가장 높게 모시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에 많은 관심과 감사의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3기 제18대 부천시장으로 당선되시고 문화도시의 면모를 경제도시로 변화 부흥시키고자 공약을 하시고 투명행정, 실속행정, 신구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시겠다는 각오로 시정을 수행하시고 계신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2년간의 행정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가지신 홍건표 시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천에서 태어나 부천시와 함께 생사고락을 하시면서 청춘을 부천시 발전을 위해 온 몸을 불태우신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부천의 앞날을 상상해 보면서 새로 되신 홍건표 시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어 봅니다.
85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최고의 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로 되신 시장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 하는 의미에서 깔끔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동·상동신도시는 계획적이며 인간 중심적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조성되어 반듯한 도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의강을 견학하기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중동대로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 분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만 방음벽 하단 부분에는 빗물에 의해 토사가 유출되어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녹지공간 확충과 시민 건강을 위하고 도시이미지를 미적 감각으로 살리기 위하여 조경석 등으로 보수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동대로변 아파트 벽의 나무가 있는 곳과 송내역으로 가는 상동 도로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천체육관 부지 내 식재된 조경수목은 수령이 많은 비교적 고가의 나무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조경분야 임업 직원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어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사목이 발생하는 등 관리측면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수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분장사무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관 주변에 있는 나무에 거름을 전혀 주질 않고 있습니다.
나무가 영양실조가 돼서 고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상3동 아파트 주민과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 약대주공아파트 주민들, 삼정동 주민들, 중3동, 중4동 주민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시설 자체는 현행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토록 하고 체육관부지 내 조경수목, 잔디광장은 녹지공원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변경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한라복지관은 부분 훼손되었거나 노후되어 보수가 요구되나 리모델링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라복지관은 건립 당시 주택공사에서 건립하였고 평상시 건축 개보수의 유지수선비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용자 측면에서는 실제 부천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개보수 증축 없이 현재 상태로 사용하고 있어 부천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용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856세대에서 8,500명의 인구가 350평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일일 무료급식 인원은 250명, 월 평균 7,500명이 무료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일일 이용인이 20명, 월 평균 250명으로 이 부족한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도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을 위하는 복지정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부천시에서 개보수비용을 부담하여 이용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복지분야에도 많은 경험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새로운 부천 시장님께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부천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홍건표 시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업무수행을 잘해 주시라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행정구역 확장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행정구역 전면 개편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7월까지 하고 10월까지 단체장은 협의를 하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하였으며 필요한 관련법도 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경기도의 중서부지역으로 면적 53.44㎢에 인구가 85만 명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인접 시의 면적과 인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605.4㎢에 1000만 명이 살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954.5㎢에 260만 명, 시흥시는 131㎢에 34만 2000명, 광명시는 38.5㎢에 34만 2000여 명이며 김포시는 276㎢에 20만 명, 안산시는 145㎢에 67만 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천시의 행정구역 확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가의 영토가 넓어야 좋고 다른 시들은 시·군을 통합하여 광역시를 만들었던 추세였으며 최근 정보에 의하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3개 시가 광역시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토지가 많아서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가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향후 부천시 발전에 크게 걸림돌로 예견되는 것은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땅이 없어서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으며 지금도 실감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천시 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있고 2010년까지 100만 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현재의 면적에 인구 100만 명이 넘었을 때 인구유입을 제한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봐야 할 사안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입해 오는 인구유입을 제한하는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영토확장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로 한 때는 시흥시 일부를 쉽게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미래를 예측 못한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포기했었다고 들었으며 그 이후에 행정구역협의회에서는 상대방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에 안 되었으므로 안 된다는 것은 패배자의 생각일 뿐, 안 된다는 사안들이 노력으로 이루어졌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도 지자체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 경계조정이 아닌 획기적인 개편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추진해야 할 위치는 북부인 강서구와 남부인 시흥시 구역 등 일부일 것입니다.
과거에 추진했던 과정과 성사되지 못했던 요인을 재분석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상황분석과 흡수지역 주민들이 부천시에 거는 기대가 무엇인가를 협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홍보를 한다면 부천시 편입에 주민 자체가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천시 집행부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와 협상추진위를 구성하고 4인의 국회의원과 8인의 도의원, 우리 34인의 시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뜻을 모으고 행자부 지원을 받는다면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차제에 우리 시에서도 합리적인 동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세워 진일보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일부 동 경계를 보면 선거구역상 인구수를 맞추는 조잡한 경계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사려 깊은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홍건표 시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30년 넘는 관료생활을 경험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시장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선시장이 세 분이 교체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보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실패사례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차별성 때문에 검증없이 실종되는 정책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한계를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모두를 흡수하기 위해서 정책의 입안과 실행,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연구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천시가 출자해서 가칭 부천발전연구소를 설립할 의향이 없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모든 국책사업은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100년 전에 브루킹스라는 사람이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연구단체입니다.
미국 국책사업의 모든 결정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이미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은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성남이나 인천광역시, 기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연구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의 예를 들면 경원대학교에 1년에 38억을 출자해서 모든 연구를 거기에서 입안하고, 시가 입안하기 전에 학교 연구기관에 3000만원의 예산을 줘서 미리 스터디를 한 후에 시가 입안을 하게 됩니다.
시가 입안하면 의회에서 정책이 결정돼서 원만한 정책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천시도 이제는, 민선시장이 자꾸 바뀌면서 검증없는 시책을 가지고 바꿨다가 또 생산했다가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혼란 속에서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취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두번째, 시장경기가 침체돼서 부천시도 실업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국가적인 사안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천은 과거부터 경기도의 40%의 생산활동을 하는 경제기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두 번 교체되면서 오히려 생산기반은 없어지고 베드타운화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다시 경제도시로 발돋움하려면 부천시가 일단 가구당 한 사람－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한 30만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정도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일단 시장께서 목표를 세우고, 선진국으로 가려면 우리 부천만큼이라도 가구당 2인 정도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데 불편한 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정책을, 모든 시책을 집중화시켜서 최소한도로 가구당 한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구당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부천 경기가 흔들리면 가정 파탄, 사회 파탄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부천이 이혼율이 높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상업 중심 위주로 했습니다.
상업 위주로, 서비스 위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부천이 부자 동네였는데 생산기반시설이 낙후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힘들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확신을 합니다.
생산기반도시를 정말 지금부터라도, 2년 남았습니다. 6개월, 4단계로 해서 이번에는 몇 명 고용창출했다, 2기는 6개월 동안에 몇 명 창출했다, 3기는 몇 명 창출했다 이렇게 해서 관료들이 시장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도 제가 시장이 되어서 이렇게 직업을 갖게 했습니다 하는, 시민에게 보고를 한다면 그야말로 멋진 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감히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테크노파크를 활성화 한다 그런 거시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소사구에 몇 명 고용창출을 했다, 어떤 방법으로 했다, 원미구에 어떤 방법으로 했다, 오정구에 어떤 방법으로 했다 해서 이것을 전시용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의 시스템을 가동해야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번째로 오쇠동 이주단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가 95년도에 시의원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광활한 공터에, 현재 전쟁의 폐허처럼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때부터 국회의원, 시장 공약을 했습니다. 골프장을 만드느니 공원을 만드느니.
아직까지 10년 동안 20만 평의 땅이 놀고 있어요.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그게 바로 국가가 죽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죽는 거예요.
그 대안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주세요.
참고적으로 김포공항 외곽이 320만 평인데 지금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 평밖에 이용을 안하고 거의 대도된 땅으로 변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하고 대장동에 GB가 금년 중에 7만 평이 해제됩니다.
해제가 되면 주거지역으로 지어서 한 4,000세대, 5,000 세대가 들어가는데 소각장에 냄새난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거기에 주거지역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하고 또 제가 최근에 우리 소사구나 오정구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국철이 원시, 시흥, 소사역 그리고 김포공항과 연결해서 9호선과 연결하고 능곡역으로 간다는 보도를 봤고, 또 연장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 남북 간 도로가 확장되고 저희 오정구, 소사구가 발전을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같은 맥락 속에서 오쇠동 이주지역과 김포공항과 국철과 복선국철과 연결해서 검토한다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난해한 부분을 한번 받았어요.
우리가 지방세를 종토세를 부여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0년 동안에 이런 세법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자부 실무자에게 전화를 했었고 부천 실무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컨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중동, 상동 복합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 1층 15평을 2500만원에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결론적 가치가 5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층에 150평을 분양받아서 그 가치도 5억인데 종합토지세는 1층은 15만원이 나오고 5층은 150만원이 나온, 현실적으로 참 부당한, 형평성에 안 맞아요.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부당한 원인이 있더라, 제가 의원이 되고 최근에, 제가 일주일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에 맞아야, 형평과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지적법상 토지전용면적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층이나 10층 건물에 150평을 가진 사람이나 1층에 15평 가진 사람이나 종토세가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겁니다.
행자부도 잘못돼서, 조세법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부천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행자부에 세제법 교체를 해달라, 이게 6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시의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 집행부에서 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할 얘기지만 이게 엄청난, 60년 동안 우리 관료들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형평과세가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것을 발견하고 정부에서 통합해서 시가로 세금을 부여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상가는 더욱더 빨리 검토돼야 된다, 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우리 시민에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거죠.
형평성에 안 맞는 과다한 과세,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시고 우리 의회도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 데 있어 생산적이고 부천시 발전과 10년, 100년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다짐으로 의정활동과 또 관료 여러분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세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여 간의 제4대 의회 전반기를 마치면서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와 안녕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과 의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4월 12일자로 공포시행된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 10평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도·소매업소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매장에서는 물건을 담아주는 작은 비닐봉투 하나에 20원 내지 30원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그로 인해서 약국 등 동네 매장에서는 1,000원짜리 지폐를 내는 고객에게 10원짜리 동전을 거슬러 줌으로 인해 업소와 고객 상호 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더구나 일회용품 반납시 환불을 해줘야 하는 문제로 일회용품을 다량 수집해서 무리하게 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이 극성을 부려 조례가 시행된 4월부터 현재까지 295건이 신고돼서 그중 176건에 12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을 정도로 업소에서는 더더욱 불편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으로 최근에는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각 업소에서는 봉투값을 별도로 받지 않기 위해 물건값에 봉투값을 포함한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건값에 봉투값이 포함되었다며 별도로 봉투값을 받지 않으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라면 차라리 시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 판매하듯이 크기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환경친화적 봉투를 제작하여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은 규모가 작은 업소에 유상으로 보급함으로써 위와 같은 말썽의 소지도 없애고 봉투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시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색깔에 관계없이 CIP마크를 인쇄해서 견본으로 봉투를 제작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봉투를 살펴보면 색깔에 관계없이 CIP 제작을 해서 소봉투가 소매가로 14원, 중간 봉투가 소매가로 21원, 보통 업소에서, 백화점에서 흔히 많이 쓰는 대봉투가 CIP 제작을 해서 소매가로 28원선에서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나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가격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공공청사의 리모델링사업 및 관급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가 공공용청사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완료 후 위탁사업자가 선정됨으로 인해서－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자가 선정된다 그런 얘깁니다－실제로 운영하는 위탁사업자가 사용에 불편을 느껴 운영용도에 맞게 내부공사를 변경하거나 또는 재수선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구 심곡3동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리모델링공사 준공 후 실제 운영상 불편한 문제 때문에 개소 후에 곧바로 내부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 공사비를 추가부담하지 않고 시공사나 수탁운영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시 활용용도에 맞춰 공사설계를 올바르게 한 것인지, 부서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시 공사 담당부서와 건물을 실제 사용할 부서 간에 충분한 사전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이와 같은 예산낭비의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공사비가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적용하는 공사비와 터무니없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설계기준에 의하여 산출되고 공사비가 책정되겠지만 공사비가 많으면 많은 만큼 튼튼하고 견실한 공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하도급업체에 하청을 주고 또 하도급업체는 타 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등 불합리한 공사관행으로 인해서 부실공사와 싸구려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많이 들면서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업자들 사이에서는 관공서 공사는 봉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까지 유행할 정도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사예산의 낭비와 부실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부분 하청이나 재하청을 금지시키는 방안은 어떤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의 공사비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도 몇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뚜렷한 대안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금번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시정질문하는 사항이므로 감안하시고 뚜렷하고 명확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흔히 부적절한 것을 알면서도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답변을 자주 듣습니다.
그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물론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시 정부에서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상부에 건의해 보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과감히 난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정이 펼쳐져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하급기관인 구청에서 동청사나 주차장 등 공공청사나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에 구청의 조직기능상 설계나 공사를 담당할 부서가 없어서 시 본청의 청사건립 담당부서인 시설사업소에 청사 건축을 의뢰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시설사업소 역시 시청이나 구청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각종 청사건립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시간부족, 인력부족 등의 업무형편상 각 구청의 청사건립사업 의뢰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지역주민들이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요구하는 공공청사 건립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도 일정규모 이하의 청사건립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인력과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광고물 정비, 시범가로 조성에 대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거리는 물론 상가건물의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막론하고 불법 및 불량 광고물이 난립함에 따라 시가지는 온통 어수선합니다.
또 무질서한 삼류도시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업소에서 2개 내지 3개씩의 돌출간판이나 입간판을 내어놓고 있어서 실제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시가지나 골목길을 걸을 때 짜증스러움을 느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거리환경이 사실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돼서 이에 대한 특단의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가지 정비는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천시의회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하여 2003년 11월 6일 공포한 바 있는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내용에도 시장이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차제에 우선 광고물정비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시에서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을 통해 모범적인 가로정비의 모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시범가로의 조성을 통해서 부천시를 말끔하고 정돈된 도시, 쾌적한 문화의도시로 만들어 가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광고물 정비, 시범가로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대형쓰레기 등 투기단속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 등의 무단투기가 구도시의 최대 환경저해범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깨끗한 거리조성의 최대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불법투기 장소를 지키면서 불법투기자를 잡기도 힘들지만 불법투기자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안면있는 이웃끼리 신고할 수 없는 형편이라 날이 갈수록 쓰레기는 쌓여가고 생활 주변은 점점 더러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수거해 가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답답한 문제이고 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시 정부에서 아르바이트요원이나 공익요원을 각 동마다 선발배치하여 불법투기자를 적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동별 자생단체 중에서 한두 개의 희망하는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불법투기단속권을 부여하고－불법투기단속권을 필히 부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지정된 단체에 일정액의 사업비 보조를 통해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실제로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원미구 심곡3동의 일부 사회단체가 지역의 환경정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일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희망하는 단체를 파악해서 2 내지 3개 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하여 불법 쓰레기투기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키는 방안을 시행해 볼 의향은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방치되고 있는 도당산 장미공원 매입부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50만 송이의 전국 최대라고 자랑하는 도당산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그 규모 면에서 자랑할 만도 하고 또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볼거리로서 훌륭한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편에는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지난해 오정구 여월동 62－15번지 일원 토지에 대해서 불법 경작 및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를 막고 도당산 장미공원과 연계해서 장미식재지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꾸밀 목적으로 300여 평의 토지를 1억 2000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보니까 장미를 식재하기는커녕 청소와 주변정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버섯을 키우는 단지 같습니다.
더구나 야간에는 이곳 장미단지 내에서 음주와 고성방가로 인해 주민생활에 큰 불편과 위협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2003년 5월 제10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토지매입을 승인한 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할 때에는 그럴 듯한 청사진으로 토지매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막상 토지를 매입한 뒤에는 관리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정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여월동 토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고 조성할 것인지 그 조치계획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지역 외에도 그동안 의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의 매입을 승인받은 내역과 실제 매입한 재산의 내역 그리고 매입재산 중에서 당초 매입목적에 따라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산에 대한 향후 활용대책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순서가 김제광 의원님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식시간을 갖고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몇 분 전에 미숙했던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잠깐 의원님들께 사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늘 여성문화제가 2시부터 시작됩니다.
그 여성문화제가 시의회하고 결부되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문화제를, 제가 시의회를 담당하고 시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참석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 여성문화제가 그래도 우리 부천시 여성들을 대표하는 가장 큰 문화제인데 여성들을 위해서는 그 문화제에 시장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의견이 상충되는 가운데 의장님실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다가 제가 의장님께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사과를 못 드려서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 피로한 시간입니다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시 정부로부터 제출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할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시정질문은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의원님까지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인 김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대 의회 전반기 동안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중앙정치가 바로 서는 것이므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화합된 모습의 후반기 의정활동으로 첨단문화도시 부천에 걸맞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위하는 부천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의회가 바로 서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으니 부디 의원들의 시정질문 내용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시정 협조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만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 소방서 앞 중동 1121번지의 대체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차량견인보관소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1992년 5월 부천 중동지구 도시설계지침에도 본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설계되었고 2001년 9월 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일대는 공영개발시 부천시에서 개발, 분양하였고 개발이익금 또한 부천시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 일대 1120～1128번지까지 9개 블록은 1121번지가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부천시로부터 공지받은 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부천시가 대체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시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안이 꼭 제시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과 앞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은 부천시가 1120번지 외 9개 블록 상업지구 내 상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주에게는 꼭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언제까지 공영주차장으로 환원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중부서 옆 P1 1108번지, P2 1115번지 공영주차장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대체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대형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이곳에 여러 차례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민원 내용으로 이른 새벽부터 대단위 주거용지에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며 위브 더 스테이트 건설지역으로 시행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며 앞으로도 많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 P1, P2지역은 소형주차장으로 상업지구 내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대체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집단민원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대체부지가 마련되면 옮긴다는 답변으로 4～5년을 끌어왔습니다.
민원인들도 더 이상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부천시를 믿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이는 부천시민을 상대로 더 이상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시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주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확실하고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1, P2 주차장에 관련하여 111회 시정질문시 답변에서 이곳은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 실정에 맞게 지상은 공원화하고 지하는 주차장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서와 신뢰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꿈마을, 연화마을 주변 초고층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꿈마을, 연화마을 주변 초고층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건설교통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하여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협상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여 갈 것인지, 앞으로 40개월여간 공사 중 발생 가능한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근거있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하였는지를 생각하면 왜 부천시민이 부천시 집행부를 믿을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와 부천시는 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상업시설로 개발되었더라면 민원은 최소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부천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승인을 하였고 부천시는 허가를 하였습니다.
경기도와 부천시는 이곳이 업무용시설을 빙자한 주거용시설로 개발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과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누구의 미래를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소위원회 심의의결서 결정내용에 첫번째 W1～W5 전체 사업을 미시행, 시행시, 개선시에 대하여 주면가로 첨두시, 사업지 첨두시로 구분하여 교차로 및 가로 서비스 분석결과를 제시하라고 하였는데 분석결과를 근거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고 네번째,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 설계 후 협의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섯번째, 사업지와 주변여건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을 부천시가 강구하라고 하였는데 부천시가 강구한 교통개선대책을 자료와 함께 근거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몇 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드리오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부천시 기금운영 실태와 기금을 한미은행과 농협으로 구분하여 예치한 근거(타당성 검토자료 및 판단 근거자료)
2)정보화장비(복사기 및 프린터, 스캐너 등)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련하여 부천시의 앞으로의 계획.
3)업무용 Package사용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4)현재 Back－up System의 실태와 비상시 대처방안(Emergency Plan)
5)앞으로 정보화(정보관리과 등)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천시의 장·단기 계획.
6)사회복지관 및 관변단체 지원비 관리방안 (만화정보센터, 지역정보센터 등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단체)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바른 지방자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 열린 의회의 장인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김덕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86만 시민의 안위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드리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안사항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자기 연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를 통하여 시장으로 당선된 홍건표 제18대 부천시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시장 선거운동 당시 85만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2,000여 공직자와 함께 실천하여 우리 부천시가 한 단계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공용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 임대주택은 춘의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덕유마을주공아파트와 한라마을주공아파트 등에 약 2,850세대에 7,000여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주민도 약 1,550여 세대에 3,56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절차 및 임대조건은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거주를 하고 있는 시민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시설물 이용과 시설보수에 따른 비용을 자체 관리비에서 충당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용시설물 이용에 따른 비용 중에서 전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춘의주공아파트를 비롯한 3개 단지 평균 세대당 월 3,300원으로 총 952만원 정도가 됩니다.
공용시설물로는 승강기와 단지 내 가로등,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공용시설물 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이 2003년 4월 30일자로 개정되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단지 내 공용전기료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을 적극 수용하여 최근 주거형태가 공동주택화되고 있고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 일반 공공시설물과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비용부담 주체가 아파트는 입주민이 되고 일반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비용부담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지원에 따른 수혜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재정으로 건설 공급된 아파트임을 인식하시고 단지 내 시설물이 공공의 자산으로 슬럼화 및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춘의주공아파트의 건축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아 현재까지 오수정화조를 자체 가동하고 있어 운전 및 관리상 어려움과 부담이 되고 있는바 자체 오수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관로를 설치 오수정화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운영과 사업용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면적은 3만 4670여 ㎡로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총 98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우리 시 최대의 지하주차장입니다.
건설비만도 15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주차장으로써 근무인력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유지보수비가 1억 500여 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중앙공원에서 개최되는 행사참여 단체원과 시청방문 민원인 주차 등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고 대부분은 시청 주변 대형 유통상가와 병원, 상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용주차장으로 무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일일 평균 주차대수는 면수 대비 약 85%인 840여 대이며 관외 번호판 부착 차량이 약 40%로 350여 대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차상황을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화를 실시한다 해도 과거와 같이 경영상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탁하여 유료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시 과거와는 달리 대형 유통업체와 병원, 오피스텔 등 인근 상가가 대거 입주한 것을 고려하여 답변하여 주시되 경영상 예측수지를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 제공함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5%를 투자하여 많은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데 대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 주차장이 야간에는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 반면 관광버스를 비롯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은 주차장이 없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심각한 사업용 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관리 인력을 야간에 배치하고 사업용 차량이 유료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 주차차량이 많이 비어 있는 부천체육관, 종합운동장, 영상산업단지 야인시대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고 전면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간부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공무원 파견현황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04년 7월 현재 5급 공무원이 3명, 6급 공무원이 1명으로 총 4명의 간부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팀장 정원 4명 중 3명이 공무원으로 파견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 자율성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 중 주차단속 공무원만이 파견을 나가있는 성남시를 제외하고는 부천시가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파행적으로 시에서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인사권 남용으로 인하여 부천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시 지적을 받고 시정하라고 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시장들의 파행적인 인사관행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시 정부의 추진사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증대되는 시민들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과 시민생활에 불편함과 규제목적의 조례를 개정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시민생활에 편익을 드리고자 부천시의회에서 2002년 1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정윤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동료의원 9명이 참여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374건의 전국 특색조례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조례를 분과별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례입법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조례제정 및 정비과정과 기술 및 심사기법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인 본 의원이 제안하여 특위 자체심사 후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3조에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장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매 5년마다 부천시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개선목표와 방향,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과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8조에 규정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 선임기준과 위원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자격기준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검토하겠다,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다, 충분한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등의 현실적이지 못한 답변은 시민들의 안위와 편익에 반하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 시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과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회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덕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85만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활동은 물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6월 5일 시장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시장 부재로 인한 공백을 잘 메워 주시고 시민을 최고로 모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드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신 데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8대 시장으로 취임하신 홍건표 시장께서는 부천시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30여 년 이상 지방행정의 전 분야를 두루 섭렵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부천시가 전국 최고로 살기 좋은, 시민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반듯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동안 시정을 이끌어 왔던 전임 시장들의 공약사항과 취임 일성이 하나같이 신구도시 및 지역의 균형 개발을 통한 발전을 시정추진의 제1의 과제로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시민들과 그리고 이곳 의회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상동을 비롯한 일부 신도시지역의 발전은 가져왔을지 모르나 소사권역과 오정권역의 실상을 살펴보면 균형적인 발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공원, 문화, 공연시설 등 주민이용 편익시설에서부터 교통, 도로, 하수,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등도 신도시지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일반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구도심권의 재래시장도 대형 할인마트 등에 밀려 상인들의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첨단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대폭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신도시지역에 비하여 구도심권의 중소기업은 기업운영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모색하고 있거나 부도 등으로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듯이 지금까지 부천의 지역 균형발전이란 계획은 허울만 있었을 뿐 실상과 현실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이 되어 버렸다고 본 의원은 보아지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고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등에 의거 지역 균형발전계획이 하나 하나 예산과 사업추진의 우선 정도를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보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지역 간 발전과정이나 속도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부천시 전체가 조화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말로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시민들의 균등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3년 3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균형발전 시책 등을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이용 편익시설과 공공의 청사 건립시 국가기관 등 특별행정관서를 포함하여 지역 간 균형을 이루어 건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전문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 서울시에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뉴타운방식의 개발방법으로 새로운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개발계획을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과 문화공간의 부족으로 유해환경 공간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부천 YMCA에서 시내 3개 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과 문화공간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이들 청소년의 47.1%가 물음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응답을 하였고 18.9%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청소년들의 3분의 2 이상이 놀이공간과 건전한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시설의 신축과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문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가장 많이 찾는 공간으로 노래방이 25%, PC방이 15%, 영화관이 12.9%로 밝혀졌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과 문화공간 활용행태에서 나타나 있듯이 부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공간 및 문화공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 또한 지역적인 균형의 측면에서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오정구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하여도 원미구나 부천시내 중심가로 나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구청을 비롯한 공공청사의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과 관련된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예상되는 에너지 수입비용이 약 3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10배나 큰 일본의 경우 에너지 사용 총량은 우리나라의 3배에 불과합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무역수지가 10억 4000만 달러 감소하고 국내유가는 리터당 14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소비자물가는 0.1%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세계기후변화협약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금년 2월 국무총리 지시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을 시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본 지침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와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동안 시청과 구청, 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복사골문화센터의 전기사용 요금을 파악한 결과 총 12억 3000여 만원의 전기요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제109회 정례회시 소사구청에서 구청사를 대상으로 절전기 설치 예산 1750여 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한 후 금년 4월까지 한 달 동안 전기사용요금을 비교한 결과 3월 대비 약 12% 정도인 65만여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절전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이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도 절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등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보면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할 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에너지 절약을 홍보할 수 있는 고정 게시물이나 팝업창 등의 설치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너지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학교를 비롯하여 아파트 단지와 기업체 등을 순회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공공기관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실시 등 에너지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시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기업 및 산하기관,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골자로 하는 주5일근무제가 실시됩니다.
종업원 또는 고용인 수에 따라 유예기간이 있으나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이번 주5일근무제 실시는 인력난 가중, 상대적인 임금상승, 생산량 차질, 납기준수 곤란 등 직·간접적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인력난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실업자는 넘쳐나는 데 반하여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들 합니다.
지난 3월 채용전문업체인 코리아 리쿠루트가 중소기업 직장인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꺼리는 이유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 복리후생 분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약 60%에 달한다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직장 선택의 기준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바탕을 두는 현재의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 현실적인 직장선택 기준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더 가중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더욱이 행정수도 이전계획으로 인한 부천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취업 준비가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과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이들이 우리 지역에 계속하여 머무를 수 있는 환경조성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 실시 이후 근로자들의 여가공간과 프로그램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인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제공이 되어져야 하고 프로그램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완전하지 못하고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주5일근무제의 전면적 실시는 우리 경제의 위기국면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며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무너지는 등 특히, 부천의 중소기업 공동화현상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시청과 구청에서 시민명예감독관제 운영 실태와 공사 착공 전후 및 준공검사에 따른 규정준수 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의회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제109회 정례회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실시공 예방과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민명예감독관제를 지정 운영하도록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명예감독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천활박물관 전시시설 설치공사 등 총 63건의 전체 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원이 15명, 시의원이 48명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사 단위별로 명예감독관을 1명씩 위촉하였으며 공사가 많은 동의 경우에는 명예감독관 1명이 많게는 동시에 7개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을 맡고 있는 경우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명예감독관제 도입취지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께서는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을 관련 전문가나 주민자치단체원 등 위촉대상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4조의 규정을 보면 시장은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사본 및 위촉장을 감독관에게 직접 배부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해당 동 시의원이 감독관인 경우에는 의회에 서류를 보내는 등 공사감독에 따른 지원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감독활동에 어려움과 형식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의 공사현장 방문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시 시장이 조치결과를 명예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제정 취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질문순서입니다.
먼저 박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보궐선거에서 제18대 부천시장으로 당선되신 홍건표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정으로 부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인은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4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는 시점과 아울러서 새로운 시장님이 출범한 시점에서 85만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복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등 민생분야에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막중한 책임과 새로운 포부를 가지시고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6개소, 복지회관 3개소, 아동복지시설 3개소, 노인종합복지회관 3개소를 설립하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성직자와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부설 사회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책임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상근으로 인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근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의 경우 한 지역의 사회복지관 관장이 부천시 관내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관 관장을 겸직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부천시에서 민간위탁한 타 센터의 장까지 이중, 삼중으로 겸직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장직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고 동법에서 규정한 시설장의 상근개념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부천시에서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즉시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시설의 민간위탁시 관장의 겸직에 대해서 묵인한 사실이 무엇이고,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시정조치하지 못한 것은 형식적인 지도점검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구간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 3.27㎞이고 면적으로는 24만 7700㎡로 약 7만 5000여 평이며 소유는 도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하여 부천의 신도시를 동서로 양분하여 주민을 배제하고 오직 자동차만을 위한 기능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현재의 활용실태를 보면 아무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혐오적인 공간으로도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하부공간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용역도 이미 완료하고 도로공사와 협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아무런 결과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부천시는 면적에 비하면 인구는 많아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상동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 설치되고 아파트가 건립되었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하부공간을 부천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병원 1개소를 건립하는 것보다 체육시설 1개소를 건립하는 것이 질병예방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라고 하며 또한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은 건강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찾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부천은 인구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주5일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스타일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 실제 변하고 있지만 부천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헬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국가적으로는 물론 부천시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천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에도 걸맞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타 도시의 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도를 보면 인천광역시 남구의 경우는 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천시에서도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도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가능한 것인지,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의 무질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인구밀도가 전국 2위인 부천은 시민들이 쉴 만한 휴식공간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매우 적은 도시입니다.
그나마 부천 중앙공원은 조성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은 푸른 나무가 울창하고 맑은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부천의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은 계절과 관계없이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아침부터 늦은 저녁시간까지 많은 시민들이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앙공원은 어떻습니까. 봄부터 초겨울까지는 노점상으로 인해서 공원 훼손과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저녁시간에는 이곳에서 음식과 주류를 즐기는 시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위해서 공원을 찾는 여성들에게 성희롱까지 일삼고 있어서 우범화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자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노점상도 필요하겠지만 이들로 인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되고 관리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10여 대의 노점차량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공원조성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고 예산낭비이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 목표에 어긋나는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점상이 즐비하게 늘어선 이 지역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청 앞 도로를 차단하여 차없는거리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대부분의 차량들은 순천향병원 앞 도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교통체증의 주범이 되고 있고 에너지 낭비는 물론 불법 주차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은 2003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개선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되고 관리하고 있는 중앙공원을 깨끗하고 안전한 시민들의 휴식처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중앙공원의 노점상 근절과 안전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없는거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가 1999년부터 시청 앞 도로인 중앙공원 동쪽부터 서쪽까지의 구간인 약 495m를 차없는거리로 조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없는거리는 청소년들의 건전육성과 놀이공간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고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차없는거리를 운영하는 시간대에는 중앙공원 주변 도로가 주차장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더할 나위 없이 혼잡한 실정이며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1동 1160－1, 2, 3번지에 신축 중인 대우마이빌과 필레오파크는 716세대로 7월이나 8월 중에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면 더 많은 혼잡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없는거리를 시의회 앞 중앙공원 주차장 진입로까지 축소하여 운영한다면 중앙공원 주차장 이용의 불편해소로 인한 주차난 해소와 교통체증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곳의 불법 놀이기구, 자전거 임대 등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균형있고 알맞은 영양공급과 편식교정 및 올바른 식사예절, 그리고 협동정신, 봉사정신, 질서의식 등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한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1992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 학생 97명과 교직원 2명이 지난 6월 2일 학교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식중독과 유사한 증세를 보였고 교직원에게서도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불량 음식재료나 조리종사원의 취급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학교 측에 맡긴 학부모들로서는 매우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의 식중독 사고 중 58.4%가 학교 식중독 사고로 학교급식 개선이 매우 절실한 시기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매년 60억원에서 7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은 시설비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과천시는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료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군의 농업특성을 고려한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경기도에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는 급식지원조례를 요구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학교급식에 국내산 우수 농산물 사용 지원뿐만 아니라 급식 직영화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을 위하여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시민단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서 취임사에서 시장께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100% 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장께서는 학교급식지원방안에 대한 견해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85만 부천시민의 뜻이라 판단하여 성의있는 대책과 강한 의지와 조치로 해결을 희망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김관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김관수 의원의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의장님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민의수렴을 통한 다양한 정책 제안에 한창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부천시를 건설하시겠다며 부천시장으로 선출되신 제18대 홍건표 부천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부천시 하수도관리 실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천시의 하수도시설 연장길이는 합류식과 분류식을 합해 총 787km, 계획연장 길이는 1,317km에 이르며 연간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 수십억 원이 하수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상하수도 사업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지침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공기업의 자의적 사업시행에 대한 효율적 평가기준의 확립과 관리체계의 도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며 또한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료는 총괄 원가의 60% 수준으로 2005년 1월 고지분부터 25%에서 약 35% 가량을 인상부과할 계획으로 있는 실정으로 하수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너무도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는 전근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신지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법령과 지침에 의해 하수도 준설 및 노후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수불량지역의 파악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전 인지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노후관 및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정비예산으로 47억원을 책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며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동일한 명목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정과 지침의 부재로 인해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어야 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낭비성 예산의 지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노후관의 교체공사 혹은 신설관의 공사 후 제출되어 있는 하수관 내 TV카메라 촬영 보고서, 일명 CCTV 검사의 판정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일반 업체에서 작성, 보고되고 있는 보고서상의 하수관 이상상태 판정기준표가 수년 전 작성된 서울시의 기존 관 조사시 사용기준표를 판정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 우리 부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하수도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모든 관은 준공하기 전 관·경별 내부검사를 실시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검사내용이 일부 명기가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판정하는 기준은 모호한 실정입니다.
물론 설계지침과 하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완벽한 시공이 된다고 항변하나 설계지침과 하수도설계 기준에는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역시 부재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판정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준공처리가 가능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실례로 일부 현장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CCTV 검사도 없이 준공이 내려지거나 제출된 CCTV 검사결과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의 시각이 서로 상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의 납품으로 시민의 세금이 기간도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의 하자보수로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특히 CCTV 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이 기존 관 조사시 사용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신설 및 교환시의 기준이 아닌 관계로 판정기준이 올바르지 아니하며 특히 일부 기준표상의 기준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너무 광범위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도공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2002년 10월 하수관거정비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03년 1월에는 공사 발주방식 개선과 전문감리제 도입 활성화를 통해 성실시공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지하매설물이라는 특성에 따라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았던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기에 우리 시 차원의 하수도부실공사 대책 마련도 대단히 시급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의 하수도시설설치사업업무처리 일반지침에 의하면 하수관거의 신설 또는 정비공사 완료 후 관로에 대한 CCTV 검사 및 육안조사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비 전후를 비교판단이 가능하고 향후 유지관리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장기사업으로 투자하여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에 대한 각종 정보의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입력과 관리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내용에 대한 검수는 최종적으로 누가, 어떠한 방법과 기준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 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구축을 완료하여 각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입력의 어려움 그리고 관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수시입력이나 업데이트는 고사하고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올리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입력과 관리는 정확성과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특히 자료의 유실로 인한 입력작업의 오류는 GIS정보의 신뢰성을 하락시켜 이를 기초로 관리자료를 산출하려는 기관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초자료의 부실로 인한 결과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수도공사는 공사의 성격상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이 보이지 않아 문제의식을 갖기가 어려우며 또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라는 자원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관리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예산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사업시행을 통해 공공관리요금의 인상이라는 시민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의 효율적 하수관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에 하수관거의 준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일례로 서울시에서는 하수도사용조례에 하수관거의 상태 점검과 청소 및 준설의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어 하수관 준설의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이 하수관 교체나 준설을 시행하는 우리 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둘째, 하수관의 교체 및 신설시 이상상태 판정을 객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천시 고유의 판정기준표를 수립하여 이를 기초로 하수관의 관리체계가 좀더 엄격히 시행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민간업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CCTV 검사시에는 명예감독관이나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촬영을 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촬영화면의 사후 조작이나 불공정성을 사전에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관 공사가 전문 감리인에 의한 감리입찰과 공사입찰의 이중적 입찰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넷째, 지하매설물의 GIS에 대해서는 현행의 체계를 개선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2004년도 말 구축을 목표로 21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도 운영자의 의식이 부족하다면 완벽한 운영을 기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완책으로써 사업 해당 부서에서는 각종 공사내용을 준공전 통합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자료를 정리토록 하고 준공과 동시에 GIS정보가 완벽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금번 시정질문이 비록 하수도업무만을 일부 발췌하여 진행하였으나 전반적인 지하시설물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7월 15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경우 이번 회기에서도 7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적인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남은 회의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비비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를 심사할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회의로써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의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신다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4. 2003.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15시31분)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과 회계별 지출내역 승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입니다.
2003년도 최종 예산액은 총 9883억원으로써 일반회계 7035억원, 특별회계 2848억원이며 이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7.5%인 1725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3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2건에 총 1억 4000만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쪽에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역곡3동과 괴안동, 범박동에 대한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선거대행경비와 선거 종사원의 일반운영 경비로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3쪽은 예비비 지출관계 법령의 발췌내용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비비 집행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운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03.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15시34분)
2003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 112회 임시회에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일간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김제광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덕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1조 2156억 8000만원이며 세출은 6657억 8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98억 9600만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27억 1700만원, 사고이월이 85억 3900만원, 계속비이월 1869억 2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 300만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98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518억, 세출은 5366억 9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151억 9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65억 7400만원, 사고이월이 45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 1465억 45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6억 6400만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57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이 3638억 7900만원이고 세출은 1290억 9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347억 87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1억 4200만원, 사고이월이 39억 8800만원, 계속비이월이 403억 56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3800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는 174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이 1816억 3900만원 세출은 274억 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542억 36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0억 4400만원, 사고이월이 29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이 88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8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21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이 5130만원, 세출은 1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530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16억 9710만원, 세출은 16억 414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56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1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6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10억 9910만원, 세출 1억 5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9억 4410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4억 9380만원, 세출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 4억 9380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337억 5210만원, 세출은 12억 3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25억 211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3억 80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1억 374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80억 5430만원, 세출이 41만 6000원이며 그 차인 80억 5390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520억 2900만원, 세출은 243억 589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276억 701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6억 6330만원, 사고이월이 29억 5190만원, 계속비이월이 88억 504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67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876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844억 6280만원, 세출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 844억 6280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이며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업무를 위해서 장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제광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시해 준 의견은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무행정을 선도하는 부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7월 2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7월 14일 1일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43분)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를 협의해 주셨고 3개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예결특위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의원, 이영우 의원,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박종국 의원, 이옥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 박효서 의원, 이덕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8일, 내일 1일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이상훈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이종훈
감사실장강성모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