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2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 토의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 토의
(10시20분 개의)
1. 현안사항 토의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포항시의회 방문단이 7월 16일부터 7월 17일 양일간 부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틀 내내 방문단과 함께해주신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안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사태도 15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으며 격리자도 22명으로 어느 정도 진정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 침체된 내수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금번 운영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1조1항에 의거 방춘하 의원 등 세 분의 요구에 따라 현안문제를 논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안문제건으로 요구하신 방춘하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후에 각자 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여기 계시지만 회의진행에 의장님에 대해서 완전히 TV에서만 보던 봉숭아학당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의장의 회의법이 너무 잘못된 게 저희가 파행을 한 이유가 반대토론을 저희에게 안 줬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있어서 파행으로 갔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우지영 의원하고 무소속 윤병국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토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찬성토론이 없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안 줘서 의장은 회의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근거로 보면 회의 규칙 22조에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회를 할 수 있는데도 한 번의 기회를 안 줬고, 실례로 지난 7월 6일 국회에서는「국회법」재의를 다루면서 네 명의 찬성토론, 한 명의 반대토론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의장님은 반대토론이 많을 것을 예상하지 못 했다면 반대토론 숫자를 파악해서 회의진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20분씩 토론을 하면 서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무리하게 회의를 속행함으로써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도대체 그 순간에 의사팀장은, 회의진행을 의장님이 제대로 할 수 있게 보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팀장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한태 부의장님께서 정회요청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특정 정파에 치우쳐서 계속 속개를 유지했습니다.
또 하나 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저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부천시의 행사가 아닌 경기도 공식 행사에 의회 회기 중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회기 중에 이렇게 다녀와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원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기본을 무시하는 의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발언대로
그것도 사무국에서 감지도 못 하고 아니, 도대체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한 겁니까? 국장님.
그리고 그 여직원이 제가 듣기로는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권력이 투입이 되느니 이렇게 해서 정보과 형사도 오고 밖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국장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시회 소집요구서 서명 날인한 것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거 어디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안건은 일주일 전에 다 회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의사팀장은 안 줬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침인데 책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오늘 아침에 준다고 했습니다. 무슨 분치기, 초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왜 안 왔습니까? 저는 책상에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안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논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사무국에서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왜 밀실행정을 합니까? 공평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왔네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이걸 주시는 겁니까.
지금 의원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겁니까. 가지고 노는 겁니까? 지금.
이거 준비한 거 왜 안 줬습니까.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보십시오. 얘기하니까 이제 와서 책상에 이걸 놓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 위원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 말 한 게 그렇게 우습습니까,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상에 분명히 놓는다고 했습니다.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이제 책상에 놓습니까. 가지고 노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눈으로 확실히 보셨죠.
이건 묵인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본 위원, 여기 위원들을 무시했으면 감히 이런 행동을 합니까.
저는 상상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를. 어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준비했다가 안 주는 이유는 또 뭡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이거 안 줬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의원들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큰소리가 나게 만듭니까.
아니 준비를 안 했으면 몰라요, 다 준비한 걸.
아니 한번 들어봅시다, 국장님. 여기 책상에 안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밀실행정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거 여기다 공개하면 안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까? 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 사무국의 공식사과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몽골 관련한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경기도 행사가 아니고, 이번에 의장님과 제가 단독으로 갔다 온 겁니다. 이건 경기도 행사가 아니고 우리 부천시의회 일정이었고 작년에 몽골시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경기도 내의 시들 중에서 파트너십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우호친선을 할 수 있는 시가 어디냐 이 부분을 안양, 안산 등 몇 군데를 다니셨더라고요. 그중에서 부천시도 그분들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들께서 귀국해서 경기도 내에 그래도 우리가 돌아다녀보니까 부천시가 가장 친선우호교류하기에는 좋은 도시고 적절한 도시인 것 같다라고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초청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행사가 아니었고 우리 행사였고 부득이 회기 중에 가게 됐던 이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일정이 그쪽 다라한시의회, 다라한시가 그 기간 중에 큰 자기들의 국경일과 같은 행사 혁명기념일인가 그게 그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그때 맞춰서 초청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그 시기가 7월 11일인가 그래요.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부득불 갈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의장님과 저는 철인10종 경기 이상으로 정말 고난의 행군을 하고 왔습니다.
밤 12시에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봉고차를 타고 덜컹거리는 길을 5시간 이상을 달려서 호텔에 아침 5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8개 이상의 공식적인 행사를 소화했습니다.
재난안전방재청, 보건소, 교육청, 경찰서 등 아주 험난한 일정들을 저희가 소화를 하면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기 중에 그렇게 됐던 부분은 심심한 유감을 위원님들 지적에,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님.
그럼 격려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어떠한 안건을 다루고 그렇게 해서 결정사항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합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취소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국장님도.
예를 하나 들자면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우리 운영위원회가 중국에 도문시하고 자매의회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안 갔고 하니까 올해는 우리 운영위원님들 아홉 분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과 방문해서 우호를 더 돈독히 해보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취소가 된 겁니까? 본 위원은 잘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그게 좀 변화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의장이다, 부의장이다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런 것이 굉장히 관행화돼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우리 28명의 의원님들이 전부 자기가 의장이라고 하면, 자기가 대표로 나가서 하겠다면 이거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표하는 의장을 뽑아놓은 것이지 운영위원회 회의를 뒤집으라고 뽑아놓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라고 뽑아놓은 게 아닙니다.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납득이 갈만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아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이 함부로 뒤집힌다는 건 그거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걸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면 다시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변경을 가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법입니다, 법.
누구 얘기 한 마디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하면 운영위원회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의장도 이 부천시 내에서는 한 사람의 헌법기관이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르다면 다 내가 의장이요, 내가 대표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을 뽑아서 의회를 대표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의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앞으로 운영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염두에 두고 보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이런 걸 열면 의장 입장이나 사무국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얘기들 나오면 이것저것 힘만 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원총회를 열 수 있게 의장한테도 건의를 해 보고 본 위원도 개별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의원총회다 이런 것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조금 발전적 시각으로, 생산적 시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각 위원회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것을 의회가 시작되자 마자 거론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지지부진하다가 겨우 재정문화위원회도 몇 개씩 골라서 참석하기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속히 결정을 해서, 하든 안 하든 신속히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의원총회도 제대로 못 열고 운영의 현명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시를 위해서라면 1년에 다섯 번도 할 수 있고 열 번이라고 못 합니까.
지난번에 메르스 발생했죠.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발생했어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본 위원한테 전화해서 메르스가 발생됐다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 지금 어떤 상태냐?
뭘 아는 게 있어야 답변을 하죠.
본 위원이 의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 12시경에.
그때가 내 기억에 토요일이야. 토요일인데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집행부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메르스가 발생해서 온 나라가 시끌 하고 우리 시 전체가 술렁이고 불안에 시민들이 떨고 있는데 일요일이 있고 토요일이 있습니까. 그게.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보건대 의원총회감이 아닌가, 그래서 의원들 모두가 알고 계셔야 돼. 시민 어느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조치를 취하고 하는 부서는 보건소겠죠. 보건소의 직속 라인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보고가 돼 줘야 되고 시장은 그런 것을 의장한테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의장은 전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의원총회를 열든지 시민들에게 답변이 나가야 그게 시민들의 대표고 그러지 시민들보다 더 모르고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시민의 대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민과 시를 위해서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의원총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위원회에서 발언을 얻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정기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메르스 같은 것으로 의원총회 해서 잘못될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보좌를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또 의장이 신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의장은 다수당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떨어지고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보완해서 보좌해 주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뽑은 의장님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은 의원총회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개별적 만남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의장의 회의진행 미숙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시에 누를 끼쳤다면 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의장이다, 시장이다 하면 좋은 권한만 가지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의장 개인에 대한 걸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거리감이 있으니까 회의가 미숙하게 진행이 됐다 이것은 그 회의가 잘 진행이 되게 보좌해야 할 의무가 사무국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본 위원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회의가 매끄럽게 못 끝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
어떤 내용이 잘못돼서 우리 시나 시민들에게 누를 끼친다면 그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잘했습니다만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등등 해서 그 위치에서 시와 시민을 위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간혹 그분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전문직 공무원들은 계속 그런 일들을 계속 오랫동안 해오니까 더 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안문제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서원호 위원님.
국장님도 사무국장님이시고 저도 정당 사무국장을 사실 15년 정도 했거든요. 저희들도 당에서 운영위원회 한 번씩 열어요, 1년에 열 몇 번씩 열고 하는데 어떻든 지구당위원장하고 저하고 결정해서 운영위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회의를 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하거든요.
저도 운영위원회를 한 지가 1년 정도 됐지만 지난번 의원연수건이나 척사대회 이런 건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해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그냥 통보하는 그런 식이 맨날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다 정했겠지만 그런 것도 미리 통보해 주시고, 오늘 회의자료로 그런 걸 내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명하게 뭐든지 했으면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다섯 분 나와서 이러는 것도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홉 분인데 다섯 분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국장님께서 되도록, 운영위원들을 떠받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미리 상의하셔서 의장님 나름대로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 의견이 다 있겠지만 되도록 이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결정하는 부분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오늘 같은 폐단은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집회요구일이 7월 16일입니다. 접수된 것도 7월 16일입니다. 접수일자가 7월 16일 14시면 2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집회요구를 7월 16일에 해달라고 했는데 접수를 2시에 했으면 과연 그러면 이건 몇 시에 하라는 겁니까?
그럼 이건 언제 집회하라고 물론, 시간은 안 써 있지만 이거 언제라는 겁니까? 어떻게 2시에 접수를 해서
그래서 7월 16일에 접수가 됐으니까 7월 31일까지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인 20일에 철회서가 와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은 못 했지만 7월 16일은 요구한 날이 되겠습니다.
철회하는 게 얼마나 급했으면, 철회사인을 보세요. 집회요구 사인하고 철회요구서 사인하고 다릅니다. 이거 숫자 10명을 맞추기 위해서 급히 한 티가 납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한테 이걸 안 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행정을 투명하게 하시라고, 공평하게 하시라고.
왜 자꾸 밀실행정을 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급했으면 철회서 사인이 다 다릅니까. 이거 숫자 맞추려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철회가 왜 그리 급했습니까.
좋습니다. 집회를 요구하면 15일 안에, 16일에 요구했고 15일 안에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면 철회도 15일 안에 천천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급해서 20일에 철회해가지고 사인도 다 안 맞고, 숫자 맞추려고. 이거 확인 안해 보셨죠?
다 이거 틀립니다.
국장님, 보세요.
의사팀의 조숙형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사인을 다 했어요. 의장님까지 사인을 다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인을 거치는 동안에 어떻게 이걸 한 번도 확인을 안 했습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주니까 저도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실행정의 표본이 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걸 어제 제가 달라고 했을 때 줬으면 요구서가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뭔가를 숨기려고 안 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걸 안 봤겠습니까. 지금 봤습니다.
월요일에 집회요구서를 달라고 할 때 복사해가지고 사인한 건 안 주고 그냥 왔습니다. 이게. 이걸 가리면서 양식만 복사해서 저한테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결재과정에 있으면서 급히 철회를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급히 철회를 요구했겠어요. 그거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게, 공정하게.
저는 바로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말 밀실행정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다 탄로납니다. 다 발각되는 걸.
이거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제가 꼭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일찍 줬으면, 제가 조숙형 팀장님한테 이걸 달라고 했을 때 어제 줬으면, 그제 줬으면 이런 일 없어요. 저도 이거 확인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집회요구서가 정말 들어왔구나, 서명을 했구나.” 하고 저도 쉽게 넘어갔을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이거 확인을 안 하면 본 위원에게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국장님,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사무국은 국장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 공평하게 투명하게 정말 밀실행정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문제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현안문제 관련해서 의장의 의사진행 관련한 사과요구, 회기 중에 의장과 운영위원장 몽골방문에 대한 이의제기 그리고 의원의 자료요구 시에 즉시 제공, 임시회 집회요구서와 철회요구서의 서명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사무국에서는 확인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집회요구서와 철회요구서의 서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과연 서명한 게 맞는 건지 요구서에 했던 사인과, 저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몇 분이 서명이 다르게 돼 있어요. 요구서에 했던 서명과 철회요구서에 한 본인의 사인이 달라요, 보니까. 몇 분이.
그래서 그것이 본인이 진짜 사인을 한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방춘하 간사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 왜냐하면 사인이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필적이 같은지 다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혹제기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준영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은 합당한 설명과 또 그 속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금 의견을 듣고 결정과 판단을 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이런 중차대한 사태 이런 사태야말로 우리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의원총회가 한 번 없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춘하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이번 정례회에서 의장의 회의진행의 미숙으로 본회의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과 또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께서는 의원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일정들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되고 결정돼서, 운영위원회에서 거치고 논의된 것이 아니라 미리 다 논의해서 운영위원회에는 거의 통보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로, 운영위원회를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운영위원회 때마다 늘 있어왔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누차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부분이 아직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원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정리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나 반론이 있으십니까?
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근거에 없는 사실과 다른 걸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네. 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 나와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방춘하 위원님께서 어제 요구서를 저한테 달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저께 20일에, 어제는 제가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조퇴를 했습니다. 20일에 말씀을 하셨고 아시다시피 18일하고 19일이 휴일입니다. 16일 오후에 집회요구서가 접수가 됐는데 의장님 내부결재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최종 결정을 해야 제가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도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건데 결재과정에 있으면서 나중에 의장님께서 구두상으로 말씀하시기를 요구하신 의원님들이 철회할 방침으로 그런 뜻을 전해왔기 때문에 유보를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제가 독단적으로, 의사팀장이 드릴 수 없는 입장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춘하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다 그러고 전화를 끊으셔서 제가 그 사항을 설명 못 드렸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무슨 근거로 안 줬냐고 하는데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하게 돼 있고 본회의는 의장님의 결정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도 의사팀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명이 다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성명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접수하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달리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제가 해명할 부분은 아니고 그건 나중에 다시 확인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춘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아침에 준다고 했는데 왜 여기 책상에 안 줬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기 연구원이 그때서야 책상에 깔았습니다. 여기 다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위원 조롱하지 마십시오, 의사팀장님.
변명하시는 겁니까?
아침에 없었습니다. 내가 기억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위원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왜 안 주냐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고 했죠. 변명 안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의사팀장님.
인정하십시오.
그 태도가 지금 뭡니까? 위원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나 생각 또는 통화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에, 방춘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궁극에는 그 요구를 했고 그랬으면 어제 요구를 하든 엊그제 요구를 하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서나 철회서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특히 운영위원들 그리고 방춘하 위원님은 운영위원회 간사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고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집회요구서와 철회요구서 이거 못 주고 안 줘야 되는 거냐라고 방춘하 간사께서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전혀 그걸 안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개의되는 순간에도 그 자료가 배포가 되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자료잖아요. 임시회 본회의가 소집요구되었고 철회되었고, 물론 이번 현안문제 논의 안건에 정확하게 그게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간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면 그러한 부분은 적어도 철회요구서가 지금 이게, 철회요구서가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날 오후 내지는 어제는 최소한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의되는 순간까지도 그 부분이 제출되지 않았고 확인해 주시기 않았다. 결국은 운영위원회가 개의되고 나서 방춘하 간사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시는 말씀 중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런 거예요. 오늘의 얘기들도 사실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 투명하고 의원들께 보좌할 게 있으면 충분히 보좌를 해주셔야 의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제 기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또 의장께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의사진행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씀들이 계속 오늘 현안문제 논의 안건의 핵심이잖아요.
의사팀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핵심사안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날짜를 언제 보여주기로 했고 이것이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그러한 보좌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자잘하게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그것이 큰 우려로 되고 있고 결국에는 본회의 파행이라고 하는 사실은 큰 사건과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각별히 스스로들을 되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된 것은 결국 사무국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이 자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 얘기가 나오게 되고.
각별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사무국이 더욱더 분발하고 반성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한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반론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방춘하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늘 운영위원회 현안사항 논의의 건에 대해서는 그 의견들을 그에 대한 반론과 이의제기가 없으므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현안문제 논의와 관련해서 의견이 없으신 거죠?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용철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