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10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2. 2009.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6. 2009.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20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9.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삼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보궐선정 동의안
23.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천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반대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6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0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16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19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3581]
(10시08분)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결실의 계절 가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씨를 깨는 고통과 한여름의 더위, 거센 비바람 등 시련을 다 이겨내듯이 나라 경제도 연초에 깊은 위기의 수렁에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할 것 같던 암울한 상황을 극복하고 그 기회의 기미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부천에도 갈등과 시련은 많지만 무형문화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 성공적인 영화제의 개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개관 등을 비롯해서 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각종 R&D 기관의 유치와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 조성의 가시적 청사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뉴타운사업이 경기도 최초로 우리 부천에서 첫 삽을 뜨는 등 많은 결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실은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력이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들도 합심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 동안 각종 조례의 제·개정과 각종 사업 및 민원현장 방문 등 연일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통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소홀함이 없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3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시·군 통합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율통합은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민들이 연명으로 신청하거나 시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시의회가 모두 통합 찬성을 결의한 경우 주민투표도 생략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9월 30일까지 전국의 33개 시·군이 통합을 신청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15개 시·군이 통합을 신청하였고 그중 7개 시에서는 의회에서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상대 시와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신청이었고 주민여론을 통합하는 과정이 부족하여 내부분열과 상대 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상대 시의 동의도 없이 단독 건의하는 것은 주민혼란과 상호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구역개편 법안이 결정될 경우 향후 실질적인 통합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신청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 통합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 통합은 어느 일방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까지는 상대 지역의 동의와 주민투표로 가결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통합 성사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센티브와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미래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공청회 개최, 통합추진위 구성 및 상대 시에 통합제안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공포되었지만 우리 시는 재정여건상 국·도비 지원 없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생활형편 등을 배제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은 불가한 실정이며 현행과 같이 학교 교육경비 지원 범위 내에서 결식아동 중식해결에 역점을 두고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결식아동 중식지원 및 도 급식 지원 조례 규정에 의거 급식을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시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정은 향후 국·도비 지원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있을 때 시행규칙 제정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우리 시의 결식아동 중식해결을 위하여 소요되는 32억 1800만 원의 일부인 7억 원을 교육경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과는 별도로「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함에 발생되는 차액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내역으로는 우수 농산물 사용 차액지원으로 87개 교에 4억 4000만 원을, 경기도 G마크 농산물 사용 차액지원으로 8개 교에 1억 7000만 원 등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100% 완전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학생 무료급식 예산을 포함하여 총 565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며 초·중·고별 소요예산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각급 학교로부터 접수한 2010년도 학교교육경비 신청금액이 370억 원에 달하나 시 재정형편상 지원가능금액은 100억 원 내외로 요청금액의 3분의 1도 수용 못하는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아직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부천의 핵심전략사업과 도시브랜드 육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은 1973년 시 승격 이래 서울의 위성도시, 베드타운, 중소기업이 밀집한 공업도시 등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실이 지금 문화도시 부천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 세계 최초·최대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원됨에 따라 부천의 현대문화 중심축을 만화에 두고 세계 최고의 만화도시로 성장, 발전시켜가면서 현대와 전통의 조화로움을 이끌어내어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다져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이며 전통에 기반을 둔 문화축제가 바로 무형문화엑스포입니다.
부천의 핵심브랜드는 만화와 무형문화엑스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간 우리 부천시는 만화도시 부천 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만화정보센터, 만화규장각, 만화박물관, 만화창업인큐베이터, 만화도서관 등 만화 관련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왔으며 지난 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개원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만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부천은 전국 최고의 만화도시로서의 꿈을 이룩하게 됐고 이제 세계적 만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됐습니다.
또 세계만화가대회 본부가 부천에 위치함으로써 세계만화의 중심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만화도시 부천은 우리 시의 확실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무형문화엑스포는 지난 5년간 수많은 어려움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일부 언론에는, 전국 최초, 세계 최초의 무형문화엑스포로 부천을 대표하는 세계적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브랜드화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며 부천을 중심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취지문과 같이 그동안 다져온 현대문화 인프라 위에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무형문화엑스포를 부천의 브랜드로 키워 전통과 현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부천무형문화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승인하였을 뿐 아니라 국비 20억 원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입법부에서도 23명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문화포럼을 통해 전통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심화두 또한 무형문화엑스포와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선점한 무형문화엑스포로 국내외 문화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와 문화인프라 확장에 더욱 힘쓰는 동시에 21세기 핵심 성장동력 산업인 전통문화를 우리 시의 핵심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잡게 하겠습니다.
답변서 48쪽 김승동, 정영태 의원님께서 영상문화단지의 개발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의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상문화단지는 아인스월드, 판타스틱스튜디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이미 들어섰고 서커스상설공연장과 공방거리, 무형문화엑스포공원이 조성 중에 있으며 부실사업장 정리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영상문화단지 33만㎡ 중 이러한 시설물과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개발할 수 있는 유보지는 11만㎡입니다. 이곳에 엑스포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만 남아 사실 개발할 여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2006년부터 영상문화단지를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굴지의 유수기업의 개발참여를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리적인 여건 등 입지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인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고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한 계약조건 때문에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용도지역과 행정재산변경을 건의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 영상문화단지의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문화단지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만화, 영상, 전통테마파크 콘셉트로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시설을 제외한 나대지는 무형문화엑스포공원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애견파크 철거부지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타이거월드를 포함한 영상문화단지 일대를 관광단지나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고 관광단지는 부지면적이 100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지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만큼 2010년도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정부의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방침에 따라 부천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개발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조성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아인스월드, 판타스틱스튜디오, 공방거리, 서커스상설공연장 그리고 무형문화엑스포공원을 조성하면 개발할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 타이거월드를 잇는 관광벨트에 대하여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을 전문가 용역발주 시 용역과업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에 기이 설치된 시설과 현 여건 하에서 시 자체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에 의뢰하여 개발용역을 발주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영상문화단지를 현 시점에서 기이 조성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엑스포공원 및 주차장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동감합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시 자체로 수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0년 본예산에 용역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 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특히 용역에는 무형문화엑스포공원을 엑스포 기간뿐만 아니라 행사기간 외에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평상시에 대형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부지에는 전통과 연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아인스월드와 상동호수공원, 타이거월드까지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용역과업에 담을 계획입니다.
답변서 51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무형문화엑스포 취소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엑스포 개최 예산 중 공사중단, 계약포기, 예매권 환불, 인건비 등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엑스포 총 수입액 51억 1100만 원 중 2009년 10월 13일 현재 집행된 금액은 30억 6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9.9%가 집행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조직운영 기본경비 6억 9500만 원, 행사장 운영 기본경비 및 입장권 제작비 1억 100만 원,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 및 환경연출시설물 제작비 15억 2000만 원, 전시 및 공연, 시연·체험을 위한 경비 3억 4500만 원, 엑스포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비 4억 1900만 원입니다.
행사 취소에 따른 향후 집행예정액은 시설비 및 행사추진을 위한 각종 위탁용역비 등 8억 2100만 원으로 총 수입액 51억 1100만 원 대비 75.9%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예매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환불방안과 예매권 환불 임시창구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무형문화엑스포 입장권은 예매권 32만 5000매, 총 40만 6000매를 제작하여 7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73일간을 예매기간으로 정하고 각 예매처에서 예매권을 판매하던 중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9월 4일 2009.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개최를 부득이 취소 결정함에 따라 9월 4일자로 예매입장권 판매를 중지하였습니다.
예매기간 중 판매한 엑스포 예매입장권은 총 6만 2327매에서 2억 5634만 1000원으로 티켓 판매대금 전액환불을 원칙으로 환불기간을 설정, 환불을 추진한바 10월 7일 현재 98.5%인 2억 5258만 4000원을 환불하였습니다.
10월 7일 현재 미 환불된 금액은 375만 7000원으로 법률자문 결과 “당초의 행사기간이 종료되어 예매입장권의 유효권리가 없어졌으므로 추가 환불에 대한 당위성은 없다.”라는 답변을 얻은바 예매권 환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불창구를 운영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환불을 신청하지 못한 적정한 사유 및 구매과정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 추가로 환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엑스포 자원봉사자 등 행사참여자에 취소를 알리지 않아 시민들이 오해와 반감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엑스포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자원봉사 지원자는 모두 217명으로 지난 9월 4일 엑스포 개최 취소결정 후 곧바로 자원봉사 지원자 전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9월 9일에 조직위원장 명의의 행사 취소에 따른 안내 및 감사서한을 발송하여 부천무형문화엑스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행사에 참여하고자 했던 자원봉사 지원자들에게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신문 등에 보도자료를 기이 배포하였고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취소 관련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각 구 및 동 주민센터에도 각종 기회교육 및 회의 시 적극 홍보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엑스포조직위원회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집행위원장 등 집행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금년 12월 말까지 집행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정비·개편하고 향후 집행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제행사로 승인된 내년도 엑스포의 위상을 고려하여 엑스포사무국의 대내외적인 지위를 격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사무국 상근인력을 파견공무원 25명, 전문계약직 15명으로 현재의 인력규모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내년도 보조금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환경, 연출 분야 등 전문직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엑스포 개최 이후 차기 엑스포 준비는 사무국의 파견공무원을 점차 줄이고 전문직이 행사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55쪽입니다.
류재구, 김관수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결의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님이 부천시장이 공식석상에서나 사석에서 또는 간담회 등 모임에서 시의회를 수차례 비방했다, 의회와 시민들 앞에 사과를 요구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의회의 권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의회의 결정이 완벽하다는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시정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법적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시정의 중요한 정책이 정치권의 반대로 추진치 못하는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행태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으로서, 의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재추진할 것이냐의 결정은 시장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 두 결정은 시장의 리더십의 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홍건표 시장의 경우 시정의 주요한 정책인 경우 재추진하는 결정을 해 왔습니다.
이 경우 대의회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 시장이 직접 상임위에서 설명도 하고 협조도 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하여 사실을 공표하고 의회와 대시민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에 따라 시민모임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실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으로서 당연한 시정의 추진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시장은 시민이 선택한 부천시의 가장 큰 머슴입니다. 머슴이 일하는 과정과 결과를 주인에게 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인 시민들이 시민의 숙원사업과 추진상황과 시정 주요정책의 진행상황 등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시민에게 시정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공표한 내용이 모두 왜곡이나 허위날조가 없는 부천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표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쓰레기MBT사업 3회 부결, 4회째 승인됐고 08년도 무형문화엑스포 예산 여러 번 부결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금년 당초예산 100% 삭감 그리고 1회 추경에서 20억 원 반영, 무형문화 공방거리사업은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당초 100% 삭감, 1회 추경에 국비 포함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1억 원만 계상하고 2회 추경 38억 원 전액을 삭감
○의장 한윤석 시장님, 답변을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24시간 전에 답변서가 도착해야 됩니다만 오늘 아침에 의석에 배부된 답변서입니다. 이것은 답변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답변은 중지하시고 원래 제출된 시정질문답변서에 있는 원고대로만 하셔야 됩니다.)
답변서에 대한 보충답변이기 때문에, 원래 답변서는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전에, 답변서가 어제인가 그저께 나왔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이건 부연설명이라고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한 의원의 질의와 거리가 먼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 답변서를 나누어 드렸고 또 새로운 제목에 대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알고 일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므로 답변시간에는 우선 답변을 들으시고 나중에 보충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네.)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본 의원이 지난 155회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이 모두발언에서 의회를 수차례 비방하고 공식석상에서 실명을 거명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회를 폄하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사과를 요구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께서 하는 행위 자체가 당연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사과는 하지 아니하고 변명만 이렇게 일관하고 있으니 의장께서 주의를 주셔서 사과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분명히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시장 답변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입맛에 맞도록 강요하는 건 맞습니까?
○의장 한윤석 시장님,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아니, 시의원이 시장 질문 답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윤석 누구든지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전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윤석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이 부분 문제점에 대한 진행발언입니다.
현재 이 답변이 답변서 중에 어디 있는 내용입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없고 현재 시장님께서 55쪽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현재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과연 이런 일이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보충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답변서에 수록이 되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잠깐 해야지)
○시장 홍건표 이건 빠진 겁니다.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이건 정상적인 답변서보다 보충답변서가 오히려 더 상당히 길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돼 있는 답변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 이걸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장 한윤석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서에 없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까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하겠습니다.
세상에, 의회가 계속 시장 입을 막으면 됩니까?
(의석에서 ○변채옥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장의 발언을 왜 막습니까? 시장의 입을 막아요? 의회에서.
시장의 입을 막고 시의회가 민주주의입니까?
○의장 한윤석 시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됐어요. 답변서는 어저께, 그저께 전부 미리 배포를 해 드렸는데, 저도 아침에 몰랐거든요. 시장님이 제 방에 오시면서 비서실에 이 자료를 주고 내 방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복사를 해서 깔아드렸다고 해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예가 한 번 있었고 그래서 그걸 제가 자제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기왕 지금 내용은 이미 다 깔려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님은 깔아드린 자료로 갈음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건표 수용 못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회에서는 의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하고 싶다고 나 하고 싶은 얘기 다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아니,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은 할 얘기 다 했어요. 시장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장이 뭘 잘못했는데 사과합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왜 잘못한 게 없어요. 의회를 비방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왜 사과하라고 강요해요.
(의석에서 ○변채옥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장이 잘못했습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잘못했지.)
뭘 잘못했는데?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회를 비방하고 폄하하는 게 잘못되지 않은 거야?)
잘못했어요? 시장이.
해 봐요. 한번.
(의석에서 ○변채옥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한윤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정회 전 회의장 내 질서가 소란스러웠던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회 전 시장 답변 시 개회 직전에 배포된 보충자료에 의한 답변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에 따라 본회의장 배포 시 시장이 사전 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회의 시작 시간에 임박하여 배포 후 시정질문과 관련한 보충자료로 판단하여 배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와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에 이어 같은 사례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회의 규칙상 정해져 있는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충설명의 자료가 필요할 때에도 24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보충답변에 앞서 시의회의 제 규정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착실히 이행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유인물로 다해서 매번 규정된 기간에 배포하고 여태껏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다만 한두 건에 대한 문제는 이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 추가로 답변할 수도 있고 추가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답변을 못하게 한다든지 답변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식의 의회운영은 시장으로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에)
○의장 한윤석 강동구 의원님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시장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와 계신 겁니다. 지금 의원들을 교육하러 나오셨습니까?
의장님께서는 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지해 주십 시오. 도저히 더 이상 불쾌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동구 의원님,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아니, 그런 사유도 설명 못하고 시장이 시의회와 관련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면 정회시간에 하시면 되잖아요. 정회를 2시간, 3시간 했는데 의장님하고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발언을 하고 싶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네. 시장은 자유로운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의회에서 자유로운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하겠습니다.
시장의 요구가 잘못됐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통제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장 한윤석 네. 오명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시장은 의장이 계속 제재를 함에도 의원들이 시정질문 답변을 하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습니까?)
오명근 의원님 일어나서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시장도 저렇게 의장의 통제에 안 따르는데 의원들이 통제에 따르겠어요.)
○시장 홍건표 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잠깐만이요.
○시장 홍건표 시장 답변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잠깐만이요. 발언 끝났습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네.)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장 홍건표 시장이 말이 많다니. 시장이 말이 많은 겁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답변하세요.)
이렇게 통제되고 시장의 답변을 억압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과정 속에서 시정에 대한 답변 똑바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권위적으로 시장의 답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통제하는 의회입니까?
○의장 한윤석 시장님,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님!)
시장의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부천시의 시장으로서 의회에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놔두십시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잠깐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님.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시장님만 권위가 있고 의원들의 명예는 없습니까?)
○시장 홍건표 제가 시의원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습니까? 시의원들의 자유 억압한 적 없습니다. 마음대로 말씀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의장 한윤석 두 분 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시장 홍건표 저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오 의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시장은 의사당에 오면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시장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시장 홍건표 그러면 다음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잠깐만요.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회는 회의 규칙이 만들어져서 그 규칙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의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시장께서 하신 행동은 엄격하게 회의 규칙에 위배됩니다.)
○시장 홍건표 답변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자료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보충자료가 아닙니다. 본 답변서에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왜 별도로 제출을 하는 겁니까?
이 답변서에 집어넣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다라면 의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죠.)
○의장 한윤석 발언 끝났습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네.)
○시장 홍건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시장 홍건표 답변 제가 할 시간입니다. 발언권 얻었어요.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회의진행을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의장님께 발언권 얻었습니다.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님, 잠깐 앉으세요. 앉으세요.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사진행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앉으세요. 발언권을 다음에 드릴 테니까 앉으시라고요.
○시장 홍건표 시장이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발언하려고 발언대에 나왔어요. 발언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뇨. 시의원 전체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발언을 하는데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열심히 쳐다보시기에 나는)
발언하고 있어요.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이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구청장님은 또 뭐예요?)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손가락질은 뭐야?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삿대질이라니. 구청장, 잘하는 거요? 지금)
○의장 한윤석 강동구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아니, 지금 구청장이 저기 앉아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이환희 의원－지금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의원한테 삿대질 하고 있어요.)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예의를 갖추세요, 구청장.)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이환희 의원－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의석에서 ○이환희 의원－구청장이 지금 여기 의원들한테 대고 이러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라고요.
(의석에서 ○이환희 의원－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건표 제 답변시간입니다.
시장이 여기 발언대에 나와 있어요. 발언대에 나와서 자유로운 답변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규정에 위배되는지「헌법」에 위배되는지 뭐가 위배되는지 고발하면 제가 처벌받겠습니다. 고발해서 처벌이 안 된다면 이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을 시장이 와서 발언하는 겁니다.
저는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100% 다 했는데 두 건이 미비돼서 그거 보충으로 유인물 드리고 설명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유인물 없이 제가 설명했더니 유인물이 없다고 그래서 유인물 배포하고 설명했어요, 지난번에.
이번에는 사전에 유인물 배포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시장 답변이 법적으로 위배가 되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통제로 시장의 입을 막으려는 것을 시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자유롭게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민을 위한 책임 있고 공개적이며 민주적인 시 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감정적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 홍건표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윤석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절차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러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회시간이 무려 4시간 이상이었는데 시장이 의사진행이라든지 회의 규칙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의장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정회시간을 그러려고 4시간씩 한 것 아닙니까.
정회시간에 뭐 했습니까?
지금 다시 와서 시장하고 회의진행에 대해서 토론하게 됐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고 시장이 답변하고 그런 겁니까? 여기서.)
참고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사전에 의장님하고 의견을 나눈 바가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 통제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러지 말고 자유롭게 시장이 답변하자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 말씀도 드리면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회하고 시 정부는 자유로운 토론과 시장이 답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정이 발전된다고 생각해서 시장은 시의회를 존중하고 최대한 의회의 규정을 지키고 때에 따라서는 미비한 것은 보충설명도 할 수 있고, 유인물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연이어서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시장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공표한 내용이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모두 왜곡하거나 허위 날조가 없는 부천시의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부천시의회는 90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께서 시장에게 보충답변에 관한 것은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깔려 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의원들이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두 번이나 정회시간 전에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회의진행에 협조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시장께 주의를 주셔서 의장께서 말씀하신 보충답변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 홍건표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회시간 전에 시장님과 보충답변에 관한 건 때문에 정회가 오랫동안 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배포해 드린 보충자료가 사실은 의장도 모르는 사이에 배포가 됐습니다. 시 공무원이 그냥 갖고 본회의장에 와서 여기 있는 직원을 줘서 여기서 순식간에 배포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걸 챙기지 못한 건 굉장히 불찰입니다만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이미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다 배포가 돼 있어서 상당한 부분 다 숙지가 되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서면으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김관수 의원님이 요청하신 현재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시장의 답변을 자꾸만 이건 해라 저건 해라, 이건 하지 말고 저것만 해라 이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시장 답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장 한윤석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유인물로, 이건 시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리 시장이라고 해도 아무 때나 서류를 갖다 주고 준비 없이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또 공무원이 의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무조건 배포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물론 책임이 있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관계로 또 상당부분 발언도 하셨고 유인물도 이미 배포가 돼서 의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불과 반쪽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시장 홍건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시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시민이 준 명예와 권위가 있는데 시민이 준 명예와 권위가 아무 이유 없이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의석에서 ○신석철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명예를 찾기 위해서
○의장 한윤석 잠깐만요.
○시장 홍건표 정확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에게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왜 입을 막으려고 그러고 못하게 합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의장 한윤석 시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 의원님.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시장께서 명예와 관계된 중요한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안을 왜 시정질문답변서에 넣지 않고 이렇게 보충자료를 갖다놓고 회의를 문란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답변자료에 집어넣고 하셨으면 의원들이 이런 저런 이의제기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왜 답변서에 넣지 않고 보충자료로 아침에 의장 허가도 받지 않고 깔아놓느냐 말이에요.)
○시장 홍건표 답변장 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로 설명할 수도 있고 보충적으로 자료를 설명할 수도 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법에 문제가 되고 그럼 고발하세요. 제가 처벌받을게.
그러지 않다면
(의석에서 ○신석철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장의 자유로운 답변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아무리 시장이라고 그러지만 시장도 의회 본회의장에 오시면 의장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홍건표 시장의 입을 막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시민들에 공표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음에도 왜 시장의 입을 막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게 맞습니까?
○의장 한윤석 잠깐만요. 신석철 의원님.
(의석에서 ○신석철 의원－신석철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들 30명이 있습니다. 4선 의원님도 있고 3선 의원님도 있고, 의장님이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님이 됐는데 시장님이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의회에 오셨을 때에는 의회 의장님의 질서를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의원들 개개인 30명 앞에서 계속 손들고 시장님의 개인발언을 하실 거면 의원들이 똑같이 이 자리에 와서 4시간 정회하면서 기다렸는데 기다린 걸 다 무시하고 시장님이 할 거면 시장님이 이 자리에 올 이유도 없죠.
의원들 앞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을 맞춰주시든지 했어야지 4시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의장님이 보충답변한 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넘기고 다음 걸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수긍 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아예 정회를 하고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말씀하시게 하고 다음부터 듣기를 의장님께 정식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행을 잘하려고 해도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듣고 계속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 나름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쓰레기MBT사업 3회 부결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4회 째 승인됐고 08년 무형문화엑스포 예산 여러 번 부결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의장 한윤석 시장님,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아니, 계속해서 의장이 세 번씩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뭐하는 겁니까.
의장께서 시장에 강력하게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서면답변이고 시장 답변을 거부하고 안 받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면 시장이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못하겠습니다.
왜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통제를 하고, 그게 맞습니까?
○의장 한윤석 시장님,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회의장 내 질서가 소란스러웠던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시간 이후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모든 답변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홍건표 － 의장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의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한선재 의원, 류중혁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류재구 의원, 이환희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며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자는 관계국장으로 하고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보충질문을 실시하여야 하나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거부로 회의가 계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속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속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으므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박종국 의원님의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촉구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께서, 우리 의회가 출석요구를 한 시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 계속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를 계속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산회를 요청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관계공무원이 가지 않고 바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으면서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갖고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재차 촉구하면서 더 이상의 회의진행은 어렵다고 보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산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번 더 요구해 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찬성과 한 번 더 요구해 보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장 입장에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재차 촉구합니다.
더 이상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의장, 산회에 동의하면서, 이 사태가 발생한 원인자 문제가 대외적으로 혹시 알려지지 않을 것 같아 분명히 집행부에 강한 유감을 먼저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규칙상 의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라고 명하시면 당연히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돼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끝까지 필요 이상의 얘기까지 곁들여서 발언하겠다고 하는 고집을 부리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는 추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진행에 집행부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촉구를 곁들여서 산회에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회에 동의하는 분과 한 번 정도 기회를 주자하는 분의 의견이 대립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관수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고 시민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이번 155회 임시회에서 부천의 현안문제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있습니다. 1차 질문을 끝내고 2차 보충질문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의장께서 보충질문 시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의회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은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만연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 산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관수 의원의 산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과 삼청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산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에 출석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지난 1차 본회의 의결로 출석요구된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나 계속되는 본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부천시의회와 87만 시민을 대표하는 30명의 의원들을 경시하는 있을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제1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한중석
오정구청장장용운
총무국장최중화
재정경제국장박명호
복지문화국장김영의
도시환경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이해양
부천시보건소장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민천식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이경섭
공보실장송재용
감사실장권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