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7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의장(이동현) 사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의장(이동현) 사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명혜 의원 등 6인 발의)
4.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병권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의장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이 포함되어 직무대리로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윤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환식 도시국장입니다.
  함병성 교통사업단장입니다.
  이일용 365안전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장덕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및 영전하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로 힘겨운 요즘 의회의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끼쳐드려 부천시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 역시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자마자 의장의 사임에 관한 안건을 다루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공정하고 현명하게 수습하여 부천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여 시민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 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 조례안 등 안건 제출을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7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사에 곽내경 의원을 선임하였으나 7월 9일 이상윤 의원으로 재선출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22건입니다.
  의원발의 3건, 시장제출 19건으로 이에 대하여 7월 9일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사무실에 배부하였습니다.
  7월 16일에 의장 사임서가 접수되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4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보고가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현 의원 및 이동현 의원으로부터 각각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7월 2일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입니다.
  의석 배치는 기존 원칙과 동일하게 의장석을 맨 첫 의석, 부의장석을 맨 끝 의석으로 배정하고 앞 줄 왼쪽부터 선수별, 연령별 순으로 S자형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권 의원, 박순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의장(이동현) 사임의 건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장(이동현)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네.)
  이학환 의원 앞에 나오셔서,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네.)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85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곡동, 고강동, 고강1동, 고강본동에서 의원 활동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대표 이학환 의원입니다.
  최근 의장 사태를 보면서 동료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빌미로 평소 존경하던 동료들이 이렇게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한 사람의 시의원으로서 큰 충격과 함께 자괴감마저 듭니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을 우리가 이렇게 여론몰이로 무참하게 짓밟아야 했는지, 조금도 동료애를 발휘할 여지가 없었는지 참으로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 이번 의장 사태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책임 있는 사태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절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횡포를 부렸고 이번 의장 사태로 인해 부천시의회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얼굴을 들고 시민들을 볼 염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민주당을 절대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죄의 의미로 후임 의장후보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공당으로서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실추된 부천시의 신뢰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정직한 의회로 개혁해서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의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7월 16일 이동현 의장님으로부터 의장 사임서가 제출되어「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이동현 의장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장 사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명혜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6분)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박명혜입니다.
  제2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24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 및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인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아홉 분으로 24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정숙 의원께서 광역동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내역 등 2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임은분 의원께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의원이 경인랜드 놀이기구 방치 관련 등 8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하였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봉오대로 BRT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상황이 험해도 할 일은 해야겠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부천시에 각 산과 들이 야자매트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8,956m, 9㎞ 정도 됩니다. 여기에 3억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널리 깔았습니다.
  야자매트가 많이 깔린 이유는 첫 번째는 친환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야자매트를 깔면 흙을 안고 있기도 하고 썩어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한 1년 반쯤 된 것 같은데요, 저렇게 나일론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나일론실이 뭉쳐있습니다. 저건 손으로 당겨도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등산객들의 발목을 노립니다. 모두 부천시청입니다.
  당초에 처음 깔았던 야자매트는 모두 친환경이었습니다. 저 끈조차 야자매트로 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썩는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정시점부터 깔린 야자매트는 모두 저렇게 나일론 야자매트가 됐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앞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모두 재질을 천연재질로 밝혔습니다.
  저것 천연인가 봅니다.
  나중에 답변하실 때 저게 천연인지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가격도 같은 규격, 같은 회사인데 서로 다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구매해야 될까요?
  조달구매로 감사를 피하고 고가로 매입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합니다.
  여기 공직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격은? 정답은 조달가입니다.
  이제 새로운 수의계약에 대한 지침들이 나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달만 하면 무조건 모두 면피되는, 그런데 사실상 조달은 수의계약이나 진배없습니다.
  회사가 공개돼 있고 “이걸 주세요.” 하면 갖다 주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3년 전에 들었던 일을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컴퓨터를 구매합니다. 삼성전자를 구매했다고 칩시다. 그럼 삼성전자 조달구매 담당자가 시로 전화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어디예요?” 이렇게 물으면 “아, 어디 대리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대리점에 영업비를 세금계산서를 끊고 지급합니다. 그럼 그 구매는 조달을 가장한 수의계약이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다르고 높게 책정되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로비스트도 등장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천연이 아닌 것을 구매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이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면 반성하고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같은 문제입니다. 전국의 산에 천연이 아닌 나일론 야자매트가 깔리고 있습니다.
  부천이 전국의 모범으로 자리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야자매트는 제주올레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두 천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경쟁이 붙어서 나일론 야자매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침울한 소식인데요, 시립예술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평화롭습니다.
  뭔가 던져지는 소리가 나고 또 납니다.
  지금 나온 소리는 앞에는 연주가 있었고 뒤에는 뭐가 던져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나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비말가림막은 부천시의 재산입니다.
  재물손괴와 폭력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는 암으로 투병 중이지만 연주를 위해서 연습하는 단원도 있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를 가진 임산부도 있습니다.
  일단 저 상황을 112에 신고하면 재물손괴나 형사범죄로 처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거취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살피시고 이런 폭력행위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정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차휴가 다들 사용하시죠?
  연차휴가를 강제로 정해주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연주가 끝난 날 모든 단원이 강제로 연가를 씁니다.
  혹시 그럴 땐 보통 유급휴가를 주는데 강제연가, 통합연가를 줍니다. 합동연가.
  연차휴가를 어떻게 강제로 쓰게 하는지 전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게 저 부천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은 두 집단 플러스 사무국 정도가 됩니다.
  오케스트라 필하고 합창단이 있는데 합창단은 연가가 자유로운데 필은 연주 끝나고 한방에 합동연가를 씁니다.
  연가를 못 썼으면 보통은「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가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서 일부 안 주기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10일 치만 줄게요, 혹은 5일 치만 줄게요 하기도 합니다.
  시립합창단과 사무국은 원하는 날에 연가를 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부천필만, 오케스트라만 단체연가를 사용합니다. 연주가 끝나는 날 강제입니다.
  부천필뿐만 아니라 시립예술단 전반에 연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가를 권장하거나 연가수당을 제공해야 됩니다. 명백한「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올해 2월이죠. 부천필이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고치세요.” 했더니 고쳤습니다. 최근에 고치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과가 복무 관련해서 내린 공문 대부분이「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첫 대목입니다.
  아파서 쉬는 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개선하기 전까지 공직자들은 7일까지, 7일 누계 삼아서 7일이 지나는 날부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필 단원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개정은 됐습니다.
  시가 스스로 했을까요?
  노조가 요청하고 근로감독관이, 노동부에서 나서서야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엄격하게 장려할 일입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1년을 지급하면서 최초 3개월은 월 봉급액의 80%, 이후에는 월 봉급액의 50%. 최저는 70만 원이고 최고액은 12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1년만 지급합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은 아예 없습니다.
  법으로 장려하고 해야 할 일에 부천시가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산하기관 중에 유일하게 복지포인트가 없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과 직장운동부입니다. 그 사람들은 서자인가 봅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수준이면 해결할 일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습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예술단 복무에 관한「근로기준법」위반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저 위에 보면 써 있습니다. NH농협카드, BC, VISA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하는 문제도 전국적이에요. 특히 경기도에 집중된 현상입니다.
  이제는 농협의 수십 년 특혜를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저 카드의 출발은 1996년 복사골카드입니다. 무려 23년 동안 발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농협 관련한 사항은 아직도 많습니다.
  부천시는 보통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때, 혹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저 농협BC카드를 사용합니다. 대략은 100억 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물론 부서에 요청했더니 아직도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돌려받은 기금 내용으로 봤을 때 1%를 기준으로 할 때 1억 원 정도였으니까 100억이라고 추산합니다. 부천 산하기관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100억을 쓰고 나면 1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수십 년째 이어집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어느 부서에 물어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특혜입니다.
  카드사를 상대로 입찰하거나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편의로 수십 년째 이어지는 특혜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한 기관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보조금 꼭 농협카드로 써야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살 한 2년 동안 따져봤습니다. 왜 보조금을 농협카드로 쓸까?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시죠.
  ‘부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 부천시가 발행합니다. 2016년도에 발행한 걸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거래, 보조금 거래는 농협카드를 써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뭡니까?” “상위법에 규정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없답니다.
  이것도 한 500억 원 씁니다, 1년에. 1년에 500억 원을 쓰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돈이요? 150인가 200억입니다. 0.1% 받습니다. 이것도 수십 년째입니다.
  해당될 법한 부서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 모른답니다, 근거.
  그래서 세정과도, 아마 시금고 업무가 세정과여서 세정과도 모른답니다.
  회계과에 또 물어봤더니 저 지침을 만든 곳은 회계과가 맞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른답니다, 근거를.
  “근거를 좀 저에게 주시면 시정질문 안 하고 편하게 개선책을 같이 논의해 보시죠.” 했는데 개선책이 없습니다.
  수십 년째 이어지는 명백한 특혜, 농협에 대한 비자카드에 대한 특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중단하시고 근거가 있어서 바르게 계약했다면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하겠습니다.
  농협 관련해서는, 시금고 관련해서는 아직도 더 있습니다.
  추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똑같이 또 밝히겠습니다.
  연체가 1도 발생하지 않는 고객입니다, 부천시는.
  최고의 신용도를 자랑하는 부천시입니다.
  이런 고신용의 신용카드를 별도의 공정한 절차도 없이 비씨카드와 농협에 맡기는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시금고 계약서에도 이걸 계약하자는 계약서 내용은 없습니다. 세정과에 확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천동이라고 불리는 동에 시의원을 두 번째 하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미경 의원께서 체육재단 설립 제안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박정산 의원께서 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현재는 신중동을 지역구로 한 이상윤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의 가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시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구와 아니면 그곳에 어떤 발전되는 상업 또는 도시의 발전력 이런 부분인데 그중에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73년도 이후로 2010년도까지 인구가 89만까지 늘어나다가 현재는 2019년도에 85만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의 경쟁력이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생각하다시피, 아시다시피 환경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환경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호수라든지 아니면 공원 옆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시가치가 높고 또 부동산가치도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송내역에서 송내대로를 따라서 부천실내체육관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양쪽으로 가로수길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상동 쪽에는 약간 높게 지형이 돼 있기도 하고 중동 쪽에는 높게는 아니지만 아주 넓고 또 높게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숲길이 현재는 밑에 경계석 화단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 부분은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인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양쪽에 있는 이 가로수길을 우리가 명품 가로수길로 조성한다고 그러면 송내역에서부터 실내체육관까지 양쪽으로 있는 길들을 아까 전자에 정재현 의원이 야자수매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현재 있는 조경석들을 갖다가 횡단보도선 넘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 1.5m 정도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게 도로를, 길을 좀 깎아주고 그다음에 반대편 쪽에 갔을 때는 또 내려올 수 있게 진입로하고 나가는 부분을 만들어 준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는 야자매트를 깔아주고 3단계로는 야간조명 이런 부분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도시의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편하게 인도로 갈 수도 있고 도심 속에 있는 가로수길을 걸을 수도 있는 이런 선택권을 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중동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상동신도시가 약간 침체돼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데 도시의 브랜드, 도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공동체가 정말 관계를 이루어서 원활한 참여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런 밑바탕 환경적인 부분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그런 자원이 풍부한 부분을 잘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좋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명품 가로수길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병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만족, 세계 속의 문화 창의도시 부천’ 만들기와 87만 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6개월째 연일 밤낮을 잊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부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회의 시작 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
  우선 아주 오래전 우리 부천시에 불명예를 안겼던 일들이 있었음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부천시의 청렴도와 명예와 이미지를 매우 좋게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기치 않은 시의회 전 의장 관련 불미스러운 개인적 일탈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시의회에 대해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드린 데 대해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저와 남은 의원들은 이와 같은 실망을 다시는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전해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본동 소재 삼양홀딩스 부지 재개발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양홀딩스는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 약 4만 4000여㎡의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공동주택 건설 예정지로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관심과 바람이 집중되던 곳입니다.
  부천시에서도 지난 2018년 8월 28일 삼양홀딩스와 공장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수영장, 도서관, 공원 등 공공기여가 들어가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2년여가 흘렀습니다만 오늘까지 삼양홀딩스 부지는 그야말로 흉물스런 모습으로 어떠한 변화도 없이 지붕과 건물 벽면이 대표적인 석면재인 슬레이트판으로 둘러싸인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찍느라고 어제 높은 곳 그 안테나탑에까지 제가 직접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위험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물론 개발과정의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나 과정이 있겠지만 실제로 공장 자체가 거의 15년 가까이 빈 상태로 너무 긴 시간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개발이 지연될 바에는 차라리 이 부지에 시청 앞 중앙공원처럼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원도심 지역 내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도와 인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휠체어, 혹은 유모차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설치와 개선을 본 의원은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도로정책들이 차량 중심으로 해왔던 것은 개발우선 시대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차도와 인도 간의 균형정책으로, 혹은 차도보다 인도 보행로가 우선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차도는 대부분 잘 정비되어 있지만 인도(보도)에는 전봇대, 가로수, 신호등, 볼라드, 변압기, 소화전, 버스베이 등 각종 지장물은 물론 너무 좁은 보행로도 있어서 보행약자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곳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도 한 가운데를 전봇대가 차지하고 있고 도로표지판 지주가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겨우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쓴 보행자들이 보행할 수 없습니다. 패여서 유모차가 지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차량이 편리하게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행자가 보행로를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앞에 영상으로 열거해드린 보행로상 지장물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중·장·단기적인 보수와 개선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꾸준히 문제제기와 또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행로와 관련하여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물 1층의 기준면과 도로경계면까지의 보행로 단차와 경사각도가 너무 커서 휠체어가 지나가다가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불안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민원실 앞쪽의 푸르지오 아파트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 보행로 경사가 너무 심해서 걷기에 불편하고 동절기 미끄럼 낙상 위험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은 북향 도로라서 겨울 내내 결빙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규정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런 곳처럼 경사가 심한 보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경사각을 완화하는 수리 공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관내에 설치된 각종 표지, 도로 안내판 등의 정비상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7월 1일부로 시행된 광역동제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곳곳에는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곳들이 눈에 띄고 시민생활에 불편과 혼란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역동제 준비단계로 지난 2016년 7월 4일 자로 구청이 폐지된 지 햇수로 5년 차가 되고 구청은 어울마당으로 바뀌었는데도 관내 도로 안내표지는 구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사거리’ 이렇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도 주민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표지판은 그대로 동 명이 들어가서 주민센터로 안내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영상들은 사거리기 때문에 표지판 8개가 똑같이 구청 사거리로 표시되고 있는데 어울마당사거리로 표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동이 없어지고 무슨 무슨 주민지원센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무심코 다니다가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비단 제가 발견한 이곳만 이렇겠습니까?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조치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분들과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 좀 더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혹시라도 잘못된 표지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은 없는지, 또 현실과 맞지 않는 곳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 시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담당 격무부서 공직자분들의 수고에 모든 시민들께서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하기, 손 자주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지침을 잘 따라서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역지침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병권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서면질문>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부족한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주택가 도로변에 밤샘주차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시가 화물주차장 마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함을 잘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2018년, 2019년, 2020년)에 대하여 광역동별로 답변 바람.
   ※ 밤샘주차 :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여객 : 과징금 20만 원.
      개별화물 : 과징금 10만 원 / 용달화물 : 과징금 5만 원.
2. 택시 총량제 관련입니다.
   경기일보 2020년 5월 11일 자 제하의 부천시 택시업계, 고급택시 운행 놓고 갈등 불만 증폭이라는 언론 보도와 같이 부천시 지역 고급택시 운행을 놓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개인택시조합원 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인지 여부와 그동안 갈등 조정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바람.
   또한 현재 택시업계의 가장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임은분 의원
□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원 임은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작은 모임부터 크고 작은 행사, 종교 집회 자제까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에서 벗어나 부천시민, 나아가 국민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을 누리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각종 용역결과물 관리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며 문화도시 부천시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도 42개 국, 173편의 세계 장르 영화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소개되었다는 것을 각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영화제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행사기간은 7일로 줄어들었고 해외 게스트 초청도 하지 못했으며 개막식은 개막작 상영회로 대체해 최소 인원만 초청한다는 취지로 시민 대의기구인 부천시의회에서도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만 약식(略式) 초청되었습니다.
  상영관 역시 소풍 8개관을 빌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해서 각 상영관별 회차 당 관객 수를 정원의 1/3 수준인 30여 명 정도로 제한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는 영화티켓이나 기념품도 구입할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부천영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부천영화제는 6월까지 개최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가면서 굳이 올해 부천영화제를 개최해야 했느냐에 대한 대다수 부천시민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영화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화는 관객이 있어야 빛을 발합니다. 오프라인 관객 수는 제한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영화제 형태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짧은 준비기간으로 갑자기 이뤄진 영화제에 과연 얼마나 많은 관객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 중인 코로나19라는 재난에 봉착한 이때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이면서 졸속으로 부천영화제를 개최해야 했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람.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영화제 홍보를 했는지,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현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운영에 대해 부천시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 업무 범위 및 형태를 밝혀주시기 바람.
  앞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부천시민들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화제 준비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다중 플랫폼 설치’ 의향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람.
- 각종 용역결과물 관리에 대하여.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용역수행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3조2항에 따르면 시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을 착수보고회 개최일 이전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같은 조례 제13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용역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보고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 행정을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시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항을 시민이 알지 못하여 의견 제시 등 시민이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비공개 사유가「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인지와 비공개 결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지금까지 용역보고회 자료 등의 공개가 엄정히 집행되었는지와 누락되었다면 누락된 부서와 그 자료를 하루빨리 공개하여 많은 시민이 시의 행정을 알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 종합운동장 옆 (구)경인랜드에 놀이기구가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음. 해당 놀이기구 소유주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각 동별 어르신 대상 폐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음. 어르신들 현수막 제거 시 전봇대 등에 현수막 잔여물이 일부 남아있어 잔여물 제거를 위해 가로정비팀에서 추가로 현장방문하고 있는 실정임. 인력 등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주민자치회 발족에 따른 사무실 집기 등 준비 상황, 운영방침 및 향후 계획 수립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이 코로나19로 중단이 된 상태임.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던 공간 관리계획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구청제도 폐지 이후에도 일부 단체별 지회에서 구청제도 당시 명칭(오정지회, 소사지회)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명칭 통일 등 향후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폐업하여 건축물 공실 다수 발생으로 건물주들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장마철 상하수도 이음부 이탈로 토양오염 및 지반 붕괴 발생에 따른 싱크홀 발생으로 시민들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 하수관로 준설공사 등 장마철 대비 안전대책 준비상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우기철 굴포천 자전거도로변 옆 경사면 흙더미 등이 자전거도로로 쓸려와 자전거 동호인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봉오대로 BRT에 대하여.
-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광역교통 처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우리 시는 봉오대로 구간을 경유하고 있음. 봉오대로는 입체시설을 통해 교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나 봉오대로사거리의 경우 오정로(국도 6호선)와 평면으로 교차하고 있음.
- 방향별로 1차선은 BRT 전용주행로로 이는 일반 차량 진입이 불가하나 봉오대로사거리의 경우 봉오대로에서 공항방면 및 오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택시, 노선버스 등 일반차량이 BRT 전용주행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봉오대로사거리에 있는 BRT 전용주행로에 노선버스 등 일반차량 등이 운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남미경 의원
□ 질문내용
1. 체육재단 설립 제안.
- 부천시의 체육 시설 및 체육 프로그램 등은 부천시민이 아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스포츠 인구의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관리는 체육진흥과, 교육청, 체육회, 부천도시공사, 석왕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불편사항이나 이용 등의 문의가 있을 때 부천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 이에 효율적인 운영관리, 시설팀·전기팀 등의 체계적인 인력 운영, 학교체육 등의 지속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체육재단의 설립으로 시민들에게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주체도 일원화된 운영체계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 질문내용
1. 우리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행자가 섞여 사고 위험성이 높다. 심지어 무면허 운전자도 상당하다. 그런 복잡한 운행 환경에서 자전거, 모터사이클, 보행자 같은 교통약자는 고스란히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교통약자의 사고는 부상 정도나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추세다. 특히, 도시에 인구가 몰리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같은 이동수단까지 도로를 활보한다. 이는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이점이 있지만 높은 사고 치사율이란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킥보드 등은 좁은 길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이며 운전자 시야에서 사라지기 일쑤다. 이런 킥보드는 개인이 사서 타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전동 킥보드랑 전기자전거 이런 걸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부르기도 함. 이런 소형 이동수단을 공유하는 공유 서비스가 최근 인기를 얻고 있음. 행안부가 발표한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가 2015년 14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3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질문) 부천시청역, 상동역 주변을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세워져 있거나 방치된 킥보드를 종종 볼 수 있음. 우리 시에 신고된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현황 및 킥보드로 인해 발생된 사고 접수 및 처리내역, 킥보드 관리방안,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1970. 7. 10.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 대한지적공사 측량접수 단일창구가 설치되었음. 설치 당시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실현 지적측량, 민원신청 접수 및 민원상담, 지자체의 지적업무 지원 등이 목적이었음. 이러한 대한지적공사가 지난 2015년 4월 국토정보공사로 사명 변경과 함께 민영화되었음.
질문) 민영화 이후에도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국토정보공사 직원(전 대한지적공사) 1인이 파견, 상주하여 독점적 지적민원 접수창구를 시가 계속 허용하고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 지금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이토록 장기간 상주하여 접수토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특혜소지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람.
  또한 민영화 상태에서 앞으로 민간업체 간 선의의 경쟁과 형평성 문제 제기가 없어야 하며 중소기업 육성 발전 저해 등이 없도록 시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종합적인 의견은?
3. 「장애인복지법」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질문) 이와 관련하여 관내 공원이나 주요 등산로에 장애인 산책길을 조성하여 장애인 이용 편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시 관내 공원이나 등산로에 장애인 산책길이 조성된 지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부산 무장애숲길, 전남 장흥 억불산 말레길, 충남 태안 안면도 자연휴양림 무장애 나눔길 등, 즉 지자체별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산책길을 조성하여 교통약자 편의성 증대에 앞장서고 있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불출석의원
  이동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365안전센터장이일용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미세먼지대책담당관박태식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안윤경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도시국장장환식
  주택국장유홍상
  행정국장정해웅
  보건소장이선숙
  환경사업단장조효준
  교통사업단장함병성
  도로사업단장한상휘
  공원사업단장홍성관
  교육사업단장한혜정
○의석 배정(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