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송혜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상임위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시기는 적절한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회계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1조 6370억 원이며 2020년 최종 예산액 2조 738억 원 대비 436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은 2020년 대비 217억 원 증액된 4586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76억 원 증액된 727억 원, 지방교부세는 43억 원 증액된 1931억 원, 조정교부금은 92억 원 감액된 1583억 원, 보조금은 3038억 원 감액된 7043억 원, 보전수입은 1573억 원 감액된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180억 원이며 2020년도 최종 예산액 2657억 원 대비 47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가 스마트시정플랫폼고도화사업 등 7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등 385억 원이 감액된 194억 원, 회계과는 인력운영비 등 56억 원이 감액된 1865억 원, 재산활용과는 청사미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40억 원이 감액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등 3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 재산세과는 차량세무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 취득세과는 지방세 사후조사 조사원 인건비 등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액 세입징수 포상금 등 2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6억 원이며 2020년 최종 예산액 202억 원 대비 12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정책기획과장 신귀현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1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신규 및 증액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정책기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안녕하세요, 양정숙입니다. 우리 설명서 2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정책자문·연구수행 실비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집행액보다 많이 증가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가 추경에 삭감한 부분을 최종 예산액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삭감한 금액이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삭감한 금액하고 지금 증액해서 2억 1139만 2000원 올라왔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책임연구원 임금 단가가 상승이 됐어요. ○양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 14만 6800원이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양정숙 위원 곱하기 8명 15일이 뭐예요? 여기 15일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이거는 뭐냐 하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어느 정도 평균 산출식이 되겠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8명에게 매월 15일씩 보상금이 나간다는 소리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필요한 정책자문을 받잖아요. 저희가 연간 정책자문을 받는데 저희는 총괄 부서잖아요. 그래서 총괄 부서에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산하 전 부서에 정책자문을 수행하는데 저희가 연간 수행을 하지만 여기에 산출내역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한 게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전문가 정책자문·연구수행 혹시 실적 제출하실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가능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실적 제출 좀 미리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시정플랫폼고도화사업이 있어요. 35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저희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업무가 있는데 왜 이걸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고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거는 위원님 스마트시티 쪽하고 다른 거고요. 이거는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차로 시장님실에 전자상황판을 구축했습니다. 구축을 했는데 현재 구축된 거는 기본적인 콘텐츠만 되어 있어요. 시정지표라든지 주요정책이라든지 대형사업 공정표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기본 콘텐츠만 되어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의사결정권자가 도시의 여러 실시간 상황이라든지 재난, 사건, 사고 그리고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연동되는 응급상황에 대한 실시간 상황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연동해서 구축하려고 35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거는 지금 하드웨어죠?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하드웨어 쪽이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DB구축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 모든 걸 지금 스마트시티에서 다 소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이 전자상황판은 스마트시티담당관뿐만 아니고 교통, 도로, 환경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 모든 데이터를 지금 이쪽에서 구현한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양정숙 위원님 질문한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2쪽 스마트시정플랫폼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통합 도시관제 CCTV와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부천시의 상황을 보기 위한 거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드는 거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시스템 개발하고 서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게 처음에 계획됐을 때 기존에는 없다가 새롭게 지난해에 만들어진 거고 그것에 대한 평가나 운영결과, 만족도나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한 체크는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현재, ○박명혜 위원 필요성이 어쨌든 계속 확인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가 금년도 3월부터 시행을 가동해서 현재 기본적인 콘텐츠만 들어가 있고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결국 언젠가는 이게 시장님만 보실 게 아니고 시민들도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종의 방향은 모바일까지도 같이 연동돼서 시민들도 함께 시정플랫폼을, 그게 최종 목적인데 저희가 금년도 3월부터 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시고 상황 판단하시는 데 아무래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이것을 직접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만들었고 또 올해 이렇게 3500을 추가로 하면 계속 운영관리비가 든다고 하셨고 앞서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는 이것과 별개이지만 부천시의 전체 CCTV와 연계해서 또 이런 식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규모가 훨씬 크고 대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사업과 그 사업의 연계관계라든지 이후에 연동이 될 것들을 고려해서 따로 놀지 않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게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니 이 내용을 추가로 좀 제출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워크숍이 있고 강사 수당이 이번에 신설이 되나 봐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신설은 아니고요. ○박명혜 위원 강사 수당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삭감액을 포함한 부분 대비하다 보니까 증액이나 신규예산처럼 된 거고요. 어떤 사항이 궁금하신지……. ○박명혜 위원 장기발전계획 수립 워크숍 비용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알겠는데 외부 강사들의, 강사가 2명이고 초과로 하는데 이게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당연히 도움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부공무원 장기발전실무기획단이라고 행정공무원에서 역량 있는 우수자원들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그 자원들로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나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채워주는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역별로, 분야별로.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21쪽에 정책홍보 이미지, 폰트 구입하는데 이거 이미지랑 폰트 저작권 구입비가 계속 나가는 예산이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나 폰트 저작권을 갖고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천시 관련한 건데. 기술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게 아마 저작권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14쪽 박명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기발전계획 운영안 이거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장기발전계획 수립 워크숍 비용인데 이거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장기발전 정책자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이게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격년제로 해서 해도,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장기발전계획 수립인데 매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바꾸더라도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조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매년 단위로 할 필요 없이 격년제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한번 개정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기발전계획 수립 강사 수당 있잖아요. 이거를 꼭 5일씩 해야 됩니까? 3일 정도로 줄이면 안 되나요? 날을 꼭 5일씩이나 하냐 이거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가 실질적으로 4박 5일 정도, 아니면 5박 6일 정도로 직장을 떠나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가서, 공간에 가서 거의 밤 11시까지 토론을 하고 분과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일 정도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강사에 대한 보상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일이면 좀 길지 않나, 하여튼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5쪽 장기발전계획 품질향상 전문가 연구·자문수당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시정 주요정책 반영 시민의식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시정 주요정책 반영 시민 조사에 대해서 조사목적, 조사방법 이런 목적이 뭐예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이거는 말씀 그대로 뭐냐 하면 아무래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면 현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또 바라고 있는 정책에 대한 체감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식 이런 부분 저희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 주도형으로만 갈 게 아니고 행정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체감은 어떤 정책을 원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의식조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는 무작위로 해서, 랜덤 해서 전화면접이나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정 주요정책에 반영한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장기발전계획에, 연동계획에 반영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은 그래서 꼭 필요한 거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분과활동에 각 영역별로 시민의식 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위에 장기발전계획 품질향상 전문가 연구·자문수당이 7개 분과 22일로 잡혀있는데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이것은 장기발전계획 실무기획단이 7개 분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환경, 교통 예를 들어서 그런 영역별로 나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 영역별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영역별 연간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복되는 수당, 이게 겹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만약에 있으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24쪽 보시면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코칭이라고 있거든요.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가 부서별로 성과관리 지표를 내부토론이나 그런 협의를 거쳐서 지표를 개발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지표 중에는 지표답지 않은 지표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지표화시켜 주는, 즉 성과지표를 내실화시켜 주는 그런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코칭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지표를 고도화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에, 아니면 중앙에 제출하는 자료를 고도화하는 이런 코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각 과에서 만들어낸 성과지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보다는 그 지표체계라든지 지표 안에 담고 있는 산출식이라든지 이게 정교하거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듬어주고 보완시켜서 성과지표다운 성과지표를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코칭해 주는 비용입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예전에 있었던 건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없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처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처음 하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지표를 좀 더 우리가 우량지표로 잘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우리 공직자 상대로 해서 코칭을 하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각 과를 순회하면서. ○임은분 위원 그래서 코칭하는 그 비용을 전체 우리 공무원들에게 하는 걸 1000만 원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행복센터 포함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 제목만 갖고는 무슨 내용인지 불확실하거든요. 일단 그거는 알았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 운영 고도화 워크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워크숍 할 수 있겠어요? 이 워크숍은 누가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지만 현재 실무평가단이 4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안정된다면 저희가 또 워크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편성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크게 궁금한 점은 없고 14쪽에 보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워크숍 비용 관련된 건데 매년 하는 거고 사실 부천시의 어떤 발전을 제시하는 강사분들이 오는 건데 어느 분들이 오는 건지 강사진에 대한 프로필 이것 좀 알 수 있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필요하시면 별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느 분들이 강사로 오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5일 정도 길게 하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상열 위원 워크숍 할 때 계획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있으면 내용 좀 한번 보게 그것 좀 주시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쪽에 보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있잖아요. 우리가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공무원 아이디어 최우수작이 어떤 거였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금년도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작.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금년도에도 5건 정도 해서 저희가 시상을 했는데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상동의 민원위생과 직원이 최우수상을 탄 바가 있고요. 5건 정도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상동에 민원 직원이 최우수작이다 이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것, 때론 중복될 것 같은데 성과관리지표요. 24쪽 성과관리 이 지표를 진행한 지 몇 년이나 된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2007년부터 구축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지금 BSC에 대한 진행과 관련돼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78% 안팎입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평균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만족도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70점 정도 됩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아까도 직접 하시면서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하신 거 그만큼 내부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셨던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이제야 세운 이유는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동안에는 저희가 사전집계평가 방식으로 해서 실무평가반의 역량을 가지고 지표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평가반의 우리 내부공무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표컨설팅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적인 면에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돼서 성과관리나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가 각 부서에 어느 정도, 전문가의 1 대 1 코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검토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검토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실무평가반이 4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들 1 대 1 코칭이면 40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1명 내지는, 저희가 그거는 용역으로 발주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김성용 위원 정확하게는 안 썼다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김성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표 고도화 코칭과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사업계획,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건지, 코칭 전문가를 하셔가지고 하실 건지. 밑에도 고도화 워크숍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700만 원 정도 기존에 하던 대로. 그러면 그 워크숍에 강사가 오셔가지고 한다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김성용 위원 아니면 1년 동안 40명의 실무평가반과 하신다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용역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발주를 해서, 전문기관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성과관리 또 성과지표. 그러면 저희가 부서별 순회일정을 짜서 부서별로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지표담당자들 내지는 과제담당자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표는 뭐가 잘못이 됐고 이 지표는 합당하지가 않고, 이 과를 대표하는 지표인지 아닌지, 또 다른 대안지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코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 순회에 의해서. ○김성용 위원 외부전문가가 오신다 하더라도 각 부서의 특성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분들이 이 부서의 특성에 맞는 이 성과지표가 맞겠다라고 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부에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런 부분은 저희 총괄 부서에서 어느 정도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과제정의서나 과제정의서, 세부정의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 과하고 사전 조율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난 후에 부서별로 순회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게요?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지표 고도화 코칭을 용역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임은분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라는 게 우리 부천시에 부서가 엄청 많은데 그 용역비용만도 엄청날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이거는 코칭 비용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우리 지난번에 전체 부서에 대한 용역은 나왔잖아요. 그 용역을 이 코칭 오실 분이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또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칭을 위해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희가 기존의 자문교수 중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지 용역으로 할지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만약에 이게 용역이 들어간다 하면 지금 이 코칭을 위해서 전 부서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이 전 부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검토하셔서 용역을 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용역한 자료를 그분들이 숙지하고 와서 코칭을 할 건지 그거를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은 좀 시간이 걸리므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44쪽에 보면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가 있네요.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서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최성운 위원 그 자료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2020년도에 대한 평가자료요? ○최성운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1년 치만 보내드리면, ○최성운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35쪽에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두 번 열리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회의 횟수는 4, 5회 정도 열리는데 분과위원회별로 회의수당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 회의 횟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2회 정도 드리는 거에서 3회로 1회 정도만 더. ○이상열 위원 회의 하는 거는 다섯 번 정도 되는데 수당을 거기에서 몇 번 지급할 거냐.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위원회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회의가 여러 번 개최되는 데가 있고 적게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다 주게 되면 회의 횟수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좀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회의수당을 주는 거, 안 주는 거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시민위원회를 할 때 “수당은 이렇게, 이렇게 드린다, 또 회의 횟수가 많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꼭 회의를 참석해서가 아니라 위원들한테 그냥 인당으로 해서 금액을 나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나누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하는 수당의 날에 회의에 불참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다섯 번 중에서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회의수당 주는 날, 어느 날은 안 주는 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회를 한다고 그러면 3회 정도는 지정된 회의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2회 정도는 자기들 자발적인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정된 회의는 해 주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냥 알아서 하게 하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수당을 드릴 수가 없다. ○이상열 위원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상열 위원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회의 몇 회를 한다고 딱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분들은 자기네들끼리 예를 들어서 부서별 예산을 조정하고 또 “우리 토의를 더 하자.” 이런 회의를 자꾸 개최하시기 때문에 수당을 무한정 드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뭔가 좀, 하여간 그 뜻은 알겠는데 하는 행위라든가 지급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러니까 시민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분과위원회별로 2회의 수당을 드린다, 정례회의를.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그 날짜를 정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지정을 받습니다, 날짜를. ○이상열 위원 거기에서 지정을 주면?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래서 그 날짜에는 수당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 하는 것은 안 드리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리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시민위원회하고 저거를 했는데 회의수당을 지금보다는 2배 이상 올려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회의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의 횟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위원회는 다섯 번 하고 어떤 위원회는 세 번 하고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위원들의 형평성 때문에 그거를 다 드릴 수 없다. 그리고 또 회의수당을 많이 늘려놓게 되면 회의를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의 낭비적인 것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는 세 번까지는 실속 있게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알아서 하라 그런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균형의 조정이 어떤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이게 지금까지는 내부거래를 통해서 재정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사업비를 하는데 특별회계에 많은 돈이 남게 되면 내부거래를 통해서 빌려와서 저거를 했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이자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필요한 회계 간의 불균형이 발생되면 빌려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거 불가능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기금 간에도 서로 빌려주고 빌려올 수 있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기금 간에는 안 합니다. ○양정숙 위원 기금 간에는 안 하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회계 간. ○양정숙 위원 회계 간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양정숙 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각각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증액하거나 감소하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문제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문제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60쪽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좀 늘었어요, 일부지만 150만 원. 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우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소송건수가 줄어서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측되는 부분을 삭감했었는데 그 부분만큼을 다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부천시 고문변호사에서 소송대리인의 성공보수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직접 하여 포상금을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순간적으로 보면 사실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시민이 부천시에 한 소송 이게 많이 또 늘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닙니다. 금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본예산 수준. ○김성용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관련된 소송들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김성용 위원 시 직원들이 직접 한 소송 내역이랑 변호사 통해서 한 소송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건수? ○김성용 위원 건수하고 내역이 어떤 소송이었는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제목만 뽑아드리면 되죠? ○김성용 위원 가능한 한 일단 제목만이라도 먼저 주시면 그걸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44쪽 최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지금 문화재단이나 여성청소년재단 등이 규모도 커지고 사업도 확장됨에 따라서 경영평가에 대한 질적 향상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들이 검토됐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금액을 인상 안 하더라도 이게 입찰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좀 남아서 올해 예산도 삭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40쪽에 중앙지원사업 재정확보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있어요. 국비, 도비, 외부재원 확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어디에 사용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연초에 국비 같은 거라든지 신청을 해놓게 되면 국회 보좌관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중앙부처 기재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가서 사업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대부분이 다 그런 비용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 검토비용은 따로 없나 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정책적 검토비용이라는 게…….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국비, 도비, 외부재원 할 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들이랑 저희가 함께 회의를 해서 시에 건의하기도 하는데 그때 여러 기관들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저희가 막 개별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 차원에 이 예산이 있길래 혹시 그런 자문이나 고문에 사용할 수 있나 봤더니 대부분이 식사나 활동비 중심이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타 부서는 7만 원으로 있다 이번에 10만 원 정도 올렸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위원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7만 원 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회의도 많아지고 이렇게 돼서 사실상 위원회 같은 경우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이어서 2시간 이내 회의참석수당을 7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좀 적거든요, 수당 자체가.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이미 건의도 해놨고요, 현실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비대면 회의에 따라서 저거를 하게 되면, 원래 위원회 참석수당이 2시간 이내 7만 원이 되게 된 계기가, 산정을 하게 된 게 5만 원은 심사수당, 2만 원은 회의참석수당이거든요. 공무원들이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2만 원 여비를 주듯이 똑같이 출장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상 비대면 회의를 많이 개최해서 비대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를 건의했는데 행안부에서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못했고요. 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을 좀 인상해야 된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실화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확하게 담아서 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희 위원 심의위원들도 일단 고급인력이기도 하고 나와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우리 부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면심사가 아니더라도 더 꼼꼼히 서면심사 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실은 더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건의를 열심히 하셔서 현실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도시개발부장 배종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지출예산을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아무쪼록 부천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예산법무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전략과장, 축제관광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다 청취한 후에 일괄해서 도시공사사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포츠사업부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레포츠사업부 소관 복사골문화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사골문화센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레포츠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송내어울마당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송내어울마당, 도당어울마당 그리고 부천콘텐츠센터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도시공사사장께서 답변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을 때에는 해당 부장을 지명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사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송내어울마당이나 도당어울마당에 대해서 사장님이 하시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부장님이 하시는 게 나은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세부적인 내용은 부장님이 하시고 총괄적인 것은 제가.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공공사업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옆 답변석에 앉으시고요. 일단 사장님, 송내어울마당이나 도당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건비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다 작년 대비해서.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인건비도 줄었고. 그런데 사람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급여를 낮춘 건가요? 그 이유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사람을 줄이거나 급여를 낮춘 것은 아니고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시 한 번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사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봉이 낮은 사람이 가거나 하면 급여가 좀 줄어들거든요. ○이상열 위원 인사이동하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직급을 낮추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줄인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인원을 줄인 거는 없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쪽에서 인원 줄인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없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인원도 줄었는데 채용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아주 불쾌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일부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청소를 공유공간만 해 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시간이 닿는 한 원하는 부분도 해드리는데 그거를 전부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청소를 다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이상열 위원 아니,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공공건물에 있어서 복도라든가 공공 부분, 개인 부분 뭔가 구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그분이 거기 들어가서 어디까지 청소를 하고 어디까지 안 해 주고 하는 거지 해 줄 수도 없는 거를 가지고 요구한다고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은 분명히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우리 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부장님이 얘기하시겠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정년퇴직자들을 적기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정년퇴직자 대체자를. 지금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대한 불만이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불만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다 해소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결원이 됐던 것을 다 채워놨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문제가 지금 없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 상당기간이 됐던 것 같았는데, 보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기간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은 이상 없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인원 축소된 것은 직급 관련돼서 호봉 수나 이런 걸로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된 거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던 분이 다른 데 가면 또 올라가지 않아요?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는. 조정됐을 경우에는. 여기는 내려갔지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인건비는 통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건비 변동이 많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송내어울마당 그다음에 전체적인 도당어울마당 이렇게 보면 소방시설 법정점검 대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행비가 그전 어울마당이건 거의 다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없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안전관리자는 선임이 되어 있는데 소방대행이 1년에 한 번씩 종합정밀점검, 그리고 작동기능점검, 그리고 매월 월간점검을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비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대행을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안전점검관리자가 지금 전기안전기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소방에 대한 안전기사는 여기에 내용이 없거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사업장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 또는 기계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위험물이라든지 그중에 자격요건이 되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법정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이수하게 되면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가 따로 없고 이렇게 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정기점검만 받으면?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임은분 위원 1년에 한 번? 정기점검 두 번이죠?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점검 있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종합정밀점검하고 작동기능점검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6개월 간격으로 하나요, 그거를 6개월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해서 하는 거는 정기안전점검인가요? 작동기능점검은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한다는 거죠? 안전관리자가 하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아닙니다.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대행업체가 하고 그 전체 점검하는 것을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무튼 지금 점검에 대한 것은 계속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게 정밀점검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안전관리자가 매일 점검을 하고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대행을 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내년에 복지택시를 5대 구입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복지택시 5대를 구입하시는데 지금 복지택시 운영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복지택시가 현재 몇 대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복지택시가 지금 74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74대인데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뭐가 있냐면 “복지택시가 실은 계획적으로 순환해서 잘 운영되면 빨리빨리 수요자들이 신청했을 때 시간 맞춰서 잘 올 수 있는데 그 복지택시들 길에 세워놓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복지택시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증가돼서 서비스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숫자들이 성실하게 잘 근무해서 수요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길에,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든가 서 있다든가 또는 노변에 서 있는 그런 경우는 운행 중인 차량이고 콜을 받으면 그 시점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거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래서 저희가 4개 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운행이 끝났는데 또 거점으로 돌아오면 돌아오는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유휴공간, 좀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콜센터에서 지령을 받으면 거기서 바로 투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불편하신 분들이 복지택시를 이용하시게 되는데 서비스 부분에서도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어쨌든 신체가 불편하므로 복지택시를 이용하니까 그분들이 친절에 있어서는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의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5대를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 복지택시 종사자분들을 또 모집할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김동희 위원 어떤 식으로 모집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증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합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떻게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시에서. ○김동희 위원 시에서 모집해서 배정을 시켜주시는 거구나.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김동희 위원 일단 그 부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그 뽑히신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해 받기, 잘하시는 분들이 또 오해를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몇 분에 의해서 모두가 그렇게 평가 받으면 속상한 일이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셔서 시민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신체 불편하신 분들이 잘 편하게, 기분 좋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공사 발주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규모에 따라서.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요. 규모에 따라서 시 통제를 안 받고 공사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최성운 위원 그게 수의계약은 얼마까지고 입찰은 얼마까지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수의계약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최성운 위원 왜 그렇게 차등이 되나요, 시하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게 사업장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쪼개기발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한쪽으로 쏠린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아서 하자. ○최성운 위원 그런 폐단이 있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모아서 하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5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00에서 2000 사이도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5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한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관내 자영업자들이나 기타 사업장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주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에도 줄 수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입찰을 하더라도 관내 업체가 있으면 지역제한을 해서 관내 업체에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75% 정도는 관내 업체가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자료 있죠, 그 비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최성운 위원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내 다 어렵잖아요. 물론 그런 폐단이 있어서 우리 사장님 그 취지는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비율 같은 거 잘 따져봐서 공정하게 집행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 각별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인시스템으로 예산 많이 투입했잖아요. 그 장점, 단점 말씀 한번 해보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주로 무인시스템으로 간 것은 주차 쪽이고요. 그래서 인건비 절약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있고요. 아직 무인시스템으로 가면서 정착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이 된 이후로 주변의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시스템을 원래는 한 10월까지 갖추도록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12월 중에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서 주변에서 식당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12월까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최성운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명절휴가비가 각기 다 다른 이유가 뭐죠? 혹시 누가 대답하실 수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명절휴가비가 정규직은 똑같은 비율로 나가고 있고 기간제에서 차이가 날 텐데 기간제가 전일제, 근무하는 일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35만 원, 37만 원, 50만 원. 또 5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52쪽에 명절휴가비 산정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에 대해서 해놓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분 어느 분이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명절휴가비하고 급여 그 부분 퍼센티지가 각각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표로 한 장 만들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도시공사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쪽 대행사업 수입금 목표 세부내용이 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조정목표액이 준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목표액 줄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거를 감안해서 임대료를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명혜 위원 실제로 단체들이나 구내식당, 카페 이런 데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했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명혜 위원 올해도 이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은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세수가 주는 문제가 있지만 착한임대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선행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55쪽 보면 인원 증원이 1명 예정되어 있어요, 청년 1명으로. 어떤 부서에 어떤 역할로 채용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인원 증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년 하고 나가면 새로 채용하는 인원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증원예산으로 표기방법을 그렇게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년 하고 나가시는 분들 하반기에 채용하면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표기방법이. ○박명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청년이라고 명시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목적예비비이기는 하지만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직종별로 있고 그리고 가급적 정원의 3%를, ○박명혜 위원 청년의무고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 고령자친화기업이기도 하고 여성친화기업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선도적인데 어쨌든 청년채용에 대한 의무비용을 준수하겠다는 계획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31쪽 아트홀 미디어센터 지붕 방수공사가 복사골문화센터에 84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복사골문화센터는 계속 보수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곳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산정하는데 전체적으로 복사골문화센터의 추후 공사가 더 계획되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복사골문화센터를 17년에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보니까 상당히 유지관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보수비가 상당히 들었고요. 작년, 금년에 방수공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한 8400이면 방수공사, 비가 새는 부분은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계획이나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산활용과나 전체적으로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시설의 노후화 정도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 관리하시는 곳들이 현장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게 적재적소에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도 제가 요청할 테니 직접 관리하시는 도시공사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드셔서 추후 노후관리를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7쪽 무선 전동방역기 구입이 133만 원 1대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설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올해 소독방역비도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추가 구입인가요, 신규 구입인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주 2회 소독을 해왔는데 코로나가 쉽사리 종식될 것 같지 않아서 내년도에 신규 구입으로 전동으로 될 수 있게 들고 다니면서 충전해서 소독할 수 있는, ○박명혜 위원 직원들이 하실 건가요, 이거를?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직원이 직접 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수동도 하고 전동도 하고 외부를 통해서 소독방역도 하고 세 가지를 다 겸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외부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법정사항이고 연 5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 매 순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82쪽 모범공무원수당 5만 원씩 30명 12개월 주는 예산이 있는데 모범공무원 30명 선정기준하고 리스트 제출해 주세요. 선정은 누가 해요? ○회계과장 배명숙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6급 해당자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아서 3년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표창을 해서 위에, ○박명혜 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지급만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배명숙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리스트를 행정지원과에서 업무협조 받아서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85쪽에 보시면 인건비 관련된 건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전부 다 3억 2000 이것 좀 더 줄어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다. 그런데 급식비만 3억 9000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배명숙 지급단가가 작년 중간에 오르기는 했었는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만 원이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수당규정에 의해서 정액급식비를 일률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드리는 건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에 대한 인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1만 원 인상분이 이렇게 큰 건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14만 원으로 지금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13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1만 원 증액분이 3억 9000이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네. ○이상열 위원 우리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회계과장 배명숙 여기 2,587만 이것은 각각의 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 따로 보수예산마다 해당되는 과목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여기 정규직에 대한, 2,587명에 대한 정액급식비는 1만 원 작년 대비해서 그냥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월별로 따지니까요? 1만 원씩. ○회계과장 배명숙 작년에는 저희가 2,534명에 대해서 세웠는데 이번에는 인원도 증가했고 금액도 1만 원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85쪽 연가보상비와 관련된 질문을 할게요.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을 며칠 정도, 몇 %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가 원래 기준이 연가보상비 행안부의 지방규정 보상은 원래는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워라밸,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후생 차원으로 해서 10일로 보상규정을 정해서 저희가 매년 10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게 연가사용에 대한 권유, 또 관리는 행정지원과인 거고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회계과에서 지급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네요, 지급이나 이런 부분이? ○회계과장 배명숙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연가를 많이 사용하라고 해도 사용 안 하는 게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10일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공무직 같은 경우나 등등 보면 막 안 준다고 그러니까 사용을 해요. 버티는 사람은 또 다 지급해요.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 공무원들은 10일이기 때문에 많이 해도 10일 이상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10일로 해놨기 때문에 최대 10일입니다. ○김성용 위원 공무직은 다 지급하고 있던데요. ○회계과장 배명숙 그분들은 왜냐하면 노조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조와 협약된 관계로 인해서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된, 그러니까 재직연한에 따라서 주는 것은 보상을, 본인이 가지 않은 것은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더욱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10일까지만 해 준다라고 하면 가능하나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공무직 같은 경우 안 가면, 버티면 다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서요.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는 거라서 회계과에서 큰 책임은 없겠지만 같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회계에 대한 의문사항들을 꼼꼼히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배명숙 과장이 올해 몇 년 근무하셨어요? ○회계과장 배명숙 오늘까지 하면 38년 좀 지났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듣기로 올 12월로 이제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아주 친절하고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로 각계 부서에 돌아다니시면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우리 또 재정문화, 저도 처음으로 재정문화에 와서 우리 과장님과 함께 일하려나 이랬는데 또 그만두신다 그래서 굉장히 서운하고 우리 부천시에 38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자부심으로 사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멋진 공무원 출신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우리 멋진 배명숙 과장님이 계셔서 우리 부천시가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감사합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박수를 한번 쳐 드릴까요? (일동박수)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