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로사업단(도로정책과·도로관리과·주차지도과·가로정비과)
일 시 2019년 6월 14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위원장 박병권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에 대한 총괄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으로부터 도로사업단에 대한 총괄현황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의 2019년도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도로사업단장 신은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로사업단에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도로정책과장입니다.
김영섭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재천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의 2018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의 2018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친환경적인 도로를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추진하는 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 환경단으로 옮기시잖아요. 단장님께는 질의를 안 하고 하나 부탁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부천남부역 광장 아시죠. 거기 보면 경인로에서 소사삼거리 쪽에서 이마트를 들어가려면 광장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네, 우회전해서 이렇게.
○최성운 위원 우회전 1차로가 택시승강장 차선입니다. 두 번째가 회차로예요, 돌아서 나오는 차선이고. 나머지 한 차선은 이마트 들어가는 차와 그 옆에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차선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6대가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에 2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불법주차 차량인지 모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소사삼거리까지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히 이마트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경계봉을 세웠어요, 주차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세워버리니까 주차봉을 세웠는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대안이 경계봉은 다시 제거하고 여기에 항상 감시할 수 있는 CCTV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 주세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요사업에 보니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이 1번으로 돼 있는데 원활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고압 말씀드리려고, 다 계시는데 특정한 사안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특고압 진행상황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개요에 대한 것은 설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박찬희 위원 진척상황까지만.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진척상황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는 이겼습니다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7월 고법이 되겠죠, 2심이니까. 서울고법에서 2심 1차 변론이 7월 1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7월 10일에 저희들이 이준연 변호사님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처를 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실내체육관 부분이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는데 소송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다시 체육진흥과 쪽에. 그래서 그 부분도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 같고요.
지금 한전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행정소송 자체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시장님하고 담당변호사, 주민대표로 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2심 고법 가고 3심인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저희들이 작위 활동을 하면, 행정처분 불허처분을 하게 되면 사실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일단락이 돼 버리는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소송을 해야 되는,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마 들어오겠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 두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1차 소송에 졌다는 게 굉장히 우리 시에 불리한 것처럼 들리지만 행위의 작위,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리 큰 의미가 없는 소송이라는 것 주민들도 걱정하시니까 혹시 안내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내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시청 앞에서 한전 측에서 나눠주는 이런 홍보물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목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웃주민의 배려 없이는 전등 하나 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화가 나는 문구를 넣었는데 마치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웃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 사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뒤에서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법적인 절차를 취하고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전에 이미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그거에 호도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에서도 한전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을 상대로 조금 더 소통하고 같이해서 꼭 이길 수 있게, 우리가 소송에 승소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권과 안전권, 생명권을 지키려고 하는 힘든 과정이니까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꼭 이길 수 있게 부서에서 최대한 모든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및 가로환경 조성에 있어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발전하는 도로망 구축이라고 문구를 쓰셨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대부분 신도심 같은 경우는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갖춰진 있는 부분이고 그거와 상대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도로망이 주이기 때문에 조금 열악하다고 보이고, 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닌 지구 외 지역 부분은 더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 쪽을 원도심 쪽에 치중해서 정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의지라는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어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환경사업단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도심에는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하늘에도 쓰레기가 있어요. 뭔 쓰레기냐면 우리가 한전에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죠?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한전에서도 통신업체들 우리 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재임대를 했는데 통신줄이 엉망입니다. 이 과를 어디에서 해야 할지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도로과에서 도로점용을 해 줬으니 도로과에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환경과에 책임이 있는 건지 구분이 될까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한전주를 사실은 임대해서, 통신선로를 공중에 띄워서 가공선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상당히 미관도 안 좋을뿐더러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각 통신사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가공선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을 겁니다만 주요 노선 부분 위주로 가공선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 것도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또 오정권역입니다. 오정권역에 가면 토끼굴 가는 도로, 그다음에 시멘트 공장의 도로, 그다음에 내동IC 혹시 우리 부천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공장에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도로파손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홍식 위원 네, 맞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제가 6급 진급을 하면서 오정구 토목계장으로 발령이 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그때 덤프트럭도 그렇고 레미콘 차량들도 많이 토끼굴을 지나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그 당시에 레미콘 업체에 소요되는 물량 부분을 파악해서 N분의 1 해서 레미콘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있었던 당시니까
○박홍식 위원 제가 어제 국토교통부령 도로복구 관리 법칙 제3조 아까 공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강력하게 못 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시멘트 공장을 압박을 해 줘야, 얘네들도 “여기서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인자 부담이라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방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이제 환경과로 가시는데 발전소의 쇳가루 문제, 아스콘의 분진, 미세먼지, 시멘트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꼭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도 생기니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박홍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주민불편 전주 및 통신주 정비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관내에 전주 및 통신주 현황이 어떻게 되죠?
2019년 현재 한전의 전주는 1만 6800개고 5개 통신사를 합치면 1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3만 정도가 있습니다.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네.
○박명혜 위원 오정동에 7,000개, 원미동에 6,000개, 성곡동에 4,000개 원도심 지역에 많이 배포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매년 주민이 전주 때문에 불편해 하십니다. 이설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현장에서는 전주 하나 이전하는데 몇 년이 걸리거나 거의 안 된다, 불가방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전, 부천시 핑퐁 게임을 하다 좌절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저희 원도심 지역에서도 전주 이설 관련해서 민원이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전주하고 통신주 이설현황을 확인해 봤어요. 47건, 33건이 있는데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이설현황이 부족한데 이유가 뭐죠?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 전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보도 쪽에 치우쳐 있고 그 보도에 사실은 지장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로서도 이 지장물에 대해서 주민들 보행권 이런 부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가로수 부근, 신호등주 이런 부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려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전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구조물의 문제도 있을 거고 전주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앞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전에 우리가 파악된 내용을 전체 통보를 해서 이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자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 쪽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설비용의 주체는 누구죠?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그것은 원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한다면 그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문제는 워낙에 오래된 거고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갑자기 다 이설을 하라거나 지중화를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설 불가사유도 이설 위치가 없거나 보도가 없거나 지하매설물들 때문이고 보도가 협소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부천시가 한전에 전체 현황과 로드맵을 정해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견인해 내는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으니 지난해 전수조사 한 것을 근거로 전신주 이설과 관련한 비용추계, 이설계획 로드맵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 공중선 정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박홍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당동, 춘의동, 역곡 원도심 지역에 가면 머리 바로 위에 전선줄이 얽혀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에 이야기하면 본인들의 몫이 아니라고 하고 이 또한 굉장히 핑퐁을 하고 있는데 공중케이블의 정비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의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설치한 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전기통신사업법」제35조2항을 보면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정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이런 모법 상위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요.
매년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해서 한 거 알고 있고 부천시도 31개 권역 중에 8개 권역을 완료했더라고요.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특고압 문제나 기타 등 한전이 부천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한전이나 통신업체들이 부천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어필하고 압박해 갈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요즘에 1층 상가에 보면 불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물을 달아내고 보도도 침범해서 물건도 적치하고 간판도 세워놓고 여러 가지 불법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단속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건물을 달아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건축부서 쪽에서 드로잉이 돼야 될 것 같고, 광고물은 광고물부서 우리 도로사업단이니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박병권 보도를 점유하면 어디에서 하죠?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그 부분도 도로사업단에서
○위원장 박병권 사업단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디에, 도로사업단 얘기하면 그것 안 해 주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노상적치물이니까 현재로 본다면 가로정비과에서 하죠.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층 상가의 코너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상가를 보면 불법점거를 많이 해요. 저도 단속을 한번 했는데 몇 개 팀을 불러야 되냐면 일단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그리고 단장님 부서에서 도로점용팀, 보도관리팀, 가로정비팀, 광고물정비팀 그다음에 또 행정복지센터 불러야 돼요. 6개 팀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를 정비할 수 있어요. 제가 6개 팀 불러다가 정비한 적 있어요.
한 팀만 불러 놓으면 “이것만 할 건데요.” 가버려요. 또 이 팀 불러놓으면 이것만 하고 가버려요. 그런데 이게 총체적으로 6개를 불법으로 해요. 그런데 6개가 다 떨어져 있어요. 단도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6개 팀을 불러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6개 팀에 전화라도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6개 팀을 불러서 저거 정비하라고 민원을 넣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저도, 자기가 맡은 업무들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남의 영역을 침범 안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속성은 있습니다. 물론 남의 분야를 내가 나가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뭘 생각해야 되죠?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여기 단에서 4개 팀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이 건축과에서 2개 가지고 있고 센터동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7개 팀이 동원해야 하나를 단속하는데 일단 한 팀에 모든 단속권을 컨트롤처럼 묶어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 것, 네 것 따지지 말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그 팀은 그 불법을 다 총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그 팀만 불러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건축관리팀 얘기하고 건축허가팀 얘기하고 과장님 단 4개 팀에 얘기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 부분은 내부적인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그렇게 안 되면 각 팀의 단속권한이 있는 사람을 한 섹터로 묶어서 합동단속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만 부르면 우리는 다 같이 나간다.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팀을 불러도 같이 나가고.
가로정비팀 불러서 가면 가로정비팀 것만 쏙 빼고 가버려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5개는 다 살아 있어. 그러면 하나 금방 내놔요. 그러면 다른 팀을 또 불러요. 그러면 그것만 하고 가버려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은 관리부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 팀을 불러서 단속하는 것보다도 한 팀에 연락을 하면 한꺼번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런 기구를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방안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유재훈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송완진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서정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홍성복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도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자전거 보유대수 혹시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한 것은 없고 20만 대 이상은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윤병권 위원 추정대수가 20만 대. 보험가입은 몇 대 정도나 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보험은 부천시 모든 시민을 상대로 저희가 일괄 보험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다 가입이 돼 있지는 않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부천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아니면 누구를 치였다든지 했을 때 보험혜택을 전체 다 주는, 그게 자전거를 타는 게 부천시에서만 타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 가서 타더라도 보험혜택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윤병권 위원 가입을 하지 않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일괄 가입을 저희가 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시민의 이름으로 그게 가입이 돼 있는 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부천시민 전체에 대한 가입
○윤병권 위원 자전거 보유와 관계없이 가입이 돼 있는 것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부천 관내에 화물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파악이 돼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화물차량 별도로 다니는 그런 도로는 없습니다. 따로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 통로가 혹시 파악돼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어느 도로든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 통로를 딱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화물차량 이동시간 같은 것은 체크해 보셨어요? 주로 이동을 많이 하는 시간대.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것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 우리 교통부서에서 교통량 분석할 때는 체크를,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몇 시에 어떻게 이동하는지 조사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화물차가 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화물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공사차량이야 주간에 주로 많이 다니는 거고
○윤병권 위원 공사차량은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공사차량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과적차량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과적차량은 주로 덤프트럭이나 폐기물 차량이 있고 일반화물차는 과적이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업용 운송차량은 과적하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예를 들어서 특수회사의 납품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생산제품 이동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런 거는 과적이 거의 발견 안 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단속은 얼마나 하셨는데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예전에는 공익요원 해서 단속전담반이 있었는데 현재는 부작용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해체됐고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려면 차량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도로를 차단하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싣고 나올 때 그 입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단속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 안 돼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장비는 저희가 축하중이라고 해서 자동차 바퀴 밑에 바퀴별로 잴 수 있는 간이 이동식 저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하는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장비가 그게 다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는 주요도로 진입부에 차 전체 하중을 잴 수 있는 검사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 자체 안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과적차량의 단속은 손이 전혀 닿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그 전담부서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매일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도로가 내구연한에 관련해서 파손도 되겠지만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파손이 많이 되잖아요. 도로관리 예산이 지금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물론 내구연한이 돼서 덧씌우기를 하는 공사도 있겠지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차가 기우뚱대는 데는 틀림없이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고의 위험도 따르게 되고 동력이라는 것이 본인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쇄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또 보고한 자료 43쪽 상단부에 나와 있잖아요. 단속을 전혀 안 했어요. 낮에도 그런 화물차량에 관심을 두고 보면 과적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거기에 대해 눈길이 한 번도 가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질의하면서 듣고 보니까 장비조차도 지금 우리가 없다면서요. 장비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옛날에는 저희가 검찰에서 단속권한을 받았었어요. 사법경찰리라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단속에 걸린 차를 바로 잡아서 운전자를 취조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줬었는데 그 제도 하다가 지금은 그런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려면 빨리 달리는 차를 멈춰서 갓길로 안내해서 잡을 수 있는 공간이나 차량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단속원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달리는 차를 잡아서 유도하려면.
경찰처럼 제복을 입고 하든지 그런 강력한 단속권한하고 이런 제복 입은 인력이 쭉 같이 편성돼야 실질적인 단속이 되는데 현재는 일반 저희 팀원 2명이 일반 자기 업무하면서 나가서 단속하려고 하니까 실제 인력이 없고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팀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가끔 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정비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물차를 전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져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그냥 안 하실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은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려면 어떤 기구나
○윤병권 위원 제도를 개선시키고 인원이 없으면 증원 요청을 해서라도 개선방안을 찾으셔야지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으니까 전혀 손길을 미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것 전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개선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성의 없게 하시면 되겠어요. 장비가 없어서 안 된다, 인원이 없어서 안 된다. 인원이 없으면 충원 요청을 하셔야죠. 또 장비가 없으면 장비 요구를 하셔야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으세요. 작년도 자료까지 제가 가지고 올라왔어요, 들춰봤어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조직
○윤병권 위원 이거 작년도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권 위원 개선시켜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인고속도로 상부도로 활용방안 기본구상이 나왔는데 자료를 보면 2018년도 1월에는 원혜영 의원님한테 보고한 사항도 있고 한데 진작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한 번도 보고한 적 없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착수보고도 했고 용역진행상황 봐 가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자료는 옛날에 드렸었는데 금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경인고속도로 상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시의원들한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작에,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모든 것을 자료로만 보여주고 있는데 국회의원한테 보고될 정도면 지역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서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이것은 저희가 국회의원한테 보고한 게 아니고 원혜영 의원님이 인천시 국회의원하고 국토부 담당 국장 이렇게 소집을 해서 국회에서 한 설명회에 저희가 참석한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설명회가 아니라 지하화 관련해서 현안사항을 보고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원혜영 의원님이 직접 소집을 해서 인천시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의원하고 국토부 직원들을 불러서 한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거 용역 계약을 했잖아요. 용역 계약을 한 게 상부에 대한 용역인가요, 전체적인 용역인가요? 도화엔지니어링과 한 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상부 활용방안인데 주가
○이상열 위원 상부에 대한 용역을 준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이게 주가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제안해서 적격심사까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특별하게 협약 없이 직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국토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갈 정도면 시의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보고는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작년 저희가 본예산 용역비 세울 때 한 번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예산 세우기 전 단계에 이렇게 추진한
○이상열 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예산 수립 전에 저희가 설명회를 드렸던 걸로,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이상열 위원 개인적으로 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예산 설명회 할 때도 했고 그 전에도 한 번 다니면서 자료는 드렸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님 받으신 분 계세요?
이게 도교위 소속인데 도교위 어느 분한테 설명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작년 본회의 예산 수립 전에 예산 수립하려면 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상열 위원 설명회를 하셨다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자료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설명을 드렸던 거죠.
○박홍식 위원 개인 위원들마다 주신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이거 설명을 다 받으셨어요?
어느 위원님한테 설명하셨어요, 다 했습니까? 본 위원은 받은 적이 없는데.
○박홍식 위원 저는 받았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예산 세우려면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작년 말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현황은 저희가 드렸었죠.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느 위원들께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거 민자로 하게 되면 어쨌든 돈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부평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민자업체 제안사항이 고속도로 상부는 고속도로에서 해제시키고 6차로 소형차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를 지하에 만들어서 지하만 고속도로고 지상은 고속도로가 아니게
○이상열 위원 일반 도로겠죠. 지금 경인고속도로처럼 지하에 요금소를 만들어서 받겠다는 얘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요금은 들어가는 입구에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나오면서 체크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지하에만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부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민자로 해서 요금을 받겠다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것 돈 받는 거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 지금 얘기되는 게 있는 거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상은 우리 일반 시 도로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상이야 얘기할 것 없고 당연히 일반도로가 됐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지하를 얘기하는 거죠.
예전부터 경인고속도로 요금을 받지 말자고 했던 게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잘못 들으셨는지.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의원들한테 정식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이 소형차만 다니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화물차나 대형 경유차량은 지상으로 다니게 돼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박홍식 위원 지하로 못 다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터널 자체가 소형차만 다닐 수 있는, 터널 사이즈가 조그맣게 돼 있는
○박홍식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경유차가 지나간다는 건데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원인 아닙니까. 이거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시 행정에서도 지하는 확실하게 경유차와 소형차가 같이 다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왜 화물차는 위로 올라가고 소형차가 지하로 가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인천시나 저희가 계속 업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도 모든, 전 차량이 지하로 갈 수 있게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박홍식 위원 그게 맞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어제 이거와 관련해서 민자사업자가 저희 사무실 왔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민자사업으로 제안하다 보니까 전 차량이 가려면 2000억 이상 더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투자비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행정에서 조금 버거우면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공유를 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하에 진짜 구분하지 않고 다 다닐 수 있게 우리가 밀어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착수보고회 자료 저희 위원들마다 전부 다 해 주시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봉오대로에 자전거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셔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단장님 대단히 감사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8쪽 보면 도로무단점용 단속실적 및 과태료인데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많이 낮습니다. 이게 굴착할 때하고 복토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 교육을 미리 도로점용 회의 때 많이 이야기해서 축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굴착은 아직 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건수가 많아지면 저희가 단속실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도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굴착부터 도로포장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낸 것 중에 자전거교육장이 오정대공원 일부를 임시 활용하여 규격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 등 접근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공감하시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박홍식 위원 그래서 오정대공원 2단계 조성 및 여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자전거문화센터 거점으로서 현장실습 교육과 종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부천시 자전거 전용 교육장 건립을 건의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박홍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천시가 앞으로 짧게 20년, 30년이 아니고 10년 후에 얼마나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 잘 되면 시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상태로서는 이대로 진행될 것 같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학환 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서 대장동 신도시가 발표됐고 그것을 감안하고 정책수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대장동, 역곡지구, 춘의동, 오정군부대 많은 개발사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정책과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을 하면 부천시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사업 시행처에 요구하는,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 요구한 거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대장동 같은 경우는 국토부 발표와 같이 먼저 광역교통망하고 현재 국도 6호선이라든지 아니면 도로확장 계획이 다 거기 포함돼 있거든요. 세부 디테일한 내용은 없고 큰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저희가 협의할 때 디테일하게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부천시 신도시가 이대로 들어온다면 부천시 전체가 요동치는 겁니다. 지형이 180도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종합적인 계획만 나와 있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도시 건설하게 되면 도로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도로가 먼저 뚫려야만 도시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도로하고 일반 시 도로하고 접촉하는 분야라든지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전문가들하고 계속 상의해서 여기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대장동하고 역곡하고 춘의동 그리고 옥길지구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정말 이것은 비상대책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상 시뮬레이션도 만들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고가 터져도 대책을 안 세워요.
부천시가 각 권역별로 해서 4∼5개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7쪽 향후과제를 보면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노후도로 순차적 정비 등 여기에 당연히 신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신도시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정확하게
○이학환 위원 아직 정확하게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 지금 발표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광역도로라든지 도로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도로 폭을 얼마 해서 교차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안 나왔는데 부천시 관계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 자료에는 표기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신도시 추진하는 부서와 계속 회의도 하고 협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내에 도시 보면 고강동 같은 데 인도 없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30년 후, 100년 후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10년 후를 물어봤어요.
고강본동에 지금 인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누군가가 도로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을 질타하자는 건 아닙니다. 부천시가 향후 30년, 100년 후를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가 생긴 역사 이래 중동, 상동이 생겼지만 그것보다 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부천시가 앞으로 100만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그럴 공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정책과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곡 지하차도 설치문제에 대해서 LH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 부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역곡지구 개발하는 부서에서 LH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LH에 검토 의뢰를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서로 간에 핑퐁 개념으로 보고 받고 말고 그러다 세월 다 보낸다 이거죠? 오죽했으면 역곡 지하차도에 대해서 박병권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이거는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그냥 각 부서별로 핑퐁 치는 식으로 답변하신다, 그래서 부천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해 와서 공사하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하기 전에 도로라든지 모든 부분을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예산 부천시에서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천이 그렇게 해 왔고요. 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심각성 있게 해결할 수 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에서 지금 신도시 대장동, 역곡지구, 춘의동, 옥길지구 이 부분에서 도로확충 하는데 부천시 예산 안 들어가게 잘 관리하십시오,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여월로하고 소사로 삼거리 도당산 이 부분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학환 위원 여기가 소사예요. 공구상가 삼거리 여기에서 도당산 쪽으로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터널을 뚫어서 도로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당초에 계획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환경적인 영향이나 여러 가지 따져서 현재는 그 도로계획을 지운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 당시는 여러 조건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그 분야도 전반적인 관리계획,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도 한번 의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천시가 심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행감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천시 향후 몇 년을 보고 그리냐 그랬더니 20년을 얘기하든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최소한 50년, 100년 후를 보고 그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도로입니다.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시 지도가 바뀌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후세대한테 이 세대에서 도로망 모든 부분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 놨다 할 정도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월 16일에 간담회를 했네요. 이게 5월 말까지 공사 중지됐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6월 말까지요.
○이학환 위원 그때 간담회 할 때 국토부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듣는 거 위주로, 주민들 의견을 듣는 쪽으로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심각성이 있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중단하든지 아니면 원래 서울 산 너머 쪽으로, 어쨌든 주민이 사는 쪽을 피해서 갈 수 있게 안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4년 동안 계속 똑같은 기조로 동부천IC를 고강동 저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우리 시는 다 지하로 가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고강아파트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지나간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국토부에서 자기재산권 행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했지만 실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은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지 간에 고강아파트를 이주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항공기 소음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그 부분보다도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주는 이주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고강아파트 밑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전력구에 관련해서 과장님 이 업무를 담당한 지 꽤 오래되셨죠. 잘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밀접지역이 아닌 외곽노선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그게 불가 시에는 40∼50m를 전자파가 안 나오게 더 파라는 그런 요구잖아요.
한전 측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한전 측의 주 입장은 상동은 개발 당시에 8m 밑에 15만 4000V를 묻고 있는데
○최성운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이 이유가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 터널에 33만 5000V를
○최성운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만약에 우리 주민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우리 시가 그 밑으로 들어가면 200 정도를
○최성운 위원 200억?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부천시가 통과하면, 지하로 가면.
○최성운 위원 예산 때문입니까, 기존에 인천 쪽에서는 박스 연결 시점에 그것 때문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주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전국적인, 지금 345케이블이 1.5m나 2m 이렇게 묻힌 데도 많거든요, 전국에. 서울시에도 그렇게 묻혀있는 데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8m 밑에 묻는 것도 반대하는데 그 뒤로 2m, 3m 묻혀있는 그런 케이블들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부천시에서 30∼40m 밑에 묻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면 전국적으로 그것이 다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한전 측에서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허가 불허하고 법으로 대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혹시 저런 법보다, 이보다 더 한 것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왕왕 다 있어요. 한전 사장과 우리 시장과의 만남 한 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시장님 국회에 주간보고 해서
○최성운 위원 국회의원님 설훈 의원님 만난 것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우리 시장님 당선됐을 때하고 전 시장님하고 한전 사장 다 와서 국회에서 한번 같이 토론한 적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한 번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한전 사장 만난 것은 한 번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한전 측하고 몇 번이나 접촉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한전은 자기들도 스스로 찾아왔고 저희도 주민회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최성운 위원 앞으로 어떻게, 승소하실 것 같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소송은 허가불허에 대한 소송이 아니고 저희한테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와라. 처분을 안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허가도 안 해 주고 반려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은 큰 의미 있는 소송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성운 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한전에서 코 앞에서 시청 앞에서 호소문 돌리고 언론플레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참 우롱하는, 농락당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과장님 이 문제 중요한 사항이에요. 진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숱한 말이 있지만 더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최성운 위원님 질의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에 주민협의체가 아니라 조금 더, 해당 당사자와 한전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셨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박찬희 위원 그때 한전에서는 다른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 한전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뭐였나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한전이 저희한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실내체육관까지 가서 기계를 빼내고 그 이후 부분은 기존 공동구 연결한다든지 상동 쪽으로 지나가는 것은 주민들 의견이 찬성할 때까지 작업을 하지 않겠다, 거기까지만 해서 기계를 뺄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한전의 요구입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공사가 멈춰있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구 약대도로 가기 전에 삼거리 있거든요. 거기 공원 밑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약대 위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위브 뒤쪽 가기 전에
○박찬희 위원 트레지움 앞에 지금 묻혀있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박찬희 위원 거기서 주민들의 주장은 어떤 길로, 어떻게 공사를 하라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주민들 주장 중에 하나 당초 주장은 외곽으로 갈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40m 밑 이하로 지나가게 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박찬희 위원 지나가는 경로가 다르잖아요. 시의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은 똑같은 길로 40m를 가고 8m를 가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여기 자료 보시면 멈춰있는 지점이 여기고 수직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은 이렇게 직진 노선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렇죠. 지금 가게 되면 수직구를 안 파고 바로 직진으로 해서 최소한 30m 이하로 해서 지나가라는 게 저희 요구죠.
○박찬희 위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이런 노선을 대응책으로 내놓은 이유는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수직구로 가게 되면 기존 상동 8m 전력구를 이용한다는 개념이고 그렇게 가면 노선이 안 맞는 거고 우리는 기존 전력구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더 깊이 30m 이하의 전력구로 가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도 적게 들고 직진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마치 한전에서 1차 수직구까지만 가서 기계를 빼고 주민과 협상을 하고 전자파를 측정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1번 수직구까지 공사를 진행하면 기이 전력구를 이용하는 것, 기이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맞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것도 한전의 전략이죠.
○박찬희 위원 이것은 한전의 전략이 아니라 꼼수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말이 그럴싸해요. 거대 국책기업으로서 여기까지 해서 기계를 빼고 태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것은 한전으로서는 굉장히 큰 데미지이지만, 국가기업으로서 민간기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게 흔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노력이라도 하겠다. 모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 감안해서 전자파에 대해 안전하다는 주민 인식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속셈은 8m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측결과 1.2m인 지역도 있고 평균 4.4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로 정정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상단은 4m 정도 되는데 박스 밑에 또 깊이가 있기 때문에 6∼7m 이렇게, 바닥에 놨을 때는 그 정도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전력선은 어디에 묻혀있는데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박스 바닥에.
○박찬희 위원 가운데 지나가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박스가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력선별로
○박찬희 위원 박스 높이의 시작시점이 1.2m인 곳도 있고요. 제가 그 스팟별로 받았는데 제일 깊은 곳이 6.8이에요. 8m 묻힌 곳은 없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 확인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8m는 아닌데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도 8m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평균 낸 게 4.4m입니다. 실측해서 결과 나온 것 제가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4m는 박스 상단 부분이, 박스에서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평균이요, 평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박스 바닥
○박찬희 위원 그 구간을 평균하면 1.2인 곳도 있고 6.8,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8m가 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 번 정정하고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굉장한 협상책이라도 내놓은 것처럼 이런 주장을 하지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장은 결국 기이 전력구를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의 입장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는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박찬희 위원 수용하지 않으실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박찬희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소송, 체육진흥과에 소송 또 했다고 하는데 어떤 소송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체육시설 부지에 터널 통과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불허처분했는데 그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박찬희 위원 대응방안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데 그쪽 부서에서 하긴 하는데 어제인가 접수됐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 선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변호사님을 다시 또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죠.
○박찬희 위원 그쪽 과에서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박찬희 위원 그쪽 과에서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쪽 과에서 해야죠.
○박찬희 위원 “같이 해야죠.”라고 말씀하셔야죠,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협조를 하는데 주관 부서는 시설유지관리 하는 부서가 주관이 됩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 간에 협업, 컨트롤타워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데 여태까지 진행한 곳은 도로과잖아요.
이거는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쪽 과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최대한 힘을 합쳐서 같이 하겠습니다.”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힘을 합쳐서 대응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대응해 주신다고 하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아까 박홍식 위원하고 이학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인고속도로 상부 활용방안 6월 5일에 착수보고회를 어디서 개최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 하는데 승용차만 다닐 수 있도록 뚫는다, 아까 말씀하실 때 높이도 그렇게 맞춰서 뚫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뚫어 놓으면 이 도로는 서울, 부천, 인천 있는 한 계속 존치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한 번 도로를 뚫는데 크게 뚫지 않고 승용차만 다닐 수 있도록 뚫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공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하고 협의도 제대로 안 해보고 설명회 하고 그냥 거기 의사들,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공문 하나 보내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항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민간업체에서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린 것은 좋은데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인 같아요, 이 부분은.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국토부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지금 적격성 심사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김주삼 위원 국토부 의견이 우리하고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제가 얘기한 대로 승용차만 다닐 수 있도록 뚫는다, 위에는 화물차만 다니고. 이것 상상할 수 없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위에는 화물차하고 일반 차는 다 같이 다닙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도 일단 지하를 뚫는데 승용차만 다닐 수 있도록 뚫는다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처음부터 재검토하셔서 우리 입장을 확실히 전하고 의회에서도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정책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협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아까 윤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적차량, 지금 신도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원도심에는 건축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빌라를 짓든지 오피스텔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 소사동 지역에도 어떤 오피스텔을 짓는데 도로가 침하돼서 주민들하고 다투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적차량 이야기하실 때, 현재 우리 시내 과적차량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까 인력이 없다, 시설이 없다고 했는데 과적차량 이동식 축중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축중기만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삼 위원 몇 개나 있죠, 이동식 축중기가?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2개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동식 축중기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축중기 저희가 2개 가지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있어서 차량이나 구배에서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전담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저희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이 가서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삼 위원 없다면 일반 직원들도 가서 해야죠, 공익근무요원 1명 배치 받아서 보조를 받으면서 하든지.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도로가 한 번 파손되다 보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다시 공사를 다 해야 되고. 그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중기도 2개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시내 전체 커버하기는. 이동식 축중기가 비싼 게 아니에요. 아주 쌉니다. 민간인 회사에서도 하나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작동법도 어렵지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확보해서라도, 그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력난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고 아까 기계도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동식 축중기가 2개밖에 없다면 더 확보해서 인력문제라든지 기계문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올해 안에, 아마 예산 세우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요. 1000만 원도 안 갑니다, 이동식 축중기가. 그러니까 확보하셔서 올해부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하나 다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BTO방식으로 하는 거죠. 몇 년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30년 사용하는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지하화 하는데 지하는 승용차만 다닌다, 소형차만 다닌다 그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은 부천시 직원입니까, 서울시 직원입니까, 국가직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부천시 직원이죠.
○위원장 박병권 민간사업자 직원도 아니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총 비용이 8000억이 들어갑니다, 보상비 제외하고. 그러면 대형차가 지나갔을 때 2000억이 더 들어가요. BTO로 했을 때 제안내용이.
그러면 이게 누구 소유로 갑니까, 30년 후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국가 소유
○위원장 박병권 국가 소유로 가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2000억 더 투자해서 36년으로 늘려주고 그것을 대형차가 가게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민간에서 말을 한 것같이 얘기를 하십니까.
2000억을 더 주고 어차피 BTO 방식 30년 후에 국가가 소유하나 40년 후에 국가가 소유하나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40년 후에 국가가 소유하고 우리가 대형차가 다니는 게 낫죠. 꼭 국가에서 오신 것 같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는 지금 전 차량을 인천시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요구를 2000억이 더 들어가니 BTO가 힘들다 그 얘기를 전했다면서요, 과장님한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어제 민간업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어제가 됐든 그제가 됐든 그래서 얘기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의 소유기간을 늘려주면 되죠. “40년으로 해라, 우리 거 어차피 아니니까 100년 너희 해. 그리고 큰 차도 지나가게 만들어.” 이렇게 나가야죠. 무슨 그것을 민간 편을 들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드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2000억이 들어가니 3000억이 들어가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30년 후에 국가에서 소유하는 거 우리한테 오지도 않는 거 그 사람들이 100년 가지고 있든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큰 대형차가 밑으로 지나만 가면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BTO방식이에요.
광명 민자고속도로 IC부분. 고속도로 IC는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꽃입니다. 고속도로는 IC가 없으면, IC 없는 도시는 죽은 도시예요. 그런데 왜 반대를 할까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주민들은 환경문제로 반대하는
○위원장 박병권 단순한 환경문제일까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꼭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자꾸 안 풀려나가는 겁니다.
IC가 여기가 20㎞가 되는데 부천 들어오는데 도로가 엄청 막혀요. 막히는데 고속도로가 생기면 덜 막힐 것 아니에요. 고속도로에 IC가 없으면 부천시민이 도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아하겠습니까.
환경과 더불어 위치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쪽의 분들이 반대하는 거니까 위치를 다른 쪽으로 잡아줘서 부천시민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IC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빼버리고 반대하는 것만 가지고 국토부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의 부족이에요. 노력도 부족하고 대안도 없고.
반대를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반대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안 없는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작동산 밑에 환경도 보전해야 되고 위치적으로 작동 주민한테 피해가 가니 거기서 더 벗어나서 서울 외곽 쪽이나 부천 외곽 쪽에 IC를 만들어 줘야지 그것 만들지 마라 하면 또 안 만들 겁니까. 부천사람들 고속도로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용해야 됩니다.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한전에서 하는 전력구 공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 부재 아니에요? 부천시 책임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이것은 부천시의 관리부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4년도 6월에 공사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 2012년도나 2013년도에 허가요청이 들어왔을 거예요. “2014년 6월에 우리가 공사를 하겠으니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십시오.” 하고 2013년도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어떻게 들어왔느냐,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 보시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행정직이죠, 토목직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토목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저는 행정직인 줄 알았어요. 도면을 못 보시는 줄 알고.
이 도면을 보면 부천구간의 인입이 54m입니다. 54m에서 상동입구까지 36m로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뭐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권 맨 처음에 부천구간에 54m로 지하매설을 했다가 점점 구배를 줘서 상동으로 오면 36m로 깊이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수직구로 해서 기계를 빼내려고 위로 나오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수직구 기계 빼내려고 내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수직구는 기계를 54m를 빼나 20m를 빼나 빼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왜 도면을 보라고 하냐면 모든 구간이 지하 50m, 36m로 돼 있는데 여기 2.5m 구간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전력선이라는 게 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미 점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도면에 증명이 돼 있었어요. 2013년도 낼 때. 그러면 도면을 볼 줄 아는 토목직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상하다, 왜 전선이 끊겼어?”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안 했습니다.
2014년도에 해결할 것을 2018년도 7월에 가서 무엇을 하니, 무엇을 하니 하고 있어요. 4년 동안 뭐 하셨어요? 4년 동안 한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실드공법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실드 TBM이 하루에 3m를 팝니다. 굴착을 3m 해요. 아세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3m 하는데 우리 이 구간을 파는데 84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누구 말을 듣고 여기 2.52m를 파는데 200억이 더 추가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200억이 추가되는 것 확인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한전에서 제시한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시를 한 거죠. 한전에서 제시했으면 과장님은 무슨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태영이나 한전한테 “2.52m 파는데 2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전 구간에 공사도급이 얼마냐?”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2.52m가 아니고 상동구간 전체 통과, 부천시에서 상동 통과하는데
○위원장 박병권 통과하는 것을 200억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처음부터 여기까지 시작하는 데가 200억이면 여기는 50억도 안 돼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거기가 2㎞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위원장 박병권 2.52㎞잖아요. 우리 공사구간이 30.2㎞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상동구간을 30m 이하로 파 달라는 게 2.52m예요, 정확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전체가 200억입니까, 아니면 이 구간만 200억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2.5㎞ 가는 데 200억이라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위원장 박병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2.5㎞ 가는데 200억이면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자료, 전 구간 공사하는데 얼마냐.
그러면 m에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것 50∼60억도 안 나옵니다. 왜 다른 데는 다 싸게 해놓고 이 구간만 200억이 들어가느냐고요. 이 구간에 돌이 나왔습니까, 이 구간에 뭐가 박혀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한전 말만 듣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또 실수한 거 있어요. 박찬희 위원님이, 옛날에 상동 택지 개발할 때 8m로 매설해 놓은 것 전선이 어디에 묻혀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현재 묻혀 있는 거요?
○위원장 박병권 바닥에 묻혀있다고 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바닥 쪽에, 바닥에 가깝게 묻혀 있죠.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과장님 행정직이세요? 지하에 매설하면서 그것도 지하에 박스형인데 당연히 물이 찰 염려가 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바닥에 전선을 깝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완전 바닥은 아니고 조금 떼어서
○위원장 박병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완전 바닥이 아니고, 전선은 지하로 내려가면 항상 상부 쪽에 묻습니다. 왜, 물이 찰까봐.
상부 쪽에 묻어요, 안 묻어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중간 위치 정도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중간 위로 묻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래요. 왜, 바닥에 묻어놓으면 혹시 물이 들어가는데 어느 분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행정직인지 기술직인지. 제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부실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대충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다시 보고해 주세요. 말이 안 됩니다. BTO방식 하는데 우리 소유도 아닌데 2000억 더 들어간다면 “그래, 너희 30년 하는데 50년 해버려.” 그러면서 제대로 만들어야지 30년 딱 해서 국가에 귀속되면 국가에서 부천시 박수 쳐 줍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전선을 바닥에 묻는다고 하고 2.5㎞ 가는데 200억 들어간다고 하고. 정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를 소형차로 해 놓으면 재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형차를 위로 하고 대형차를 밑으로 빼는 게 훨씬 나아요. 대형사고가 안 나요. 대형차가 가서 대형사고가 나게 만듭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답 좀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고속도로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인천시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응이고 뭐고 초장에 예스나 노 해서 노로 가버려야 해요. 애초에 그 사람이 보냈을 때 안 된다고 확실히 못을 박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물렁물렁하네, 이렇게 가네.” 가버립니다. 도시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분이 그 정도 배짱 없이 어떻게 부천시 정책을 논합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위원님들이 아주 명쾌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잘 해 주셨고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KDI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국토부로 가게 됐고 이 과정에서 민자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 지금 상태는 “이 민자사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위원님께서 이것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평면부분이고 이 부분이 고속도로 상부가 되는 거고 지하화하겠다고 하는 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서울 신월IC 있는 부분이고 이쪽이 인천 밑으로 꼬부라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되는데 여기 부분이 부천IC입니다.
그래서 신월IC 있는 부분은 제물포 서울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체계가 없다는 자체가 문제.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지하로 승용차만 다니게 하고 화물차는 지상으로 다니게 한다. 물론 도시계획상으로 본다면 이중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하 부분은 고속도로 지정을 하고 상부 부분은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나 이런 것처럼 일반도로화로 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우리 부천시에 수혜도 없다. 지하로 해서 승용차만 다니게 했던 원인을 추측해 보면 요즘에는 지하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 환경시설 설비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물차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민자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천시 국회의원, 우리 원혜영 국회의원님 해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2차에 걸쳐서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민자사업자들과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국토부에 강하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토부가 재검토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갔다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 부분도 일반도로화를 하게 된다면 일반도로는 주간선도로에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특히 고속도로 부분이 고저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와 접속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 또 일반도로와 접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빌라나 단독이나 특히 고강동 지역에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용역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용역 자체를,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미처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병권 잠깐만요, 단장님. 그것 들으려고 한 거 아니고 용역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부천시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시죠?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네, 그래서
○위원장 박병권 제가 얘기할게요. 용역의 주체가 부천시죠. 용역사는 뭡니까, 대부분 부천시가 하라는 대로 하죠?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용역사한테 얘기하면 되죠. 부천시 뜻대로 용역을 해라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 주체가 용역한테 다 맡겼습니까, 용역은 부천시의 뜻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부천시의 뜻에 따라서 용역이 안 나오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있었어요?
다 요식행위입니다. 공무원들 빠져나가려고 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잘못되면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용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위원장 박병권 그게 많이 있죠. 이것은 용역이고 뭘 떠나서 앞으로 나가야 될 부천시 미래입니다.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용역 이런 거를 떠나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BTO 민간사업자가 왜 지금 된다, 안 된다 하는지 아세요. 로드맵이 30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로드맵에 맞춰서 수익을 분석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50년, 60년으로 늘려놓으면 훨씬 더 좋은 여건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형차가 들어가서, 미세먼지 차단장치 30년, 50년 하는데 왜 못해요. 그 사람들 연수를 늘려주면서 수익률을 창출하고 그 수익률로 사전에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30년으로 한계를 해 놓으니까 30년 안에 수익을 내야 되니 졸속행정밖에 더하냐고요.
총체적인 것은 뭐냐면 상동영상단지는 이익을 다 풀어주고 해라 그래도 아파트단지 만들어놓더니 여기는 이익을 우리 것도 아닌데 30년 묶어놓고 안에서 하라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거 아니니까 100년을 너희가 사용을 하고 최고로 좋은 고속도로를 내라 이렇게 풀어줘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용역을 시켜버리세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그 부분은 위원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 대한 인가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용역
○위원장 박병권 단장님, 그만 하세요. 떼법은 다 들어주면서, 떼도 한번 써보세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들어가세요.
아니, 다른 민원 떼법은 다 들으면서 자기는 가서 떼를 안 쓰려고 그러면 돼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들어가세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권 들으나마나 똑같을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아니, 전력구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체육진흥과에 소송이 6월 10일에 됐었는데 이거 관계되는 과가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든지 간에 같은 노선이고 소송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과를 막론하고 한 시장 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이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도로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정해옥입니다.
도로관리1팀장 김희종입니다.
도로관리2팀장 남궁걸입니다.
보도관리팀장 이석준입니다.
도로시설물팀장 김종기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봇대는 안전하게 다 된 건 아니죠, 아직 민원 들어오는 데는 계속 처리를 하실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시다시피 도로의 전봇대라고 하면 부천역에서 펄벅기념관 쪽으로 가는 도로 남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돼 가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현장을 확인한 후에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그쪽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양쪽 보도 전봇대 지중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인데.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고는 계셔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고 계셔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내용을 들었으면 현재 그게 가능한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때문에 다른 시·도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내용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냥 내용만 알고 있지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요? 행정센터에서는 벌써 다 벤치마킹까지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아직 우리 과장님까지는 이게 안 왔나 보네요. 현장 확인하셔서, 거기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상황인데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송내남부역 거기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이거 사진 찍어서 드렸는데 보시면 휠체어는 둘째 치고 사람도 못 다녀요. 이게 보도 가운데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설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 민원인하고 얘기하다가, 그 옆에 상가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결론을 못 냈는지 이거를 못 옮기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또 그 옆의 거와 2개를 이설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옆의 거 가보니까 지금 전봇대 하나가 새로 섰어요, 옮기진 않고.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시나요, 모르나요? 전봇대가 송내남부역에 왜 섰는지. 새로운 전봇대가 하나 서 있어요. 이것을 이설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봇대를 세우는 건지, 만약에 다른 전봇대를 세운다면 여기로 이설을 시켜서 그 2개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한번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사진 주시면 제가
○이상열 위원 이거 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송내남부역에 한 달 전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100㎡를 걷어내고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비가 이렇게 많이, 까내는 것, 포장하는 것 여러 가지가 오길래 공사를 뭔가 대대적으로 하려는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어디 갔다 와서 보니까 100㎡ 이것만 까내고 다시 하고 철수한 거예요. 그러한 장비들과 엄청나게 인원이 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매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뭔가 불편함을 못 느꼈던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이거는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한 업체에 뭐를 해 주기 위해서 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보도블록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실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정 구간이라든지 어느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부서에서 도로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의 수명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도로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는 6, 7년을 수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주기로 해서 부천시 도로면적을 환산해서 따져보니까 연간 약 235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을 환산해 보니까 약 138억이 필요합니다, 1년에 도로 주기별로 해서.
그런데 현재 그 예산이 보도블록 관련해서는 30억, 도로 관련해서는 5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정 구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일부분만 해야 되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그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도로가 크게 문제됐던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늘 다니는 도로 그 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가 와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 제가 파악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장비가 이왕에 이동할 때는 전체적인 큰 공사라든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큰 문제없다면 어지간하면, 민원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저희가 업무시행 시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본 위원 혼자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분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현장을 보고. 이해하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님과 저의 관심사항이거든요, 성주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거는. 여기 자료가 있어요. 부천남초등학교는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위에 극동, 태경아파트도 있고 남부역이 있기 때문에 지하도로를 이용해서 거기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이거든요. 거기에 전주가 많습니다. 인도 폭은 좁습니다. 특히 비 올 때 우산 받치고 하려면 차도로 다니게 돼 있고 여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곡본동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타 지자체 수원 송죽동 안심도로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그런데 문제는 도로 밑에 하수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하수박스?
○최성운 위원 박스가 있는 게 하수도랍니다. 그런데 요즘 기술력이 좋잖아요. 이게 예산과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맞대고 추진해 봤으면 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펄벅기념관이 있어요. 펄벅기념관 쪽에 800억 정도 문화예술과에서 해서 거기를 정비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어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를 그 수영장 밑으로, 거기서부터 하게 되면 남부역까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에 원도심 지역에 “보도정비 돌출 전주 완료”라고 했고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성주중학교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성주중학교에서 뒷길 쪽 현대아파트로 해서 남중학교 방금 얘기한 남초등학교로 해서 부천역까지 그게 성주로잖아요. 거기 높이도 고지대도 있고 그러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경사가 심합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가 전주, 통신주 인도 가운데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셔서 실태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꼭 이것을 위해서 나간 건 아니지만 돌아다니다가 많이 봤습니다.
○최성운 위원 나가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파악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거기 파악 한번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행기나 특히 어르신들 박스 가지고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못 다녀요. 가다 막히거든요.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이 힘없고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서 차도로, 엄청 위험합니다.
또 거기뿐만 아니라 송내2동 청실아파트 아시죠. 방금 성주로를 기점으로 해서 경인로로 새로 난 길들 보면 인도에 전주가 한 가운데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셔서 계획대로 하나하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원도심 문제입니다. 계속 좋은 데에만 예산 투입하지 마시고 그런 데를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도로 상황 좋은, 계속 한 군데 투자 받는 상동 출신 박찬희입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굉장히, 원도심이 열악한 거 알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도로상황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제설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제설작업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시설물이라든지 고가도로라든지 급경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험지역으로 정해서 우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사전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설장비는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저희가 살포기를 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살포기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나름의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작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 전보다 제설이 잘 됐다고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셔서 제가 직접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너무 지역주민들이 고마워하신다.” 이런 민원을 전달한 적도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못 미치는 곳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울 갔다가 얘를 봤어요. 보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제설함 말씀하시죠?
○박찬희 위원 네. 우리는 지금 제설함만 있죠. 제설함 안에 염화칼슘을 넣어서 보관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그 통 안에 몇 포의 염화칼슘이 들어있을까, 동네 다니면서 조금 신경 써서 확인해 주세요 이래서 2포 있고 어떤 분은 거기 들어가서 주무신다고도 하고 그런 기분 좋은 민원으로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걸 보고 내 집 앞 눈 치우기 정도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서울시 모든 구에 다 비치되어 있는 제설도구함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되게 좋다, 그런데 저거를 분실할 염려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개 구 담당자와 확인을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분실의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한 분이라도 사용해서 눈을 치우면 계속 분실하고 계속 채워놓는 수고는 공무원의 몫이고 당연히 도움이 되면 해야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울시에서 2016년에 했다가 전체로 확장해서 이런 제설도구함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니 선제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말씀하신 사항 파악해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박찬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예리하게 해 주셨는데 설해장비에 관련해서 살포기가 각 주민센터에 한 대씩 배치가 되어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1톤짜리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1톤짜리도 있고 3톤짜리도 있고 8톤짜리도 있고 그런데 동에 배치된 거는 1톤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 구입연도가 언제쯤 되는지 기억하셔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10년 이상, 이게 정년은 7년인데 7년 지난 제설재도 많습니다.
○윤병권 위원 살포기 성능이 어떤가요, 작년에 써 봤죠. 성능이 어땠어요? 기준치에 미쳤나요, 미달이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저희들이 성능이 아주 우수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제설살포기로서 성능은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사전에 겨울 들어가기 전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수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신도시는 혹시 예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도심 같은 데는 비탈길 있고 그렇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1톤 트럭에 그것을 싣고 다니면서 살포를 하게 돼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 차가 언덕 같은 데를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언덕 같은 데는 살포할 수 있는, 제시간에 해야 되는데 제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가 제대로 다니지 못하니까 그렇겠죠. 빨리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살포가 적절한 시간에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7월 1일부터 광역동으로 기구가 완전히 개편돼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살포기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가 돼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비치가 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제설기간이 끝나면 3개 장소에 모아놓고 제설기간이 되면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재배치가 되게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윤병권 위원 광역동으로 가면서 살포기 주민센터 운영이 될 때보다 더 효과적인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보조간선도로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언덕길이라든지 우선적으로 나가서 뿌려야 될 부분이 동 자체에서도 제설계획이 있는데 언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차가 성능을 발휘 못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제설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광역동으로 7월 1일부터 가면서 금년부터는 광역동에서 제설장비 살포기 운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저희가 8월, 9월, 10월, 물론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살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효율적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설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광역으로 가더라도 살포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135쪽 참고자료 상단에 도로유지에 따른 사고접수 및 보상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고유형이 영조물 파손에 따른 물적 차량 및 인적 피해예요. 영조물 파손이라는 게 도로가 파손됐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물들에 대한 원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제기한 내용입니다.
○윤병권 위원 도로파손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현장을 확인해 보셨어요, 사고 건수에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주로 내용이 포트홀이라든지 도로 단차라든지 도로에 시설물이 비치돼 있어서, 이를테면 펑크 났다고 해서 특히 외제차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 보는데 대부분 유형들이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영조물 파손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사고가 보상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보상금액이 보상건수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이게 다행히 가벼운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지 이를테면 인명이 따른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영조물 파손 이게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아닙니다. 이것은 보험이기 때문에 영조물 관련해서 손해가 들어오면 2019년에는 1건에 1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에는 1건당 5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고 1건당 10만 원 정도 영조물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영조물 파손부위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섬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따른 보상건수가 1년에 237건이에요. 그러면 거의 3일에 이틀은 사고가 난 거예요, 건수로 봤을 때. 그러면 적은 사고가 아닌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벼운 사고니까 그렇지 만약에 여기에 인명이 따른다면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크게 예상이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기된 민원건수가 237건이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면 실은 저희에게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실하게 저희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피해금액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파손이 정확하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확실히 맞다라고 판단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영조물 피해금액을 줄 수 있죠.
○윤병권 위원 파손된 부위를 가서 보면 내구연한에 관련해서 파손된 것이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게 과적차량 운행 이걸로 인해서 파손이 된 부위도 많이 눈에 띌 수가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때문에 그 관련부서하고 잘 공유가 되어서 지난 시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과적차량 단속에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면 이 영조물 파손의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고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내년도에는 이 신고건수가 확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조만간 장마가 다가오는데 장마철 도로관리 대책 같은 것은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도로 관련해서 장마 전에는 퇴적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비합니다.
○이학환 위원 장마철에는 예측 불가능하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마철에는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도로의 맨홀이라든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원도심 이런 데는 맨홀이 역류를 해서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하도 밑이라든지.
겨울철에는 제설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부천시에서 여름철에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장마철에는 밤새도록 비가 오면 아침에 도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관리하듯이 여름 장마철에 도로관리도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도래하고 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맨홀이라든지 지하도의 물을 퍼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오정휴먼시아 3단지 앞에 육교 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라는 것은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붕은 비가 안 맞는데 옆 부분에서 비가, 지붕은 있는데 이 창문 바로 옆 이 틈에서 비가 새는 거죠. 그런데 바닥이 나무예요. 이거 처음부터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예 다 막으면 바닥이 시멘트든 돌이든 다 해도 되는데, 나무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현장에 나가보셔서 뭐가 문제인지, 바람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바람 때문에 이것을 뚫어놨다면 밑의 나무 바닥을 빼고 아스콘이나 에폭시 이런 걸로 까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다리에 이렇게 멋있게 낙서도 돼 있습니다. 낙서는 같은 과 맞나요, 유지관리 맞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림 잘 지워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얼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포트홀 장비는 저도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게 스마트신고제 운영제도를 굉장히 넓게 보는 것 같은데 되게 짧습니다. 이거 지금 시행 안 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안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게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부천시청에 전화를 해서 도로과 민원이 있으니 도로과를 바꿔 달라 그러면 연결해 주잖아요. 이거는 밴드예요. 지금 밴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집 앞에 쓰레기가 있으니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내면 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앞 도로가 이렇게 파손됐으니 하고 올리면 연결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보낸 거지 거대하게 스마트신고제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각 직원들마다 한 명씩 밴드에 와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올리면 각자 자기 부서에서 하나씩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광범위한 게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시면 설해예방 장비 제설차 관련해서 91다9902 여기 보면 18년 5월에 견인비가 26만 6000원 정도 들어갔어요. 부천 관내에서 견인하는데 26만 6000원 정도가 들어갈 리가 있나요?
그거하고 그다음 130쪽 보시면 97조2626 밋션 탈부착 삼발이 세트가 45만 원이고 삼바리가 26만 원인데 삼발이하고 삼바리는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같은 얘기 같은데 이 비용이 2배인데 뭔지, 지금 답변하기가 좀 힘들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박홍식 위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과장님도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1년에 오일을 몇 번 넣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1년에 한 번 정도
○박홍식 위원 한두 번 넣잖아요. 제설차량에 오일을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조금 희한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수리내역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약간 의문도 있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행감 자료에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이것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먼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짧은 동영상인데 펜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미로 120번길에 보·차도 안전펜스인데 최근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봤는데 2015년도에 조성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박명혜 위원 경계석에 펜스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경계석이 다 크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계석들이 다 깨지니까 펜스 자체가 다 뽑혔고 그래서 수선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보수공사를 마치고 제가 다음 날 또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위에 원래 이 등이 태양광을 받아서 조명을 한다고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하나도 공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펜스가 흔들리는데 2015년도에 여기는 공법이 이랬나 봐요.
그런데 2019년에 또 다른 지역에는 똑같이 경계석에 펜스를 쳤는데 공사기법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또 굉장히 튼튼해 보였어요.
아까 방금 보여드린 건 2019년 최근 거고 이거는 2017년에 동곡초 앞에 펜스인데 얘는 또 기법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2년 사이로 쳐진 펜스를 전체 다는 아니지만 몇 개 펜스마다 특징을 살펴보니 일단 재질이 다른 거라든지 높이나 이런 거는 그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펜스를 고정하는 위치가 어디는 인도 안쪽 보도에 박혀 있고 어디는 경계석에 박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석에 펜스가 쳐진 데는 다 금이 가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에 대한 가이드나 공사 시공설계를 요청할 때 부천시가 제시하는 가이드가 따로 존재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어디에 시공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토목공사에 준하는 시방서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에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15년에 공사했었을 때 제품에 대한 비교라든지 단가라든지 장점, 설치가격 이런 것들을 원미로 120번길은 받아보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사가 되고 나면 관리가 안 되고 애프터서비스를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잘 파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저희 보도관리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폐보도블록의 수명이나. 그것과 더불어서 펜스나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시설공사에 대한 마무리작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게,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 몇 지역을 다녀서 연도별로 다 찾아낸 거거든요.
이런 정도면 행정기관에서 마음먹고 펜스 전체에 대한 연도별, 공사별 단가,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있으면 2019년에 공사를 할 때 그동안 공사 중에 가장 손실이 적었던, 혹은 좋았던 사례들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민원 하나 넣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말씀하십시오.
○박홍식 위원 제가 되게 힘들게 말씀드리는 건데 오정 생활안전과에 제가 좀 힘들게 하는 게 조명입니다. 어디냐면 북고 앞에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도당소공원이죠. 그 바로 앞에 보면 카인테리어 있고 그 뒤쪽 편에 슈퍼 하나 있죠. 그 슈퍼가 오픈해서 끝나는 시간이 10시 정도에 끝나는데 10시 이후부터는 캄캄합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굉장히 캄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선을 못 찾겠답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아니, 전기선을 제가 끌어가야 합니까. 직접, 어떻게 태양열을 하시든 거기 마트에 가서 전기선을 끌어오든 아니면 돈을 주고라도 조명을 더 켜게 하든지, 거기에 성범죄자가 2명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모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학생들 버스정류장 앞에까지 기다렸다 옵니다. 그런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 생활안전과에서 못하니 도로과에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현황 파악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도블록하고 아스콘 공사를 한 다음에 사후 관련 빅데이터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혹시 만들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제가 사후관리 빅데이터를 만들라고 했냐면 어느 회사에서 몇 월에 공사하는 게 제일 파손율이 높고 싱크홀이나 포트홀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내 파손율, 하자보수기간 외 파손율 그리고 여름에 했던 게 파손율이 높은지 겨울에 한 게 높은지 월별로 계산해 놓은 게 빅데이터로 나오게 되면 파손율에 대해서 나와요. 겨울에 공사를 했을 때 파손이 높은지 2월, 3월, 4월 월별로 하면 파손율이 제일 적은 달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빅데이터화 해서 그때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회사별로 빅데이터를 만들면 어느 회사에서 실시했을 때 제일 부실했다 이것까지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자보수기간 이내는 안 하겠죠. 하자보수기간 이후라도 제일 먼저 망가진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데이터화 하면 거기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우리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적기에, 좋은 시기에 공사를 하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이것 검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제가 공사를 발주하는 용역업체를 보면 제일 아까운 돈이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법적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법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세부적인 설계가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게 법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기술 쪽에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사회에만 이런 제도가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공사 종류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병권 보통 평균 10% 정도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5∼10% 정도
○위원장 박병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연구를 하면, 페인트를 도색하잖아요. 바로 페인트를 도색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페인트를 칠하라고 그래요. 도로보수공사를 하면 누가 봐도 도로보수공사를 하는데 그걸 또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보수공사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도 공사를 잘해요. 그러면 5∼10%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돈이 너무 아까운데 공무원사회에서 제언, 제안을 잘 해서 법률적으로 이 검토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짜 필요할 때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여기서 보도로 사용했는데 도로로 사용하게 된다든가 이럴 때는 해도 되는데 보도에서 보도 까는데 실시설계하고 도로에서 아스콘 위에 아스콘 까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고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우리 고가도로가 몇 개 있어요. 신흥고가도 있고 롯데 앞에 고가도 있고 무지개고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중·상동을 개발할 때 인천으로 가는 차는 사실 지하형으로 뺐어야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것을 안 해서 고가로 놓은 거죠. 그 고가를 놓고 나니까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하화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서 그걸 넘어가면 차가 똑같이 막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철거를 해야 될 게 2개 있어요.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거하고 신흥고가하고요. 그 내구연한이 얼마 남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계남고가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계남고가하고 신흥고가. 옛날에 2015년도에 거기 철거하려고 애썼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철거 못 했어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그 고가도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저기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못 했는데 내구연한이 도래 안 했다고 해서 철거 안 하니까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유지보수비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어차피 내구연한 채워서 철거하느니 내구연한 전에 철거하면 보수비가 덜 들어가는데 채워가지고 철거를 해요, 돈을 더 투자해서. 이게 맞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계남고가교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장 박병권 신흥고가 같은 경우는 그게 있음으로써 정체가 더 일어나요. 고가라는 것은 넘어가서 다른 데로 길이 쭉 빠져줘야 고가효과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정체되면 앞에서 정체되나 넘어가서 정체되나 똑같은 현상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철거 안 하고 내구연한까지 기다리면 되겠어요.
이번에도 거기에 3억 7000만 원이 또 들어갔네요, 안전점검비하고 용역비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년에 한 번씩 별로 효과도 없는 데를 3억 7000씩 주고 들어가고, 그것은 안전점검만 들어가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수리비 또 들어가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돈이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법을 다시 유권해석을 받든지 해서 조기에 철거해서 수리비라도 안 들어가게 만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면 대장동에도 큰 100만 평이라는 개발지역을 예상으로 해 놨는데 혹시 이렇게 생길까봐 그래요. 거기도 도로가 나면 어디로 빠지는 길은 조성하면서 지하화 해버리고 그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도로는 지상화 하는 거예요. 아예 거치지 않는 차는 지하로 밖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가 훨씬 안 나거든요. 그러면 조성원가도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하려면 지하에 지장물이 들어와서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대장동 산업단지나 신도시 할 때 제안을 많이 하셔서 줄기에 대한 도로는 지하로 해서 외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저희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계남고하고 신흥고가는 조기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영향평가는 끝났어요,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그것 꼭 필요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섭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란 주차수입관리팀장입니다
최종열 주차1팀장입니다.
이충군 주차2팀장입니다.
배준영 주차3팀장입니다.
주차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과태료 부과가 많아졌습니까, 줄었습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작년 대비 과태료 부과는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주차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내용 좀 알고 계시나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충분히 그렇게
○박홍식 위원 보니까 타 시도 주차단속 분야에서 저희보다도 적긴 적겠지만 보기에는 전부 다, 저희가 제일 열악해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관리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생각도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최근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무튼 좋은 쪽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게 받을 만큼 받아야 사기도 있고 일할 맛도 나는 겁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제일 회피부서, 제일 힘든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업무상 욕도 많이 먹고 아주 주민들한테 수난을 많이 받는 부서인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주차SMS알림서비스가 좋은 쪽에서 주민의 부당함을 미리 알려서 차를 빼주게 하기 위한 그런 알림서비스가 고의적으로 빈번한 도로에 세워놓고 알림이 돼 있으니까 연락 올 때까지 마냥 세워놨다가 알림이 오면 그때야 빼는, 이것을 좋은 쪽의 취지가 아니라 나쁜 쪽의 취지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인정하시나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이상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 빈번한 도로라든가 부득불 번화가인데 세워났을 경우에는 이거는 예외로 해서 바로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알림서비스라는 것은 외지, 아주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는 통상적으로 단속해야 된다면 알림을 줘서 빼게 하면 되는데 상시 번화가에 세워놓고 이것을 악질적으로 이용한다면 굳이 알림서비스가 필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이런 것도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서로 이해를 시켜서 “여기는 교통이 빈번하기 때문에 알림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든가 그런 예외의 규정을 하나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저희들도 단속할 때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는데 복잡한 지역하고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잡한 지역을 우리가 10분을 하고 있는데 10분을 안 하고 5분이나 1분으로 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단속을 안 당한 사람은 괜찮지만 10분에서 느긋하게 해서 5분에서 단속을 당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행안부에서 안전신문고 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화전이라든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같은 곳은 1분이면 무조건 그거와 관계없이 끊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걸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부분이 복잡한 지역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는, 우리 부천시가 주차장 자체가 부족한 지역인데 그 전체를 다 만족하게 하기는 어려운 게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려를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결론은 그거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항상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번화가 도로에서 그것을 피해 가려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본 위원도 사실 앱을 깔아봤어요. 깔고 찍어서 신고하는 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소화전 5m, 교차로 5m, 정류장 10m 내에 있는 차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엄청 많아요. 이거 진짜 마음먹고 끊으려면 엄청나게 끊을 거예요. 해당 안 되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주민들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안 해서, 아직까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건 많지 않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작년에 한 8,00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가, 작년 생활불편이 9,030건이었어요. 그런데 4월 현재 생활불편이 거의 8,000건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벌써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작년에 9,000건이, 지금 5월 됐는데 거의 8,000건이 되니까 2배가 돼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단속보다 그 앱을 정리하느라고, 단속을 오히려 등한시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마음먹고 그것만 찾아다닌다면 엄청나게 끊을 것 같아요. 그것 상대적으로 민원도 또 많이 들어올 거고.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내에 횡단보도, 횡단보도라는 건 무조건 횡단보도면 거의 다 끊을 수 있잖아요. 중심가든 외지든 간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건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민원인들 간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좀, 그냥 이렇게 날려서 단속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완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행안부에서 그것을 할 때 저희 구·시·군에서는 엄청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직접 저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대하고 저희가 맨 처음에는 4대 말고 7대를 했었거든요. 주정차금지구역 했을 때도 5분을 줬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10분으로 늘렸는데 이것을 1분으로 하면서 4대 구역만 하다 보니까 그건 너무 불합리하고 어떤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건 이상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했는데도 행안부차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분의 의지가 4대 이런 부분들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소화전 이런 데는 1분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만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한테도 행안부에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라고 안내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 아니면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요 며칠 서울 광화문이나 중심가를 갈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좀 다녀봤어요, 오랜만에. 서울 도심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횡단보도, 소화전 이런 데에 세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서울 같은 데는 되지만 중도시나 우리 도시 같은 데는 빈번한 게 소화전이고 횡단보도고 이런 곳들인데 이런 도시하고 서울하고는 안 맞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하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진짜 본의 아니게 지역의 구도심 가면 허구한 날 횡단보도, 소화전 옆에 차 안 댈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인데 어디에 차를 대냐고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아무튼 저희가 하다가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이상열 위원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저희 힘으로 너무 한계, 지금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쪽에서 밀어붙이니까 진짜 저희들도 죽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앱을 깔고 한번 찍어서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다니다 보니까 워낙 많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떤 대책이 서기 전에는, 마음먹고 일반인이 끊는다면 엄청나게 끊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이게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건이.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 인구밀집해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중앙에 건의를 하겠고 정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부천시의 여건상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우리 관내 CCTV 고정형이 124개소가 있어요. 감사자료 220쪽에 그런 내용이, 이거는 주행형 차량으로 단속하는 부분은 빠진 거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빼고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124개소는 주정차 단속 전용입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주정차 전용도 있고
○김주삼 위원 방범 겸용?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그것까지 해서
○김주삼 위원 방범 겸용은 몇 군데나 되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61개소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요즘에 보면 최근에도 그렇고 방범 전용 CCTV를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에 보면 주정차 단속 겸용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담당부서 간에 협의를 미리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범 전용으로 설치하는 곳이 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설치할 거라면 방범하고 주정차 단속하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범 전용을 주정차 겸용으로 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비용도 들어가고 이게 주정차하는 거하고 방범용하고 사진 찍는 게 달라서, 주정차 같은 경우 직선에서 왕복 300m를 하는데 방범용은 사람 인식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다른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다목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더 비쌉니다.
○김주삼 위원 물론 다목적으로 하려면 카메라도 바꿔야 되고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 드는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고.
일단 겸용이 60개소 정도 있으니까, 1개당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되는지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저희가 지금 3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김주삼 위원 그건 새로 설치할 때 이야기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방범용 해도 1500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1500 정도 더 들더라도 겸용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그것은 한번 검토를
○김주삼 위원 가령 우리 소사동,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은 세종병원 위에서 성지아파트 들어가는 쪽이에요. 민원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여기.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김주삼 위원 이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제가 팔 벌리고 서 있으면 다니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이곳이 주정차금지구역인데 주차를 항상 해 놓고 있어요. 이 그림인데 주차를 다 해 놓으면 사람이 세종병원 경계석으로 이렇게, 엄마가 애를 데리고 걸어가고 있네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곳은 차가 와서 단속하기보다는 상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기에도 방범 전용 CCTV를 설치했어요. 이런 곳을 찾아서, 민원인이 아마 넣었을 거예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도 연락을 해라 그랬는데 아마 접수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 애써 찾아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방범하고 주차단속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신아파트라고 혹시 아세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김주삼 위원 그 위쪽 삼거리 거기에도 방범용 CCTV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30m 아래쪽에 한신아파트 입구가 있는데 입구에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우회전 바로 하기 직전에 항상 차를 세워놔요. 택시가 주로 많이 서서 사람 기다리기도 하는데 가끔은 차도 기다리고요. 거기는 세워서는 안 되는 곳인데, 아마 거기도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혹시 뒤쪽에 팀장님들 그쪽에 민원 들어온 거 없었어요? 한신아파트 앞에.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그게 소사구 지역인데 단속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 단속원들이 가서 하니까
○김주삼 위원 아마 팀장님들이 기억할 정도로 단속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바로 30m 정도에 있는 CCTV니까 만약에 방범 전용이라면 주정차 단속 기능까지 장착을 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성지아파트 입구, 한신아파트 입구 이 부분은 반드시 현장을 나가보시고 확인해 보셔서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SMS신청 문자메시지 받으시잖아요. 어디서 받나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저희 사무실에서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 가면 민원소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하셔도 되고요.
○박찬희 위원 전광판에 광고하시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박찬희 위원 그 안내번호 뭐로 나가는지 아세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번호는 지금
○박찬희 위원 SMS 신청하라고 안내번호 나가거든요. 전화번호 안내 어디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9040으로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찬희 위원 주차과로 나가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주차과 전화하면 받아주시나요, SMS?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전화하면 받아줍니다. 신청을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하는데요, 담당자가.
○박찬희 위원 안 받습니다. 320-3000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하라고 안내합니다. 제가 세 번 했었어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그래요?
○박찬희 위원 그러실 거면 320-3000으로 안내번호를 넣어주세요. 민원인들 전화 두 번, 세 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전화번호 안내 안 하신다고 지적하고 나서 주차지도과 전화번호 안내 나가는 것 같은데 불법주정차 신고는 주차지도과 번호로 넣어주시고 이 SMS는 대표번호 해야 되니까 대표번호 넣어서 할 수 있게 정확한 번호 안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차단속 하시는데 고생이 많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반성할 일이 있는데 주차단속을 하는데 부천시 공무원분들이 주차위반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감액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수용을.
부천시 공무수행으로 77건의 주차단속요금을 안 냈어요, 과태료를 수용해서. 부천시 공무원은 다 감액해 줬나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위원장 박병권 아니, 공적인 업무겠죠. 우리도, 저도 공적인 업무로 안 다닙니까. 저도 주차 과태료 한 번도 수용된 적이 없어요. 신청한 적도 없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그것은 저희가 다시 의견진술위원회에서 하니까 그 부분 좀 더 신중하게
○위원장 박병권 저는 뭐냐면 주차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공무수행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239건이 공무수행으로 걸린 거예요, 단속이. 그러면 벌써 주차위반에 동의한 거 아니에요. 239건의 차량이 공무수행으로 불법주차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게 공무수행인지 뭔지 알겠어요, 저기도 대니까 나도 댄다고 대버렸어요. 공무수행부터 주차를 잘해야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아무튼
○위원장 박병권 응급차 아니면, 공무수행 차라고 해서 도로에 대라는 법은 없어요. 그것부터 단속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수용을 해 주지 말아야죠. 돈을 내야죠, 과태료를. 다 수용해 주고 법은 제일 많이 위반해 놓고 돈은 하나도 안 받고. 이거 부천시 공무원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개선이 아니라 공무수행이 239건이잖아요. 77건은 부천시 공무라고 해서 과태료를 다 면제해 줬어요. 부천시 공무원은 면제해 주고 다른 사람은 면제 안 해 주고, 그러면 일반인도 면제해 줘야죠.
그러니까 모범을 먼저 보이고 그다음에 주차위반을 단속하든지 해야지 자기네들은 다 아무 데나 세워놓고도 가서 이의제기해서 수용되면 돈 안 내버리니 200건, 70건씩 이렇게 해 버리죠. 그것부터 다시 대책을 세우시고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박병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차가 보통 10번, 6번, 5번, 11번 이렇게 걸려요. 한 장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만 걸린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의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수기로 단속하면서 거기에 안내도 하고
○위원장 박병권 연속해서 5번, 10번씩 이렇게 걸린 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수기로 하든 거기서 지켜서 하든 거기에 안 대게 만들어야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차량이 10번씩 걸려요. 그게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의 교통에 얼마나 지장을 줬겠어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개선은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개선하시고, 주차는 꼬리 물기예요. 왜냐하면 옛날같이 수기로 단속하면 차 대려다 “이거 주차를 단속했네.” 그래서 안 대고 가는데 요즘은 카메라로 하잖아요. 그래서 차가 여러 대 대있으면 단속 안 하는지 알고 너도나도 다 대서 꼬리 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속도위반에서는 속도를 줄인대요. 돈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5만 원 내기 싫어서 속도를 줄이는데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도 앞에 수기로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놨으면 안 대요. 공무원은 대겠네요. 공무원은 돈 안 내도 되니까.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동일 장소에 5번 이상 적발한 분들은 다시 계도를 하시고 교육을 하셔서 못 대게 만들어야지 10번이나 거기에 대면, 지금 얼마죠, 4만 원인가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4만 원씩.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4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의견진술을 통해서 약간 감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공무수행부터 잘 해야 돼요. 공무수행이 거기서 대 놓으니까, 239건을 댔잖아요. 제일 커요.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일 크게 하면서 단속한다고 그러면 도둑놈한테 창고 열쇠 주는 거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가로정비과장 김재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가로정비과에서 업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영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문화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용범 노점상1팀장입니다.
한재두 노점상2팀장입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가로정비 정책으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서이긴 한데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현수막도, 설 명절에 인사하는 늘상 하는 현수막도 떼어버린, 업무에 너무 충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끝까지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단속반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하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통상적으로는 저희 아침 출퇴근 시간은 똑같고 주말과 야간, 조간은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요. 현장에 나가는 시간.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현장 나가는 시간은 보통 9시에 오더를 받으면 9시 반쯤에는 현장 투입됩니다.
○이상열 위원 현장에 가는 게 9시 반 투입.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쯤 됩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서 현장이 끝나는 시간은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러면 들어와서 일일 보고하게 되면 한
○이상열 위원 아니, 현장 시간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러면 그때부터 현장에 계속 있습니다. 오후 끝날 때까지.
○이상열 위원 9시 반에 현장에 나가면 그때부터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5시, 한 4시 반까지는 현장에 있게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4시 반에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날 있었던 일 정리하는 건가요, 일지도 쓰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상열 위원 일지가 팀장님 전결인가요? 결재.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보통 대장들은 팀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재가 팀장님 전결로 해서 일지가 마무리되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장 몇 개 팀이 운행하죠, 3개 팀?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지금 2개 팀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개 팀밖에 안 돼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광고물 2개 팀, 노점 2개 팀 따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전에는 구별로 3개 팀이 있었는데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게 했죠.
○이상열 위원 지금은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노점분야로 2팀, 광고물로 2팀 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부천을 동부권, 서부권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합니다.
○이상열 위원 2인 1조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보통 2인, 3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3개 조가 움직이던 걸 지금 2개 조만 움직인다 그 얘기인가요, 한 개조가 줄어든 건가요? 현수막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 행정조직팀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장 투입되는 거는 그렇지 않죠. 현장에는 우리 공무원도 있고 단속원도 있고 그래서 단속조가 더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팀은 우리 행정조직에 노점1팀, 노점2팀, 광고물정비1팀, 광고물정비2팀 이렇게 팀이 2개씩 있다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현장 나가는 팀들은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거는 차 한 대별로 별도로 나갑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몇 대가 움직여요? 현장 나가는 것.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보통 네 대쯤 됩니다.
○이상열 위원 쉽게 얘기하면 원미구 2개 팀, 소사구 하나, 오정구 하나 이렇게 보아야 되나요, 4개 팀 움직인다고 보면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하면 시간을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하네요, 현장에서. 역전이라든가 대로변은 기본으로 매일 다니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죠. 중점적인 데가 그쪽에 있죠.
○이상열 위원 현수막이 하루 이상 걸리면 안 되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해야 되겠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이 하루 이상 걸리면 안 되죠? 불법이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상열 위원 도로에 걸리는 현수막 홍보성 내지는 관공서에서 계도하는 이런 거 외에는 다 불법이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관공서에서 내건 거 말고는 다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하루가 지나서 이틀 이상 걸렸을 때는 업무태만이죠, 근무 제대로 안 한 거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광고물 요즘은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 떼는 게 차량 움직이는 것도 있고 안전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쉽게 바로바로 되지는 않고요.
저희들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미관을 생각을 덜 해서 낫으로 끊고 그렇게 했다면 요즘은 그런 잔재물도 남지 않도록 정비하다 보면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그 지역에 불법 있는 것을 하루에 다 한다는 것은 태만이 아니고 저희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한다면 현장에 있는 시간만 해도 7시간은 있는 건데 그 시간 동안 도로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대로변 같은 데는 다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부천시 관내 전 지역을 4개 팀에서 하는 건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힘드신 건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근무하는 시간 속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다면 충분히 현수막이 이틀 이상은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동감하시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해도 너무하는 게 다시 한 번 제가 출력을 했어요, 아예. 의원이 명절 인사하면서 밑에 광역동 반대한다는 문구 조금 적어놨다고 해서 이것을 불법광고물로 떼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의원들 보통 명절인사 일주일은 걸어주는데 의원이 건 현수막마저도 불법이라고 하루 만에 떼는 사람들이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위원님, 그것은
○이상열 위원 어쨌든 이것을 불법이라고 떼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제가 뭐, 기준과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뿐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위원님 이런
○이상열 위원 하여간 이거 안 하시면 그다음부터 제가 업무태만으로 한다든가 어떤 조치 취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주 깨끗한 도로를 위해서 누가 걸든 간에 거리에 걸린 현수막 무조건 하루 이상 안 가게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열 위원님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1만 2000건 단속했네요. 입간판이 7,300건. 이러면서 여기에 과태료도 많이 부과했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정치인들 정당별로 공문 한 번 보냈죠. 불법현수막을 자제해 달라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보낸 후로도 붙이나요, 안 붙이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많이 붙였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법대로 처리하셨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학환 위원 법대로 처리 안 하셨는데.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특정한 하나를, 민원 들어왔을 때는 그 현장을 바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심곡동 어디에 있다, 그것을 빨리 해 달라 그러면 그건 특정지역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상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조가 관내를 돌면서 수거를 하다 보면 다른 분들도 다,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한 데에서 뭔가를 떼면, 상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만, 제일 먼저 떼어진 분들은 광고하는 분들도, 그리고 하다 보면 반대로 방금 하루 이틀 말씀하셨는데 그날 다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오해도 있고 여러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하루 이틀이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이상 심지어 열흘까지 걸립니다. 그래도 이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 또한 정말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전화 몇 번 드렸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학환 위원 사실 그 후로 제가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왜 안 드렸는지 아십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 또 한편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안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문을 보냈듯이 앞으로는 불법현수막이 걸리면 정말 바로 즉시 처리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정말 본 위원이 전화할 때는 이틀 이상 걸린 겁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이학환 위원 이런 부분은 서로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서의 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불법단속물.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괜찮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 봉사와 연결해서 하면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1월 업무보고 때는 1365와 연결할 거라고 돼 있는데 연결되어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보고사항에서 지금 제가 보고드렸는데요.
○박찬희 위원 1365 검색 안 되던데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보고서 40쪽에, 지금 추진실적 보고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불법광고물 제거활동 그 프로그램에 동의해서 지시를 해서 자원봉사활동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의해서 추진계획 일정 잡아서 학생들 모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3회 하셨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3회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늘 가능하게, 매주 토요일에 아이들이 봉사하거든요. 직접 검색해서 아이가 신청하고 아이가 직접 경과물 제출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동에 업무 포커싱하지 마시고 실제로 자원봉사할 아이들한테 포커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고 효과 크거든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사실은 이 업무가 다 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보다 더
○박찬희 위원 원활하게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직접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직접 됩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인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우리 신작동이라고 있어요. 그 동네에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니 같이 저하고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천역 마루광장에 햇살가게 말고 부천역에서 두 블록 정도에 보면 우주약국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생계형 햇살가게가 몇 개 정도 있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제가 그렇게 파악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루광장에 있는 햇살가게는 품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생계형은 여기에 별도로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제가 질의한 취지가 뭐냐면 거기가 관리가 안 된답니다. 부천역에서 우주약국 사이에 생계형 햇살가게가 문 닫은 데도 있고 관리가 안 되니 거기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바로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실명관리노점이라는 게 있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근거가 뭐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근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부천시에서 노점정책 방향을 2012년부터 시행하면서 잠정허용구역으로「도로법」하고는 별도로 부천시의 노점정책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잠정허용 다중집합장소 9개를 정해놓고 그 적정 수에 맞게 노점을 만들어 놓은 게 햇살가게입니다. 잠정허용구역 내에 있는 게.
그런데 그 구역 바깥에 또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 골목에 생계형 말고. 그래서 햇살가게 이외에 대로변에 있는 노점들에 대한 관리방침으로 2011년 9월 이전부터 하던 노점에 대해서는 실명을 붙여놔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박명혜 위원 현재 현황이 몇 개나 돼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일반노점하고 그것하고 해서 150개인가, 햇살가게는 89개이고 실명으로 되어 있는 게 54개요.
○박명혜 위원 실명 노점은 어쨌든 생계형으로 보이고 햇살가게로 유인을 할 생각이신가요, 관리만 하실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햇살가게는 당초 만들어질 때부터 그 지역에 적정 수의 노점이라고 판단한 것 이외에 신규 더 늘어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햇살가게는 부천 마루광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늘지
○박명혜 위원 더 이상 늘지 않고 줄고 있죠. 자연감소 되고 있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실명관리노점에 대해서는 햇살가게만큼은 아니지만 위생이나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잘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떻게 하실 거죠?
이게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밤에는 심각하게 육탄전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쨌거나 노점상 정책 관련해서 부천시가 햇살가게 정책으로 모범사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명관리노점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햇살가게로 등록되지 않은 노점은 다 불법으로 생각해서 철거하라는 요구들도 있고 때로는 몸싸움까지 일어나면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난 3, 4월에 역곡북부역 같은 민원인이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그분은 가서 욕에다가 실제 몸으로 부딪쳐서 싸우는 광경까지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예민해 있는데 실명노점상에 대한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들어서 계속 문제를 삼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햇살가게처럼 뭔가 부천시의 정확한 방침이나 지침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관리까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실명노점을 점차 사라지게 할 건지 혹은 햇살가게처럼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의무를 부과해서 정당하게 할 건지 이런 정책순위를 지금 결정해야 될 때고요.
영등포나 타 지역사례에서 계속 노점상을 없애는 정책들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노점상 반대하는 분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생계형으로 계속 유지해 달라는 분들의 갈등이 첨예하거든요. 그래서 실명관리노점에 대한 정책수립과 타 지역사례 기타 등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출간판만 정비하고 거기 안전점검을 받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돌출간판이요?
○위원장 박병권 우리 부천시에 돌출간판이 몇 개나 되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2018년도부터 해서 정비된 것은 3,180개를 했고 지금부터는 전수조사를 DB구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다 안 했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돌출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게 된 지는 20년 됐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80여 년부터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20여 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20여 년 넘는 동안에 불법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개 끄떡이지 말고요, 고개 끄떡하면 속기에 기록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말로 하세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20여 년 동안 불법간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과장님 팀에서는 단속팀 2개 팀이 있어요. 그런 불법을 보고 그냥 지나가셨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건물에 있는 간판에 대한 불법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그거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1만 건을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대로 아마 미신고된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저희가 양성화라든지 신고를 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안 했더라도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동안에 3만 1808건에 대한 신고하신 분들은 20년 동안 돈을 내고 안전점검을 했고, 20년 동안 나머지 9만 건 정도는 돈을 안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위원장님 그게 3,000 몇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단속을 했다면서요. 그건 들어왔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거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지만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역계산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과태료 부과한 거요?
○위원장 박병권 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그러면 단속을 빨리 하셔야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지금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지금 팀 있는데도, 그래서 양성화시킨 게 몇 개 됐어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168개를 양성화 조치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 8월까지는 아마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8월까지 완료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올해부터 양성화시킨 거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작년 7월부터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20 몇 년 동안은 그냥 불법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간판정리도 안 하고. 그리고 법대로 하신 분들은 맨날 제재 받고 안전점검 하라고 해서 돈 내고. 오지도 않고 돈 받아가고 그랬잖아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아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단속을 소홀히 했고 또한 매일 단속을 나간다 하지만 중·상동 이쪽에는 매일 불법을 하고 있어요. 중·상동 단속인원 2명인가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3명 정도가 다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3명 가지고 단속 자체가 안 돼요. 아시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인원을 늘리든가 무슨 단속의 행정력을, 공권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 업무가 각 동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조금 더 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저기 간판은 어디로, 간판까지 다 넘어가나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간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판은 신고한
○위원장 박병권 간판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센터 동으로 내려가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간판 점검에 대해서 더 질의하면 아주 과장님 입장 난처해서 제가 말 안 하겠는데 지금부터라도 안전점검 할 때 탁상공론으로 하지 말고, 책상에서 아가씨가 발행해서 돈 내는 경우 만들지 말고 실제적으로 안전점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 단속한 것 쪽지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기서 안전점검 받고,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안전점검 비용이요?
○위원장 박병권 안전점검 비용 말고 또 간판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수수료 7,000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신고할 때 수수료 7,000원
○위원장 박병권 7,000원도 받고 그것 받으세요. 그게 거의 몇 만 건 될 걸요.
DB가 지금까지 확보한 게 몇 건이에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어떤 거요?
○위원장 박병권 불법간판.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미신고된 거 약 11만 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라면서요. 아까 제가 미신고가 11만 건이라니까 거기서 좀 떨어졌다면서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미신고 11만 건이요.
○위원장 박병권 신고가 3만 1000건 되고.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ED돌출간판 그것만 우선적으로 한 게
○위원장 박병권 그게 3만 1000건.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 안 가게 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자유롭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고 이런 일은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조직개편하고 이제 불법이 판치지 않는 그런 부천시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가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도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은 6월 17일에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로사업단장신은호 도로정책과장이상열 도로관리과장김영섭 주차지도과장이상훈 가로정비과장김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