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8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35분)
오늘 회의는 제2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선임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위원장직무대행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동현 위원님께서 맡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장직무대행의 주재로 위원 여러분 중 본 특위를 운영하실 위원장 한 명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동현 위원장직무대행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36분 개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실 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홍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송혜숙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송혜숙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혜숙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대응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사전에 토론한 바와 같이 박순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박순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해당 상임위인 재정문화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제안설명할 대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은 사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이동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2.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금일 하루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 혹시라도 시민을 위해 간과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36분)
다음은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계연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순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271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6811억 원으로 44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5903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내부거래 2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2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2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2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부천시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4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천시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 2조 2270억 원 대비 445억 원이 증가한 2조 27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45억 원이 증가한 1조 6811억 원이며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271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세입 445억은 2019년 순세계잉여금 잔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재원 규모는 445억 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인 재난관리기금에 241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204억 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의 본예산 대비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에 증액된 241억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대응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편성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참고자료입니다.
첫 번째로 추경심의 후 주요재원 변동현황과 두 번째로 향후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안,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황계연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동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심사 요구액은 총 5331억 1632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527억 266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03억 8967만 4000원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지원 확대 등을 위한 긴급한 예산편성에 그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정과 소관 2019년 순세계잉여금 445억 924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204억 924만 6000원을 예산법무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이소영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9770억 2055만 5000원, 특별회계 165억 3293만 1000원으로 총 9935억 5348만 6000원입니다. 이는 2020년 본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2.53%인 241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부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증액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최종 논의 결과 2020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질의 및 답변 순서이오나 사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부서장의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2715억 2834만 6000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김성용 박순희 박홍식 송혜숙 이동현 이소영 최성운
○불출석위원
남미경 윤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경희
예산법무과장황계연
세정과장김영창
○회의록서명
위원장송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