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9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04분 개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바쁜 상임위 일정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상임위 일정과 예결특위 일정 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의정활동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0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개선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이 일괄로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용은 불용품 매각 대금하고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은 29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6억 9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2억 693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의 세입금 미수납 현황하고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없고 세출결산 내역 중에 다음연도 이월사업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현황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중에 의원역량개발비 700만 원의 예산 중에 393만 원을 지출하고 3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제7회 지방선거로 인한 의원 교육 수요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예산심사 기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외빈초청여비 또한 제7회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교류도시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 증인 실비보상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는 건데 행감증인이 없어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보상금 중에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 수행 실비보상금도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제7회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를 우리가 집행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비 중에 의원 국내여비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관 그리고 상임위별 국내 연수를 하고 남은 804만 66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29억 6676만 8000원의 예산 중 9.1%인 2억 693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부기별 30% 이상 불용 건수 6건 3239만 원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김성용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그럼 안건의 서면동의를 제출해 주신 김성용 간사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성용 간사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제도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가 커짐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의 국외연수를 포함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해 공무국외출장을 보다 내실 있고 생산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존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의 폐지 및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와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선거로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심사위원회도 새로 구성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이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인 경우 심사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출장계획서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국외출장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집행된 경비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조문이 있으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앞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통한 서면보고로 하고 본 조례안의 업무담당 팀장인 의정팀장이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의정팀장 나오셔서 2019년 의원 합동연수 결과와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안내 및 교류도시 초청 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의원 합동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릉시에서 진행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재균 박사의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기법과 조동성 인천대 총장의 부천시 인재육성전략에 대하여 특강하였으며, 테라로사 뮤지엄 등 현장탐방, 보헤미안 커피공장 박이추 대표 간담회, 강릉 선교장·오죽헌 등 골목길 역사산책, 강릉컬링센터에서 컬링경기를 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 및 의정자문위원 활성화 등 의정토론하였으며 연수진행은 한국레저경영연구소에 위탁하였으며 총 소요예산 3948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위탁연수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2020년도 연수 시 직접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연수결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5점 만점 기준으로 프로그램, 장소, 식사 등 20개 항목에 대한 평균은 3.88점이며 최고점은 스카이베이호텔 4.94점이고 평균점은 짬뽕순두부 3.88점, 최하점은 그린횟집 2.5점입니다.
스케줄을 여유 있게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토론회 결과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정은 조금 전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동의의 건이 상정 처리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국외연수비 관련하여 의원 국외여비는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로 묶여 국외여비의 일방적인 상향은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 내 대부분의 의회도 의원 국외여비 예산은 의원 1인당 약 300만 원 내외에서 2018년과 동일하게 동결 중이며 향후 타 의회 동향을 참고하여 상향 검토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일부 배분을 통하여 연수 시 실제 소요되는 전문통역비, 방문기관 섭외비용 등을 실비 내에서 일부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의정자문 활성화 방안 검토는 토론결과에 따라 현재 의정자문위원 임기 종료일에 맞추어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가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의정자문 취지를 살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문내용에 맞게 해당 전문가 누구나에게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용역이 아닌 자문의 취지에 맞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처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정자문위원의 임기 종료 전 추진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운영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안내입니다.
개막식은 6월 27일 목요일 오후 6시고 장소는 부천체육관입니다.
레드카펫 행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시 20분까지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장에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화100년,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기원 인피오라타(꽃길)페스티벌 행사는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본행사는 6월 25일 본회의 날 아침 9시부터 9시 20분까지, 2차는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실시하는데 주요내용은 부천시청 앞 분수대 일원에서 시민, 영화인과 함께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을 기원하며 티셔츠 착용 및 꽃을 꽂거나 걷는 장면을 촬영하여 개막식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입니다.
교류도시 초청일정 안내입니다.
포항시의회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으로 방문 예상인원은 13명 내외이며 명단은 아직 미확정인 상태입니다.
푸순시 인대위는 푸순시 요청으로 당초 6월 26일에서 7월 3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다른 의견이나 토의하실 안건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과 원활한 토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 우리 부천의 대표적 영화 축제인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의회 교류도시 손님들도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하시는 만큼 시민을 대표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인 영화제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운영위 회의 일정은 7월 9일 오전 11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확정하고자 하오니 일정관리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용우
의정팀장김동재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박혜경
전문위원오시명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