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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9월 1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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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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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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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길었던 행정사무감사도 끝났고요, 추경예산 심의도 끝났고 이제 마지막 결산안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보건소, 환경사업단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기금결산안을 포함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해당 과장이 답변석에서 답변하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팀장들도 자리에 와 계시니 답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자료 책자 3쪽입니다.
  2017년 세입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3789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3819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791억 3400만 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8억 200만 원은 총 징수결정액의 0.7%이며 미수납액의 95%인 26억 6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억 36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 결손현황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징수결정액 736억 9600만 원의 0.18%인 1억 33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지난해 대비 0.02%가 감소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징수결정액 64억 4800만 원의 0.01%인 8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지난해 대비 0.2%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1534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78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1192억 3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4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징수결정액 290억 5800만 원의 0.01%인 16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다음연도로 1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결손율은 지난해 대비 0.0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복지국 총 예산현액은 5686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505억 원과 특별회계 181억 원입니다. 이 중 5410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2.8%인 160억 7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2.0%인 115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총 5건으로 64억 96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연구용역 8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3억 8200만 원, 거점경로당 증·개축사업 등 4건 13억 4200만 원, 장애인회관 건립공사 36억 9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추가공사 8200만 원 1건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3건으로 92억 6053만 원입니다. 상동 복지문화센터 건립에 85억 5300만 원, 상동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비가 3억 8400만 원, 역곡3동 주민복지시설 재건축 공사비가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049억 5100만 원 중 927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4%인 35억 9400만 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256억 2700만 원 중 235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8%인 17억 3200만 원입니다.
  보육아동과는 1907억 4000만 원 중 1847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인 38억 79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1941억 4800만 원 중 191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현액은 예산현액의 0.8%인 15억 9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532억 2000만 원 중 486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인 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과 성인지 결산 참고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7억 4300만 원이고 2017년도 6억 5100만 원을 조성하여 6억 78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0.2% 감소한 총 117억 16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은 총 4개 분야에 128건의 사업을 지출하였으며 40개 단체 및 254명에게 6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출 규모별로 보면 자활, 노인복지, 아동복지, 성평등기금순으로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3쪽에 지난해 부천시 전체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성인지예산은 67개 사업에 487억 83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 91%인 443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15개 사업에 98억 16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47개 사업에 354억 66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5개 사업에 3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의 복지국 성인지사업의 부서별, 사업별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실 경우 해당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의사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또요?
  없으시면 김환석 간사님 하고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 간사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또 가장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복지국장 외 모든 과장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잘 집행이 됐다고 보고 제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6쪽, 5번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1,021쪽에 있는 세부사업의 생활안정융자에 보면 미집행잔액이 86%나 됩니다. 5억 3000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전세보증금 지원, 생활안정자금(대학생학자금, 영세상 행위자금) 융자신청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융자라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고 계속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감소한 이유가.
○복지국장 안정민 사실 그 예산이 예비성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그 내용들이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다른 경로로 생활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복지국장 안정민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학생인 경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다른 방면에서 전부 지원이 대충 되고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은 하지 않기 때문에
○김환석 위원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 강한 거네요?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26쪽 맨 위쪽,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사업(공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34% 정도 남아있어요. 759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사업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66% 정도 기금이 지출됐는데 포기된 사유가 뭐죠?
○복지국장 안정민 불용사유를 보면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법률지원사업 중도포기를 해 가지고 756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법률지원센터에서.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됐는데 실제로 지출액은 1460만 원 정도가 지출됐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행하다가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사업포기가 이루어진 건가요, 안 그러면
○복지국장 안정민 이 사업이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 청소년순찰대 운영사업이 있고 청소년배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법률지원 3개 사업이 2240만 원인데 마지막 756만 원짜리 청소년배달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지원센터사업 전액. 나머지는 다 수행을 했고요.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포기가 된 거네요.
  다음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쪽 아래에서 네 번째에 390쪽 해당되는 단위사업이고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인데 이게 조건이 있는 지원인가요? 4차에 걸친 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28개소가 미신청으로 집행잔액이 한 8600 남았어요.
  이게 단순지원사업인가요, 안 그러면 조건이 붙는 지원사업인가요? 이렇게 많이 안 받아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별로 차등 지원을 하도록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자 한다 하니까 현장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김환석 위원 평가받기 싫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동일하게 주지 않고 차등으로 준다면 안 받겠다 이런 분위기가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8개소가 결국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뭔가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금년에는 차등 지급하는 데 참여가 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뜨락의 커피 한 잔 값이 1,500원입니다. 그리고 만화영상진흥원의 커피 한 잔 값이 4,000원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복지국장 안정민 제가 행정국장 할 때 커피값을 설계할 때 청사 내에는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하의 거기도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지하는 다른 물건이 단가가 편의점만큼 비쌉니다. 이것의 근본적 차이는 재산활용과장한테 물을 만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유상으로 청사를 내줬냐, 아니면 무상으로 내줬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포함한 원가를 계산하냐, 아니냐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화영상진흥원은 최고가입찰 하는 제도이고 산하기관들이 대부분 법률적으로 최고가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나저나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국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최고가입찰을 해서 수익으로 받을 거냐, 돈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자활훈련기관이나 장애인 쪽의 복지 차원에서 판매를 가능하게 해서 사회복지로 자연스럽게 이전되게 할 거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다면 재산활용과에 요청해서 전체 우리가 유상 임대하고 있는 것에는 계약기간 종료를 시점으로 자활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는 자활뿐만 아니고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된 곳이 있습니다. 어르신 커피숍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의 분배를 잘 해서 부천이 아주 따뜻한 도시로 정리될 수 있도록, 실제로 그 수익보다 그 분들이 가져가는 인건비나 이런 게 사회복지에 훨씬 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도 정리가 잘 될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TF 하나를 구성해서 전술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무상 가능한 복지체계 전반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 지하에 구두 닦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도 사실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세를 내고 있습니다. 1년으로 그렇게 냅니다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하고 계약하고 수십 년째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게 적절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적절한 행위로 시작되어서 편하니까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곳도 매한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노동조합과 운영해서 노동조합이 기금을 내는 조건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 다음 계약을 자활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게, 그래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게 정리해 주는 게 맞아 보입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전체 청사의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도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곳에 무상으로 줘서 그것을 관리해서 부천시 전체가 좀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조속히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만들거나 해서 재산활용과 쪽에 협력해서 계약기간 챙겨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고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통하는 수익사업은 사회적약자한테 복지 차원에서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필요하다면 자활센터,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이런 부분들이 고용창출도 되고, 지금 사실 장애자 같은 경우 사회적약자들은 민간기업에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각종 시설을 통해서 고가경쟁을 통해서 영업 하고 있는 시설들은 그렇게 사회적약자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동안 우리 복지는 시에 국·도·시비 편성해서 주는 것 중점이었는데 앞으로 부천시의 복지는 이런 분들한테 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복지로 가야, 광의적 복지로 가야 복지도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게 자칫 잘못 틀면 지역 내 장애인 그룹이 아닌 외부 부분으로 흐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면밀히 살펴서 지역 내 장애인, 어르신, 여성이 주요하게 고용되도록 시스템을 잘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지방분권도 그런 측면에서의 지방분권이 유지되도록 복지 안에서도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203억 810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1억 117만 원이며 이 중 230억 913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7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현액 424억 1163만 원 중 369억 8501만 원은 집행하였고 36억 661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하여 18억 2000만 원은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과정에서 과장에게 쪽지나 이런 거 주지 마시고 그냥 바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과장이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김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오타인지 아니면, 6쪽 음식물류 폐기물 예산액이 여기에는 4억 2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RFID인데 8쪽 보면 자산취득비 밑에서 세 번째에 4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6쪽 맨 위에 보면 4억 2500이고,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저는 14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보면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영향지역에 보면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협의체의 현황과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냉·난방비가 어떤 달은 300 넘게도 나가고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오늘은 그냥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제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시 본청과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세입세출결산안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 집행사항을 중점 심사한 결과 일반·특별회계 예산 7607억 1243만 4000원 중 3.18%인 242억 1011만 9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280억 6719만 6000원 중에서 2.88%인 209억 8658만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326억 4523만 8000원 중에서 9.87%인 32억 2353만 9000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은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92억 7141만 원에서 2017년도에 49억 3797만 1000원을 조성하고 14억 4466만 7000원을 사용하여 현재 연도 말 현재액은 34억 9330만 4000원이 증가한 527억 6471만 4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추계 분석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불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사전에 예측될 경우 미리 반납 조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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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9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희 위원 보고서도 지금 채택하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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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365안전센터장신경동
  복지국장안정민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보육아동과장권운희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보건소장전용한
  건강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
  건강안전과장장동구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문옥영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자원순환과장우종선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