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김영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05억 70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억 300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2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7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6.3%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9000만 원, 보조금반납액 43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4%인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으로 미수납액은 납세태만 3899만 원입니다. 6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435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0%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없습니다. 9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으로 미수납액은 2억 7155만 원이며 납세태만 2억 7133만 원, 납기 미도래 22만 원입니다. 10쪽부터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등 총 5개 사업에서 591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 23억 9186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총 5건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27억 6707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983만 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2000만 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1624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억 7662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15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동일하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과 전기자동차 공용의 부기로 구분된 사항입니다. 15쪽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 박성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산자료를 보면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40%가 넘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이 보통 저희 국·도비 매칭을 못해서 나오는 것들인 거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사유란에 국·도비만큼 시비 내시가 약간 부족해서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운영한 결과 국·도비를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는 아무래도 저희가 시비 매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혹시 일어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보통 전년도 한 10월 전후로 국·도비 내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 법적으로 아니면 지침상 시비 매칭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매칭을 하면 그 예산 편성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아니면 그런 걸 고려해서 조금 예산을, 시비 매칭을 조금 후순위로 한다든지 수요를 감안해서 조금 부족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사업이 일부 축소되고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올해도 사실은 지금 예산편성 작업 중인데, 다만 저희가 먼저 추경 때도 말씀 주셨지만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나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나 시민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서 부족한 시비 매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선순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예산 시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균 위원 아무튼 시민들의 수요가 있는 사업들은 의회나 저희 행정부 시청이랑 얘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박성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부사업 들어가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김건 위원 이월액 2200만 원짜리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22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죠. ○김건 위원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에 부가세까지 해서 2200인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사업. ○김건 위원 그렇게 꽉 채워서 수의계약이 됐네요. 이거 1인 수의계약이에요, 2인 이상 견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제가 그 계약 관계까지는 좀 ○김건 위원 혹시 과장님, 자세한 건 과장님이랑 질의응답 하는 게 낫겠죠,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건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 좀 볼게요.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정보 연계가 필요한데, 이 행정정보 연계가 사실은 조금 늦어진 이유가 2025년 8월인가요? 9월에 국가정보관리원의 서버에 화재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김건 위원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래 가지고 ○김건 위원 이거 1차로 연장된 지가 언제예요? 7월입니다, 불 나기 전이에요. 그 화재사건 난 거는 2025년 9월이고 1차로 이 계약 연장된 거는 7월이에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이거 발주한 때가 1월입니다. 그렇죠? 2025년 1월에 해서 4월에 발주했어요, 4월에.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발주하자마자 계약 연장을 합니다, 3개월 만에. 그러고 나서 2차는 12월에 연장을 했는데 9월에 불이 나서 그렇다고 이해를 할게요. 저는 수의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1인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경쟁입찰을 하셨는지,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했던 게 입찰해서 업체가 와도 그 업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 업체에 대해서 잘 컨택하고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주한 지 3개월 만에 기간 연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4월에 용역 발주하고 나서 7월에 1차 연장을 했는데 그러면 7월에 1차 연장을 하게 된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그거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세부 확인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혹시 실무 과장님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응답해도 될까요,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위원장 김영기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정원 화재 사건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클라우드랑 연결해서 저희 시스템에 연결을 하는데 저희 시 시스템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우체국하고 ○김건 위원 과장님, 불난 이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재사건 전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 4월에 용역 발주하셨어요. 그런데 7월에 1차적으로 연장 신청해요. 그래서 시스템 연계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1차가 7월입니다. 그런데 불은 9월 20 며칟날 났잖아요. 그래서 1차 때 연장됐던 사유가, 왜 연장됐는지 그 사유가 궁금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 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랑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체국 우정사업, 저희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다 보니까 e-그린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부과시스템에 하면 자동으로 어디에 부과하고 또 차량 원부도 조회하고 ○김건 위원 우체국 e-그린우편 연계 가능성은 보고서상에 따르면 올해 7월이에요, 올해 7월. 2026년 7월입니다.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그래요. 저는 왜 1차 때 이게 연장이 됐는지, 연장 사유가 무엇인지 용역 발주한 지 3개월 만에 연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유가 어떻든 간에 수의계약을 하면 업체를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업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김건 위원 그런데 4월에 수의계약 해 놓자마자 3개월 만에 1차 연장을 했다? 어떤 사유 때문에 이런 건지, 그 사유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유관기관 내부시스템?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김건 위원 그럼 이 업체가 유관기관 내부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죠. 지금 벌써 세 번 연장을 했네요, 보니까 세 번. 3차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지난달 8월까지요. 이 사업 계속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친환경자동차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자체 건수가 초기에는 한 500건, 그다음에 3,000건, 지금 6,000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할 때 기업 계약상대자가 잘못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계약 위반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검토했을 때 그런 시스템까지 가지 않은 부분은 외부환경적인 외부조건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상황일 때 저희가 연장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자료를 보고해 주실 때 총 3번의 연장이 있었습니다. 2차 연장은 제가 이해를 할게요. 2025년 12월 연장은 9월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12월에 대한 연장은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1차 7월 연장됐던 것 있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지난달 8월에 또 한 번 연기가 됐습니다, 그것도 정말 외부환경 때문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이게 1인 수의계약인지 2인 이상 계약인지, 그리고 견적서. 그러니까 제가 수의계약 건수를 심의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2000만 원 꽉 해서 부가세까지 2200 딱 한 경우는 과장님, 공직생활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런 경우 흔치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김건 위원 1895만 원, 예를 들어서 1950만 원, 1750만 원 이런 건 제가 많이 봤는데 어떻게 2000만 원 딱 채워서 수의계약하고 거기에 부가세까지 2200만 원 딱 이렇게 올라온 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일체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결산 승인안이잖아요. 결산 승인안인데 추진실적이라고 지금 부서에서 올리신 거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지금 못 하시는 건 솔직히 부서에서 준비 안 해 오신 겁니다. 이거 작성 부서에서 하신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4월에 용역 발주했던 거 제가 그럼 이걸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부서에서 올려주신 거 보고 하는 거지. 4월에 용역 발주했고 7월에 연장했다, 3개월 만에. 이거를 우리 78만 부천시민 중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여하튼 관련된 서류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내용 예결위 심사하기 전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지숙 네,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저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결산서자료 13페이지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이 사업 관련해서 세밀하게 사업설명을 해 주셔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6년이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내년까지 2차 고도화사업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36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이월금이 거의 60%가 넘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의 23억 정도가 고도화사업으로 사용된다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지금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5년도에 이월을 해서 26년도 올해 7월에 용역 1차로 구축 준공을 했어요, 용역사업. 그래서 이 내용은 거의 집행이 된 거고 그 이후 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매칭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장해영 위원 2025년 이월금으로 올해 고도화사업이 마무리됐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7월에 준공이 돼서 마무리된 거고. ○장해영 위원 이 고도화사업 계획 수립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 발주는 2027년 1월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자료에.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장해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다시 계속비이월로 해서 2차 고도화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그렇죠. 현재 구축 용역까지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다만 지금까지 사업은 대부분 도비 위주로 사업비를 많이 활용했고 고도화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구축이 7월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고도화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고도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26년 현재 시점에 집행된 금액 총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내년도로 이월될 금액이 궁금해서 그래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이게 당초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게 실제로 한 40억, 41억인가요? 41억 정도 집행이 됐고 그 이후에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 공모조건이 5 대 5 매칭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비 매칭을 해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장해영 위원 1차로 플랫폼이 구축돼서 준공된 내용을 보고 그 이후 고도화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궁금했었거든요. 고도화 작업에는 어떤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아시겠지만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했고 측정망시스템이나 아니면 공기질관리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서 지금 일반 환경단체나 참여기관에서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도화 시에는 이분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고 현재 나타난 일부 애로사항이나 추가 보완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을 1차 구축 용역보고회 때 수렴도 했고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 고도화, 문제점 개선, 시민의 확대 참여, 시스템 확대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이것도 내년에 고도화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와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진행하는, 기본적인 사업기간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비라고 해서 계속 이월을 마냥 시키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그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 벌써 21년에 시작한 사업이 6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직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초반에 조사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 과정을 보니까 용역이 일시정지되기도 하고 장비수급이 안 돼서 지연되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혹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시민들이 활용하면서 이 부분이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제기능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비라고 해서 계속 너무 지연되는 거는 아닐까라는 고민이 좀 들기도 했어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1차 구축이 된 이후에도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그런 건 상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사업계획이 21년부터 27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경기도 다수의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우리 시가 상당히 이 내용, 사업기간 보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27년부터, 아까 시비 매칭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도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차원 플러스 개선이나 보완하면서 시비 매칭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연차별 투자계획이 워낙 있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사업의 마무리가 내년으로 되어 있다 하니 마지막까지 더 촘촘히 살피셔서 제기능을 이 시스템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장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9쪽에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언급이 돼 있는데 차량 관련 과태료, 기타 과태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 일정 노후차량이 되면 자동차 운행제한이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중 운행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이라고 ○이준영 위원 매연이 발생하고 이런 거?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일정 기간이 경과한, 5등급 차량이라고 그러는데 경유차 중에서도 저감장치나 노후도에 따라서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업무를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업무를 했나요? 다른 부서에서 이 업무를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환경업무니까 기후나 환경정책과에서, 기존에 기후에너지과가 생기기 전에는 환경정책 쪽에서도 했고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은 환경정책과에서 안 하나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안 하나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업무 자체가 기후에너지과로 이관이 돼 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환경 관련 부서니까 두 개가, 우리 환경정책과랑 기후에너지과가 환경 관련 업무추진 부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기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나 자동차 운행제한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다른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이런 게 나오길래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라도 어느 부서가 하든 일원화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이준영 위원 확인해 보시고 다른 부서가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거 판단해서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제출하신 자료 11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11쪽.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전기이륜차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정의를 하고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전기이륜차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에 전기배터리를 사용하는 차에 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은 요즘은 자전거에도 배터리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것도 지원하나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 ○이준영 위원 잘 모르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정리해서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별도로 따로 한번 ○이준영 위원 개별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그게 배터리용량이나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따로 ○이준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9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란에 보면 2025년도에 24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대당 나눠 보니까 약 210만 원꼴이 됩니다. 거의 이륜차 한 대 사주는 가격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내용도 정확히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좀 하시고. 2026년도에 3대를 하겠다 해서 30만 원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이거는 한 대당 10만 원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의 적정성이 지금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걸 다 따질 수 없고 하니까 이걸 좀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게 25년도 사업인데 이월된 게 전기차를 구매해서 일정 기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고 이미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26년도에 그 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이월한 사항으로 이렇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역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위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해서 예산액이 62억 8000, 지출액이 35억 1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그 밑 추진실적에 보면 25년, 26년이 있는데 택배차량 추가보조금 지원 계획이 나와 있고 또 이월사유, 이월사유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인데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여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 시 추가로 또 금액을 얼마 지원하겠다, 지원액의 10%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그 위에도 다, 나중에 본 위원이 읽은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미리 통보를 해 주나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주나요? 이 보조금을.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보조금이요? ○이준영 위원 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보조금은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이준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보조금 결정액을 결정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초기에는 본인들이 그걸 사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야만 그거를 우리 시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때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6개월 이후에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게 있으면 본인들이 신청해야 주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6개월이 넘었으니 받아가라 통보를 해 주나 이런 질의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전기차량 지원 자체는 우선 개인이 전기자동차 대리점인가요? 거기서 신청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부천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 전기차보조금 지원차량으로 본인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택배용차량을 구매해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하는 보조금 지급은 따로 아마, 25년도에 구매를 한 사람이 26년도에 6개월이 됐는데 ○이준영 위원 신청을 해야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인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면, 신청 못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걸 논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면 적극행정을 펼쳐서 결국은 탄소중립, 우리 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구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가능한 한 우리 시가 통보를 해 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한 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으로 개선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임황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332억 124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69억 4724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324억 2652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28억 8344만 원, 미수납액은 216억 3729만 원입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2272억 477만 원 중 2083억 8375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33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액은 9억 3150만 원, 집행잔액은 134억 861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7억 521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7억 5267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87억 6987만 원 중 345억 5301만 원을 지출하고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과 송내무지개광장 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으로 8억 789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3791만 원입니다. 11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 2억 6902만 원 중 8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2억 6051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69억 1513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3억 1635만 원, 미수납액은 8억 3851만 원입니다.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2255만 원으로 이 중 136억 3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교통 중기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에 대해 8억 96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93억 124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63억 158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93억 1249만 원이며 이 중 56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 8250만 원입니다. 2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경인철도 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1억 95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3914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3억 6072만 원, 미수납액은 1억 9982만 원입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41억 6193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03억 6793만 원이고 똑버스 운영 지원 등 4건에 대해 4억 779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4억 2266만 원입니다. 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7639만 원, 실제수납액은 91억 5057만 원, 미수납액은 5억 4090만 원입니다. 2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5986만 원, 지출액은 100억 25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686만 원입니다. 30쪽 주차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4억 374만 원입니다. 3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4519만 원, 지출액은 38억 9806만 원입니다. 소새울공원 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로 2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1억 9912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34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20억입니다. 3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6459만 원, 지출액은 27억 13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155만 원입니다. 33쪽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덕유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중동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재배치 가능성으로 취소되어 도비 및 이자반납금 완료하였습니다. 3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0억 3808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40억 6704만 원, 미수납액 2억 9323만 원입니다. 3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2811만 원, 지출액은 142억 686만 원입니다. 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소새울공원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로 4억 470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2쪽 주차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만 5000원입니다. 4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302만 원, 지출액은 1억 6126만 원, 집행잔액은 1174만 원입니다. 4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69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3억 3393만 원, 미수납액은 105억 120만 원입니다. 4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7599만 원, 이 중 지출액은 23억 27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218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억 2564만 원, 미수납액은 92억 6362만 원입니다. 4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216만 원, 지출액은 3억 8971만 원, 집행잔액은 32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 안녕하세요, 박성균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추진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추진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역곡상상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역곡역 지하화에 복합화로 추진을 진행하다가 경인선 지하화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중지하고 새로운 역곡상상시장 주변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현재 상인회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규모는 한 100면에서 150면 사이로 상인회와 위치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것은 조금 더 조율을 하면 아마 조만간에 위치 결정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업 위치가 확정되면 경제 부서랑 전통시장 부서랑 같이 해서 중기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성균 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미수납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미수납액이 일단 작년부터 이월된 것만 나오니까 이게 매년 증가하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줄어든 적이 있나요? ○교통국장 임황헌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체납액 자체가 단속 부서가 많이 있다 보니 그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미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좀 더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균 위원 보면 체납액이 억대부터 수십억대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세수 부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관련 부서에 같이 협조를 좀 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세납을 태만히 하시는 분들, 부도나고 사실상 납부하기 어려우신 분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미수납에 관련돼서 지금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차량등록과의 일반회계 미수납금도 있지만 주차지도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미수납액이 예산현액은 60억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84억이에요. 그렇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철희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100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지난 연도에서 계속적으로 가져온 게 100억 중에서 90억이에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지난 2024년도에서 미수납액이 2025년도로 넘어온 건데 보면 사유가 납세태만과 폐업 또는 부도예요. 올해 2026년에도 거의 이대로 가져가겠죠, 그렇죠? ○교통국장 임황헌 이게 누적 금액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90억이라는 게 누적돼서 ○이철희 위원 알아요, 2024년도까지 누적된 게 2025년도로 넘어온 거잖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쌓이겠네요, 그렇죠? ○교통국장 임황헌 올해 부과한 것에 대해서 미납이 되면 또 늘어나는 ○이철희 위원 이게 얼마나 해결, 올해 2026년도에 2025년도에 넘어온 이 100억 원 가까운 세금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해결됐습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지금 자료를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철희 위원 자료 뒤에서 주네요. ○교통국장 임황헌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92억이 됐네요. 24년도에 108억, 25년도에 92억 이 정도가 결손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럼 올해 15억 정도 해결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죠. ○이철희 위원 그럼 이 중에서 세액금 미수납액이 한 5년 가까이 이상 계속 누적, 가져온 미수납액도 많이 있겠네요? 장기 미수납액. ○교통국장 임황헌 장기 미수납 중에서도 기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해서 종결 처리를 해 버리고 종결이 안 되는 부분만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이철희 위원 그럼 몇 년 되면 결손 처리가 되는 겁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5년 이상 안 내면 결손 처리되네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철희 위원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5년만 버티면 안 내도 되는 거네요? ○교통국장 임황헌 저희들이 그전에 재산이라든지 모든 걸 다 조회해서 압류 걸고 그 사람에 대한 재산 확인을 해서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철희 위원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 비율이 너무 크잖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이게 저희들이 매년 ○이철희 위원 그러면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세금을 징수하고, 이게 지금 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납세태만인데 폐업이야 내가 이해하겠어요. 폐업 또는 부도는 이해하겠는데 납세태만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납세태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려는 어떤 방법들을, 대응 방안들을 개발을 해야죠. 안 된다고 해서 미뤄두고 피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러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공평하지 못한 집행부의 대응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네, 위원님. ○이철희 위원 차량등록과도 마찬가지예요. 징수결정액이 140억인데 미수납액이 90억이에요. 그렇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철희 위원 보면 미수납액 현황도 대부분 납세태만, 무재산이야 확인해 봤더니 재산이 없어서 징수를 못 했다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차량등록과도 납세태만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미수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대한 세금징수 사유가 대부분 어떤 거예요? 차량등록과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세금이 징수가 되고 미수납이 되나요? ○교통국장 임황헌 지금 사유별로 금액을 표시를 해 놨는데 ○이철희 위원 아니, 납세태만 이런 것 아니고 발생되는 사유. ○교통국장 임황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재산조회는 지속적으로 하고, 독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납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철희 위원 아니요, 차량등록과에서 세입이 발생되는 항목이 뭐냐고요, 항목이. ○교통국장 임황헌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이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재산조회하고 다 압류를 하는데도 재산은 없어요. 없는 상태가, 압류할 수 있는 ○이철희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미수납액이 92억 원이 발생했잖아요. 뭐 때문에 이 미수납액이 됐냐고요. ○교통국장 임황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안 내는 게 체납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납부에 대한, 납부할 의사가 ○이철희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미수납액이 발생된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미수납된 92억이 어떤 항목 때문에 발생이 됐냐고요. ○교통국장 임황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 검사에 대해서 지연되는 거, 그리고 보험에 미가입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보험 미가입자, 또 검사기간 초과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과태료로 인해서 세입이 발생되는 게 92억이라 이 말씀이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있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가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어떤 범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의도적으로 이런 걸 가입 안 하고 차량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철희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교통국장 임황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걸 ○이철희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차량등록과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대부분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포차라든지, 아니면 보험에 일부러 가입 안 해서 어떤 범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량등록과의 미수납액이 쌓이는 이유예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그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철희 위원 차량등록과에서 발생되는 세입의 미수납액은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적과 징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통국장 임황헌 그래서 차량등록과에는 사법경찰을 해서 권한을 받고 직접 수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나 범위가 워낙 넓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어쨌든 차량등록과에서 납세태만 이유로 미수납돼 있는 이 금액들의 차량 소유자들은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절반 정도 이상이 범죄 목적 아니면 여러 가지로 사회 정의에 안 좋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그런 부분 상당수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확인하고 추징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김건입니다. 국장님, 오늘 바쁘시네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아닙니다. ○김건 위원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응답 가운데서 차량등록과 관련돼서 계속 그 얘기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충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통국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에 관련돼서는 내년도 인사이동 시즌 맞춰서 인력충원 관련돼서 시장님께 건의도 한번 드려보시고 경찰서랑 협조도 잘하시고 최대한 안전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 질의 내용은 바닥형 신호등 관련해서 결산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특조금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이루어졌고 보행자 안전시설 확대설치 명목으로 2개소,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5개소, 교통약자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5개소 해서 총 12개소를 2025년도에 이월했다가 대부분 올해 초에 다 완료된 걸로 보고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 또 할 공간도 많이 나와 있어요.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분명히 올리시겠지만 내년도에 할 것도 있고, 내년도에 또 결산할 때 보면 2026년도 이월돼서 2027년도에 하실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공문을 올해 초에 우리 부천시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바닥형 신호등 설치에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교통국장 임황헌 아니, 그것까지, 공문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건 위원 아마 작년 말인가 8개 시·군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감사를 벌인 적이 있는데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는 좀 부천도 했으면 좋았겠는데 부천은 빠져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도 뿌렸었고 쌍불, 역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거의 44%인가요? 감사 결과를 보니까 다 불량으로 나와서 각 31개 시·군에 설치조건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가이드라인을 보내줬고 우리 부천시가 아까 3개 사업을 하면서 12개소 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발송된 이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건데 가이드라인대로 지금 12개 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교통국장 임황헌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김건 위원 여기 보면 왕복 4차로 이상만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국장 임황헌 왕복 4차로 이상의 보행통행이 빈번한 곳을 하도록 일단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 12개 소는 다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부천시도 전수조사, 예전에 제가, 얼마 전이죠.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도에서 8개 시·군 했을 때 44%가 불량률이 나왔어요. 시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교통국장 임황헌 전수조사는 했고요. ○김건 위원 하셨어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전체적으로 15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현재 불량되어 있는 거는 보수를 대부분 했고, 또 하자기간 ○김건 위원 대충 불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왔습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불량률은 ○김건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나왔나요? ○교통국장 임황헌 제 기억으로는 159개소 중에서 5분의 1 정도 된 걸로 ○김건 위원 그러면 그 불량에 대해서 국에서 판단하셨을 때 주요사례가 어떤 거였나요? ○교통국장 임황헌 점등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 신호등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역불은 많지 않았다.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관련해서 앞으로도 사업추진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전수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셨는지 전수조사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바닥형 신호등 불량으로 인해서, 이게 신호 보조장치잖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조물 배상이라고 하나요, 보통?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시민이? ○교통국장 임황헌 그게 영조물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부천시에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게 있는 건지 ○교통국장 임황헌 영조물 범위에 포함되면 그거 같이 포함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거 별도로는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건 위원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교통국장 임황헌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이월 이게 상당히 많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준영 위원 많은 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니까 그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교통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불용액, 명시이월 이런 게 많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많으면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전체 202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계속비이월이 총 175건에 1560억 원 정도 이것을 2025년도에 쓰겠다고 하고 못 쓰고. 이런, 저런 이유야 있죠. 꼭 그럴 수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월된 게, 1560억 원이 이월돼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교통국이 건수가 많은 편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내년도에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좀 고려해서 하십시오. 권고드립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 그러한 이유도 보면 지역주민 의견수렴, 진행하다가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애시당초에 의견수렴을 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했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으니까 또 하겠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의견수렴 충분히 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대부분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대중교통과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소사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똑버스 관련해서 제가 엊그저께도 지역주민으로부터 빈 차로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똑버스가 지나가면 안에 비었나, 차 있나 보려고 하면 선팅이 돼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는 선팅이 안 돼 가지고 좀 보였어요.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여론이 확산되니까 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선팅은 주로 여름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팅 제거하세요, 제거. 그리고 꼭 필요하면 안에 커튼을 하면 돼, 커튼. 시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세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하여튼 똑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올해도 시정연구원의 과제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선팅을 여름에 치고 겨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요즘 시대에 커튼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준영 위원 선팅하는 이유가 햇빛 들어와서 따갑고 덥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을이나 겨울, 봄에는 선팅 무슨 필요 있어. 버스가 선팅하고 다녀요? ○교통국장 임황헌 아니, 선팅을 한 번 하면 비용이, 설치하고 제거하는 데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국장, 자꾸 이유 달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해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어떻든 민원을 좀 없애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 얘기지. ○교통국장 임황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 똑버스에 예산이 13억 79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국비가 있나요? ○교통국장 임황헌 도비, 시비입니다. ○이준영 위원 도비, 시비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준영 위원 도비가 몇 퍼센트예요? ○교통국장 임황헌 30%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도비 30%. ○교통국장 임황헌 시비 70%. ○이준영 위원 그러면 똑버스 사업이 경기도 사업이라고 했는데 30%고 우리가 70%면은 경기도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 사업이죠, 우리 시 정책이고. ○교통국장 임황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기준이, 도에서 기준을 그렇게 내려서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말이지, 이거. ○교통국장 임황헌 그래서 똑버스 활성화가, 비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7대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에 거의 그래도 400명 정도는 평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이거 반드시 시정연구원에 의뢰가 됐다니까, 좋아요. 그거 잘했어요. 그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교통국장 임황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버스, 대중교통버스에 학생들 타잖아요, 또 어린이들도 타고. 이거 요금이 다 다르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할인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서 할인된 요금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나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항상 의문시되는 거는 학생이 몇 명 탔는지, 오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탔어요. 아침에 어느 교통 몇 번 버스에. 그런데 이게 몇 명이 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카드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요. ○이준영 위원 네? ○교통국장 임황헌 버스요금은 학생용 별도 카드가 있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청년이 탔다, 청소년이 탔다 파악은 됩니다, 그거는요. ○이준영 위원 학생들 카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교통국장 임황헌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러면 학생 카드로 찍었으면 이건 학생이다, 이건 어린이다.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래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해 준다 이거죠. ○교통국장 임황헌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거 합리성이 있나요? 하여튼 좋습니다. 현재 제도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거죠? ○교통국장 임황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버스 업체들 있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준영 위원 버스, 택시, 대중교통 망라해서 회사별로 보조되고 있는 금액, 현황 상세 내역을 총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보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구분하고 표시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교통국장 임황헌 자료를 최대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 만들면 되지, 그게 뭐 가능한지 ○교통국장 임황헌 시스템상으로 자료 정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이준영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돼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거 그냥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있느냐, 또 현재 교통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합당하고 편리한 정책이냐 이런 걸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교통국장 임황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부서를 힘들게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통국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임숙희입니다. 저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버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똑버스는 우리 원도심 대중교통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에는 똑버스가 몇 대 정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교통국장 임황헌 일단 3대가, 고강동 쪽에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3대요. 왜냐하면 원도심이 진짜 대중교통이 취약해요. 지금 점점 버스가 없어지거든요, 추억의 버스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또 우리 지역주민들 고민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는 이유가 똑버스를 타면 마을버스라든가 일반버스로 환승할 수 있는지 ○교통국장 임황헌 환승이요? ○임숙희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숙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똑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있고. 왜냐하면 버스가 없으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분들은 앱을 통해서 가능하잖아요. 지금 시스템 앱으로 하는 거죠? 전화도 하나요? 왜냐하면 그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른, 그러니까 아침에는 활성화가 잘 돼 있는데 점심때라든가 그 짧은 시간 10시부터 4시까지는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인원수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똑버스를 많이 늘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시민들이 모르니까 사용을 못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네, 하여튼 제일 똑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년층이나 젊은층보다는 사실 어르신들인데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숙지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임숙희 위원 네, 많습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에 가서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승하는 거 꼭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환승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임숙희 위원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임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내용에서 질의를 미처 못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아까 주차지도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의 징수결정액이 184억이잖아요. 미수납액 이유 말고 징수결정액 184억이 발생된 항목은 어떤 항목으로 발생된 거죠? ○교통국장 임황헌 주차지도과요? ○이철희 위원 주차지도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국장 임황헌 주차지도과는 단속입니다, 대부분이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이철희 위원 184억이 다 주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입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네, 대부분 1년에 불법 단속에 대해서 수납을 60억에서 70억 정도 하고 있고 ○이철희 위원 65%에서 70%요? ○교통국장 임황헌 60억에서 70억 원을 불법주차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미납된 부분은 또 이 정도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것도 주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교통국장 임황헌 그렇죠, 대부분 1년에, 거의 하루에 한 450건 이상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2025년 말 현재로 100억이 그러면 미수납액이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지난 연도 합쳐서 91억이고 올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니, 2025년 말까지잖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100억 정도 됩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나요? 이 누적 금액이, 전체적으로. ○교통국장 임황헌 결손 여부에 따라서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회계연도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다른데 ○이철희 위원 이게 계속 줄어들어야지 올바른 방향이지 계속 누적돼서 늘어나면 안 되지 않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도저히 못 받는 거는 결손 처분을 하면 좀 줄어들게 되고. ○이철희 위원 이것도 아까 5년 지나면 결손 처리되는 거예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럼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누적된 게 100억이라는 얘기죠? ○교통국장 임황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국장님, 설명이, 답변에 의하면 ○교통국장 임황헌 5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합산액이 100억이잖아요, 주차요금 안 낸 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저는 금액적으로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누적금액이 줄어들어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량등록과의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부분도 그렇고 주차지도과의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인력적인 부분도 상당히 좌우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을까요? ○교통국장 임황헌 인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격무부서로 항상 지정돼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의도 많이 받을 것이고. ○교통국장 임황헌 민원 처리하는 데 상당히 고충이 많은, 직원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이철희 위원 격한 항의도 받을 것이고 민원인들 갈등도 심화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저희들이 양해하고 안 받을게요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받아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한 사람한테 계속 누적되는 가중된 업무로 인한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피폐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원이라면 인원을 늘려야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어떤 선진 기법을 개발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 좀 해보세요, 국장님. ○교통국장 임황헌 네,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철희 위원 제가 현재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을 계속 닦달해서 더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자원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도자원국 소관 25년 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결산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949억 원으로 징수결정 2988억 원, 수납 2939억 원, 정리보류 1300만 원, 미수납 49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48억 원으로 지출 2889억 원, 이월 748억 원, 보조금반납 1200만 원, 집행잔액은 211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는 회계별, 부서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로 자료 7쪽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 1217억 원 중 징수결정 1224억 원, 수납 1206억 원, 정리보류 400만 원, 미수납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미수납 18억 원 중 16억 원은 요금체납이고 기타 2억 원은 25년도 노온정수장 운영 정산에 따른 재무제표상 수익과 결산서상 수납액 차액으로 그다음 해 우리 시 부담금에서 상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277억 원 중 지출 262억 원, 이월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 1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2건으로 첫째, 원격검침단말기 구매·설치사업으로 2억 4700만 원 중에서 75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스마트검침사업으로 수도시설과와 병행하는 디지털계량기 교체·설치 예산이 소진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유지보수용 원격검침단말기 구매사업은 98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조달청 기준에 따르는 전문검사기관 검사일정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수도시설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00억 원 중에 지출 306억 원, 이월 382억 원, 집행잔액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먼저 명시이월을 보면 첫째, 소사1배수지 유출밸브 교체공사는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에 1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현장 사고 발생 및 동절기 굴착중지 등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범박배수지 송수관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건은 2300만 원 전부를 이월하였는데 해당부지에 대한 소송으로 소송이 종료되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사고이월입니다. 첫째, 소사1배수지 유출밸브 공사 건은 앞서 설명드린 명시이월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3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정비공사 건은 예산현액 20억 원 중에서 2억 9000만 원을 이월한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누수의 긴급 복구 단가계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하반기 2차 불·소출수 등 긴급공사 건은 예산현액 7억 3400만 원 중에서 1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긴급급수 민원 처리 단가계약 유지를 위함입니다. 넷째, 동절기 수도계량기 긴급공사 건은 예산현액 9100만 원 중에서 8200만 원을 이월한 것으로 계량기 동파 긴급 민원 처리 등 단가계약을 유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18쪽 계속비이월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현액 448억 원 중에 371억 원을 이월한 것으로 2018년에 시작해서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으로는 총 6건, 3억 4000만 원으로 민원에 의한 급수공사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정수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9억 원 중 지출 221억 원, 이월 40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은 사고이월 1건으로 정수시설물 청소용역 건에 대해서 예산현액 1억 원 중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완료 후에 업체에서 회계 필수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쪽 하수하천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예산현액 2억 7700만 원 중에 징수결정 3억 4000만 원, 수납 3억 2000만 원, 미수납 2100만 원입니다. 28쪽 세출로는 예산현액 32억 5000만 원 중에 지출 28억 6000만 원, 보조금반납 8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로는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과와 생태하천과가 합쳐지면서 생태하천과에서 이체된 예산 26건, 2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현액 1443억 원 중에서 징수결정 1475억 원, 수납 1445억 원, 미수납 30억 원입니다. 32쪽 세출은 예산현액 1443억 중에 지출은 970억 원, 이월 356억 원, 집행잔액은 116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첫 번째, 부천제일시장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은 예산현액 9억 8000만 원 전체를 이월하였는데 이는 선행되어야 할 시장 아케이드 설치 지연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둘째, 하수처리시설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건은 예산현액 15억 원 전부를 이월하게 되었으며 이는 작년 마무리 추경에 특조금이 교부되어 내부검토 등 절대 공기 부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셋째,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침사지 협잡물 제거 및 이송설비 개량공사 건은 예산현액 39억 원 중에 19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조달청의 화재사건과 또 계약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넷째,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건은 예산현액 25억 원 전부를 이월하게 되었으며 27년 9월 최종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암거 정비공사 건은 예산현액 4억 원 중 3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금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35쪽 사고이월로 첫 번째, 굴포하수처리시설 침사지 교체 건은 예산현액 42억 원 중에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문제작 등 절대 공기 부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둘째, 기술진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건은 예산현액 15억 원 중에 2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4년도 명시이월, 25년도 사고이월 후에 금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송내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실시설계 건은 예산현액 8900만 원 중에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37쪽 계속비이월로는 첫째, 3, 4단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 건으로 예산현액 244억 원 중에 20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0년 4월에 시작해서 현재 78%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대오거리 일원 도심침수예방사업 건은 예산현액 50억 원 중에 49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연차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5단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 건은 예산현액 16억 원 전부를 이월하게 되었으며 2030년 사업종료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다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자원순환과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는 예산현액 236억 원 중에 징수결정 235억 원, 수납 235억 원, 미수납액은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주요 내용으로는 납기 미도래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재활용품 관련된 과태료 납부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44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06억 원 중에 지출이 1058억 원, 보조금반납 4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7억 원입니다. 46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9억 원 전부를 징수결정,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억 원 중 지출 41억 원, 이월 7억 원, 집행잔액은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1건으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예산현액 12억 원 중에 7억 원을 이월하게 되어 내년 8월에 용역 완료 예정으로 다년도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기금조성 총괄 현황으로 24년도 말 조성액 11억 5000만 원에서 25년도에는 2800만 원 조성, 5000만 원 사용으로 25년 말 조성액은 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사업별 세부내용은 협의체 운영비 3700만 원, 견학비 120만 원, 주민지원 1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안녕하세요. ○김건 위원 사고이월 관련해서 아까 잠깐 구두로 설명 주셨는데 소사1배수지 유출 밸브 교체공사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 계획을 보고 있는데 ‘9월 4일 공사중 사고발생으로 일시중지’ 일자가 이때가 맞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잠시만요, 몇 쪽이죠? ○김건 위원 15페이지요, 사고이월 관련돼서.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9월 4일. ○김건 위원 사고발생 9월 2일 아니에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일시중지를 한 건 9월 4일 ○김건 위원 그럼 9월 3일은 했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때도 사실상 공사는 못 하는 거고 정식으로 9월 4일에 중지 명령을 ○김건 위원 그거야 그런데 아니, 일자는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공사 중지가 며칟날부터인지, 일단 그건 그렇고. 보면 ‘시공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전환’이라고 사유를 해 주셨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이게 맞아요? 아까 국장님 구두보고할 때는 다른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책자에는 시공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전환으로 인해서 일시중지를 했다 그러면 최초에 용역 발주했던 게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건 아니고 그때도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고 당시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불의의 사고가 있는 바람에 그 공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흙막이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무너지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돼서 그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공법도 일부는 조금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최초 실시설계용역 채택을 했던 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역 발주하셨잖아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때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일단 공사는 일시정지했고 안전성을 이유로 지금 용역 발주를 하셔서 사고이월이 된 건데 이게 그러면 완료는 언제예요? 용역 완료 시점은? 보니까 올해 5월에 착수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금년 말 11월 정도쯤이면 완료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서상에는 올해 9월부터 11월 중에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공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안전상 최초의 우리 공법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최초 실시설계 채택했던 공법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공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일부 미비점이 있었는데 그 미비점 때문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변경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부분이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극히 일부분이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저희로서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수도자원국뿐만 아니라 항상 최초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잖아요. 용역을 발주해서 그 공법대로 가다가 중간에 뭔가 최초 용역 준 것에 대한 결괏값이 잘못돼서 전면 수정하거나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그래서 또 이번에도 사고로 인해서 다시 용역을 발주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성 용역을 발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를 받아보았을 때, 우리가 2025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고 그 용역 준공을 7월에 했지 않습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착공을 7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용역 결괏값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만약에 된 경우에는 그러면 그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한 회사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렇죠. ○김건 위원 그럼 그냥 잘못됐으니까 바꾸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의 용역사에 대해 저희가 피해보상이라든지 다른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피해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든 것도 아니고 2025년도에 이 소사1배수지 관련돼서 용역을 발주했고 그리고 7월에 착수·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 용역에 대한 용역비용이 발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용역을 발주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설계변경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큰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당초 있었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했던 내용입니다. ○김건 위원 아니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해서 용역 값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설계가 바뀔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명시이월되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저희 사업이 지연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최초 설계용역 자체가 잘못된 공법이었다고 이번 새로 한 용역에서, 결괏값이 9월에서 11월이면 곧 나올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초에 우리 수도자원국에서 용역을 의뢰했던 회사의 결괏값이 잘못된 거잖아요, 결론은.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용역비가 분명히 지불됐을 텐데 행정절차가 없냐라는 걸 여쭙는 거예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는 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는 한번 관련 부서와 상의하셔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다 이런 것 같아요. 최초에 용역을 1억이 됐든 5억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발주를 해요. 하다가 막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래서 다 일단 공사중지하고 다시 용역하겠습니다 해서 거기다 또 예산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공법을 바꿔서 완료까지는 갑니다. 최초에 우리가 용역비를 줬던 그 회사한테 손해배상을 받는다거나 그 당시 용역비를 토해내라거나 그런 규정이 없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그것도 ○김건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결론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다시 용역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 최초 용역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문제지만 ‘그때 이런 공법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착공 다시 할 때는 이 공법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부천시는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초에 우리가 용역 발주했던 그 업체한테 들어갔던 용역비용이라든지, 잘못된 결괏값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이 어떻게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 달라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잘못도 있는 거고, 불가항력적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면 모르겠지만 잘못된 결괏값을 저희가 받고 검토를 못 했다든지 이런 사유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행정은 가끔은 강한 드라이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특히나 이 사고는 크지 않습니까.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도자원국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자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