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18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환석 의원 등 6인 발의)
3.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김환석·송혜숙·이학환·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11시31분 개의)
지금은 더위가 한층 더해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7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가급적 넥타이를 매지 않은 간편한 정장차림으로 무더위에 대처하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7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철 부시장은 저를 대신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민승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효준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윤여소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최창근 도시국장입니다.
정해웅 행정국장입니다.
신은호 환경사업단장입니다.
류철현 교통사업단장입니다.
한상휘 도로사업단장입니다.
김종오 교육사업단장입니다.
정정오 홍보담당관입니다.
오동택 스마트시티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승진 및 영전하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렬한 햇살과 숨쉬기 힘든 더운 공기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요즘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을 뛰며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변함없이 힘써 주고 계신 장덕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개막된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7월 7일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한국 영화가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세계3대 영화제인 칸영화제가 공식 지정한 영화제가 되면서 국제적인 위상은 물론 한국영화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는 중심적 영화제로 자리 잡으며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천시를 실감형 콘텐츠의 메카가 되도록 정부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과 부천에 국립영화박물관 유치 기원을 담은 시민들의 꽃길 장식인 인피오라타 페스티벌에 SBS가 개막식을 생중계하여 부천의 문화적 위상을 전국에 알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제 기간 내내 자부심을 가지고 기꺼이 봉사해 주신 자원봉사자 분들과 설레는 모습으로 상영관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즐거운 모습 속에서 우리 부천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대단히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낌없는 헌신과 도움에 힘입어 지난해 7월 힘차게 출범한 8대 의회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천시의회는 현장 중심의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위하는 뜻을 모아 지역현안 해결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17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128건을 비롯해 결산승인, 예산안 심의 등 총 230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주어진 4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같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시는 유달리 분주한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7월 1일 자로 10개의 광역동을 개청하여 행정이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전국 최초의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동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주민지원센터 착오 방문 민원과 단체 간 통합으로 인한 제반문제 등 광역동 초기 발생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꼼꼼히 살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착공으로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 부천의 완성에 성큼 다가섰으며 시민이 즐겨 찾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절기를 맞아 폭염 등 여름철 재난재해에 대비해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10개의 광역동이 각각의 지역 특색을 담을 수 있도록 고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더 행복한 부천, 미래가 기대되는 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져 그 안에서 부천이라는 이름이 시민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혼신의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꿰뚫는 보다 넓고 깊이 있는 안목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도 벌써부터 더위가 시작되고 지난해와 같은 폭염을 예보하고 있어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빠짐없이 살펴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 쉼터 운영과 태풍,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주말 아침 관내 연립주택 철거현장에서 방진막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기철을 앞두고 각종 공사장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3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 조례안 등 안건 제출을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다음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 접수는 총 28건으로 7월 10일 접수한 의원발의 2건, 시장 제출 2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7월 18일 오늘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복사꽃필무렵 작은도서관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동현 의원, 이상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환석 의원 등 6인 발의)
(11시44분)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신 의장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이번에 7월 1일 부로 12개 국·소·단장이 계시는 부서 중에서 9개 부서의 국장·단장께서 승진 혹은 영전을 통해 새로운 진영을 갖추셨습니다.
향후 우리 부천시의회와 더불어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25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임시회 안건 처리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김환석·송혜숙·이학환·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11시47분)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윤병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부천시의회는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아베 정부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강행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아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부천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일본 아베 정부의 보복이 시작됐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경제적인 제재를 단행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그동안 일본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문재인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로 불법함과 부당함을 정당화한다.
일본 아베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다.
다른 한 편에선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 또 미래산업의 핵심 부분인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들고 나온 것에는 다른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제 산업 구조 변화를 이용해 한국 경제 위상을 흔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또한 남북 평화시대가 열리면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된다.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물류가 한반도로 통한다. 북의 노동력과 남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우리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경쟁력에서 통일 대한민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경제를 공격하여 친일정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도 등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적반하장격인 행태에 온 국민, 애국적인 87만 부천시민의 분노가 끓어오른다. 또한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일본 아베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87만 부천시민과 함께 여야를 가리지 않는 부천시의회 28명 전원은 일본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여야를 가리지 않는 28명의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아베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그 외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손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아베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8일
부천시의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365안전센터장신영철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미세먼지대책관김동익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기획조정실장민승용
문화경제국장조효준
복지위생국장윤여소
도시국장최창근
주택국장양완식
행정국장정해웅
보건소장정해분
환경사업단장신은호
교통사업단장류철현
도로사업단장한상휘
공원사업단장노진승
교육사업단장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