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년 7월 2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4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정재현 주말 잘 못 보내셨나요? 축구가 져서. 저희가 축구응원을 갔는데 1 대 0으로 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더 잘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다음에도 응원을 가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갖는데 열심히 질의하시고,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8대 시의원에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효준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정애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찬식 식품안전과장이 병가 중이라 식품안전과 김종환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하늘빛 민원과장 5급 승진 교육 관계로 민원과 김용성 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 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앞으로 행정국은 저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추후 업무보고 후에 과장들이 어차피 답변을 하게 될 텐데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단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입니다. 다른 건 이따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국장이 24명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네, 4급이 24명.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 5급 과장이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전체 공무원이 2,23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각 급별 여성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5급 이상 직위가 15.1%입니다. ○박순희 위원 15.1%이고 전체 공직자의 여성비율은 혹시 몇 %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국장 김용익 우리 여성공무원이 전체 17.2%로 돼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4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행정국장 김용익 45%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희 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파악했을 때 47% 정도로 파악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24명 국장 중에 단 한 분이 여성이라는 것 또한 여성 차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5급 120명 과장 중에 20명이 여성이더라고요. 현재 8대 의회가 여성의장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 중에서도 46% 정도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는데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하위직에만 여성이 머물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공무원이 간부공무원에 적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성공무원 상향조정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갈수록 이런 현상은 감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여성공무원 우대를 통해서 승진을 시켜야 되겠지만 앞으로 점차 여성공무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율이 높아지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제도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네, 있습니다. 주요 보직의 주무 과 팀장을 여성으로 우대하고 또 매 진급 시 여성공무원을 할당제로 해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성의 능력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행정직이나 복지직, 회계직 이런 업무에서 혹시 능력면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대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능력을 따지는 건 제일 먼저 각 부서장의 근평이거든요. 근평에 근거해서 승진 소요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승진도 승진배수 안에 드는 사람을 승진시키게 돼 있습니다. 능력을 따진다면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여성과 남성의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질상. 그런데 능력에 따른, 이번 장덕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능력 위주의 승진, 인사단행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작년 말까지의 자료를 보면서 능력 위주가 맞는지 물음표를 달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향후 인사제도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야 46%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공직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승진가산점이 주어진다든지 이런 승진제도의 불평등이 없어야만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제가 처음 오다 보니까 숫자 퍼센티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인사정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또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환석 위원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부서에 질의했다가 좀 망신을 당했는데, 부천시의 저출산문제 그리고 출산장려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저출산대책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한 분께서 저출산대책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부천시도 보면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좌기관으로 따로 인구청년정책팀을 둬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보좌기관 중에 인구청년정책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용익 그건 정책실이 따로 재정문화위원회 소속입니다. ○김환석 위원 재문위 쪽인가요? ○행정국장 김용익 네. ○김환석 위원 행정국 주요 업무계획 자료에 보면 행정환경 첫 줄의 첫 단어가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 역할 요구”라고 되어 있어서 한편으로 젊은 공직자를 많이 뽑아서 출산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부천시의 출산장려정책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아울러 출산을 했을 경우에 어느 지자체에서는 1500만 원을 일시불로 준다, 또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해준다 이런 제도를 경쟁적으로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아이를 1명 낳았을 때, 2명 낳았을 때, 3명 낳았을 때 등등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을 했을 때 각 자녀별로 인센티브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장으로부터 김환석 간사님께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듯 해서. ○김환석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해 ○위원장 정재현 여기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요. ○김환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출산 시 인센티브 제도는 파악이 가능하시겠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시민들에 대해서요. ○행정국장 김용익 시민들에 대한 건 재정문화위원회에 출산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있죠.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원수 기준인지 규모별인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국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방향을 좀 정해봅시다. 사서직렬, 사회직렬, 잠시만요. 행정지원과 팀장님들 계신데 행정직 아닌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안 계시죠? 행정지원국의 팀장은 비율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직렬의 비율대로 없습니다. 저의 평등한 보직의 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한 적이 있는 홍보기획관실에 직렬별로 배치될 것, 그 비율만큼 배치될 것. 그러면 행정직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부서로 가면 됩니다. 그 비율만큼. 최소한 그 비율이 적게라도 배치되는 게 올바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언론팀 같으면 그 국의 홍보를 그 직원이 담당하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지금 감사실은 조직에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기술감사 쪽은 기술직들이 와 있습니다. 감사실은 그렇게 있는데 왜 홍보실은 안 하고, 인사팀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사에서 불편을 겪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익 일단 조직의 정원 현황에 각 직렬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제대로 준수돼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고, 파악해서 그게 안 되어 있다면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라는 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게 인사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예를 들면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와 있는데 사회직렬이에요. 지금 근무지지정으로 와 있죠. 사전에 여기에 배치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과장 아래 자리에 토목이나 건축, 사회직렬을 하려면 직제를 바꾸거나 보직을 바꿔서 넣어야 되는 판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의회 의정팀장을 토목직이 하면 큰일 나나요? 여하튼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직의 인사적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들이대기가 갑갑한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변화의 상이 좀 보이거든요. 어쨌든 58년생 인근으로 잔뜩 나가면서 행정직렬이 근무연한 채워서 승진하기도 바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조짐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 다른 직렬의 배치 혹은 균형 있는 배치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맞습니다. 행정변화에 맞게 행정조직도 유연하게 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또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사서6급 혹은 사회5급 혹은 사회6급의 개방형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서는 일반과 경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은 일반과 수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행정직들은 제가 언론팀장으로 갔던 것만 봐도－홍보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그 경력을 가지고 가서 개방직으로 열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편집팀은 박경필 팀장 같은 사람이 개방직으로 열어서 일하고 있고 우리 의원 중에도 김성용 의원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 전문가로 경기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됐을 정도로 행정직의 행정에 들어가서 일정한 경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직렬에 맞게 문화전문가, 행사기획전문가도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사서나 사회도 복지관장이 와서 복지정책과장을 한다든지 복지정책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연합회의 훌륭한 원장이 와서 보육지도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직렬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보육지도팀장은 어지간하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건 뻔히 인사고충을 얘기해서 맨날 듣는 소리일 텐데 그런 데 중심으로 배치하면 반발도 적고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육지도나 이런 건 유연함이 발휘돼서 잘 풀리기를 기대하는데 맨날 가서 새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런 게 훨씬 나아보이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개방형으로 인해서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고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장점도 있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내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고민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승진 소요연수나 직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화 총무팀장입니다. 이우찬 인사팀장입니다. 김성하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조한규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임권빈 국제교류팀장입니다. 공희정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이미숙 기록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미리 밝혀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또 없으시면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 2,347명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정원 외 공무원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현재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정원 733명이 있고 현원은 663명입니다. 기간제가 1,036명이 정원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나 한시적임기제의 경우에는 정원 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해당 국이나 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이 대부분 빠져있거든요, 정원 외에 시간선택제가 됐든 공무직이 됐든. 그러면 전체 인원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현재 부천시에 재직하고 있는 분의 현황을 같이 보고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 어디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령도 아니고, 이후에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그리고 7월에 정원 외 인력사용지침을 수립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나와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것까지 포함되면 이후에 다시 보고하실 것 같은데, 여하튼 이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마치셨습니까? ○김성용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마치면 마쳤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김환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에서는 국제자매도시 또 국내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정의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 ○김환석 위원 예를 들어 우호도시로 3년 정도 관계를 유지하다가 쓸 만하면 자매도시로 격상시킨다든지 하는 무슨 기준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정재현 과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국제교류팀장 임권빈 국제교류팀장 임권빈입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는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은 다음에 협약을 체결해서 교류를 하는데 조금 더 상위개념이 자매도시이고 하위개념이 우호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 강릉에 있는 부채길인가 여기를 가는 산행팀이 문자를 쫙 보내왔는데 “여기는 부천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50% 감면됩니다.”라는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자매도시라는 이유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확산해서 우리가 자매도시를 많이 방문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부천시도 문화도시로서 자매도시에 있는 시민들을 많이 초빙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면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잘 알겠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 부채길은 부천시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50%를 감면해 주는데 부채길만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전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부분에 대해서 상호 우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부천시에는 자매도시의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인센티브로 주고 있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할인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런 곳과의 교류를 넓혀서 시민들이 자매도시 혹은 외부 도시에 쉽게 접근하고 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손 볼 때 자매도시와 자매교류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매도시를 하는 조건을 그런 조건을 넣어주는 게, 강릉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우리 시도 이런 걸 하고, BIFAN이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나 서울 사는 강릉사람이건 향우회 사람이건간에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진도건 어디든 다 진행할 수 있으면, 실제로 교류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된 곳이 많은데, 누구와 친해서 된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됐으면 어쩔 수 없이 교류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급식 진행하면서도 진도쌀이나 이런 게 전체 부천으로 온다거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할 겁니다. 계약법상 불가능할 텐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 교류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행정지원과 농산물교류팀에서 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교류장터도 어지간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시장 가서 보게 하면 그만일 거고, 굳이 자매도시가 하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진도향우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진도군민회나 진도향후회에서 했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향우회가 있으면 자기 고향사람들 불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판매업자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걸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교류라면 행정지원국 업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김환석 간사님의 지적에서 멈추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확대 정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한테 따로 어떻게 진행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사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임용 확대를 24에서 30명으로 늘렸다고 하셨는데 전문관 지정하는 방법과 전문관 직위 혜택 및 전보제한이 있는지, 계속 전문관 임용 확대 의향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당초 전문관 지정을 저희가 2013년부터 했습니다. 10개 직위를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각 전문관을 지정할 때 수요를 받아서, 그 부분의 직위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의 수요를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관의 전보제한은 3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위 지정을 받으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승진 시에 필요한 실적가점이 적용되고 수당으로 연차별로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수당지급 부분은 정부의 인사지침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부분이고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도 B등급을 받았다 하면 A등급으로 상향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임용 확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라면 그 수요를 받아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전문직위를 지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직위가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전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역할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현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참여소통과장 조효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여소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거와 자치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광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광역동과 자치분권, 주민자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경문 행복센터팀장입니다. 국민운동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박종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여론과 현장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라고 하셔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여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김성용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그러면 임은분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 보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2160만 원 정도 동별로 워크숍 예산도 해 주시고, 소통의 달인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저희가 현재 시행한 동은 상반기에는 선거가 끼고 하다 보니까 사실 2개 동밖에 못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계속 추진을 할 건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동에서 나오는 여론은 긍정적이다, 거기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분석한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 연말 정도면, 11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최종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고 소통의 달인 심화과정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책을 내는 데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참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 받은 것에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 동별로 행정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더 많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사실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랄까요 그런 게 미미하다고 생각되고, 주민자치를 열심히 했던 모 팀장님은 보니까 부서가 전혀 다른 곳으로 발령 나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주민자치에 대해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인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를 아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역량 강화 컨설팅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2개 동밖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2개 동 한 거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반기에 나머지 동을 다 진행하고 그때 다시 한 번 최종 문제점이 뭔지 분석을 해 보겠고, 동 단위의 주민자치 업무를 보는 인사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동에서도 주민자치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그래도 동에서 가장 탁월한 직원들, 능력 있는 직원들, 쉽게 얘기하면 행정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아까 인사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서 사직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는데 동에 있는 주민자치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고참이나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시 입장에서도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최대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주민자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이 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동들이 정말 시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대동제, 소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기서 다시 광역동 체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계신 중인데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문제점도 나열해 주셨는데 광역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동 수가 줄면서 시의원들에 대한 수도 감소되는 것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서 시의원 수도 감원이 될 텐데 예상 감원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9명입니다. 현재 도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의하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한 번 드린 바도 있고 내부방침도 있고, 저희 내부방침은 의원정수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간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의원정수 관계는 선관위의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규칙에서는 각 시·도 조례에 모든 걸 위임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민수와 동 수를 합해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건 주민 수를 60%로 하고 동 수를 40%로 하자고 결정이 돼서 6 대 4가 돼서 부천시의원이 비례대표 포함해서 28명이 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의원정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의원 수가 줄어드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6 대 4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 수가 60%인데 주민 수가 많이 줄어들면 자연감소에 의해서 의원정수가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광역동 추진과는 관계가 없는 무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유만 아니면 의원정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추진하면서도 가급적 최대한 의원정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운동단체 아까 국장님께 보고드렸다가 미뤘는데 5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을 나중에 문서로 하나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4억 8000 가지고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저희가 보조금을 산정할 때는 매년 사업이 끝났을 때 연말에 전년도 사업을 심사 분석하고 평가하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서 그 다음 해에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검토할 때 다른 단체와 유사한 사업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어느 특정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지를 종합 검토해서 보조금을 결정하는데 금년도에 보조금 사업비와 운영비의 내역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4억 8000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4억 2000이거든요. ○김환석 위원 4억 2000인가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단체별로 보면 새마을이 1억 7900만 원 정도 되고, 바르게 7500만 원, 자유총이 7700만 원, 자연보호가 8800만 원이 되는데 새마을이 많은 이유는 새마을에서는 2개 단체 부녀회와 협의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예산액이 많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금 4억 8000이라고 본 것은 5쪽 주요사업 추진계획 7항에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 4억 8000을 봤습니다. 그런데 4억 2000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에 다녀보면 각 동의 가장 말단에서 행정을 지원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인 통장님들 계시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김환석 위원 통장님들이 우리 수당 좀 인상해 주세요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회의 수당을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부천시의 현재 재정상황을 봐서 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이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인상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발생하고 있는 중인데 부천시의 경우 통장들 수당 인상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회의수당 인상 계획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었던 건데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천시에서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이분들이 주머니에 넣고 가는 게 아니라 그날 만찬을 한다든지 자치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로 쓴다든지 해서 사실상 명의만 위원님 명의로 되어 있고 자치위원회 회비로 귀속이 되거든요. 3만 원만 그렇게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일부 동에서는 자기 주머니에서 1, 2만 원 더 꺼내서 4, 5만 원 내는 동도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더 내는 경우가 있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저희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경기도 전체 보면 가장 많이 받는 데가 7만 원, 가장 적은 데가 2만 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적게 받는 데가 오산시가 2만 원을 받고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안산, 남양주, 시흥, 구리 이런 지자체가 7만 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상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검토를 해 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해 주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 증가폭을 계산해 봤는데 약 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상정해 볼 생각이거든요. 먼저 김만수 시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지금 장 시장님 오셨으니까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29쪽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게 7월 4일 자 인원인 것 같은데 2,259명이 맞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이건 작년 7월 구 폐지할 때 ○김성용 위원 2016년이 아니라 작년 7월이에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2016년이죠. ○김성용 위원 동 인력이 인원의 충원 없이 307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오늘 정원 보고에는 2,347명이거든요. 그러면 2년 사이에 100여 명이 늘었잖아요. 이 인력은 주로 어디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죄송한 말씀인데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당시 2016년에는 안 늘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인력이 전체적으로 늘었잖아요. 현재 100여 명 는 인원은 또 다른 주민들의 복지나 주민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 넣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인원은 늘었는데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동 인원이, 동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이 인력 구조조정 없어도 됐지만 늘어난 분들은 다른 데로 적재적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성과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하나 질의할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국민운동단체 4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4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시에서 나오는 돈을 받고 업무를 보는 분이 특정정당 활동을 하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건 잘못된 일이죠. ○김성용 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나 이런 걸 하셨어요? 문제제기나.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다 말씀을 하시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만약 이런 것이 용인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예산으로 생활하면서 특정정당의 활동을 하고 출마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파악했으면 시에서 바로 지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환급조치도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실 모 단체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모 당의 비례대표를 하고자 5월에 정당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에서 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하려면 면접이 있더라고요. 면접까지 보셨어요. 저희가 정당에 가입할 때는 모르고 나중에 면접을 볼 때 알았습니다. 바로 당사자를 만나서 “당신 이거 잘못된 거다.”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앙에 보면 정관이 있고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당활동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임명권이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퇴직을 시키거나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앙에 요청을 한 게 “이것 잘못된 건데 거기에서 필요한 조치를 빨리 취해라. 이것 때문에 부천시 정가에서 말이 나오고 있다.”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본인이 당에서 탈퇴를 했더라고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규약이나 정관을 위반했으니까 중앙에서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감봉 1개월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중앙회하고 얘기를 한 게 이건 징계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교체도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징계 이상의 조치는 없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당신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그만두시오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각 정당에서는 그렇게 공천후보자로 하기 위해서는 경선과정이 아니고 기존에 당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신청조차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상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주면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덧붙여서, 주제가 드러났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가진 권리 하나 있잖아요, 예산편성권.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예산편성에서 배제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 인건비 만큼.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더 노력해서 인력의 교체나 이런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게 안 됐으면 시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예산편성권 있지 않습니까. 편성을 안 하면 그만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분이 속해있는 단체가－이건 제 생각입니다－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 사람이 직위를 가지고 회의 업무를 보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부천시 단체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이나 사업비를 깎는다면 결국 전체 단체에서 사업하는 데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예산편성권은 시에 있지만 예산심의권은 저희한테 있으니까 그 점을 아시고 권리대로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홍진아입니다. 저는 통장 업무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통장님의 대표적인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과거에는 적십자회비 나눠주는 거나 전출입 확인해 주는 것이 주업무였는데 그런 업무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적십자회비도 중앙에서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지금은 지역상황 관리가 가장 큰 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홍진아 위원 실제 거주하는 세대확인을 4년에 한 번인가, 한 번씩 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 하죠? 일제점검.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주민등록 일제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적십자회비 안 하고 전출입 확인 안 하고 그러면 통장님들 업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수시로 ○홍진아 위원 아직도 민방위고지서 직접 갖고 주고 실제 이상하게 전입된 세대를 직접 확인하러 다니시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건 주민등록 일제조사 때 ○홍진아 위원 그것 말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평시에도요? ○홍진아 위원 네, 지금 기간 아니잖아요. 지금도 확인하러 다니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일단 지금 업무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도 세대확인 업무를 실제로 하고 계시고, 전입이 잘못된 것 같은 분들을 정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고, 민방위 통지서 직접 갖고 주고 계시고, 제가 아는 범위는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와 다르긴 한데, 또 하나 여쭤볼 건 반장제가 폐지됐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반장제가 폐지되면서 보완점은 만드셨나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솔직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통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너무 오밀조밀 있다 보니까 반장이 의미가 없고 반장이라는 직책이 불필요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대안을 만든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보완책은 없고 그냥 폐지된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면 통장님들 한 분당 적정세대가 몇 세대로 정해져 있죠? 몇 세대부터 몇 세대 정도로 나눈다가 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한 통 기준에 보통 180∼700세대 정도. ○홍진아 위원 갭이 굉장히 커요. 180∼700세대.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720세대입니다. ○홍진아 위원 자료를 보니까 1,200세대 넘는 곳도 계시고 최저 25세대를 담당하고 계신 통장님도 계세요. 1,200세대는 분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세대를 넘는 곳도 예정이 없어요. 대신 공동주택이나 공장지대 이런 것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세대 확인이나 민방위 확인은 모든 세대를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세대를 가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아닌 주택과의 업무 차이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저희 통·반 설치 기준이 말씀드린 대로 180∼720세대 기준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470∼480세대 정도, 부천시 전체 703개 통 중에 1개 통장님이 관리하는 가구가 평균 470∼48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같은 데는 40 몇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중동이나 이런 밀집된 데는 1,200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반 조정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불합리하게 1개 통에 너무 많은 세대수가 있는 데는 분통, 건축 쪽에서 보면 소규모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 간의 불균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 중에 소수 통은 통합을 하고 너무 큰 통은 분할하고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을 보니 1,200세대 넘는 데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세대 넘는 분들은 계속 하셔야 된단 얘기잖아요. 기준이 평균 470, 4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00세대까지 담당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범위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과한데 1,000세대 넘는 분들은 아예 예정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올 계획에 1,200세대를 하고 계신 게 거기까지가 계획이신 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적은 통은 통합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1,000세대, 1,200세대 되는 데는 분통을 하겠다는 얘기죠. ○홍진아 위원 근처가 아닌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리가 먼데 여기 열 몇 세대 있고 저기 1,000세대 있고 이걸 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 통하고 묶는 게 아니라 인근 통이죠. 예를 들어서 중1동에 1통이 1,200세대인데 2통이 500세대다 그러면 나눌 수 있죠.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의미가 아니라면 여기에 조정 예정이라도 써놓으셔야 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제가 미리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정인 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정이라고 안 돼 있길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되기 전에 민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정을 할 거다 해서 조정이 됐는지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조정이 안 돼 있고 조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니 1,200세대가 넘어야만 조정을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통장님들한테 너무 과한 일이거든요. 과장님이 세대확인 업무나 적십자나 전출입을 지금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통장님들은 세대확인을 직접 하러 다니는 업무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민방위 서류 주는 것도 직접 하고 전입세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집을 직접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맞벌이부부도 많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분들을 확인하려고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상관없이 그분들은 그 한 세대 때문에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700세대의 비율과 1,000세대의 비율과 열 몇 세대의 비율과, 일반적으로 400과 700만 봐도 그 비율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비율일 거 아니에요, 다르지 않다면. 그렇게 치면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죠. 그냥 반장을 없앨 게 아니고 없앴으면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반장 비슷한 보조제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많이 나올 시기에 시간제라도 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게, 통 분리도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줘야, 무작정 통장 급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쭉 있는 일이 아니고 시기별로 있는 거라면 그 시기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통 배정을 다시 정리해주시는 게, 지금 올려주신 자료보다 더 세밀하게 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는 400과 700에 대해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자원봉사나 다름 없는 일을 하고 계신데 수당 얼마 받죠? 지금 20 얼마 받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14만 원인가 ○홍진아 위원 20 얼마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월 20만 원에 추석, 구정 상여금 두 번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거 받고 과하다는 의견이 되게 많으세요. 그때 동에서 광역동 얘기할 때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통장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거 받고 이것까지 해야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분들 말씀이 맞기도 해요. 반장님들 없어지면서 일이 너무 과중해졌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주고 별일 없으니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개념이 있으면 그분들은 더 이상 안 할 거거든요. 어차피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민간에서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불편함 없이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대책이 나올까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통·반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반 조정하는 의미보다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예를 들어서 지역 민방위대원 통지서 돌릴 때나 주민등록 일제조사할 때는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때의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 업무부담을 덜어줄 대안이 뭐냐고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동주민센터의 인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솔직히 동에 13명, 14명 있는데 동 인력으로는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 인력도 적은 인원에 기존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면 그걸 해 줄 수 있는 여유 인력까지는 기대를 못할 겁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알기로 일부 주민센터에서 그 업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장님의 재량으로 너무 과중한 통은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러면 저희가 응급조치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게 동장님의 권한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만 안 해주시는 동도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400세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거기는 안 도와주더라도 700 이상 이런 데는 도와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침으로 얘기하든지 밑에 얘기를 해야 움직이지 안 그러면 재량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인데 새로 과를 시작하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 1시 반부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입니다. 인사발령 나고 첫 의회 업무보고입니다. 앞으로 부천시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정환표입니다. 정보보호팀장 조태봉입니다. 행정정보팀장 박성혜입니다. 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입니다. 정보기반팀장 김정란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조운묵입니다. 통신민원팀장 오봉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없으신가요?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할게요. 제가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공와이파이,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설와이파이를 이용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유출될 수 있으니까 보안이 되어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라는 것이 인터넷에 알려지고 있거든요. 우리 공공와이파이에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현재 공공와이파이 101개소 설치된 곳은 저희가 3곳을 했고 나머지 98개소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한 보안장치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보안장치는 특별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더라도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완전히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수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공공와이파이존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분은 ○김성용 위원 사실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장담은 못합니다. ○김성용 위원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자, 설치했기 때문에 부천시가 이렇게 잘한다, 정보화시스템을 잘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끝낼 건 아니고, 우선 맞춤형빅데이터 분석 관련한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앉으시면 누군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정보기반팀장 김정란 정보기반팀장 김정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시 전반에 대한 SNS, 인터넷 언론 통합 모니터링 분석, 수시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정보기반팀장 김정란 일단 웹상에서 인터넷 언론이나 블로그, 카페, 트위터 같은데서 메인키워드는 “부천”이 들어가는 키워드를 수집해요. 일반 수집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집해서 저희가 100개 정도의 분류를 줬거든요. 부천의 경제, 축제, 문화 그때그때 해서 그거에 대한 분류를 보는 거죠. ○위원장 정재현 분류만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정보기반팀장 김정란 분류하고 세세하게 어떤 기사가 나와 있는지까지도 다 나오기는 해요. ○위원장 정재현 분석만 하는 거죠? 대응은 안 하고. ○정보통신과정보기반팀장 김정란 네, 대응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주간에 보고 올리고 월간을 전체 ○위원장 정재현 사실 SNS는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죠? ○정보통신과정보기반팀장 김정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대응 없는 분석은 그냥 나중에 나왔다고 판단하고 끝이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천시가 허위비방이나 이런 게 돌아다녀도 “이번 주에는 허위비방이 한 건 나왔네요. 다음에는 허위비방이 두 건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팀장님 말씀대로 진행된다면. ○정보통신과정보기반팀장 김정란 네. ○위원장 정재현 대응에 대한 문제는 고민 안 하세요?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정보통신과 통신직 혹은 IT직들이 힘없는 부서여서 그런지 예산 들여서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게 전파돼서 대응하고 일해야 실제로 부천시의 위상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정보기반팀장 김정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SNS가 위대하다면서요, 힘이 세다면서요. 그러면 설득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SNS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그게 실시간으로 이슈가 발생해서 즉시 대응해야 할 게 있으면 즉시 저희가 부서에 통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데이터 생성과 확산과정이 있으면 그건 주별로 데이터가 모아졌을 때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빅데이터의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상황적 관리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예상을 해보면 아마 이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다. 이게 어느 부서지? 2개가 섞여있네. 이 부서든 저 부서든 통보받는 순간 자기 일이 될 거니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란 말입니다. “우리집 어디 깨졌어요, 우리집 앞에 보도블록 깨졌어요.” 이런 거 SNS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많은데 올라오면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 넘겨주는 시스템까지 갖춰지면 좋은데 빅데이터로서의 민원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는 것까지는 데이터의 역할인데 그것 말고 상황 대응 측면에서 다른 측면 같아요. ○정보통신과정보기반팀장 김정란 트위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현 트위터 민원이 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과장 잘 알 거 아니에요. 트위터민원은 김만수 부천시장이 이 트위터는 어떻게 관리해서 시가 답변자 지정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페이스북 민원은 왜 안 하는데요? 시킨 사람이 없어서? ○정보통신과정보기반팀장 김정란 페이스북은 현재 기술적인 구조로는 저희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페이스북은 현재 저희가 분석을 못하고 있고, 그건 또 홍보실에 페이스북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정재현 그건 부천시 페이지관리지 부천시의 상황관리는 아닌 듯 보여요.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나오시죠. ○행정국장 김용익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렇게 합시다. 페이스북이건 트위터건 SNS통합관리체계 구축하십시오. 지금 실제로는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누가 페이스북에 문제제기를 해서 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담당자가 답변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는데 트위터는 답변하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상황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업무분장이 애매하면 찍어서 “네가 해” 할 수도 있는 거 같고 그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부천시 페이지뿐만 아니라 SNS 관리되는 측면에서의 SNS대응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만수 부천시장이 트위터는 담당 과별로 지정하고 교육도 따로 하고－정보통신과에서 교육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그런 것처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가 페이스북으로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얼음 깨진 곳, 얼음 깨야 할 곳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음 깨야 할 곳을 페이스북 부천시 페이지에 옮기거나 태그를 걸어오면 그 태그에 따라서 답변했어요. 그리고 깨고 나서 깬 사진을 올려줬어요. 한 2주 했는데 수백 개를 했어요. 공무원들은 매우 귀찮죠. 거기 자기 일이 매일 생기니까. 그리고 나가서 그냥 치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치우고 사진 찍어서 거기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결한 민원이 많을 수 있거든요. 특히 도로과나 이런 데는. 당장 시범 삼아 “방치차량 SNS에 신고해 주세요.” 하면 미어터질 걸요. 그런 것처럼 그런 민원의 대응체계를 빨리 마련하는 게, SNS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선도적으로 치고 가는 게 좋아보여서, 이 일을 정보통신과장한테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장님을 부른 겁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개인적으로 제 페이스북에 너무 많이 와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무슨 길 때우는 사람도 아니고 보도블록 깨진 거 바꾸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 하이힐 박히면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할 일을 대행해 주고 있는 건데 그 모습 또한 안 좋아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익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거 다 시가 할 일인데 의원 통하면 빨리 되거든요. 모든 사람을 의원 대하듯 하면 어렵겠지만 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위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그리고 없으신가요? 그러면 두 분 하시고 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6쪽 유통식품 안전성 체계 확립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수없이 지도점검을 나가셨고 많은 실적을 하셨는데 이 지도점검 속에서 위반업소 건수나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데, 예를 들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 지도점검 12개소를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천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하나도 걸린 것이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저희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12개소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7건을 폐기조치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후에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뿐만 아니라 지도점검 했더니 폐기했다 내지는,「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많은 업체가 있기는 하거든요. 원산지 단속 권한이 여기가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게 위반한 곳 몇 개소를 어떻게 처리했다, 과태료든 영업정지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식문화 52쪽과 51쪽이 상충되는 듯해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맛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숨은 맛집을 찾겠다고 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맛집을 추천하겠다는 건.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 ○김성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보면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저나트륨, 저당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TV에서 맛집 소개하고 맛 프로그램 얘기하면 설탕으로 범벅하고 뭔가 첨가물이 들어가야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부천에서 맛집을 추천할 때 기준과 잣대를 어떻게 할 거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맛집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TV에서 나오듯이 온갖 첨가물을 넣어서 맛있다고 하는데, 식품안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당, 저나트륨 사업을 하면서 또 반대에서는 그런 데서 맛집을 추천할 건지 식품안전과의 기준을 정확히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맛집은 시민들이 추천하는 데를 주로 나가서 맛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맛평가단 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리전문가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재료를 특색 있게 사용하거나 또는 건강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팀장님이 이 업무 담당팀장 아니시죠, 이 업무 담당팀장이신가요? 52쪽 외식문화 명품도시 조성－외식문화로 명품도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 담당팀장이신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 ○위원장 정재현 이 현안사항 담당팀장이냐고요. 이게 어느 팀 거냐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 어느 팀 담당업무예요? ○식품안전과농식품안전팀장 유현우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리로 오시죠. 김성용 위원님, 어지간하면 담당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명품도시 조성을 해서, 말씀하셨듯이 우수음식점을 발굴하겠다. 숨은 맛집도 찾고 위생등급 우수업소도 50 해서 부천시의 숨은 맛집을 추천하겠다고 큰 사업계획을 세운 건 맞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한 건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농식품안전팀장 유현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맛집은 저희들이 전에 특색음식점이라고 전통음식점이나 대물림음식점을 운영해 봤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시민들이나 영업주들이 뭐가 특색이냐, 과연 특색 있는 음식점이냐. 명칭도 모호하고 지정을 받았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도 안 돼서 진정한 맛집을 발굴해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TV나 매스컴에 맛집이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부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설적으로도 깨끗하고,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맛만 훌륭하고 위생이 안 좋으면 얼마 전 만석닭강정이라는 맛집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위생기준을 100점 만점에 20점, 서비스 기준이 30점, 맛에 대한 기준이 50점 이렇게 해서 맛만 훌륭한 게 아니라 맛도 훌륭하고 위생도 깨끗하고 서비스도 좋은 진정한 맛집을 이번에 시민들이 공감하는 맛집으로 선정하고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들한테 내부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호응이 와서 맛집이 103개소가 추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리전문가라든지 시민을 대표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전문가들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서 암행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김성용 위원 잘 알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위생등급은 당연히 위생등급이 우수한 업소를 추천해야겠죠. 맛있다고 추천이 됐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온갖 MSG를 넣고 고나트륨, 고당이면 식품안전과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교육과 일상 사업에 배치되는 건데 그렇게 하실 거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거든요. ○식품안전과농식품안전팀장 유현우 그건 요리전문가가 평가해서 음식이 너무 짜다든지 달다든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하면 배점에서 감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업소를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성용 위원 이것을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맛집이라기보다는 부천이 추천하는 건강한 먹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고 식품안전과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 맛집 추천 자체도 그렇게 포맷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린 대로 맛은 굉장히 주관적이긴 한데 식품안전과에서 주로 하는 저나트륨, 저당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도 그런 기준과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식품안전과농식품안전팀장 유현우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새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46쪽 보시면 유통식품 안전성 체계 확립 부분에서 조금 전에 김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합식품 지도점검 시에 시장이든 음식점이든 다 포함되는 거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부천시 관내는 다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네. ○박순희 위원 제가 시장이나 음식점을 다니다 보면 위생상태가 굉장히 부적절한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용기에 밀폐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공기와 차단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오픈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고 소위 맛집이라고 명패가 붙어있는 곳을 들어가도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김밥집이나 반찬가게는 다반사로 공기 중에 오픈되어 있고, 2시간 정도를 지켜본 적이 있는데 2시간 내내 그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시 차원에서도 위생 쪽으로 점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49쪽 어린이가 행복한 식품안전·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개소 있죠. 제가 알기로 각각 5억씩 해서 2개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센터는 2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센터는 50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쪽을 보면 1센터는 50인 이하, 2센터는 50인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센터는 20인 이하 집중이고, 2센터는 50인 이상 집중이고, 예전 원미구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50인 이하는 1센터에 소속되어 있고 오정·소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1인∼49인까지는 2센터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 ○박순희 위원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현재 부천시 내에는 604개소 정도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 대다수인 70%가 넘는 어린이집들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49인 이하로. 그렇다면 1센터와 2센터에 5억씩이 적정한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학교에서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위탁할 당시의 사정은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이렇게 하다 보니 부천시에 있는 604개소의 어린이집의 정보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생이나 급식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2센터는 식단을 유아용 식단으로 운영하고 있고 1센터는 영아용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아와 유아를 같이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혼란이 있고 두 식단 간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을 저희가 건의했는데 이 부분이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센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급식지원센터 담당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접니다.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전에는 식약처에서 센터를 많이 늘리는 것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늘리는 것보다 효율성을 따지는 건데,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한 대학교에서 1·2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효율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조직이 방대해지는 것 같고, 식약처에서는 노인급식까지 향후 관리하는 것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로 합치면 나름대로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식약처에 합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합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 저희 시에 60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정보교류가 서로 안 돼서 1센터와 2센터가 다른 운영방식이 있거든요.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영아와 유아식단을 달리 팀별로 분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물론 여기에서 초등학교 급식도 일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센터에서 운영이 되었을 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아동 음식문화개선 인형극을 진행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현장에서 듣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인원수가 조금씩 감소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만족도조사라든지 식습관 개선율을 보면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는데, 51쪽입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저희가 매년 아동연극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람하는 시설이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인원의 제한으로 인해서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면 예산도 늘어야 하고 공연 횟수도 늘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590개, 유치원이 77개로 파악 ○박순희 위원 그건 전체 개소수를 말씀하신 거 같고,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을 확대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유아기에 80%의 식습관, 두뇌 완성 이런 성장급등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 또한 영유아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음식문화개선 인형극을 보고 온 다음의 영유아 식습관을 보면 골고루 먹기 이런 부분을 아이들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기억하기로 이 부분을 몇 년 전에는 1만 5000명 정도 했다가 점점 줄어서 1만 명이 연극 공연관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나 대관이나 예산 부분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많지 않아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저희가 연극을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상충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줄이다 보니까, 처음에 3500이었습니다. 그런데 10%를 줄여서 3150으로 되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람을 못하는 데가 20∼30% 정도 됩니다. 그런 데까지 다 관람하게 하려면 예산을 증액해서 공연 횟수를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의 제한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순희 위원 검토해 봐 주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더 확대해서 많은 영유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박순희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야겠네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통폐합하고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로 제안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나뉘어져 있죠. 식약처에서는 GMO를 찬성하고 농식품부에서는 GMO급식을 반대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푸드플랜, 부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를 보면서 센터의 통합 부분, 조금 전에 노인급식을 얘기하셨잖아요. 공공급식이 서울과 전국의 흐름이 부천과 약간씩 달라요. 이런 부분은 이후에 한 부서를 넘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이나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시·군 평가 꼴지를 하더라도 양기대 시장은 반대했거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하는 거 자체가 그 지자체장에 따라서 바뀌기도 해요. 관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보시면서 같이 과를 넘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 질의하셨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나오십시오. 확인 하나만 합시다. 국장은 제 답변을 마치고 30분에 약속한 대로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이 지적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혹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다 “급식”자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급식지원센터도 만들 판이거든요. 부천시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앞장서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그닥 질의할 데가 없어 보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 통합 운영해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통합 운영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고 질의하면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답변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섞어서 같이 운영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이 올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는데 그러면 그걸 통째로 과는 나뉘어있지만 운영을 한 곳에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그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흐르는지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것에 대한 예산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정재현 일단 보건복지부 식약처의 입장을 확인하고 혹은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확인해서, 장덕천 시장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모두 확인하고 공약이행의 절차로서가 아니라 시민 편익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중앙정부의 의견을 확인하면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익 그 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먼저 파악한 후에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의지가 확인되면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게 좋은 정책으로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시범사업 도시가 되면 앞으로 1등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앞으로 급식문제가 갈수록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최소 20명 식사를 하려면 똑같이 품이 들고 똑같이 일을 하거든요. 200명식과 그닥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급식을 배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푸드플랜, 전체 음식 계획에 따라서 배치되어야 할 문제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같이 통 크게 정책실이나 이런 곳에서 결과를 내게, TF를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산지표시 담당이 어느 팀이죠? ○식품안전과농식품안전팀장 유현우 도시농업과에서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명품도시 조성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메뉴 3종 개발 이게 축산물복합단지 명품먹거리 타운 활성화 그 지역에 한다는 거죠? ○식품안전과농식품안전팀장 유현우 네. ○위원장 정재현 오정동 거기에 한다는 거죠? ○식품안전과농식품안전팀장 유현우 삼정동 도축장 옆에 복합단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메뉴를 이렇게 개발하면 장사가 잘 되겠죠? ○식품안전과농식품안전팀장 유현우 첫 번째는 먹거리 타운을 조성해서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와서 음식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이야기를 가미한 메뉴 3종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한우 먹거리타운을 만들겠다는 건데 큰 신뢰는 안 되는데 예산이 이미 서서 가는 거니까 꼼꼼하게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이 나서서 한다고 잘되지는 않거든요. 맛집을 관이 조성해서 잘된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식품안전과농식품안전팀장 유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셨으니까 ○김성용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가시기 전에, 원산지 지도점검을 도시농업과에서 하잖아요. 위생점검은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행정국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같은 곳을 가는데 같은 제품을 가지고 업무가 다르거든요. 최대한 빨리 통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김용익 통합보다, 업무가 넘나들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합동점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구점자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네,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구점자입니다. 명품도시 조성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정동 그쪽으로 복합단지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100개소를 발굴해서 그 업소를 입주시키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그건 아니고, 음식건강 활성화를 위해서 투트랩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일단 음식관광이 활성화되는 좋은 장소인 복합단지는 음식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을 하고 나머지 맛집이나 위생등급우수업소는 그 외에 숨은 맛집을 개발해서 원도심지역에 맛집을 홍보해서 복합단지뿐만 아니라 원도심지역도 외지인들이 많이 관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점자 위원 지정업소마냥 해 준다는 말씀이죠? ○식품안전과위생정책팀장 김종환 네, 맛집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1시간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늘빛 민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을 사유로 오늘 업무보고는 김용성 민원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민원팀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팀장이 보고하는 만큼 팀장께 하는 질의 중에 팀별 분류가 있는 거면 부서 팀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민원팀장 김용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심사팀 윤주연 팀장입니다. 여권팀 김선미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황규문 팀장입니다. 365콜센터팀 황종배 팀장입니다. 5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먼저 의사 표현을 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55쪽,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에 각 역마다 민원발급기 서비스 제공한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6개 분야라고 했는데 6개 분야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법률 상담하러 시민들이 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상담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질의하신 업무가 어느 팀장 업무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민원팀 소관이고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고 ○구점자 위원 여기 보면 6개 분야라고 되어 있어서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6개 분야가 법률－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찾고 있는데－세무, 수요일은 노무, 목요일은 건축, 금요일은 부동산 해서 법률·세무·노무·건축·부동산 하고 저희 행정상담요원이라고 해서 그분은 매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와서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와서 법률은 변호사 여덟 분이 돌아가면서 상담해 주고 있고 세무 부분은 세무사가 나오고, 노무는 노무사, 건축은 건축사, 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나오셔서 하고 있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게 없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지만 가만히 옆에서 보면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디테일하게까지는 저희가 해 드리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항, 더 필요하신 사항은 따로 돈을 내거나 해서 안내해 드리는 쪽으로 하고 ○구점자 위원 요일별로 담당이 다르고, 관계되는 것을 처음에 상담했을 때 해결까지는 아니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네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네. ○구점자 위원 세무, 노무, 건축, 부동산 중에 어느 상담이 제일 많아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변호사가 밀려서 번호표를 줄 정도로 되고 있고, 법원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쪽으로 안내를 해 주든지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시민들이 접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와서 민원상담을 했을 때 그분들이 친절하게, 어렵게 와서 부탁을 드리고 상담을 하는데 듣는 분이 어려워서 중간에 괜히 물어봤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잘해 주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6개 분야라고 했는데 분야는 안 쓰여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김환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분야인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요원이 35명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료라는 얘기는 시민이 상담을 원하면 돈을 내지 않고 상담을 받는다는 얘기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오신 분한테 실비나 돈을 한 푼도 안 드린다는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35명의 전문가 분들에게 시에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고 계신가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현재 그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행정상담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비 차원에서 4만 원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나오셔서. 그런데 다른 분들은 법률부분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전체적으로 오기는 하는데 다른 분야는 민원인이 2명 내지 3명밖에 방문을 안 해요. 다른 분과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잘된다고 해서 그분만 드리고 이분은 안 드리고 하면,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기왕에 무료법률상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민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상담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이분들에게도 적절한, 정말 하루를 다 하시는 건데 그에 적절한 대우를 해 주면서 많은 시민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권 관련 팀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정재현 여권팀장님 자리로 오시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참고로 저희 팀장 네 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새로 다 오셨네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민원과여권팀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여권팀장 김선미입니다. ○김환석 위원 새로 오신 거죠? ○민원과여권팀장 김선미 네. ○김환석 위원 저는 그냥 궁금해서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가 일반여권인 경우 얼마죠? ○민원과여권팀장 김선미 복수여권이 있고 단수여권이 있는데 복수여권 24면짜리가 5만 원이고 48면짜리가 5만 3000원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중에 시 재정에 기여되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까? ○민원과여권팀장 김선미 외교부에 많이 들어가고 저희는 수수료에서 22% 정도가 시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요구해서 절반으로 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은 저희가 다 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여권팀장 김선미 그렇긴 한데 외교부에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환석 위원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실제로 일의 90%를 하는데 22%만 받는 건 억울한 느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위원장님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콜센터 관련해서 담당팀장님 뵙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담당팀장은 ○민원과365콜센터팀장 황종배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괜찮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직원이 40명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민원과365콜센터팀장 황종배 네. ○김환석 위원 이 중에 보면 저희들이 흔히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하고 이번에 바뀐 법으로는 2회 이상 경고했는데도 계속 불쾌한 음담패설을 하면 끊을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됐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40여 명의 상담사 중에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를 받은 상담사가 계시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과365콜센터팀장 황종배 그런 사례가 나타난 건 없고 아마 심층적으로 세밀하게 상담하고 나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 불행한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여기 보면 힐링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거 같은데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 시민이고 집에 가면 가족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급여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14.9%를 인상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처음 들어가신 분의 경우 임금이 월 어느 정도 되나요? 365일 근무하는 분들이어서 ○민원과365콜센터팀장 황종배 365일이지만 번갈아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지 않고 공무원에 준하는 휴가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직장인과 비교하면 평균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과365콜센터팀장 황종배 연차마다 다른데 1년 기준으로 하면 180∼190 정도로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홍진아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인발급기가 43대 있다고 했는데 혹시 동주민센터에 모두 있나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모두 있지는 않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주로 송내역, 부천역, 춘의역, 상동역, 종합운동장역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역전에 있고 동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동에서 요청하면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그러면 민원창구에서는 오래 걸리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바로 되는 업무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평균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증만 내면 등본을 떼 주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여기에서 해 주는 건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무인발급기에서는 안 들어가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무료로 나가는 부분들이. ○홍진아 위원 저는 거꾸로 여쭤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창구에 가면 빨리 될 거다, 신분증 내고 내 얼굴 보고 확인하니까. 그런데 무인발급기는 본인이 하긴 하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걸릴 수도 있고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본 건 무인발급기에서는 빨리 되는데 창구에서는 늦게 되는 민원을 알고 계시냐고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파악한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인이 많아서 대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떼는 시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체크한 게 ○홍진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또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 원래는 저희 고유 업무가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무인발급기에서는 바로 돼요. 그런데 창구에서 떼려면 최장 3시간이 소요돼요. 3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팩스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것에 하실 말씀이, 말씀하시면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 같거든요. 무인발급기에서는 가능한데 창구에서 굳이 안 되는 이유는 권한도 있고 시스템상 문제도 있겠지만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민원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최소화해 주는 게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 노력은 혹시,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 보니까 그런 논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그 부분은 뭐냐면 서버 자체가 이건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기관에 서버를 연결시켜서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가 민원실 창구에서는 그걸 들어가거나 빼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불가능하고, 그래서 팩스로 그 기관을 찾아서 넣어주면 그 기관에서 그 팩스를 받아서 저희한테 내주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용량이 엄청 큰 컴퓨터 서버를 두고 다 연결시켜야만 바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시스템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반시민들은 당연히 창구에 가면 더 빠를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무인발급기로 가래요.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그 건물에 있냐, 없어요. 그러면 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상식으로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예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홍진아 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왜냐하면 주민등록 같은 경우도 서버가 별도로 있어서 주민등록 아이디 받아서 바로 하니까 바로 떼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인발급기도 같이 연결되어서 바로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보통신과에서 갖고 있는 주민등록서버망처럼 전체적으로 갖추어지면 국가망이 있어야 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 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망에 아예 들어가서 검색해서 볼 수는 없지만 무인발급기에서 하는 것처럼 조건입력을 다하면, 창구에 보면 다 지문인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건을 다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나오게, 창구직원이 뭘 특별히 해 주지 않아도 조건만 입력해주면 팩스 오듯이 시스템에서 출력, 나머지 서류들은 검색하고 조회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출력해서 도장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무인발급기시스템을 도입해서 창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출력이 나오게, 그러니까 검색하는 업무 말고－권한이 없으니까 검색하면 안 되겠죠－출력하는 것만 단순히 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왔다가 다시 찾아가거나 3시간씩 기다리는 일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건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런 논의를 하고 시도해야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100% 될 거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 같은데 개선의 노력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졸업증명서 하나지만 혹시라도 또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이 담당팀장이시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이 질의한 것의 담당팀장 맞으시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게 사고의 차이인데 밖에 있는 서비스단말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행정직원한테 권한을 안 줘도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라인만 뽑아서 들어오면 지문 대고 그대로 시키면 되거든요. 지문 오류 나면 “다시 대세요.” 이거밖에 안 해요. 밖에 단말기의 인증체계가 뭐냐면 지문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행정서비스하면서 지문 인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하나 더 두고 이 기계를 이쪽으로 옮겨오면 되는 문제거든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위원장 정재현 그 라인을 뽑아다가 창구 안에 넣으면 그만인 거예요, 단말기를 안 만들고.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하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일이에요. 제가 이걸 예전에 한번 따져본 적이 있어요. 병적증명서도 그렇게 돼요. 각종 팩스민원을 다 없앨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굳이 단말기를 안 만들고 인증체계를 확립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각 동 창구나 단말기 예산이 각 동 창구에 있는 건 없어도 돼요. 단말기가 따로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단말기를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꼬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수료 체계가 꼬이겠죠. 여기는 공짜인데 같은 등본을 떼도, 지금 등본의 가격이 사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네, 다릅니다. ○위원장 정재현 전자민원에서 민원24 가면 공짜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공짜는 아니고 금액이 2분의 1 정도 줄어든다고 ○위원장 정재현 아닙니다. 민원24 무료로 발급합니다. 팀장님이 안 떼 봐서 그래요. 선거 치러보면 다 떼어 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알아요. 의원들 모두 알아요. 병적증명서 팩스민원 3시간이라지만 거기서 떼면 공짜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네, 병적증명서는 공짜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인터넷으로 떼면 유료, 거기서 떼면 무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다 떼어 보고 확인해 보고 민원인의 편의를 감안하면 저 같으면 그 단말기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고민하겠어요.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 당겨서 창구 안에 두면 팩스민원제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팩스민원 비용이 줄고 다 줄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 높아지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단말기를 안으로 라인만 넣으면 돼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안에 넣게 되면 행정직원이 6시 되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정재현 있는 건 그냥 두고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야간에 10시까지 운영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저는 밖으로 오픈된 지금 있는 단말기는 그냥 놓으라는 거예요. 같은 라인이 민원실 부서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여러 가지 효율성을, 직원이 떼어 주는 거하고 단말기를 갖다 놓고, 그건 본인만 되는 거거든요. 직원이 떼어 줄 때는 법정대리인이나 이런 부분이 ○위원장 정재현 그게「주민등록법」과 몇 개 법이 꼬여서 그럴 텐데, 발급권한이 꼬여서 그럴 텐데 주민편의를 중심에 놓고 보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라인만 뽑아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가 최초 사업으로 팩스민원을 제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들어오면 팩스민원 다 되거든요. 일단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검토해서 결과를 홍진아 위원, 행복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네. ○위원장 정재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먼저 하시죠. ○김환석 위원 질문보다는 질문 반 건의 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수수료 납부 시에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카드로 결제하니까 A4용지 하나 주면서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이래요. 대한민국에서 카드로 결제하면서 내가 사업주에게 “영수증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데 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나에게 서명을 요구하느냐는 의문이 생겼었는데 급하니까 해 주고는 왔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이와 똑같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카드로 결제하면 서명을 해야 되는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직원을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제도니까 검토해서 없애야 된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꼭 질의하고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저희 행복위원님 전체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현 간사님, 무슨 민원인지 말씀하셔야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민원이었는지. ○김환석 위원 창구에서 등본 같은 거 떼고 나면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 정재현 혹시 팀장님, 무슨 일인지 아세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배를 하나 사서 긁으면 5만 원 미만은 서명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서명을 하냐 그 말씀을 ○위원장 정재현 별도용지 서명 같은데요. ○김환석 위원 5만 원도 아니고 몇 백 원을 하더라도 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별도 A4용지에. 창구 직원이 저에게 주면서 “카드로 결제하셨으니까 여기에 서명을 해주십시오.” 이래요. ○위원장 정재현 혹시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기 팀장님이 아신다고 합니다. ○민원과민원팀지방행정주사 조운주 팀장은 아니고 주무관인데요, 현재 A4용지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왜요? ○민원과민원팀지방행정주사 조운주 저도 실무자는 아닌데 저도 똑같이 서명하면서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환석 위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과민원팀지방행정주사 조운주 맞아요. ○김환석 위원 내가 왜 이걸 해줘야 되지 하는 생각이 ○민원과민원팀장 김용성 돈을 낸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서명을 요청한 거예요? ○위원장 정재현 네, 영수증 용지가 A4용지일리는 없으니까. ○김환석 위원 이거 하나 주면서 ○위원장 정재현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다 확인했으니까요. 이건 따로 확인하고 ○김환석 위원 네,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콜센터 담당팀장님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15억 원인데 회사에 주는 이윤이 얼마예요? 10%인가요? ○민원과365콜센터팀장 황종배 6∼7%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청소업체에 비하면 좀 낮네요, 6∼7%면. 그러면 1억 정도 되는 거네요. 15억 예산 중에 대충 6∼7%면 1억 정도 되는 건데 유베이스가 대행업체죠? ○민원과365콜센터팀장 황종배 네. ○위원장 정재현 이거 공개경쟁입찰이죠? ○민원과365콜센터팀장 황종배 네. ○위원장 정재현 직영 가능성 있나요? 공단을 만든다든지 공단 직영한다든지, 제가 보기엔 6, 7000 아끼고 공단 직영해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서울시도 별도 시설관리공단에 직영하거나 이러거든요. 지금 회사설립을 했거든요. 그 콜센터 업무를 그렇게 해서 늘리면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업무까지도 쭉 당겨오면 부천시 전체 지역의 공공서비스콜센터 형태로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면 시가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공에 위탁하거나 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장단점을 비교해서, 지금 아마 파악 안 하셨을 테니까 장단점을 비교해서 과장 오시거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은 매우 좋아할 거예요. 시가 직영한다고 하면.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80세 어르신이 임금피크제를 지나서 어르신정책에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올바른 사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넉넉히 주고 직장 보육시설인 시청어린이집에 상담원 아이들이 함께 다니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별도의 아주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면 직영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원과365콜센터팀장 황종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검토해서 담당과장 교육 끝나고 오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365콜센터팀장 황종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