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24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10분)
근 한 달 넘게 지속된 무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7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 된 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후반기 개원행사를 비롯해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교류도시 영접, 각종 간담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방문 등 많은 일정이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9월부터는 제21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더 바쁜 의정활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2일 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윤하영 의정팀장이 시 집행부 회계과로 전출되고 후임에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이철종 민원팀장이 의정팀장으로 전입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영일 연구원이 시 집행부 도시정책과로 전출되고 재정분석팀 이재풍 주무관이 행정복지위원회 연구원으로 내부 이동했으며 징수과 주은정 주무관이 재정분석팀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의정팀에 근무하던 송혜정 주무관이 행정7급으로 승진하여 역곡2동으로 전출되고 도당동 신혜인 주무관이 의정팀으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전입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철종 의정팀장님입니다.
주은정 주무관입니다.
신혜인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 소관 직원이 아닌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직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3분 개의)
1.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요구는 부천시장으로부터 2016년 8월 23일이며 사유는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본회의는 2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는 2016년 9월 1일 10시이며 주요사항은 제215회 임시회 회기결정,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9월 9일 10시이며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처리,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로 7일간 진행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기간, 차수, 부의안건 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은 공통 1건, 재정문화위원회 7건, 행정복지위원회 9건, 도시교통위원회 9건 등으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명 및 관련 부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부천시의회 기본 조례」5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가 되겠습니다.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일정은 제1차 본회의는 2016년 11월 21일 개의되고 다음 날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2016년 12월 20일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은 10월 중에 개최되는 216회 임시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할 수 있으면 연말로 미루지 말고 당길 수 있는 한 최대한 당겨서 정례회를 당기면 조례 위반 없이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바쁜데 그때 본회의 일정까지 촘촘하게 짜놔서 이건 좀 이번에 가능하다면 정례회 일정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앞으로 풀로 당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바빠지는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기간결정할 때 이 기간은 조례상으로 2차 정례회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례개정 없이 한다면 11월 초로 당기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 의견을 구해서 하고 내년은 당기는 걸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혹은 행정부가 그럴 수 있는지, 아니면 6개월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년에 당기자는 것에 운영위원님들이 대부분 동의한다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자. 두 번째는 올해 것도 당길 수 있다면 당겨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두 가지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중에 우선 금년은 이게 힘듭니다. 여러 가지 관련 규정도 그렇고 조례상에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2차 정례회에서 9일간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금년은 현행대로 가고 내년은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타 시 사례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는 몇 월 며칠부터 한다가 아니라 조례상으로는 2차 정례회에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정례회 기간 조정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과장의 답변은 이날 이때부터 시작하는 정례회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내용은 조례상으로 보면 2차 정례회에서 한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고민을 달리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또 하나 검토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같이 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심사가 자칫 너무 긴 회기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의회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집행부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분리해서 하면 어떤가. 물론 본예산은 연말인 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꼭 같이 해야 되는가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가, 어차피 검토를 하신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첫회 회기 일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과장 얘기가 오류입니다. 연간 의사일정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본회의를 통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건 오류입니다.
네, 이상열 위원님.
그래서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본 뒤에 논의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먼저 짚고 논의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우선은 이렇게 하시죠.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전체 연수 가기 전까지 집행부 의견 구하고 그 사이에 우리 의원들 의견도 정리해 보고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정은 위원님.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회계연도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집행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만약 7월에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8월부터 12월 말까지 행정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해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의 측면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어서 7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들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추후에 이런 부분은 의원들 간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제2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이미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11월 21일에 정례회를 시작하는 것이 맞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적절하게 시기가 배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29분)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28억 9209만 5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139만 4000원으로 0.4%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액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선진화 예산으로 24억 94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1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1250만 6000원을 증액요청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25% 증가한 3억 9721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천시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열 위원.
이유는 그거잖아요, 오래 써서 먼지가 많이 난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34분)
이번에 준비된 보고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5건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쪽에 중국 강소성 사홍현 초청에 따른 방문 계획입니다.
방문배경은 2016년 4월 중국 강소성 사홍현 방문단이 투자유치를 위해 부천시의회, 상공회의소, 부천노총을 방문 후 교류증진 및 투자유치를 위한 초청에 따른 방문이 되겠습니다.
방문기간은 8월 24일부터 해서 8월 28일까지 4박 5일이 되겠습니다.
초청기관 및 인원은 4개 기관 6명으로 부천시의회에서는 김문호 전 의장님, 강병일 의원님이 참석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홍현 당간부, 관계자 접견 및 교류협의 간담회, 주요시설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의회 상징물 한글화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된 한글화 사용 의결 및 부천시의회 의회기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한자를 한글화로 변경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45일간으로 시공업체는 열린기획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의회마크 한글화 제작 및 설치 등 16개 품목으로 의원배지, 청사 외부 표식, 본회의장 표식, 깃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997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결과 내역 중 청사외부 정면, 본회의장 정면, 의원배지를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카펫 철거 및 타일시공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실 기존 바닥 카펫 노후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업무환경 개선 및 추진사항입니다.
시공업체는 은성종합인테리어에서 했고 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추진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1차로 재정문화위원회실과 행정복지위원회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위원회실별로 각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회운영위원회실, 도시교통위원회실을 금번 추경에 700여만 원을 반영하여 회기 일정이 없는 기간에 조속한 시일 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안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정소식지 제작 시 의원이 편집위원으로서 기획 및 감수에 참여하여 보다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의정소식지를 제작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집위원회 구성안은 9월 1일까지로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해서 당연직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간사님으로 하고 위원회별로 한 명씩 추천해서 위원회별 다양한 의견과 활동사항을 균형 있게 편집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제작형태라든지 부수, 발간 횟수 등 의정소식지 발간 방침 및 토론에 대한 사항을 확정하고 의정소식지 발간 시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기획에서부터 지면 구성, 편집 및 교정 등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정소식지 현재 제작현황은 분기별로 해서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현재 7,000부를 제작해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각 학교 및 유관기관, 경기도 의회, 경기도 시·군의회 등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7대 부천시의회(후반기) 의원 합동연수 계획입니다.
연수개요로 기간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2박 3일로 장소는 제주도 라마다프라자호텔이 되겠습니다.
연수대상은 의원님 28분과 사무국 직원 14명으로 42명이 되겠습니다.
연수방식은 전문 연수기관 위탁 연수로 위탁기관은 한국산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도자 감성교육, 4·3평화센터 방문, 의회 차원의 주요현안 해결방안 토론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6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동연수 시 단체복 안입니다.
먼저 여성의원님들의 단체복 시안이 되겠습니다.
8쪽에는 남성용으로 해서 의원님들 단체복 시안이 3가지 종류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이 시안 가운데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현 위원님.
2번 한글화 추진 결과 이게 다 마쳤다는 거죠? 결과니까.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지역 내 예술작가가 나서서 한글을 파고 조각을 하면 큰일이 나냐고요.
뭐 하나라도 이야기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이런 게 행정 아닌가요? 그런 것에 지역 예술인을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냥 업체에 맡기면 돼요?
답변을 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무엇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겠냐고요.
아니, 판단을 해보시라니까요.
4번 의정소식 얘긴데요, 편집위원회 이렇게 구성하지 맙시다. 해봤자 별 성과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으시죠?
의정소식지 재밌어요, 과장님 재밌던가요?
제가 의원된 지 2년 좀 넘어가는데 그동안도 재미없었고 앞으로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일용 팀장님은 오래됐으니까 한번 답변대에 서 보시죠.
읽을 만하잖아요, 화장실 가서도 꼭 몰래라도 보고 싶고 그런가요?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업무니까.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정에 대한 감시와 조례에 대한 제정이 대부분의 업무잖아요. 그렇죠?
누가 발의했고 누가 거기에 찬성했고 이런 걸 보도자료로 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게 본인의 관장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호도 뻔히 예견돼요, 어떻게 나올지.
의정소식을 보고 “내가 새로운 걸 봤구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의정소식이 신문기사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의정소식에 이렇게 실렸다고 신문에서 인용보도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런 건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에 위탁을 주고 있고, 어쨌든 위탁방식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검토해서 다음 의정소식지는 괜시리 편집위원회 만들지 말고, 괜시리 의원들한테 짐주지 말고.
와서 할 일도 없으세요. 실제 전문가도 아닌데 할 말도 없으실 거고.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절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산업기술원과 맨날 계약하기로 정해져 있나 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이번에도 한국산업기술원이에요? 거기가 가장 전문업체인가요, 아니면 전임 과장이 거기서 책 내서 그런가요?
여기 구매예산 빼고 이런 거 빼고 나면 대충 수의계약 액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기술원 교수님들이 이따금 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술을 잘 사서 그런 건가요? 뭐예요, 도대체.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일정만 주고 연수방식 여기서 할 테니까 수의계약하시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재미도 없었고요, 놀고 즐기는 것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어차피 몸으로 뛰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연수도 좀 재미난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변화도 없는데 계속 같은 데고, 또 하나 더 이거 의원 연수복은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에 가서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사진 너덧장 찍어온 게 다인가요?
K2 매장이 시청에서 가장 가깝죠?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에 했던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 강의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강사진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 관계는 여기에 올린 건 모델이나 이런 시안을 우선 위원님들이 보시고 대략 해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그런 폼으로 가겠다는 거고 여기서 딱 결정을 해서 바로 가는 사항은 아니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안을 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안을 뽑아내서 그것을 보고 더 고민하게 혹은 고민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게 행정부 혹은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안을 올려서 “열심히 고민해서 다른 걸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상호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이쪽 저쪽의 상표들 중에 “요즘 유행하는 것들은 이런 거고요, 여성 분들은 이런 걸 입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안은 이렇고 여러 곳 선택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난 해 신발 저 두 번 신고 안 신습니다. 그 비싼 돈 주고 산 거.
“이거 참 예쁘네, 감동적이네.” 이런 게 올라올 수는 없느냐는 거예요. 왜 맨날 그러냐는 거예요.
의원 핑계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서 정리해 봅시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올렸었죠?
전 이걸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 봅니다. 바꾸는 데 동의를 하느냐만 확인을 했던 것 같고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어서 그건 우리가 빠뜨린 것 같아요.
의정소식편집위원회는 저는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데 결국은, 정재현 위원님은 워낙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어서 좀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요구하실 텐데 결국은 의정소식은 수준이 높고 낮은 걸 떠나서 의원들이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편집위원회를 계속해서 구성하는데 구성이 잘 안 됐죠?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지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형 서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다 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맞는데 의원들이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보이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의회사무국에서 바꾸면 되는데 저는 위탁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그걸 위탁을 하고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많은 홍보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기자 노릇도 해보고 그랬어도 결국은 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냐에 따라서 디자인만 바꿀 수 있지 모든 결정은 그것을 만드는 주체가 결정을 합니다.
의원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의원들이 이거 하기 싫다, 필요 없다 그러면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들을 독려하고 의원들께 부탁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원들을 빼고는 저는 이건 결국 또 다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동연수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산업기술원이 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강사가 감동이 없다, 재미가 없다는 것에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데 어떤 분들은 아주 잘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어요. 그걸 일률적으로 다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과정이 우리 의원들이 동의하는 과정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합동연수는 이 업체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 프로세서가 어떻게 돼요? 선정하는 프로세서가.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경쟁을 붙여서 한 3개 업체 가지고 들어오면 그중에서 내용 보고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꾸리든 해서 점수 매겨서 제일 좋은 데 선택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시기의 문제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연수경비는 계약주체가 의회죠, 개인으로 여비를 주거나 이런 방식이 아닌 거죠?
이 프로세스를 인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거기와 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이 별도 분리해서 발주해 버리면 되게 우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강사료 조금 남기고, 그리고 거기 비수기라서 기본 항공료, 저가항공 찾으면 2만 원짜리도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KAL이나 아시아나 쓸 겁니다. 왜냐하면 티켓 잡기 편하고 고가고 중간에 마진이 많이 생기니까.
담당자가 조금만 고민해 보면 다른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요, 입찰 사적으로 하면 됩니다. 수의계약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틀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입찰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하니까 그렇죠. 공개적으로 안 하고 생각하고 입찰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수의계약 범위 안에 있는 걸 공정하고 내용의 풍성화를 위해서 서헌성 위원 말대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직원들이 심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연수 있으니까 항공료 얼마짜리고 숙소 어디 해올 건지 검토해서 가져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보고사항이라서 이미 계약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니까 안 같은데
왜냐하면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잖아요, 업체의 농락에 놀아나서 세금을 낭비하는 일에 과장이 결재하고 동의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대로라면.
그 날짜 그 비행기 비슷한 티켓 액수보다 우리가 계약한 액수가 높으면 그 돈 다시 환수하는 겁니다.
그거 약속할 수 있으세요?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답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
변명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업체가 그거 아니면 돈이 남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녀오고 정산서류 봅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보자고요.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환수에 대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한번 봅시다.
제가 그걸 공개하고 제가 욕먹는 일인데 한번 해봅시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주는 데 보면 학교, 유관기관, 도의원, 시의원, 역대 의원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7,000부 이게 다 낭비성 같은데요.
왜냐하면 낭비성으로 이게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필요 없는 건 좀 줄이자는 얘기죠. 괜히 쓰레기만 유발되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회상징물 한글화 관련해서 이 서체를 한번 정하게 되면 이제 의회가 발행하는 모든 문서나 상장이나 또 의회가 발행하는 공식적인 의회소식지 같은 데 이 서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자체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원배지만 제작이 돼 있죠. 이미 시안이 다 나와서 어떤 업체들하고 계약하기로 결정이 다 된 상태입니까?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정하게 되면 앞으로도 어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글자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통일되게 글자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 상징물 이런 것들에 통일된 글자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별도로 의정보고서를 자비를 내서 찍지 않아도 1년에 네 번 나오는 소식지를 통해서 의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아무도 의원들이 더 많은 부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본인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소식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정소식지인지, 의장홍보지인지.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체제로는.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요. 그때는 7,000부가 모자랐어요. 서로가 많은 의정소식지를 가져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식의 개선을 마련하실 건지, 지금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과장께서 가셔서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추후에 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논의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정소식지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에 합동연수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이 가는 연수예요. 의원들이 개별연수를 할 때도 여러 업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견적을 받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연수하고 최적화되는 연수인지 아닌지 여러 연수기관과 컨택을 하고 여행사와도 얘기를 하죠.
심지어 28명이 1년에 한 번씩 합동연수를 가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관행적으로 이 업체와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어떤 강의를 들을지 어떤 연수일정을 통해서 연수를 진행할지 전혀 개별적인 세부사항이 없어요. 단지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거라고는 연수일시와 장소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운영위원들께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다 이건 하나의 절차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 물어보란 말입니다.
의원 전체에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라도 물어보란 말이죠. 이번 연수의 주제는 뭐였으면 좋겠는지, 집중적으로 듣고 싶은 강의는 뭔지, 혹은 특별히 초청해서 듣고 싶은 강사는 있는지.
왜 그런 걸 안 하고 일방적으로 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쌓입니다. 분명히 이 이면에 뭔가 있을 거다 부천시의회가 자꾸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뭘 알고 싶은지, 공부하고 싶은지, 듣고 싶은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한 장 던져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의원들은 따르라. 굉장히 부적절한 행정입니다.
그리고 단체복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일본에서 오신 다른 의회와 관련해서 축구대회를 했을 때 그때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운영위원장과 몇 분 여성 의원님들이 직접 옷을 고르러 갔어요. 의원들이 직접 갔단 말입니다. 가서 골랐어요. 여러 가지 시안이 있어서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으시냐고.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으면 운영위원회에 의논을 하세요, 운영위원회 간사님도 계시고 남성 위원, 여성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입을 연수복이면 직접 가서, 정말 집행부가 시간을 못 내서 비교견적을 마련하지 못하면 의원들이라도 나서겠다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업체 사진 몇 개 찍어와서 아까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가급적 이 안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다른 방식으로 하기에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을 다시 원점에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도
이 자리에 와서 지적받고 나니까 이제부터 다시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미 업체가 정해졌으니까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전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그것이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
지금이라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이 연수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의견 혹은 결국 이 연수업체와 할 수밖에 없으면 의원들이 듣고 싶은 강의나 듣고 싶은 강사 제안하면 못 받아들일 건지, 의원연수를 하면서 그 정도 의원이 영향력이나 발언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뭐하려고 연수 갑니까.
단체복 관련되는 사항과 강사진이라든지 기타 아까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공료 이런 것까지 다해서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 내에서 전의 것도 참고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제가 되는 논란의 소지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결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말씀 잘 들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이게 1,000페이지가 넘는 이런 책 한 권당 발행을 하게 되면 한 권에 인쇄비로만 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비용이 들 겁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절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책장이 가득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만 봐도 제 책상에 놓여 있었던 이런 자료들이 또 다시 중복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종이로 환경낭비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종이로 된 책들이 쌓였을 때는 나중에 다시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종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저희가 태블릿PC만 1인당 구매한다고 하면 국내 것으로 이런 문서확인용만으로는 굉장히 저가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자화해서 종이 없는 의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면 비용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자료들 발부하는데 얼마가 들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종이 없이 전자로 바꿨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의회사무국 내에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김은주 서헌성 원정은 이상열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광호
의회사무국장김병전
의정팀장이철종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일용
전문위원윤애자
재정분석팀장김소영
전문위원신경동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