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3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박종국 의원, 김관수 의원, 김상택 의원, 서영석 의원, 김혜성 의원, 전덕생 의원, 정영태 의원, 남상용 의원, 한병환 의원)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나타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는 회의로써 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만 의장님께서 지역에서의 긴급한 행사가 있어 오늘 회의의 의사봉을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제가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부천동중학교에서 80여 명의 학생 여러분이 방청석을 찾아 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석을 찾아 주신 여러분에게 우리 의회 모든 의원을 대신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천동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비롯한 청소년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보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일을 개척해 나가는 밝고 건강한 청소년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열정으로 새벽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는 등 활발하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 그리고 예산 심사에 따른 자료 제출 등 수고하신 그간의 노고에 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정론직필에 힘써 오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의회를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박종국 의원님, 간사에 조규양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4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추가안건이 제출되어 12월 7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4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추가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박종국 의원, 김관수 의원, 김상택 의원, 서영석 의원, 김혜성 의원, 전덕생 의원, 정영태 의원, 남상용 의원, 한병환 의원)
(10시10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개인별 질문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여덟 분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 박노설 의원 그리고 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안익순 의원, 박병화 의원, 윤건웅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윤병권 의원, 이재진 의원, 이덕현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중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정론보도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덧 2004년도 갑신년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하시는 일마다 번창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웰빙시대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찾고 활용하는 중앙공원의 조깅코스 정비와 수백여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관 운영실태 그리고 2년간 표류하고 있는 제4호와 제6호의 공영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중앙공원의 조깅코스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은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휴식처이며 체육공간이고 부천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도 웰빙시대에 걸맞은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고 특히 중앙공원 외곽으로는 2003년 11월 조깅코스를 확대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포장된 조깅코스는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04년 11월 30일까지 재시공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본 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서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30일까지 재시공한다고 답변만 하고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하자원인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재시공할 것인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써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복지관이 가장 많은 도시이며 예산 또한 연간 440억원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운영 면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관의 회계처리 절차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명확성과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실시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규정과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복지관 임의로 적용한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의 임의편성과 목적 외 사용, 후원금의 부적정 지출 등 재무회계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규정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운영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장 임의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난 8월 28일 모 복지관 어린이집의 화재로 인해서 집기와 비품 등 30여 평의 교실이 소실되었는데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므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와 위에서 열거한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는지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공영노외주차장 제4호, 제6회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중동 1143－4번지와 1129－3번지 주차장부지에 지평식 공영노외주차장을 입체화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10월 30일 고시와 더불어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평가의뢰하여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상태를 보면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하지도 못하고 법률자문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05년 1월까지 실시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 의거 부천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회의 역할은 유명무실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다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 사업의 일부 사업취소 또는 백지화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부천시 사회지표 조사결과 본 지역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민 불만 1순위임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004년 7월 주차사업단이 사업취소에 관해 질의한 결과 부천시 고문변호사 3인 모두 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바 이 경우 손해배상 예상액은 수십억 원이며 계획과 진행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여 예산낭비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사업을 백지화하여야 하는지, 또한 제한된 시 재정규모하에서 단기간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수익에 조화를 이룬 공영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관련된 진행사항과 해결방안 등 부천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86만 부천시민의 뜻이라 판단하여 계획은 실천하고 점검하여 예산낭비는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성의있는 대책과 강한 의지와 조치로 해결할 것을 관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자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시 집행부의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올 한 해를 힘들게 보내신 모든 부천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시장과 시의원 모두 시민 여러분께서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여 주신 선출직이지만 시장은 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를 대표하는 선출직이고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위임하여 주신 권한을 가지고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86만 부천시민을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와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 잘못된 점에 대하여 개선하게 하며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과 함께 개선하여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자 하는 뜻이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 지난 11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시정에 관한 보충답변서 8쪽에 의거 밝혀 주신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생활쓰레기 반입현황표에 의하면 추석 연휴기간인 9월 25일에는 253톤, 9월 26일에는 40톤, 27일에는 62톤, 29일에는 81톤, 9월 30일에는 551톤 해서 총 987톤이 수거 반입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음날 당시 재활용팀장 입회하에 대장동 쓰레기소각장의 반입계근대에서 컴퓨터로 출력해 본 결과 9월 25일에는 212톤, 26일에는 35톤, 27일에는 56톤, 29일에는 74톤, 30일에는 502톤으로 총 879톤이었으며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무려 108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엉터리 부풀리기 숫자 자료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지난 115회 임시회에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연휴기간의 생활쓰레기 수집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시어 다시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때와 같이 주택가의 생활쓰레기 미수거로 인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5회 임시회시 시장의 답변내용 중 시민들이 부천시 청소체계가 개판이라고 하였다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표현하셨는데 지금부터 시장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의 지적대로 부천시 청소체계가 개판이 안 되도록 청소정책에 대한 첫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자로 부천시의회 의장명의로 경기도 인구 30만 이상 도시 청소사업소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지급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의정활동 자료수집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각 자치단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의하여 우리 시 수집·운반수수료가 높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지난 회의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각 지자체마다 청소행정 정책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어서 본 의원이 전문위원 등과 함께 부천시 반경 30㎞ 내 9개 타 시의 청소사업소 또는 청소과를 방문하여 우리 시 청소정책과 비교분석을 하여 보았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할 때 톤당 단가로 하는 데가 있고 세대별 단가로 하는 시가 있고 인구 수로 적용하는 시가 있으나 이 세 가지 방법이 큰 변동이 없어서 설정하기가 비교적 단순한 인구 수를 기준하여 샘플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지급에 대해 단순비교한 결과, 지난 115회 답변시 시장께서 분석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 생각하시면서 광명시보다 인구 일인당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가 9,000원이 적은 금액이라 하셨는데 광명시는 인구 34만 5000명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7개이며 연간 수수료는 34억원으로 인구 일인당 연간 9,885원이며, 안산시는 인구 68만 명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는 13개이고 연간 수수료는 61억원으로 인구 일인당 연간 수수료비용이 9,105원입니다.
시흥시의 경우 인구 38만 명에 생활쓰레기 수수료는 연간 41억원으로 인구 일인당 1만 789원이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인구 56만 명에 업체 수는 7개이며 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74억원으로 인구 일인당 1만 3214원인데 비하여 부천시는 인구 85만 명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는 6개이며 연간 수수료는 130억원으로 인구 일인당 1만 5299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를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6,000원 이상 높게 지급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청소업체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수거료가 높고 적고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용역업체 수를 따져서 단순비교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비교이며 인구 일인당 성남시보다 5,000원, 광명시보다 9,000원, 안양시보다 5,000원이 싼 1만 5464원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체계라고 확신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시려면 해당 지자체를 다녀 보고 자료를 통해 정밀분석하고 하셔야지 본 의원의 조사금액으로 단순비교하니 잘못된 분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무엇을 공포할 때나 의회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시흥시나 인천 부평구·계양구는 쓰레기소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인천광역시 소각장이나 김포매립지까지 운반하여도 부천시보다 낮은 금액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료를 지급함은 물론 삼정동, 대장동소각장 운영비만 해도 연간 110억원을 별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인구 일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1만 5299원보다 6,194원을 적게 지급하는 안산시를 본 의원이 의회 직원과 함께 현장방문한 결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는 인구 일인당 연간 9,105원을 지급하지만 수집하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500만원으로 안산시 청소사업소에서 업체와 근로자와 의회 등에 원가용역을 공개하여 원가용역에 따라 결정된 직접노무비율 55% 중 직접노무비율로 책정된 원가금액의 95%를 지급하도록 관리감독하여 매월 정산시 임금지급대장을 필수 구비서류로 첨부하여 정산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직무만족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청소 불편민원 발생시 4시간 안에 처리하지 아니하면 기동반이 출동하여 확인 후 과태료 2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징구하고 세 번 이상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계약 일반조건에 조항을 넣어 두다 보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생활쓰레기 수집 후 조그마한 부스러기 쓰레기조차 깨끗이 수거하고 있다고 안산시 청소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경우 연간 세대별 단가로 계약을 맺어 노무비와 관리비 비율에는 관심이 없고 수수료를 지급하니 일부 업체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들도 연봉이 2000만원을 웃도는 금액밖에 안 되니 근로자들 스스로 직무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높은 수수료 지급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만 불편함을 느끼고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시장께서 답변시 청소업체와의 계약관계는 시 청소행정 체계에 맞춰서 시 정책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청소용역 계약은 대행 연간단가 도급계약이기에 부천시에서는 민원, 예산내역, 근로직과 관리직 임금포지션 비율 등 운영비를 관리감독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청소 원가용역 수행을 매년 하고 적정원가를 통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체계에 변화를 주고 청소사업소에서 도급계약이 아닌 대행계약을 통해서 매월 정산시 원가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업체를 관리감독하여 주실 수 있는지와 우리 시 청소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다음 질문은 청소사업소와 용역계약을 맺은 일부 업체에서 청소대행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나타나 있듯이 청소대행영업권을 타 업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업체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파견근무를 시키고 다수의 인원을 채용하여 낮은 임금으로 청소용역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 없이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였으며 그 결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청소행정서비스를 잘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부천시 환경노동조합에서는 청소용역 불법 파견근무를 통해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하여 지난 10월 초 부천중부경찰서에 해당 업체를 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현재 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청소대행도급계약 제21조에 청소업무에 관련되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전담구역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 후 법 위반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을 경우 시장께서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질문의 답변시 참고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및 청소정책에 대하여 안산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통해 부천시 청소정책과 비교분석하시겠다면 방문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동행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공무원 인사 전보발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격무부서 및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근무평가제를 통해서 특별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승진 1순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여 근무평가를 통해 승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직무만족과 더불어 맡고 있는 업무의 효율성, 더 나아가 그 업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는 뜻입니다.
청소사업소의 예를 든다면 청소사업소장이나 각 팀장의 평균 근무연수를 1년 내외로 전보발령하니 한 번 정하여 놓은 청소행정 정책 프로그램 안에서 잠시 머물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새로운 직원이 와서 업무파악할 정도면 또 인사전보가 되고, 관련된 민원은 많고 업무량은 산재하여 있고 하니 변화하는 청소정책에 대하여 대안검토보다는 기피하는 부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청의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각도를 참고하겠지만 부천시 공직자들이 모두 직무만족을 통해서 기피부서와 격무부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2,000여 공직자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부 인사규칙 등에 제정하여 격무부서, 기피부서 순위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평가에 의하여 제일 먼저 승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직무를 통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열린행정을 펼치리라 생각하는바 시장께서는 격무부서 및 기피부서 근무자들의 승진 우선배정원칙의 제도적 인사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장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전용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사정은 극도로 나빠져 있고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부천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보면서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영적 차원으로 부천시정을 이끌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장이 솔선하여 현재 2500cc 그랜저 전용차를 공매를 통해 처분 후 차량유지비가 절반도 안 들어가는 1500cc 이하의 경승용차로 바꾸어 시장 전용차로 사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 의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은 본 의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86만 부천시민에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포함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2004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 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방청에 참석해 주신 시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많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에 묻어 두고 2005년 대망의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주인은 기업입니다.
생산성을 가진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이 되어야 건전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기업에서 생산되는 재원으로, 고용창출을 통해 파생되는 재원이, 지방세와 국세가 공직자 여러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급여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 종사원에게 하루에 세 번씩 고마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공직사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국가가 살아야 지방 경제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천은 태생적으로 기업의 도시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기업도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삼박자가, 인원, 물류교통, 시설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가 부천입니다.
그 예로 경인국도와 경인고속도로 중심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7, 80년, 90년도 초까지 생산시설이 활성화되었는데 경기도의 50% 이상의 중소기업을 저희 부천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 후반기부터 경인국도지역이, 공업지역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부천이 생산도시보다는 소비도시로 변모하는 모습이 태동되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약한 대로 현재 공업지역을 가급적 생산시설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도시정책을 수립 입안하면서 경인고속도로 주변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길 당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업지역의 아파트공장 또는 공장 신축,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업인의 문의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경인고속도로 상·하행선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기업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체형 모노레일을 인천항을 중심으로 서인천, 부천, 양천·강서구, 영등포까지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수요 공급이 충분하며 사업의 타당성이 되며 부천 입장에서는 인천 2호선, 3호선과 전철 5호선과 연계할 수 있는 오정구의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되며 부가적으로 고속도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2005년 새해에는 2,000여 공직자들이 일정별로 교대로 중소기업 현장체험을 통해서 기업인의 애로 청취 내지 공직자로서 기업인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할 것인지 역지사지 입장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입니다.
대장동의 7만 평 GB 해제가 과연 취락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적합한지 환경성평가를 해야 하며 지금도 소각장 악취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절치 않다면 지역주민과 여론을 청취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산업단지 및 특구 조성을 하여 생산기반시설로 검토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주거·상업지역 내의 LP가스판매소 시 외곽지역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내 LPG판매소는 부천시 조례에 의거 주거 및 상업시설에 약 22개 업소가 산재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사고에 대한 공포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98년 9월 10일 내동 충전소 폭발사고가 재연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동 충전소 폭발은 110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했으며 그 몫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이 위험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PG 판매업소를 외곽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여 공직자 여러분!
2005년 대망의 새해에는 오로지 부천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통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천 기업을 살리는 데 주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이하여 86만 부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시민과 더불어 사는 부천공동체의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고생하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갑신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2005년 을유년을 설계해야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어렵고 서민경제는 더욱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선가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가 카드사나 은행에서 걸려오는 빚 독촉이 아닌가 하여 두렵습니다. 우편물 보기가 두렵습니다.
밀려 있는 전기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이 날아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절망과 고통을 넘어 을유년 새해는 꿈과 희망을 엮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년을 4년같이 부천시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홍건표 시장!
인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사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잘 조직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그 조직은 신명나게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사회는 그 구성원의 능률과 효율성을 위하여 교육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게 합니다.
더욱이 공직의 경우는 그것도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합니다.
그리하여 그 조직 구성원의 작은 가정사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격, 성향 등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렇게 배치된 조직원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성과 적합성, 부서별 특징, 업무 추진 등을 다면평가해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극대화하도록 배치시키는 일을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연공서열 등의 변수 등을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장시간 고민하여 단행된 홍건표 시장 취임 후 첫 111 인사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인사권에 관하여 시시비비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자는 속된 말로 남의 밥그릇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격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하여 감 나라 팥 나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단행된 인사의 방식은 심히 우려스럽고 또 부천시 행정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4년 12월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시대에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 다양한 행정욕구가 있습니다.
행정 또한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시대처럼 지도자가 시키면 규정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던 행정시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양한 조직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목표를 극대화해야 할 책임이 최고지도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원이 신명나게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자들에게 재량권을 적절하게 부여하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지휘를 해야 하는 콘닥터의 역할이 시장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간관리자가 해야 할 일을 최고책임자가 모두 한다면 그 지휘자는 밤늦은 시간까지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할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잘못된 지휘는 열심히 하더라도 아름다운 소리보다는 괴성을 내거나 소음에 가까운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는 양의 축적이 곧 질의 축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격언에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결재를 한다고 해서 살아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주어진 규정에 의하여 열심히,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가치기준보다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자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고지도자의 역할은 있는 듯 없는 듯 조직원들이 자기의 역량과 기량을 신명 바쳐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조직원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지도자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번의 인사요인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1년 6개월간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하여 6급 팀장까지 보직임명을 하는 인사방침은 명백하게 조직원들 간의 능률과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간관리자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그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같이 부여하는 인사를 통하여 팀원 한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단위조직마다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과잉되게 사용하여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금번에 단행된 111 인사야말로 여러 가지 정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단행함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의 발로라고밖에 여겨지지 않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여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겠다는 처사에 불과합니다.
이는 86만 시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독선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시장!
시중에는 “과장급 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86만 시민의 수장인 홍건표 시장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려는 사람들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6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더욱 잘해 달라는 애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천시민의 사랑을 한없이 받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부천시의 행정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인사정책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 인사정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기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 외에도 김제광 의원님께서 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면질문을 해 놓은 상태라서 저는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약 50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 사용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고 쌈짓돈이 주머닛돈인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쓰다가 모자라면 기금에서 사용하고 기금에서 사용하다 모자라면 일반예산에서 갖다 쓰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기금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이자분에 꿰맞추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요구에 의하여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을 통폐합하여 운용할 용의가 있는지와 기금과 일반예산에 대한 편성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계속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따라서 회의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계속 진행하여 회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행정복지위원회까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경제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2,000여 공무원과 함께 한마음으로 행정수행에 수고하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또한 늘 시정살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시민과 보도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시의회가 4대 후반기 원구성을 새롭게 하여 보다 성숙되고 알찬 의회로 거듭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갑신년의 끝자락에서 미진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차장이 많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 정비를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요소요소에 주차장이 확보됨으로써 주차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찾아내어 한 면의 주차장이라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예산투자 면에서 멀뫼길 공영주차장 건설 등 9건에 96억 8800만원을 집행완료하여 55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현재에도 심곡3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12건에 322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1,064면을 확보하고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본예산안에 중동 112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외 7개소에 1,168면의 주차장을 설계 또는 신설코자 171억 3800만원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제도적인 면에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도로교통 기능에 지장이 없는 도로 상에는 노상주차장을 구획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의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차장조례 규정에 의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였고, 학교 내 공지를 활용한 학교 개방 주차장사업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부천시 전체 주차장 설치 개소 수의 93%인 1만 1982개소이며 면수 대비 86%인 15만 98면의 주차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건축물 소유자 중 일부가 주차장 설치목적대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바 원미구청의 경우 금년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이용실태를 분기 및 수시점검한 실적이 1,367개소를 점검하여 무단 용도변경 167개소 3,864면 중 1,074면을 적발하여 시정완료 100개소, 고발조치 9개소, 이행강제금부과 9개소를 조치하였고 67개소 255면은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영노외주차장을 1면 만드는 데 평균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반드시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이용되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영주차장에 비해 비예산 부분인 부설 주차장은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예산투자 없이도 주차난에 많은 기여가 가능한 효율적인 주차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2002년도 본 의원이 잃어버린 주차장을 찾자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의 건축과 인력 중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지도 단속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기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날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업무량은 증대되고 있으나 관리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비효율적 주차장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기왕에 설치된 민영주차장을 적정하게 관리 및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도심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강화로 주차난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주차장이 많은 도시 건설을 표방하는 시책에 역행되지 않도록 시청 또는 각 구청에 전담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부설 주차장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의 직제 중 도시정비과는 원미구 행정구역 면적과 인구,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원미구에만 설치된 유일한 행정조직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설치된 팀은 도시행정팀, 도로관리팀, 도로보수팀, 가로정비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 유지관리 및 가로환경의 정비사업이 주된 업무로써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목공사의 설계 및 발주, 공사감독 등 기술직 공무원이 집행하는 업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에 따라 2003년도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특별 당부사항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반드시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 공무원으로 인사발령을 촉구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최근 인사발령시 행정 5급으로 발령되어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집행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직렬을 변경하여 도시정비과장이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통제와 조정 등의 기능과 역할에 충족되도록 분장사무를 내실있고 원활히 추진하여 인사명령을 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례로 위임되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의 자문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의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 제116회 정례회 기간 중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 기간 중에 시 집행부에서 위원회에 위촉된 시의원을 참석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짧은 일정과 감사대상 업무가 폭주한 상태에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바 있습니다.
실례로 12월 1일에는 부천시설계자문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2월 2일에는 소사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용역보고회, 12월 6일에는 부천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와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회가 개최된 바 있고, 12월 8일에는 제11차 부천지역 경제발전 방향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면서 시의원님들에게 각종 위원회 및 보고회 참석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회기일정과 감사일정을 운영위에서 의결하여 시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고 또한 의사일정 및 연간회기운영계획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처럼 많은 위원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수월하게 받기 위하여 행사일정을 계획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회기 중에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고는 의사일정 및 연간회기운영계획을 참고하시어 계획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천시의회 의원 전덕생입니다.
거듭 말씀하건데 시정질문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 분야의 새주소부여사업과 상하수도 분야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의 목적은 도로의 이름과 건물번호를 지금까지 지번(번지)에 의해서 하던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해서 개선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주소를 도입해서 길을 찾기 쉬운 도시로 조성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지금까지 12억 5300만원의 사업비에 수백 명의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서 아직도 그 사업을 계속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되는 도로구간을 보면 1,327개소 노선에 도로명판이 2,514개소, 건물번호판이 4만 368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로는 물류비용 절감 및 체계적인 주소제도로 주민불편 해소가 됐다고 하고 또 새주소 전산프로그램 구축과 약도가 제작돼서 보급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사업은 조기정착이 됐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초에 계획했던 주 사업의 목적대로 부천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새주소부여사업이 선진국처럼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만들었는지 또 그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절감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진국 얘기를 하는데, 지도가 저쪽의 시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외국 지도책을 구해서 한 지역을 한번 확대해서 봤습니다. 선진 체계로 해서.
미국의 한 도시인데 우드(Wood)길, 캘로스트(Callost), 라이스(Race) 이런 길들은 거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서 축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남북 축은 1번가, 2번가, 3번가, 4번가로 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마켓(Market) 10번가 하면 이렇게 찾기 쉽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지도만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면 연결돼서 로드다 하면 같이 브로드(Broad)로드로 향후를 대비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찾기 쉬운 체계로 저희도 새주소사업을 했다는, 목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천 도면을 전에 가져 오랬더니 오늘 아침에 가져 와서 봤는데, 몇 군데만 제가 아침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알다시피 부천도 그동안의 구획정리사업과 지구단위사업을 통해서 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동지역은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주소사업 한, 예를 들어서 소사구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동네마다의 문제점 때문에 끄트머리 송내1동은 장영실2길 그 다음에 송내1길, 충무로2길, 서희2길 또 남북 축으로 봤을 때는 내천로, 매화2로, 아지랑이길, 파랭이길, 해바라기3로, 팬지4로, 희망2로, 보리수2로 이런 식으로 한 선에 대한 이름이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과연 이 새주소사업을 보고 어느 길을 찾고 싶어도 동네를 건너갈 때마다, 골목을 건너갈 때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특히 원종동지역도 아름드리길, 원마룻길, 나드리길, 파랑새4로.
저희는 그동안에 새주소, 길을 찾기 쉬운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러한 형태로 길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에 보면 실질적으로 1,342개의 도로명이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길을 잘 찾게 만든 도로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보면 꼭 보물섬 찾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길을 못 찾게 할까 하는.
지금까지의 추진계획을 보면 보물섬 찾기나 미로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추진해 오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새주소사업의 도로명이라는 것은, 지명은 앞으로 백 년, 천 년 부천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 개선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축과 축이 연결돼 있는 곳은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 사업목적대로 길을 찾기 쉬운 도시 또 선진미래의 도시를 위해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하수처리장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 하수의 수계를 보면 심곡동과 원미동 그리고 오정동, 중·상동지역은 하수관로를 따라서 대장동 하수처리장에 유입돼서 처리가 돼서 또 굴포천을 따라서 한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역곡·범박동지역은 역곡천을 따라서 광명시 목감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하수처리장은 현재 표준활성슬러지공법에 의해서 60만 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2단계사업으로써 질소, 인까지 함께 처리하는 4－Stage BNR공법으로 30만 톤 중 지금 15만 톤은 준공돼서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2차사업인 15만 톤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즉, 역곡 하수처리장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BNR공법을 채택해서 1단계 5만톤의 하수처리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장동 하수처리장의 4－Stage BNR공법과 역곡 하수처리장의 DNR공법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도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장동 하수처리장과 역곡 하수처리장의 프로세스입니다.
유입수와 1차 침전지를 통해서 굴포천 4－Stage BNR은 전무산소,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그리고 2차 침전지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곡 하수처리장의 DNR공법은 같은 개념입니다.
슬러지탈질조도 무산소조기 때문에 전무산소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그래서 슬러지탈질조와 혐기조, 무산소조와 혐기조는 주로 인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4개의 칸으로 돼 있다 해서 4－Stage로 지명합니다.
무산소조는 주로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호기조에서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성으로 바꿔서 탈질한 이런 개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BNR과 DNR의 차이입니다.
역곡은 DNR, 굴포천은 BNR공법인데 BNR공법인 굴포천은 실질적으로 유입수가 전무산소조에 10%를 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수가 처리됐을 때 빈 영양상태, 영양분이 없이 들어왔을 때 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두 공법은 유사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의 발주방법에 있어서는 대장동 하수처리장은 기타발주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업체를, 공법을 선정하고 했죠.
그런데 역곡 하수처리장은 턴키방식에 의해서 공법 및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턴키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설계부터 턴키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역곡 하수처리장의 실제 상황보다도 턴키의 좋은 입장을 맞추기 위해서 향후 유입수 설계 적용수준을 낮추고 처리효율을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N(질소)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데 질소를 보면 굴포천은 현재 22로 들어오는 것을 향후에는 40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105%를 처리한다고 돼 있고 역곡 하수처리장은 30으로 들어오는데 앞으로 36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소의 처리효율은 이것은 62밖에 안 되는데 이쪽은 72.53, 이것은 턴키입찰방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 공법은 똑같은 공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4－Stage BNR, 굴포천이 좀더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공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처리효율을 낮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박동지역과 계수지구도 분류식 관거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생활환경이 높아지면서 계속 분류식 관거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질의 농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질이 지금 35가 앞으로 그 이상이 됐을 때, 굴포천은 40으로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하수처리장의 기능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님들이 뻔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때 입찰방법을 잘못 선택한 조달청을 탓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장동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4만 5000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만 5000톤을 중수도 홍보용 하천인 시민의강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역곡 하수처리장도 2만 6000톤을 재활용해서 역곡천으로 재활용수를 흘려보낸다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계획대로 흘려보낸다고 하면, 시민의강에 최초에 4－Stage BNR공법에 의한 물을 올렸습니다.
이때의 많은 문제점들을 역곡천에서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원혜영 시장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처음단계부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나 계획을 해 주십사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계나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호기조에서 NH3(암모니아성질소)가 NO3(질산성질소)로 바뀌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질산화를 통해서 탈질을 해서 질소를 잡는 것입니다.
다른 하수처리장이나 선진국을 보면 암모니아성질소와 질산성질소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호기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 T－N(총 질소)로 하다 보니까 질산화가 안 돼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4－Stage BNR이나 DNR공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명시를 해서 넘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역곡 하수처리장이나 대장동 하수처리장은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가 아무리 남 안 되는 것 좋아하고 공직사회에서 소신껏 추진하는 일들이 마치 어떤 결탁이나 부정이나 있는 것처럼 음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주어진 시간과 일들을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소신있게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구설수나 문제점들이 겁나서, 아까도 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 공법이 비슷한데 단순비교겠지만 하나는 200～300억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600～700억씩이나 들여서 턴키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비교가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5만 톤을 했을 때 수처리시설만 507억입니다. 5만 톤을 기준했을 때는 19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턴키로 하다 보니까 단순비교지만, 정확지는 않겠지만 턴키로 했을 때 보면 691억이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기타와 턴키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국비, 도비, 시비도 바로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는 것 아니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하든 도비를 받아서 하든 시비를 받아서 하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나 시의 정책이 머리 아파서, 그런 것이 겁나서 이런 막대한, 몇백억이나 되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직자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추진할 때 많은 구설수가 있을망정 그래도 시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로써 소신껏, 열심히, 정직하게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겁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상하수도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아마 같은 현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과 향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오신 85만 시민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5만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시민의 편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와 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올바른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을 찾아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대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를 비롯하여 보건소 등 행정기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환자등록 절차도 까다로워 대부분이 노인층인 지원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 보건행정 당국에서는 2004년도에 230명의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9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2,014회에 걸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추진에 따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부천시 전체 희귀·난치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수도 파악되어 있지 않고 있고 의료비 지원에 따른 홍보도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추산하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환자의 수는 약 5만여 명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먼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수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바 시장께서는 환자 수의 파악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쯤 실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부천시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시정소식지, 지역 언론사 등과 협조를 통하여 시민 모두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등록에 있어서도 절차의 간소화와 등록 편의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와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부족시대를 대비한 빗물이용시설의 확산보급 장려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물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2011년에는 18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행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물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확산보급을 위해서는 빗물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가칭 부천시빗물이용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왕시에서는 지난 11월 27일 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건축물에 대하여 최대 65%까지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하였는바 벤치마킹을 통하여 조례 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부천시 관외차량의 허가된 차고지를 이탈하여 밤샘 주차에 따른 문제점 시정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별표2와 별표3의 위반행위시 처벌사항을 보면 면허,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할 때에는 과징금 10만원에서 20만원 또는 5일간 운행정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단속인력의 부족과 야간단속에 따른 업무추진에 난맥상을 이유로 형식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관외 대형차량이 이면도로 및 노면에 주차를 하고 있어 대형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배기가스의 배출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내 업체들에게도 막대한 영업상 불이익을 주고 있고 부천시 세수확대 측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천시 공영주차장에서는 관외 대형차량 주차를 위하여 법규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월정계약 방식 등을 통하여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어 위법과 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 관내 무단 밤샘주차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만 해도 공해공장 5～6개의 굴뚝에서 내뿜는 공해량에 버금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금년 들어 관외 대형차량의 밤샘 주차에 따른 단속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의 불편, 환경오염, 관내업체의 영업상 불이익 등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 공영주차장의 외지 차량 밤샘 주차에 따른 월정계약 형식의 행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법규 위반으로 확인된 사항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12월 8일 새벽 2시에 본 의원이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주차장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사진촬영한 것입니다.
이것 건설교통국장께 갖다 주십시오.
저 자료는 단순하게 일정 부분만 촬영했습니다만 노면주차나 도로에 주차돼 있는 것까지 합하면 아마 수백 대가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동 야외음악당 활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원종동 야외음악당은 지난해 10월 11일 은데미공원 내에 부지 5,721평,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1년이 지나도록 공연이나 행사가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종동 야외음악당이야말로 근시안적 부천시의 잘못된 문화행정으로 보여지며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받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시설 건립 등 외형적인 부분의 행정추진도 중요하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함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원종동 야외음악당 관리의 일원화 및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시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활용실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천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IT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e－비즈니스를 기업운영에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인트라넷 활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8일 부천상공회의소 주관 부천시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워크숍의 발제문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25% 정도가 e－비즈니스를 직접 기업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EO의 도입의지 부족과 비용, 대비효과에 대한 확신부족, 전담부서의 부재, 관리 및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e－비즈니스 도입을 미루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개진도 하였습니다만 e－비즈니스를 전 기업에 도입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천시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며 특히 e－비즈니스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하여 기업 관련 포털사이트 관리와 정보화 지원 및 운영전담 요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실업고등학교의 철거위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오정구 오정동에 자리한 부천실업고등학교가 오정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철거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실업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학교로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시고 잣대를 기준으로 하는 행정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이 계속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및 토지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현재의 부지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상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및 방청석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남상용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바른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열린의회의 장인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께도 85만 시민들의 안위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드리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자기연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부천시장으로 취임하여 약 6개월 동안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인 만큼 그동안 시 정부에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되도록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왔듯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적극적이며 시원하고 정확하며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내1동 1통과 2통지역 즉, 상동택지개발 송내지역의 주민들과 상가 미입주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송내1동 1통과 2통지역은 213필지에 13만 4000㎡로 그 구성현황을 보면 주택이 188필지, 상가 및 학교 등 기타 부지가 25필지로 이곳은 2003년 4월에 도시계획의 준공이 완료된 지역으로 택지개발 완료와 더불어 건물이 신축되고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준공일이 1년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평균입주율이 낮아 밤에는 암흑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인근지역 주민들과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축조 및 입주사항을 보면 1통의 경우 건물신축 예정부지 70%만이 신축건물이 들어섰고 그중 상가로 예정된 부지의 약 40%가 빈 상가로 미분양된 상태이며 2통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하여 부지면적의 50%만이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중 상가로 예정된 부지는 현재 60% 정도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도시라고 하면 도시계획을 할 당시의 목적대로 준공과 동시에 도시 전체가 생동감이 있고 활기차게 시민들이 살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입주와 미건축 등으로 비어 있는 상가와 빈 공간이 많아 도시구성 면에서 볼 때 잘못된 계획에 의한 개발이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미입주로 인하여 상권이 조성되지 못함에 따라 주변상가 등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밤에는 부녀자나 청소년 등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안감을 가질 만큼 버려진 도시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최근 경기불황도 그 한 몫을 하겠다고 하겠으나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지구단위계획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대책마련에 참고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필지가 의무적으로 40%의 상가면적을 확보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준수할 시 이곳의 총 필지가 213필지로 이중 주택면적만 볼 때 180필지로 한 필지당 4세대가 입주한다 해도 최대 750세대가 입주 가능하며 인구 로 보면 한 세대당 최대 4인을 잡아도 3,000여 명 선으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한 필지당 1개의 상가가 지어져야 하므로 최소한 188개의 상가가 이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구 3,000여 명에 상가 188개는 도저히 상업적인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하에서는 경기가 부양된다 하여도 이 지역의 건축의 신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곳의 지구단위계획을 과감히 변경하여 상가의 40% 의무적 건축을 폐지하고 건축주의 의향대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건축주의 의도대로 건축할 수 있다 해도 현행 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거 이곳의 경우 현 면적에 주택만을 건축할 경우 조성해야 할 주차면수보다 더 많은 면을 조성해야 하나 현 부지로서는 주차장을 더 확보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여 사실상 이곳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다소 비교가 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부천시주차장조례의 예외적인 특별적용을 요구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상동택지개발지구 송내1동 1·2통지역의 도시계획은 주민들에 의한 계획이 아닌 공무원들에 의한 탁상행정의 졸속계획으로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을 유념하시고 지금이라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정을 확인하시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 시행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부천시장님!
두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소규모 분수대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사구 송내동 335번지 내 어린이공원과 원미구 역곡1동 115번지 내 어린이공원,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어린이공원 등 3개 장소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면서 주민설명회 개최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전시적인 공원 만들기에만 급급하여 추진한 결과 행정추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2년 2월에 착공하여 4월에 완공한 분수대입니다.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3개의 분수대 공사비는 4000만원씩 하여 모두 1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는데 그동안 사용한 빈도를 보면 여름에는 절전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사용을 못하는 등 분수대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 주민들의 여론과 원성입니다.
또한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과 쓰레기로 인해 주변이 지저분해져서 학생 및 주민들의 스트레스와 골칫덩어리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분수대가 설치된 3개 장소의 주민들을 만나 알아본 결과 부천은 돈이 그렇게 많아서 주민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설치하였느냐며 시에서 예산을 이런 곳에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바 넓고 쾌적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분수대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확인하시고 철거할 계획이 있는지와 철거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할 것인지를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소사구 송내1동 308－13번지의 8필지는 얼마 전 10월부터 복사골주공아파트의 입주를 시작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는데 308－13번지 외의 8필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없이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되지 못하여 60～70년대를 연상케 하는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부천시장님!
항상 발로 뛰는 시정을 하심을 높이 평가하며 부천시에서 경기도와 손을 맞잡고 지구단위계획을 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 지역은 인천광역시와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도시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재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이미지의 제고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능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민의 원성과 볼멘소리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부천시장님!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시정을 이끌어 오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하여 2,000여 공직자 개인 개인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한병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지역사회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원칙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회, 시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한 책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분야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3기 후반부 출범과 함께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을 최고 시정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문화도시 부천을 더욱 살려 나가면서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을 만들어 내겠다는 전략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 첫번째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입니다.
중견 기업이 자꾸 빠져 나가면서 부천산업 발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현실에서 정말 필요한, 합당한 전략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정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구호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와 관련이 있는 지역경제개발비의 비중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2005년도 본예산에 214억원으로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이 148억원으로 예산 대비 3.1%였던 것에 비하면 늘어나기는 했지만 과연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예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아도 지역개발 분야는 2005년도에 65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04년도 761억 5100만원에 대비하여 106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13.9%의 감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의 200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52억 9318만 9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58억 7880만 9000원에 비하여 5억 852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의 경제 관련 예산규모가 부천 경제를 살려나가는 데 적정한 규모인지 그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부천의 경우 새롭게 시작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과 더불어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모두에 걸친 시 정부 차원에서의 인프라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은 신·구도시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더하여 기업경제 환경과 관련된 공업지역의 신·구지역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당동, 내동, 삼정동 등 그동안 부천의 경제를 이끌어 왔던 공업지역은 이제 노후한 공장 건물과 공업 인프라의 부족으로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낙후한 공업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구공업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고 도로가 넓어져야 하고 녹지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공업지역을 가서 보면 차량 하나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역 기업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공업지역을 우리 부천이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정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구공업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구체적 표현인 2005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을 베드타운이라고 말하면서 주거기능만이 강조되어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에 투여되는 주차장, 도로, 녹지공원에 계상된 예산현황과 신공업지역, 구공업지역에 투여되는 주차장, 도로, 녹지공원의 예산을 각각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구공업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뉴타운개발방식으로써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방식은 괜찮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구공업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난입니다. 취업은 바로 생존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취업정보센터를 공익요원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체와 연결하여 실제적인 일자리를 연결해 준 실적 또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취업실적이라고 밝힌 현황도 공공근로로 연결해 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미구청 취업알선창구의 현황은 공공근로자 1명이 맡고 있습니다. 소사구청, 오정구청도 대동소이한 현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업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와 같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라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는 지속적인 지원과 세심한 배려 속에서 서서히 그 토대가 쌓여 나가게 됩니다.
경제 관련 부문은 작은 부분이라도 성실히 수행하고 배려해 나가는 가운데 그 결실이 맺어집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경제관련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섬세하게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절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천시 예산운용시스템은 비전부천2010계획을 중심으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진단의 순으로 시스템화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요구나 투자계획의 잦은 변경, 수정을 방지하여 계획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운용시스템이 현실에서는 형식적이고 각 단계 연동없이 따로따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 예산편성에 근간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4월 27일 한 차례 개최된 이후에 10월 12일에서야 확정되었습니다.
10월 12일이면 예산이 다 짜여진 뒤에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의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또한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심사토록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 28일 개최되었고 이후 10월 22일 개최되었습니다.
10월 22일이면 이미 예산이 다 짜여진 뒤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역시 예산편성 전에 열렸어야 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보면 15명의 위원 중에서 외부 전문가 그룹은 3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심도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비전2010, 예산편성위원회와 결합된 전문가 그룹이 각기 다릅니다.
상호 교류나 정보교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부분이 연계성 없이 따로 진행되어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예산편성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해시 파견공무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해외 주요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중국 위해시에 1명의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해외도시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이유는 양 도시 간 우호증진과 더불어 상호이익을 증대하고 교류하기 위한 그런 차원일 것입니다.
해외도시에 파견된 공무원은 역할과 지위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중국에 파견한 일종의 영사, 대사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부천시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된다는 느낌입니다.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아도 공무원이면 당연히 부여되어야 할 업무분장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국가에서 외국에 대사나 영사를 파견해 놓고 아무런 업무지침을 내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해외 파견공무원을 선발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지, 업무분장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위와 역할을 부천시가 파견한 무역대표부와 같은 성격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천시상공회의소, 산업진흥재단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부천시 중소기업체가 하고 싶어도 재원 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해외 현지의 영업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그 기능을 전환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현재까지 쌓아온 성숙된 만화영상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부천시를 한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만화영상산업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연건평 1만 평의 공간에 출판만화, 문화산업 관련 벤처기업 및 만화작가를 입주시키고 만화박물관 등의 시설을 집적하는 그야말로 부천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입주할 기업체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져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의 건립위치는 상동영상산업단지 내입니다.
막대한 용역비까지 들여서 상동영상산업단지로 그 위치를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이 상동영상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에 따라가야 할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에 입주해 있는 1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제 자리에 있습니다.
그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총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시 되어야 할 고려사항으로 첫째, 대중교통 및 자가용 등의 이용과 관련된 교통편 둘째, 숙박, 식당 등의 각종 편의시설 셋째, 문화산업 관련 시설 등 사업과 연계된 환경 넷째, 단지의 발전 가능성, 원활한 수급 이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상동영상산업단지로의 건립예정지에 대한 적합도에서 12개 업체가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 2개 업체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예정지의 교통의 편리성 정도는 별로 편리하지 않다가 10개 업체, 전혀 편리하지 않다가 5개 업체로 나타나고 있고 편리하다고 말하는 업체는 2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위 식당이나 편의시설의 이용측면에 대한 응답을 보아도 별로 적합하지 않다가 11개 업체, 보통이다가 7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상동영상산업단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의 입지에는 무리가 없지만 기업체가 입주하기에는 합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설문조사는 그 결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와 내용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암동의 DMC와 비교하여 그 경쟁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또한 부천의 전략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문화산업지구와 아울러 첨단디지털아트하이브 운영, 송내역 일대의 벤처밸리 등 문화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용틀임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신은 그동안 부천시가 추진해 온 5대 문화사업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이것이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변화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5대 문화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첨단지식문화도시 부천으로 변모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략 전술 수립에 대한 부천시의 준비 또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전략 전술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부천시가 첨단지식정보 문화산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을 부천시에 유치하고 부천시 자체 내에서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천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디지털아트하이브를 비롯한 각종 프로젝트가 향후 어떤 인력을 얼마나 필요로 하게 될 것인지 수요를 예측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을 포함해서 그에 따른 중·장기적 인력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의 축제는 시 단위 행사, 동 단위 행사의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의 주제는 명확해야 합니다.
축제는 주제가 있어야 하는데 동 단위 축제에서는 특히 주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축제의 주제가 모호하고 따라서 프로그램이 종합적이다 보니 축제의 성격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축제 개최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천의 축제는 10월에 가장 많고 9월과 4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더욱이 10월은 문화의달로써 각종 행사도 많아 집중도가 더욱 심해집니다.
따라서 축제의 개최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제 전문인력의 양성과 축제 관련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축제에 대한 사전·사후평가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제의 역사성 확보와 축제의 관광 상품화입니다.
기념품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보육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부천시 보육정책의 목표는 일하는 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일하는 여성은 다양한 보육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육은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기가 쉽지 않기에 공립보육시설이 맡아 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천의 보육체계는 공립과 민간의 기능이 특화가 미비하여 시 보조금을 받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경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보육형태를 지닌 공립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이 잔뜩 있는 곳에 들어와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공립은 민간에서 할 수 없지만 일하는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보육형태로 특화해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천에는 민간보육시설이 300개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시의 보육정책의 방향은 대다수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2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정리해서 마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의 보육정책이 공립보육시설을 300개 정도 새로 지어서 모든 보육수요를 공립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립보육시설을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에는 일하는 여성이 많은 직장 근처에 설치해야 합니다.
부천의 직장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직장 밀집지역에 공립보육시설은 직장보육시설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부천시 보육정책의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보육형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간부문과 공립부문의 기능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일반 기업체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립보육시설의 부천 관내 적정 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지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준비된 시정질문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대체질문>
다음은 경쟁력 있는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원칙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크게 시 본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정발전 유공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시 본청과 각 구청 간의 차별적 대우가 존재합니다.
올해 시정발전 유공자 해외연수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명 중 시 본청이 28명, 3개 구청이 각 1명씩 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천시청 공무원 총 2,000여 명 중 3개 구청이 차지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원미구청 484명을 포함하여 상당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시정발전 유공자 해외연수자의 비율을 보면 3개 구청을 합하여 9.7%에 불과합니다.
기준을 금년도 해외연수 인원 관련하여 안배를 하였다고 하는데 3개 구청이 3명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 및 각종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무상 장해로 계속 근무시에는 병원 진료비의 비급여분은 본인부담인 실정이고 공무원 연금제도는 보상 지연, 공무상 재해(공상) 인정이 매우 어렵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노점상 단속 등 각종 위험한 업무에 그대로 노출된 직원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개소(성남, 고양, 과천, 시흥, 서울시, 강남구)이며 중앙부처 8개소(기획예산처, 행자부, 고충처리위원회, 경찰청, 중앙인사위원회, 문화관광부, 대통령경호실, 국회사무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 및 각종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의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차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기에도 질문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하거나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질문 및 답변시간을 통해 즉석 답변을 요구하는 일문일답을 실시할 예정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장기간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시민의 봉사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불출석의원
서강진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국장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환경국장박경선
건설교통국장전영표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손성오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이해양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