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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4월 28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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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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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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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임권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과 고물가라는 어려운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만큼 이번 추경의 무게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편성 규모는 2조 6212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기준 4.3%인 1067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여파를 극복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시어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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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경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621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0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2437억 원으로 105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75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2437억 원으로 10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300억 원, 조정교부금 67억 원, 국·도비보조금 68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104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671억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이전 843억 원, 자본지출 10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을 반영한 사회복지는 604억 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따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53억 원, 경기패스 환급률 상향 등에 따라 교통 및 물류는 11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까치울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반영한 자본지출에서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반영한 자본지출에서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긴급하게 편성했습니다.
  적극 재정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인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전문위원 송인남입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일반·특별회계 추경안 규모는 2조 6212억 원으로 본예산 2조 5145억 원 대비 106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2조 6212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2조 2437억 원, 특별회계는 3775억 원을 편성 본예산 대비 4.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 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300억 원, 조정교부금 67억 원, 국·도비보조금 6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도비(자본잉여금) 13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금번 추경세입예산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외부재원(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반영 및 지역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교부금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1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621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67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고유가 피해 보상금 578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52억 원, The경기패스 99억 원 등 경상이전 부문을 845억 원 증액하였고, 옥길버들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 은데미공원 테마가든 조성 등 공원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개선·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지출 117억 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일반 예비비도 1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대응하여 경제, 환경,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외부재원의 비중이 높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The경기패스, 지역화폐 발행지원 및 각 사업의 성립전예산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각 사업의 목적, 적절한 추진 시기에 맞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송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임권빈 기획조정실장, 김금영 재산관리과장, 이점숙 세정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기보다는 기조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임권빈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실장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또 예산을 마련해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민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엄격하고 책임 있는 시정 감시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시민들께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부천시가 지금 총체적 재정위기라고 본 위원이 2022년부터 말씀드렸었고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3300억 규모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의 어떤 재정자립도, 얼마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부분과 재정자주도, 얼마나 스스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재정자주도 입장에서는 국비나 교부세나 이런 부분 조정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쨌든 관리는 했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에 맞닿아서 움직이는 부분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는 사실 이런 지방교부세나 각종 보조금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일부 부담을 체감시켜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천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천이 조금 더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특히나 올해 6월이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7월부터 실시될 텐데 기존의 공무원분들께서 누가 시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천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은 목소리를 좀 내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 위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고 특히나 전시성 행정이라든지 꼭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동경 시장권한대행께서 오늘도 예결위 전에 잠깐 오셔서 같이 차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시를 지키는 건 우리 2,700여 분의 공직자분들께서 지켜나가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장께서 아무리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셔야 시민들의 혈세가 아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신흥고가 철거 도로 유지비가 매년 250억씩 필요한데 지금 90억 정도밖에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포트홀이 생기고 도로의 어떤 파손된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물론 최대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계획대로 어떤 일정 범위를 점검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시민 저항이 적은 예산에서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한 30%밖에 지금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필요한 예산에서.
  또 추진하려고 했던 신흥고가 100억 정도 들여서 철거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멈췄어요. 예산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진행을 안 했는데 우리 진예순 예산법무과장께서 지방채 발행했던 부분들 다 멈추고 계획했던 것 이자 안 나가게 잘 조정을 하셨지만 애초부터 이런 건 목소리를 내셔서 긴급하고 필요한 도로유지 예산 비용들 아무도 관심은 갖지 않지만 시민 체감도가 높고 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많은 부분 예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부천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부천시 기업들이 성장하고 기업들이 일자리가 많아지고 세수가 확보돼서 일단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거의 하위권으로 되어 있어요.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사전에 저희가 보고도 받았지만 기업이나 그런 소상공인 활동에 도움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지방재정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주도와 자립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자립도는 저희 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자주도 부분에서 의존재원으로 하는 부분이 국가 세입이 줄어서 저희가 22년부터 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그런 국가 세입이 늘면서 자주재원에 대한 세입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불가피하게 축소했던 그런 시민불편 도로, 말씀하신 도로 유지보수나 가로등이나 이런 필수예산은 어느 정도 추경에 좀 모자란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로 되고 있고, 그다음 대장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업 유치 건 이런 부분이 향후 건축이 되고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고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 도시 유지에 꼭 필요한 예산 부분 위주로 편성하고 지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시장께도 여러 번 질문하고 일문일답도 하고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잘 관리를 해서 사전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 같은 거는 부서에서 받아서 조정하는 기간을 주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기조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채가 발행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걸 갚아야 된다는 부분 제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니까 도서관 건립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아트센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채가 발행되는데 현 부서는 부담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보고를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 부서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일부라도 지방채를 갚아가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도서관 건립비용 17억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수주도서관.
○장성철 위원 네. 수주도서관 비용 그 부분 상징적으로 빚내서 상환을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을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방향성을 상환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부천시의 시민혈세를 막는 최후의 보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서 했던 말이지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서 시민들께 이런 상황을 공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권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1·2·3·4,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양정숙입니다.
  경기패스 지금 총 사업비가 351억이에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351억인데 이게 할인율이 대폭 상향이 됐어요. 전체 기존에서 한 30%씩?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30%.
○양정숙 위원 30% 전체 상향이 됐는데 이렇게 상향이 되면 아마 홍보도 더 많이 될 거고 이게 확보해 놓은 이 예산에서 할인율이 더 높아진다면 빨리 소진될 수도 있거든요. 소진이 빨리 된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이게 시행기간이 한시적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이용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용하는 건데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출퇴근시간만 적용해서 하는 거라 출퇴근하는 어느 정도 적정한 인원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4월부터 9월까지 이용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양정숙 위원 그냥 가능할 거라는 게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냥 추이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희 시 같은 경우 19세 이상 K패스 가입자가 12만 8576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입자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 해당되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거는 아마 4월 한 달 이용분을 집계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대중교통과도 정확하게 6개월 동안 적정한 금액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 사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죠. 데이터가 없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래서 4월분 이용자 정산하고 난 이후에 그 금액을 가지고 따져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걸 담당하는 부서는 대중교통과고 저희는 예산만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양정숙 위원님 죄송한데 이따가 대중교통과장님 배석하시거든요. 이따 질의하셔도 될까요?
○양정숙 위원 배석하신다고요?
○위원장 최은경 네.
○양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고 계셔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9월까지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9월 이후는 아직 계획 없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아니요. 이게 이번에 할 때 9월까지 하겠다라고 정부가 방침을 세워서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내시비율이 있거든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이게 연장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국가에서도 기간을 딱 정했어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만 하겠다. 그때 되면 중동 전쟁이 아마 끝나지 않을까 가정해서 하신 것 같아요.
○양정숙 위원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예비비로 사용하거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 국·도비 매칭비율이 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만약에 지침이나 변경된 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다른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개별 예산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권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정창곤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704억 634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5571억 7437만 4000원, 특별회계 132억 8911만 5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시설 이용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체육 기반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양정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양정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일반회계 1조 3495억 9911만 5000원, 특별회계 200억 4777만 5000원으로 총 1조 3696억 4689만 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및 안전취약계층 긴급지원을 포함한 민생안정 등 정부 추경 연계 대응과 성립전예산 편성 등이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은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임은분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335억 2412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1337억 3613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104억 3413만 3000원으로 총 6776억 9439만 4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과 국비 및 도비가 수반된 성립전예산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경기패스)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비 환급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쟁점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정미연 복지정책과장, 정리나 대중교통과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중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정리나 대중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상임위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지금 대광위 확정 내시 받고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추계로 편성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저희 자료 제출한 다음에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하지 못해서 5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자료에는 추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하고 나서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확정이 다시 내려와서, 저희 제출한 다음에 내려와서.
○김건 위원 받은 게 언제예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저희 자료 제출하기 한 3일 전쯤
○김건 위원 아니요. 대광위에서 받은 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받은 날짜가, 저희가 4월 15일에 자료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했던
○김건 위원 그럼 확정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제출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5억 정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총 사업 국가에서 내려온, 내시 내려온 것보다 5억 정도
○김건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보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5억이 더.
○김건 위원 그럼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그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라서 다음 추경 때, 일단 6개월분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세우는 걸로.
○김건 위원 이것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국회안이 있었고 국회안하고 그다음에 확정안이 있었습니다.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추경이 너무 시급한 걸 알고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된 것은
○김건 위원 5억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올라온 것보다. 그럼 그 5억이 시비만 5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총 5억입니다.
○김건 위원 국·도비 다 포함해서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김건 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2억 정도 듭니다.
○김건 위원 2억 정도 지금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추가로 더 편성해야 될
○김건 위원 그럼 그 계획은 언제쯤 갖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다음 추경 때. 일단 9월까지니까 시간이 있어서
○김건 위원 9월에 추경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데 이 2억 때문에 원포인트 추경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국가에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모자라서 하는 건 아니라서요.
○김건 위원 일단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김건 위원 이번 회기 때 다 했다가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추경 때 한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김건 위원 하루이틀 차이 같은데 미리 좀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저희는 상임위 위원인데 보고를 좀 해주시지.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저희가 문서로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라서 그때 미리 만나뵙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메일로 다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2회 추경이 원포인트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왕 하는 거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그 자료도 약간 수정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사업시행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한 사항 없도록 부서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나 대중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기패스 9월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한다고 했는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출퇴근시간만 적용한다고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출퇴근시간 적용도 있고 형태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 적용은 퍼센트가 확실히 많이 높아졌고,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6만 2000원 빼고 그 나머지, 10만 원 썼을 때 6만 2000원 빼고 3만 8000원 지원해 주던 것을 3만 원 빼고 7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 외에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할인금액이 모든 시·군에게 골고루 혜택이 됐으면 좋겠는데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많이 할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면 사용횟수를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신 게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일단 정부에서 내려온 안이 19세 이상 전 국민이고 그다음에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할인률입니다.
○양정숙 위원 월 15회면 만약에 9월까지면 60회 이상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매월 15회 이상만 사용하면 그 달은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15회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서 할인을 많이 받는 시민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조금 받는 시민들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할인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현재 그 안대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플러스 시에서 생각한 안을 추가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정부안에서 내려온 상태로 지금 6개월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 봐서 나중에 시비 추가가 있을 때 그때는 또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구간 조정이나 이런 걸 생각하셔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나 대중교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미연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연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서민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인건비 및 운영비 비중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일단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편성하는데 생각보다 임차료나 그 이외에 행정 사용 경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난 뒤에 저희들이 반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국비 기준대로 저희는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약 6.5억 정도가 행정비용으로 지출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급식비만 시비 100%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해서 민생지원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될수록 사실은 부대비용이 줄어들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카드 발급비용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현장 접수 중심의 효율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여러 번 지급을 할수록 온라인으로 하는 분도 점점 늘어갈 것이고 카드도 다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 늘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해 지급할 때마다 똑같이 카드가 100개 나갔다면 다음에 또 100개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홍보를 중심으로 철저히 하셔서 행정비용이 줄어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기를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저희가 AI복지콜로 안내를 1차 지난 수요일에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요일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갖고 계신 카드를 지참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이 스티커에 지원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이번 8월 31일까지가 사용기한이잖아요. 그 날짜랑 그리고 이건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카드 유효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모든 시민에게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첫날 진행해 봤는데 기존 카드 가지고 오지 않은 동이, 한 명도 안 가져오신 동이 거의 절반 정도 되시고요.
○위원장 최은경 그러니까요. 계속 매번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리고 기존 카드 가지고 오신 데가, 제일 많이 가져오신 데가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원종1동이 어제 73명 중에 26건을 그래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가져오신 동이 또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식개선을 계속 ESG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그럼 앞으로 지금 저희 부천시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 지참과 온라인 접수를 더 많이 늘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지원금은 극대화해야 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행정 소모비용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부천시민들을 위해 많이 애써주시는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빈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이상입니다.
  정미연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연 복지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6212억 4581만 6000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해 온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오늘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희망입니다.
  이번 심사기간 동안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이 점차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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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건  김미자  김주삼  박순희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특별전문위원송인남
  기획조정실장임권빈
  예산법무과장진예순
  재산관리과장김금영
  세정과장이점숙
  복지정책과장정미연
  대중교통과장정리나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