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년 7월 24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2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2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보좌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월 16일 자로 정책실장을 맡게 된 정해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책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승욱 정책팀장입니다. 이승식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오동택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10쪽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 보육교사도 좀 해봤거든요. 그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천에는 인구가 워낙 많지만, 87만이나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재산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가 다들 아시겠지만 생활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빈부차가 심하지 않고 굉장히 역동적인 곳이거든요. 모든 것이 풍부하죠. 식당이나 병원, 학원, 학교, 유흥가까지도 그렇게 많은 도시인데 어쨌든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나라 전체 정책으로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일단 결혼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부부교육을 받고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또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모교육을 받고 그 이수증 이런 거를 해서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또 아기를 낳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모 중에 한 분 정도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부모교육, 부모 참여수업이나 부모교육을 받고 그다음 해에 그거를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제출하면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정책을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자랐을 때, 부천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거든요, 못 낳거든요. 나라에서 키워준다, 키워준다 하는데 그 키워주는 거는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이나 이런 거 혹시 정책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네. 그 사업은······, ○남미경 위원 그래서 주변의 저희 조카며느리라든지 우리 며느리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린이집 아이한테 0세에 지급되는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된다. 그런데 그중에 반 정도를 너희 아이한테 지급하면 아이를 키우겠냐, 직장을 나가겠냐 그랬더니 1초도 망설임 없이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는 게 원칙인데 나라에서 키워준다 이게 표퓰리즘의 시작이잖아요. 0세, 1세, 2세 이런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파악을 또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이 당사자한테 직접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린이집에서의 반발은 당연히 거세겠죠. 그렇지만 경쟁을 통해서도 그렇게 아이한테 지급되면서 부모가 나가서 돈을 벌고 그럴 때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정책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나 하고 그런 것을 같이 제 경험에 의해서도 의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정책실장 정해웅 아기환영 지원 해서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 참여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죠. 위원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아기환영,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저와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혹시 정책실에 속해 있는 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있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네.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신규정책을, 정책실을 운영하는 위원은 각 부서에서 일상적인 업무 추진 외에 깊이 있는 분야별 연구와 과제가 필요하면 우리가 그걸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명 내외로 전문관들을 운영하고 있고 아기환영 관련된 자문위원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2개만 있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는 관련부서들과 TF팀을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 질의요. ○위원장 김병전 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실장님 간단 질의 좀 드릴게요. 스마트 도시 구현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지금 선정된 건 현재 스마트워터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이. ○정책실장 정해웅 스마트워터를 진행했었는데 해외공모에 응모해서 예선은 통과했으나 본선에 탈락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동현 위원 또 추가적인 게 미세먼지, 클린 스마트 시티. 기존에 우리가 BIS 했었고 스마트검침 했었잖아요. 지금 스마트검침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스마트검침 이걸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구현되기 전단계입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것 아직 실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수도과 협의 못 받았나요? ○정책실장 정해웅 수도시설과 그 시행하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예산 작년 본예산으로 1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라고 요청해보십시오. 더딘 것 같더라고요. ○정책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제가 여쭤볼 것은 그전에 제가 듣기로 교토에서 스마트시티엑스포가 실시되는데 10월 4일에서 5일까지 1박 2일로 실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0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청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없어서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정책실장 정해웅 우리 정책실의 업무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실은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고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했을 때 정책실에서 도서관 관련 직원들과 협업을 통해서 지정되는 데까지 역할을 해나가고 필요한 자료, 인적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해나가고 구체적인 실행 자체는 각 부서에서 실행합니다. 우리가 중대한 역할은 했지만 실행은 도서관에서 유네스코를 진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초기단계 부서에서 도입이 거의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자문을 동원해서 순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 나간 이후에 구현하는 역할은 실행부서에서 진행해 나가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은 우리 정책실에서 해 나가고 있죠. BIS 이 부분은 현재 활성화돼서 몽골, 국내, 대외적으로 수출을 할 정도로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토 스마트시티엑스포 관련해서도 이것은 도시공사와 교통사업과에서 주관돼서 부스를 설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이런 진행상황들을 체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직접 현장에 가서 신청하고 현장에 가서 그 진행상황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역할에서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기가 뭐하니까 정책실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7월 10일까지 신청한다고 한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을 몰라서 혹시 정책실에서 그 상황을 알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제가 7월 16일 자로 여기 왔고 그 전부터 진행된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고 정책실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실에서 투입을 하려면 예산이 사전에 편성돼야 하는데 행정지원과에 국제여비 예산이 별로 없어요. 별도예산편성해서 진행하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준비를 했을 건데 상당히 급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나 교통사업과 진행하는 이런 사업에 우리가 관여하면서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대 의회에서 김은주 의원이 청년 기본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게 아마 논란이 되다가 회기가 폐회되면서 자동으로 조례가 무산이 됐었는데 아마 청년 기본 조례는 어느 정도 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박홍식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책실에서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청년 기본 조례가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기본 조례가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사실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상당히 우리 부천시가 더디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 기본안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집행부의 조례로 갈 건지,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갈 건지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토대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이 그러면 제가 잠깐 조직표를 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부천시의 컨트롤타워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실장 정해웅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정책개발이 그냥 앉아서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몇 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지만 몇 번 연구하고 전문가하고 의논하고 토론해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도 정책을 개발해서 그걸 실행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조그만 회사도 어떤 회사의 그런 정책개발을 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도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천형스마트도시 구현 그러면 여러 가지 세부사항과 갈등과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과연 정책실에서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개발해서 각 부서에 넘겨주고 그거는 알아서 거기서 하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책실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일반부서에서 선례답습, 루틴화된 업무는 상당히 익숙합니다만 시대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동맥경화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원활한 흐름을, 막혀 있는 이런 부분을 뚫어주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문가, 정책실 직원들이 가세를 해서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정책실이 하고 있고 지금 연구예산 정도, 간이용역 예산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다량 예산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제가 조직을 볼 때 이 13명의 인원으로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단계까지 만들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잘못하면 형식적인 부분에 그칠 수도 있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국은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부천형스마트도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부천형스마트도시가 어떤 건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정책실장 정해웅 도시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가미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편익제공 이런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융합이라고 했던 것처럼 정보통신과 도시기반시설이 각자 노는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우리 생활 속에 접목을 시켜서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고 올 2월에 법률이 제정돼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업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3명 갖고 정책실 가능하냐, 그렇게 해서 9월 조직개편 때 기획예산과에 기획1팀을 우리가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과 정책과 인구정책과 스마트에 20여 명으로 구성된 정책실 운영을 진행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스마트도시 그러면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수도검침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이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 왜냐면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했을 때 우리도 시민들을 만나면 이걸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쉽게, 한 번 들으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 정해웅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 부서, 도시계획부터 해서 전체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석상균 실장께서 23일부터 행정자치부 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정오 홍보기획팀장이 직무대리로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홍보기획팀장 정정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식 언론팀장입니다. 유기순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태호 영상제작팀장입니다. 먼저 8대 부천시의회 개원과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홍보실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그러면 사전적 의미가 아닌, 우리 시에 새로운 시장이 부임했잖아요. 우리 시의 홍보 기조가 있나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저희 홍보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홍보도 사실 계획에 대한 홍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나 이미 진행되어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는 의미는 우리 시에서 시장의 정책을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홍보를 많이 하느냐, 여러 가지 홍보매체도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홍보 기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우리 의원들도 여야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런 거에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홍보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든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셔도 그건, 제가 가볍게 질문하는 거예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저희는 시의 정책홍보 위주로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알권리 존중을 위해서 각종 시민들의 일상적인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보도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시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정책 홍보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럼 2018년도 행정광고 예산은 우리 시는 얼마나 됩니까?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우리 시가 4억 4000여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광고 예산만요. ○박정산 위원 우리하고 주변의 인접 자치단체를 확인해보니까 수원은 15억, 성남 10억, 용인 29억, 고양 8억, 화성 6억, 남양주 8500, 안양 5억, 안산 5억 몇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유독 이 예산이 적어요.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도 다른 시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적었던 이유가 있나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인구 면이나 모든 시세에 비해서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 내 50만 이상 9개 시·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행정광고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4억 4000이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광고집행 예산을 예산이 허락한다면 2억에서 3억 정도 증액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보통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많아요. 돈도 되지 않는 걸 왜 하느냐, 왜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런 것도 맞는 지적인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유형의 가치를 보느냐, 무형의 가치를 보느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부천의 이미지 고취나 이런 거는 사실 무형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고 그러면 의원들에게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시키면 여력 있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계획을 잘 하셔서 항상 설득하고 원하는 만큼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17쪽에 전자게시대 3개소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인가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위치는 부천 북부역 마루광장 입구에 하나 있고 춘의역 7번 출구, 상동역 세이브존 앞에 7번 출구 3개소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3개소 중에서 세이브존 사거리에 있는 곳을 항상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개인광고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게 화면도 작을 뿐더러 사거리에서 지나다닐 때 눈부심도 되게 심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광고효과도 적고 사거리가 굉장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치했는데 저건 누가 설치했냐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광고비나 이런 것은 시에 속해지나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시대 설치는 도로사업단 가로정비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배경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 게첨대가 9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이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내용도 안 좋고 관리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로정비과에서 금년도에 이 게첨대를 전원 철거하고 대안으로 전자게시대를 BTO방식으로 해서 설립했는데 어쨌든 전자게시대는 행정광고가 20% 정도, 나머지는 개인 홍보가 되겠죠, 영상홍보.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좀 아쉬운 게 개인홍보가 너무 많아서, 시정보다는 개인홍보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밝았어요. 그리고 너무 작고. 서울에 비하면 너무 작고.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그 작은 부분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더 이상 클 수도 더 이상 높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즈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설치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하셨나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설치비용은 민간업자가 했고, BTO방식으로 해서 민간업자가 설치를 하고 대신 20% 정도는 우리 행정광고를 하자라고 가로정비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민간업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밝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그건 민간업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그거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보실 업무 소관은 아니겠지만 가로정비과에서 현수막 게첨대로 97곳이 되어 있는데 그걸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철거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제가 알기로 97개 중에서 58개가 남아있습니다. 39개가 상반기에 철거가 됐고 57개는 10월 안으로 철거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실 소관은 아니겠지만 가로정비과에 얘기하셔서, 현재 서민들이 광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건데 그걸 철거한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몇 분이, 광고를 하는데 그걸 왜 철거하는지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운영의 묘고 광고물 자체가 뭡니까, 내용 면에서 남성 뭐 그런 쪽의 광고물이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철거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하는 과정에서 걸러내면 될 것 같고 그게 유일하게 서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걸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시 정책의 일환으로 하겠지만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됐다면 재고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실에서 1차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로정비과라든가 시장님께 현재까지 여론을 전달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뀔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한 거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19쪽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골블로그기자단의 전문화 및 특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나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복사골기자단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터넷 활동 실적이라든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 활동 능력이라든가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은 활동하면 알바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되나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알바비라고 하는데 건당 5만 원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3건 정도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하나 더 20쪽 전체적으로 보니까 모바일, SNS, 페이스북, 블로그, 전자로 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카드뉴스 이런 것 보면, 제가 복사골부천하고 문화소식포스터 이런 것을 봐요. 집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단지 앞에 놔져서 보는데 이런 페이퍼로 보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젊은 층들은 SNS나 카드뉴스나 블로그 이런 걸 보거든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그 활자가 되게 작아요. 같은 내용들이 많고. 제가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라서 묻는데 글씨체들이 작고 가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용이 장황한 것들도 많았어요. “무슨 내용이지?” 홍보라는 것이 간단하면서 쉽게 딱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내용들을 보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보시고, 편집상의 문제 같았어요. 편집 고도화 시대에 따라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몇 년도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편집해 와서 제가 이것은 항상 볼 때마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향해줬으면 싶습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이것 부수를 매년 똑같이 발행해서 배포하나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월 7만 부로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페이퍼보다는 SNS 이런 것이 더 활용이 많고 우리가 아까도 스마트도시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도시 하고 뭐 하면 홍보를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강화하고 페이퍼는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다 태블릿PC도 보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홍보방향을 전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아마도 부천을 알리는 홍보 쪽이라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하실 얘기도 많으신데 저는 물리적으로, 시 유입하는 곳에 부천에 대한 것이 거의 판타지아 그것만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우리 부천시 기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기가 펄럭이는 그거 있죠? 태극기도 그렇고 부천시 기가 같이 펄럭이고 또한 무슨 축제가 있으면 축제기가 있을 거라고요, 홍보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입구마다, 우리 부천에 유입할 수 있는 곳이 하우고개, 여우고개, 유한대 입구, 경인고속도로 있고 송내역 있고 고강동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에 판타지아가 하얗게 돼서, 그것도 밤에 보면 예뻐요. 그런데 낮에 보면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뭔가 펄럭이는 그런 게 있었으면, 그 연장선상에서 20쪽에 시정화보집이 국·영문판으로 1,000부, 중·일문판 5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러시아어나 스페인어 이런 것도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먼저 관광콘텐츠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용인구나 사용 나라를 볼 때 스페인어하고 러시아어까지도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인접 국가도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시정홍보집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장님이나 여기 시의원님들, 다른 분들도 나가실 때 이걸 가지고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매도시에 간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아는 분들한테도 그런 걸 그 나라 언어로 된 거를 줬을 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진짜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애향심의 발로로 사실은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배부해주시면, 시의원님들 각 방에도 축제 때마다 스티커를 배부해주시면 그거를 차에 붙이고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광고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내 차량 있잖아요. 차량에도 역시 부천기 이게 같이 펄럭이면 “아, 부천에 있는 관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져요. 사실은 판타지아차가 다니는 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시민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들일 거예요. 보니까 홍보실 일이네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 일이 같이 병행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보다 보니까 뭔가 홍보시설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을 또 홍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오면 그 언론에 나온다고 또 누군가에게 홍보해야 그걸 보잖아요. 이게 결국은 일이 첩첩산중인 것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뭔가를 해놓고 보게끔 하는 게 홍보의 방안이거든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홍보라는 게 그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하는데 복사골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 제가 방금 살펴봤는데 5기의 경우, 저는 지금 몇 명밖에 못 봤어요. 제일 상위에 뜨는 분들만 몇 개를 훑어봤는데 블로그에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이웃인원이 200명, 190명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많게는 몇 천 명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면 이웃이 많은 분을 선택하거나 선정하실 때 그런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웃이 많은 것도 하나의 장점이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블로그에 있는 것들은 그게 알림이 오도록 해놓거든요. 제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림이 메인에 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웃이 더 많다라는 것은 나름의 효율적인 면이나 아니면 홍보에 극대화를 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아직 블로그기자단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살펴봤을 때 그런 분들이 어쨌든 몇 천 명인 분도 있고 몇 백 명인 분들도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면 기준점이 뭔가라는 의구점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문화된 분을 모집하면 이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문화를 시키고 특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의 한정적인 예산으로 그런 것은 맞다고 보지만 주요하게 홍보해야 될 때는 진짜 전문성이 있는 곳에 블로그를 해놓으면 더욱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게시대를, 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저의 지역구가 춘의역이랑 부천북부역인데 모르겠어요, 제 눈에, 그래도 자주 가고 행사나 이런 게 많고 선거 때도 활보하고 다녔던 곳인데 두 곳에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제 문제의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게 너무 작거나 홍보의 방법이 잘못됐거나 이런 거라면 한 번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어떤 정보를 얻을 때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현수막이거든요. 옆에 펄럭거리는 현수막 그걸 보고 공연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거의 문화공연이 걸리더라고요. 필하모닉이나 시민회관에서 하는 공연이나 아이들 공연 같은 그걸 보고 저는 애기를 데리고 그 공연을 찾아가는 경우가 이때까지 많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철거하는 현수막 게첨대는 그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그 현수막이 주는 시각적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금액 대비 효율성이 뛰어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정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금액 대비 더 효과적인 것은 방안을 모색해야지 다 없앤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롭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내친구 부천 초등학교 3학년에 8,000부 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린이신문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부천 시정 홍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 신문 학교 수업에서 갖고 오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배부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 넣는 게 더 효과적이지 내친구 부천 8,000부를, 3월에 그것도 한 번 나가는 것인가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이것이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과정이 있는데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활용도가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이걸 가져가면 한 학기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교재로서.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사회교과 내용에 보면 우리 지역사회 알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각 학교에서 부교재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3학년들이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가 아닌 만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부교재로 들어가는 거라면 다른 의미가 있겠네요. 저는 신문으로서 1회성 배포가 되는 거라면 너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면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홍보해야 되는 타깃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배포해야 된다면 그냥 아파트 단지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더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어르신이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뭔가 홍보매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세우면 아까 같은 지적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수를 움직이거나 하는 거는 검토해보셔야 될 문제지만 이걸 만들었는데 결국 아까 같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 홍보방안을 만들었는데 이 홍보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홍보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 답답함이 있었고, 이 문서를 보면서. 진짜로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이 홍보방안에 제대로 홍보해서 홍보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곳곳에 갈 수 있도록, 아직도 부천영화제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 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천시의 문제라고 보고 같이 협력해서 홍보방안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에서 트위터하고 블로그 다, 모든 SNS를 다 관리하나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은 블로그만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트위터 관리하는 분이 따로 계시나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전체적으로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SNS는 저희 뉴미디어팀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가장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저는 트위터라고 생각해요. 청와대 트위터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정보나 모든 게 그쪽에서 다 나오거든요. 제가 아침에 검색을 해봤는데 올라오는 게 없어요. 팔로워도 없고.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SNS를 파악해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 페이스북이 8만 5000, 트위터가 3만, 블로그가 1만 7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세는 페이스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지만 트위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방문자가 있도록 트위터 부분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정책과 동향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의 감성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워딩이 나갔을 때 사람들의 팔로워가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트윗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도 팔로워 하고 싶은데 내용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스마트인데 저희 오정구지역을 보면 빌라촌이거든요. 아파트단지도 아니고 도서관이나 이런 관공서가 많이 위치해 있지 않아요.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런 복사골부천이나 문화소식포스터를 제 집 근처에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때, 우선 알고 싶은 것은 아파트나 게시판이 있는 곳 외에, 학교나 이런 관공서 있는 곳 외에 빌라나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곳에는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동네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게시판이 부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게시판을 저희 지역에도 설치해봤지만 빗물 들어가면 다 젖고 크기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저희 지역처럼 핸드폰 없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은 지나가면서 그래도 폐지로 가져가시지 않는 유일한 종이가 그 게시판의 종이였는데 지금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은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흉해보이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혹시 그런 게시판은 언제까지 사용이 됐었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각 지역에 보면 동별 또는 통별로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구도심지역에는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가 복사골부천이라든지 문화소식포스터를 구도심 지역에 홍보를 하고 게시를 하려고 해도 그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홍보게시판이라든지 알릴 수 있는 시설물을 파악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제가 통장을 해봐서 이 문화소식포스터 게첨을 해봤거든요. 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나와요. 방학 때 거다라고 하면 방학식 하기 전에 엄마들이 봐야 아이들하고 계획을 잡을 텐데 다음 주 것, 혹은 며칠 후 것, 어르신들 공공근로 그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무척 기다리시거든요, 언제 접수기간인지. 그런데 막상 받고 나면 지금이 접수기간이고 저희가 급하게 그날 밤에 가서 붙여도 어르신들이 그걸 보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은 구도심지역이라 관심 가는 분야가 다른데 그 분야의 날짜를 좀 여유 있게 홍보물을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님들이나 단체활동 하는 분들이 그걸 가져가시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회의가 다 제각각 있어서 만약에 7월 1일 나왔더라도 7월 15일이 회의이신 분들은 그날 가져가서 그 주에 돌리시게 되거든요. 그럼 월말에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홍보지를 미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먼저 복사골블로그기자단에 대한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복사골블로그기자단 현황자료와 심사는 누가 하는지 이 부분하고 그리고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씩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과 짝수 달에 2만 원씩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회의수당을 지급할 경우 현재 그 지출현황,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지금 답변 안 되는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주신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블로그기자단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주로 SNS,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활동능력과 영상사진이라든지 촬영, 디자인 편집 등의 활용능력을 고려해서 기자단을 공개모집해서 저희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는데 올해는 30명을 선발했는데 2년 주기로 저희가 일반 시민기자단이 20명, 학생기자단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경기예고 학생을 활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경기예고 학생들은 주로 3년이지만, 1학년은 그렇고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임기는 그래서 2년 정도가,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해서 2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지출현황이라든가 세부적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번에 30명 선발되신 분들 명단하고 지출현황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뽑을 때부터 일반시민이 20명이고 학생들 10명이 30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홍보실 하면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핵심 부서 아니겠습니까?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여기 행정환경에서 보면 쌍방향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좀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 나온 부분 중에 17쪽 보면 현수막 및 홍보판이 60개소 해서 120회 홍보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리 게첨대는 97개소에서 지금 58개소로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현수막은 어디에 게첨 홍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주시고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게첨대 홍보를, 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윤 위원 여기는 현수막이니까 시 게첨대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거기 게첨대를 보시면 맨 위에 상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시가 활용하는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16쪽 보면 주요사업 추진계획에서 첫 번째 언론매체 홍보에 6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산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그게 4억 4000, 전년도가. 이번에 2억 2000 정도 증액됐다는 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억 4000만 원은 언론 행정광고 부분이고 전체 다른 부분까지의 홍보는 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행정광고만 6억 5000 중에 순수하게 4억 4000이고 나머지가 2억 2000이라는 말씀이시죠?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이상윤 위원 제가 원하는 자료는 지금 언론매체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각 신문사별로 지원되고 있는 현황과 또 이에 따른 기준 그리고 적합하게 객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 객관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십시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저희 행정광고는 매년 말에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합니다. 그 기준의 주요요점은 ABC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ABC협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 발행부수를 공개적으로 공인해주는 기관이 되는데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 만약에 A언론사는 1만 부를 발행한다라고 ABC협회에 제출하게 되면 협회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A신문사는 1만 부, B신문사는 5,000부 이렇게 정해지면 그 기준에 의해서 등급을 나눕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A등급에서 많게는 D등급까지 나눠서 그 매체별로, 물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겠죠. 그렇게 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행정광고를 하다 보면, 행정광고의 최대 목적이 시정홍보 아닙니까. 언론사마다 각 다르겠습니다만 시정홍보를 10건을 해주는 데하고 1건 해주는 데하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건 해주는 데는 적게 주고 많이 해 주는 데는 조금 더 주고, 또 하나는 각종 중대한 시정에 대한 언론오보라든가 왜곡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를 유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좀 전에 ABC 부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단 ABC 인증을 받은 신문사나 이런 분들 우대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우대보다는 인터넷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어쨌든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신문사나 공인된 거기를 우선집행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정에 우호적이지 않으면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우호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물론 언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도 해야 되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비난과 비판도 다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정에 대한 중대한 왜곡보도라든가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사례는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은 집행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윤 위원 좀 전에 시정홍보 10건인 경우하고 1건인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시정홍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돈을 받고 광고를 내는 거잖아요, 행정광고는.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신문사에서 시에 관계되는 것을 기사로 써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각 신문사에서 게재하는 부분도 있고 각 신문사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게재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상윤 위원 시정에 관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기사로 해서 많이 써주면 지원해 주고 1건 해주면 덜 지원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죠?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게 맞아요? 시에 대한 것을 많이 쓰면 많이 지원해주고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상윤 위원 본 위원한테 아까 말씀하신 내부적인 자료 있죠, 지원 기준, 현재 집행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간사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세부적인 자료요구라는 것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업무보고는 궁금한 사항 질문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쌍방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원래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 일방으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또한 시민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걸 제가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번에 문화도시 해서 사업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거리 게첨대를 없애고 전자게시판을 만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게시판은 똑같은데 저는 시민들이 무료로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전시회나 연극공연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는 거고 지금 게첨대 같은 경우는 상업용 광고나 아니면 시정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차후에 이런 부분이 협조가 홍보실하고도 유기적으로 돼서 시민도 홍보할 수 있고 시정도 함께 홍보하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홍보기획팀장 정정오 네. 관련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종오 감사관 김종오입니다. 제8대 부천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하기관과 재정 분야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팀장 신동선입니다. 기술 분야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감사팀장 김영섭입니다. 청렴·반부패시책과 공무원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청렴팀장 이일용입니다. 진정·민원조사와 고충민원을 담당하고 민원조사팀장 정생효입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공직자들의 규제와 청렴화로 인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종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청렴하고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공직자들한테. 그럼으로써 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이거나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나 해서요. ○감사관 김종오 저희가 청렴을 할 때에는 담당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정부패, 또는 금품 향응수수라든지 적법하지 않은 업무처리를 통해서 민원인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당연히 보고 또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작은 과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그간의 추진실적 재정상 조치에서 6억 4288만 원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9쪽이요. 이 부분이 변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을 표시한 건가요? 어떤 부분이죠? ○감사관 김종오 재정상 조치는 추징도 있고 환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시민한테 정당하게 돌려줘야 될 돈을 덜 돌려줬거나 했을 때 환급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런 부분은 부천시에서 물어준 부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감사관 김종오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으로 환급이라든지 또는 추징이라든지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로 인해서 발생됐던 손해나 이런 것하고는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윤 위원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변상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이것 당신이 물어야 돼” 해서 그런 걸 포함한 금액이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감사관 김종오 네.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감사가 네 번 있잖아요. 자체감사 있고 경기도감사 있고 행안부감사 있고 감사원 감사 있고. 작년 같은 경우 공무원이 감사에 징계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의 수치가 있나요? ○감사관 김종오 작년도에는 우리 부천시가 청렴도 1등급 하고 자체감사활동 우수 기관으로 해서 감사원장 표창도 받고 경기도로부터도 자체감사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경기도청 감사가 면제됐습니다. ○이상윤 위원 작년도에 면제가 됐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은 무슨 내용인가요? 20건 시정조치 나온 건 무슨 내용인가요? ○감사관 김종오 공직선거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고 그리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서 혹시 업무태만이나 무사안일한 행위가 있을까봐 저희가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기간 동안에 출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나 아니면 중식시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또는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걸로 20건이 시정조치가 된 거예요? ○감사관 김종오 네. ○곽내경 위원 단순히 아침 출근길, 점심 이런 내용인가요? ○감사관 김종오 그런 부분하고 사무실 보안점검 소홀히 한 부분 이런 것들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직기강을 점검할 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같이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에 심곡2동 등 3개 센터는 어디어디예요? 이것 대외비인가요? ○감사관 김종오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동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행정복지센터동이라고 해서 3개 동을 점검하면서, 보통 3개 동에서 4개 동의 일반동이 있잖습니까. 거기랑 같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센터가 3개라고 하는데, 심곡2동 등 3개 센터가 있는데 3개 센터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김종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곽내경 위원 나중에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할게요. 제가 그 전에 선거에 나갔을 때 어떤 주민센터에서 거기 직원이, 제가 조금 늦었어요. 그랬을 때 인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다른 분이 늦었는데 인사를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원칙은 시간에 늦으면 인사를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쭤보는 건데요, 그렇게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때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누구는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사실 제가 울면서 나왔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내가 늦었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일단 원칙은 준수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을 공무원 분들께, 후보자들한테는 사실 동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식행위지만 인사를 드리고 못 드리고 이런 것은 후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같이 하실 수 있는 업무인가요? ○감사관 김종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무래도 관련 기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사로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동장님도 계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동장님께 여쭤본다든지 그런 걸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감사로 재정손실 사전 예방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2007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그 전에 윤주영 감사관 계시면서 81억 청구하고 해서 그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본 건 상당히 우리 감사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도로점용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 사용수익 허가를 하면서 그 부가가치세를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한다고 그런 사항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에서 한다고 그러면 고지서를 내보낼 때 납부한다는 얘깁니까? ○감사관 김종오 아닙니다. 고지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나가고 들어오게 되면 지출해야 되는데 그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돼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편성해놓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런데 제가 얘기 듣는 걸로는 체납된 부분까지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체납된 우리 도로점용료라든가 임대료, 사용수익료 이런 부분을, 임대 같은 경우 처음에 부과할 때는 납부를 안 하면 임대를 안 해주니까 첫 회는 100%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임대를 주고 할 때는 체납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특히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60∼70% 정도밖에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 걸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내려 보낸 내용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감사관 김종오 그 부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런 부분이 저기된다면, 이게 보니까 5년 정도 체납기간이 되면 우리가 결손처분하잖아요. 결손처분한 이후에 환급을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침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동안의 이자라든가 그런 부분 시에서 손해를 보는 건데 왜 그런 감사 지적사항을 내려 보내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이 감사실로 넘어왔죠? ○감사관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옴부즈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저기 할 때 감사관실에서는 옴부즈만에 관련된 내용도 꼭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김종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포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