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경제국(일자리정책과·생활경제과·기업지원과), (재)부천산업진흥원
일 시 2020년 6월 10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전 재정문화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우리 의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당히 어수선하게 지나갔는데 위원님들도 공적이나 사적이나 여러 장소에서 코로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어제에 이어 문화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와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업무 연관성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도 금번에 참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소회를 먼저 말씀하시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감사합니다.
제가 32년 한 것 같은데 거의 20년 이상을 문화 쪽에 근무해왔고 그 문화 부분도 주로 콘텐츠산업에서 일을 해왔는데 제가 가졌던 소망은 부천시가 중국의 중관촌, 또는 에스토니아 같은 청년들을 위한 창업 또는 스타트업의 중심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해 왔었는데 중간에 여러모로 약간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꿈이 깨져버리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퇴직하는데 우리가 흔히 영화를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만드는 완벽한 창조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천이 청년들에게 그런 꿈과 희망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끝날 때까지 그래도 우리 부천 문화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부천의 만화를 굉장히 열심히 일궈오셨는데 작년에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 취임하시고 그다음 달인가 하여튼 우리 업무보고 하는데 굉장히 막힘없이 다 답변하셔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2월에 비정규직센터에서 송년회를 하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과장님, 어쩜 그렇게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세요? 다른 과장님들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휴, 밤을 패서라도 공부를 해야죠.”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 용어거든요. 밤을 패서라도 공부하라고 이렇게까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경제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단비기업도 그렇고 저는 잘 몰랐던 청년들을 위한 거, 또 부천시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지 일드림센터라든지 요소요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관장하는 데가 일자리정책과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신중한 결정을 하셨을 테니까, 우리 아직 젊거든요, 50대는. 청년이니까 앞으로도 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비정규직센터, 노사민정협의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발생하는 사업들이 왜 계속 이어질까? 뭐냐면 자립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업체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그리고 비정규직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안심알바센터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알바를 전제로 안심알바센터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랬고요.
노사민정협의회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정말 교육도 해가면서. 각자 생활임금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가 왜 자립을 못할까 그게 안타깝거든요. 자립해 나간 데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일부는 자립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당테크노파크 LED 조명 만드는 회사들. 대부분은 사실 정부지원을 받아서 유지하는 정도죠.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분들은 잘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분 누가 오시든지 간에 그런 거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부천시에 남아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발전하시기를 바라고요.
5월 20일에 국회 추경이 통과되면서 1조 원 청년일자리 예산이 편성됐을 건데 우리 시에서 어떤 지침을 받고 청년일자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아마 2회 추경,
○박정산 위원 네, 5월 20일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그거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고용대책 그 사업이고 이번에 3회 추경은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부천시에 4,500명이 배정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청년들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10만 명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저희가 4,500명 할 겁니다.
○박정산 위원 본 위원이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청년일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는 사실 임시적인 일자리죠. 그런데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제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이거하고 부합되는 일들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아직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현재 정부 목표가 55만 개 창출인데 그중에 지자체에서 할 희망일자리사업은 지금의 공공근로 수준의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편 디지털 관련 이런 사업도, 그러니까 전문성과 관련된 사업들은 아마 각 부처에서 사업을 직접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산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박정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바 있었는데 우리 부천시 인재취업재단 설립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상당해요, 7500만 원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게 제가 의아했었던 부분이고 제가 지난번에는 중간보고를 받은 거였죠? 그때 결과보고서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최종보고서 요약본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연구 자체는 끝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곽내경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보면 내용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 보고서에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발주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하고 한다면, 감지를 하고 시작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보편적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은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용역을 해온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타당성검토는 말 그대로 정말로 이 정책사업이 타당한가 그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특히 예타처럼, 그래서 어찌됐든 세 번의 보고회 개최, 두 번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보고회에서도 그렇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들이 많았고 용역사도 다소 예산 투입 대비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는가, 특히 BC도 0.8밖에 안 나왔고, BC 0.8은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저희가 재단 설립 인력 20명을 최소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37억 정도 사업비가 2021년 기준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최소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0.8밖에 안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재단을 설립해서 20명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맞지 않거든요, 규모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는 타당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타당성 용역이 나가면 거의 대부분 전자에 말씀하신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곽내경 위원 대부분이 그랬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볼 때 그러면 이거는 하지 않기 위한 논리에 의해서 이 연구용역을 한 건가, 달리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공무원이 시장님 공약사항을 어떻게 그렇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 자체가 되게 저는 의외였고, 그 결과 자체가 의외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한 공약은 이제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다른 접근이 있나요? 추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인재취업재단의 기능이 말 그대로 주로 취업훈련 그런 기능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취업기능과 관련해서 저는 1차적으로 고용문제에서 보면 사실은 취업훈련은 마찰적 실업이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현재 부천시의 고용시장이 마찰적 실업의 문제인가,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취업훈련을 시켜서 사람만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고용이 되겠는가.
특히 지금 민간 취업훈련 기관만도 부천시에 18개가 있고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취공패만 5개 정도,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일드림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취업훈련기관들은 넘치고 넘쳐나는 거거든요.
현재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일드림센터 기존에 취업훈련기관이 있으니 그 기능을 조금 더,
○곽내경 위원 네. 어찌됐든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센터들이나 그런 데서 이 업무들을 분할해서 담당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중간보고서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고용과 노동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그 부분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노사민정이 노사화합 쪽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고용과 노동정책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고 일드림센터는 취업훈련기능을 강화시켜서 그 부분을 해소하면 당초 인재취업재단을 만들고자 했던 그 취지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이었죠.
○곽내경 위원 그러려면 일드림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충원돼야 되고, 인원의 충원이 아닙니다. 내용의 충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하에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의혹들이 있었어요. 일드림센터에 대한 부분들에 정치적 결정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설정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7월에 할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까지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일드림센터 개소식 때도 갔었어요. 잘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방향을 정해놓고 가면 어떤 지적도 받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 지점 거기에 대한 거는 내용의 충실도나, 결국은 프로그램이나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잘 정비하셔야지 다른 정치적 논란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은 드렸지만 어찌됐든 일드림센터나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쓸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코로나19 우리 국비랑 해서 10억 정도 나갈 때 보니까 프리랜서들의 기준이 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렵고 근무를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 자체가 높으니까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광역동에서 그거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과에서. 광역동에 가서 상담하다 보면 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기근로나 이런 부분들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취업하는 곳 있잖아요. 일자리 그런 데서 해서 되게 소소한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 프리랜서들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결국은 받으러가니까 기준치도 너무 높고 결국은 못 받았다고 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보험 쪽에서도 2차적으로 또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번 걸로 끝난 건가요? 더 이상 프리랜서 지원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저희가 원래 사업비를 12억 5000으로 했는데 저희 시가 숫자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이 해서 추가로 국비를 더 받아서 16억 5000을 집행할 거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득기준이요. 그 부분 당초 저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안 되면, 그리고 저희가 최대 두 달 치 1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고요. 그 부분은 고용부에서 6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해소될 겁니다. 고용부는 중위소득 150 똑같고 그 신청자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매출액이 2억 이하이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다 끝난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시에서 못 받은 사람들 고용부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은 사람은 고용부 가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시에서 한 푼도 못 받은 사람은 150까지 받을 수 있고 시에서 100을 받았으면 50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5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합리적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고용부에서 현재 6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은 그 범위가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될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 꼭 부담을 떠안지 않더라도 그 제도권에 들어가서 받으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고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도 웃으면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일단은 우리가 2019년도에 정장대여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대여사업에 대한 목표 대비 결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저는 정장대여사업이 그나마 우리 청년정책에 있어서 그래도 으뜸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1500인가,
○이상윤 위원 아니요. 3000 정도였는데 이번에 4000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작년 4월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자가 많아서 추경에 의해서 3000이 됐고 작년에 거의 다 집행됐고 올해는 예산을 더 올렸죠, 4000 정도로.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 소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 예상대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워낙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어서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코로나 지원 이쪽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상반기 사업이 있고 하반기 사업 계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 때 못한 사업이 있다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일몰시킬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할 수 없는 행사성경비는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다만 문제되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취업훈련사업들이거든요.
○이상윤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취업훈련사업들, 교육훈련사업들. 이 사업들은 원래 저희가 당초 3월부터 시행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5월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두 달 가까이 딜레이된 거죠. 그 부분들은 일정들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타임 할 거를 두 타임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가능한 취업훈련은 다 소화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윤 위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체육대회라든지 일반적인 송년회 비슷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송년회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매년 해왔던 게 보통 4, 5월에 했다 그러면 이미 지났는데 그거를 또 지원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예산을 아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일자리정책과 보다가 통계, 지난번에 시에서 자료 준 게 하나 있었어요, 시정 주요 통계. 시·군 사업체 총괄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이 경기도 시·군 업체 일자리 수가 4위예요. 6만 400개 정도인데 특이하게 종사자 수도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시·군에서 업체 수는 4위인데 종사자 수는 23위예요. 그러니까 1인 기업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종사자를 많이 하지 않는 소기업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 수는 많은데 종사자 수는 적은.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 세수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다른 거를 보니까 용역에서 우리가 구인·구직 상담 등 이게 연속사업인가요? 일자리센터 상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1년 단위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1년 단위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일자리상담원 용역을 합니다. 저희가 32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취업프로그램하고.
○송혜숙 위원 32명을?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용역 이 비용이?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취업프로그램하고 용역 32명분 해서 11억 가까이 들어가죠.
○송혜숙 위원 올해는 11억이 됐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11억 4000만 원이 됐고, 부천이 일자리가 좁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일자리 수는 많지만 청소년이나 기업에 들어갈 자리는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박정산 위원님이 4,500개 정부에서 우리한테 배당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대요.
그래서 너도나도 급박하게 그거를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딱 “해라.”가 아니라 없어지면 그것도 못한대요.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동굴에서,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다 일자리를 주려고 수집을 하더라고요, 일자리 광고도 하고 오라고 하고. 관내 사람들만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왜 계획이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지금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들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일자리 창출로 해서 아마 시비로 미리 선점해서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저희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일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정부에서 55만 개 국비 90% 사업비를 줘서 일을 하는데 구태여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비 100% 넣어서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국비 사업을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인력을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들을 했죠.
○송혜숙 위원 이게 선제적으로 하면 다 100% 받는대요, 국비에서.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선제적으로 하면, 예산이 여기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현재 정부 추경이 이제 제출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또는 예산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디지털 쪽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디지털 쪽으로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없지 않을까요? 하드웨어 쪽으로 해야 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아마도 그런 사업들은 정부부처에서 할 겁니다. 저희는 공공근로사업과 좀 성격이 비슷한 희망근로 4,500명을 할 겁니다.
○송혜숙 위원 희망근로로 4,500명만 하실 거라고요? 나머지는 안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나머지는 그러니까 계획이 내려와야 알겠는데 그 전문적인 것은 아마 지자체에 안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송혜숙 위원 아니에요. 다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예비계획서 내려온 것은,
○송혜숙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데를 봤으니까.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비정규직, 알바 개념으로 다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찾아서 주고 있거든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어쨌든 청년들도 일자리, 알바 자리도 부족하고, 알바가 급격히 줄었어요, 청년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다 주고 있다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물어보면, 저희들한테 그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너무 일자리가 줄어있다고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모집도 안 하지만 알바 자리도 확 줄어있어요. 음식점 안 되지, 외식업 안 되지, 커피숍 이런 데도 문 닫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수요를 해서 주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일단 국비사업으로 다음 달이면 다 해소될 겁니다.
○송혜숙 위원 계획을 그런 쪽에도 갈 수 있도록, 공공근로면 주로 청년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공공근로라고 하면 어르신들만 많이 하니까 그런 쪽에도 분배를 해서 청년들, 학생들 일자리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대동에 계실 때 제가 가서 많이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감사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 두 곳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양정숙 위원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주문드린 적이 있는데 이 두 곳은 중동하고 오정동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외국인재난기금 신청하는 거 보니까 소사 쪽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 실제 많이 살고도 계시고요.
지역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를 소사 쪽에 안배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거를 제가 주문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쪽 지역 안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저희가 이거는 조직적인 관점에서 조금 부천시가 고민해야 될 게 외국인이 부천에 4만이 넘지 않습니까. 한 4만 3000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전담 팀이 여성정책과 다문화팀이라고 그러는데 다문화팀이 그 성격에 맞겠는가, 또 한편으로 우리 과에 외국인노동자 부분이 걸쳐있고 조직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사 쪽에는 사회복지관이 그런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같이 합해서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양정숙 위원 따로 설립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고요?
그래도 노동자들을 위한 회관이라든가 그러면 접근하기가 쉬울 텐데 기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노동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지역의 밸런스로 보면 노동복지회관이 소사 쪽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미하고 오정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양정숙 위원 생각만 가지고 계시죠?
재작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고민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때 그 말로 그냥 끝났구나 해서 좀 아쉽습니다. 또 과장님 가신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경기도가 현재 노동국이 생기면서 노동정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 시·군도 그 부분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은, 특히 일자리 우리 과와 관련해서 노동정책이 상당히 강화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그쪽에도 복지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정숙 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칭찬하시는데 저도 사실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위원회 때 꾸준히 운영위원을 하셨던 분들보다 더 높게 뭔가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대안이나 이런 거를 고민해 오시는 모습을 봤었어요. 저 같은 시의원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노동복지회관 운영위원으로서도 뭔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방금도 노동정책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저희 노동복지회관은 다행히 ‘노동’ 자를 쓰는데 이 책자에 쓰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혹시 근로라는 단어,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고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명칭 변경은 고민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노동과 근로의 뜻은 대략 다 아실 거고요, 그 취지를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는 근로보다는 노동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처럼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시 조례를 일괄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는 작년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진행되면 이런 복지관 명칭 변경도 연계돼서 진행되는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복지관은 우선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노동복지회관이면 오정노동복지회관, 원미노동복지회관 이렇게 가야 맞다고 보고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겠죠, 명칭 부분을 포함해서.
○권유경 위원 6월 말이면 자리에 안 계실 거라고 하셔서 요청드리는 게 되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도 그렇고 사실 업무하고는 좀 명칭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업무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 명칭에서도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표출될 수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노동정책을 제가 와서 조금 신경 썼던 부분이 뭐였냐면 어찌됐든 오정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권유경 위원 네,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두 군데 다 리모델링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근로자복지회관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 확보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특히 비정규직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장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모사업 통해서 이동노동자 쉼터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들어갈 거고요. 그 부분만 조성돼도 겨울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정말로 밖에서 떨면서 오더를 기다리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 부분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었어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전이 확정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권유경 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부천에 있어서 저희가 혜택을 받거나 유용한 게 없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두 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하나의 관점은 우선 지역활성화, 주로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일자리재단이 부천에 있음으로써 얼마큼 부천시 일자리 고용 창출에, 고용 서비스 정책에 얼마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일 텐데 저는 첫 번째는 조금 있다고 봐요. 워낙 거기 유동인구가, 종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주변이 구청이 없어지고 나서는 좀 죽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다만 두 번째 거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결국은 경기도 전체를 상대로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천만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유경 위원 아까 이상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면접정장 관련해서 워낙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청년 정책들을 다 보다 보니 면접수당도 그렇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잡아바’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처 그전에는 캐치하지 못했는데 근래에 보니 올해 청년사업들이나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 연계된 게 많은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 둘 다 이전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자리재단은 붙잡거나 우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못한 것 같고 콘텐츠진흥원은 적극적으로 어디서든 협조를 요청해서 결국에 자리매김을 했던, 둘 다 저는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일자리재단은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도 상당 부분 제가 개입했던 부분인데 과연 둘 중 하나를 뺀다면 어떤 거를 빼는 게 낫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면 저는 반대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공간적으로 6,500평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때 매입한 비용이 한 150억 중에서 저희 돈이 80억 이상 투입됐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사실상 그 공간의 반은 부천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공간의 반을 가져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청년들 창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공간이라든가 입주공간 활용을 상당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는 구태여 부천시가 거기에 계속 출연을 매년 20억 이상을 해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의전당이나 문화재단이 수원에 있다고 그래서 수원에 도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정된 게 조금 아쉬워요.
○권유경 위원 네. 저도 그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그냥 한낱 밖에서 보는 시의원의 관점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그래도 장시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주문한 사항을 보면 청년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중앙정부에서 2차 예산편성을 했는데,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요. 희망일자리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일자리도 좋지만 추가적인 직종을 개발해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인재취업재단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부분이 타당성 용역결과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으니까 그거에 대처할 수 있게끔 일드림센터라든가 타 유사한 기관의 기능을 강화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이번 시에서 지원한 기준액이 상당히 높아서 대상자가 많이 없었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준에 대해서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업무추진에 차질 없이 대처해달라는 부분과 현재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위치적으로 부천시에서 봤을 때 북쪽에 편중되어 있고 소사 쪽인 남쪽에는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소사 지역에도 이런 노동 관련 회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에 있어서 근로하고 노동하고 명칭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아마 근로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관계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명칭이 통합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말고 기타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지적하신 부분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금일 시행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지원대상자 확정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거를 치하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몇 가지 간단한 거 좀 질문드릴게요.
생활경제과가 정말 생활하고 밀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마트나 SSM이라든지 이렇게 큰 점포들은 괜찮은데 작은 점포 있잖아요, 골목상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찾아가자 우리 동네’라는 거예요. 남부천 성주상가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부천남부역에서 롯데아파트 가는 그 길이거든요. 거기에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회원을 늘려가요, 자족기능처럼.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발족을 하고 계속 다른 상가들도 “왜 우리는 안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도 지원을 언제까지 받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부천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계속 발전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앞으로 더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내 작은 마트, 그러니까 규모가 있다고 그러면 있고 없다고 그러면 없지만 그 마트들이 길을 점유한 게 많아요, 도로 점유.
그게 지역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데는 편하지만 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생활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상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생활경제과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거리 바깥에 나와 있는, 보도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마 도로점용을 관리하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참 필요한 건데도 또 불편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상충되는 게 있더라고요. 절충점이 어떤 걸지 좀 고민스러운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부천자유시장이 일제시대 때부터 거의 그렇게 있죠. 그래서 자유시장은 도로변 쪽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자유시장 그 통로도 괜찮은데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보니까 부천역 상가, 부천역하고 그 사이, 또 도로변하고 그 상가 사이 거기는 거의 우범지대처럼 되어버렸어요. 거기 관리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물론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못했지만 저희 생활경제과하고 도로정비과하고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도로점용 단속이 아무래도 느슨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틈타서 많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해서요. 물론 단속은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상인회장들 회의한다든지 할 때, 상인회에서도 상인들 준법질서 좀 지켜달라고 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 거는 다 괜찮은데 어닝설치라든지 매년 자유시장에는 지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만 닦아요. 옆에 이런 데는 계속 우범지대로 되어 있고 보도라고 그럴까 길도 그렇고 아주 열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는 좀 더 세세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심곡본동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그쪽 들어가는데 깡시장 쪽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깡시장은 또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거는 그분들끼리 해서 자체개발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재개발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깡시장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다 원도심으로 해서 같이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데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어쨌든 깡시장 쪽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태양광이요. 서울에서는 버스쉘터에 태양광의 여러 가지 기능을 막 넣더라고요. 그런데 조만간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태양광을 그 위에 혹시 설치한 게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요즘 우리 부천에서도 새로 지상주차장 같은 거 만들 때 최상 부분에는 그게 해 가리기로 그늘도 져가면서 태양광도 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계속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부천페이는 부천시가 발행하고 부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부천의 자금이 부천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내 유통을 증가시켜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부천페이 가맹점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가맹점은 점포마다 단말기가 있는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2000 업소가 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대략 한 몇 퍼센트라고 할 수 있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한 90% 넘는다고, 단말기가 있는 곳은 다 되니까요.
○이상윤 위원 하여튼 90%라고 하면 많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많이 돼서 시민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이상윤 위원 부천페이를 발행하는 회사의 지정은 부천시에서 사업자를 지정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사업자를 지정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천페이로 받은 재난지원금은 버스나 택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안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버스는 대중교통카드 탑재가 안 되어 있고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택시는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택시회사에서 택시요금을 티머니하고 이비카드로 하는데 그 회사들도 선불카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선불카드 경쟁 차원에서 우리 거를 사용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택시도 가능한데 우리 지역화폐를 안 쓰고 자기들 거 티머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원래는 되는데 안 하는 거네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확대시켰습니다.
지역화폐 부천페이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전체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티머니 회사하고 어렵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도 자기네 선불카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 부분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부천페이가 안 되는 걸로 사실은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이 안 되냐.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택시회사들이 티머니를 사용하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다른 기계를 쓰는 거죠.
○이상윤 위원 이 부분은 경기도나 부천시에서 택시회사와 협조해서 최대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부천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부천페이의 기능에 부천시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인센티브, 보조금 등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정책에 따라서 포인트 적립 기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재 시스템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포인트 적립은 늘 됩니다.
위원님들도 지금 앱에 들어가면 내 포인트 적립되어 있는 게 몇 원씩, 많지는 않은데 확인이 됩니다.
○이상윤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차공유제를 앞으로 조례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누적포인트나 사용자들의 인센티브 같은 거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천페이로 가능하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것도 저희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정책발행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아동돌봄 주는 거라든지 한시생활비 주는 거라든지 그런 유형으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부천페이가 그런 기능을 담기에 좀 부족함이 많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과장님이 상관없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담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이상윤 위원 그리고 부천페이 외에 지금 GS파워 관련해서 쇳가루 날림이 있었잖아요, 2019년도에.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이상윤 위원 그때 결과로 보면 비산먼지 확산방지를 위해서 GS파워에서 3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2개 호기를 설치 완료했다고 감사원 고시에 나와 있어요. 2020년에 1개 호기 설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3개를 설치하는데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고 1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GS파워에서 그 당시 19년도에 내려온 것이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합의한 게 집진기 설치 3기로 하나당 10억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3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개는 설치 완료됐고 1기가 10억 확보해서 올 10월까지 잡혀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굴뚝이 3개가 있어서 3개 중 2개는 했고 하나는 올 10월까지 할 예정이라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10월까지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지역의 민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보니까 소통협의체도 구축해서 이 부분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부분 상품들의 가격은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재래시장 쪽을 가보면 건어물이나 야채는 그날그날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격이 정확히 표시가 안 돼서 불편한 점이 있고요. 이거를 단속하셔야 되는 입장이시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현재 안 되고 있는 데는 어떻게 계도를 하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저희들이 물가모니터링요원하고 수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 표시를 전부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행정 한 거는 없지만 늘 한 달에 두 번씩 표시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게 좀, 일반 상점에서는 공산품이면 나와 있으니까 좋은데 시장 쪽에서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들이 매일 가격도 다르고 이거 붙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 같은 데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표시가 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가격이 없는 제품을 살 때는 마치 좀 속는 기분도 들고 그렇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부분 시장상인들이 어렵더라도 늘상 생활화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다른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축소하고 제외했다고 그러는데 좀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마무리가 돼서 심사하고 지급을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예산 207억 55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50%도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을 우리 시에 가능하면 100% 공급을 하고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절약을 했다고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추가 공모를 하고 추가로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공급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4월 27일부터 5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사한 민원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 당초계획이 207억이었는데 지금 한 80억 나가니까 한 40 몇 프로뿐이 안 나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재난기금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목표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재난기금에 있던 거를 산출해보니까 우리가 소상공인이 한 4만 9000 되는데 이거를 최초로 하니까 어디에 근거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어떻게 뽑을 거고 얼마큼 할 거고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207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한 달 내내 제가 설명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첫째 3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 매출 3억이면 월 평균 2500입니다. 2500이면 3, 4인, 2, 3인들의 물건값 빼고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억 기준을 만들면서 우리가 여러 군데,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문의를 했고요, 어떻게 할 거냐.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빅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분석자료를 보면 3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상공인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빅데이터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던 어느 수준입니다. 만약에 소상공인 100명이면 100명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80% 수준이 그 빅데이터 자료에 3억으로 했을 때 그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3억이라는 숫자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월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만이, 왜냐하면 늘어났는데 다 줄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요. 19년도 거 매출은 세무서라든지 신고한 게 다 나와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올해 1, 2, 3월 만든 거에 있어서는 20% 이상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신용카드 전부 확인하는 거를 우리가 신한카드 매출자료를 분석했어요. 거기에서 자료를 다 분석하니까 20% 미만이 2.1% 나와요. 1, 2, 3월 때 신용카드로 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나오잖아요, 부천시 신한카드 매출자료 분석에. 그러면 2.1%면 반대로 얘기하면 98%가 20% 이상 감소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0%까지가 2.1%뿐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3억을 기준으로 한 거고 20% 미만은 그렇게 해서 하면 정말,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이제 그 대상에서 다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모를 수도 있고 대부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5월 31일로 끝났으니까 남은 예산을, 결국은 이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왕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진행형이니까 1, 2, 3월은 지급이 됐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4월, 지금 5월도 진행형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런 정책을 추가로 하는 것은 어떠냐.
그리고 매출이 20% 이하가 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매출이 20%면 거의 두 달의 매출이 제로일 정도가 돼야지 20% 이상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매출이 20%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치로 계산해보면 20% 정도면 월 매출 1000만 원, 1500 이런 정도는 거의 100% 적자입니다. 기본 임대료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고 요구가 있으니 다시 한 번 이 정책을 풀어보는 방법은 어떠냐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학교 휴업으로 인한 피해업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와 관련된 문구점부터 이해가 되거든요. 결국 이 돈을 우리가 명분은 소상공인들에게 들어가지만 우리 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형태들도 되게 어려운 데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들도 제가 돌아다녀 보면 있는데 그런 거에서는 대상이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어린이집 저도 그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혼 많이 났는데요, 저도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말씀대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자격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린이집은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거기는 교육기관이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렇게 돼서 배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4월 이거를 준비한다라고 머릿속에 있을 때는 어린이집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다가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처음에 정책을 발표할 때 잘못해서 집행부에서 혼선을 줘버리면 시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매출이 3억인데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미들급 유통업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유통업체, 그다음에 미들급 아니면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시설이 있는데 미들급 업체들이 사실은 지역의 소규모 유통업체들을 잠식을 하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사실 그게 문제여서 정부에서 전통시장 500m 내에는 유통시설 일정 규모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 2월에 오픈한 마트들은 3억이 안 넘으니까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페이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카드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마트 같은 경우 3억 미만의 마트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이 다 넘을 건데 작년 11월, 12월이나 올해 오픈한 데들은 하루 매출이 3000∼5000만 원씩 되거든요. 그런 데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차별이 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8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경기도랑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정도는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리한다든가 나눠서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제 판단에는 상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말까지 하자는 거는 정부재난지원금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화폐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제한은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억 제한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정부재난지원금 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기돌봄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액 10억 제한은 없고 다만 백화점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그런 데만 업종제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잔여로 남아 있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다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뭔지 모르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되게 재밌게 쏙쏙 잘 들어오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집중을 하게 되고요.
일단 시작에 앞서 제가 부천페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우리 신동선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세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할 때 진짜 오태혁 팀장님이 너무 고생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한 번도 그런 거 없이 자료를 너무 충실하게 잘 내주시고 정말 그 바쁜 가운데서도 챙겨서 다시 전화를 주셔서 또 확인하시더라고요. 어제 문화국이랑 비교가 돼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다시 얘기할게요. 우선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코나아이 제가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정과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카드 발급 자체에 대 분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워낙 많은 양들이 방대하게 필요했으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공감하고 그 부분을 인정해드리고는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카드발급에 대한 준비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마치 농협의 책무에서 잘못된 역할이었나 이런 거를 확인하던 중에 그거는 또 아니었고 코나아이라는 곳의 영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찾던 중에 코나아이 그 기업에 대한 안정성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일단 주식거래가 다 막혀져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코나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올해 와서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맞는 건지 몰라도 그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어쨌든 위탁을 하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 당시에는 또 괜찮았었는지, 계약 당시에.
○곽내경 위원 계약이 몇 년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19년 4월부터 부천지역화폐가 운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곽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몇 년간 체결되어 있어요? 혹시 신 팀장님 아시면,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3년입니다.
○곽내경 위원 3년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곽내경 위원 아직 1년이 조금 지난 상황인데 재무제표에 따르면 다들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 말아라, 기타 등등의, 지자체에서 코나아이에 발급하거나 부천페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신뢰도나 안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1800억, 1900억 정도를 맡겨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안정적이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마이너스고. 그렇게 지자체랑 그런 관계들이 계속 엮어져 가고 있는데 엊그저께, 며칠 전에 강원도 인제도 계약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마이너스고 부채는 부채대로 늘어나고 영업 손실이 계속 관리대상으로 가다가 결국은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의 손실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게 되면 어떡하나. 이게 잘하자고 우리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소상공인에게까지 다른 역효과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신 게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정책발행도 부천페이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안 좋은 일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그게 보험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증보험에 우리가 들어있는 만큼 보험을 들어놨고요. 보험을 이미 들어놨고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발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더 확대해 줄 거를 경기도에 요구해놔서 경기도에서도 그거를 인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의 운영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장될 수 있도록,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되면 우리가 마치 원금에 대해서 보장하듯이,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거를 확보해놓은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1000억 가까이 확보해놓은,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해서.
○곽내경 위원 저는 굉장히 염려가 돼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저는 이 회사가 몇 년 된 회사인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적자지속 내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손익분기점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의 안정이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기업의 유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다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자체 간의 거래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이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뭔가 해서 우리 부천시에 피해가 고스란히 오지 않도록 그렇게 역할을 미리 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안 되죠. 그야말로 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잘 지켜보시면서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저는 우리 87만 중에 이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18세 이상 카드발급 가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50%, 60%, 70% 정도 선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의 인센티브 제도는 복지적 측면에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까지 정도는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민에게 그 인센티브를 계속 진행하는 부분은 저는 복지적 측면, 혜택적 측면에서는 계속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지금 4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도 계속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재정을 여기에 쓸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의 다른 지원에 쓸 것인지 그런 정책적 검토를 반드시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으니 절대적인 평가들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의 소상공인을 진짜 위한다는 마음이면 그 인센티브가 쓰는 분에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직접적인 소상공인에게 가야 맞는 건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산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이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금 저희가 방송 나가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반이 남았는데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가장 많았던, 정말 불만적으로 토로했던 부분 중 하나는 20% 감소 중에 20. 몇, 21 그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상당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앉아서 있는 거랑 들어보니 그게 다르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20 몇 프로래, 20. 몇이래.”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서는 1, 2, 3월이라는 기준으로 하더라도 매출 감소액을 일정 부분은 더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매출 감소액을 다시 낮춰서 더 줄 것이냐, 아니면 기간을 더 홍보해서 더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까 우리가 어린이집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어린이집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었어요. 의원들 간도 논란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여러 정보들이 오고 가면서 혼선이 왔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이 진짜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영세면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집도 대형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 기준들을 다시 한 번 살펴서 그 예산이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취지를 분명하게 살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설정을 좀 더 관대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보육정책과 이런 데랑 의논을 하셔서 기왕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려웠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나 이런 데는 어렵다는 거를 우리가 보고 아니까 체감을 해요. 그런데 시장도 체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졸업시즌이랑 입학시즌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행사가 다 취소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식당도 문제지만 꽃집 같은 데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다른 분야들까지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꽃집 사장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나마 선거 때 난 판 게 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가까운 지인들이 있는 경우나 그랬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현실이거든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책상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광범위하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잘 다시 한 번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강남시장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과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거를 작년에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 정말 시장을 위한다면, 이 공영주차장이 완성되기까지 그리고 시장의 염원도 굉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시장에게 유용하게 해 주려면 시장의 주변을 내어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어떤 원칙인지 저는 공감을 전혀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거주자로 계신 분들 공영주차장에 합의를 보셔서, 결국은 합의에 문제가 있어요. 협의와 합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내어드리고 그리고 좀 더 이익이 되는 혜택을 드리고 그 강남시장 주변으로는 실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보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떤 요건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밀접하게 검토를 하면 검토의 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도 있고 일의 업무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그 정열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답게 시장을 위한 주차장이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주차장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확하게 저도 전에 있는 자료들만 보고 있다가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자료를 쫙 봤는데 지금 시장 주변에 만들어진 주차장은 다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태생부터가 상인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인관제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각 공영주차장들의 관제탑에서 관제를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만약에 거주자주차라든지 그 자체를 바꾸려면 전체가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돼요.
○곽내경 위원 아니, 거기 앞에 거주자우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지금 말씀하시는 강남시장에 주차장 조성한 거.
○곽내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약간 상이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인 거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검토 중에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일단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저희 상인회 회장님께서 “생활경제과에 꼭 의원님이 잘 보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그 억양과 과장님 억양이 똑같습니다. 두 분이 대화를 하시면 어떤 느낌일지, 우선 부천페이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나간 이후에 단속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단속된 사례들이 부천시로 내려오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지금 저희들도 합동으로 같이 나갔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하고 합동도 나가고 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권유경 위원 자체적으로 나갔을 때도 저희가 단속해서 “위반입니다”라고 명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주의를 주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1차적으로는 현장에서 현장 계도를 하고 현장 계도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걸로 종료를 하고요. 그 이후에도 안 됐을 때는 2, 3차 해서 행정처분으로 가게 됩니다.
○권유경 위원 5월 20일 자에 도지사 페북을 보니까 그때까지 111건 경기도에서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5월 20일 자요?
○권유경 위원 네. 제가 페북을 보면서 부천이 얼마나,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지금까지 우리 부천은 44건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부천페이가 어쨌든 작년도 너무 열심히 팀에서 애쓰신 덕분에 경기도에서 1위를 왔다 갔다 할 정도였고 현재도 오히려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덕을 본 게 아니라 애쓰신 것에 더불어 된 건데 이렇게 사례가 많이 나와서 저는 이분들이 사실은 모르고, 문의를 주신 분들에 의하면 “신용카드 수준의 수수료가 붙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상인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가맹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가맹점 등록은 애초에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번 기회에 많이 홍보를 저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계신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신용카드하고 부천페이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1,000원을 더 주셔야 돼요. 체크카드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부천페이는 체크카드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용자 위주로 홍보가 됐으면 이번에는 가맹점들 위주로 뭔가 안 좋은 혜택을 받기 전에 저희 과에서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팀에서 상인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신 걸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마인드가 카드라는 개념인지 몰라도 닫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상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덧붙이면 우리 택시 같은 거, 올해 가장 크게 열린 게 택시, 어린이집, 약국이었던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렇게 했죠.
○권유경 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역시 같은 민원을 받아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약국은 의외로 호응이 높아요. 약국이 거부하는 사례가 없으니까. 그런데 택시하고 어린이집은 그 시점에서 제가 어린아이 어머니께 받은 직접적인 말로는 “이럴 거면 차라리 안 한다고 하지 이거를 가지고 가서 내가 부천페이 돼요?”라고 물어보는 게 오히려 우리 애한테 ‘아니, 별것도 아닌 거를 같고 왔네.’ 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그 말을 차마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도 나는 부천페이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페이를 냈는데 “저희 이거 안 돼요.”라고 들었을 때, 또 저희가 택시를 탔을 때 보통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서 바로 꺼내잖아요. 이거 자체가 번거로워서 쓸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열어놓은 만큼 그 열어놓은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부천페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점을 더불어서 부탁드리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권유경 위원 다음은 제가 매년 관심 있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대형마트 지역사회 기여도인데 이번 자료에도 보면 실적은 그 많은 대형마트 중에 세 곳만 적혀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권유경 위원 실적이 비밀인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비밀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매출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밝히는 거를 꺼려해요. 사실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요구는 해봐요. “우리가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자료에 사용하기 위한 현황이다.”라고 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런 데서 그런 거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점점 공개하시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야 사회적 기여를 얼마큼 했는지를 실적에 따라서 ‘아, 이 업체는 그래도 좀 하는구나, 이 업체는 안 하는구나.’ 비교가 될 텐데 그게 우선 안 되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게 의무조항이라든지 법적조항이 없다 보니 본인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권유경 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너무 공개 안 하시는 마트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잦은 유대를 갖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을 경계대상이 아니라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을 했을 때 그런 것도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와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도하고 사회 환원 실적이 있는데 제가 3년 치를 연속으로 봤는데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이유는 또 뭘까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사회봉사 하는 게 절대 해야 될 법적사항은 아니라서 스스로 잘 안 하려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지기도 많이 어려워진 것 같고요.
○권유경 위원 그런데 저희 행감자료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거를 표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자료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유도하는 작업도 사실 필요하고 하게끔 하는 아이디어 창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유난히 많이 증가한 업이 있더라고요, 2억 정도 증가된 곳.
그래서 봤더니 부천시 업체 활용 이벤트 진행이에요, 부천시 업체를 이용해서.
제 생각에 2억 차이가 나는데, 2억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부천에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그냥 어떤 업체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2억짜리 이벤트를 그냥 부천 업체 썼다 이 느낌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렇게 단순히 액수만 보면 이 업체가 너무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체 액수의 몇 %를 차지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 액수가 그닥 크지는 않지만, 2020년도 거에서 봤어요. 어느 사회복지관에 물품 기부 3회. 지금 시기에는 어쩌면 2020년도의 액수가 크든 작든 이런 부분이 사회적 기여라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관점인 것 같거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좀 자료를 봤더니,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더니 작년 대전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시 자체나 이런 데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셨더라고요. 뭐 6가지 항목, 9가지 세부항목 이런 식으로 아예 제출을 요구할 때 ‘저희한테 사회적 기여한 거 제출해 주세요.’ 이러면 그분들 마음이잖아요. 여기 보면 부천에 있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에 가서 낸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부천에 기여한 거 아니거든요. 물론 표시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썼는지를 제출하는 요구서부터 저희가 변화돼야 그분들도 ‘아, 우리가 사회적 기여하는 게 이런 기준이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백화점 같은 경우 면세점 들어갈 때도 사회적 기여도가 크게 역할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저희 부천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기여도를 하면 우리가 홍보든 뭐든 전통시장만 우리가 홍보하는 게 아니다, 대형마트인 경우에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이런 업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한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이게 그냥 있는 돈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 홍보를 나서서 하는 거구나.’ 인식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년째 계속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단순히 ‘의무가 없으니 줘.’, ‘의무가 없지만 한번 줄래?’ 계속 만나서 “해 주세요, 해 주세요.”보다는 정확하게 소통하고 우리는 이런 거를 줄 수 있어, 물론 거기 업체에서 뭔가를 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어”라는 정확한 기준을 과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 유사한 건데 옥길동에 있는 스타필드 같은 경우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사항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하고 비슷해요. 해야 할 의무사항 같은 거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13가지 의무사항을 만들고 그런 식인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하는 데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그거를 참고로 해서 그런 방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문의를 드렸는데 경기도는 어쨌든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용역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희 시 차원에서는 현재 기다리는 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공배달앱 배달이 사적영역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정부나 경기도 따라서 우리 부천까지도.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어요.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업자모집을 이미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고 그럴 텐데 우리 자체적으로 돈이 들어갈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그것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계속 반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 적극 참여해서 우리들이 정보도 입수하고 해서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같이 상생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공공배달앱 처음에 말씀드릴 때 “꼭 해야 합니다.”라고 과장님께 전화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해서 제가 자료도 많이 찾고 공부도 좀 하기는 했어요.
현재 제가 느끼는 거는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게 맞을지 시 차원에서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인데 제가 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나 절감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제가 부천페이 앱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거든요. 항상 저희 부천시민들이 들어갈 때 부천을 한 번 더 클릭하고 내가 가는 곳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단순히 부천페이 경기도앱만 보더라도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분명 그런 번거로움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진행상황과 맞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무리 만들어놔도 업체가 등록을 안 하면 배달할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 의견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부천페이에 부천지역만의 특성을 담는 것처럼 경기도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전두지휘 하에 만들기는 하겠지만 그 사이에 미리 의견수렴을 하고 필요한 게 뭔지 확인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 위원장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문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스타필드 말씀하셔서, 스타필드에 소상공인 발전기금으로 3억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사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게 출연금입니다. 스타필드에서 보증회사에 3억을 출연해 주잖아요. 그러면 출연한 금액의 10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증회사에서는 돈을 대출해 주면 어떤 담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돈으로 해 주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주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 전통시장이 세 곳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돈이 나왔는데 마치 안 주는 거처럼 말을 해요. 그분들은 이 돈 자기들한테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이거는 출연금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준다, 스타필드에서. “있을 텐데 시에서 왜 그거를 안 하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있으면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송혜숙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완료됐어요, 소사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년도에 미집행이 지금 실정에 따른 정산이 안 됐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136쪽. 사고 났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지금 예산액이 4600인데 미집행이 64%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고요. 소사종합시장이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18년도부터. 그래서 이월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소사종합시장 예산액이 12억이에요. 12억인데 실질 집행한 건 1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사실 6900만 원뿐이 안 나왔어요, 5.5%뿐이. 그런데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이월, 이월됐으니까 12억에서 18년도에 돈이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못 알아보게 썼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이게 자료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12억 중에서 19년도에 집행되는 금액이 4600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잔액 주니까, 1600만 원만 지급하니까 2900만 원의 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월사업들은 그렇게 됩니다.
○송혜숙 위원 사고이월이 계속돼서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넘어오고, 넘어오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인데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이상하다.’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이런 자료는 당해연도 30%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번 총괄적인 거 여기 거만 따로 자료 좀 주실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제가 자세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152쪽을 보니까 뭐냐 하면 중간에 전통시장 매니저들이 하는 게 있어요. 1인 부천상동시장하고 쭉 있는데 이 맞은편 쪽에 20년도에는 1인으로 해서 매니저 가격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다 달라요? 1년 치인데.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자세히 보시면 매니저사업이라는 게 역곡남부시장 그게 270으로 되어 있잖아요.
○송혜숙 위원 아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소요예산이.
○송혜숙 위원 아니요, 450.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역곡남부시장이요.
○송혜숙 위원 남부시장 매니저 1인 해서 소상공인.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역곡남부시장하고 부천제일시장하고 271만 6000원이에요, 2개가.
○송혜숙 위원 어디 보시는 거예요? 152쪽.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아, 19년도 거요?
○송혜숙 위원 19년도에. 19년도 가격이 다 달라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매니저가 경기도에서 하는 거 다르고 봉급도 다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거 다르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거 월급 달라요. 그리고 지원액도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시비가 40% 들어가고 소상공인에서 진행하는 거는 20%뿐이 안 들어갑니다. 월급도 다르고요.
○송혜숙 위원 월급도 다 다르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1인만 둘 수 있는 거죠, 시장 1인?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렇습니다. 1명입니다.
○송혜숙 위원 1인 두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1인이면 시에서 주는 거는 못 주는 거네요, 소상공인에서 하는 거는? 어쨌든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한 곳에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런데 거기에 부담비율로 우리도 시비가 40%가 들어가요, 경기도 거는. 소상공인 거에서는 우리 시비가 20% 들어가고. 그래서 다르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든 경기도든 1명만 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애매하게 적혀 있어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다르고 경기도 거 다르고 이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 비고란에 그런 걸 명시를 해 주면 혼선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재난기금 관련해서 온라인 신청이 4월 30일까지 마감됐고 오프라인이 7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재난기금은 사용승인 안내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마감일이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현재 온라인으로 한 사람들 7월 31일 끝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한 사람도 8월 31일까지 다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7월 31일 전에, 7월 중순쯤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사용한 사람도 있는데 다 파악될 거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저희들은 소상공인재난기금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재난기금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서가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많이 늦어졌는데 전통시장 업무가 부천산업진흥원에도 있어요. 서로 중복되는 업무도 굉장히 많거든요, CCTV 설치라든지 사업이. 그거는 지원체계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천산업진흥원도 생활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업무가 자꾸 늘어나요. 우리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이번에는 또 자영업비서관까지 생겨서, 청와대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도에도 생기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많고 기존 우리 시의 전통팀에서 하던 업무하고 유사한 것들이 계속 많이 내려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상급기관에서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복성이 띠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 그렇게,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하나로 합쳐지는 게 예산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재정문화위원회 왔을 때부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업무는 계속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래서 지금 진흥원에도 1개 팀이,
○남미경 위원 네. 인원도 늘었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3명의 팀장하고 직원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지원이라든가 업무는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법적인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지금도 계속 건의도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하여튼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경제과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맹점 확대라든가 코나아이 같은 경우 신뢰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달라는 부분, 인센티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등 부천페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지원대상이 적다,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 추가 집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자유시장 주변 같은 경우 우범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합동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GS파워 같은 경우 쇳가루가 날려서 그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 처리 마무리를 잘해달라는 부분,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는 부분, 강남시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지역사회 기여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달라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한 부분이라고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생활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감사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도 몇 가지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작년 예산심의 때 부천 중소·벤처 투자펀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세워서 빠른 집행으로 관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직까지도 진도가 안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진도가 안 나갔다는 게 실제로 기업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금년 4월에 펀드회사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전체 총액 200억 목표로 했었는데 펀드회사에서 펀드기관들이 많아서 한 500억 규모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부에서는 당초에 전체적으로 70%만 납입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투자기관들 전체 해서 70% 이상이 돼야지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는데 이게 7월쯤 되면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정산 위원 원래는 200억이 목표였고 우리 시의 출연금은 30억 원이었는데 500억으로 상향되면서도 우리 시 출연금은 그대로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에 의해 부천시에 투자가 될 수 있는 예상금액은 60억 정도로 보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6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정산 위원 아직 전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으니까 투자 진행을 서두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서두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보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다 올해 지나가버리면, 7월인데 선정하다 보면 올해 가버리고 1년 전에 편성된 예산을 다시 내년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요즘에 기업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수록 지원 속도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주시고요.
기업지원과가 이번에 공유재산 임차기업 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59개 기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공유재산 관리는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는 맞고 실제 업무는 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산업진흥원한테 질의하는 게 더 맞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저희가 답변드릴 수도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우리 시의 기준인가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연 매출 120억 이하 충족기업 여기에만 대상이 됐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아니, 일반기업도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일반기업이라고 그러면 120억이 넘어도? 무조건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임차하는 데는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어서. 59개 기업에 4억 7147만 원 감면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일부 다른 데로 왜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준이 120억을 충족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한 거예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후 정산하는 형태잖아요, 우리 시가. 사실 목적은 사후 정산이 아니라 그때 즉시 시행이 돼야 되는 건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최고 곤란하고 어려울 때 감면이 돼야 되는데 이미 매월 임대료를 받아서 나중에 정산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100% 다 정산이 끝났나요, 아니면 진행형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올 1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6개월 일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산 위원 지금도?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미 임차료를 받았던 거는 돌려줬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서 작업을 해서 주게 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아직도 진행이 안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아직 나간 거는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아직 실질적으로 혜택은 못 보고 있는 거네요,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7월 안에,
○박정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투자펀드에 대해서 관내기업에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자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진행을 서둘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부천산업진흥원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천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 장정규
산업진흥본부장 최장길
○위원장 김병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원장님 부천형 주차로봇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작년 말까지 개발은 완료가 됐고요. 원래 계획이 올 1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대 지정이 완료됐고 완료된 로봇이 롯데백화점 앞 고가 하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시범하고 있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시범 테스트, 필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 원래는 원도심 공영주차장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원도심에 이거를 하려면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있는 주차장은 거의 무용지물이고 이 주차로봇으로 주차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이 로봇이 효용성이 있느냐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원도심에 로봇주차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새로 만드는 데 빼고는.
오히려 원도심보다는 신도시에 평면 되어 있는 이런 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지, 로봇이 언덕에 올라가서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원도심은 사각도 있고 세모도 있고 이런 주차장인데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원장님으로서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희가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이 주차로봇이 모든 주차장에 전부 가능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것은 최소한 벽이 좀 없고 평평한 지역으로 얘기했었고요. 저희가 현재로 볼 때는 기존 원도심 같은 경우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저희들도 얘기를 했던 거고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예컨대 지금 롯데백화점 앞 고가 하부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 30% 정도의 효과를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좀 더 많은 벽이 있으면 그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주차장은 도입이 어렵다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고요. case-by-case입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주차장이 다 똑같습니다. 일단 커야 좋습니다. 커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참 어렵고 case-by-case로 “이 주차장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가서 봐서 어떻게 주차장 배열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이 부천형 로봇주차 1대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이번 사업비는 시에서 5억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송혜숙 위원 1대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2대 만드는 데에.
○송혜숙 위원 2대 만드는 데 5억?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5억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것은 처음에 연구개발비 개념이고 보통 양산을 할 경우에는 7000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000에서 1억 정도.
○송혜숙 위원 지금은 그동안 연구비랑 모든 시범비 새로 만드니까, 2대 만드는 데 5억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구축되면 1대 만드는 데 7000 정도,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7000에서 1억 정도 사이.
○송혜숙 위원 7000에서 1억?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번에는 주차장 구축비용까지 전부 다 들어간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모든 게 다 시스템화되고 전자화될 거니까 미래 동력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구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 그쪽에서도 로봇주차장을 하려고 하나 봐요, 계획을.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 쪽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아, 그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고 저희가 지금 2단계 산업부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면 부산하고 인천하고 대구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는데 전부 다 저희 쪽하고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면 앞으로 수출도 가능한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시범적으로 시장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MOU 체결한 데도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MOU 체결을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어요, MOU 체결하는 거를 보고.
사실은 우리 위원회인데 그런 거를 하나도 몰랐어요. 신문을 보고 ‘아, MOU 체결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사전에 얘기도 없었고. ‘이런 거를 하니 같이 해 주자.’ 이런 말도 없었고 그냥 신문 보고 ‘MOU 체결하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었거든요. 약간 그렇더라고요. 미리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회에 알려주면 충분히 서로가 윈윈하고 이럴 텐데 그 얘기 없이 신문에 그냥 띡 나와서 조금 섭섭하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 주시고, 워낙 우리 원장님 일을 잘 하시니까 철저하게 해서 아무래도 다 세금으로 하는 일이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진흥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더라도 우리 진흥원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 무엇이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크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 인증 지원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기타 중소기업 교육에 대한 업무, 일부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에 관련된 지원 이런 정도가 대표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이동현 위원 창업 지원도 해 주고 판로 개척도 지원하고 산업연구에 어떤 정책 기획도 해 주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일도 했었고 창업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했었죠. 다년간 거의 300, 400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산하 유관기관들 대학이나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진흥원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흥원이라는 큰 조직이에요. 부천시의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이면서.
그래서 그런 큰 조직을 이끌려면 시스템이 말 그대로 견고한 건강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조직 내부의 기강, 인사채용, 노무관리, 사업실적도 물론 중요해요. 잘하셨어요, 그 부분은. 다만 행정감사다 보니까 지적할 거는 지적하고 어떤 대안 제시할 거는 하자고요. 또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지원을. 작년에 잉여금 몇 % 남았어요? 총 지원받는 예산 중에서. 한 11% 남았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전에는요? 그때도 비슷했죠? 작년에 몇 퍼센트인지 자료 혹시 있나요? 천천히 확인해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잉여금이 저희가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총 지원받은 예산 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50억 정도 됩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는 그거밖에 안 했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동현 위원 그 전년도에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보통 저희가 4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 출연을 받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예산이 인사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일을 하려면 사람하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상계획 체계부터 사업의 적정성하고 시의적절을 못 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시 다른 부서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항상 재정이 빠듯한데.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이동현 위원 이거는 또 예산이에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절차가 조금 어긋나 있고 예산 집행이 조금 부정확성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 외에 공유재산 사용임대계약업무가 조금 소홀함으로 지적됐었고, 지금 인사채용 부분에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실제로 정규직 채용 관련 건은 시에서 일괄 채용을 합니다. 저희가 자체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산하기관 인력은 일괄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따르고 저희가 계약직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원을 채용하고요.
그런데 채용하는 과정은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외부인원이 5명 이상 참여하고 전체 7명 정도 되는 인사위원회를 통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는 다 통하지만 항상 어려움은 사람을 채용하는 시기 이런 게, 특히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저희 업무하고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2018년도에는 50억 중에서 19.1%, 그러면 10억이 잉여금으로 발생했어요. 그리고 17년도에는 14.1%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 진흥원 이사회 예산결산 보고된 자료에 의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작년도는 3억이라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진흥원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진흥원한테 기대하고요. 기관 이름도 진흥원이라고 또 바꿨잖아요. 재단이라는 작은 해석의 범위보다는 넓게 그렇게 했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임대차계약 공유재산관리죠.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법률적 규정 체크 다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법 규정 있어도 관행이라는 거는 무시 못해요. 그러나 법 규정대로 하도록 점점 바꿔가야 됩니다.
그리고 낯익은 거지만「건설산업기본법」에 특정금액 이상은 등록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한번 받으셨죠? 2, 3년 전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된 게 일부 있는데 그게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이동현 위원 금액도 높아졌고 수의계약법이 바뀌고 등록업체도 아니었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유는 다 명확합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일부 불찰을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데 못 살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했던 거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충실하게 잘 이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전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또 우리 부천에 이렇다 하게 큰 기업도 없고 그래서 부천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현재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은 어떤가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딱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장 어려운 기업은 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거기가 거의 셧다운이 되니까 제일 어려워하는 거고 일부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많이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부천 같은 경우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서 직접 1차밴더가 아니고 2차나 3차밴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사정은 낫지만 전체적으로 매출들은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은 서로 배려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늦게 하자, 늦게 하자.” 일부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특히 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특히 관급하는 기업들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데도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남미경 위원 부천이 그래도 행정에서도 그렇고 산업진흥원에서도 그렇고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태세가 일단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늘 관심을 갖고 있던 판타지아 로봇경진대회가 올해도 진행이 되겠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올해 예산 잡아놨고 대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10월 정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학생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회를.
○남미경 위원 가서 보니까 정말 관심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 애들이 잘 가면 우리 부천의 인재가 될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로봇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전부 접목을 할 수 있는 거라 아주 파급력, 부천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케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가서 봤을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더구나 어린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환호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부천에서 더 지원하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잘 부탁을 드리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남미경 위원 또 제가 늘 관심 있었던 전통시장이요. 전통시장 처음 2년 전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하셨는지 보고서가 많이 들어왔어요. 부천 전체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생활경제과랑 중복이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따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작년에도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이 전통시장 업무 때문에. 생활경제과하고의 업무 연계는 저희가 말할 것도 없이 면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라는 것이, 이름이 중복되는 것이 그쪽에는 주로 시설현대화, 저희 쪽은 경영현대화, 그리고 국비예산 지자체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고 그런 systemic한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특히 시장님께서도 일부 관심을 가지셔서 전통시장 업무에 대해서는 생활경제과하고 산업진흥원하고 어떤 연계성도 잘 살펴보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여러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우리 시에서도 한정적인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 도비를 더 갖고 올 수 있는 기관으로서 많이 가지고 오셔서 지원해 주시고 거기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주변에 있는 골목상권까지도 그게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나들가게도 여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나들가게랑 전통시장이랑 비율로 보면 반반 정도 비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골목상권까지 어쨌든 좀 더 활력 있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거는 보충질의인데 로봇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대기시간 관련돼서도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주차요금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요금게이트를 나가기 전에 대기장소라든지 이런 게 운영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외부에서만 보고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거는 쉽게 툭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전체 주차장이 커야 된다는 얘기가 입구가 여러 개여야 가능합니다. 이 주차시간을 가장 최소화하려면 입구와 출구 게이트가 외국 같은 경우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는 입구, 출구가 다 하나씩입니다. 하나씩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얘가 한 번 돌고 로테이션 하고 갖다 넣고 오는 거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5분 정도면 다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완전히 일반화해서 차가 막 밀려있다, 소위 저희가 worst case라고 하죠. 가장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몇 분 걸리냐라고 하면 참, 입구, 출구가 하나기 때문에.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게 무인으로 운영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존 주차장에 가서 차를 대고 나오는 시간과 이 주차로봇을 이용하는 시간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뺀다면 무조건 여기는 그냥 갖다 놓고 나가시면 되거든요. 주차장이 비어있는지 가서 들여다보고 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차하는 그런 시간이 보통 5분에서 10분 걸리는데 그 시간이 없이 입구 게이트에 놓고 내리면 되니까 그 시간으로만 따지면 무조건 짧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것은 들어갈 때고 출차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출차 할 때는 저희가 별도의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눌러서 차를 들고 나오게 되는데 그 시간은 저희가 5분 미만으로, wait가 없다고 했을 때.
○박정산 위원 그런데 5분이 되게 길거든요. 5분 기다려서 내 차를 받아서 나간다는 게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인데 과연 그거를 이용자들이 감안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다음에 무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일단 주차면이 전부 시스템이 돼서 차가 차 있으면 만차라고 안내가 되고 이런 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관련해서 기존의 시스템보다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이론상으로는 20% 이상 차량을 더 댈 수는 있는데 그런 시간과 추가적인 시설로 했을 때 얼마나 효율이 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정말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부천에서 운영하는 거는 없고 인천 굴포천 앞 내년에 구축하는 거기는 새로 짓는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를 지었을 때 유지보수, 운영비용, 개발비까지 해서 기존의 주차장하고 비교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작은 숫자입니다. 10%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숫자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가 로봇주차를 개발하고 운용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는 주차난이 심각한 곳들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과연 그쪽에는, 우리가 사실 주차 만들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구입부터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주차로봇을 적용 못한다면, 여유 있는 토지를 가지고 한다라면 이거는 우리 개발의 목적에 좀 어긋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깊이 고민해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너무 홍보했다가 또 나중에 생각대로 안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또 로봇산업 육성에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품이 기술개발에 업체별로 한 50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제품 기술개발 쪽에 컨소시엄이 된 것 별로 2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투융자는 아니고 지원사업입니다.
○박정산 위원 돈을 그냥 줍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별도 평가위원회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2억 지원하는 것은 제가 어떤 사업,
○박정산 위원 국산 로봇 부품 및 제품화 기술개발 컨소시엄 업체별 2억 원.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시범사업인데 그거는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이거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로봇산업육성에는 업체당 5000만 원씩,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5000에서 1억 사이 정도인데 요즘은 숫자가 줄어서 5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정산 위원 이거는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고 지원하는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이것은 일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별도의 기술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프레젠테이션해서 평가를 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 선정은 산업진흥원에서 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주관은 저희가 하는데 평가위원은 100% 외부위원입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가 일단 산업진흥원에서 의뢰를 하잖아요? 의뢰해서 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주체는 저희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들의 불공정시비가 나오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진흥원에 부천시 중소기업들의 인증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혁신형 인증, 국내제품 인증, 중소기업들 많은 인증이 있는데 그 인증을 우리가 보면 2019년도에 3400만 원 예산이었고 올해는 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큰 차이가 있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인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벤처인증하고 이노비즈인증이 있고 NEP, NET 같은 기술형 인증 2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술형 인증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숫자를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그 부분이 상공회의소로 이관이 된 거고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벤처인증하고 이노비즈 인증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로 예산이 가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시에서 가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상공회의소로 바로 가고 거기서 업체에서 신청한 데는 주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그 인증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인증하는 회사들 여기 내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위탁업무를 받는 업체들이 인증을 하죠?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대부분 거기에서 프리랜서 컨설팅이나 뭘 구성해서 한 3, 4명이 현장실사하고 서류심사를 해서 하는데 위탁업체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정산 위원 이 특정업체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 할 수 없어서 부천에 있는 인증대리점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지 않을까 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중간에 업체가 있지는 않고 주로 외부위원을 위탁해서, 그게 보통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인증이 다 끝나면 끝난 거에 대해서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아니,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인증회사들이 사실 여기 보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여기서는 신기술 인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직접 나와서 인증하느냐, 아니면 이 협회가 인정해 주는 특정업체들이 나와서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옛날에 그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 협회에서 직접 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대리점은 아니라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박정산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 있으면 우리 시가, 또 그런 대리점을 우리 시가 선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확인해보려고 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도 드디어 행감이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아까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꾸준하게 2년 동안 업무가 산업진흥원에 있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논의인데 저는 조금 계속 의아한 거는 전통시장 업무가 어쨌든 기업지원과 업무도 아니고 또 생활경제과 관할 업무도 아니고 뭔가 조금 이상하게 미스매치한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이런 것들이 산업진흥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볼 때는 매끈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매끈해 보이지 않는, 아까 남미경 위원님도 그런 우려가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누군가가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조체제인 것과 담당업무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숙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 2년 동안 그 과정들을 고민해본 바로 저도 바뀌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그 업무는 국비를 받고 그런 구조 속에서의 협조체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업무에 대한 거는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 부분을 작년, 재작년 계속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업무 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하고 기업지원과하고도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고 실제로 구체적인 조정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이 업무 분장에 대해서. 했는데 막상 실행을 하다 보니까,
○곽내경 위원 또 불가피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또 일부 어려움이 좀 시장협의회 의견이라든가 선거법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선거법 문제나 이런 거는 해소가 된 듯하던데 또 그런가요?
어쨌든 별도의 건으로 이야기해 주실 것이 있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로봇주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제 지역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면 들어갈 때는 발렛이야, 그런데 나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워주차 같은 개념으로 자꾸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현재는 복층주차장,
○곽내경 위원 아니, 타워가 아니라 시스템이 타워주차처럼 번호를 눌러서 해당 차가 확인이 되면 픽업 나오는 그런 형태니까 타워주차장의 시스템을 쓰되 들어갈 때는 발렛이고 나올 때는 타워처럼 약간 그렇게 혼자 정리를 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비슷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원래 이 로봇주차를 하겠다는 게 신도시도 해당이 되지만 원도심의 어떤 주차장의 원활한 구성이나 그런 부분에 접목을 시키겠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는 이게 정말 예산을 낭비하고 개발하는 데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공짜는 아니잖아요. 스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목적에 들어가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계속 걱정거리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는 그닥 어울리는 종류는 아닌 거 같다는, 일산이나 고양 이런 쪽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원도심과의 격차가 심한 지형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원도심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예산 대비 효용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 돈을 그만 쓰자, 여기다가. 다른 로봇을 활용한 다른 산업전선에 뛰어들고 이거는 우리가 개발하여 어디에 팔자.” 차라리 이렇게 현실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해놓고서 목표에 가지도 못하는데 막 아장아장 걷다가 끝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자꾸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전말에 결국은 예산 대비 효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가치가 있겠냐, 우리 시에 접목이 되겠냐 이런 부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추후에라도 계획 하에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로봇주차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요. 1년 반 전에는 완전히 계획이었고 지금은 계획이 아니고 실물이 나온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로봇주차에 대해서는 부천시나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원도심에서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까지도 이번에 처음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보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처음부터 기존 주차장에는 주차율이 신규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30% 정도의 주차율은 나오는 것 같고 해서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타당하다, 안 하다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핵심은 그게 원미동 자락에 있는 두산아파트 옆 그런 데에 가서 어떻게 로봇주차를 접목시킬까라는, 원도심에 주차공간도 마련하기 힘든 곳에. 그때 조건부가 몇 가지 있었어요, 로봇주차가 들어가려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 봐도 원도심의 그 환경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면 용인이 될 텐데 그 목표 대비, 예산 투자 대비 그것들이 말끔하게 우리의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예컨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도심에 5대 정도 들어가는 작은 주차장에 로봇을 넣어서 10대를 주차한다거나 이렇게는 좀 어려운데 심곡동에 어울림센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몇 층의 주차장을 짓는 건데 그런 주차장을 원도심에 지을 때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심곡동 거기도 굉장히 환경이 좋은 측에 들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굉장히 환경이 좋은 측에 들어가고 그 정도면 아주 해볼 만한 곳입니다. 그러지 못한 곳까지도 앞으로, 그러니까 그 계획 좀, 어쨌든 저희의 우려는 아시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는 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시 예산 받기가 힘들게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약간 구체적인 말씀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한 게 1단계 주차로봇이거든요.
그래서 2단계 주차로봇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금 위에 파렛트가 있는 거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2차는 산업부 예산이 통과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50억을 받는 사업인데 이것은 파렛트 없이 차를 그냥 대는 거예요.
○곽내경 위원 지게차처럼 들어와서 이렇게 로봇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모터가 엄청나게 압이 높아야 되죠, 얇은데. 그것을 3년 동안 개발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원도심에는 훨씬 지금보다, 물론 새로 짓는 거보다 무조건 효율은 안 좋아요. 그래도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계별로 가고 계시니 기대는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현황에 공용시설 이용률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거보다는 저조해요. 27쪽 보면 공용시설 회의실이나 교육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37건,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계속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진원에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멋있게 해놨는데 실제로 이용객들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 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경험해볼 수 있거나 그런 공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오픈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쓰든가 아니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개발해서 연구실이나 뭔가 주든가 이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전체적인 게 나오는데 37건이면 한 달에 3, 4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올해는 거의 건수가 없어서 핑계를 댄다면 그런 건데,
○곽내경 위원 아니, 올해 걸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도 한 달에 3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이커스페이스도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이 다 다르겠지만 뭔가 생각을 바꾸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활용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지적하고 싶었고 우리가 갔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메이커스페이스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저희 쪽 원래,
○곽내경 위원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 정도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유난히 입찰인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특정업체들이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특정업체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수의계약 부분에서만 특정 몇 개 기업들이, 몇 개 업체들이 공사나 여러 가지 지장물 하는 그 부분에서의 공사도 그렇고 물품에서도 그렇고요. 크게는 어떤 수의계약 부분에서 한두 개 업체만 계속 몰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안배를 잘해서 정말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는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런 부분 규정에는 다 맞겠지만 일부 저희가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때 저도 직접적으로 쳐다보고요.
○곽내경 위원 네, 쳐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음주 운전자 명단 및 처분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자체 내에서 음주에 대한 부분 우리 공무원들처럼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이런 게 올라오지 않잖아요? 음주에 대한 부분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오지는 않고,
○곽내경 위원 어떻게 조사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시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과거 몇 년간 기준을 잡아서,
○곽내경 위원 그 경력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오지 않아서 저희가 알 길은 없고요.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확인하면 곧바로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주차로봇에 대해서 다들 얘기하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출차시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현재 IoT혁신센터도 작년 1월 30일에 개관을 했고 이 주차로봇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MOU를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1년도 채 안 됐는데 완성품을 만들고 저번 달에는 이름 공모사업도 하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을 요즘은 IoT를 이용해서 미리 예약을 한다든지 해서 주차공간에서 먼저 빼놓는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연구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먹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인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의 단점 같은 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종의 앱 같은 거죠. 현재 공유주차 하는 거하고 같이 연동되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전1.0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2.0, 3.0일 때는 좀 더 투자 대비 효용성이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다른 어떤 사업에 비해서 계획한 거보다 굉장히 빠른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하면 원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아니면 국내든 해외든 필요로 하는 주차로봇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를 할 테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시간이 상당히 식사를 한 후라 졸리고 한데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주로 주차로봇 관계하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차로봇은 원도심 지역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면에 대한 부분을 개량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잘 해 주시면 지역적으로 열악한 부분에서 활용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위원님들이 MOU 체결 관계도 얘기했는데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만 하지 마시고 큰 행사라든가 좋은 일을 할 경우에는 의회하고 서로 공유하셔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리고 잉여금 발생이 많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잉여금도 어느 정도 발생해야 다음연도에 예산을 쓰고 하는 데 효율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예산편성을 해놓은 부분은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통시장은 어차피 원장님 답변도 있었지만 3년째 지속적으로 생활경제과와 중복여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 하여튼 답변에서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 연계성을 잘 살려서 중복이라는 부분이 안 나오게끔,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중복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구분해서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로봇산업육성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한 곳에 주지 않고 선발과정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이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지적사항이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과 과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일자리정책과장최영현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정영배○증인 (재)부천산업진흥원장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장정규 산업진흥본부장최장길○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