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9년 12월 4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39회 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8차 일정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동, 행정국, 보좌기관, 기획조정실,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단·동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에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를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인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의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0개 동을 묶어서 진행하되 동사무소의 경우는 삭감예산이 주 예산이고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대산동을 대표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산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황인화 대산동장 황인화입니다.
  대산동 금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동의 금년 3회 추경 총 예산액은 2회 추경보다 6300만 원 감액된 18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0.3%인 1억 8600만 원입니다.
  7쪽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 3회 추경은 2회 추경보다 400만 원 감액된 1억 8500만 원입니다.
  1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리 동은 문서고가 부족해서 심곡본동주민지원센터 1층에 문서고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곳에 심곡종합복지관 일부 시설을 옮기는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동별로 취합해서 한 권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전체가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하나하나 하니까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심곡동이 1번 동이니까 심곡동장님이 주관해서 하시든가 안 그러면 자치분권과하고 협의해서 자치분권과에서 만들든가 위원회별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산동장 황인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 및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국 소관 부서가 하나인 관계로 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쪽에 보니까 직장운동부 임차료로 임차를 못해서 반납하는데 현재 탁구부는 숙소가 별도로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숙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6명이 쓰는 관계로 굉장히 비좁습니다, 화장실도 하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2억 했고 화장실 2개 있는 곳으로 좀 옮겨야 되는데 그 예산이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장 김병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2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좌기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되 인사말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설명서 2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전 위원장님,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2쪽에 조달청에서 1순위가 왜 늦어졌나요? 왜 결렬됐어요? 1순위 계약자가 지연으로, 계약절차 지연이라는 게 어떤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저희가 계약발주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1순위, 2순위가 정해지고 1순위하고 저희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안서에 나와 있는 협상내용대로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 1순위 업체가 저희 요구사항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2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조달청에 구두통보를 하고 2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했고 2순위 업체는 저희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그렇게 성립됐다고 조달청에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통상적으로는 계약을 진행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2순위하고 협상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니까 역으로 1순위하고 재협상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협상 사유도 1차 협상에서 불성립을 하게 되면 불성립 통보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당사자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협상대상자가 사인을 통상적으로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당연히 사인을 못 받았고요.
  그런 사유를 조달청에 다 통보해서 조달청 담당자도 당연히 사인을 안 할 거다, 그냥 통보를 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다음 날 갑자기 1순위하고 다시 협상을 하라는 거죠. 그 사유가 불성립 통보서에 사인이 빠졌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그 사인이 빠졌다고 해서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라고,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그때부터 계속 이루어졌었고요.
○송혜숙 위원 그래서 그게 몇 개월 지연됐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9월 25일에 제안평가가 조달청에서 이루어졌고 12월 22일에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약 두 달 지연됐는데 과정을 저희가 계속 스크린을 해봤는데 결국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데 조달청 본청 감사파트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계약과정이 좀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계약과정을 저희가 물어봤죠. 실무자가 이런 과정으로 계약을 안 해 주는데 이게 정상적인 계약과정인지 의문을 표시했고 그다음 날 바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체들이 서로 의견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가 의도한 대로 안 돼서 이번에 발생한 문제잖아요.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우리가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없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그런 부분은 아직,
○박정산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자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피해를 시에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 정상적으로 했으면 진행이 많이 됐을 건데 자꾸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이런 업체들 가끔 보면 우리 의원실에도 많이 오는데 참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 업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문제가 됐었다라고 어디 게시판에라도 알려서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이렇게는 안 되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면 계약 부적격업체로 선정해서 공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고요. 계약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가 발주해서 계약하는 방법, 그다음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업체하고의 투명한 관계를 위해서 조달청 발주를 의뢰하는데 조달청 발주를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양날의 칼 같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담당자들은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감사를 대비해야 되고 투명성 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각오를 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정산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가끔 보면 여기 업체뿐 아니라 몇 개 업체들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곤란을 겪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공정성을 훼손해서 업체가 피해를 봤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감사대상이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회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몇 개월씩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는 뭔가 방법을, 법적인 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우리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기준보다는 실무선에서 계약이 늦어져서, 저도 부서장으로서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에서 본 계약을 추진했었는데 직접 장비구매과장하고 통화하면서 계약을 독려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운영의 묘로 보기에는 내가 볼 때 너무 피해가 많은 경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 부분은 어차피 스마트시티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권고는 해야겠습니다.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오동택 담당관님이 말한 대로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조달청에 자꾸 의뢰를 하거든요. 조달청에 의뢰하면 또 조달수수료를 줘야 돼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낭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웬만한 것은 자체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당업체 제재한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돼서 그것을 이행 안 했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마 계약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부정당업체 제재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늦어진 것만큼 사업 실제 진행되는 거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액은 총 2590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1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는 7000만 원이 감액된 9억 원, 예산법무과는 180억 원이 증액된 401억 원, 회계과는 67억 원이 감액된 1934억 원, 재산활용과는 3억 원이 증액된 214억 원, 세정과는 6000만 원이 감액된 8억 원, 재산세과는 1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원, 취득세과는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 징수과는 6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33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부천도시공사 출자금으로 185억 원이 증액된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일반예비비로 1억 원이 증액된 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9쪽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재산활용과 소관입니다.
  역곡2주민지원센터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입니다.
  67쪽 소사본동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스마트시정 플랫폼 구축 용역비는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2억 원은 이월하였고, 106쪽 소향관 리모델링 공사비 9억 6400만 원과 107쪽 원미1동주민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비 5억 원과 역곡2주민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 5억 5700만 원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09쪽에서 117쪽까지 구 원종1동주민지원센터 건물철거 및 주민지원센터 청사 재배치 개·보수공사 등 5개 사업 144억 원을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처음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재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53쪽 통합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8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392억 원이며 2019년 수입은 35억 원, 지출은 68억 원으로 2019년 말에는 33억 원이 감액된 359억 원이 예상됩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지난 7차 변경액 130억 원 대비 25억 증가한 158억 원입니다.
  56쪽 수입계획입니다.
  아동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라 예수금 수입이 7000만 원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예탁금원금회수 수입으로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7쪽 지출계획입니다.
  개별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사업비 감액으로 예수금 원금 상환지출액은 23억 원이 증가한 59억 원이며 예수금 이자상환은 7000만 원 감소한 10억 원, 예치금은 3억 원이 증가한 89억 원입니다.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624억 원, 집행 누계액은 1260억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항상 이맘때면 삭감 예산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쫀쫀함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1회 추경에 보면 예산법무과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표시를 안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부서에 해도 되는데 제가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20쪽 예를 들면 6900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굳이 2회 추경을 왜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두는 개념인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을 재확보한 것들에 대한 예산 삭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2회 추경 때 받지 않고 본예산 편성이나 이렇게 해서 삭감되는 사례보다는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어쨌든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추경을 할 때쯤 되면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면 사업에 대한 투명성, 불투명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게 추경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추경은 요구하는 부분도 될 수 있고 삭감하는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가 여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삭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풀예산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집행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통상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설명이니까 저도 알고 있는 바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이라는 거는 필요한 부분에서 하도록 하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예산팀에서 다 잘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다 잘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못 올렸냐? 예를 들면 용역과 공사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왜 못 올렸냐 그랬더니 “예산팀에서 나중에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통상적으로 볼 때 약간 쫀쫀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해서 삭감될 거였으면 너무 아깝다, 다른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를 못 써서 안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기조실에서 그런 부분을, 관례를 자꾸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뭔가 새롭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 관례가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니까 전향적으로 예산편성에서, 그냥 일부러 놔둘 필요 없는 돈들은 차라리 사업부서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더 쫀쫀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삭감되는 예산들이 다시 어딘가에 쓰이는 돈인 것은 맞지만 그 시간 때마다 주민들은 기다리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편차가 고루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 자료를 보니까 좀 답답함이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요구했으면, 이번 같은 경우도 시설비는 서 있지 않고 용역비만 서 있단 말이에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돼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해서 어떤 거 하고 그다음에 본공사는 내년에 해도 되는데 조그마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는 세워주고 일반 실시예산은 안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생겨서 이게 뭐냐 그런 얘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세워주십사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조효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조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서 제1쪽입니다.
  문화경제국의 2019년도 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액 대비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11억 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08억 3000만 원에서 860만 원이 감액된 30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제반경비 집행잔액 64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장말도당굿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5쪽과 16쪽입니다.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산업전략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98억 9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9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사업 추진 1400만 원, 만화애니콘텐츠지원사업비 8500만 원, 만화도시부천이미지사업비 67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31쪽 축제관광과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71억 80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감액된 7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부천대표축제 관광상품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36쪽에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82억에서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과 41쪽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로부터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1억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3100만 원, 45쪽에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8쪽에 고용노동부 국비 내시에 따라서 1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생활경제과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71억 6000만 원에서 2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지난 9월에 국비 교부와 11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부천지역화폐 발행운영비 4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64쪽에 2016년도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사업 진행잔액 반환금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기업지원과입니다.
  2회 추경예산액 171억 9000만 원에서 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6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6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행정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5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1030억, 부천시박물관 건립 89억 5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81쪽부터 88쪽까지는 이월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입찰진행, 절대공기 부족으로 5개 부서 13개 사업인 4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국장님 연일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및 운영자금에 이차보전금을 6억 정도 삭감했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에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대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조효준 총 금액은 61억 정도.
○박정산 위원 아니, 우리가 이자로 보전해 주고 있는 이자금액이 60억 정도 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조효준 네.
○박정산 위원 6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대충 잡아도 대출로 2조 원 이상을 기업인이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조효준 거기에 대한 거 2800억 정도가 됩니다.
○박정산 위원 올해도 현재 6억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여기 내용은 지역경제 위축으로 기업들의 투자 저하에 따른 신규 신청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투자를 줄여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이자보전을 해 주는 심사가 까다로워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도 한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조효준 그 부분 저희가 파악하기로 심사 이런 부분이 까다로운 거보다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투자 같은 게 굉장히 경직돼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일단 우리 시에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실사도 나가죠, 업체에?  
○문화경제국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 정도는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이런 거를 지원해도 된다고 해서 보전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서 줄였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조효준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되는 업체, 우리가 예산이 6억 정도가 이자보전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각 대상되는 기업체에 계속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래도 신청하는 사람들은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가 2% 정도 보전하죠, 이자를?
○문화경제국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따지면 6억이면 벌써 2000에서 2500억 정도 자금을 부천에 있는 기업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된 거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서 금액이 남았다는 논리도 있겠지만 혹시 너무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부천시의 기업들이 거기 범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서 남지 않게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문화경제국장 조효준 그런 부분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김종오 교육사업단장 김종오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에 따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해 재정집행을 최대화하기 위한 예산집행 잔액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취소된 행사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의 반영으로 최소화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은 신규 또는 증액사업과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사업단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인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육사업단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78억 91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1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교육사업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9억 62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증감사항 없습니다.
  7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전부 예산집행잔액 삭감이며 신규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상동도서관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0억 34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복사꽃필무렵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설비 9400만 원, 26쪽입니다. 물품구입비 3700만 원, 도서구입비 5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산동에 소재한 복사꽃필무렵 작은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생활SOC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9월 균형발전특별회계 98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매칭사업비로 시비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흥동 어울마당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6800만 원, 자산취득비 82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실시설계용역보고회에서 도서관 시설의 안전성 보강이 요구됨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복사꽃필무렵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9100만 원, 물품구입비 3700만 원, 도서구입비 500만 원 등 1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019년 9월에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입니다.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상동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인건비 등 800만 원, 심곡도서관 800만 원, 동화도서관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매년 9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인 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원미도서관입니다.
  원미도서관은 전부 예산집행잔액 삭감이며 신규 증액사업 없습니다.
  55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 별빛마루도서관 및 수주도서관입니다. 두 건 모두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연차별로 확보된 시설비, 감리비 등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원미도서관 노후 냉난방기 및 배관 교체 시설비 5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사 중인 원미도서관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하고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교육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4247억 8931만 6000원, 특별회계가 844억 7222만 6000원으로 총 5092억 6154만 2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69억 2120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각각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계속비사업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10건, 명시이월사업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스마트시정 플랫폼 구축 용역사업 등 60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39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9년도 마무리와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예산법무과장이종성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정상은
  세정과장김영창
  재산세과장유혜자
  취득세과장서경순
  징수과장최원분
  문화경제국장조효준
  문화예술과장최승헌
  문화산업전략과장유성준
  축제관광과장김원경
  일자리정책과장최영현
  생활경제과장이재우
  기업지원과장이정훈
  행정국장정해웅
  체육진흥과장이재옥
  교육사업단장김종오
  평생교육과장김동현
  상동도서관장한혜정
  원미도서관장김영애
  심곡동마을자치과장민병춘
  부천동마을자치과장한선열
  민원위생과장이미숙
  중동장박종구
  마을자치과장최은희
  민원위생과장김인재
  신중동장김진복
  마을자치과장이용철
  민원위생과장박정환
  상동장김상완
  마을자치과장신인식
  민원위생과장신홍균
  대산동장황인화
  마을자치과장김재홍
  소사본동장이태훈
  민원위생과장강동숙
  범안동장양재성
  마을자치과장황계연
  성곡동장이성배
  마을자치과장김용성
  민원위생과장염문섭
  오정동마을자치과장황대중
  민원위생과장이철종
  친환경과장이준배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