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두 번째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안건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2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가 심사해야 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396억 720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1332억 2552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심사는 해당 국·소·단장 및 동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과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동, 부천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황병덕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황병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심곡동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요구액은 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2.2% 감액된 29억 9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2.46% 감액된 14억 2600만 원입니다.
  과별 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부천동장 이형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4억 2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감액된 3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으로 당초예산 11억 6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 및 일반운영비 코로나19에 따른 회의 미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축제 등 행사성 예산으로 5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은 하반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실비 420만 원, 부천동은 5개 자율방범대원의 순찰 피복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동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박종구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동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2.39% 감액된 16억 7838만 9000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5% 감액된 8억 97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0년 6월 구성 예정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2020년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자율방범대 피복비 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진복 안녕하십니까. 신중동장입니다.
  우리 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우리 동 제2회 추경예산안은 34억 1146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29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8억 6505만 6000원으로 1억 11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분 중 7748만 8000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김상완 상동장 김상완입니다.
  상동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25억 400만 원의 3.81%인 9500만 원을 감액한 2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6.92%인 9200만 원을 감액한 1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실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9쪽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구입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겠다는 거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중동장님, 시민체육대회는 5월에 있는 거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삭감한 건 이해가 되는데 장말축제가 몇 월이죠?
○중동장 박종구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장말축제는 10월 예정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가을소리음악회는
○중동장 박종구 가을소리음악회도 가을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죠?
○중동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선제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모든 축제를 삭감하는 내용에 의해서 삭감하게 된 계기인가요?
○중동장 박종구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10개 행정복지센터 공히 같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쪽으로는.
강병일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묻고 싶지 않고요, 10개 동이 삭감을 했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한 건가. 10개가 공히 다 삭감했으면 10개 동이 모여서 삭감한 거예요? “우리 가을까지 모든 축제 올해 건 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동장 박종구 글쎄요. 협의는 안 했지만 이심전심 같이 시에서 다른 데 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에 있는 여비라든지 불요불급한 건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강병일 위원 가을에 이런 축제를 하려고 마을에서 행사를 위해서, 코로나가 안정되면 시민화합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해도 괜찮겠다 싶었던 것이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해서, 액수도 얼마 안 되고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첫 행사인데 좀 성급하지는 않았나.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7월이든 8월이든 이때까지 기다려보고 했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해 봤어요.
  그렇다면 그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0개 동 동장들끼리 서로 자연스럽게 모이지는 않았을 거고 위에서 축제를 관장하는 곳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회의를 한 거죠? 시에 올라와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없앱시다 이렇게 된 거죠?
○중동장 박종구 이건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하여튼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을에 있을 시민한마당 체육대회는 남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의 날 기념일 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동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거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공감대 형성, “동장님들 모이세요.” 하지 않으면 공감대가 형성돼서 모였을 리는 없는 거 같고 그건 따로 다른 분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강병일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중동장께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액하셨어요.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중동 쓰레기 단속하는 분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밤낮없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밤에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저하고 굉장히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분들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그분들 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나요?
○중동장 박종구 코로나보다는 이건, 물론 시간 외에도 하지만 일과시간에 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감액하면 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12% 정도 감액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12%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근무시간 안에 하고 밤에 다니던 게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중동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분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보면 진짜 열심히 불법투기 쓰레기로 항상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동장님도 그런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박종구 특별히 위원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동장님, 오늘 재난기본소득 몇 년생이 신청하는 줄 아세요? 헷갈리시죠?
○상동장 김상완 4번하고 9번.
○위원장 정재현 4년생하고 9년생이 하죠. 동 청사마다 그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데 이번 주에 4인 가구 이상을 쭉 했잖아요. 동마다 그림이 좀 다르다는 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냐면 입구에 배치되어야 해요. 그걸 잘 지키는 곳도 있고 지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중동센터 같은 경우는 팀장이 거기에 딱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통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애초 맨 입구에서 거르지 않으면 전체가 혼선을 빚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셨으니까 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추후 사람을 배치할 때는 직업공직자가 맨 앞서서 시민들을 먼저 만날 수 있게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신중동처럼.
  신중동 동장님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6급 팀장님이 앞서서 직원들을 데리고 먼저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판을 정리하는데 제가 5개 동 정도 둘러봤는데 5개 동 중에 유일하게 신중동만 직원이 가장 앞서서 먼저 내보내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통장님이 하는 데는 제가 주도해서 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좀 안정화되는 과정이니까 신중동 상황을 여쭤보고 다른 동에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업공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사명감을 갖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상동장 김상완 네.
○위원장 정재현 중동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중동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상동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산동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황인화 대산동장 황인화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의 총괄표입니다.
  대산동 금년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1회 추경보다 3억 4400만 원 감액된 30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5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 마을자치과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실비 420만 원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예산입니다.
  19쪽 민원위생과 주민등록 민원처리용 전자서명기 구입비 92만 4000원은 원활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기기 구입비입니다.
  29쪽 생활안전과 자율방범대 피복비 600만 원은 자율방범대원 순찰에 필요한 피복비입니다.
  기타 마을자치과 등 5개 부서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이태훈 소사본동장 이태훈입니다.
  소사본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소사본동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020년 1회 추경 대비 9279만 원이 감소한 21억 31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6629만 원이 감소한 10억 6139만 원입니다.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1회 추경 대비 4632만 원이 감소한 5억 8321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잠정 중단에 따라 강사수당 120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구성될 주민자치회의 월환한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코로나 관련 2개 동 축제 예산 600만 원과 체육대회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총 756만 원이 감액된 7352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7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희망복지과입니다.
  희망복지과는 1185만 원이 감액된 3억 16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 3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 생활안전과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총 668만 원이 감액된 2743만 원입니다.
  30쪽에 자율방범연합대원 피복비 7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친환경과입니다.
  친환경과는 총 724만 원이 감액된 6122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공무직 1명이 7개월 휴직에 따라 급식비 등 6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함병성 범안동장 함병성입니다.
  범안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회 추경 대비 5.41% 감액된 1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한 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실비 4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100만 원을 감액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희망복지과 소관 1회 추경 대비 약 1000만 원을 감액한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1회 추경 대비 900만 원을 감액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피복비는 365안전센터 공문에 따라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과 소관 1회 추경예산 대비 530여만 원을 감액한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370만 원을 증액한 740여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기타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여비, 수당 등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의 생활경제에 지원 편성하는 데 하도록 감액하였음을 총괄 설명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황인화 동장님,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급기일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행정복지센터 업무인데.
○대산동장 황인화 2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소사본동장님은 액수가 얼마인줄 아시죠?
○소사본동장 이태훈 50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50과 100만 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범안동장님 지급조건 아세요?
○범안동장 함병성 3억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3억 이하 그리고
○범안동장 함병성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 정재현 매출 20% 줄고 이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27일부터 업무가 시작될 텐데 27일 업무 시작되기 전에 연찬을 잘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3만 27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개로 나누면 3,000명 넘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에서 서류 작성대행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시는 분들 작성대행이나 혹은 미리 앞질러서 문의하시면 사전 검토해 드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동마다 형편이 다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달라서 그런데 섹터를 나눠서 아예 직원들이 나가서 혹시 대상이 되는지 우선 한번 살펴주기도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지만 이게 선의로 벌어질 일이지 저희가 시켜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미리 앞자락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죄송합니다. 대산동장님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대산동에 축제성 예산이 세 가지가 있어요. 펄벅도 있고 소사복숭아축제도 있고 도룡뇽축제도 있는데 원래 예정돼 있던 시기가 각각 언제죠?
○대산동장 황인화 펄벅도 계속 9월에 해 왔고 도룡뇽도 9월쯤 했고 복숭아도, 그건 종전에는 7월 말에 했는데 여름에 복숭아가 열려야 되니까
홍진아 위원 8월 정도에 하던 거죠?
○대산동장 황인화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번에 예산삭감 다 하셨잖아요.
○대산동장 황인화 네,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혹시 과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대산동장 황인화 일단 마을자치회에 의견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양해해 달라 해서 자체적으로 최소한 임원회의는 거치고 해서
홍진아 위원 그러면 자치회 차원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는 이번에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안 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이시죠?
○대산동장 황인화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소사본동에도 두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소사본동장 이태훈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시기는 언제죠?
○소사본동장 이태훈 8월 말하고 10월에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이었나요?
○소사본동장 이태훈 네, 주민자치 위원장들 다 양해를 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 전체적으로 행사하고 축제성 경비가 다 삭감되는 것에 동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범안동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범안동장 함병성 네, 동일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삭감을 동의 받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거기는 시기가 언제죠?
○범안동장 함병성 저희는 이번에 통합축제로 하려고 했는데 논의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일정은 확정된 바 없지만 9월이나 10월 중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물길 따라 걷는 것과 목일신 다 9월, 10월이요?
○범안동장 함병성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건 다 동장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주민자치의 양해를 구해서 삭감했다는 거잖아요.
○대산동장 황인화 일단 시의 방침이 코로나에 전폭적으로 전향적인 동참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홍진아 위원 구체적으로 축제는 올해 다 삭감하자는 얘기는 없었지만 이건 방침이 그러니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는 다 없는 걸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는 건가요?
○대산동장 황인화 후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홍진아 위원 그러면 축제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삭감하자는 의견에 의해서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거기는 동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산동장 황인화 네.
홍진아 위원 방침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관련 질문이니까 하나 더 합시다.
  혹시나 8월에 종료되거나 코로나가 공식 종료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낮은 단계로 축제를 할 수 있는 단계, 예를 들면 지금 5월 5일 프로야구 개막한다고 하고-무관중이 되겠지만-그런 과정이 와서 6월 정도나 7월 정도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면 예산편성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의견이 어떤가요?
○대산동장 황인화 어차피 올해는 안 하기로 결정됐으니까, 시의 축제는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해서 시 축제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동 축제는 어차피 삭감된 걸 다시 편성하고 그러면 또다시 혼란이 오니까 올해는 그냥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 축제마저 다 삭감이 됐으면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하지만 시 축제는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축제를 다시 열 상황이 되면 사실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좀 명분상 달리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그렇게 모여서 하는 축제가 많지 않고 동네마다 하나씩인데 여러 곳을 다니는 정치인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축제를 왜 똑같이 하냐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벌어지는 주민들은 그 축제 하나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은 있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세 분 광역동장께서 앉아계시고 뒤쪽에 과장들께서 다 나와 계십니다.
  우선 부천시에 현재 75명 정도의 확진자 중에서 거의 70%를 차지하는, 확진자 비율의 70%가 세 분 동장님이 계시는 과거 소사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슈퍼전파 역할을 하게 된 구로 콜센터 관련된 직원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 내지는 교회 종교활동 등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됐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힘 닿는 데까지 방역활동에 함께했는데 어떻든 고생 많으셨고, 또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관계로 다녀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는 동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드리기 위해서 생명수교회 건물에 들어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던 식당인데 폭망한 상태인데 어떻게든 경제활력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일부러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식사하게 하고 지역 분들 모시기도 한 데 대해서 작은 거지만 그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론 국가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도 40조, 100조, 하여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헌하고 있고 지난 3월 초에 11조 7000억의 긴급추경으로 해서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들은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3월 6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과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 자치 프로그램 그리고 복지관, 체육관 등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인데 흔히 간사라고 부르는데 강사인 경우 2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그때 시정질문드렸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장기화되는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바 있고 전액이 아니면 절반만이라도 하고 시에서 어려운 경우는 광역에 혹은 중앙정부에 요청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했는데 혹시 세 분 동장께서 관할하고 계신 동에서 지급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황인화 대산동은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강료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혹시 규정 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일정 비율이,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쌓여있는 데는 없습니까?
○대산동장 황인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있지만 일단 원칙이라는 것을 정해놔야 하니까 일단 수강료가 전혀 안 들어와서 강사들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가요? 혹시 지급되고 있는 동은 없습니까?
○범안동장 함병성 네,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세 분 동장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러이러한 조항 때문에 주고 싶어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하는 조항을 이렇게 수정하면 지급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나 지역의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제안해 주시면 가능한 대로 이런 어려운 때에는 서로, 어려움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쪽에 있는 부분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산동장 황인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최원분 성곡동장 최원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곡동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32억 6792만 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57%인 1억 92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298만 9000원이 감액된 16억 4243만 6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마을자치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6854만 원을 감액하여 9억 3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숙직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것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 14, 15쪽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참여예산을 포함해서 축제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원위생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쪽 민원처리용 전자서명기 및 주소라벨프린터 구입으로 5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희망복지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092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79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코로나로 인해 우편요금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소규모 수리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쪽 생활안전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72만 원을 증액하여 3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과 36쪽은 코로나 관련해서 급식비를 삭감한 내용이며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9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384만 원을 감액하여 9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상습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그림자조명 설치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코로나 대응 예산확보를 위한 부서경비 등 기본사항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재우 오정동장 이재우입니다.
  우리 동은 2회 추경에 33억 4700만 원을 계상해서 1회 추경 대비 9400여만 원이 삭감됐고 행복위 소관도 전체적으로 8075만 원 감액했습니다.
  대부분 감액사업이고 증액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실비 사업에 4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쪽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로 139명에 대해 1668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부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입니다.
  우선 오정권역은 낙후지역이라서 민원사항도 많은데 이재우 센터장님 오셔서 과장님과 많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직자 분들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더불어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성곡센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삭감됐어요. 오정센터를 보니까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실비는 증액됐고 주민자치회 자치위원들 수당은 삭감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오정동장 이재우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한 사항만 계상했고 굳이 삭감이 필요 없는 건 현재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성곡동은 보니까 여기에 명시했는데 우리 동은 그게 없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통장님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 미개최 시 수당이 다 삭감됐는데 그게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축제 행사성 경비가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과 관련해서 각 동장님들, 시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하는 통로가 없습니까?
○성곡동장 최원분 저희 성곡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곡동은 축제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단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많이 했고 일단 우리가 시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하지만 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자체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소규모라도 한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은 또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정동장 이재우 오정동도 축제예산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삭감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 동 옛날 원종1구역 그쪽에 우물대동제 예산 같은 경우는 연 2회 하는데 1회만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왜 동장님들께 일관성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하반기에 열리는 축제들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동에서는 삭감을 했어요.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곳이 성곡동과 오정동이에요. 그것도 일부는 남아있고 이런 것들.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협의를 다 하셨고 마을자치회와 협의를 하셨을 텐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거든요. 어느 동에서는 다 없앴어요, 가을 것도. 그런데 여기만 남아있으면 각 동별 주민자치협의회가 공식적으로는 없긴 하지만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곡동장님.
○성곡동장 최원분 협의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행사성 예산 외에 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삭감하면 내년에 다시 확보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축제라든지 행사성 예산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하반기니까 봐서, 이게 보조사업만 다 100% 운영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개 광역동 동장님과 예산법무과가 됐든 시장님이 됐든 통일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8개 동은 사실상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후 예산에 가능한 통일성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의 힘이 세다 내지는 협의가 잘돼서 남고 어떤 데는 이렇게 또 다른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정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29쪽에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블랙박스 운영 요금이 삭감됐어요. 블랙박스 운영 대수가 26개에서 16개로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오정동장 이재우 당초에는 쓰레기무단투기지역이라고 해서 현장 점검하고 주민신고가 많은 지역에 설치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특별히 필요성이 적어진 데하고 블랙박스 고장난 데가 많이 있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별도 계획은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신규로 무단투기단속이 필요한 지역은 블랙박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26대에서 10대가 삭감된 건 고장난 것을
○오정동장 이재우 고장난 것하고 실제 쓰레기무단투기 수요가 감소된 지역으로
김성용 위원 고장난 건 고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사실상 신도심보다 구도심 이쪽에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쓰레기와 주차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블랙박스가 됐든 쓰레기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도리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오정동장 이재우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게을리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이걸 수리하려고 보니까, 수리해서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 기계 자체가 워낙 오래돼서 수리가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무단투기에 대한 전향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동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좀 전에 구점자 위원님하고 김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내용상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장님들께 공히 축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좀 전에 시의 방침이 있었다고 다른 동장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축제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그래서 시의 동장님들이 방침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의를 구해서 그쪽에서 오케이 하셔서 삭감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정동과 성곡동은 아까 김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아 있어요. 성곡동이야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된 예산이라서 어느 정도 다르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오정동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동은 방침을 못 받으셨나요?
○오정동장 이재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려면 시의 지침을 받아서 당연히 하는 거고요, 축제성 예산하고 소모성 예산 삭감 지침은 당연히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물대동제도 하반기에 지금 사태가 지속된다면 개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 동만의 특성인 200만 원짜리 하나 그것만 갖고 있는 거고 특별히 금액이 과다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진아 위원 다른 동 상황도 아시는 거죠?
○오정동장 이재우 대부분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삭감했고요.
홍진아 위원 다른 동도 300만 원 정도인데, 일단 후반기에 있는 건데 지금 삭감이 맞다, 삭감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방침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정동은 특별하게 얘기가 있냐. 그러면 그 생각은 동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건 우리 동의 특색 있는 사업이고 하반기니까 할 수도 있으니 이건 남겨놓겠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오정동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정동장 이재우 방침도 있고 시하고 당연히 협의했죠. 해서 한 거니까요.
홍진아 위원 그러면 성곡동은
○성곡동장 최원분 저희도 보조금은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세대공감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예산은 기이 집행된 것도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은 고리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들하고의 관계도 있는 거고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사람들이 접촉이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일부만 남기고 삭감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 문제는 됐고요. 그러면 오정동에서는 통장 회의수당을 삭감하셨어요.
○오정동장 이재우 네.
홍진아 위원 아까 구점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치회 수당은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하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오정동장 이재우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통장수당은 필요하셔서 삭감하셨다는 얘기죠?
○오정동장 이재우 지금 통장들이 공석이 꽤 있어서 그분들은 어차피 못 드리는 거니까 삭감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공석에 대한 부분만 삭감하셨나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 진행을 안 한 것에 대한 회의수당을 삭감하셨나요?
○오정동장 이재우 공석 통장님들 위주로 삭감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공석만?
○오정동장 이재우 공석 위주로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공석 위주의 그 인원수 그것만 삭감하셨는지, 아니면 회의개최를 못한 것에 대한 전체 통장들의 수당도 같이 삭감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오정동장 이재우 그건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 자체가, 애초에 제가 얘기한 건 통장을 뽑을 때 코로나 때문에 주민서명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공석으로 둔 건데 공석으로 둔 통장님들 위주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회의개최를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 못해서
○위원장 정재현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하세요.
홍진아 위원 지금 오정동 자료에는 회의참석수당 해서 2만 원씩 80명, 2회, 10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회의 회의를 못한 것에 대한 수당을 삭감했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동장님 답변은 다른 답변이신데요.
○오정동장 이재우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 2개월 동안 회의 개최를 못한 것도 삭감에 포함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오정동장 이재우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성곡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곡동은 회의 진행을 하신 건가요?
○성곡동장 최원분 저희도 회의 진행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삭감을 안 한 이유는 차후에라도 통장은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금액도 크지 않고 해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10개 동 모두, 상동 하나 더 있군요. 9개 동이 통장수당은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성곡동만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 성곡동하고 상동만 자치회 수당을 삭감하셨어요. 아까 오정동에서는 자치회 수당은 필요하다, 그래서 삭감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치회도 같은 맥락이면 통장수당과 같은 맥락으로 자치회는 오히려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구성되면 회의를 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회 수당을 깎으셨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곡동장 최원분 자치회는 저희가 명백히 코로나 때문에 월례회의를 개최 안 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모집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자치회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진행하였습니다.
홍진아 위원 동장님, 지금 통장수당 답변하는 거랑 주민자치회 수당 답변하는 거와 다른 의미로 답변하시거든요. 어쨌든 통장이든 주민자치회든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제대로 진행 못하는 건 똑같고, 그리고 아까 통장 수당에 대한 의미로 말씀하시면 주민자치회도 코로나가 끝나면 회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예산을 놔두셔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장은 더 할 것 같아서 삭감을 안했는데 주민자치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특별히 안 할 것 같아서 삭감했다. 일관성이 없어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곡동장 최원분 일관성이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는 마을자치회로 전환이 됐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 구성을 새로 하려고 모집해서 해 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4월에 구성을 예정대로 했다면 9월에도 나가고 4월도 예산이 나가겠지만 그런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오정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은 다르게 하셨거든요.
○오정동장 이재우 제가 타 동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홍진아 위원 오정동의 사정으로
○오정동장 이재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선거기간 중에도 마을자치회 회의는 개최를 했으니까 수당 주는 게 당연해서 삭감을 안 한 겁니다.
홍진아 위원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예산을 공동으로 그 항목에서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오정동이나 성곡동이나 상황이 다르지 않거든요. 어쨌든 지금 성곡동장님께서는 통장 회의수당은 회의를 더 할 거 같으니까 놔둔 거고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회의수당은 안 할 것 같으니까 삭감해도 상관없겠다는 결론이신 거죠?
○성곡동장 최원분 구성이 늦어지면서 기간이 좀
홍진아 위원 마을자치회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성곡동마을자치과장 김용성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곡동장 최원분 주민자치회 말씀드린 겁니다.
홍진아 위원 그 항목으로 같이 연동해서 쓴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동장님 판단은 그렇다는 거죠?
○성곡동장 최원분 네.
홍진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시민들께서 시의 방침을 이해하고 따라주신다는 큰 결정으로 동의를 해서 이런 행사성 축제예산을 삭감하는 데 동의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동마다 특성이 있는 행사성 축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잘 모르셔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발언권을 얻었고요.
  오정동에 있는 먼마루 도당우물대동제 이건 행사성 축제가 아니죠?
○오정동장 이재우 행사는 맞습니다만 축제라기보다는 지역의 전통행사로 판단하고 지역화합을 위한 행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을 행정복지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지 않나 해서 발언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각 동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10개 동이라고 해서 다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특성별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우리가 추진한 광역동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잘 파악하셔서 하반기에 필요하면 하시고, 아니면 추진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센터장님께서 잘 소통해서 하시면, 지금 예산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힘을 실어드리는 발언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지금 저희 예산항목이 축제 및 체육대회 지원 항목으로 해서 왔는데 축제가 아니면 체육대회인가요?
○오정동장 이재우 시민체육대회는 삭감을 했고 시민화합한마당은 존치를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니, 지금 오정동은 축제예산이 아니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회계서가 잘못됐나 보네요, 저희 예산서가.
  예산서 항목에는 축제 및 체육대회 예산 해서 그 항목으로 먼마루 도당우물대동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정동장 이재우 단일사업에 그렇게 돼 있고요,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항목상으로 맞는 거죠?
○오정동장 이재우 행사예산은 맞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연 2회 편성돼 있는 것을 한 번은 삭감을 했고 하반기 건
홍진아 위원 내용은 알고, 항목이 그게 아니라고 해서 지금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여쭤본 겁니다.
○오정동장 이재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기존에 행복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 맞는 거죠?
○오정동장 이재우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선은 결정을 하시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그 결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축제예산 200만 원, 300만 원 없어도 축제는 치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둬들이는 비용이나 혹은 자원봉사 혹은 서로 추렴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축제가 3개 있는 지역구 의원인데요, 그것도 대형축제 3개가 있는 지역구 의원인데 전체 수익이 1억 정도 되면 시 예산 8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수익에서의 포지션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축제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먼마루 우물대동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전통중심으로 짜서 현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내용을 문화원과 협의해서 좀 더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공감하고 세대가 공감하는 축제로, 혹은 우물제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는 개선해서 홍보방식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다른 방식을 가미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하는데 아이들은 잘 모르고 지역주민이 잘 모르는 축제가 안 되도록 특별히 시에서도 주요 직책을 거쳤던 과장께서 동장으로 가 계시니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덧댔습니다.
○오정동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곡동장, 오정동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가 자원순환과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은 노후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선별률 향상과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사용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4쪽 보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삭감됐잖아요. 저희 이쪽에 반입을 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반입이 안 되는 쓰레기는 비축했다가 어차피 소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 우리 소각장의 호퍼가 용량이 4m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호퍼의 적치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치하고 소각하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차피 적치했다가 소각해야 되는 건데 소각에 따른 다른 비용이나 이런 건 따로 상승을 안 했어요. 그쪽 비용은 충당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 위탁비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비용 없이, 단지 조금 더 보관기관이 길어진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렇게 수수료가 떨어지면 양이 얼마나 줄었다고 예상하면 될까요? 반입량이.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을 줄이려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부터 반입총량제를 시행하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 갔던 게 3만 6000톤 정도가 갔습니다. 그런데 반입총량제로 금년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는 총량이 3만 1000톤이거든요. 5,000톤 정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지금 최대한 3만 1000톤 반입총량제에 맞춰서 반출해 보려고, 연초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적재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고 언젠가 소각을 했다가, 적재가 10m 정도까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아니요, 처음에 제가 그쪽에 갔을 때는 23m 정도까지, 거의 호퍼에 꽉 차는 게 25m 정도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홍진아 위원 10m 수준으로 왔다갔다 했던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렇습니다. 지금은 4m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6m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그 정도 왔다갔다 하다가 어쨌든 다 소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그쪽 비용을 증액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아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증액을 지금 하지 않아도 소각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왜냐하면 소각량을 늘린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 소각량에는, 저희가 기술진단을 2017년에 했을 때 300톤 용량이지만 내구연한이 20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14톤 정도가 1일 소각의 적정용량이라는 기술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210톤 정도를 매일 소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진아 위원 하루에 몇 톤 더니까 문제 없을 것이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쪽, 자원순환 성과 추진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를 2000만원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김성용 위원 지금 전문가가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저희한테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현재 위촉되어 있다거나 전문가풀이 구성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쪽 분야에, 만약에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우리 고문변호사가 정책기획과에 위촉돼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때는 그쪽 비용으로 하지만 다른 폐기물 쪽의 전문가다 하면 관련 교수라든지 관련분야 연구소 연구원 전문가 그룹을 섭외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사업개요는 멋있어요. 자원순환 성과 추진을 위한 전문가인데, 물론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하겠다고 총 45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그중에 반 가까이 삭감하는 것 자체가, 애초 전문가 자문료를 산정한 자체가 예산수립이 좀 과했다는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위원님이 삭감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소한 부분까지 받지 않고 절제해서 자문을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받겠다는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총 4500만 원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필요 없는데도 자문을 받는 것이 들어갔다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후에 내년 사업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면밀히 타산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문가 인력풀도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위촉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정말 자원순환 성과를 위해서 잘해보겠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명목적으로 세웠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니까 내년에는 면밀히 타산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편성단계에서부터 더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4쪽 스프링압축기 구입과 관련한 예산 3억에 대해서, 이게 본 위원 방문 설명 시에 현재까지 없었던 설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고 있는 게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김환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까지 우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우승환경에서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연계해서 대형폐기물 파쇄장도 우승에서 운영했었는데 그때 초창기에 우승에서 시작하면서 스프링압축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우승에서 구입해서 지금까지 20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우승환경이 지역전담형태로 해서 대산동 구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가져가니까 대형폐기물 파쇄장도 폐기물처리시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승에 돌려줘야 할 제품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별도의 압축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구매를 하고 지금은 무상임차사용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한 구입되는 대로 우승에 돌려줄 계획입니다.
김환석 위원 무상임차기간이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우선 저희가 상황을 몰라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임차계약을 해놨습니다. 무상임차로 합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 놨는데 최대한 구입되는 대로 반환해 드릴 예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우승환경에서 무상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건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해 보이기도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시에서 그동안 이 계약과 관련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일종의 갑질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한 달 판매금액을 보니까 2019년에 9600만 원 정도 되네요, 437톤 해서. 킬로당 221원꼴로 판매가 된 건데 3억 들여서 1년에 9600만 원씩 약 3년 정도면 원금이 회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계의 가용 예상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보통 기계설비는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무상임차하지 마시고 적정, 몇 십 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산해서 무상임차기간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유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저희가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먼저 제안했던 부분은 위탁사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위탁비에서도 이걸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월별 임차료 형태를 제시했었습니다. 제안드렸는데 업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정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무상임차로 해드리겠다고 역제안이 들어와서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간사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가장 우려돼서 저희들이 먼저 그 부분은 월별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임차료 제안을 먼저 했던 겁니다.
김환석 위원 혹여 상급기관의 감사라든지 추후에 무상임차를 허용했던 업체의 변심으로 인해서 곤란에 빠지는 경우 없이, 또 비난 받을 일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환석 위원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간사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입니다.
  먼저 1월 업무보고 때 교육 중이라서 인사를 못했던 건강정책과 김은옥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요구액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18%인 22여억 원 증액한 466억 40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비 주요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는 제1회 추경 대비 85.7%인 16여억 원 증액한 3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고위험군 등 진료서비스 보상금 2800만 원, 부천시보건소 건물 증축 공사비 9억 5000만 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물품구입 등 방역비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청사관리입니다.
  부천시보건소 건물 증축 공사비로 9억 5872만 7000원 증액입니다. 기정예산액은 증축 공사 설계비 편성이며 이번에 증축 공사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91%인 3억 2000만 원 감액한 16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출산축하 선물 지원 4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비 60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출산축하 선물 지원입니다. 출산축하 선물 지원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년 원미지역 출생 2,400여 명에 맞춰 예산을 수립했는데 올해 1분기 신청자가 예상보다 100여 명 이상 적었기에 하반기에 불용액 예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63쪽 건강안전과입니다.
  건강안전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32%인 9억 3000만 원 증가한 12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비 3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운영비 3억 40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비 1500만 원, 구급차 구입비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세부사업명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를 4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3개월 더 추가한 것입니다.
  79쪽 소사보건소입니다.
  소사보건소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52%인 4000여만 원이 증가한 8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긴급충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 방사선실 장비 부품 교체비 1600만 원 등입니다.
  81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아토피질환 환아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름방학에 시행하는 아토피캠프 행사가 어려워 캠프운영 시 실시하는 안심학교 대상 홍보 및 서비스 차원의 아토피검사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검사 진료는 계획대로 계속 추진합니다.
  86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건강검진사업입니다.
  학교 결핵검진사업 37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학교 결핵검진 운영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 아니고 실제 작년 결핵검진비 결산잔여액을 고려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방사선실 장비 부품교체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노후로 잦은 고장과 정상적인 촬영조건 불가로 피폭선량이 과다 발생되므로 튜브 교체를 위한 구입비입니다.
  91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고위험군 예방접종입니다.
  취약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74만 원을 삭감합니다. 대장암 수검자가 2019년부터 제외되었으나 본예산 계상 시 제외를 못했기에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5쪽 오정보건소입니다.
  오정보건소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26%인 1400만 원을 감액한 5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신흥동 100세건강실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 원 등입니다.
  98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청사관리입니다.
  진료실 악취 역류 확산방지 장치 설치비 960만 원을 삭감합니다.
  화장실이 1층 로비에 있어 악취 나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아래 부기명에 진료실 악취 개선을 위한 사무실 구성 재배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님.
○위원장 정재현 오정보건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98쪽에 보면 진료실 악취 역류 확산방지 장치 설치, 진료실 이전 공사 및 페인트 작업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건가요?
○오정보건소장 김계동 네, 그렇습니다.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살펴보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 보니까 악취가 나는 것이 화장실에서 나는 거여서 현재 화장실 철거공사를 끝냈고 화장실 철거하면서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에 사무실 위치를 재배치하는 사업을 하려고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구점자 위원 진료실 문제되는 점을 이번에 다 바꾸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김계동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화장실 없앴더니 냄새는 안 나는 상태인가요?
○오정보건소장 김계동 그렇습니다. 공사가 지난 주말에 끝났는데 이제는 냄새가 안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선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업무 관계공직자분들께 이번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몇 달 동안 비상근무하고 공휴일 없이, 쉴 시간 없이 과로에,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시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소사본동에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명수교회, 하나요양원 등 가장 다발했고 발생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소사본동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인근 대산동과 범안동, 본 위원의 지역구인 소사본동 해서-옛날의 소사구가 되겠죠-65 내지 70%에 가까운 부천시 확진자의 대부분인 3분의 2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해서 굉장히 저로서도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떻든 이제 일주일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 관련된 모든 공직자분들도 계속 긴장해서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선별진료소 등 이런 데 설치를 위해서, 평소에는 가지고 있지 않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가 WHO에서나 우리나라 질본 정은경 본부장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동절기에 또 닥칠 것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번에 구축해 놓은 선별진료소라든지 모든 시스템,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다 재활용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천시보건소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들이 다녀보면 보건소도 있고 오정, 소사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사태가 완전 국가적으로 제로화되었습니다. 해제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장비의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버리게 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현재 설치한 음압실, 선별진료소는 계속 그대로 운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 환자라든지 의심환자가 있을 때는, 또 일반 결핵환자도 거기에서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건 계속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보건소뿐만 아니고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부천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짜낼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다 짜내서 코로나19 관련된 시민들, 중소상공인,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반납해서 한 푼이라도 어려운 시민들에게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다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여기에 맞춰서 이번에 보니까 직원들 휴게소 늘리는 것 외에 특별히 늘어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근무가 늘어난 것에 대한 임금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직원 분들이 너무 과로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야 시민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까지 감안해서 소장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인력, 자원봉사로 우리 의원님들 뽑아다 쓰라고 했는데 안 뽑아 쓰길래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서 질통 짊어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방역에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총괄 지휘하시느라 보건소, 365안전센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정세로 접어들어서 이제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훨씬 넘어서서 확진자가 거의 3주째 없는 상태로 오고 있네요. 애쓰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6쪽 보시면 무더위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조례 개정 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해 무더위쉼터 대신에 무더위쉼터 운영비로 해서 찜질방 이용권을 주신다고 얘기하셨고 엊그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고 연로하신 분들이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찜질방을 본다면 원도심지역이 많은지 신도심지역이 많은지 이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방안을 찾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별다른 방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오늘 오실 때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2018년 같은 경우에 보면 가장 무더위가 심했던 기간이 있는데 15일 정도 됩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이용인원은 1일 165명, 36개 동 해서 연간 2,480명 정도 운영했고, 당시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 참여한 게 1,8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 15곳을 해서 저희들이 거리를 측정해 봤는데 1㎞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포함되고 좀 취약한 게 대장동하고 범박동 지구 그쪽 일부를 제외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데 큰 불편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방안입니다.
박순희 위원 1㎞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반 정상인이 볼 때, 그리고 평상시라면 1㎞가 운동할 만한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도. 그런데 무더위라는 거죠. 폭염시기에 연로하신 분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1㎞를 걷는다는 건 굉장히 먼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했고 그런 방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묻는 건데 1㎞를 폭염시에 가깝다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저희들이 어차피 동주민센터, 옛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1㎞ 정도는 된다고 보고 어차피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이동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라면-불편한 점을 최소한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은데-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희 위원 지난해 무더위쉼터가 36개 동에서 거의 다 했었고 이용자가 없는 동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이용도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불만족이 나왔었고 그런 까닭에 좀 더 편리한 방안으로, 이용자도 편리하게 그리고 공직자도 안전하게 하는 방안에서 찜질방 이용권이 나왔는데 이 이용권이 과연 이용자들에게 가능한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내외라고 하셨고 지난해에 36개 동에서 할 때도 1㎞ 이내였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36개일 때와 10개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찜질방이 폭염시에 과연 노약자들이나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취약지에 계신 분들한테 편리하다? 이건 저는 물음표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용이 가능하신 분은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게 하시되 다른 방법은 경로당이든 이런 쪽의 편의를 생각해봐 달라고 했는데 어제 가지고 오신 것을 보니 찜질방 이용권 5매씩이에요.
  무더위 폭염기간은 최소 15일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렇다면 이 괴리도 줄여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 방안, 아니면 복지협의체라든지 연결해서 이분들을 조금 더 시원하게 무더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건데 결국 찜질방 이용권으로 고수하신다면 그건 이용자의 편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운영할 때 맨 처음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폭염은 낮춰지지 않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그 당시 그분들의 의견이 뭐였냐면 밀폐된 공간에 혼자씩 텐트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남녀가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찜질방 같은 데는 냉방도 잘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 이용하시면서 샤워나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 18년도, 19년도, 18년도에 남녀 같이 있어서 불편해서 19년도에는 텐트를 더 준비하면서 해소가 됐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19년에는 기온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루도 잠자리쉼터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18년도에 그렇게 했을 때 방안으로-19년도 건너가고-찜질방을 이용한다는 방안이 효율적인가라는 것에 과장님은 효율적이라고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다른 방안이 없다고 얘기하신 거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다른 방안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처럼 동사무소 같은 데 텐트를 치고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박순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그랬고 경로당이라든지 좀 더 다가가기 쉬운 곳에 방안을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것은 조례 개정 때도 경로당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왜 반대하실까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본인들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 시간에
박순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노력은 해 보셨나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야기는 해 봤죠.
박순희 위원 몇 곳에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전체 방문은 못했지만 그분들에게 의견은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자리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수 있겠냐 했는데 몇 곳 찾아갔을 때마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들 고유의 공간으로 생각해서 활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못 찾는 겁니다. 저희들도 경로당이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다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죠. 왜냐하면 어차피 냉난방비가 다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혹시 개인 시설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어제 과장님께서도 공공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공공시설의 이용자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그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폭염에 이용할 수 있는 곳, 거기에도 냉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몇 사람이 반대한다 해서 시도해보지 않는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공시설이라고 인정하셨고 우리도 이미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 폭염이 15일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15일 동안인데 그게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용을 다 포기하고 찜질방을 이용한다? 더 먼 거리에, 불편한 곳으로.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박순희 위원 그건 과장님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경로당에는 개인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아니,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죠.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시민이 좀 더 편리한 방안으로 보자. 찜질방을 이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찜질방을 희망하시는 분은 찜질방을 해드리되 그 외에 이용이 불편한 분들한테 편리한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오로지 찜질방만을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하여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양한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시민들이 정말로 무더위쉼터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시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박순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이왕 이렇게 계획을 다 짜신 거잖아요. 우리가 무더위 쉼터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투입됐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대장동이나 범박동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는 이 티켓이 한 사람당 몇 개씩 주어지면 언제 가시나 파악해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어르신이 혼자 찜질방을 가기에 먼 거리고 더워서 가기 어려운데 가족이 없는 독거어르신 분들은 단체에서 봉사 많이 하잖아요. 연계해서 그런 분들 함께 갈 수 있게 엮어주고 이런 건 어떤지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예산 지원 자체가, 무더위쉼터 자체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에게는 바우처사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거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독거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떤지 제안드려 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구점자 위원 다 어려운 일인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얘기가 쭉 나오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매를 지급하는데 혹시 불법으로 사고팔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돼서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재난소득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판매를 한다고 나오고 있어서 신청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때 출생 생년월일을 기재해서 찜질방에 방문했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협약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저희가 5매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을 5매씩 일괄적으로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겠다는 분에게만 폭염이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분들이 직접 가서 티켓을 받으셔야 되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저희들이 방문해서 드릴 겁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8개 동 총 64개소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사업 하신다고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1개 설치하는 데는 얼마예요, 총 몇 대를 설치하시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소화기가 2만 2000원, 소화기함이 2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총 64개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64개소요.
이소영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이 넘는데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어떤 게요?
이소영 위원 2000만 원 나누기 64개소 하면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64개소에 소화기보관함이 20만 원
이소영 위원 소화기가 2만 2000원 그러면 20만 원대인데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아니죠. 20만 원 하게 되면 64개소 해서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화기는 2만 2000원 해서 210개 정도 들어가니까 400만 원
이소영 위원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서 여쭤본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다시 한 번
이소영 위원 지금 2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64개면 31만 2500원이라고요. 그런데 소화기가 2만 2000원이고 보관함이 20만 원이면 맞지 않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를 설치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 답변대에서 말씀하세요.
○365안전센터사회재난팀장 이태호 사회재난팀장 이태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조사한 게 64개소인데 64개소 형태를 보면 벽면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49개소, 박스형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게 15개소 해서 64개소로 조사가 됐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실제 비용은 1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 가감을 감안해서 200만 원을 더해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아까 박순희 위원께서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냐 말씀하실 때 이용자께서 남녀 구분 없이 사용되니까 무더위쉼터가 불편함이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처음에 무더위쉼터가 운영되던 시절이라 저희 시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무더위쉼터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자기지역은 거의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거의 가족단위로 와서 이용했지 남녀 구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저희 지역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셨다면 일부 이용자들이 불만을 얘기한 건데 그런 데이터가 있냐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걸 바우처로 해서 이용권을 준다고 하면 이용권이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분이 꼭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찜질방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와도 고객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쓰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 갖고 오면 받아서 손님을 받는 게 중요하지 찜질방 입장에서 굳이 이분이 진짜 사용했는지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목욕협회하고 MOU 체결도 할 거고, 저도 100% 그분들이 꼭 다 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양심에 따라서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취약계층분들이 무더위를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당시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시던 분이 연로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일반이용객들과 같이 찜질방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일반이용객들과 이용권을 갖고 가시는 무더위쉼터 이용자들과의 괴리는 없을까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현재도 본인이 가고 싶으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면서 찜질방에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런 건 아닙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15곳을 선정해서 1㎞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5곳을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예산이 반영되어야 협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예산 반영되면 15곳 선정하려는 곳을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거 무더위쉼터 운영비가 삭감되면 대안이 있나요? 365센터에서.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대안은 기존 방식대로 동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다시 찾아야 되겠죠.
이소영 위원 기존 방식이고 따로 생각해 둔 대안은 없으시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다른 것은 지금 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워낙 반대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소영 위원 다시 18년도로 돌아가서 그때 사용했던 방법을 쓸 수밖에는 없는 현실인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조금만 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관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되면 다음 날 휴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일 36개 동을 하게 되면 2명씩만 해도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휴무를 하게 되면 본연의 업무가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에 큰 장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그분들을 모셔오고 모셔다드리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최대한 강구해 낸 것이 찜질방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 운영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보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을 다룰 시간인데 지금 45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2020년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과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복지위생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및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복지위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7526억 8000만 원보다 59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총 8120억 원으로 7.89%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1048억 원보다 19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241억 4000만 원으로 18.45%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한시 긴급지원 18억 30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사업 18억 원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사업비 114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227억 7000만 원보다 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5000만 원으로 1.39%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1837억 6000만 원보다 7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911억 3000만 원으로 4%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766억 2000만 원보다 21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81억 5000만 원으로 28%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수당 급여 42억 3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비 157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2864억 2000만 원보다 6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32억 5000만 원으로 2.38%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제1회 추경예산액 767억보다 4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13억 6000만 원으로 6.07%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36억 6000만 원과 장애인급여 10억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제1회 추경예산 15억 90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000만 원으로 행정운영 경비 등 절감액 0.8%를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과거에 아동복지기금으로 편성 관리되어 오던 부천시 농협 통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로 적립되어 오던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국 소관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등으로 신청하여 기타 수입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많으니까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모든 시민과 더불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전설명을 통해서 대충 궁금했던 부분들은 전부 소명되었는데 제출해 주신 세부사업별 설명서 36쪽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복지정책과입니다. 그건 여성정책과입니다. 다음 과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별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복지정책과고 그건 여성이니까 다음 과에서 하시죠.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석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36쪽에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 공사 관련해서 3억 8000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 감리비로 3000 이동되었기 때문에 실제 3억 5000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원래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사업완료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금년 말을 저희가 사업완료 시기로 잡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고 개관하는 것으로 잡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건 도비가 내려온 시기로부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항이었고 해서, 또 여성감정노동자냐 감정노동자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고 어찌되었든 지금 진행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감액사유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억 8000을 삭감했는데 3000만 원은 목을 변경시킨 거고 실제 3억 5000만 원이 삭감됩니다. 3억 5000만 원이 우리가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비품 구입비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삭감협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자는, 경제 살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삭감한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연기한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되면 완료시기가 언제로 되는 거예요? 예상.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저희는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원래 금년 12월 말 사업완료 예정에서 2021년 3월로 늘어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를 이용해야 할 대상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이걸 엄청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간사님 말씀 주셨듯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시설을 기다리고 이용하실 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홍보하면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대상자가 될 분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해본 적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게 앞으로 저희 과제고요, 향후 일정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심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방수 관련된 예산 확보,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 확보하고, 일부 3월부터 4월경에 그 반대쪽에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방수도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6층 공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차질 없이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참하고 우리 시 재정운용상 부서에서 사업조정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조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목표대로 진행하는 쪽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그냥 원래 목표대로 하십시오, 또 과장께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그대로 목표대로 하십시오 하더라도 별다른 저기는 없으시죠? 오히려 해피하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이게 두 가지입니다. 과장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책임감과 부천시의 전체적인 재원의 배분성 측면에서 제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예산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저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환석 간사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개소 예정이 12월 정도에 마무리하는 거였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대로,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없었다면, 이대로 진행된다면 집기구입이나 이런 게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올해 다 소진해서 집기가 구비되나요? 이게 없었다면.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렇다면 금년 12월 개관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코로나 아니었으면 3개월 동안 방치되는 일이 없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공사 다 해 놓고 3개월을 그냥 시설을 놀리겠다는, 집기 살 돈이 없어 놀리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공사가 24억 9000여만 원이 투입되는 공사인데
홍진아 위원 과장님,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팩트만, 어쨌든 아까 김환석 간사님이 다 물어보셨으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은 12월 31일까지 예산이 있으면 이 비용은 다 쓸 수 있고 집기가 다 들어올 수 있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무 이상 없다는 거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이상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보육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에 있는 신규사업이에요. 100% 시비로 하겠다고 올린 사업이고 내용은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 구입, 이게 영유아까지 모든 대상을 다 포함한 건가요?
○위원장 정재현 52쪽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0세는 빠지고 1세까지
이소영 위원 0세는 빠지고 1세부터예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0세, 1세 빠지고 2세부터
이소영 위원 현장에서 이 조끼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그 수요는 파악해 보셨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수요는 저희들이 일부는 파악했고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수요파악이 안 되고 그냥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일부만 파악을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수요파악을 다 못하신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린 거라고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전체 수요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방금 이소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조끼 지원사업이 어린이 야외활동 시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야외활동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 원별로 안전조끼가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각 원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20% 정도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20%만 있고 80% 원이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건가요? 안전조끼를.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일부만 파악했기 때문에 80%가 다 원한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임은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안전조끼를 해서 어린이집에 보급할만한 시급을 다투는, 추경에 올려야 될 예산이냐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이번에 코로나가 종료되면 아무래도 야외활동이 많아질 것 같아서 안전에 대비해서 한 거거든요.
임은분 위원 접촉함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코로나잖아요. 지금 이게 어린이당 한 벌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비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최대 40벌.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 40벌을 했을 때 아기들이 만약 이걸 입고 벗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위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건 각 어린이집에서 관리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각 어린이집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최대 40벌, 적게는 10벌 나가게 되는데 어린이집에 보관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은분 위원 이게 방염이라든지 아이들이 썼을 때 위생적인 소재로 했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1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획 없이 세워진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할 예산인지 다시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에서 야외활동할 때 혹여라도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꺼번에 무슨 행동을 한다든지 야외활동을 할 때 똑같은 것을 아이들한테 다 입혀놨을 때, 해맑은어린이집, 무슨 어린이집, 상동어린이집 다 다른데 아이들이 똑같은 걸 입고 나타났을 때 원장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건 어린이집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가능하면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은 같이 한다 하더라도 색상만큼은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건 아직 안 세워졌다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안 없이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건 예산 세우고 집행할 때 어린이집의 의견을 들어서 색상을 뭐로 할 건지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 안전조끼 사업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사업을 세우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원장들도 다 이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20% 정도 얘기를 들었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20%의 얘기를 들어보고 지원사업을 추경에 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지금 시기적이나 위생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조끼를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이 예산을 세워드릴 수 있는데, “예산 세워주시면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뭔가 예산을 세우실 때 확실한 계획을 갖고 세우셨어야지 그런 확실한 계획 없이 세워진 예산을 그냥 여기서 세워준다? 그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어떤 게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지 고민해서 세웠어야지 안전조끼 지원사업은 시기적이라든지 위생적인 면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안전조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에서 당연히 예산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또 해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겠습니다 할 수요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어린이집 안전조끼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들, 학부모들과 상의를 하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일부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전체 의견이 반영된 건 아니네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담할 용의는 없겠는지, 또 현재 실제로 보면 무슨 어린이집 해서-유치원은 학교니까 달리할 수 있겠지만-각 원별로 해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걸 어린이집이나 각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담을 한번 부탁해본다든지, 부담할 용의가 없겠는지에 대해 혹시 검토된 건 없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혹시 대충 이런 종류의 옷입니다 하고 샘플 하나 가져오신 거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샘플은 안 가져왔고 사진만 있는데요.
김환석 위원 한번 쭉 돌려주시죠.
  사진으로라도 보고, 이 안전조끼의 목적이 미아방지와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과연 이 안전조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교통사고 안전과 미아방지에 도움이 되겠는지, 여기에 보면 각종 어린이집 이름을 찍어서 놓겠죠? 지급할 때.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김환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시에 그냥 한 벌당 1만 원 해서 1억 3400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세탁해서 장례기간 동안 며칠씩 빌려 입을 수 있는 임대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있진 않은지, 그렇다면 아까 임은분 위원님께서 우려한 이 아이가 입고 저 아이가 입고 누가 입었는지도 모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감염병으로부터는 오히려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세탁되고 관리되고 있는 업체에서 하게 된다면 일시에 억대의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될 테고, 임대로 하는 타 지자체나 다른 기관은 없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보기에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무조건 시행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임대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채택해 볼 의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만약 그게 어려우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사이에라도 그런 지자체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조끼에 관해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과장님 설명 오셨을 때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현장에서 안전조끼를 구입하고 있는 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혹시 하셨는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일부는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박순희 위원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영유아들이 야외활동 시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찰에 보호자 연락처라든지 원 연락처라든지 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색깔별로 표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들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필요한 곳은 안전조끼를 구입하고 있는 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각 원에서 다녀오고 나면 여러 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독을 통해서 보관하고 있고 보관이 어려운 곳은 명찰이나 대체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전조끼가 꼭 전원이 필요한지는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1세 이상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안전조끼가 사실 1세, 2세, 3세가 과연 착용하고 그게 가능한지도 생각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착용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야외활동 시에 놀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장하고 긴밀히 접촉을 하셔서 협의 하에 효율적인 방안으로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른 질문 넘어갈까 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조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의견을 드리면 일부 2,000개라든가 3,000개라든지 저희 시에서 관리하면서 세탁도 잘 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사이즈별로 맞춤으로 어린이집에 대여하는 방법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만큼 안 사더라도 2,000벌이나 3,000벌이라든지 사이즈별로 구비했다가 세탁도 말끔히 해서 필요한 어린이집에서 요청할 때는 대여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해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해주셔도 좋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이 이제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육정책과니까, 혹시 어린이집이 해당되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지원조건을 알고 계시죠? 왜 해당이 안 되는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어린이집이 비영리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되는 건 영리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원조건을 보면 소상공인이고 연매출 3억 미만,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매출감소 이 세 가지 조건이 붙어있고 뒤에 제외조건을 보니까 비영리사업자, 그리고 5인 이상, 10인 이상 이런 조건들이 붙어있더라고요.
  현장은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저도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원이 된다는 민원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도 부서에 여러 번 확인해서 지원이 된다,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로 왈가왈부 했었는데 명확하게, 이미 지금 지원된다는 발표는 됐는데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여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명확한 조건으로 명확하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해 주셔야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그러시고, 부서에서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론 경제문화국에서 저희보다 더 정확히 판단할 일이지만 저희가 현재로서 경제문화국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볼 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도「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또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현재까지의 판단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어느 업종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도 집단휴원 상태로 인해서 기존에 등원 중이던 영유아들이 퇴소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교사들은 집단휴원 시에도 긴급보육을 위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현장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원이 된다, 안 된다는 대상에도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한 부분이어서 명확하게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데도 된다, 안 된다로 이중으로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부탁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 된다고 결정된 확인시점이 언제였어요?
  과장님, 안 된다고 확인된 시점이 언제예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오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바로 오면서죠?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전에는 된다, 안 된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전에도 저희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문서가 왔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해당 과에서는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해당 과에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해당 과에서는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네 번 확인했는데 담당자한테 두 번, 과장께 두 번 해서 오늘 점심시간까지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판단해 봅시다. 과장, 담당자 다 확인했는데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
○위원장 정재현 답변해 보세요. 누구 잘못인지 보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문서에 의해서 왔을 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신경모 어린이집연합회장께서 “저희는 안 돼요?”라고 묻기에 제가 경제국 관련 부서 과장께 전화했어요. “됩니다.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무자한테 다시 물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했더니 “됩니다.” 해서 다시 오늘 점심 때 못미더워서 전화를 한 번 더 했어요.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부천시 잘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락가락한 부천시 잘못 아니에요?
  그건 누가 봐도 판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닌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부천시에서 혼동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착오라고 한다면 부천시 착오죠.
  여튼 그건 알았고요, 그 정도 하고요.
  보육아동과 질의할 일 없으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5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세우신 거 어린이집만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물건 말고 매도물건 관련해서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그 건물 전체를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노인복지과하고 합의 끝났어요?
  노인복지과장님 답변대로 서보세요.
  그 건물에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정도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전에 대한 합의하셨어요? 거기 노인회와 이전에 대한 합의하셨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역곡어린이집과 장미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재현 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래서 저희 방침은 아동청소년과의 이전에 따라서 현재 매입된 건물 1층을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매입예정 어린이집에 노인정을 넣겠다는 거예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거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2개의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입물건이나 매도물건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올린 것은 작년부터 이미 검토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쪽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건물이 36년, 3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역곡1동이.
  그래서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 봐서 매수하려는 어린이집하고 매수하고도 예산상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경로당도 거기에 계속 둘 경로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새로 짓든 다른 데로 옮기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성립이 돼서 매도하는 역곡1동 어린이집 부지가 잘 매도돼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경로당도 환경을 개선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일단 한번 평가해 보자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감정평가라 함은 매입하거나 매수를 위해서 확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일단 이전을 확정하거나 매입의 의사를 결정했거나 매수의 의사를 결정해야 감정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우리가 매수하려는 어린이집도 감정평가를 해 봐야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그 가격에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의향을 물어봐야 하는데 평가금액이 안 나오면
○위원장 정재현 사실 간단히 가감정도 하고 이러잖아요. 정식 감정평가는 아니더라도 가감정을 해서 대충, 지금 매도하려는 부지는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층고나 이런 걸 계산해볼 때 실제 신축한다 치면 앞에 건물 매입해서 신축하면 훨씬 넓게 크게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그 부지 앞에 3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다시 고쳐짓거나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는 꽤 큰 규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역광장이 생깁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3층 옆에. 그러면 실제로는 그 역광장이 사라지면 모텔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지금 아파트 짓는 곳 바로 앞쪽으로 3층 건물들을 전부 광장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부천시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장 바로 옆 건물, 옆 건물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상업지역의 활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매입해서 앞 건물까지 해서 전체 건물을 다시 지어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새로 지으면 출퇴근하는 학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건 저희 협의과정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저희들이 예산가액으로 보는 건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나오는데 지금 어린이집 부지가 41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매수 예상하는 어린이집은 23억 정도 예상했는데 이건 예상가격이니까요.
○위원장 정재현 일단 알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책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큰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만들겠다는 의도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경우 10억 정도를 국고나 도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51쪽 한번 봅시다. 노인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 해서 마스크 비축분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해서, 1인당 각 2매 정도로 비축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이게 중요할까요, 조끼가 중요할까요?
  지금 2매 정도 비축하겠다고 했는데 2매 비축하는 데 시비가 680만 원 들었어요. 여기에 1억 2000 보태면 전체 마스크로 이불처럼 덮고 자도 되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사실 단적으로는 마스크가 중요하죠.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마스크가 중요한데 어린이집 아동들은 사실 다 개인적으로 하고 오는데 이건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국장님, 그 위에 방역물품 지원 사업 시비 1600 들었습니다. 차라리 어린이집 소독하는 비용으로 더 세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재난시절에 1억 4000이면.
  1억 3700이면 다른 곳에 쓰일 게 훨씬 많습니다. 이게 이 시기에 적절한 예산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그래서 앞뒤 예산을 챙겨가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논의해 보면 될 일이니까요.
  보육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대로 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비롯해서 국장님께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아동청소년과 많은 예산들을 고민 속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세부사업별 설명서 101쪽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아동청소년과는 무려 40% 감액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장하지 못하는 기본여비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향후까지 감안해서 사용하지 않을 예산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추경하면서 여비 감액하라고 하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꼭 여비뿐만 아니라 이번에 1회 추경에서 부서에서 사업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지 않거나 잔액이 예상되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부터 꼼꼼히 검토해서 삭감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식품안전과는 5%고 최대 많은 데는 40%예요. 과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식품안전과는 업무성격상 사실적으로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식품안전과는 5%가 합당한 거 같고 아동청소년과는 밖으로 나갈 길이 없으니까 40%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나름대로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여비도 책정하고, 합리적으로 감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 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볼 때 예산법무과에서 지침이 내려오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국 내에서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똑같은 항목일 경우에는
김성용 위원 사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일괄해서 20% 정도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한 군데는 40%고 몇 군데는 10%, 20%인데 편차가 너무 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잘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91쪽 봅시다.
  생리대 중·고등학교, 청소년수련시설 63개소 하는 것이 어떤 법이 미비돼 있죠, 어떤 법 위반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이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원장 정재현 조례 만들면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청소년시설 설치 관련 조례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건강정책과의 건강도시 기본 조례 등을 검토해서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각각의 조례에서는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정재현 생리대 자판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하나 만들어도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봤는데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원하게 되면 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진행했을 때 이 부분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법률적 미비는 알겠고 예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는 계속사업으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위원장 정재현 계속사업으로 못한다고 문서로 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문서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다른 건 추경도 하고 긴급하게 의원들과 협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이건 조례만 만들면 사실 가능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런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또 학교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당초에 저희가
○위원장 정재현 경기도 조례도 만들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경기도 조례요?
○위원장 정재현 경기도 조례도 만들면 되잖아요. 도의원은 놀아요? 경기도 조례 만들고 부천시 조례 만들어서 공동발의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지면 지원 근거 있겠다, 일단 법적근거 하나만 따져봅시다. 그러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법적근거와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경기도 조례하고 부천시 조례 만들면 되죠? 그러면 법적근거는 사라지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위원장 정재현 학교 등에 생리대자판기를 넣을 수 있도록, 선거법은 100원 받으면 선거법에 안 걸린다면서요. 요금을 일부 하면. 그러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도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는 조례가 있나 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서울시는 아니고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는 이건 두었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 시행할 일이지 삭감할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조례 제정에 대한 노력도 없이 그냥 삭감해버리면 어떡해요.
  다음, 예산에 관한 문제 두 번째 얘기해 봅시다.
  법률적 문제는 조례가 생기면 상관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법률적인 문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럼 됐고요. 그러면 예산에 관한 문제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예산 얼마나 든다고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는 5900으로 해서 학교나 청소년수련시설에 1대 내지 3대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 생리대 보급하는 것은 4000만 원인데
○위원장 정재현 연 4000만 원 들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사실 이건 최소로 잡은 거고
○위원장 정재현 최소로 잡으면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이면 되죠?
  부천시가 학교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그냥 무상으로 주거나 혹은 100원 넣고 주는데 1억 예산 없어서 못 세워요? 교육경비에서 넣어도 상관없고 그렇잖아요.
  교육경비에 체육관 하나 짓는 일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 이건 부천시 예산으로 이렇게 됐다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일단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는 나름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과 예산문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제안 부분까지 검토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럼 뒤집어 봅시다. 뒤집어 보면 그때는 법률적 검토 안 했나보죠? 예산 세울 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예산 세울 때는 법률적인 검토까지는 아니고 제안사업으로 저희한테 온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의견만
○위원장 정재현 세밀하게나 안 세밀하게나 검토하지 않은 거죠. 법률적으로 미비돼서 안 한다면서요.
  예산 세울 때는 예산 세워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법률적 검토를 마친 다음 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법률적으로 검토 못했습니다, 깎아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법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각각의 부서에서 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올해 안에 추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법에도 없는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법률적 근거도 없는 예산 세웠다가 다시 깎아달라는 게 어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제안사업으로 한 부분이라서
○위원장 정재현 그게 제안이건 아니건 간에 법률적으로 아니면 안 하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잖아요. 이건 의회에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위원회에 법률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 세워달라고 예산 세웠다가 다시 삭감한다? 이거 예산 세웠다고 아마 홍보도 했을 걸요? 이거 보도자료 내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는 있는 거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이건 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찌됐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이 이정도로 부족한 부천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보급은 그대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간에. 지금 특별히 삭감해야 된다는 설득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일단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과 예산문제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의견을 삭감하는 안을 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조례 제정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다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께 묻겠습니다.
  법률적 검토 없이 의회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사과할 의사 없으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미비점으로 잘못된 예산을, 집행 가능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제안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법률적 검토라든지 충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같은 건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예산 세울 때 제가 예산법무과에 확인했었어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제가 들은 답변은 “의원님, 생리대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리대를 채우는 건 위반입니다.” 이런 답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판기까지 같이 삭감이 올라와서 아무래도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께서도 하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이것을 설치만 해 놓게 되면 학교에서는 사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설치해 놓고 그 안에 계속 채워 넣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이게 학생들이 기준을 지켜서 사용하면 좋은데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양을 많이 가져가서 다른 아이들이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안한 사업이긴 하나 학교 측에서는 관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학교별로 1대에서 3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학교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소영 위원 현장하고의 괴리가 있는 거네요. 현장에서는 딱히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보건실에 이미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보건실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이소영 위원 그래서 여학생들이 찾아가면 100원 필요 없이 언제든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조금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저도 이게 학생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들이 제안한 사업이니까 그것의 어떤 성과뿐만 아니라 필요성을 느껴서 했다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추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이소영 위원 추후 이 예산 관련해서 선거법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고 현장하고의 얘기도 충분히 소통하셔서 의회와 공유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하실 분 없으면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복지위생국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국장께 마찬가지로 여기 과장들 다 계시니까 계신 김에 의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이런 일이 잦습니다.
  각 과에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안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 해당 유관부서나 이해당사자에게 의원의 실명이 공개되거나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정활동 방해입니다.
  국장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한 일도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약하고 정리를 하시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추가적으로 국장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긴 말은 하지 않겠고요. 예산을 이번에 코로나19 구제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많은 종류의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삭감 신청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축제나 행사비, 통장, 마을자치위원 등 회의 수당-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절감하는 것-이런 것들은 자연 발생되는 것, 절감이 가능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필수사업에 대한, 아까 예를 들어서 여성감정노동자 일·쉼터 조성사업이라든지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건 절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뒤로 늦추는 거 이런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같은 경우가 만일 발생한다 하더라도 소멸성이고 일회성인, 사업비를 사용할 용도가 없어졌는데 그걸 절감해서 코로나 구제예산으로 전환토록 하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나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필수사업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하고, 언젠가는 어차피 들어가야 할 돈인데 사업만 늦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인데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363억 1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82억 900만 원 대비 4.95%인 18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주요 감액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예산 151억 9700만 원 대비 12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치분권과는 당초예산 34억 1700만 원 대비 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3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노무복지과는 당초예산 96억 8500만 원 대비 6억 9900만 원이 감액된 8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63억 7200만 원 대비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쪽입니다.
  민원과는 당초예산 35억 3700만 원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도 지난 복지위생국과 마찬가지로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 일단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올라온 세출예산안 쭉 보면 많은 부분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설명서 13쪽 보면 세계화 학습 운영 해서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서 최소 운영하겠다고 반만 삭감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하면서 수많은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각 동에 있는 작은 축제부터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건축도 완공이 연말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으로 미루면서까지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 이런 것을 일부만 하고 하반기에 코로나19 위기가 지나면 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다른 부분은 거의 삭감했는데 세계화 학습은 기존에 공무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2월 20일 선정돼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 8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000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선정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만약에 추후에 해외사정이 많이 안 좋아지면 하반기 9월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오늘 오면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이거 삭감하고 그때 추경에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의 단합을 위한 작은 축제부터 큰 행사까지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 자체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어떨까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은 그런데 이 경우는 일부 시작을 해서 선정된 상태라서 조금 더 여유를 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하고 싶어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편성한 사항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2월에 기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사안인데 선정해서 다 통보가 간 사항이라서 그 부분만큼은 남겨두고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선정되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년으로 미룬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국장님이 답변
○행정국장 정해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시민들, 중소상인 등 총 896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재난상황과 감염병 상황이 잠잠해진다고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세이브해서 가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당연히 감액해서 지원금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액 삭감하지 않고 남겨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에서 공직자들은 주민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민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미 선정됐다, 해외 벤치마킹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삭감하고 우리 건 갖고 있다고 할 때 느끼는 상실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당연히 그 온도에 맞춰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허투로 쓰지 않고, 지탄 받으면서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예산을 세우고 깎거나 안 세우고 다시 세우거나 큰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전액 삭감하고 나서 9월 추경에 편성해도 상관없는 거고 거꾸로 지금 일부 남겼다가 9월에 삭감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일단 돈이 보이면 지출요인이 발견되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자치분권과장님 답변석으로, 자치분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직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금 보니까 좀 전에 김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오늘 추경에 모든 예산삭감의 이유가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 행사 취소, 예산 삭감 이 모든 것이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 예산을 보니 내년 예산에서 삭감되는 금액이 많지 않아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집행잔액이나 긴급하지 않은 건 삭감했는데 일부 도비사업은 추가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비사업은요? 국민단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4개 국민단체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조율했었는데 상반기에 계획된 행사 두 가지를 하반기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현재는 기존 사업이 면마스크 사업으로 일부 전환해서 집행되고 있다 보니까 삭감부분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라든지 기관들, 자치분권과 소속의 민간단체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행사나 축제비 예산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국민운동단체하고 민주평통사업하고 마을 만들기사업인데 마을 만들기사업은 일부 삭감했고 민주평통사업은 협의 결과 일단 존치하다가 추후에 필요하면 추가 조정하는 안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순희 위원 좀 전에 김성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전에 저희가 다른 부처들하고 조금 달라요. 행정국 예산 올라온 상황을 보면, 이건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예산을 40%, 50% 삭감하고 올라왔단 말이죠. 자치분권과도 마찬가지고 뒤에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받는 느낌은 ‘좀 여유롭게 남겨두셨구나.’
  왜냐하면 앞 부서들은 전액 삭감하거나 행사라든지 축제 예산을 고통분담으로 했던 부분이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혹시 추후에 필요할 때 지금 삭감해 놓은 예산은 어디든 쓸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여유분을 남겨뒀다고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 평통 같은 경우도 보면 6월 연수가 예정돼 있고 10월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6월 행사라면 이미 모든 부서가 전부 삭감돼 있습니다. 앞 부서 전부 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어요.
  어쨌든 상황을 봐가면서 5월 말 안에 그 국가에서 여행이 허용된다면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부분일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민주평통 부분은 6월 말경에 연해주 탐방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1월 초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행사에 돈이 지급돼 있고, 가는 쪽에서 일방해지가 되면 환불이 어렵고 5월 말이나6월 초에 그쪽 나라 사정이라든지 여행사 사정으로 취소가 되면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거고 그때 결정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순희 위원 잘 살피셔서, 어쨌든 행정국이 우리 시의 중심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여유 있어 보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하나하나 살피셔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무복지과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공원사업단에 보낸 공문 이례적이던데 이유나 좀 압시다.
  내 평생에 부천시 공문 중에 그런 공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부천시는 노무관리를 열심히 하고 탄압을 열심히 할 거니까 니들 한번 견뎌보세요 하는 공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공문 기안자가 과장이시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게 협박입니까, 공문입니까? 예산과 관련 없는 일이라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런 내용보다도 공원관리과하고 노조하고의 갈등관계에서 표출되는 것에 있어서 생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의 근로감독과 복무관리하는 차원에서와 그 다음에 공무직노조에서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괴리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유감표명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거 하나만 물읍시다. 그런 공문이 이례적이기는 하죠?
  혹시 노무관련 부서에서 그런 공문을 내본 적이 있어요? 난 처음 보는 공문이라 그래요. 저도 공직자 인근에서 십 몇 년 살았는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처음 내보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죠? 아주 이례적인 공문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저기 계신 이주형 과장이 정보기획팀장 시절에 부천시 전체 복합기를 전체 일괄 입찰했었습니다. 전체 일괄 입찰했기 때문에 가격을 매우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역동 하면서 다 쪼갰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본청은 전부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추진했고 각 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 계약 맺은 업체 단가하고 비교해 보니까 시에서 일괄로 한 거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정재현 과장님, 별 차이 없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주 간단한데.
  시 입찰가대로 다 정리했을 거거든요, 시 눈치 보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 아닐까요? 가격 때문이면.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복합기는 일종의 컴퓨터거든요. 네트워킹이 되는 컴퓨터예요. 그럼 네트워킹이 되는 컴퓨터 전체를 네트워크하는 게 맞지 일부를 네트워크 하는 게 안 맞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하여튼 올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 내년도에 행정복지센터까지 우리가 다 일괄계약을 해서
○위원장 정재현 과장께 더 물어봅시다.
  10대 한꺼번에 사는 게 싸요, 5대 한꺼번에 사는 게 싸요? 시장논리상.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10대 사는 게 싸죠.
○위원장 정재현 명백히 행정편의주의인 겁니다, 하시는 행정행태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왜 시작됐는지 혹시 과장 아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같은 기종의 복합기인데 의회 게 싸고 공단 게 비싸. 행정지원국은 싸고 복지국은 비싸, 개별계약 때문에. 이런 일이 부천시에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분야가 복합기, 컴퓨터 이런 거였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노력해서 입찰 전체 해서 되게 효율성 있게 만들어 놓은 행정을 후퇴시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새로 개편된다고 하면서. 그건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민원과입니다.
  민원과에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드리는 건 지금 연일 한국노총과 공원사업단 노조와 관련된 현안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무복지과 혹은 행정국이 중심을 잡고 잘 정리해 주셔야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다거나 혹은 다른 노조에 속해 있다고 해서 피해를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 1조 1332억 2552만 원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계성
  365안전센터장신영철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권운희
  여성정책과장권광진
  보육정책과장구황삼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이장섭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식품위생과장남순우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중균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정보통신과장박경식
  민원과장이일용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건강정책과장김은옥
  건강증진과장문옥영
  건강안전과장장윤희
  소사보건소장김인재
  오정보건소장김계동
  자원순환과장우종선
  심곡동장황병덕
  마을자치과장민병춘
  희망복지과장황보영종
  생활안전과장김우용
  친환경과장이도원
  부천동장이형노
  민원위생과장이미숙
  희망복지과장박상조
  생활안전과장유도식
  친환경과장윤경욱
  중동장박종구
  마을자치과장최은희
  민원위생과장김성하
  희망복지과장이하늘빛
  생활안전과장김창규
  친환경과장한금인
  신중동장김진복
  마을자치과장이용철
  민원위생과장이원형
  희망복지과장이병탁
  생활안전과장장이선
  친환경과장오봉연
  상동장김상완
  마을자치과장신인식
  민원위생과장최용길
  희망복지과장장경열
  생활안전과장정해옥
  친환경과장여길태
  대산동장황인화
  마을자치과장신정필
  민원위생과장김재홍
  희망복지과장조태일
  생활안전과장허용철
  친환경과장문종환
  소사본동장이태훈
  마을자치과장이우찬
  민원위생과장박기열
  희망복지과장최해옥
  생활안전과장이석준
  친환경과장문영채
  범안동장함병성
  마을자치과장이점숙
  민원위생과장황대중
  희망복지과장구무성
  생활안전과장이상훈
  친환경과장허창범
  성곡동장최원분
  마을자치과장김용성
  민원위생과장염문섭
  희망복지과장홍남표
  생활안전과장정애경
  친환경과장방병근
  오정동장이재우
  마을자치과장윤중하
  민원위생과장이철종
  희망복지과장민삼숙
  생활안전과장이재현
  친환경과장이준배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