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사업단의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19년 예산액 대비 3.33%가 감소된 6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19년 예산액 대비 45.07%를 증액한 8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2019년 예산액 대비 41.17%를 증액한 1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액은 2019년 대비 89.01%를 증액한 2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3.83%를 증액한 10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2019년 예산액 대비 10.86%가 감소한 478억 70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9년 예산액 대비 14.29%가 감소된 8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과 일반회계 요구액은 2019년 예산액 대비 10.91%가 증가한 3768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9년 예산액 대비 15.25%를 증액한 325억 50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7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일반회계 2019년 예산액 대비 9.22%를 증액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반영은 없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과입니다. 13쪽, 원종∼홍대선 대장지구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 원, 14쪽에 주요도로 신호자동화 시스템 설치사업비가 2억 8000만 원, 15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 관리를 위한 사업비 6억 8000만 원, 52쪽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20억 원, 56쪽에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쉘터 설치비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에 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유형자산 구입비 34억 9100만 원, 79쪽에 소사∼대곡선 복선전철 4차년도 분담금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87쪽에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59억 3300만 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134억 1000만 원, 90쪽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원비 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과는 상공회의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19억 2000만 원, 151쪽에 신흥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250억 원, 157쪽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경상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사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온수역을 가보니까 온수역에 청소하는 분 도구함이 밖에 있어서 미관상도 안 좋고 청소도구가 막 밖에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놓았냐고 물었더니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도구함이 돼 있기는 한데 나무로 대충 해 놓아서 미관상 여러 가지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둘 데 없냐고 했더니 도저히 자기들은 둘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한번 고려하셔서, 상자가 돼 있는데 그것을 보기 좋게 해 놓든지 한번 점검하셔서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구간이 서울구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상열 위원 온수 우리 구간 아닌가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온수는 서울 저기죠. 역곡까지만. ○이상열 위원 역곡까지인가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이상열 위원 한번 얘기는 하셔서 그쪽 시정을 해 주세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인근에 있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소사∼대곡 지하철공사가 2021년 6월에 완공예정인데 약간 늦는다고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대구간 한강 밑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잘 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택시 운전원 음주측정기 구입비를 올해 사업비로 했는데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 내 관용차 아침부터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부천시에도 비치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버스나 택시 이렇게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 확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지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점차 확대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단장님, 박명혜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가 굉장히 크고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굵직한 사업의 설명이 없어서 많이 아쉽네요.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지능형교통체계는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국비 6 대 4로 해서 최근에 확정돼서 반영이 되었고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80억, 내년에 40억 진행이 되겠고요. 내용은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총 이렇게, 그동안에 교통정보라는 게 신호등 이렇게만 돼 있지 어디가 밀리고 어디가 덜 밀리는 것 없이 일괄적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교통운영체계 전략적으로 어느 지역은 10초면 되겠다, 어느 지역은 50초도 모자란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구역별로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명확한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립한 게 아니라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60%가 지원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내시를 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번 싱가포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고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대단히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예산이기는 한데 이렇게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부천시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은 어떤 것이 있죠?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저희가 시 전체 지역을 다 보는 겁니다, 사업이 크기 때문에. 양도 저희가 477개의 교차로 중에서 300개 이상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총 교통정보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하는 것이고, 국토부에서도 부천같이 밀집된 지역이고 면적이 넓지 않은 지역이 적당하다 해서 여러 시·군이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부천시가 이런 성과를 내게 됐는데 내년에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정보가 집중되어지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업체선정이나 사후관리나 이런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은데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서 정보화 통합심사나 계약심사, 입찰공고 등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나 이런 게 부천 관내업체 중에 있나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부천 관내보다도 수도권 전체로 해야겠죠. 수도권 전체로 해서 좋은 데로 이렇게, 그것은 저희가 회계 계약부서하고 해서 부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꼼꼼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16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있잖아요. 이것 반납하면 다시 면허취득은 곤란한 거죠?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조심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운전을 안 해도 인공지능으로 자동차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운전면허를 반납하신 분들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이분들을 더 옥죄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진반납을 해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공지능으로 나와서 운전 안 해도 갈 때를 대비해서 이분들이 그때는 다시 복귀하는 방법이 있는지 얘기하고 상담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이것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도 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분들 반납하면 다시는 못 딸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오면 틀림없이 면허 없는 분들은 동승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혼자 못 다녀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더 참고해서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분들로 하여금 사회에 진출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은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한번 잘 연구하셔서, 진짜로 인공지능 자동차가 개발됐을 때는 복귀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점을 줘서 탈 수 있게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과 신웅호입니다. 교통사업과 2020년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주요도로 신호온라인 시스템 설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교차로가 477개쯤 되는데 교차로에서 얻은 정보를 센터하고 연결해 주는 신호연동작업에 대한 사업이고요. 연차별로 매년 해가는 사업이고 지금 3년차 하고 있고요. 연동화해서 교차로와 센터에 주고받는 통신기반이 돼야 우리 국비에서 하고자 하는 신호자동화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사업을 위한 기반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기반사업은 우리 시비로 계속 하고 국비로 받은 것은 또 다른 사업을 하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국비사업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신호연동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각 신호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도 연동을 통해서 감지하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 되는 거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 거예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사업인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여기서 지금 70% 정도 저희들이 연차별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은 우리 국비에서 이 기반사업까지 추가해서, 내후년도까지 모자란 기반은 마무리해서 또 새로운 시스템 사업을 추가로 같이 할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신 곳은 내년에 하고자 하는 5곳과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올해까지는 시비로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국비로, 연동화사업이 전체가 다 이런 기반사업이 돼야 신호자동화시스템이 가능하니까 내년도에 부족해서 못한 것들은 국비로 편성해서 그 안에서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지역별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내년에 예상된 5개 말고도 올해도 이미 다른 지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29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용역 했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직 못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직 진행 안 하셨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국토부에서 분담금하고 이런 계수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명시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계속 늦어지겠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조금 늦어집니다. ○박찬희 위원 현실화돼도 또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죄송합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있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아니, 부서에서 죄송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상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서 시작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15개소 설치, 위치는 지정하셨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위치 좀 위원회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49쪽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공사 이게 50대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올해도 했습니다. 부족한 곳들은 계속해 나가는 ○박찬희 위원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현황이 궁금해서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쪽에 버스정보안내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50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온열의자를 설치하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온열의자를 재작년에 시범으로 설치해 봤는데 기존 것들이 겨울에는 따뜻한데 여름이 되면 뜨거워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좋은 게 있다고 그래서 올해 6개를 설치해 봤더니 효과가 괜찮아서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설치현황이랑 결과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49쪽에 보시면 시설비 신호기 설치가 2019년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가 싸졌어요. 성능이 좋으면서 싸진 건지 아니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신호기 설치 단가요? ○박홍식 위원 네. 19년도에는 2500만 원씩 20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2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이 싼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예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제품 조달에 등록된 것을 가지고, 이게 단가들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 사항이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자료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박홍식 위원 그리고 신호기 유지보수가 지금 100만 원에 650개소로 돼 있고, 뒤쪽에 보시면 교통신호기 전기료가 600개소인데 유지보수하고 전기료하고는 별개인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현황이 ○박홍식 위원 49쪽에 보시면 650개로 유지보수를 할 거고, 51쪽에 보시면 전기료가 600개소로 돼 있는데 같은 신호기 아닌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같은 신호기인데 숫자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 것 같고요. 버스쉘터 전기료는 누가 내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냅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 작년하고 똑같나요, 어떤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쉘터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는 올라야 되죠. ○박홍식 위원 그렇죠, 전기료가 올라야 되고 또 온열의자 때문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올라갑니다. 부가시설이 미세먼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면 조금씩 ○박홍식 위원 그리고 54쪽에 외국어 통역비, 이게 도시공사와 같이 가셨잖아요. 그런데 통역을, 부스가 3층에 있었죠. 2층이 회의장이었고. 거꾸로였나요, 2층이 회의장이었고 3층이 부스가 있었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에 부스가 있고 밑에 회의장이 있었던 거죠. ○박홍식 위원 그러면 통역을 따로따로 쓰셔야 됐나요, 아니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하나 ○박홍식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에서도 통역비가 나왔고 교통사업단에서도 외국어 통역비가 똑같이 나와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게 부스에 설치하게 되면 부스에서는 계속 돌아가니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통역이 있어야 되고 거기를, 죄송합니다,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꽤 비싼데요, 외국어를 공부 안 한 게 죄인 것 같네요. 55쪽에 보면 작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셨는데 좋은, 못 갔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블라디보스토크는 못 갔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시면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유지보수가 19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100만 원이 줄었고, 밑에 보면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유지보수가 금액은 똑같은데 2억에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것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유지보수의 개소수는 추정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략적인 ○박홍식 위원 턴키로 하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하는데 그래도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단가계약 개념으로 이렇게 하니까 ○박홍식 위원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역전에 광장들 있잖아요. 마루광장 같은 경우는 소음측정을 하는데 그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금년에 새로 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윤병권 위원 그게 부천역전만 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마루광장만 설치가 돼 있고 역곡하고 부천역 남부 쪽도 소음 민원이 있어서 세 군데 정도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려고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많이 안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이내 200, 300 이렇게. ○윤병권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측정기에 ㏈이라고 그러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65㏈. ○윤병권 위원 그 측정기를 다는 것인데, 그리고 역곡 같은 경우는 역곡다행광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6월인가 7월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름은 없앴고요. ○윤병권 위원 그때 남부광장으로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돼서 바뀐 것 같은데 지금도 다행광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니고 거기는 정식으로 부천역 남부광장이 되는데 저희들이 ○윤병권 위원 역곡, 역곡.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역곡이요. 의미를 담기 위해서 호명하는 개념으로 이름을 한 거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써왔는데 지양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것 다음부터는 ○윤병권 위원 바꿔주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여기에도 표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주민들이 또 원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49쪽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그런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50만 원 정도 ○윤병권 위원 그렇게 고가는 아니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지주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조그마한, 이만한 크기니까요. ○윤병권 위원 보니까 50대밖에 안 되나 봐요, 우리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매년 추가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매년 추가를 하는 게 50대씩 하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윤병권 위원 현재 부천 관내에는 그게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한 900대 정도. ○윤병권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지역을 지정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민원개념으로 해서 장애인이 많이 이용되는 지역 추정해서 설치를 합니다. ○윤병권 위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같은 것들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65쪽 하단부에 교통신호기 전기누전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매년 전기누전공사를 하게 되나 봐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 누전이 발생합니다. ○윤병권 위원 발생을 하는데 공사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니, 외주 줘서 발주해가지고 ○윤병권 위원 외주를 주게 되면 외주업체에서, 공사를 받은 업체에서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그 보증기간이 넘어서 우리가 또 하게 되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 정도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윤병권 위원 보증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윤병권 위원 설치가 정밀하고 그럴 텐데 2년밖에 보증기간이 안 되나요. 어떤 규정이 있어서 2년인가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규정이 있습니다. 대개 전기누전은 설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2년 정도의 유지관리를 해보면 설치했는데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교통신호기이기 때문에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겠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매년 발생하지는 않고 저희 신호기가 한 7,000대 되는데 누가 땅을 파다 문제가 생긴다든지 오래돼서 훼손됐다든지 이런 개념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차원이니까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반인이 거기 어떤 공사로 인해서 불량이 나게 되면 그것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하는 건데 ○윤병권 위원 원인자를 찾아서 해야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노후 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외주를 주게 되면 하자보증기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규정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 내에서, 하자보증기간은 법률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체크를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이 부분 보니까 현재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아마 예상되어집니다. 이 법은 어린이교통안전인데 특히 스쿨존에 대한 교통안전부분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교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이 부분도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이 통과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올해 한 해 동안 저도 그것하고 씨름을 계속 해온 건데, 사실 경찰청 정책하고 맞지 않아서 계속 설치를 못했었는데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통과에 대비해서 수요조사라든지 해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이 117개 정도 되는데 파악을 해봤더니 34개가 설치돼 있고 안 된 게 80여 개가 됩니다. 대충 예산이 전체를 설치하려면 3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그 필요에 따라서, 민식이법이 지금 과속에 관한 것하고 신호등에 관한 게 의무화되는 건데 아마 이게 통과가 되면 국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 자진반납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는 기간제를 65세 이상을 채용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모르겠는데요. 처음 ○최성운 위원 그러면 정책이 같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장려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 그런 모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 여쭤보려고 했는데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미리 준비해서, 민식이법이 정말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주변이 사방 1㎞면 1㎞ 뺑 둘러서, 속도를 30㎞ 이하로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정문 앞이라든지 이 부분이 아니고 학교로부터 사방 1㎞면 1㎞ 그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어린아이들은 정말 무방비 상태입니다, 차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 더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58쪽에 녹색어머니회 활동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저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게 오전 등굣길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하더라도 오후 하굣길에도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사고를 더 줄이지 않겠는가. 등굣길만 하지 말고 하굣길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에 어린이 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쪽으로 콘셉트를 잡고 하시는 건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어린이 안전 기본계획 지난번에 김주삼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이런 법들이 기본으로 있고 이번에 민식이법도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서 방향성이나 계획성을 가지기 위해서 실행계획까지도 수립하는 것을 여기에 담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을 줄 때 어떤 부분에서 사방,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만 사방 그 학교주변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잘 연구해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서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16쪽에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이 올해가 5500만 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5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5500에서 배 늘려서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이상열 위원 올해 반납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올해 다 들어오고 모자라서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8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해 줘야 될 분이 지금 800명이에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래서 다 못주고 내년 예산에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느 정도만 정리되면 그다음부터는 줄 것 같은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장롱면허도 안 쓰고 있는 것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주로 현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 장롱면허들이고 사실은 운전을 해서가 아니라 필요 없으니까 반납하고 돈 10만 원 받아가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런 상황이 많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면이 많이 있죠. 어쨌든 장롱면허가 많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지금 들어오는 실태들은 대개 연세 많으신 분들, 실제 운전 못하는 정도의 분들이 주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18쪽 보시면 4개의 광장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이거든요. 주로 관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주로 마루광장 쪽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무 이런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바닥하부의 마루가 구멍이 뚫렸으니까 하부 전체를 1년에 몇 번씩 청소해야 되는 게 있어요. 노숙자들이 이렇게 해서 냄새나는 부분 그런 청소, 그다음에 4개의 각종 시설물들 고장 나거나 이런 유지관리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의 유지관리비가 마루광장 쪽에 쓰인다고 봐야 되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주로 제일 많이 쓰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열 위원 비율은 얼마 정도 돼요? 다른 데에 비해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한 50% 이상 마루광장이 되지 않나 ○이상열 위원 3개 광장에 쓰는 게 마루광장 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다, 그렇게 많이 쓴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게 ○이상열 위원 나중에 감사 때 자료 받아보면 되겠지만 굉장히 많이 그쪽에, 하여간 마루광장이 애물단지는 애물단지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50% 이상 이용합니다, 이용 측면에서 보면.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려다 보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용도 많이 있고요. ○이상열 위원 여기에 저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부직포 깔고 그런 것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것은 제설차원에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외에 따로 봐야 되는 거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29쪽 보시면 정보시스템 우리가 수입이 돼 있는 건데 현재 4군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 더 계획은 없나요? 다른 시·도에.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들이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까지는 거기서 확정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직까지는 추가 확정은 없고요. ○이상열 위원 확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수입만 잡아놓은 거고 그거는 기타수입 더 늘리면 되니까 문제는 없네요.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은 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가지고 있고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 몇 군데나 지금 얘기되고 있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지금 2∼3군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BIS단말기가 조달에 등록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대 보급하게 되면 ○이상열 위원 조달 등록돼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특허 받은 것들이 금년도에 조달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열 위원 한 2∼3군데가 예상된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부천남부역 광장 우리 사업과에서는 유지관리 하신다는데 무엇, 무엇 관리하시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주로 저희들이 이용허가 가지고 있고 남부역 쪽에는 눈에 보이게 관리를 소유한 것들은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몇 개 과가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녹지, 도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관리부서가 여럿이다 보니까 실제 관리도 민원소통 창구가 분산되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을 하나 더 배정 받아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모든 민원을 통합해서 부서별로 필요한 것은 협의를 거쳐서 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청소과, 녹지과 다 연루돼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교통사업과에서는 거기 무대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허가만 내주고 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최성운 위원 그것은 직접 교통사업과에서 접수받나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가 체계적이지 않고 주말에도 엄청 시끄럽습니다. 측정기도 조금 하는데 그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소음측정기도 실시간으로 가능하거든요. ○최성운 위원 거기 주변에서는 아주 난리예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여러 과에서 관리가 돼 있어요. 잔디 자르는 것은 녹지과, 청소는 청소과 이렇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73쪽에 보시면 현대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사용료 수입이 있거든요, 특별회계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어디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현재 지하철에서 현대백화점까지 통로를 만들어서 출입구를 하나 추가했잖아요. 이것 비용부담을 현대백화점에서 한 거고요, 시설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설이 되는 거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매년 내게 되는 겁니다, 현대백화점에서. ○이상열 위원 지하철에서 현대백화점 그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현대백화점 출입구까지 이용에 대한 것. ○이상열 위원 이용에 대한, 백화점이 지금 쓰고 있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출입구가 하나 돼 있잖아요. ○이상열 위원 지금 봉쇄돼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니, 돼 있습니다. 출입구가 현대백화점 들어가는 곳도 있고 바깥에도 하나 나와 있잖아요. ○이상열 위원 바깥이면 이게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두 개 다입니다, 통로. ○이상열 위원 지하철에서 현대백화점 가는 데 출입구가 막혀져 있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니, 열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열려 있나요, 그게 막혀져 있는 게 아니라?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열려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를 얘기한다 이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는 적죠? 금액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게 3년에 한 번씩 ○이상열 위원 조정?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올해 감정을 해 봤더니. ○이상열 위원 감정평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상열 위원 어느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감정이라는 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이상열 위원 시설에 대한 그 값어치가 떨어졌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이게 요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매년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아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해 보면.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감정평가원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나와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줄어든 내용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이게 줄었느냐, 감정평가가 왜 줄었는지 그 내용이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우리가 보고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산정표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감정평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있을 겁니다. ○교통사업과철도팀장 이호성 일반주택도 주택가격이 떨어지듯이 땅값은 올라가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연결통로 자체가 시설 노후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연수가 지나서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상열 위원 시설 노후화가 원인이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조금씩 노후 되면 떨어지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계속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한번 보기 위해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27쪽 버스쉘터 광고권 수입 관련해서, 버스쉘터 광고 수입을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이나 연구나 방안들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버스쉘터가 지금 8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310개가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해서 3년인가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이 부분 광고이용률이 높다든지 이렇게 되면 개수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그 사항들을 전부 다 운영을 하거든요. 쉘터도 개선되고 깨끗해지고 위치도, 사람도 모이고 하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최근에 보니까 공익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선하게 하면서 버스쉘터의 광고방향을 쇄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행정에 대한 시정홍보나 거의 고정적으로 광고들이 나와 있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보판으로서의 활용이나 이용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디어 공모나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공익광고 쪽은 협의를 해서 쉘터에 대해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치를 저희들이 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홍보파트나 이런 데에서 기획을 하는데 그쪽에 위원님 말씀 전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특히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광역동이나 이런 것을 버스쉘터에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 모른다고 그래서 시정홍보에 대해서 꼭 수입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공익이나 시정홍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45쪽, 어린이교통나라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일까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작년에 영상단지 이것 시설을 했고 이번에는 특별히 투자되는 게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박명혜 위원 그렇죠. 행정감사 때도 어린이교통나라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는 내용에 있어서 충실함을 기해야 할 해인 것 같습니다. 계속 프로그램 변화가 없고 이용객이 줄고 있고 자원봉사자도 적고 너무 고정화돼 있어서 어린이집 외에는 아무도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본 위원이 어린이교통나라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할 건데 시설적인 위탁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 잘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스쿨존에 대한 민식이법 이런 게 바뀌면서 사실은 시민들이 어린이교통나라 이런 데에 와서 대단히 인식변화나 교육홍보가 접목되어야 하는데 사실 교육장으로 활용이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적 측면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것 저도 공감합니다. 더 확대하고 이러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러면 시설물 노후화가 엄청 돼서 그것을 한 다음에 입혀야 되는데 그 시설을 개량하려고 하면 비용이 한 10억, 20억 넘게 들어가는 이게 있어서, 그게 선행이 돼야 좀 엎을 수 있는데 그런 한계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시설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것은 맞아요.그런데 제가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교육을 하신 분들과 몇 차례 뵀었는데 시설을 가지고도 내용이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굉장히 부천시 같은 경우가 지금 정체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변 원미산 일대가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유인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교통나라 그 시설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와 연결하고 지금 말한 내용적 측면들을 접목시켜서 조금 더 적극적 방안을 찾자는 얘기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이해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것은 한 개 부서가 할 것은 아니고 시민들과 또 시의회가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61쪽 버스베이 관련해서, 이번에 6개 더 하는데 이게 개선공사인 건가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개선공사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개선공사 순위를 6개로 정하는데 근거가 뭐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한 건데 주로 경인로 쪽이 5개고 신중동역에 1개는 신설이고 경인로 쪽에 폐쇄인데 사실 경인로가 실제 버스베이로 이용도 안 되면서 버스베이가 있으니까 불법주정차나 이런 것들로 활용이 돼서, 그러면 보행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보행 쪽에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5개고, 신중동역 롯데백화점 있는 데는 버스로 인해서 지체되는 차량 이런 것들의 이용이 많아서 이것은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시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나요? 그런 절차가.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상황이나 이런 데에 문의를 하고 이러면서, 주로 대중교통과 쪽에서 버스운영을 하니까 버스기사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해서 방향을 ○박명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진행됐던 버스베이 개선공사 전후와 개선사항과 앞으로 할 곳 계획서 제출바라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62쪽에 표지판 시설비 관련해서 유지보수 등 계획이 있는데 아까 민식이법 얘기도 했지만 역곡 가톨릭대 앞에 보면 도서관이 하나 생겼고, 공원이 생겼고, 초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안전보호표지판을 유지보수 해야 하는데 대단히 여러 부처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럴 경우 결국에는 교통사업과가 주요부서라 이것을 통합해야 하는 것이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사례별 가지고 얘기해서, 그쪽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뭐라고 답 드리기가 ○박명혜 위원 어쨌든 어린이안심구역에 대한 메인부서는 우리 교통사업과가 맞는데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어린이안심구역 지역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설물이나 기관들이 생겨서 표지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과별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근거법도 다르고 주무부처도 다르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본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다른 안내사인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보호가 우선이니까 통제나 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심이 돼서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례별로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보면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인건비가 조금씩 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주로. ○위원장 박병권 인건비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인건비고 저희들이 쉘터 위탁을 도시공사에 줬는데 거기에 청소하고 유지관리 하는 인력이 3명 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많은 변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3명 늘 정도는 아닌데요. 보통 5억, 3억 막 이렇게 오는데 인건비 같지는 않고, 앞으로 지능형이 되면 관리비가 더 축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쉘터 ○위원장 박병권 아니, 앞으로 전체적으로 위탁비가 지능형으로 계속 가게 되면 더 축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교통센터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단말기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현장관리는 있는 시설물들의 개수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자동화된다고 ○위원장 박병권 자동화로 이제 바뀌어 나갈 것 아니에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 신호의 움직임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그리고 52쪽 보면, 국비하고 시비 해서 구축사업을 하잖아요.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나요, 정확히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통신호에서 시간적으로 손해 보는 것을 최소한 30%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충 계산해 봤더니 연간 1000억 정도, 경제적 비용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위원장 박병권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연구용역을 어디서 한 게, 그러니까 효과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효과가 데이터로 나와 있느냐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이 사업이 되게 되면 얼마나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을 도시교통위원분들한테 다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드리겠습니다.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그 변화하는 것.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노후화보다는 사용량이 더 깊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는, 보도블록 밑에 설치한 비용을 받잖아요. 지하철이 노후화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타고 다니나요. 그것도 잘 인지해 주시고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인데 16쪽에 보면, 아까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말라고 그랬었는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레벨 4만 되면 거의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장롱면허 그런 것도 좋아요. 장롱면허 반납하고 10만 원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납하는 분들은 아예 운전을 못합니다, 차가 없어서.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그런데 이것에 대한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받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아무튼 돈이 나가잖아요, 지금.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통보가 오면 저희는 비용만, 통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서도 그분들한테,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단 차원에서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뭐냐면 이분들이 나중에 레벨 4, 5가 등장하면 손해 볼 수 있으니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시켜서 반납을 받아라 이 뜻입니다. 왜, 사회참여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경찰파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단에서 해 주고, 공직에서 멀리 봐야지 당장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장롱면허라고 받아서 나중에 후회하실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불과 2, 3년 남았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쟁점도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받고 안 받고 저하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있다 후회할 일이 생기면 그것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공무원을 원망할 거예요. 그때는 돈 10만 원 주고 반납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후회되네. 평생 못 땁니다. ○교통사업과장 신웅호 네, 취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87쪽에 복지택시, 지금 7대 증가됐고 또 4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72대에 그것까지 들어간 건가요? 4대까지.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포함됩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도비에서 지원된다 하더라도 운행하는 운영비는 계속 대 줘야 되는 거네요. 지출 계속 나가야 되는 거네요, 기사 월급이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차량경비는 5 대 5고 운영비는 10%만 지원해 줍니다, 도에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늘리는 만큼에 대한 기사, 이게 기사월급이잖아요, 거의.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부분 운수종사자 월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계속 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금액이 4대가 더 포함된 거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더 이상 안 해도 되나요, 4대만 더 하면?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대략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장애인 200명당 복지택시를 1대를 구입하게 되었었는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150명당 1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법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될 복지택시는 93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72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4대를 더 하더라도 76대, 지속적으로 더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몇 대를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지금 76대니까 93대에서 빼게 되면 17,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예산상으로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의회에서 적정규모라든지 증가추이를 판단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용률은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용률은 상당히 좋죠. 대기시간도 현재 13분 정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용자들은 추가적으로 더 차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출근시간대 또 몰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꼭 그때만, 출근시간대가 필요해서 그런 거지 다른 때는 별로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평상시에 병원을 이용하거나 이런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열 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죠? 하루에 몇 번 운행한다라든가.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데이터는 도시국에 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그것을 줘보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90쪽에 저상버스 구입이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내년도는 조금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기버스가 다 저상입니다. 업체에서도 전기버스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문제는 정부 지원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도 그만큼 배정을 못 받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추계로는 38대인데, 추경에 정부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38대의 저상버스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다음에 운영하는데도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운영경비를 한 대당 연간 500만 원 정도, 일반 경유차에 비해서 수리비라든지 제반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업체에서 꺼리니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지금은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도비하고 우리하고 해서 무조건 500만 원이네요, 대당.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상버스 운영하는 기간은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계속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는 도에서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지원방침은 다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도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우리도 안 해 주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우리는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고 재정지원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면 매칭으로 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고, 버스 사는 것도 국비가 우리한테 배정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못하고 이런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91쪽 보시면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소요예산이 덜 들어갔다고 하는데 왜 버스업체 CNG만 금액이 낮아졌는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19년도까지 하면 버스업체 경유하고 동일하고 택시업체도 동일하고 화물업체가 조금 상승됐는데 CNG만 금액이 확 떨어졌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CNG인 경우에 점점 전기차로 바꿔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이 줄었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박홍식 위원 금액이 준 이유, 작년 대비.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 항목은 금액이 준 게 아니라 부천시의 재정여건이 부족하니까 일부를 감액해서 편성한 다음에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CNG냐 이거죠. 왜냐하면 경유하고 택시업체하고는 똑같이 갔는데 똑같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진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박홍식 위원 두 번째는, 94쪽에 보면 부천브랜드 콜택시 콜비지원인데 금액이 5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감소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용자가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게 작년까지는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줄 것으로 예상해서 2억 5000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계로 보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2억 8000, 9000 이렇게 집행이 돼서 이번에도 예산 3억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서 2억 500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브랜드 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에 미숙한 고령층에서는 아직 고정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서비스를 카카오콜이라든지 다른 콜이 있다고 해서 싹 자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아서 저희가 추계컨대 아마 매년 3억 정도의 집행이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식 위원 이것이 작년 대비 얼마나 감소됐고 이런 자료를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자료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97쪽에 보시면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이에요. 지원대상이 30명인데 2020년 신청자 126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신 건지, 2020년 신청자가 작년 예산에 들어간 거라 오타가 난 건지 이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금년도에 15명에 대한 게 금년 연초에 지원된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지원받는 15명은 12개월분이 계상되어서 된 거고 2020년도에 15명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3∼4월로 보여서 3∼4월 이후에 8∼9개월 정도의 이자 지원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126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월까지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지원이 안 돼서 그 나머지 개월 수만 산정했던 겁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98쪽에 공공형버스 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공공형버스 지원이라는 것은 금년도부터 발생된 국토부 사업인데 도시형교통모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주 52시간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버스업체에서 적자노선은 폐선을 하거나 운행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곳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라는 뜻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 시도 적자노선으로 폐선되었거나 폐선위기에 있던 노선들을 도시형교통모델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3개 노선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이것도 추경으로 다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게 준 이유는 초창기 때보다 줄게 되고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 국토부에서 적정 예산안들을 내시를 해 줍니다, 이 정도 선에서 너희들 집행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해진 금액 내에서 그 감축된 노선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도시의 규모로 봐서 이 정도 내시를 해 주는 것에 대해 시는 50%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운행횟수도 조절하고 운전사도 조절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버스정책자문위원회만 참석수당이 10만 원이네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시간을 길게 잡은 겁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7만 원인데 이 위원회만 10만 원이어서 궁금했어요. 그리고 106쪽에 버스 공공와이파이 올해 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이미 집행된 사항이고요. ○박찬희 위원 왜 질문하느냐면 버스 안에서 잘 안 되거든요. 와이파이 잡기도 힘들고 들어가서 보안 풀고 거기 있는 설명서를 제가 읽다가도 그냥 안 하고 제 것 쓰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잡아도 자꾸 끊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완되겠죠, 처음 사업이니까 보완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면 유지비도 계속 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실효성을 한 번 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박찬희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123쪽에 버스전용차로 유지보수비는 봉오대로 버스전용차로 유지보수비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것은 버스전용차로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에 CCTV를 통해서 위반되는 사항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택시 콜비 지원하고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택시단말기 통신비 지원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콜비 지원은 따로 보고드리고요, 나머지 지원 사업은 경기도 지원 사업이어서 전 시·군 다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전국 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경기도 전 시·군. ○이학환 위원 경기도 말고 서울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다른 데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지원해 줍니다. 경기도는 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를 다 지원해 주는데 서울시라든지 지방 충청도라든지 경상도나 전국을 다 해 준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춰서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이학환 위원 콜비는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콜비는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콜비는 부천시에서만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는 ○이학환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의원발의한 건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것을 위한 자체 조례는 아니고 기존에 관련 조례에 의하면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모든 부분 지원해 주면 다 좋죠. 그런데 유독, 물론 대중교통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다, 국가적으로도 하고 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운수회사 관리감독은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것은 운수회사와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이학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6개의 버스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지원해 주잖아요. 국가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지자체별로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 줄 때 지자체에서 어떻든 운수회사 관리감독을 어디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운수업체를 지도 감독한다기보다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도 감독 단속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만큼 지원해 주면 실제 운수회사에서도 그만큼 서비스 개선도 돼야 하고, 심지어는 아침에 음주운전을 하려다가 시민에 의해 문제가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철저하게 시민들한테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운수업체 관리감독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해야 되지는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좋은 의견이고요. 아까 박홍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음주측정기는 현행 버스업체는 전부 다 출발 전에 점검을 통해서 음주측정을 한 다음에 운행을 내 보내고 있고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음주측정기가 없습니다. 나머지 사업체는 다 음주측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위반하는 회사는 어떤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부분 지원해 주는 만큼 그런 부분도 시에서 감독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120쪽에 고액체납자 과태료, 과징금 이게 내용이 뭐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저희들이 주로 밤샘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자들 법인사업자들은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사업자들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자들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계고를 하고 그래도 잘 내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압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전세버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밤샘단속을 하잖아요. 밤샘단속을 하기 전에 이 차량들은 택시도 그럴 테고, 택시는 일반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일반택시, 개인택시 다 해당됩니다. ○윤병권 위원 화물차도 그렇고 시내버스, 전세버스 이런 것은 차고지가 본래 있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화물차 중에 작은 1.4톤 미만은 별도의 차고지가 없어도 되지만 큰 1.4톤, 1.5톤 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다 있기 때문에 영업은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차고지가 부천시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시내버스나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시내버스, 전세버스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윤병권 위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 차고지가 어디로 가서 이 차들이 단속을 받아야 될 위치에 주차를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예를 들면 시내버스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밤샘주차하는 경우가 없는데 전세버스는 사업지가 전국입니다. 이를 테면 부천시에 타 지역의 전세버스가 와서 원래 차고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에 대지 않고 일반 노상에 댈 경우에 밤샘주차 단속에 해당되는 거죠. ○윤병권 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전세버스가 부천은 세워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천을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전세버스가 야간에 주차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2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크니까 이분들이 부천을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여기에 관련해서 시내버스는 안 그렇겠지만 화물차나 전세버스 이런 것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공영주차장 같은 것 혹시 계획 안 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사업용 공영주차장이 사실 부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구도심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사업과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은 화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신경을 써왔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부지가 없습니다. 금년도 대장동 개발사업 협의 때 화물 주차장 협의를 했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저희 부서 차원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타 지역의 부지를 검토해서 건의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환경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이 차들이 그전에는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쓰고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일부 그런 ○윤병권 위원 하부공간을 일부 쓰고 있다가 거기서 화재사고가 나면서 못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일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때부터라도 화물차하고 전세버스하고 야간주차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준비계획을 세웠어야 됐는데, 그게 벌써 꽤 오래됐죠,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못 쓰게 된 지가.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오래됐고요. 원래는 법적으로도 주차장으로 쓰인 것은 아니었고 단지 도로공사에서 그 공간을 임대해서 주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도로공사와도 도로공사 부지를 최대한 화물 주차장으로 확보코자 노력을 했었는데 도로공사에서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년 전에 저희가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하부공간 내지는 부지를 쓰게 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다행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상동21번지 일원에 도로공사 땅을 협약을 통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부천시에도 사업용 화물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화물차하고 전세버스 공영주차장제가 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26쪽에 버스서비스 개선에 관련해서 이 제작 및 홍보는 어떤 제작,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버스정류장에 가면 지주형 정류대가 있고 쉘터형이 있는데 이것 시간이 오래가면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노선도가 바뀌거나 할 경우에 교체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너무 작다고 그래서 좀 키워서 일괄 제작해서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내년도에도 정기적으로 훼손되거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노선도를 제작, 부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노선에 관련해서는 노선이 확대가 되더라도 직선노선이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버스는 서민들의 다리역할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0∼30분이면 가야 될 거리가 노선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1시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2배, 3배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노선이 확대가 되더라도 노선을 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들의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와요.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저희들도 항상 요구받는 민원 중의 하나여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을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민원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의 직선화는 모두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노선의 직선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95쪽에 중·장년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지속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경기도의 정책사업이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성과와 참여내용 제출 바라고요. 125쪽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이것 지난해도 올해도 예산이 같은데 활동내역 보고서 따로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제출 부탁드리고요. 127쪽에 시내버스 측면 돌출형 노선 이것 지난해에 이어서 또 하는데 이 사업 전체적인 규모와 기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것은 연차 확대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버스가 870여 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까지 하면 400대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지속사업으로 성과가 있고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아무래도 이용객 측면에서도 내가 원하는 버스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명혜 위원 진행내역과 계획서 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각종 손실보전금이 있고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년 간 마을버스 운행현황과 민원현황을 분석해 보니 마을버스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관리나 지원방안, 혹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근거나 내용들을 예산으로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입니다. 주차시설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개방 조성사업에 6개소 올라와 있네요, 자료 154쪽에. 학교하고 개방 협약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학교가 하고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 부천시에 있는 학교는 129개 학교인데 개방되어 있는 학교는 76개 학교고, 아직 개방이 안 된 학교는 5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럼 76개는 협약을 다 했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다 해서 현재 개방 중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협약한 학교들은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개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학교현장에 나가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위원장님하고 가서 대화를 하는데 보통 요구하는 사항이 학교주차장 포장을 해 달라, CCTV가 노후 됐으니까 교체해 달라, 주차관제시설을 해 달라, 보안등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사항은 학교별로 쭉 취합해 보면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 했지만 3억 정도 예산 내에서 몇 천만 원 들여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 주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 지원해 주고 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그동안에는 들어갈 때, 나올 때 주차요금을 별도로 받는 직원이 계셨지 않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최성운 위원 요즘에 무인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에 무인시스템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공영주차장이 현재 70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70개를 한꺼번에 무인주차장으로 바꾸지는 않고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서서히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거기에 주차관리요원들이 있어서 주차관리요원들이 정년이 되면 퇴직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분만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 노조하고 협의해서, 전부 다 무인으로 바꾸게 되면 그분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무인으로 다 바꾸지는 않고 일단 자연감소분에 한해서 바꾸고 있는데 현재는 37개소를 무인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70개소 향후에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최성운 위원 반절 이상은 하고 있네요. 관리요원 자연감소되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무인시스템으로 간다 이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다 좋습니다. 관리요원이 없으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무인시스템을 함으로써, 일례로 부흥노외주차장 혹시 아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최성운 위원 거기가 개방을 12시부터 21시까지 외에는 무료였거든요. 그런데 무인으로 가면서 주민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주민들은 안 주던 것을 주면 좋아하지만 혜택을 줬던 것을 다시 뺐을 경우에는 엄청난 원성을 사게 됩니다. 저녁에는 무료로 주민들이 사용했던 것을 요금을 내게 되고 사용하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 저희들이 부흥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중동신도시 개발할 당시에 조성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10여 년 동안 아스팔트나 노면상태나 주변 펜스나 그런 것을 한 번도 정리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상인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상인회 회장이나 총무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거기에 가로수들이 가로수 뿌리가 튀어나와서 노면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쪽 요구사항대로 노면절삭 전부 다 하고 포장 새로 하고 ○최성운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상가 상인들이 저한테 민원 제기한 것도 아니고 거기 실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가 왔고요. 무인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시스템 자체가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받게 기계가 돼 있나요, 시스템이?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야간에도 사실 다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야간에 다 받으려면 ○최성운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무인시스템 하기 전에는 무료로 주민들이 사용을 했는데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부터 돈을 내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무인시스템을 설치했어도 종전대로 주민들이 무료혜택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모르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유인으로 운영 중인데 보면 원래는 24시간 돈을 다 받는 게 맞는데 ○최성운 위원 다 받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는 안 받았던 것을 받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우리가 유인 같은 경우에 밤 12시부터 한시적으로, 그때는 차들이 별로 없어서 주차관리요원들 인건비 부담보다 수입이 훨씬 적어서 도시공사에서 무료로 하는 게 더 이익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무료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밤중에라도 어차피 무인관제시스템은 설치만 해 놓으면 계속 돈을 받으니까 계속 받게 해 놨는데 ○최성운 위원 아니, 그런 이해는 가는데 지금 비단 부흥노외주차장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관리요원이 계신 데는 무료로 사용했던 곳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한테 줬던 것을 뺏는 것은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도 욕 얻어먹고 시장도 욕 얻어먹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욕 얻어먹어요, 이런 정책은. 그래서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도시공사하고 주차차단기 이것은 주차시설과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새로 시설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 개념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차원이라면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박홍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새로 주차장을 하게 됐을 때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차후에?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우리가 새로 만든 다음에 일단 도시공사로 넘기면 유지관리비를 도시공사에서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고 ○박홍식 위원 그러면 주차시설과에서는 유지보수비를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은 유지보수비를 안 세우고 시설비만 세웁니다, 신규 시설비. ○박홍식 위원 시설공사비.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141쪽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27억 정도 되고, 157쪽에 보면 150억 원 정도가 세출이에요. 그러면 23억 원 정도가 적자라고 판단되는데 맞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 세입 같은 경우는 126억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출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순수하게 적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다른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 순수사업비는 93억밖에 안 됩니다. 126억 대 93억 그러면 135% 흑자 사업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왜 주차사업과 지원 부서로 나누어 편성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인건비는 주차시설과에서 지원합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부서예요. 지원부서라고 그러면 경영사업부나 정부지원팀이나 안전기술팀이나 감사팀 그쪽 인건비는 공단 생기면서부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박홍식 위원 왜 주차시설과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부터, 그때 주가 주차수입이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세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주차사업과 관련 없는 부서사업비를 왜 주차시설과에서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것은 공사로 바뀌면서 우리가 예산법무과하고 계속 협의 중이에요. 작년에도 협의했고 올해도 협의를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 우리 재정자립도가 안 좋아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올해까지만, 내년부터는 지원부서 사업비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세우는 것으로 구두상 ○박홍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하고 분리를 시켜서 굉장히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일원화로 가야지 이게 흑자인지 적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41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26억이에요. 큰 차이는 없어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을 82만 원 정도 적게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잡은 거죠?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주차수입을 적게 잡은 것은 뭐냐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줬었거든요. 민간위탁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에 대한 다른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적게 잡혔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이것은 순수한, 민간위탁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내용은 수입금을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게 위탁비용까지 뺀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노상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금액을 정해줍니다. 이 금액보다 최고로 많이 쓴 사람한테 어차피 낙찰이 되는 거죠. 수임료를 저희들한테 다 제출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거기서 사용료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입찰금액을 냈기 때문에 수입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올해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직접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것은 2020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있는 것은 2019년도 예산이고, 결과고. 2019년에도 우리가 직접 운영했잖아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민간위탁을 많이 줬습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올해 6월에 끝나고 12월에 끝나고 그랬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수로 차이가 있었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이상열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차이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이상열 위원 아무튼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받으면 되겠지만. 154쪽에 주차장 개방 조성사업, 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우리가 조성을 해 줬다는 거죠? 뭔가를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런 것은 보통 어느 부분이 많이 들어오죠, 요구하는 게? 1억 5000에서 지금 3억이 되니까 더블로 뛰는 거거든요. 주로 해 주는 게 어떤 것이냐는 얘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이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보통 학교에서 개방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게 부설주차장 내에 아스팔트 면을 포장해 달라, CCTV 설치해 달라, 보안등 설치해 달라, 주차관제 설치해 달라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차장에 관련된 것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들어줍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쪽에서 나가는 거다. 그런데 이게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더 예상되는 숫자가 많아서 예산을 많이 세운 건가요, 아니면 요구하는 게 많아서 많이 세운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일단 요구하는 개소수가 더 많고 이미 확정된 곳은 원미초등학교, 송내초등학교, 내동중학교 거기는 이미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다 했어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군데 한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올해 3개교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년에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일단 지금 확정된 것만 하더라도 3개 학교가 확정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서 몇 개 더 있을지 모르니까 3억 정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해서 세운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렇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저희 직원들이 학교를 다 방문합니다. 개방 안 한 학교가 51개 학교인데 다 방문해서 개방한다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이상열 위원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3개교가 내년도에 예정돼 있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이상열 위원 이것도 만만치는 않은데, 다른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학교에서 개방해서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마찰관계.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일단 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는 큰 마찰은 없지만 저희들은 학교 주차장 부담은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팔려고, 그것 가지고 최소한 한 군데라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하고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요, 그것은 나중 문제고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학교 중에서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냐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는 없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잘 관리하셔야 나중에도, 교장 선생님들 간에도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이게 필요 없다라든가 어렵다라든가 얘기가 나오다 보면 그다음부터 확정하기가 어려워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 신중하게 하셔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 좋은 사업이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각별히 쓰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155쪽에 보시면 공한지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 130면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를, 대충 잡아놓은 게 있나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현재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올해 공한지 사업을 하다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업인데 심곡본동에 530-479번지, 소사본동에 404번지 그 두 군데는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이상열 위원 현재 거기는 뭐가 돼 있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제가 그것은 현황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일단 그 2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이게 완료가 되면 공한지 쪽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주차장 한 면이라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꿰뚫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 부지 130면을 한다는데 번지수만 알게 아니라, 거기가 무슨 부지여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온 것은 과장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간 공한지를 많이 찾으셔서 2020년도 예산은 얼마 안 늘렸네요, 2000만 원밖에 안 늘렸네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1개소당이요. ○이상열 위원 많이 찾아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그 부지가,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면 현재 하려고 하는 데가 무슨 부지인지를 알아야 차후에 이런 데를 공격적으로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번지수를 얘기하셨는데 거기가 현재 뭐가 돼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과장님이.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현재 거기가 뭔지.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제가 이것은 사실 도면을 며칠 전에 다 보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인데 ○이상열 위원 그러면 뭔지 아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일단 통상적으로 보면 공한지 개념으로 밭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밭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위원장대리 박찬희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 팀장님 알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번지수가 나왔으니까 현재 뭐가 돼 있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박찬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현장에 가보지 않으셨어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한동훈 일단 두 군데는 갔다 왔는데 현재는 빈 땅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냥 노는 땅이에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한동훈 공한지 개념이 노는 땅에다가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세금을 감면해 줘서 ○이상열 위원 지목이 뭐로 돼 있는 거예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한동훈 대지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지인데 놀고 있는 땅이 있다고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한동훈 네, 있습니다. 여기 말고 옥길동도 조금 있고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써도 된다고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한동훈 일단 그분들하고 토지 임대계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해서 언제까지 그분한테는 세금감면을 해 주고 저희가 빌려 쓰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 땅을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신에 쓰는 거잖아요, 조성해 가지고.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한동훈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 땅이 빈 땅인데 지목이 있을 거예요. 대지라든가 아니면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한동훈 전답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 유치원 부지라든가 종교 부지라든가 그것을 짓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는 땅이 아니냐,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한동훈 깊숙이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빈 땅으로 있더라도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빈 땅에 대해서 자꾸 찾아가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한동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최용길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올해부터 가동이 되는데 그 전에 이것을 누가 했었죠?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특별사법경찰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피복비도 그렇고 전화사용료도 그렇고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피복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복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은 서울하고 경기도에 특별사법경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무단방치자동차 책임보험 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합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그러면 일정한 제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광명시에 유니폼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복비를 신규로 계상해서 거기에 맞는 유니폼을 제작 의뢰해서 단속을 나갈 때 제복을 착용하고 그래서 단속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사복 입고 그랬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가서 다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부딪히고 하니 피복을 아예 특별경찰이라고 해서 아예 조사를 다닌다 그 얘기죠?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던 업무인데 피복을 다시 맞춰서 아예 특별경찰이라고 해서 다닌다 그런 얘기죠?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마찬가지로 휴대폰 사용료 이런 것들도 없던 게 지금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휴대폰 사용료는 특별수사를 하다 보면 공무원 개인핸드폰으로 예를 들어 부산 이런 데 구치소에 있는 사람 연락을 하다 보면, 연락자가 출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휴대폰으로 하면 개인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압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용핸드폰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네, 개인으로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핸드폰을 따로 해서 전용으로 쓰겠다 그 얘기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17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증기 구입이 있는데 인증기가 뭐예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우리 차량등록소에 민원인이 오시면 인증기가 있습니다. 수입증지 그런 것을 얼마, 등록료 얼마, 얼마 찍어서 5대로 창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것 꼭 필요한 물건이죠?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당연하죠. ○박홍식 위원 그리고 175쪽에 보면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 수리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나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 수리비라는 것은 저희가 새벽에도 매월 1회 나가는데 어두울 때,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한 차량이 2, 3만 대 됩니다. 오죽 가난하면 보험을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앞의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그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망가진 차에 대해서는 공업소에 맡겨서 하는 비용으로 ○박홍식 위원 그리고 단속을 하다 보면 주차단속반과 마찬가지로 이 부서도 되게 감정노동자로 시달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저희는 책임보험 미가입, 그다음에 검사 전에 과태료 안 낸 차량명부를 미리 가지고 아침에 새벽 출근시간 아닐 때 번호판을 확인해서 영치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할 때 맞부딪히면 거기서 마찰이 있는데 일단 영치증을 해 놓고 “언제까지 찾아가십시오.” 하고 우리가 후퇴하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많이 안 만나니, 저는 주차시설과가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우수사원 같은 경우는 해외도 보내고 국내연수도 보내줘라, 직원 간의 화합분위기도 좋아지고 사기진작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만나지를 않으니까 이 비용은 필요 없겠네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징수포상금에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징수포상금은 몇 % 나오는 ○박홍식 위원 과장님이 잘 다독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요. 과장님, 요즘 세 자리 번호판 나왔죠?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신차 출고에 무조건 세 자리 번호판 다 부착합니까?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신차는 세 자리 번호판을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신차인데 방법이 있으면 두 자리로도 가능하나요?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두 자리 수를 원하면 변경 신고할 때 그것을 폐차신고하고 다시 신차로 할 때 그 번호를 계속 승계를 하면 두 자리 수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쓰던 번호. ○최성운 위원 요즘 가뜩이나 일본하고 우리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일본차를 구입해서 세 자리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최근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엄청 눈총을 많이 받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두 자리도 가능하다? ○차량등록과장 최용길 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박찬희 간사 박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도시개발부장 배종규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아무쪼록 공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바로 전 주차시설과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세입세출이 오차가 23억 적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원부서로 나누어 편성하다 보니 인건비가 주차시설과에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맞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왜 주차시설과에서 부담을 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도 작년부터 그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교통특별회계에서 도시공사 지원부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부천시 예산구조상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주차시설과 외에 도시국이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그 과에서 인건비가 지원 나가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것은 해당, 체육은 체육에서 나가는데 지금 지원부서 인건비만 주차 쪽에 계상이 돼 있죠. ○박홍식 위원 저는 시 행정하고 도시공사하고 굉장히 이원화로 돼 있으니 정확하게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업무도 이원화가 된 게 꽤 많아요. 그것을 구분 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홍식 위원 더하기, 빼기가 정확하게 맞아야 어느 게 적자인지, 이익인지 이것을 따질 수가 있는데 한쪽은 적자라고 하고 그러니 이런 것을 좀 구분해 주시고요. BIS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하고 옥천군하고 보은군하고 몽골하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서산. ○박홍식 위원 여기가 수입이 국내하고 국외 얼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국외는 지금 없고 서산, 남원, 옥천, 보은해서 5000여 만 원 수익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국내에서는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고 몽골은 어떻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몽골은 2대 설치해 줬는데 저희들이 설치만 해 줬고 몽골에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수수료는 없고, 일단은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부담을 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몽골에서 부담하죠. ○박홍식 위원 전부 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S차원으로 가게 되면 비행기 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설치만 해 줬고 유지관리하고 운영은 한국의 어떤 카드회사가 운영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도시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시 행정하고 도시공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유지관리 하러 몽골도 가고 그러지 않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안 갑니다. 설치하고 끝났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몽골은 딱 2대만 설치하고 끝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홍식 위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남원하고 서산하고 옥천도 마찬가지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수수료를 받고 해 주고 있죠. ○박홍식 위원 국내는 해 주고 몽골은 안 해 주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5000만 원 정도 벌고 지출은 거의 없겠네요, 도시공사에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한 번씩 가서 운영상황을 보고 하죠. ○박홍식 위원 보통 우리도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출장을 부르면 출장비부터 시작해서 다 지불을 하는데 유지관리비를 서산하고 남원이 부담을 한다면 가도 되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역곡 공공택지지구에 1000억 출자가 확정되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학환 위원 도시공사사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구상을 갖고 계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1000억이 도시공사에 역곡으로 된 것은 아니고 1000억이 도시공사에 출자동의가 7월에 돼 있고 지금 출자가 돼 있는 것은 30억이고, 금년 연말에 90억, 내년 연초에 180억 ○이학환 위원 어쨌든 1000억을 출자 확정해 놨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역곡지구에 15% 정도를 지분으로 참여하도록 구두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LH와 어디까지 협의가 돼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공동사업을 하고 15%를 지분으로 가져가기로 ○이학환 위원 그 단계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는 어쨌든 15%를 도시공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1000억을 출자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구체적으로 역할하고 예상, 1000억을 출자했을 때 개발을 15%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상수익, 기대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투자비의 7% 정도를 예상수익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공사가 공공택지지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차이가 LH나 경기도도시공사는 사업이 끝나서 땅 팔면 그냥 떠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지방도시공사는 당초 계획했던 바와 같이 도시가 이루어지도록 쭉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족기능용지나 이런 것들 기업유치,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수익률 외에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실제 와서 영업활동을 할 때까지 지원하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옥길지구에 자족기능용지 다섯 블록 매각을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업자들이 와서 지식산업센터 지어서 분양을 하는 부동산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하면 부천시하고 협업을 해서 여기에 부천시가 필요로 하는 기업들 유치활동을 하고 기업유치를 할 겁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수익률보다는 훨씬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이 부분을 갖고 여러 가지로 생각도 했었고 또 1000억을 출자해서 예상치가 7% 정도 수익이 난다, 그것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다 보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방법이 나은 건지, 아니면 부천시에 남는 도로를 낸다든지 거기에 맞는 지하터널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LH하고 협의하는 게 나은 건지 그런 부분 갖고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많은 것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구 밖에 도로나 지금 말씀하신 터널이나 기반시설은 당연히 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할 거고요, 아까 사업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을 그렇게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것이 1000억의 7% 과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만약에 5년 동안 은행에 넣었을 때 그 이상 수익이 나오지 않나 그런 계산도 해 봤었어요. 실제로 그것은 수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 방법이 실제 우리가 LH하고 해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LH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도 확보를 하고, 물론 시작을 하니까 이익도 많이 내야 되겠지만 이익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역곡 공공주택사업을 잘 실행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대장동 신도시에도 참여할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학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참여하실 건가요? 똑같이 지금 방법인가요, 아니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참여방법은 비슷할 거고요. 그런데 참여비율은 대장동이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낮아질 겁니다. ○이학환 위원 대장동 참여비율이 역곡보다 낮습니까? 우리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15% 밑이라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방법은 역곡처럼 그런 방법으로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처럼 가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은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기반시설은 당연히 확보하고 ○이학환 위원 아니,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분 참여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부천시가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구상은 할 수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기반시설은 충분히 우리가 받는 이익금 외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역곡처럼 출자를 하지 말고 기반시설 쪽으로만 LH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러면 사업참여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사업참여를 안 하면, 사업을 참여하든 안 하든 기반시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연히 요구를 하고 들어가는 ○이학환 위원 아니, 참여 안 했을 때 더 많은 기반시설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건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안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사업을 참여하면서 기반시설로 가야 된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학환 위원 똑같이 출자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은 대장동에 주택 약 2만 50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역곡보다는 클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 부천시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참여 안 하고 기반시설을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인구에 대비한 기반시설은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학환 위원 아니,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LH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5%든 10%든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물론 갖고 오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기반시설 쪽으로 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이 없나.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이라는 게 들어가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급시설이나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공원 이런 기반시설이 있을 거고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고, 조금 더 거기서 확대해서 나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문화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들은 충분히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것들이 면적이 적게 개발되는 데하고 규모가 큰 데하고는 수요가 더 많습니다,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이 사업에 도시공사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 방안을 정부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까지 혹시 역곡이나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 신규채용을 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직원들 몇 분은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몇 분 정도 채용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인사드린 개발본부장하고 작년도에 경력직 2명하고 일반직 2명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몇 분 정도 더 채용할 계획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채용은 가급적 적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신규채용을 하면 정년까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대가 되면 3, 4명 정도는 더 채용할 겁니다. ○이학환 위원 왜 여쭤보냐면 부천에서는 앞으로 연속적으로 대규모사업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후로 채용된 인원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이런 부분까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채용이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장동까지 생각하고 채용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대장동사업도 다 끝나고 그랬을 때 그 인원은 계속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채용은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대장동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려면 10년 정도 걸릴 거고요. 그 후에는 기존 도시 재개발 정비 이쪽에 도시공사가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될 거거든요. 그 정도면, 10명에서 15명 사이면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가능하다고, 할 여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맞춰서 채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LH는 메이저급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기셔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대장동과 역곡지구 개발을 지도하게 됐잖아요. 국토부에 계셨던 경험 잘 살리셔서 흑자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조직관리 세세한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 65세 이상은 면허 반납하는 정책 주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활성화되고 있는 것.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기간제를 채용했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기간제 채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기간제는 60세 넘은 분을 채용을 합니다, 시니어라고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시니어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채용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데 지금 정책에 반대되는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차별금지법이 있어서요.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에는 나이, 성별, 출신지역, 관계 차별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넘은 분들이 기간제에 응시를 못 하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때문에 ○최성운 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이것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시니어 65세 이상 지금 젊은 분들 많습니다. 그것을 채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적재적소에 우리가 또 채용할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을. 그런데 면허증을 65세 이상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서 포상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 마당에 우리 시에서는 노약자 이동차량에 대해 기간제분들을 채용하셨단 말입니다. 채용하셨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채용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런 부분이 반대되는 거잖아요, 우리 정책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넘은 분들 지금 한 67세, 68세 분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채용할 때 그런 것들을 하기가 현재는 어려워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최성운 위원 알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적재적소에, 일례로 우리가 저번에 연세 드신 분들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결핵 걸린 분이 운전하신 분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보도를 보고 시민들은 면역력이 강한 젊은 분들을 채용하라는 그런 민원도 있어요. 이런 부분 사장님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하여튼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이 순발력이나 이런 것들 떨어진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말하기가. ○최성운 위원 조심스럽죠. 우리가 시니어 그쪽으로 적재적소에 채용을 해서 쓰고 이런 정책 65세 이상은 우리가 면허증을 반납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공사에서는 채용을 했다는 게 논리에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 잘 챙기시고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내부로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거의 다 직영으로 운영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전에 사실은 권장을 해서 전부 다 위탁 줬던 것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무인화시키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지금 무인화가 다 됐나요, 안 된 데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얼마나 돼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기존에 있던 주차관리요원들이 정년해서 나가면 거기에 무인화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40여 개소 무인화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로 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주차장 70개 중에서 37개 주차장이 무인화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총 몇 개죠? 이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70개 중에서요. ○이상열 위원 절반 정도는 됐다고 보는 거네요. 무인화 하는 이유가 어쨌든 수익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낫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건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다 포함이 되죠.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수익적인 측면도 있고요. 주차관리요원들이 전부 다 정규직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수익하고 주차료로 거둬들이는 것하고 비교도 필요하죠. ○이상열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주차장 면수에 따라서 소규모 주차장일 경우에는 그게 안 맞으니까, 무인화가 효용가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안 쓴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열 위원 면수가 작든 크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무인화는 관제기만 설치하면 가능한 거니까요. ○이상열 위원 그게 지금 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경제성 면에서는 그게 낫죠. ○이상열 위원 그것도 연한이 있지 않나요? 쓰는 연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내구연한이야 10년 이상 될 거고요. 지금 주차관리요원들이 여러 가지 복지비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하면 한 분이 한 6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상열 위원 연간?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연간이요. 그러니까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인건비 따져보면 그것은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네요, 투자되는 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인건비만큼 훨씬 못 벌어들이는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죠. ○이상열 위원 50%, 37군데가 했고 나머지는 계속 예산되는 대로 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요. 그리고 어차피 주차장 관리나 이런 것들은 무인화 쪽으로 가는 게 추세고요.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 보니 시의 예산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찾았는데 여비나 물품구입비, 위원회수당 이런 부분이 시보다는 조금씩 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시의 비품구입은 100만 원인데 모든 부서가 다 12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고, 위원회 수당도 시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고 딱 한 곳만 10만 원인데 도시공사는 다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발견했는데 혹시 여비 산출근거나 그런 게 시와는 다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수당 이런 것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고요. 컴퓨터 단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조달청 기준 가격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시와는 다른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다르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컴퓨터도 어떤 컴퓨터 기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박찬희 위원 사양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거고요. 저희가 사고자 하는 사양이 아마 그 정도 가격으로 조달 가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기준은 조달청 가격이나 아니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예산안을 보면 부천시 대행사업이 대부분의 수입이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게 도시공사의 숙명이자 한계일 수도 있는데 내년 예산안 중에 자체수입으로 특별히 기획을 하거나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전부 다 대행사업 분야죠. 그러니까 자체수입을 가지고 할 정도의 자체수입이 있는 게 아니죠, 현재는. ○박명혜 위원 그렇죠. 올해 송내IC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을 해 보셨죠, 어떠셨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것도 자체수입이 아니라 대행사업이고요. ○박명혜 위원 대행사업이지만 그래도 완결성 있게 공사를 진행해 본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경험을 해보니 어떠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어느 정도 주차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맞게 설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출입구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훨씬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제가 볼 때 대행사업을 했던 노하우들을 잘 살려서 이런 설치나 공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를 축적하면 이후에 적극적인 공사의 사업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을 저희가 보러 가기는 할 거예요. 그런 평가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중에 정책연구용역비로 신규사업 타당성조사와 경영진단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조직진단을 하도록 평가에서 필요하다고 했고요, 2017년 12월에 전체적으로 도시공사로 전환된 우리 조직을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부천시도 조직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 조직진단 하는데 맞춰서 도시공사도 조직이 재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처음으로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단내역이나 계획들이 나오면 좋겠고요. 30쪽에 선진지 시설 견학이 100만 원짜리 30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선진지 견학을 그동안 진행했거나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가 나온 측면들이 있나요? 적용사례라든지.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오래전부터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매년 10년 이상 근속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개 1팀 내지 2팀으로 나누어서 가고 있었어요. 올해는 이것들을 4〜5명 단위로 배낭여행 식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데하고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 와라. 대개 3박 4일 이 정도 갔다 오거든요. 직원들이 해외에 있는 유사한 시설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왔고요.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동안 진행했던 것에 대한 보고서는 다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다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30명이 또 올라왔는데 100만 원의 여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서 할 수 있는 게, 실효성이 없는 예산 같아보여서 연수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그리고 더 필요하면 제대로 예산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보고서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에 역곡 신도시에서 수익률이 투자비의 7%라 그랬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투자비의 7%로 이익이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투자비의 7%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수익률을 투자비의 7%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위험한 발상 같은데 투자비의 7%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조성원가에 가산비를 다 제외하고 조성원가에서 7%로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익을 7%를 주잖아요. 거기서 15% 지분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셔야죠. 투자비 개념은 직접투자냐, 간접투자냐도 분류를 해야 되고 가산비를 제외하고 우리 지분의 10% 이하의 마진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지 투자비 1000억에서 7%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직접투자를 얼마 하실 건데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직접투자요? ○위원장 박병권 현금으로 얼마를 할 건데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1000억을 ○위원장 박병권 직접투자 1000억의 7%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법은 없어요. 직접투자를 7%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조성원가에 가산비를 다 제외하고 토지를 분양할 때 10% 범위 안에서 마진을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7%가 될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 15%로 계산하니까 실제로 1000만 원으로 분양했을 때 1000만 원의 가산금이 들어가면 거기에 7%만 올리잖아요. 전체에 가산비를 빼고 7%만 올리잖아요, 조성원가의.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공공택지 조성원가 체계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나오더라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가 있고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조성원가 이하로 받는 것은 특수한 목적이고 조성원가 이상으로 받는 것은 상업지에 입찰경쟁해서 받는 거고, 지금 아파트 택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파트 택지가 대부분은 임대아파트 50%가 들어가면 50%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되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1000억이면 70억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지금 계산법이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15% 해서 70억이 남으면 85%인 LH는 얼마를 가져갑니까. 제가 조성원가를 대비해서 하도 자료를 안 줘서 역추적을 해서 계산했더니 1000만 원으로 분양을 했을 때 저희가 15% 해서 52억 5000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상업지를 4000만 원으로 분양하면 90억이 남고 우리 15%가 3000만 원으로 분양하면 60억이 나와서 제가 맥시멈이 150억, 미니멈은 112억 정도, 제가 탁상공론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추계로. 제가 항상 그것을 계산해요. 공사 대표님은 혹시 추계로 계산해본 적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개 조성공급 아까 체계를, 이 체계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시스템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그것을 추계로 내놓는 거예요. 그것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것을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추계로밖에 못 내요. 상업지가 3000만 원에 팔릴지 5000만 원에 팔릴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입찰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우리가 추계로 내는 거죠. 맥시멈으로 내보기도 하고 미니멈으로 내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가운데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보기도 하고 이렇게 계산을 일단은 추계로 하잖아요.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 보상금이 얼마고 거기 공사비가 얼마고 다 가산비를 제외하고 인건비까지 이자까지 다 제외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상적인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7% 남는다, 얼마 남는다 이것은 대표님 발언이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추계라고 하면 맞아요. “추계 논리로 하면 우리가 7%로 예상한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이익 마진을 7%로 한다고 그래 버리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추계치가 그 정도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항상 여기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추계치로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에 보상비가 얼마가 되는지 아직 책정도 안 됐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추계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개 사업을 시작할 때 보상비를 추계치로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례를 비춰봤을 때 아까 상업용지나 이런 것들 가격이 비등했을 때 7% 선을 추계치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공사가 대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도시공사가 자구책을 노력하고 영원히 지속을 하려면 대행 받아서 직접사업 쪽으로 가야 된다 제 논리는 그거예요. 대행이 아니고, 그냥 거쳐 가는 대행이 아니고 거기서 직접사업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행에서 대행으로 가면 그야말로 대행수수료만 먹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대행 받아서 직접공사를 하는 거예요. 발주를 직접 하고 그것을 턴키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발주를 해서 실제적으로 핸들링을 한다 이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사업방식은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야 오래가는 거고 말도 없어요. 대행으로 가면 언젠가는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요. 대행 받아서 대행 주면 그것을 누가 못합니까. 그렇게 자꾸 영역을 넓혀가야지 언제까지 대행수수료만 가지고 운영할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한꺼번에 되지는 않죠. 차츰차츰 그것을 만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받아서 직접사업을 해보자 이런 논리로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자꾸 대행하다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저도 1000억짜리는 3명이서 했거든요. 1000억짜리 사업하면 3명이 있어요. 소장 하나하고 경리 하나하고 저하고 3명이 했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도시공사는 많은 인력이 있고 우수한 분들을 모셔다 놓고 풀가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순환을 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노하우 가서 배우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3명이면 돼요, 1000억이면.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이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기획부 감사팀, 안전기술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경영기획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안전기술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컴퓨터를 쓴 것 보니까, 5년이 넘으면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쓸 수 있으면 더 쓰면 좋겠는데요. 2010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2013년에 구입한 것도 있는데 기능을 보고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런다든가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김진종 보통 오래됐다고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잦은 고장이 나고 해서 교체하는 ○이상열 위원 고장이 자주 나서 그러는지, 아니면 업그레이드시켜서 이게 기능이 약하다든가, 하여간 5년 연한이 돼서 바꾸는 것은 아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능이 약하다든가 잦은 고장이 난다든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진단이 되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교체하는 거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별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라도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27쪽에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활동경비가 전년 대비 2배가 올랐습니다. 인원이 늘었나요, 내용이 바뀌었나요, 금액이 올랐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기존에 비상임이사가 3명에서 6명으로 ○박명혜 위원 인원이 증가한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렇죠, 인원이 3명 증가했어요. ○박명혜 위원 특별히 인원증가가 2배가 된 이유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개발사업 본격 시행에 따라 부천시 방침으로 인해서 3명을 더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비상임이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추후 보고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아까 공사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가 변환되기 위한 전환시점이어서 교육훈련이나 직원들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해 행정감사에도, 올해에도 연달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교육훈련비는 정작 그대로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할 여지는 없었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저희 직원들 직무교육이나 역량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자기 직무개발에 관련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예산안 상으로는 예년 거랑 별로 변함이 없어보여서 직능강화라든지 직무교육훈련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잘 보이지 않아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준비된 게 있으면 보고바라고요. 40쪽, 청년 1명을 추가로 채용 예정인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박명혜 위원 이것은 업무가 어떤 영역에서 청년을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원의 3%를 청년 의무고용 ○박명혜 위원 의무고용비율인데 업무를 고려한 것은 아니고, 어떤 업무에 이분을 고용하려는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아직 특별한 저기는 없고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명혜 위원 의무고용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사의 형편과 업무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이 확정되면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부장님, 부장님이 부천도시공사의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이익도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가 각 부서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수익금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기획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그렇죠? 도시공사 전체.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역곡 신도시를 추계로 해서 1000억에 7% 마진이 남으면 70억인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70억.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1000억을 우리가 이자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보통 1.7%로 계산했을 때 1000억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1.7%면 17억 정도. ○위원장 박병권 5년이면 얼마죠, 85억.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저것 5년 걸리는데 70억 남고 이자는 85억이에요. 그런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계로 70억 남고 우리가 한다 그랬을 때 이자비용이 85억. 그러면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박병권 아니, 아까 제가 초두에 물어봤잖아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총괄하시고 기획하시고, 그리고 또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신경 써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볼 일 아닙니까.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 업무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도시공사가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가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간부급은 최소한도로 네 사업, 내 사업 하는 게 아니고 다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도시공사는 이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부서 것도 설명을 못할 정도면 옛날식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옛날 재단하고 다르다, 이제는 공사로 바뀌었다, 신분이 상승되고 모든 밸류가 올라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인드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앞으로 열심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맨날 그래요. 맨날 앞으로 잘한다고 그러고. 이 앞전에도 그러고 계속 그래요. 제가 간단한 것 얘기해서 수학 낸 것도 아닙니다, 산수만 해 보자는 거죠. 70억이 남고 5년간 85억이 들어가면 무슨 이익이 되냐. 참고로 투자비의 이자는 원가에서 감액 안 해 줍니다. 자산의 이자는 제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업은 빌려서 하는 것이다, 빌려서 한 돈 이자부분에서는 감가상각을 해 줘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본부장도 오시고 1000억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한번 재고를 해보자 그랬던 건데 반대한다로 소문나가지고 이상하게 됐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업을 해 보면 알아요. 사업을 해 본 분들이 돈이 많이 있어도 왜 자기 자본으로 안 하느냐, 이자부분에 대해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반드시 상계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사가. 왜, 가산비로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찰로 투자했다, 그 이자부분은 안 줘요. 그래서 멀리 보면 이자부분이 많아지고 이익부분이 약해져버린다. 이 논리,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알아두세요. 자꾸 뒤에 가서 갑질이니 뭐니 해서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고. 계산해 보면 산수만 해도 금방 나와요.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도시공사에서 진행되는 큰 사업 프로젝트는, 방한복 얼마 이런 것은 과장, 팀장한테 놔둬버리고 부장님 이상은 큰 사업 틀은 숙지하고 다니시는 게 나아요. 뭐가 얼마고, 회식비가 얼마고 이런 것은 팀장님한테 맡겨도 돼요. 굳이 부장님께서 그런 것 관여 안 해도 돼요. 아무튼 그래서 큰 틀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간부급은 큰 틀은 꼭 숙지를 하시고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가 남고 얼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부천시에 기여도가 얼마냐 이것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정보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정보부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스마트도시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정보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58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합기 임차료 쪽인데 현재 스마트부서에 몇 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교통정보센터에서는 한 3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32명 중에, 복합기 토너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임차료 및 토너 해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박홍식 위원 복합기 토너가 들어가 있네요. 임차료에는 어차피 토너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별도로 ○박홍식 위원 현재 복합기가 있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컬러 하나, 흑백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박홍식 위원 이것은 임대한 것이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임대입니다. 토너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토너는 보통 임차료에 들어가지 않나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별도로 계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아닌데, 원래 임대를 하게 되면 토너 포함인데. 아닌가요, 임차를 하고 대여를 하면 전부 다 토너를 넣어주지 않나요, 쓰다가?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전년도에는 토너 무제한으로 했다가 금년에 실사용 지급방식으로 계약함에 따라서 복합기 가격도 조금 인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일단은 작년보다 조금 준 거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신기기도 마찬가지로 부천시 행정은 다 5만 원 밑이어서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59쪽에 보면 외국어 통역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내년 예산이죠. 통역비 예산이 495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몇 명이 가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인원수에 상관없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ITS 세계대회 미국 LA로 내년 10월에 갈 예정인데 5일 다녀오는데 그 5일 동안 통역을 사용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싱가포르 ITS 세계대회에서 저희 부스에 타국에서 많이 왔는데 호주하고 인도네시아 두 개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런 나라하고 연락해서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보급 확대차원에서 3일 정도 다녀오고 ○박홍식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도 이 비용을 산출했고 교통사업단에서도 이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동일하게 산출 ○박홍식 위원 그러면 똑같이 비용을 해서 나눠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인원은 고정돼서 사용하는데 시가 50%, 저희가 50% 그렇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혹시 직원 중에 영어 잘 하는 분 같이 가시면 좋지 않나, 이게 전문영어도 필요하지만 900만 원을 통역비로 쓰는 것보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공무원들이 더 가서 본다면 더 좋다고 보는데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 영어 잘하는 직원들이 더러 있다고 판단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부천시 행정부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가신다면 그만큼 더 좋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61쪽에 보시면 마을버스 위치정보수집 CDMA 사용료, 이게 마을버스마다 자기 위치에 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마을버스 카드단말기에 정보수집 장치가 있습니다. 부천에는 한 85대가 다니고 있는데 카드회사에 그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고 ○박홍식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버스는 우리가 BIS로 어디에 몇 시에 도착한다고 알지만 마을버스는 BIS가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곡동 주위에 마을버스가 이 혜택을 보고 있나, 이 예산으로.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마을버스가 정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박홍식 위원 저희는 거의 안 된다고 봐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더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성곡동하고 고강동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5쪽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게 올해는 28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9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이 뛰었거든요. 그 요인이 뭐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가 버스쉘터 1,111개소를 운영하면서 청소인력이 금년에는 공공근로요원 2명으로만 관리하다 보니까 약간 인력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큰 이상 없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단시간 기간제 세 사람을 더 쓰는, 인력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합이 5명이 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공공근로 ○이상열 위원 기간제 2명은 그대로 하고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기간제 3명을 충원하는 거고 공공근로는 시로부터 인력을 지원받는 사항이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는 2명에서 5명으로 3명 더 늘리고, 기간제 현재 2명 쓰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현재 저희 교통정보센터 청소 1명 전일제 쓰고 있고 플러스 해서 버스쉘터를 위해서 단시간 기간제 3명을 내년에 더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나름 인력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명이서 몇 년 동안 근무한 거예요? 매년 쓴 인원이. 전년도 2018년도에도 그렇게 썼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가 19년도 1월 1일부터 시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는 시에서 민간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했고요. 시에서 민간업체를 관리할 때는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 올해 저희가 운영했을 때는 1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산 6000만 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목록만 보는 거예요. 보수가 18년도에 2500만 원 썼고 올해도 28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7000만 원으로 올라가니 그 요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버스쉘터 단시간 기간제 세 사람을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18년, 19년도에 그렇게 썼는데도 문제가, 그러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인원을 늘리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아니요, 18년도에는 저희가 맡지를 않았고 저희가 19년도 1월 1일부터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18년도에 2500만 원 썼다고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2500만 원 이것은 청소 기간제 비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에 한해서 7000만 원이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55쪽에 기간제 전일제는 청소요원으로 5년 전부터 계속 쓰는 인력이고, 다음 56쪽에 보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새로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간제는 그대로 쓰고 단시간제를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 전년도, 올해 그렇게 썼는데 문제가 없었냐는 얘기예요. 올해가 문제가 있어서 더 쓴다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문제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야간, 휴일이고 가서 청소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초과근무수당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청소업무 담당자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이해가 안 가네요. 18년도, 19년도에 2500만 원 가지고 해 오던 것을 지금 7000만 원 넘게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쓴다고 해도, 누가 이것 설명 다시 해 주실 분 있으세요? ○위원장 박병권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누구,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스마트교통팀장 계동순 스마트교통팀장 계동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유지보수를 하는 방식이 차량 1대에 저희 사무실 직원 2명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포함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강장 개수가 워낙 많아서 지점당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시로부터 승강장을 인수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 청결도의 수준을 적어도 서울시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인력과 장비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가 올해 광고수익을 통해서 3억을 벌었습니다. 그 부분이 세입조치가 됐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해서 버스승강장을 쾌적하고 좋은 시설로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안 됐다는 얘기네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스마트교통팀장 계동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과 인력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휴일 같은 때 나와서,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이상열 위원 보충하고, 앞으로는 쉘터 같은 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다 그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스마트교통팀장 계동순 네, 그런 목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병권 들어가십시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59쪽에 아까 박홍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170만 원 통역비가 들어간 거예요, 올해 싱가포르 갔을 때는. 그런데 내년에는 미국 가는 거잖아요. 490만 원이면 거의 더블 이상 뛰었거든요, 통역비가.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시간이 늘어난 건지, 여기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건지. 물론 시하고 50 대 50 한다는 것은 아는데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가 산출을 시하고 같이 비율을 맞춰서 ○이상열 위원 이것만 설명해 줘 봐요, 올해 했던 것 싱가포르 갔을 때는 통역비로 17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왜 미국 갈 때는 500만 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내년에 있을 세계ITS 미국 LA 그 박람회뿐만 아니라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관심을 갖고 있었던 호주와 인도네시아 2개국을 더 방문할 계획을, 잠정적이지만 그 계획을 갖고 있어서 시하고 같이 공조해서 50%씩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미국만 가는 게 아니라 호주랑 이런 데도 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더 세워놓았다 그 뜻인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101쪽에 사무관리비인데 5100만 원이 선 거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앙 접속기록관리 소프트웨어하고 서버 연동 소프트웨어 두 가지를 구입한다는 건데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없던 것을 지금 들여놓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별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언제, 누가, 어디서 접근하고 열람했는지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두 가지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리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줘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64쪽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ITS 운영시스템 교통정보 수집체계 개선 해서 예산 수립하셨는데 어떤 정보를, 지금 교통과에서 온 예산에도 교차로에 온라인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고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지.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부천시 도로소통의 주 수집원인 UTIS라고 장비가 지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용률 저하하고 수집정보의 신뢰성 하락 그런 것을 생각해서 상시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민간데이터 즉, T맵이나 카카오맵 등에 정보를 사서 연계해서 교통정보수집 체계를 다양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이해를 저만 못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현재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택시 한 1,542대에 UTIS 데이터 수집장치 겸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옵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장치가 부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정보 수집을 해서 우리 교통정보센터에서 가공을 합니다. ○박찬희 위원 정체지역이나 사고가 났거나 이런 곳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공을 하는데 이게 경찰청에서 2014년도까지 관리하던 사업인데 2014년도에 포기를 해서 더 이상 좋은 내비게이션을 지급 못해 주니까 정보가공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민간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서 쓰는 게 훨씬 효율적 관리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수집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수집체계를 지금은 차량에 장착된 내비나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지금 했던 사업은 점차 폐쇄를 하고 민간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사겠다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시스템을 패키지로 하는데 이 비용이 소비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 자세한 사업계획과 보고서 부탁드릴게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무정차 정산 서비스 구축이요, 무정차 정산은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무정차 정산 서비스는 현재 무인화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출차 할 때 밀리는 현상이 간혹 발생해서 차량번호 인식을 기반으로 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결제를 위한 계좌 및 신용카드와 연동을 해서, 쉽게 말해서 주차요금을 하이패스처럼 차량번호를 인식하면 나가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해요, 사전정산을 하나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신용카드와 연동을 해서 ○박찬희 위원 그러면 차주가 시스템을 본인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든지 어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차량번호 인식을 하이패스처럼, 하이패스도 신용카드와 연동이 돼서 나중에 후불로 지급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이용한다는 ○박찬희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을 물론 아주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리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그 후에 후불시스템으로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선불도 가능할 수 있고 후불도 가능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지금 연구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소프트웨어 구축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굳이 팔 안 닿는데 카드 넣지 않아도 스루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구체적인 계획 이것도 부탁드릴게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버스쉘터 청소하는 분들 열네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섯 분은 아이스조끼와 온열조끼 두 개를 다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분들이 여섯 분, 열네 분이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권역을 나눠서 운영하시나요, 인력운영을?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인력이 다 편성되면 권역을 나누어서 자기구역만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버스정류장 주변인가요, 아니면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버스정류장에 불법스티커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껌 뱉은 것 그런 것을 치우고 오래된 벽면에 검정물 같은 것 튄 것 물청소도 하고 스팀청소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겨울이 돼서 버스정류장 옆에 우리 온기텐트 설치하잖아요. 온기텐트 안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혹시 그렇게까지 업무를 확장하거나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게 기준이 다를 텐데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온기텐트까지 저희 업무범위는 아닌데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보통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쉘터 옆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쉘터에 광고물을 부착할 때 여러 가지 주제의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내 앞에 제가 보니까 자전거보험, 공유자전거 이렇게 자전거에 관한 것을 테마화해서 4개가 딱 굉장히 보기 좋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에 관한 것은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의 광고물보다는 이렇게 특정한 주제로 정리해 주시는 게 미관상도 좋고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효과도 조금 더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하나가 빠졌는데요, 68쪽에 보시면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있어요. 제가 행감 때 주차권 발행기하고 차단기하고 정기권 리더기하고 어디서 관리하느냐고 했을 때 주차시설과,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박홍식 위원 거기서 관리해서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스마트는 교통 쪽이지 않나요, 주차하고 관계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지금 주차사업부 업무는 주차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 스마트도시정보부에서는 주차관제기하고 무인주차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박홍식 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차단기가 만약에 딱 잠겨서 불량이 났어요. 그래서 AS를 하려고 부르면 누가 오죠,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금년 6월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바로 개선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주차사무실 전화번호도 있고 모든 것을 통일해서 무인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문구를 내보내서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바로 현장에 저희 365기동반이 출동해서 수리 개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주차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아주 기초적인 것 유인주차장인 경우에는 현장근무자들이 고치지만 조금 기술이 난이한 것은 저희 365기동반들이 훨씬 더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아무튼 이것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원화가 안 되고 일원화되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부서끼리 한번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하나만 추가로, 사실 업무적인 얘기인데 쉘터에 버스노선이 변경됐을 때 붙이는 것은 교통사업단에서 해요, 여기서 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변경됐을 때 붙이는 ○이상열 위원 버스노선이 변경됐을 때 교체하는 것.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노선은 시에서 다 ○이상열 위원 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업단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71쪽에 교통방송 위탁 용역비에 보면 리포터 위탁 용역비가 있는데 무슨, 교통방송을 진행하는 리포터가 계세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가 한국교통방송 및 경인방송 2개 라디오를 대상으로 한국교통방송은 평일에 12회, 토요일은 13회, 그다음에 경인방송은 평일에는 10회 실시간교통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그 리포터가 상시로 있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 교통정보센터 일정공간에 출근해서 저희 정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속해있는 그 방송 시스템에 연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치에 맞게 실시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73쪽에 도로전광표지 시설물 개선이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가 24개 도로전광판 중 12개가 교체대상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3개소씩 4년 동안 상태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내역 제출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74쪽에 스마트시티 운영 시스템 구축, CCTV 저장 서버 기타 등등 이번에 규모가 꽤 크고 증가된 예산들이 많은데 저희들한테 사전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도시정보부에 예산증액된 것이 대부분 시스템 구축 중심인데 예산규모도 크고 내용도 사전교감이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것을 다 설명 듣기는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 별도로 제출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102쪽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지금 계속 질의하는 내용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전혀 저희한테 사전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은 실시간으로 응대를 하겠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도시공사 홈페이지?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접속해서 챗봇이 거기서 온라인으로, 그러면 24시간 근무를 하는 분이 또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이것은 저희 직원이 답변하는 게 아니고 ○박찬희 위원 저장된 데이터로 이렇게 추출해서 돌리는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비스 구축이니까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바로 서비스 구축만 되면?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내년 상반기에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5000만 원이면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바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것도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버스베이 청소차량이 몇 대인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청소차량 작년에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 1대 샀고, 아까 버스쉘터 기간제 증원하듯이 청소차량 1대 가지고 전체 1,111개소 쉘터를 다 청소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청소가 가능하죠, 구입을 하면 버스베이에 연 몇 회 정도, 2회 정도 가능하나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회 정도 청소하면 청소효과가 있어요, 몇 회 정도 해야 청소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유지관리 하는데?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현재 목표는 청소차량이 1대가 있고 추가로 1대가 더 구매된다면 주당 2회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대 가지고, 300 몇 개라면서요. 다 할 수 있어요, 주당 2회를?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지금 주 1회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1대가 더 증차된다면 주 2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하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다른 데 유지보수비는 많이 들어가고 실제 눈으로 보이는 버스베이 같은 곳은 청소가 소홀한 것 같아요. 청사관리 하는 데 4700만 원씩 들어가고 주차관제시스템은 막 1억씩 들어가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눈으로 보는, 피부에 닿는 그런 시설은 오히려 더 축소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청소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게 성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잘 해서, 그것은 관리시스템을 표준화시켜야 되거든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잘 시켜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부장님께서 하고 있는 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그 부서에서만.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교통정보센터가 49억이고 어린이교통나라가 2억 3000만 원이고 정보지원이 ○위원장 박병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저희 교통정보센터 운영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위원장 박병권 이게 자동화로 되면서 더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무인주차장 같은 경우에 관리유지비도 저희가 내고 있는데 수익은 또 저희가 갖지 않고 주차사업부서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수익을 내는 그러한 부분은 ○위원장 박병권 아니, 왜냐하면 무인으로 많이 하면 원래 관리비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무인시스템으로 가서 무인시스템 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 하러 무인으로 가요, 그냥 유인으로 놔두고 일자리라도 창출하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잘 따져보자는 거죠. 무인으로 갔을 때 지출액이 줄어드는 건지, 유인으로 갔을 때 지출액이 늘어나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 보고 진짜 그것이 차이가 경미하다 그러면 무인으로 하는 것보다 유인으로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정도 있고요. 무인으로 가면 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관리비 지출 차원에서 금액이 크다 그러면 무인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개발사업본부장님 오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있다고 합니다.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님 새로 언제부터 오셨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1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공교롭게 사전 인사를 못해서 여기서 처음 뵙겠습니다. 어떤 역할과 책무를 부여받고 오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직무범위가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번에 부천시에 오면서 주력으로 하려는 부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부천 역곡지구하고 대장신도시 사업하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대행사업 중심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개발사업으로 변환되는 되게 중차대한 시점에 오신 것 같습니다. 역곡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부천시에서 중차대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역곡지구가 많이 딜레이 되고 있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네, 현재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오시자마자 역곡에 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예산 관련해서, 또 그런 연유에 대해서 시의원들과 교감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집행원의 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2020년 3월에 완료가 되는데 너무 진행이 늦어져서 저희가 자체 사업평가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진행속도를 갖고 한번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해서 위원장님과 사전에 보고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앞으로는 소통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네, 그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인력계획을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인력공급비나 이런 것들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사업전략 관련해서 혹시 인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현재는 막 사업이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개발사업본부에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이 하나가 연내에 준공이 되면 그 인력을 잘 동원해서 사업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현재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2〜3명 정도 충원 예정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고 왜 필요한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력충원 계획은 2〜3명 정도 있는데 단계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 예산심의하기 전에 사업개발 방향이라든지 비전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자료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네, 그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본부장인가요, 개발본부장으로 됐나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 전에는 LH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주로 신도시 개발사업 업무를 했고요. ○위원장 박병권 건설을 하셨습니까, 주택을 하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저는 토지공사 출신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000억을 대면 7%라 하면 70억이 남나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그렇지는 않고요. 사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위원장님이 설명한 것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12억에서 19억 그런 정도를 투자사업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투자에 대한 이익률로 계산하느냐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LH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현재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면 결산에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이 결정됩니다. 작년도까지 하면 자기자본비율 40 대 타인자본이 60이거든요. 그래서 40%는 자기자본으로 쓰고 60%는 타인자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우리는 1000억을 다 대는 게 맞아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 위원장님이 부채 레버리지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역곡 개발할 때 공사비는 얼마나 들까요? 평당.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현재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사업비는 아니지만 조성비는 1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조성비가 1400억. 그러면 80만 원 정도, 85만 원 정도?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가처분 면적을 한 50%로 본다고 그러면 한 10만 평 ○위원장 박병권 아니죠, 17만 평으로 봤을 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그러니까 21만 7000평인데 일부 존치지역 빼고 20만 평의 50%를 가처분으로 보면 10만 평, 단순하게 계산하면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알땅으로.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70만 원, 전체로 풀었을 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네. ○위원장 박병권 거기서 지하도로를 넣어도 600억이니까 35만 원, 70만 원, 플러스 70만 원만 넣으면 되겠네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단순 계산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박병권 210만 원꼴 되네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넣어야죠, 거기는. 조성원가로 들어가니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사장님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도시공사가 LH하고 공동사업 시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부천시 입장에서 간선시설을 가능한 한 많이,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도 많이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간선시설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하차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위원장 박병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토지가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일 때는 조성원가가 적게 밀리니 주변에 필요한 기반시설 광역화 도로라든가 광역화 시설을 함께 넣어줘야 거기가 토지원가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일반토지보다 싸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때 못 넣으면 순수한 우리 자본이 들어가니까 그때 넣어주는 게 도시공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넣어주고 거기서 더 광역화를 시키고, LH는 주변 광역화를 하잖아요. 내 주변만 교통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더 광역화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먹튀고 우리는 존재를 하니까.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R&D사업을 해야 되는데 320억 정도 공사가 돼요. 그 공사를 하면 공사 실행가가 얼마나 될까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통상 지금 300억 정도 되면 낙찰률이 80에서 ○위원장 박병권 평당으로 했을 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평당으로 하면 ○위원장 박병권 공사비만, 시공 값만.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건축공사비만 400만 원 정도 지금 ○위원장 박병권 400만 원꼴 되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평으로 하면 400∼450 정도. ○위원장 박병권 요즘에 일반적으로 했을 때 290∼400까지 가요. 그런데 실행가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낙찰률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병권 훨씬 낮죠, 실행가가.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네, 더 낮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턴키를 받아서 턴키로 주는 게 아니고 턴키를 받아서 실행을 하라는 거죠. 400만 원 원가를 가져와서 여기서 실행하면 최하 마지노선이 310∼315만 원 정도 걸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당 70∼80만 원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그런 것을 하라는 거죠, 거기서. 아파트는 얼마에 짓는 줄 아세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아파트 요새 450∼5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병권 LH가 지으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저희는 350∼380만 원 정도. ○위원장 박병권 대기업에서 지으면요?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대기업은 450만 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기업은 요즘 550까지 올라갔어요. 500∼550만 원 걸리고요. LH는 특수한 경우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은 조금 떨어지는 얘기지만 상동영상단지 조성원가, 아파트 시공비 나왔네요. 추계로 다할 수 있죠, 계산 안 하고 산수만 해도.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네. ○위원장 박병권 그 정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산수만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여기 본부장들, 부장들이 영상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영상을 돌려서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못하면 영원히 낙후가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행사업도 대행사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업할 수 있게 역량을 키우고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역량을 키우려면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오더를 내려서 직접 사업을. 아무튼 본부장님이 그런 식으로 계속 역량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2020년 주차사업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은 몇 시부터 하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낮에도 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낮에도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을 종일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종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실질적으로 낮에는 거의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근하고 골목 같은 경우에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주자우선주차가 도로에도 있고 골목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을 하면 실제적으로 낮에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일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낮에 단속한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들을 저희도 사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거주자주차장에서 무단주차 단속했던 건수가 2018년도에 연간 787건 정도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현재 1,000건이 넘어서서 단속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저부터도 낮에 잠깐 일 볼 때는 거주자우선주차 비어있는 데에 세웁니다. 아마 일반 시민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내가 쓰기로 계약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낮에도 단속을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민의식이 높아서 자기차량 앞 보드판 위에 자기 핸드폰번호를 놓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 차가 들어오니 빼 달라 이러면 많이 빼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첫째로 주차난, 부천에 특히 골목 같은 데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것이 시행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가급적 단속 위주에서 신고 위주로, 심각한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무단주차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생계형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주차면수가 비어있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하는 형태, 효과적인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렇게 하려면 어쨌든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인원도 더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먼저 주민 편에 서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부장님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야간주차만 하는 데가 있고 올 주차가 있고 그렇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야간주차만 하는 데는 낮에 써도 되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 데는 사용해도 되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낮에 쓰는 데는 댈 수가 없겠죠. 그런 데는 자리가 잘 비어있지도 않고요. 그게 서로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주차단속을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했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로 그런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은 이것을 차를 하나 사서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차를 사는 게 아니고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사서 차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차에 카메라를 사서 부착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상시 다니면서 단속을 하겠다는 건지, 예전과 똑같이 오면 단속을 하겠다는 건지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조금 더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뜻은 뭐예요, 다니면서 그냥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또는 단속을 하는 직원이 주로 수요가 많은 쪽을 다니면서, 과거에 민원이 많았던 곳을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상열 위원 오기 전에 단속도 하겠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차량은 주로 정해져 있는 구역들, 평소에 그런 신고가 많았던 곳을 지금 주차지도과 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처럼 지나가면서 예고 없이 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형태의 방식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122쪽에 보면 현수막을, 이게 예산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1650만 원이 되는데 이게 거기도 관련돼 있는 거죠? 홍보를 하겠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현수막은 주로 증가가 됐던 내용이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과 거주자주차장 장기대기자 되는 분들,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차례가 돌아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거주자 같은 경우는 점수제로 해서 하고 공영주차장은 인터넷 선착순으로 시범을 끝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는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대상지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과 관련돼 있는 현수막 제작비용이 늘어났고요. ○이상열 위원 현수막을 걸겠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곳곳에 걸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거주자하고 지금 필요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거주자는 주차면수만 약 ○이상열 위원 주차면수가 아니라 장소. 주차면수로만 나와 있나요, 장소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장소로 따지면 거주자주차면이 100여 개소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100여 개소 가까이에는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한 주차장에 한 개가 아니고 아무래도 거주자 같은 경우는 주요간선도로,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 쪽이기 때문에 평소에 게첨되는 수량보다 조금 더 많이 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초입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걸게 되는 거죠. ○이상열 위원 지금 500개를 한꺼번에 쫙 걸겠다는 건지, 아니면 상반기나 분기별로 걸겠다는 건지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시행하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1월 1일 자부터 시행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2분기 4월 1일 자부터 시행하는 기간이라 그러면 3월에 게첨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고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00장이 벌써 사용이 됐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벌써요, 19년도?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알리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추첨제라든가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더 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그런 위주로,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수고 많으시죠. 설명서 137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행형 단속시스템 구입인데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계약자가 아닌 차가 서 있을 경우에 단속한다는 내용이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삼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은 아닌 것 같고 보통 길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지정돼 있는 소규모주차장 이런 곳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계약 없이 바로 주차된 게 많이 있습니까, 자주 들어와요, 민원이?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앞서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전일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김주삼 위원 그것은 막론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거죠. 이 차가 내 자리인데 들어와 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관련 민원 중에서는 거주자 민원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차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면마다 한 분씩이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내 자리에 어떤 차가 들어와 있으면 전화할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전화를 하는 분도 있고 본인이 굳이 쓰지 않으면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왜 그것을 다니면서 단속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입하느냐 저는 이게 의구심이 가거든요. 다니면서 딱 찍으면서 바로 인식해서 빼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차를 이동시켜라.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김주삼 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차 주인이면 당연히 연락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시스템을 구입하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구입하는 게 맞는데 그 정도로 꼭 필요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이거든요. 휴대하고 있는 PDA를 통해서 이 차번호가 계약이 된 차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조금 늦어지다 보면 반대편 도심 쪽에서 계약위반이라는 차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해서 확인하거나 단속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기동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차는 아니고 단속시스템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시스템을 구입해서 차에 장착을 ○김주삼 위원 차도 새로 구입하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니요. 차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차에 장착만 하는 거죠.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PDA 가지고 가서 딱 조회를 하는 거나 쓱 지나가면서 찍으면서 확인하는 거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업무효율이 얼마나 더 있을 거고, 안 그래도 민원인이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주차지도과 시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김주삼 위원 불법주차단속은 주차금지구역에 했으니까 그렇게 찍을 필요는 있겠는데 이것은 칸칸이 정해진 자리에, 그 자리를 단속하신다고 하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저희 방식은 고객분들이 다녀갔는지 잘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를 테면 ○김주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그런 측면이라서 조금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운전원 음주측정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대중교통과에서도 복지택시 운전원 음주측정 구입비를 300만 원 책정했는데 이게 중복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저희가 음주측정기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박홍식 위원 그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에서도 내년 예산으로 음주측정기 구입비를 300만 원 세웠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복지택시는 저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300만 원 세웠는데요, 대중교통과에서. 가위바위보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어쨌든 겹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세 과에서 다 틀렸어요. 우편비하고 등기비용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올랐는데 다 옛날금액으로 해 놓아서, 일반 우표값은 380원이고 등기요금은 2,180원입니다. 세 과가 전부 다 틀렸어요. 잘 참고하셔서 우편가격 잘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176쪽에 경영평가 인센티브 평가급, 이것 다른 부서처럼 130, 100 그것에 12개월 이렇게 나눠서 계산으로 나온 것 맞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산식이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것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여기 부서만 계산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고강동 공영주차장 차고지 버스자동세차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8년이 넘어서 그리고 제조사 단종제품이라 부품교환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인데 제조사는 있습니까, 제조사는 남아있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제조사는 동양기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모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전부 일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게 단종이 되어서 AS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AS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제조사하고 이렇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AS를 하려면 전장 제어계통을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 개조비용을, 개조해서 AS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계 자체가 8년, 9년 쓰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개조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고강동에 2개가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8년이 됐으면 오래도 됐지만 거의 소모품을 많이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차에 관련된 것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2개를 다시 또 구입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구입을 할 때 2개가 같은 기종으로 똑같이 들어오면 또 이런 일이, 제조사에서 여러 기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제조사를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이학환 위원 주유소 운영하는 분하고 이것 상담을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종 돼서 AS가 어렵다 그러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써야 되지 않는가.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설치된 세차기는 연간 4,000∼5,000대 세차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계가 됐는데 지금 고강동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5,000에서 많게는 7,000대까지 세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된 것에 대한 것은 개조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원체 많이 돌리다 보니까 마모 노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세차 이런 기계는 국내에서는 제조가 안 되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승인해 주시면 찾아서 될 수 있으면 국내 것으로 ○이학환 위원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국내 것으로 하면 이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잘 검토하셔서 국내에서 나오면 국내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75쪽에서 짧게 하나만, 피복비가 있는데 모든 운전원들이 유니폼을 착용하나요? 복지택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부 다 똑같은 것으로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지난번 결핵사태 이후로 장갑과 마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다 비치하고요. ○위원장대리 박찬희 요즘 다시 맨손으로 운전하는 복지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보거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주지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겉으로 보이기에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뢰나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니까 장갑과 마스크, 피복 관련해서 복장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를 끝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박명혜박병권박찬희박홍식윤병권이상열이학환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상호 교 통 사 업 단 장 류철현 교 통 사 업 과 장 신웅호 대 중 교 통 과 장 함병성 주 차 시 설 과 장 이규호 차 량 등 록 과 장 최용길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 영 본 부 장 박정근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 경 영 기 획 부 장 김진종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주 차 사 업 부 장 강성필 공 공 사 업 부 장 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