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좌기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스마트시티담당관)
일 시 2023년 11월 22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은분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임은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미비점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에 추가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을 대신하여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 출석하는 증인의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3개 부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는 홍보담당관이 대표로 선서하며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홍보담당관 박혜경
감사담당관 윤종현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위원장 임은분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홍보담당관 박혜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홍보담당관님 우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오시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하고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도 홍보팀에서 같이 잘해서 수상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홍보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부분 개선이 된 걸로 보이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23년에 저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12억 5000 정도가 추가로 반영돼서 그걸 잘 활용해서 시 홍보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 세출예산 기조에 따라서 많이 홍보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몇 % 정도 삭감됐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20% 정도 삭감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언론 관계해서 언론사에 지급하는 행정광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꽤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께서 잘 체크하셔서 타 지자체랑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내년에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 시 승격 50주년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부분보다도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아트센터 외벽에 있는 대형스크린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인터뷰 영상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 부분은 비단 지금 50주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예산이 많이 들었나요? 그 영상 제작하는 데.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이 참여한다는 입장에서는 큰 비용은 아니고 거기 대형 스크린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할 때 비용을 많이 투입하기보다는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50인 인터뷰를 올해나 내년이나 후년에도 조금 조금씩 확장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부천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전략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지난 1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언론보도 스크랩을 매일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시에서 나오는 언론보도 스크랩도 메일로 요청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그 기사가 물론 홍보라는 게 좋은 거를 홍보하는 취지도 있지만 안 좋은 기사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는 좋은 기사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기사들도 나름 스크랩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 저희도 언론의 그 기능을 살려서 스크랩 할 때 비판기사나 우리 시 홍보기사나 전체적으로 스크랩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시장님께는 따로 안 좋은 데미지 기사들 수집해서 보고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직이 건강해지려면 조직 안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시가 잘하는 부분 또 때로는 잘 못하는 부분도 다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 업무 하는 중에 다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잘 정리하셔서 언론보도 스크랩에 반영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아쉬운데 지금은 링크만 거는 형식으로 언론보도 스크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크랩마스터라든지 여러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에 제가 담당관께 확인해보니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라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도입해서 편하게 언론스크랩을 전체 기사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광고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엘리베이터 TV 활용하는 시정 홍보 수단이 있잖아요.
지난 자료를 보면 시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비용 대비 시정 홍보 효과가 매우 낮다고 판단돼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발굴해서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보고하셨어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물론 예산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한 절반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광고 수단을, 예산을 물론 줄이기는 하셨지만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올해 한 80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계약을 6개월만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하고 나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여름에 부업대학생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광고에서 시 홍보 내용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신 분들 저희가 한 1,012명을 조사했는데 81%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가 실효성이 없다, 예산액 대비. 그렇게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금 그거는 활용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 개선책으로 대표적인 아파트 앱 3개와 그 대안으로 우리 부천시에 공동주택정보나눔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리사무소와 협업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그 앱을 통해서 표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제작하는 월 2회 발행하는 부천라이프(정책·문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부터는 일반동 되니까 아파트 단지에 각각 붙일 수 있도록 협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맘카페나 일반 아파트 입주 예정자 카페 중에 회원 수가 많은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도 부천 시정을 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다른 수단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저도 많이 봤어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있는 광고 송출되는 것을 봤는데 이게 계속 확확 지나가 버리고 층수에 따라서 자기가 내려야 하면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보다가 그냥 아무런 효과 없이 “이거 여기 왜 설치해 놨나” 이걸 본 위원도 직접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예산을 감액하신 것은 좋은데 어차피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됐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홍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뭔가 오리지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마다 있는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지금 부천시 메타버스 홍보전시관이 있어요. 이게 민선 8기 공약 “소통과 섬김의 시민 주인도시” 사업 목표 공약 실천 과제인데 예산 2000만 원이 들어간 상태인 거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손준기 위원 여기에는 디자인 및 게임 2종 이벤트 제작 비용이 들어갔고 본 위원이 받아본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 및 자료 수집 DB 구축 부분은 SNS 홍보팀 자체 추진 비용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없다는 얘긴가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아니요. 2000만 원을 활용하는데 나머지, 이게 원래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2000만 원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기획 및 자료 수집 DB 구축 부분, 돈이 드는 부분을 SNS 홍보팀 직원들이 자체 추진해서 비용이 안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제로라는 것이.
○손준기 위원 본 위원이 거기 들어가 봤어요, 몇 번 시간대를 나눠서. 다들 퇴근하고 한참 인터넷 할 시간이 많은 그 시간대에도 들어가 봤고요. 오늘 행감 시작하기 전에도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너무 처참한 결과였어요. 시청에 있는 메타버스플랫폼에 들어있는 이벤트도 많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미래관, 역사관 이런 데 다 저도 가봤는데 오늘 여기 행감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니까 접속자가 저 말고 딱 1명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2회에 걸쳐서 퇴근 후 시간을 노려서 초저녁에도 한 번 들어가 보고 밤에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역사관, 미래관에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사진 몇 장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들어가 봤습니다.
○손준기 위원 문제도 풀어보시고 게임도 해보시고 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게임은 안 해봤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을 도입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게 시정 홍보를 위한 사업인데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간,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기왕에 50주년에 맞춰서 공식 오픈할 거였으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어야 하지 않나, 이게 지금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요식행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뭔가 너무 다양한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면 되는데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면 약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히려 참담한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대폭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부천핸썹하고 부천시 채널이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양정숙 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부천핸썹은 34만 6000명이 이웃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입니까?
부천시는 84만 7000명이에요.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읽었나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불가능한 숫자인데 어떻게 이 숫자로 지금 구독자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 못 하시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양정숙 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양정숙 위원 그다음에 출입기자 명단을 봤습니다.
○양정숙 위원 언론사는 총 123명이 출입기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부천시에 지금 오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일단 출입기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123명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광고료가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오시지 않고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거는 배포를 받으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이메일로 다 송부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천시에 관한 보도가 그냥 보도자료만 뿌려지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야기, 진짜 안 좋은 이야기 이런 얘기조차도 지금 기사화되어야 되는데 그냥 보도성 자료만 너무 많이 기사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사들을 취재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단순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주변의 미담들, 어려운 얘기들, 각계각층의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핸썹하고 부천시 영상은 같이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핸썹은 지금 한 달에 한 편씩 제작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양정숙 위원 지금 보면 최근 2개월 전에 제작되어 있는데 이 핸썹은 외주 제작하시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외주 제작합니다.
○양정숙 위원 편당 얼마씩입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 한 4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400 정도.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양정숙 위원 지금 시간 보면 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5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이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 두 번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최신 영상만 보고 있는데 최근 게 올라와 있지 않아요. 금액 대비, 물론 이 영상 제작하는 데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노고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시간대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쇼츠 영상에 익숙해져서 보통 1분, 3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데 5분, 6분은 너무 보시는 분이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시민들이 빨리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정리를 해서 방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올해 시 승격 50주년 해서 홍보팀에서 부서별로 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제가 관심 분야만 한 가지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천시에서 세입 우수사례 발표해서 우리 홍보팀이 최우수를 받으셨는데 맞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구점자 위원 관련해서 제가 보고받을 때 핸썹 캐릭터를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1년에 2회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엄청 내가 보니까 캐릭터도 너무 예쁘고 누군가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부천에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지역별로, 동별로도 그렇고 그럴 때 시에서만 캐릭터를 만들어서 홍보 차원에 판매하는 것보다 우리 부천을 알리는 차원에서 모든 행사에 한번 홍보를 잘해서 세입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올해는 시작하면서 적은 예산 대비 시작을 한 단계였고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활용방안을 시에서만 하지 말고 내 말은 단체에서 기념품 이런 것 많이 만들잖아요. 그럴 때 홍보를 잘해서 판매율을 높이면 그만큼 세입이 오르는 거니까 한번 신경을 써보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관심 있게 그날 설명 들어왔을 때 봤고요. 또 홍보담당관에서 세입 관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탄 것도 축하드리고 애썼다는 말씀과 아까도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큰 상 받고 그랬는데 아무튼 부천을 알리는 홍보에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핸썹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부천시 전체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판매, 세입을 올리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해서 제안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평소에 스물다섯 분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골 부천이 장관상 표창을 받으셨어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2년 연속입니다.
○김주삼 위원 2년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주삼 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홍보는 언론 홍보가 있고, 언론을 상대로 하는 홍보가 있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직접 홍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찾아서 읽도록, 보도록 하는 홍보도 있고 두 가지가 있고 방법 중에서 찾아서 보도록 하는 홍보가 있고 강제로 보도록 하는 홍보가 있어요. 내가 찾아보도록 하는 거 있고 강제로 보도록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언론 홍보는 평소에 예전부터 굉장히 잘해 오시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중요한 이슈가 있다든지 홍보가 있으면 기획 홍보도 한 번씩 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주삼 위원 특집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홍보 거리가 있으면 자료도 제공해 주고 계시고. 그런 것 홍보하는 것을 본 위원도 관심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부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잘하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구도심이나 대부분 사회 활동을 하는 계층, 직장인들 이런 부분 출퇴근 시간에만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밤에. 낮에는 시외, 주로 서울 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한 번 나가면 저녁 어두워져서 들어오는 분들 이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언론 홍보이기도 하고 어떤 단체 회의 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한테는 강제로 보여주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대부분 전광판이라든지 와이드컬러, 또 현수막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예산이 더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홍보하면 시 전체에서, 시에서 가장 선임부서이기는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주삼 위원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사업을 할 때, 무슨 정책을 할 때 제일 선두에 나가 있어야 할 부서가 홍보부서예요.
그런데 물론 예산 문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홍보부서는 항상 생동감 있고 살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시내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가장 생각이나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까 와이드컬러라든지 전광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에서는 전광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출되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볼 수 있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만 시에서 하는 일들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홍보 매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수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값싸면서도 강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전광판도 설치 비용은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활용 폭이 넓고 효과도 좋은 거 있고.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늘리고 확대하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흥시 쪽으로 저는 왕래를 종종 하는데 시흥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심지어 부천 시계 쪽에도 전광판 설치를 해요. 주로 고품질의 화면을, 영상 화면을 보이는 게 아니고 텍스트 위주로 해서 한 몇 초 정도, 몇 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광판은. 표출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흥은 부천의 홍보를 배우고 가서 적용했어요. 홍보의 틀을 잡았어요. 90년대, 2000년대.
그래서 시흥도 굉장히 잘한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홍보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선두에 있어야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야 하는 부서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아서 아까 이런 부분 더 많이 신경 쓰시고 홍보의 방향을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높은 부분으로 맞춰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 와이드컬러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물론 시정 게첨대도 있지만 거기는 민간인들이 현수막을 붙이기에도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면 효과가 좋은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도 있어요. 벽면이라든지 그것도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와이드컬러를 설치한다든지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 쪽에는, 여기 문화소식 포스터가 부천라이프입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주삼 위원 부천라이프를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다 보내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보내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학교나 잘 보내고 계신데 구도심에는 최근 한 5년 이래로 빌라라든지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의 사각지대라고 보여요.
이런 부분 혹시 신경써 보신 적 있어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놓치지 않도록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항상 관리하는 반장이 있어요. 한 13세대 내외의 빌라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섭외 한번 해놓고, 여기에서 아까 부천라이프 하면 우리 시 시정 홍보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을 보내주면 잘 게시할 텐데 이것도 강제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 부착하잖아요, 현관문 앞이나 계단 바로 아래쪽이나. 이런 방법도 잘 연구해 보시고 나홀로아파트나 빌라같은 경우 홍보판 재질이 굉장히 단단한 스티로폼도 좋고 목재도 좋고 비싼 고가의 스테인리스가 아닐지라도 만들어주면서 관리하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우리 스물다섯 분의 직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왔다갔다 할 겁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며칠 전에, 지금도 연장되고 있지만 우리 새올시스템 행정망이 마비됐었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주삼 위원 우리 시도 똑같이 마비됐었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주삼 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물론 중앙정부에서 크지 않다 이야기하니까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루만 연장됐으면 국가 전체가 멈추는 상황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주삼 위원 이런 일이 우리 시에만 발생할 수도 있고 이와 유사한 커다란 일이 터질 수도 있는 문제죠. 이런 때를 대비해서 위기관리 홍보가 필요하다고, 홍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망 마비에 대해서도 오늘 매일경제에서 보니까 이제 매뉴얼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톡 먹통 땐 대표 사퇴했는데”, “행정망 마비 매뉴얼 이제 만든다는 정부” 이렇게 매경 기사에 나와 있네요.
이런 것처럼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준비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내동 가스폭발 사고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비해서 위기관리 홍보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상하고 계시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일단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시의 경우에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고 또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위기 대응팀이, 그러니까 저희 365안전센터를 비롯해 8단계로 지금 세분화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 대응하고 있고요. 또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들한테는 대표 홈페이지나 SNS에 홍보하고요. 또 SNS 말고 부천알리미는 21만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365안전센터에 재난안전 문자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감은 잡고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관리 홍보라는 것은 주요한 대기업이라든지 국영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갖춰야 하는데 갖추지 않는 거예요. 위기관리 홍보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빵 터졌다 하면 초동단계, 주민들한테 홍보를 몇 시 이후에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의 수장은 언제, 어떤 장소에서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수습해야 하는지, 물론 사고 수습은 365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홍보를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대한 시 이미지 손상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 참여는 어떤 식으로 요청할 것인지도 홍보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또 감동적인 일이 있으면 그 부분도 충분히 홍보해 줘야 하고. 그래서 시의 실추된 이미지를 원상회복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준비가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곳에서 이미 많이 준비를 하고 갖추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모범적인 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위기 관리 매뉴얼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해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옛날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우리 보고서에도 보면 홍보기획 회의, 전략홍보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홍보기획 회의를 어떤 식으로 요즘엔 준비하세요? 어떤 안건을 대상으로.
○홍보담당관 박혜경 이슈가 되고 중요한 업무를 취합 받아서 관계되는 직원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홍보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홍보기획 회의고 전략회의다 하면 과거에, 뒤에 이광용 국장님 오셨는데 그분 계실 적에 부천 북부역에 한 89년이나 90년경으로 기억나요. 포장마차가 많이 있었는데 일시에 철거했던 적이 있었죠. 소방서 동원하고 모든 공무원 동원하고. 여기에 그게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먼저 홍보가 앞장서야 되는, 그때 홍보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다음 달에 어떤 중요한 시민 생활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 또 중요한 정책적인 사건이나 일, 아까 그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컸었죠. 북부역 광장에 다 있었으니까. 이런 일을 할 때 홍보가 먼저 나서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먼저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포장마차가 있는 거고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있는 거고 또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위생 쪽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환기를 시킨 다음에 철거조치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에 맞게 홍보담당관실에서 책임져 줘야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런 걸 몰라요. 일을 막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 액션을 취해야지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효과도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하시고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주삼 위원 홍보담당관님께서 홍보실을 운영해 나가실 때 가급적 많은 분이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이나 하시는 일을 알고 알리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알리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홍보담당관님과 소속 직원들에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소사본동, 소사본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두 꼭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22년도에 244건, 그리고 23년도에 204건 이렇게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를 접수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요.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서 활동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홍보에 대한 것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홍보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저희가 5개 팀이 있는데 다 협업해서 순조롭게 찾아 나서기도 하고 또 저희 홍보담당관으로 현안이 돼서 홍보 요청을 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다 수렴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희 원도심과 구도심 같은 경우 정말 홍보에 취약한 입지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수렴이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 5개 부서 외에서 오는 것은 접수가 안 되는 사항인가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5개 부서가, 저희 홍보담당관에 5개 팀이 있는데 각 분야별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데 시청 내에 다른 부서에서 저희 홍보를 통해서 홍보담당관으로 요청이 오면 그 홍보를 집중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저희가 기획 회의나 홍보 회의를 통해서 홍보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이 되어야 하고 또 주기적으로 과별로 미팅도 같이 해서 홍보 사례가 잘 발굴돼야 하는데, 또한 시민하고도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 차원에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원활한 홍보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홍보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도구를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질문은 저희 도시 브랜드 개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면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도시 브랜드 개발이나, 도시 브랜드가 우려되는 주장만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가 브랜드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추진이 더 크다고 봐요, 비율이.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관해서가 아니고 기존에 저희 브랜드를 유지하고 신규 개발하고 접목해서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민들한테 진행하고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도시 브랜드를 진행할 때 저희가 여러 단계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선 도시 브랜드 개발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이어서 또 직원 자문단을 구성해서 디자인 관련 직원들로도 구성했고 대표 이미지 공모전도 개최해서 그 의견도 반영해서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결정하기 전에 시민 선호도조사도 실시해서 1만 5321명에게 응답을 받은 경우, 그렇게 받고 진행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결정해 놓고 그다음 설문이나 공청회 등으로 진행됐다는 말씀인가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무조건 새로운 브랜드를 하겠다고 답을 정해 놓은 상태잖습니까. 답을 정해 놓고 그중에서 선택하라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잘 유지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비용 면에서나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존 브랜드에 접목하게 되면 더 많은, 큰 이슈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부천시가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면 그냥 확확 바뀌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기존 것도 가져가면서,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부천시가 이 브랜드였는데 갑자기 이 브랜드로 바뀌었어. 그럼 이거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립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안책을 어떻게, 홍보 외에는 또 없잖아요.
그럼 그만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면 그만한 소모전이 많이, 인적, 물적 소모전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갖고 계신 건 없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개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 변화에 따른 시의 여건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부족하다는 의견과 또 오래된 디자인으로 활용도도 낮아지고 3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사업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관성 없이 혼재돼서 사용해서 시의 정체성이 약화한다라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롭게 개발된 브랜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또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 홍보가 우선되고 있는 상황이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지금 12월 1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포식을 하고 그 이후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저희가 사전 데이터나 모의 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선호도에 대한 자료.
○홍보담당관 박혜경 이 브랜드 선호도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나왔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 당시에 59% 나왔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 설문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된 상황인지 알고 싶거든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조사했고 오프라인으로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7일 동안, 8월 21일에서 27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총 응답자 수가 1만 5321명인데 이 중에 지금 선택된 이 브랜드가 최고로 희망하는 걸로 선택이 됐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것을 지역단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위주로 설문조사가 되어 있지 않냐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그 내역을 확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담당관님께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홍보를, 실효성 있는 홍보를 하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아요.
예산은 지금 20% 삭감, 내년도 삭감인데 홍보담당관만 20% 삭감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부천시가 지금 거의 20% 삭감이라는 거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위원장 임은분 그러면 예산은 삭감됐고 홍보는 좀 더 많이 치중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실효성 있는 그런 홍보에 치중하려고 하면 가성비 높은 그런 홍보를 하라는 주문이니까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가성비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감사를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감사결과도 보고하셨는데 부천시가 그래도 청렴도가 보니까 전국에서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지금은 2등급이지만 1등급까지 도전적으로 한번 가주시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와서 업무 파악을 다 하셨을 텐데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감사 부서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출연기관 2개 기관과 광역동 2개 동에 대한 사실상 기관 성격의 감사를 했고 본청에 대한 특정감사 성격으로는 작년 아마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셨던 기금운용 실태 특정감사라든가 기타 경기도에서 갑자기 대행감사 형태로 내려온 감사 이런 감사도 수행하고 기타 청렴팀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무기강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로는 사실은 본청 전체 부서가 대상이고 시행은 여러 부서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카운트를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까 24명 정도 근무하신다고 그랬나요? 감사담당관 직원.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많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또 산하기관까지 다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2022년, 2023년 전무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내부 부조리 신고나 이런 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있는데 포상까지 할 거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마 그 예산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저희가 편성을 해 놓는 이유가 사실은 권익위에 어떤 신고가 들어갔을 때 공익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권익위가 먼저 민원인한테 보상 대상이 되면 지급하고 권익위가 저희에게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최근 2년, 아마 과거에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건은 없었다고, 신고 건이 없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말씀 잘 주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청렴·윤리 경영이나 여러 가지 내부 고발과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부천시도 사실은 최근 이슈되고 있는 ESG경영이나 이런 거의 핵심이 투명한 내부 고발제도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휘슬블로잉 해서 직접적으로 다 체크하지 못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그런 예방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불공정한 사례라든지 적발했던 부천시의 다양한 사례들도 있지만 괴롭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부당 수령도 있었고 다양한 감사 성격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걸러져야 사실은 담당관님께서 적은 인원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부천시를 좀 투명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내부고발제도, 특히나 공익신고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고발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서 앞으로 내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시고 추후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신고 관련해서 시책을 하나 추진한 게 과거에 홈페이지나 내부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신고 받던 것 외에 저희가 카카오톡에 따른 익명 신고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이나 아니면 공무원 누구나 카카오톡으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접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오히려 부천시의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어서 일단 창구는 개설하고 계속 시책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말씀하신 것도 십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내부 신고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채널이 많이 열려 있어야 하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잠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보도 스크립 하는 거에 내부 신고 그런 것들을 알려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것을 공지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워닝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직접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다. 시스템으로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서 부천시가 1등급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계약함에 있어서 동일 업체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가 조사라기보다는 동일 업체라는 건 일단 입찰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지금 사실은 처리 중에 있는 감사이기는 한데 최근에 저희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관련해서 저희 계약심사나 일상 감사대로 이행했는지를 보는 와중에 그 통계치를 뽑아봤더니 수의계약으로 단일 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횟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과 차원에서 연간 금액 얼마, 몇 회 이상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외에 횟수나 금액을 봐서 제도개선 방안이 더 있는지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감사결과가 처리되면 따로 보고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상감사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쟁입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집행부, 그러니까 담당 부서의 의지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심사과정에서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먼저 평가지표나 이런 게 공개되고 민원이나 이런 걸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는
○손준기 위원 평가지표가 공개되고
○감사담당관 윤종현 사전에.
○손준기 위원 가격평가까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손준기 위원 근소한 차이라고 하면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1, 2년이 아니고 4년, 5년 이렇게 반복된다 그런 부분은 한번 깊게 들여다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옴부즈만이 있잖아요. 시민과의 소통, 민원 해결, 집행부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가 제한적으로 있지는 않고 업무상으로는 감사담당관, 행정상으로는 감사담당관 소관이기는 한데 업무상으로는 독립적으로 일 처리는 하고 있고 사실 고충 민원에 있어서 일선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을 시민들이 보다 접근성 있게 직접 찾아가서 고충 민원을 얘기하고 그에 따라서 옴부즈만은 사실 조정이나 의견표명을 좀 해주고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의 통계를 봤을 때 건축이나 토목 쪽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손준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옴부즈만이 열심히 본연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벗어나거나 그런 다수의 민원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시에서 어떤 절차를 거칠 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사후적인 처리밖에 안 되는데 사후적으로 의견 표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옴부즈만을
○손준기 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검토한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인지.
○감사담당관 윤종현 의견표명은 옴부즈만 입장에서, 사실 올해는 의견표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상담 선에서 민원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견표명이라는 게 사실은 좀 잘못 나갔을 때는 저희가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약간 벗어난다거나 어떤,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보가 몇 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립적인 거라고 하면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에서 옴부즈만이 특정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사실 옴부즈만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당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좀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런데 시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손준기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그렇게 저는 일단 판단을 합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인사권자의 재량에 달린 거겠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저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하거나,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조건으로 당적을 포기하고 오신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신분상 조치한다거나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준기 위원 하여튼 우리 부천시 옴부즈만께서 일 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민감한 시기잖아요. 안 좋은 얘기가 들리니까 본 위원도 사실 속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도 않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우리가 약간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청렴한 부천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감사담당관님과 소속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합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소사본3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23년 경기도 청렴 최우수, 감사원 자체감사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달성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 올해도 A등급 받아서 4년 연속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합니다.
○최옥순 위원 저는 세 꼭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의계약 실적을 보면 작년과 올해 합쳐서 총 8건 지금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계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옥순 위원 네. 그중에 5개가 1개 업체로 진행했습니다. 꼭 이 업체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제가 특정 업체명은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청렴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청렴퀴즈도 제공하고 청렴 관련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같은데 그 계약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과거에 저희 직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좀 높아서 그 업체를 계속적으로 이용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서 또 이용해야 하는 거라서 기존에 저희 새올이나 이런 거와 연계를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사소한 것이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되게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지만 1개 업체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의혹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인이나 또는 연관된 사람들이 계약이 추진되는 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전혀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고요. 아마 견적은 2개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 업체가 조금 더 단가를 낮게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견적서는 두 군데에서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옥순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해 충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법에 보면 제2조에「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에 따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어느 기관들이 해당하고 그러한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공직자인 저희 공무원과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도, 의회사무국 직원과 의원님도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직 유관단체라고 해서 저희 출연기관들은 일단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기존의 청탁금지법하고 연관해서 유사한 사항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청렴교육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의 청렴콘텐츠, 그다음에 청렴퀴즈, 그다음에 본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부패 방지 시책평가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출연기관별로 부패 방지를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표별로 본인들의 실적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심사해서 그 다음 연도 경영평가에 그 지표가 반영돼서 직원들 성과급에도 연관돼서 출연기관들은 그에 따라서 이해충돌 방지나 청탁금지법, 기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해충돌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식별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으시겠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받은 것도 그렇지만 사례를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징계로 나간, 오늘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1년도에 제정돼서 시행은 2022년도라서 사실은 행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제재는 못하고 청탁금지법이나 행동강령에 따라서 제재한 사례가 최근에 저희 출연기관에서 좀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아직 시행만 지난주에 저희가 하고 공개 전이라서 공개를 하면 공개와 동시에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개 전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은 공직자가 뭔가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는 이런 경우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서 제재를 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최옥순 위원 오늘 자료 받은 것에는 없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은 자료가 있는데 공직자 윤리 시스템 등록 관련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업무추진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공직자 재산 등록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윤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마 재취업 심사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퇴직자 이전 부서에서, 관련 부서, 퇴직 전에 있었던 부서에서 했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재취업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 심사를 받아야 되거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아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해당 과나 기관 업무를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께서 확인한 것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도 하고 소명자료도 받고 그다음에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제재조치도 실제로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 건수는
○감사담당관 윤종현 많지는 않은데 가끔 발생하는 편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부천시 대상기관들 누락 없이 다 등록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일단 공직유관단체라고 해서 출연기관들부터 아마 다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누락되지 않고, 저희만 챙기는 건 아니고 도에서도 챙기고 해서 최대한 누락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재산등록을 안 하는 경우 출자·출연기관 중에 기관 신고가 안 된 경우 처리는 어떻게 되시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안 하는 경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직원이 인사 발령나거나 이럴 때마다 꼼꼼히 모든 사람 챙기고 있고요. 신고 내용 중에, 신고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재산 신고다 그러면 실제로 발견된 재산과 신고한 재산의 차이가 많이 클 때는 그 금액에 따라서 아마 징계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제재조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받은 사례도 있고 소명 자료도 저희가 수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출자·출연기관 중에 안 한 기관은 없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저는 다
○최옥순 위원 현재로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빠진 대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최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청렴한 부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내용이 행정국 소관 업무이기는 한데 감사담당관은 전반적인 것을 다 보시니까 질문 여쭙겠습니다. 열린소리마당이라고 공직자분들의
○감사담당관 윤종현 맞습니다. 익명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네. 익명게시판에 실명으로 해서 10월 19일에 올린 ‘홍어의 미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지금 당장은 기억나지 않는데 저도 열린소리마당을 가끔 들어 가 보고 모니터링 하고 있어서 혹시 내용, 제목만 봐서는 제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박혜숙 위원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게시물에 대해서 해석하기로는 특정 지역 출신들이 부천시의 인사에서 유리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봐도 이에 공감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글이 상당히 장문이에요. 글도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해당되는 부분만 조금 옮겨와 보자면 “어디어디 출신이거나 서남에 인맥이나 학맥이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면 승진을 해야 노후에 연금이라도 몇 푼 더 건질 수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사기를 초장부터 꺾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이거나 아니면 인맥, 학맥이 연결되지 않으면 승진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불만 비슷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은 지역 갈등이나 감정을 부추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더구나 이분은 익명이 아닌 본명을,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여론이 조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댓글을 봐도 거기에 동의하는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엔간히 서운하거나 불만이 있어도 거의 표현하기가 어려운 조금은 폐쇄된 사회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공직사회에서 조금은 살펴보아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감사담당관께서는 해당 글을 작성한 공무원에 대해서 혹여라도 문제를 삼아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분의 의견도 존중해드려야 하는 거니까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한번 살펴보시고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부천시가 개선되어서 공정하게, 공정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견을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10월 19일에 제목이 ‘홍어의 미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려 있는데 동의하는 댓글이 대다수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바르고 공정하게 돌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준비하시느라 힘 많이 드셨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주삼 위원 금년에도 또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A등급 받으셨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4년 연속이네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연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대단한 성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닙니다.
○김주삼 위원 다같이, 함께 저희도 기쁩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보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실제로 많이 챙기고 있어서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유능한 직원들 많이 보이네요.
민원 중에서 제때 민원이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민원도 가끔 감사담당관실로 오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많이 오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 보완해달라고 한다든지 또 이런저런 사유로 기일을 더 연장한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대응하고 계십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도 사실 감사담당관 오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것이 저희 행정조사팀에서 유기한 민원, 그러니까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에 대해서 그 처리 기한을 분, 초까지 맞춰서, 예를 들면 1개월 이내 처리다 그러면 딱 진짜 1개월 되는 시점까지 맞춰서 그 기한을 경과한 것에 대해서 매달 모니터링을 거의 하고 그 기한을 경과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로 통지하고요.
혹시 그 직원이 다음 달에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 달에도 상황이 벌어지면 양정에 반영해서 조금 더 센 신분상 조치가 가는 수준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기한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주의나 부서 차원에서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와서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기한을 경과한 것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조금 저희가 엄하게…….
○김주삼 위원 맞습니다.
이게 민원인들은 민원을 내는 것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간도 중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만큼 스트레스도 받는 것이고. 그런데 아마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유기 민원, 접수된 유기 민원은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민원이 접수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건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접수를 나중에 해달라.” 정말 꼭 필요한데.
제가 직접은 아니고 옆에, 보통 옆집 주민들이, 주민이 아주 중요한 민원이었는데 그게 4개월을 끈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유로 한 6개월을 더 끌었죠. 그러니까 그 민원은 반 죽는 겁니다. 준비는 다 갖춰놨는데 처리되지 못하니까.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잘 민원을 처리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민원은 그 공무원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까 대부분 성실한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처리하는데 그런 성격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어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그 공무원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정당하게 어떤 사유를 가지고 기일 연장을 했다 할지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당하게 포장해서 연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닌데도.
심지어 이건 누가 봐도 기계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계식 뭐다 하면 누구인지 또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요. 이건 누가 봐도 기계식인데 기계식이냐고 물어봐요, 국토교통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에. 그럼 거기에서 또 한 달 지연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애를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일이 좀 초과돼서 처리되거나 이런 민원은 우리 시민 보호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입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개입해줄 데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민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스크랩을 한번 해보시죠.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신문고로 통합돼서 아마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그러면 당연히 같이 살펴보겠네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민원의 형태는 어떤 민원 형태입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제가…….
○위원장 임은분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요.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합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그냥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매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민원인데 다시 항의하는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형태의 민원. 그래서 여기에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업무보고나 이런 데도 소극행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소극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는 법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인은 충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소극행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부작위하거나 또 직무 태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예요. 그리고 그건 사전적인 의미고 요즘의 소극행정이면 어떤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 현재 하는 대로 그대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뚝 보내고 마는 거예요. 이게 소극행정이라고 보여져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김주삼 위원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거 소방서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해결방법을 찾아주면서, 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한테 법이 갖춰진 범위 안에서 가장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서이기는 해요. 공무원들한테 직접 징계도 줘야 하고 조사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김주삼 위원 이런 차원에서 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아까 이야기한, 제가 한 대로 해당 부서에서 하기 어렵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모르고 넘어가면 힘든 사람들은 시민일뿐입니다. 우리 도와줘야 할 시는 존재하지만 도와주는 기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저는 잘 활용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옴부즈만 있잖아요.
○김주삼 위원 옴부즈만이 그 역할을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까 이런 부분 시에서는 원칙적인 답변만 해주는데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방법, 정말 만나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공만 던져 주고 말기 때문에 전화 걸면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뚝 끊고 말고요. 찾아와도 대답을 잘 안 해 주려고 하고요. 공무원의 조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매너리즘이 좀 섞여 있는 거. 물론 아까 이야기한 일부가 그렇고 대다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셔 작동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거기 계시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시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적극적으로는 옴부즈만을 잘 활용하셔서, 담당부서에서 친절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받을 수 없지만 옴부즈만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힘든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방법도 찾아주기도 하고 다른 기관일지라도 같이 가서 한번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똑같이 안 되는 일일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을 많이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에 용역, 물품, 공사 이렇게 세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에 전문가들 다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 기술감사팀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 직렬 직원으로 구성된 기술감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심사내역을 보면 대부분 다 절감됐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증액된 건 없는데 이렇게 절감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절감을 하게 되면 혹시 그분들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최대한 저희 직원이 공법이나 품셈 아니면 자재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서 실제 원가 산정은 금액에 있어서 적정성을 감사하는 건데 아마 제가 매 건마다 결재하는데 감액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또 그 금액을 그대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에는 영향이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이미 회계과를 거쳐서 들어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회계과에서 일단 낙찰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 감사실에 들어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정확한 프로세스는 저희 기술감사팀장님이 혹시 얘기해줄 수 있으면
○양정숙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감사담당관기술감사팀장 강성태 사전에
○양정숙 위원 발언대로 잠시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기술감사팀장 강성태 기술감사팀장 강성태입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약이 된 후에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기술감사팀장 강성태 아니요. 계약을 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회계부서에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발주를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정해진 금액대에 맞춰서 입찰이 들어오는 거죠?
○감사담당관기술감사팀장 강성태 네. 계약심사 결과대로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10억짜리 공사를 승인했어요. 그런데 10억짜리 승인하고 또 그 공사가 감사담당관에서 타당한지, 그 금액이 타당한지를 먼저 체크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기술감사팀장 강성태 네. 먼저 저희 부서에서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절감액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11억 정도, 2023년은 12억 정도 되네요?
○감사담당관기술감사팀장 강성태 네.
○양정숙 위원 무리하다고는 안 보십니까?
○감사담당관기술감사팀장 강성태 저희가 절감을 할 때는 폭이 좀 커지면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이 정도 절감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한 다음에 그 부분도 운영하고 있어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너무 무리하게 조정되어서 사업자들한테 이익이 덜 갈까봐 그 부분이 좀 염려됩니다.
절감하신 것은 참 잘하셨어요.
○감사담당관기술감사팀장 강성태 그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기술감사팀장 강성태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동안 많은 성과도 내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이 행정감사라는 자리가 사실은 1년 동안에 하신 모든 일들이, 또 우려의 소리, 지적할 것 이런 것들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개선할 점이라든지 우려의 소리, 그리고 공직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공정한 공직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직사회가 잘 실현되고 청렴도가 높을수록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시스템적으로 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다음 행감에는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행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은분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입니다.
시민의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께서 사전에 많은 보고도 하셨고 많은 이야기도 나눴는데 올해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로서 부천시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 스마트시티담당관인데 내년에는 직제가 좀 변경이 되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행정국 내에 스마트도시과로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부서가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업무가 차질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께서 추진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좀 축소되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획했던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AI데이터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중 안전성 검토를 다섯 번이나 건축구조기술사한테 받았고 그런 부분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어떻게 잘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여러 우려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중이 무거운 부분이 위층에 배치되다 보니까 우려들을 많이 했었는데 R&D센터 공기가 연장되면서 자연스럽게 AI데이터센터의 기능을 도시통합관제센터로 바꾸면서 그 설계변경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결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집기들, 항원항습기나 변압기 등이 축소되면서 하중이 약 43% 줄어들었고 또 건축 공사비도 약 45억 원이 절감되어서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께도 직접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또 하중도 41% 정도 감소가 됐지만 공사비용도 45억 원 정도 감소되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의사결정 잘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여러 개의 지방채 발행 내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산법무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도 2022년 9월 30일에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얼마 한지 아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160억.
○장성철 위원 160억 정도 발행을 했고 발행금리가 1.5%,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른 내역들을 쭉 보면 2022년은 1.5%인데 2023년은 발행금리가 3%로 돼 있어요.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죠.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지방채로 발생을, 또 예산 요구액을 105억 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발행 금리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2.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2.5% 확실한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잘 챙겨서 금리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높아지면 그만큼 시민혈세가 투입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장성철 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원래 당초 완성되는, 그 준공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최초에.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2024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정이었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202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장성철 위원 그럼 1년 정도 연기되는 건가요, 아니면 6개월 정도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6개월 정도.
○장성철 위원 6개월 정도.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하중 안전성 때문에 이 지역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지금 소사로 482 일원, 춘의동 38번지가 위치입니다. 종합운동장 그 맞은편이죠.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기존에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유튜브로 한 20분 정도 하고 내용도 하나도 안 받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점들 그런 거를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니 또 같이 한번, 설명회 같은 걸 도시공사 건물에서 같이 한번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7월 20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진행을 했죠.
그래서 잘 어떻게 소통을 하나 했는데 최근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노후된 주거환경 지역이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또 광케이블 설치라든지 가스배관 설치 이런 걸 할 때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민들께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되거나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저희한테 직접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직접 하지 않고 도시공사 통해서 하시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주축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이니까 소통을 잘 하셔서 현장에서, 이런 주민들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생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고통 받지 않도록 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만 들어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장성철 위원 더군다나 본 위원이 한번 형식적인 공청회가 열렸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설명회까지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또 그런 목소리들이 들린다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담당관께서 현장에 나가서 챙겨주시든 아니면 관련 부서랑 같이 회의를 하시든 해서 좀 적극적으로 민원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하고 기관 협의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주민들께서는 실질적인 보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 문턱이 높습니다. 행정에 접근하는 문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 주시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덜 심적으로 고통스러우실 텐데 지금 기간도 1년 6개월 정도 연장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현장에 적극 행정해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신중동의 양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건가요, 부서에서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양정숙 위원 우리 스마트시티가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상임위가 내년에.
○양정숙 위원 상임위가 바뀌어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경기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를 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 하고 계셨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지역축제나 이때 얼마만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좀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보려고 그랬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자별로 다 관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통으로 주게 되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예측하거나 향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일자별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노력해보셨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그 실무선에서도 노력을 하고 알아봤었는데 어쨌든 데이터 관리를, 경기 데이터센터에서 관리 자체를 일자별로 하지 않고 요일별이나 주별로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들여서 공동구매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좀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요일별로 나왔어요. 일자별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저희 지금 영화제나 또 다른 행사에 앞뒤, 전후로 해서 소비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네요. 저희가 데이터는 구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있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데이터센터하고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떻게 좀 정밀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센터에서, 경기도 데이터센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일자별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새로 구입할 때는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내년에 데이터레이크라이브러리가 만약에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이제 정제된,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료로도 받을 수가 있고 아마 시각화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서비스는 부천시청 홈페이지 통해서 서비스를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플랫폼이 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구체적인 방법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시간이 얼마나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공개방법은 홈페이지에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신중동 또 중동 이렇게. 그러니까 상권이 길주로 부분에도 쭉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가 챌린지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누림센터라든가 아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아직도 평생교육과나 정보통신과와 연계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합의 중이라고 돼 있네요.
연계가 다 됐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그 ‘합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협의’가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방침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튜터들이 유사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놓고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강사 선정을 할 때 오픈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가 바뀌게 되면, 지금 스마트시티에서 하던 그게 지금 부서가 바뀌게 되면 또 그 부서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나와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거 끝까지 잘 지켜보셔서 그렇게 연계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보니까 이번에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지방채도 많이 늘어났고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보면 민원이 CCTV 설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구가.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요구가 많습니다.
○구점자 위원 요구가 많은데 이게 순번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역에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순번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다 하고 계신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그 설치 순위를 정할 때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또 방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설치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되고 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몇 개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계하는 거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고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감사합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가벼운 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AI기반 안심울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단횡단 보행자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그거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8개소 운영.
○손준기 위원 22년도에 5개에서 이제 확대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위치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게 만약에 차가, 우회전하는 차들에게 안전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만약에 차가 어느 정도 좀 가까이 진입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무단횡단 차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지금 실효성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설치 이후하고 이전 사고 건수를 비교를 해봤는데 어쨌든 기간이 좀 짧기는 하지만 단순 비교를 해보면 31건 발생했던 사고가 9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대로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중에서, 18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나 복지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방침을 정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안심울타리사업도 내년에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계속 운영해볼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도 짧고 단순 비교일뿐이고 그 사고율이 감소한 게 이 장치 때문이라는 그런 확신도 없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다가온 상태에서 갑자기 누군가 뛰어들었을 때는 그게 뭐라 그럴까 좀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우회전 신호등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원론적으로 챌린지사업의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운영기간이 짧고, 또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교통 데이터를 보면 교통사고 1명 사망으로서, 사망자가 사회적 비용이 5억이라는 얘기를, 자료를 드렸는데
○손준기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아까 스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간도 짧았고, 비교하는 기간이. 또 단순 비교였고 이 AI안심울타리 때문에 사고율이 줄어들었다는 확신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지고는 가질 수가 없는데 지금 모든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다들 힘든 상황에서 어떤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또 반영해서 내년에 확대 운영하는 게 맞나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스마트챌린지사업 자체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뭔가 좀 이득이 되는 게 있으면 생활의 편리함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담당관님도 아시고. 지금 일몰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올해 12월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손준기 위원 그거 다 저희 지금 그냥 매몰비용이에요.
어쨌든 국비 받는 공모사업이었지만 시에서도 들어간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I안심울타리 관련해서 본 위원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깊게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미 있는 8개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고율이 줄어드는 데는 변수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CCTV 관련한 내용입니다, CCTV.
22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방범 CCTV 계약 시 관내업체 참여활성화 검토” 여기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 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더 많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독소조항이 없도록 하거나 과업지시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안 계신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CCTV 구매내역을 본 위원이 5년 치를 봤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8년도부터.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가 관내업체와 관외업체 비율이 관내가 높아요, 구매율을 봤을 때. 그런데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야 그렇다 쳐도 구매 비율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관외가 많습니다.
특히 유지보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쟁입찰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이게 본 위원이 한번 개찰조서를 봤는데 여기 (주)글로벌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있고 주식회사 두원전자통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글로벌텔레콤은 관외기업이고 두원전자통신은 관내기업이에요. 여기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알아본 바로는 그래도 꽤 이름 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규모도 있고.
그런데 여기 기술평가 점수나 입찰가격, 평점 보면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결국 이런 거 모두 고려해서 종합 평점을 보면 글로벌텔레콤이 95.698, 두원전자통신이 95입니다. 0.698 차이예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근래 3년 동안 실적 이런 것도 평가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한 업체가, 물론 부천시만 한 건 아니겠지만 이 두 업체 실적을 봤을 때 한 업체가 계속해서 2018년도부터 부천시의 사업을 따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실적에는 반영될 거 아니에요, 매번 입찰할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 부천시가 지금 세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좀 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낙찰방법이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근소한 점수 차이가 나면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치열한 대화나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관내업체를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어요, 관외업체가.
특히 스마트시티담당관, 물론 담당관이 계실 때 그런 건 아니지만 스마트시티담당관 이 부서에서 하는 거 보면 CCTV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이 18년도, 19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23년도 올해까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관내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가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특정 예산, 일정 규모 이상 예산의 사업인 경우에는 조달발주를 하게 돼 있어서, 20억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조달발주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협상이라는 여지가 있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그 협상도 조달청에서 직접 협상을 하고요.
○손준기 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그 계약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 조달청을 통해서 모든 절차, 그러니까 업체 선정철차는 모두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특정한 어떤 조건을 건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고 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평가위원회나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심의를 할 수 있고 그 협상과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저희가 발주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일정 금액이 지나서 조달발주를 의뢰한 경우에는 모든 협상 절차를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만약에 그럼 2018년도 이전에는 어떤 업체가 CCTV를 유지보수하는 데 계약을 했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손준기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5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딱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그전에 했던 유지보수 업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여기 보면 종합점수가 0.698이에요. 95.698, 95.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관내기업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많은 업체들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년 연속 내리 이렇게 하는 거 좀 아니라고 봐요. 그 안에서 뭔가 곪아터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정도면 거의 독점 아닌가요?
그리고 22년도, 23년도에 보니까 CCTV 구축사업 내용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초등학교에 설치 대수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동안 수요가 없었던 건가요? 2년 동안.
어디냐면 이 책 있죠? 여기 197페이지인데요. 22년, 23년 CCTV 구축 실적을 보니까, 197페이지 위쪽 표에 보면 어린이보호 초등학교 이쪽에는 22년, 23년도에 설치 개소나 대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을 못 해봤지만 아마 신청이 없었던 것 같고 요즘 그 CCTV 수요, 그러니까 설치 수요는 주로 이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가가 중심이 돼서 요청이 들어와서요.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아까 여쭤봤잖아요. 어쨌든 스마트시티담당관께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22년도, 2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 추가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그 추가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CCTV야 그전에 이미 충분하게 설치가 돼서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2년 동안 설치가 안 된 거는 약간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앞서가는 부천, 진짜 첨단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님과 관계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마트시티담당관이 공무직이랑 다 포함하면 56명이지만 정규 직원을 볼 때 TO가 21명인데 22명이 근무해요. 오히려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1명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이 1명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도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시티패스 데이터를 이용한 출근시간대 버스정류장 혼잡도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버스정류장의 혼잡도를 조사해서 어느 노선에 더 많이 혼잡하다 그러면 버스노선을 늘리거나 하는 데 활용하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실질적으로 그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버스노선을 조정하는데 자료로,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났는지는 확인을 못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챌린지사업을 하면서 PM, 퍼스널모빌리티 정류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밀집도에 추가 배치하고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 조사를 연간 한 번 했는데 한 번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데이터 분석은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텐데 그렇게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번 한 거 가지고도 그렇게 버스노선 조정하는 데, 그 배차 횟수 조정하는 데 활용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그러니까 노선을 조정하는 데 활용됐다는 게 아니고 그 PM
○박혜숙 위원 배차시간.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PM, 그러니까 퍼스널모빌리티, 그러니까 킥보드 정류장을 별도로 추가로 배치한다거나 조정하는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한 번 한 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 분석은 많은 양, 또 정례적으로 분석했을 때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텐데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게 데이터레이크, 데이터라이브러리를 구축하게 되면 아마 교통량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연간 1회 이거를 해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시험 정도에 불과하지 실제 우리가 그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박혜숙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업무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CCTV가 우리 부천시에서 설치한 거는 2,119대.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2,119개소에 8,398대. 8,400대 정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약 8,400대 정도.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방범CCTV만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방범CCTV 말고는 또 뭐가 있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교통CCTV, 교통 관련 CCTV도 약 1,500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기관에서 설치한 거고 민간이 설치한 것까지 합치면 상당하게 많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만 해도 200대, 300대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민간 건물 앞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간혹 핸드폰을 보면 “이런, 이런 분을 찾습니다.” 그런 실종자 찾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부천시에서. 그런 실종자 동선을 CCTV를 통해서 찾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CCTV가 많은데도 그게 어려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챌린지사업 서비스 중에서 내년에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실종자 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미 3개 경찰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올 4월에 그 서비스 개시를 시작했는데 지금 3개 경찰서에서 약 40건 정도의 실종자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실종자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검색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많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잘 찾았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그러니까 실종자 찾기라는 건 어느 한 CCTV만 가지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경찰서에서도 직접 활용하고 있는 경찰관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고 서비스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호응도는 높은 편입니다.
○박혜숙 위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결과가 어떤가, 왜 그러냐면 핸드폰으로 실종자 찾는 문자가 오는데 동일한 건이 여러 번 뜰 때가 있어요. ‘아, 이 분은 아직도 못 찾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서. 어떤 분은 한 번 뜨고 마는데 어떤 분은 동일한 내용인데 며칠 있다가 또 뜨고,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뜨고 그래서 CCTV가 이렇게 많은데 찾기가 어려운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요.
일단 100% 다 찾을 수는 없고 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좀 더 꼭 필요한,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가 예산은 적지만 가능하면 꼭 달아야 될 곳에는 다 달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본3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스마트담당관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보좌기관에서 일반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감사합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도시통합관제센터 입주할 R&D종합센터에 연관된 부서가 어느 정도 되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시공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R&D센터를 관리하는 부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기업지원과에. 그러면 부서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그러니까 관리부서는 기업지원과고, 부서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R&D센터는 아마 관련 기업들이 들어갈 거고요. 저희 도시통합관제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보센터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3층에 소재하고 있는 방범CCTV 상황실이 그쪽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부서가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예를 들어서 건물은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기업지원과하고 그 시설, 그러니까 향후에 완공이 되면 건물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건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기업지원과고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통합관제센터라고 보면 교통정책과하고 저희하고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업을 통해서 운영 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협업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 생각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많게 되면 이런 협업 문제가 많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실 예정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13층,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는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조부서로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통합관제센터로 보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시설관리는 최종적으로 부천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나 아니면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을 거기서 해야 될 걸로 알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관제센터 시설 관리 문제가 우선 많이 대두되는 상황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준공 후에도 그런 정비가 잘 돼서 앞으로 개관까지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부천시 발전에, 정말 우리 관제센터 여기에 관심이 좀 많이 가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여도가 높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170쪽을 보게 되면 주차공유 미비점에 대한 검토요망을 했을 때 조치 결과와 계획을 살펴보니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유 시 가점부여, 단속인력 확충,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면 시행확대, 그다음에 주차정책 시민수용성, 도입환경 등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마련 후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추진계획이 지금까지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추진이 필요하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일환으로 주차공유사업을 해왔고요. 사업이 올 12월에 종료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 주차공유사업이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주차공유사업은 중지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유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일몰되는 사업인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그러니까 일몰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건이 될 때까지 잠시 중단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챌린지사업의 취지가, 가장 큰 취지가 목적이 주차장 해소, 우리 원도심의 주차장 해소를 가장 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실제 내용 읽어주신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주차공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강력한 단속,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돼 있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 인원은 도시공사에서 1명이 하고 있어서 그러한 한계도 있었고 또 참여도가,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비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에 등록된 분이 선정이 되면 본인 혼자 쓰고 싶은 어떤 경향이 많아서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사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이거를 공유를 해놓고 공유하신 분이 주차를 안 하게 되면 거기가 비어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아예 이용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고. 그런 거에 대한 조치방안과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추진해왔다는 자체가 선제적인 게 조금 뒤쳐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에 대해 저는 확실한 대안책이 있으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이걸 보완을 잘 하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처리가 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놀고 있는 주차장 공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잘 추진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담당관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곤하시죠? 5시가 다 돼 가는데.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아닙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하고 또 필요한 부분 두 가지를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성안심길,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부서로 가든지, 또 어떤 부서하고 함께 하든지 이 여성안심길은, 솔라표지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성정책과도 관련돼 있을 거고 도로과도 관련돼 있을 거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 있죠. 관련이 돼 있지 않는다면 관심은 있을 거고.
솔라표지병이 많이 돼 있는데 솔라표지병 단가가 싸지 않아요. 1개에 8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굉장히 고가인데 우리 시내에 많이 설치를 했어요. 다른 시도 많이 표시돼 있고. 이걸 여성안심길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 여성안심길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선을 따라서 쭉 가면 보호를 해 줄 수 있거나 도피를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길을 몰라서 그냥 가시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보기는 좋습니다. 미관상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올해 CCTV도 많이 설치하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CCTV, 이제 여성안심길 하면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솔라표지병보다도, 저는 이 솔라표지병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길은 있어요, 다 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솔라표지병보다도 CCTV나 전신주마다 비상벨을 설치해놓는다든지 보안등을 촘촘하게 설치해 주든지, 대낮처럼 환하게. 이래서 정말 안심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대책은 없이 솔라표지병만 설치돼 있어요. 그건 안심길이 아닙니다. 절대 안심을 지켜주지 못해요, 길을 몰라서 가는 게 아닌데.
이래서 이왕 솔라표지병이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왕 솔라표지병이 설치돼 있는 곳이 정말 여성안심길이 되도록 보완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좀 CCTV도 설치해보고, 우리는 솔라표지병도 있는데, 빈약하지만 있고 이거는 여성안심길인데 CCTV도 완벽하게 되고 “누가 못 건드린다, 나쁜 놈이 못 온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감시TV도 설치하고 보안등도 환하게 밝혀주고 무슨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면 벨도 그냥 살짝 누를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래야지 안심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데 좀 심혈을 쏟아주시고요.
또 시나 행정복지센터에 솔라병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혹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와 있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과에서 여성안심길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 솔라병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솔라병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정말 안심길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시설들, 감시하고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는 시설부터 갖춰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이나 여성대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토론을 거친다든지 정말 필요한 게, 약자들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 지켜줄 게 뭐냐 해서 하나를 설치를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설치하라 이런 이야기죠,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들여가지고 막 수백 개씩 쏟아붓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택가에 방범CCTV가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건의를 하는 거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데 요즘에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새벽에도 많지만. 특히 공원, 산책로, 심지어 성주산이나 원미산이 있는 곳은 저녁에도 산에 이렇게 높게는 안 올라가지만 막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기에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CCTV를 여기에 설치하면 잘 커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곡선이나 취약지 이런 곳이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지난번 의회 때도 산책길, 등산로 등에 대한 안전사고도 많이 났었고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산책로나 등산로는 나무나 굴곡진 도로, 길 등으로 인해서 CCTV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선진 사례를 보면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 지난 9월 에 스마트시티엑스포를 참관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CCTV보다는 앱을 설치를 해서 그 앱을 통해서 우리 상황관제실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 기술적으로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CCTV를 마냥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고 개선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고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럼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연구를 또 많이 하고 계셨네요.
그런 앱이 개발 중에 있습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개발돼서 이제 엑스포, 킨텍스 엑스포에서 개발돼서 홍보를 했었는데
○김주삼 위원 전시를 했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실제 이제 저희가 그걸 좀 도입해보고자 관련 업체하고도 접촉을 해봤는데 아직 성북구에서도 그렇고 아마 시도하는 차원인 거고 완벽하게 기술이 개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주시를 해서 CCTV 없는 사각지대는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앱이 이제 바로 신고도 되면서 영상으로 비춰줄 수 있는 앱입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김주삼 위원 그런 정보도, 우리 담당관님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일하는 스타일이. 시 공무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가,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표지병만 박지 말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좀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시티 하면 사실은 많이 거창하고 큰 것 같지만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안전도시 구축이 목표죠?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시민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목표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렇다 하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시티가 지금 국·도·시비를 우리가 할애해서 그동안 많이 사업을 했지만 사실은 이렇다 할 스마트시티에 대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거가 뭔지 저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있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보수집을 통해서 주민, 시민이 생활패턴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범죄, 사고예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본인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이 좀 있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스마트시티, 정말 부천이 스마트시티도시인데 내가 여기 살면서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정말 유용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스마트시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문사항이에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홍보담당관박혜경 감사담당관윤종현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