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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6월 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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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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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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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오늘이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고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보건소, 환경사업단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소장으로부터 기금결산안을 포함한 총괄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는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국장, 단장, 과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민 복지국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김정길 복지정책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직무대행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자료 책자 3쪽입니다.
  2018년 세입결산은 총 예산액 4228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4270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99.24%인 4238억 700만 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05%인 2억 3000만 원이고 미수납은 29억 9400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징수결정액 7947억 원의 0.28%인 2억 24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24억 1100만 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징수결정액 79억 2700만 원의 0.06%인 5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보육아동과는 1692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과는 1367억 8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8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징수결정액 335억 9400만 원의 0.003%인 133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4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국 총 예산현액은 6217억 원으로 일반회계 6054억 원, 특별회계 162억 원입니다.
  총 5980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1.84%인 114억 4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14%인 70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총 10건 24억 5900만 원으로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민간협력 토론회 등 4건에 6000만 원이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공사 1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억 2200만 원이며 먹적골공원 경로당 증축 등 2건에 5억 4500만 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등 2건 12억 6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2건으로 89억 8100만 원으로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에 86억 3000만 원이며 상동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비 3억 5100만 원입니다.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075억 1900만 원 중 944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4%인 24억 1200만 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193억 7800만 원 중 186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3%인 3억 5400만 원입니다.
  보육아동과는 2118억 3700만 원 중 2056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5%인 28억 79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2219억 3700만 원 중 2200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4%인 9억 14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610억 8700만 원 중 59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8%인 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과 성인지결산 참고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총 117억 1600만 원이었고, 2018년에 6억 5400만 원을 조성해서 6억 74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0.2% 감소한 총 116억 97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은 4개 분야의 32건 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지출규모로는 자활, 노인복지, 아동복지, 성평등기금순으로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쪽 지난해 부천시 전체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72개 사업에 301억 94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 94.5%인 285억 3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16개 사업에 118억 9200만 원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54개 사업에 181억 95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2개 사업에 1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의 복지국 성인지사업의 부서별, 사업별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국 소관 과장들이 모두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 혹시 제안하거나 질의하실 때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안정민 국장을 대행해서 나온 거니까, 나머지 노인과장이나 장애인과장, 여성정책과장이 다 계시니까 한꺼번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노인과장님 잠시만요.
  우선 춘의주공아파트를 가 보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위원장 정재현 춘의주공아파트에 보통 어르신이 홀로 사는 집을 보면 욕실 있고 다 있는데 그만한 평수를 쓸 일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개선을 통해서 실제로는 침실 하나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주거 형태가 단독집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정책제안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노인요양시설들이나 이런 것처럼 원형의 사회적 활동공간을 만들고 침실 하나를 배려하는 게 오히려 케어 측면에서나 다른 요양보호사 파견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장기임대아파트 있는 것들 중에 LH와 협력해서 커뮤니티케어사업으로 하든 뭘 하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형태도, 아마 커뮤니티케어사업하고 같이 우리가 시범사업 형태로 다른 주거형태를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전부 와병인 분들한테 실제로는 가스, 버너 이런 거를 다 줄 이유가 없는데 방을 두 개씩 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핵가족 시대에 홀로 사는 방식이면 여러 층은 아니더라도 한 개 층을 리모델링할 때가 된 곳을 중심으로 그런 것을 좀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춘의주공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LH하고 협의할 사항이고요, 그거와는 별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개념으로 지역별로 원미, 소사, 오정 해서 한 개씩 지정해서 마을돌봄터로 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도 잡아놓고 있고 커뮤니티케어와 같이 결부시켜서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건 사실 좀 약한 거고요, 주거가 아니고 나와서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주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주거형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이 아닌데 요양시설인 것처럼, 주거시설인데 요양시설인 것처럼 이렇게 중간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낭비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한 채씩 주고 있는 거 자체가. 욕실 같이 써도 되고 어차피 케어할 사람이 와서 씻겨주는 형태면 공동욕실을 써도 되고 다른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그렇게 주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판단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겠다고 동의하는 분들만 같이 케어하는 게 요양보호사도 한 집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을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우리 예산절감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안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예 선도사업으로 설계해서 춘의주공 같은 데 한 층 전체를 모아서 그렇게 리모델링하거나,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주거공간으로, 청년주택으로 다른 건 보내거나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장기임대 있는 것들 중에 어르신 많은 곳들은 이렇게 해서 동의되면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바꿔드리고 케어를 같이 하는 게 어느 커뮤니티케어사업보다 적절해 보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맞습니다. 그래서 주거형태는 지난 3월에 일본도 갔다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공간들로 해서 별도로 주택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고 왔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고, 주거기능에도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거기능은 LH파트와 다른 부서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거나 그냥 밀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진력 좋은 과장께서 자리에 있는 동안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에 추경을 편성하든, 어차피 커뮤니티케어사업의 다른 이야기로, 다른 모습의 형태로 주거형태까지 고민하는, 그래서 그게 시범사업처럼 보건복지부나 이런 걸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움직여서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LH가 움직이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사업을 주도해 가는 느낌으로 제안을 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이런 주거를 제안도 하고 이렇게 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여성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인원 감소에 따른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가정폭력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피해 대상자분들이 시설과의 연계가 잘 안 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가정폭력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약간 여러 가지 내용 측면이 있는데 경찰과도 연관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는 69명이 입소를 했고 작년에는 35명이 입소하면서 입소하신 분 중에서 수급비가 많이 남게 된 건데 지금 가정폭력을 당해서 집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1366이나 일시쉼터로 연계하는데 1차적으로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에서 호텔이나 이런 데서 하룻밤 재워주는데 5일 정도까지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예산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찰의 업무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1366에 제때 연계가 안 되면서 경찰서에서 하는 임시숙소 쪽에 머물다가 귀가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좁아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작년 집행된 예산내역을 받아보고 싶고요, 자세한 내용은 감사 때 다시 한 번 여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장동구 건강안전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김은옥 감염병관리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부천시 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173억 4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4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173억 5600만 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800만 원으로 6500만 원은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 특정감사 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회수금 부과 건으로써 납부자의 처분사항에 관한 재심의 신청 결과 인용 결정되어 다음연도 이월에 감액 결의하였으며 기타 1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381억 9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5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2900만 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액은 9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액 사업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병상간격 조정공사이고 사고이월 예산액사업은 부천시치매안심센터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건강정책과입니다.
  2018년도 건강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현액 4억 5800만 원 중 5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8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6400만 원 중 10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아까 총괄 보고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건강정책과 일부 업무에 건강안전과로 이관된 7개 통계목 1억 3400만 원과 2018년 5월 공무직 통합급여 지급에 따라 회계과로 이관된 1개 통계목 2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8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2건으로 병상간격 조정공사 사업 집행잔액은 9000만 원이며 공사비 부족에 따른 설계 유예, 공사 미추진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약국 이전공사 사업의 집행잔액은 900만 원이며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쪽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61억 4000만 원 중 58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7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300만 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이 되겠습니다.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137억 7400만 원 중 129억 3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체액은 8건에 6억 400만 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12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집행잔액 현황은 총 3건에 1억 7200만 원이며 사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2건으로 1억 2200만 원이며 사유 또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건강안전과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건강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87억 8800만 원 중 87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4억 5000만 원 중 102억 9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예산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체액은 6건에 7100만 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17쪽 소사보건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소사보건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억 500만 원보다 많은 3억 5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8쪽 세출예산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3억 8200만 원 중 5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19쪽 예산의 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체액은 2건에 7600만 원이며 공무직 통합급여 지급에 따른 회계과 이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세부사업별 30% 집행잔액은 총 6건으로 1억 3500만 원이며 사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4건에 8400만 원이며 사유 또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오정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오정보건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7억 5600만 원보다 많은 20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쪽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3억 2300만 원 중 58억 9400만 원을 지출하여 7억 3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부천시치매안심센터 추진 공사비로 2018년 예산 13억 2000만 원 중 4억 2100만 원은 집행, 1억 5900만 원은 불용처리, 나머지 7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체는 4건에 3억 600만 원이며 사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총 6건에 2억 6100만 원이며 사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5건에 8300만 원이며 사유 또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또 안 계신가요?
  그럼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소사보건센터장께 질문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현 소사보건센터장님.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입니다.
○김환석 위원 소사보건센터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우리 부천시 시민 건강은 물론 특히 어린이 건강정책과 관련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승진의 영광에 대해서도 축하드립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설명서 19쪽 맨 하단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중에서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3600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치매센터는 오정센터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소사보건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는 인력채용이 완료되었습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기왕에 배정된 예산은 우리 지역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육환경을 잘 만들어서 출산율을 유도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출산을 하겠다는 사람을 배려하고 집중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정책 중에. 그 일이 보건소에 지금 업무가 분장돼 있죠?
○보건소장 정해분 출산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경향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에서 난임부부들을 집단생활을 통해서 10명 중에 7쌍 정도가 실제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시가 출산을 크게 장려하고 있다, 공격적으로 하는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보도에서 제가 봐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검토해 보니 어떻던가요?
○보건소장 정해분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단적인 거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일단 식생활개선이라든지 체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보도상으로는 2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 과와 팀하고 검토해 온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가 사례나 이런 부분을 모집해서 재차 저희 사업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재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이나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건 사실 지자체가 할 수 없을 만치, 집을 지어주면 된다, 집을 주면 된다 말은 쉽지만 실제 우리 지자체 형편상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낳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실제 성과를 내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워하고 부천에 살겠다고 하고 부천을 사랑하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난임에 대한 건 “부천에 가면 애를 낳는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난임이나 불임에 대한 문제는 공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 높이자고 말만 하지 실제 낳겠다는 사람한테 출산율을 높여주는 게 낫죠. 그래서 의료보험정책도 이번에 조정하게 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부천시만의 독특한 정책이나 선진정책으로 “난임부부는 부천 가면 거의 공짜로 정리가 돼서 애를 낳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보기에는 예산투입 대비 가장 효율적인 출산정책이긴 해요, 난임부부에 대한 정책이. 그래서 보건소의 아주 특화된 사업으로 공격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한 별도의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집행사항을 중점 심사한 결과 일반·특별회계 예산 8199억 1294만 4000원 중 3.06%인 251억 865만 7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896억 3253만 2000원 중 1.82%인 143억 7736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에서 302억 8041만 2000원 중 35.4%인 107억 3129만 3000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은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527억 6471만 4000원에서 2018년에 54억 8914만 8000원을 조성하고 19억 4038만 2000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4876만 6000원이 증가한 563억 1348만 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이 우리 시 전체예산의 46%인 6125억 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 집행부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비용추계 분석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사전 예측될 경우 미리 반납조치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사업시행 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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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보육아동과장권운희
  노인복지과장이장섭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보건소장정해분
  건강정책과장이정배
  건강증진과장이선숙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문옥영
  환경사업단장최창근
  자원순환과장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