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8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오늘은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어제에 이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문화국, 행정복지센터, 교육사업단 순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오늘 마지막 일정까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국장께서 한국마케팅협회 주관 2018 대한민국브랜드대상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 수상 관계로 10시 25분경에 이석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33억 8828만 원, 징수결정액은 238억 8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30억 8818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92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의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 부천필 제야음악회 외부출연 공연료 수입 3000만 원, 부천필 송년음악회 입장료 수입 828만 원, 관광콘텐츠과의 타이거월드 소송비용 780만 원, 체육진흥과의 도시공사 신용카드 수입금 2억 1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41억 411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17억 5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81억 5663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5%인 42억 2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은 총 23건에 88억 9972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의 세계비보이대회 사업비 8920만 원, 만화애니과의 웹툰융합센터 사업비 10억 원, 체육진흥과의 부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트랙 교체 공사비 14억 8584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총 3건으로 15억 8168만 원으로 문화예술과의 복사골문화센터 공유시설 및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9억 7185만 원, 심곡복개천 전시관 건립 공사비 4억 1043만 원, 부천종합박물관 건립공사 설계비 1억 9940만 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이월액은 총 4건으로 176억 7522만 원으로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 37억 290만 원, 체육진흥과의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 토지보상비 50억 9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문화국의 기금사업은 문화예술발전기금 1건으로 총 적립액은 약 50억 원으로 2017년도 84개 단체에 1억 87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직원은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원래 비보이대회 하는 예산을 계속 세우지 않나요?
그런데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나머지 잔액은 이월시키고 현재 있는 시비하고 도비 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을 개최한 것입니다.
경인축문화역사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시사업이 있고 공연사업이 있는데 공연사업이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콘텐츠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관광콘텐츠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화애니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애니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어저께도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예산 세울 때 말하자면 방만하게 세워서 집행을 안 하고 남는 돈을 이월하면 다른 데 쓸 거를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질문하려다가 놓쳤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왜 그랬는지,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숙 위원님.
35쪽 공공홍보 만화 제작비 집행률이 50%가 안 돼요. 지금 만화영상진흥원도 있고 저희가 만화특화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만화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중동대로에, 송내대로 아파트에 만화 그린 비용도 여기서 지출이 되나요?
예쁜 만화가 많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화애니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42쪽 한번 보시겠어요. 종합운동장 유휴공간 활용 숙박시설 건립 이것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오정대공원도 이월로 넘어오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있네요. 종합운동장도 그렇고요.
가능한 한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하시든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언제까지 한다고 하시든지, 쭉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체육진흥과는 이월된 것이 되게 많아요. 44쪽도 그렇고요. 고강다목적건립센터도 그렇고 춘덕산도 그렇고 보니까 다 이월됐거든요. 길주공원 내 체육시설, 역곡천변 체육공원 개·보수, 개·보수하는 데도 왜 이월이 됐죠? 47쪽이요. 역곡천변 괴안체육공원 체육시설 개·보수도 이월이 됐어요. 7월 용역 했는데 1년씩이나
저희 행정절차상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체육관 건립이나 체육시설 건립은 저희가 땅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고, 상황에 변수가 항상 생기고 또 금액에 따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 좀 이번에 본예산 하실 때는 잘 하셔서 정치인들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소리 좀 듣게 부탁드립니다.
양정숙 위원님.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3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민원행정과의 총무팀, 민원팀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책임동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보고를 받고 세부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행정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10개 센터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무리하여야 하는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성곡동, 오정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등 5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5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곡동, 오정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곡동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천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의거 성곡동 재정문화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억 8513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8573만 9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억 8391만 4000원으로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1억 224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437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8288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87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703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6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심곡본동 세입은 6700만 원을 징수결정했고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고 주로 징수한 내역은 주민등록 과태료나 증지수입,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019만 6000원인데 집행잔액은 1355만 6000원으로 19.3%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주요내용 중 4쪽에 경찰서 등 외부기관에서 불법게임기 단속에 따른 운반임차료를 예비비 성격으로 150만 원 세워놨는데 의뢰가 없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이나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서 불용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017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89만 6000원입니다. 수납액은 5872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7만 3000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287만 4000원 중 9387만 6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699만 8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23.6%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괴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 4800만 원 전액 수납 징수완료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3300만 원에서 지출 2억 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9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동장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장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동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단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교육사업단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3억 7262만 원, 특별회계는 21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35억 3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 12억 7300만 원, 수납액은 일반회계 11억 1300만 원,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1억 6000만 원이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미수납액 상동도서관의 현황은 부천점자도서관 보증금 부담 반환 명령 건이고, 원미도서관의 미수납액은 오정도서관 부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91억 9760만 원, 특별회계는 64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356억 4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275억 8200만 원, 특별회계 34억 3800만 원을 포함해서 3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1억 4400만 원, 특별회계 27억 6700만 원을 포함한 29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은 2000만 원, 사고이월을 4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8000만 원과 특별회계 27억 6700만 원을 포함한 2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체 1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그런데 실제로 학교장들이 비협조적이고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집행을 못 했고 여기에서 1200만 원 집행한 것은 기존에 협약했던 신흥초등학교하고 북여중이었는데 북여중도 북중하고 통합돼서 도당중으로 바뀌어서 거기는 현재 주차시설과에서 통합이전 시설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 신흥초 같은 경우 학교에서 원하는 초소 설치라든가 차단기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그런데 어쨌든 개방을 함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들에 대한 지원비를 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 학교가 개방을 많이 하고, 또 그 필요한 운영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60개 교 정도가 학교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쪽은 별도로 운영경비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였고 미개방 학교 중에서 우리가 계속 개방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조건부로 이런 이런 것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올해 7월에도 부천서초등학교와 협약을 했는데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교육경비를 학교들에게 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이 적든 많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학교도 좀 협조해줄 수 있는 시스템화를 이번 기회에 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나가시기 직전인데 계약을 안 해주신다거나, 학교장의 역할이 큰 거잖아요. 그런 부분 시에서도 교육경비가 지원되니까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그것 공짜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비용이나 이런 것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개방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교육장님께서 참고로 대안으로 제안하신 것이 앞으로 방과후에는 학교시설을 예를 들면 부천시체육회에, 체육관이든 운동장을 협약해서 그쪽에 관리를 맡기고 클럽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비용도 지급하게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말씀이 있으셨고요, 물론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그쪽 부서에서도 동의가 되고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잘 된다면 학교시설 개방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님.
실제 성격으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시민학습원은 아시겠지만 심곡동 그런 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고 가끔 주변 어린이집에서 단체로도 많이 와서 사실 저희가 인원을 통제해야 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약간 갈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알기로 보육부서 쪽에서 어머님들 하는 이런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육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통합관리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이런 것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동·원미도서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원미도서관은 일괄 진행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동·원미도서관을 끝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심사액은 총 5418억 186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233억 360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84억 8260만 5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예산현액 대비 21.2%인 1148억 960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액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399억 1972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 현재액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 1790만 원, 부천시 전체 통합관리기금은 399억 1972만 3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이월예산의 과도한 발생, 특히 명시이월금액 중 58%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승인하는 명시이월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불용액 과다발생의 부득이한 측면은 있으나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사는 이미 7대 김한태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인 회계사와 세무사가 사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하여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작성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적정성을 기할 것을 예결특위에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9분)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오늘 채택 후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9월 19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끝으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문화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오시명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만화애니과장김진복
체육진흥과장장용기
교육사업단장민승용
평생교육과장박동준
원미도서관장박우철
상동도서관장한혜정
심곡2동장안기석
민원행정과장김창규
원미1동장박형목
민원행정과장오영승
중동장류철현
민원행정과장김미숙
중4동장윤여소
민원행정과장김봉희
상2동장이자원
민원행정과장박정환
심곡본동장이용우
민원행정과장이종성
소사본동장박종학
민원행정과장이용수
괴안동장신한선
민원행정과장황계연
성곡동장양완식
민원행정과장이준배
오정동장노진승
민원행정과장정해분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