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0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6.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찬희 의원 등 6인 발의)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김환석·송혜숙·이학환·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6.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동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재현 의원님, 박명혜 의원님, 곽내경 의원님의 지역구인 동곡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 견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체험학습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근 도시국장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고 김화자 토지정보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한가위가 예년보다 조금 이르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반가운 친지와 함께 한 해의 풍요로움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나눔을 통해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사회 곳곳에 온기를 채워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9년이 이제 한 분기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부천시의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공부하는 의회, 연구를 통해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늘 노력해 왔습니다.
  정책발전연구회, 열린광장, 지방분권연구포럼, 청년미래포럼, 숲생태보전연구회 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부천시만의 특색과 실효성을 갖춘 조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총 30건의 조례를 의원발의하는 등 주도적인 입법활동으로 전문성과 열정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이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변화를 담아내야 시민이 행복하고 민생이 편안해집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듯이 지방에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의 입법활동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부천시민의 삶에 힘이 되고 부천시의 미래에 새 걸음이 되는 입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와 시정질문, 답변 등 여러 중요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올해 주요 현안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입의 증가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은 재정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내용만은 더욱 꼼꼼히 살피시어 진정으로 시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예산, 시민을 위한 정책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배 의사팀장 박용배입니다.
  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9월 6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9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47건으로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40건입니다.
  제출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9월 20일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소영 의원, 이학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찬희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4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30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136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3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6044억 원으로 104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5323억 원으로 2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79억 원으로 18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344억 원으로 2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604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64억 원, 지방교부세 35억 원, 조정교부금 135억 원, 국·도비 보조금 280억 원, 보전수입 52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97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1억 원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4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10억 원, 의료급여기금 6억 원, 교통사업 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철도건설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개발 20억 원, 문화시설건립 3억 원, 도시재생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4억 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 7억 원, 경상이전 472억 원, 자본지출 409억 원, 융자 및 출자 33억 원, 내부거래 1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1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6억 원, 교육 4억 원, 문화 및 관광 66억 원, 환경보호 196억 원, 사회복지 463억 원, 보건 11억 원, 농림해양수산 6억 원, 산업중소기업 31억 원, 수송 및 교통 1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97억 원, 기타 1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 원이 증가하였고 운영경비 7억 원, 경상이전 1억 원, 자본지출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16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1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22억 원, 자본지출 28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쪽부터 27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하반기 재정운용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과 집행잔액 삭감 및 재투자 등 재정건전성 및 예산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의원, 이동현 의원, 이상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용 의원, 임은분 의원, 이소영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권 의원, 최성운 의원, 박찬희 의원 이상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9월 2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김환석·송혜숙·이학환·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정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 대 4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 대 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 법인「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 대 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이 그렇듯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부천시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도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경기도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쳐 예산부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결정한 경기도의 주도적인 지원사업의 예산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3 대 7이 아닌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한 5 대 5로 재조정하라.
2019년 9월 20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박정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28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인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아홉 분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이어 박홍식 의원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학생 여러분,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곡동, 고강동, 고강본동 의원 이학환입니다.
  추석명절 가족, 친지, 이웃과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매스컴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가슴이 아픕니다.
  양심이 있고 정직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오십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라를 위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나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끄럽지 않은 부천시민과 부천시를 위해 노력합시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들녘은 벌써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얼마 전에는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찾아와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고 또 가을장마가 농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슬기롭게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올해도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풍성한 삶을 만들어 가는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가정에 풍성한 가을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정지역에는 대장동 들판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정감이 넘치는 농촌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장동 들녘이 사라진다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대장동 들녘이 부천시민들의 마음을 포근히 안아주는 어머님의 품과 같은 존재였듯이 부득이 대장동 들녘을 없애고 개발을 해야 한다면 단순히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주택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부천시민임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역량을 총 발휘하여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니라 문화와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난 7월 1일 자로 일반동 주민센터를 없애고 광역동 체제를 시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광역동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광역동이 시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주민지원센터에서는 날마다 북새통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센터 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민원인을 광역동으로 가라하고 민원인은 먼 곳까지 못가겠다고 여기서 발급해 달라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우선 광역동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지원센터에서 서류가 어려운 민원항목은 인감, 확정일자, 전입, 신규등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등 10여 가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지원센터 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실랑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광역동제가 시행된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오정지역 광역동과 주민지원센터에서 발급된 민원서류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곡광역동이 1만 878건으로 57.1%, 주민지원센터인 고강본동과 고강1동이 8,168건으로 42.9%였습니다.
  또한 오정광역동은 6,999건으로 33.8%, 주민지원센터인 원종1·2동, 신흥동이 1만 3688건으로 66.2%였습니다.
  주민지원센터에서 처리가 안 되는 항목이 10여 가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센터 민원처리 건수가 더 많다는 것은 아직도 주민들은 광역동보다는 주민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주민지원센터 직원들의 업무가 그만큼 과중하다는 증거입니다.
  성급한 광역동 체제의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혼선은 물론이고 민원인들의 불편, 불만도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광역동 체제에서 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더욱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계획인지, 아니면 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을 폐지하고 광역동으로 일원화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으로 일원화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 할 것인지 향후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행정은 시민의 신뢰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향후 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강동지역은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고강동지역은 대중교통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강동지역에서 광역동이 위치한 성곡동까지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한두 번 환승해야 갈 수 있습니다. 옛 오정구청 가기보다도 더 멀고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강동에서 버스를 환승하며 광역동에 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다시 고강동으로 돌아오면 한나절이 걸립니다.
  이것이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지원센터 기능을 폐지하고 광역동으로 통합할 계획이 있다면 주민지원센터 대신에 고강동 같은 지역에는 민원출장소 정도의 행정기구를 존속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검토 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지원센터를 광역동으로 통합할 계획이 없다면 주민지원센터에서도 모든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주민지원센터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보는데 광역동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늘막 설치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주요거리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설치하다시피 해서 이제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늘막은 신호를 대기 중인 시민들이 잠시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는 요긴한 시설물이며 시민을 배려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는 현장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늘막은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바람에 약할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시 지역에 설치된 그늘막은 201개소에 3억 6000여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늘막 보수와 유지관리비용을 합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간혹 그늘막 와이어가 끊어져 방치되고 있기도 하고 동절기 등에는 도시의 흉물로 미관을 저해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늘막 설치도 이제는 자연친화적이고 항구적인 시설물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횡단보도 앞이나 사거리 여유공간에 아치나 파고라 형식의 구조물에 등나무 등 넝쿨식물 그리고 일반나무 등을 활용하여 그늘을 만들고 녹지면적을 늘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도시미관 조성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앞 그늘막을 자연친화적인 녹지형 그늘막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검토 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의 넉넉하고 풍성함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원 박명혜입니다.
  저는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원미1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권 기본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가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행정주체는 공권력 행사에 있어 기본권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보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결정문을 통보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 현재 120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서, 혹은 광역지자체를 포함하여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천시에는 아직 인권 기본조례가 없습니다. 법조인이자 부천시의 시장인 장덕천 시장에게 인권 기본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있는 인권 관련 조례와 관할 부서, 각각의 업무내용을 보면 업무내용이 중복되거나 행정별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있으되 예산이나 인력이 없기도 하고요. 따라서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인권센터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하는 기초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권 기본조례를 통해서 행정의 통합과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 지자체들이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할 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곳도 많습니다.
  반면에 인권 담당부서를 신설하거나 센터를 통합하여서 우수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체계화하여 시정에 도입하는 우수한 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강력한 의지와 민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례는 문서로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 사례를 꼼꼼히 살피고 부천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2019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이야기는 우리 곁에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너무 작아서 세계지도에도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30개 조항은 최소한의 목록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고 존엄합니다. 제1조.
  당신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3조.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은 언제나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보수가 보장되며, 제23조.
  열심히 일한 당신은 정기적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 것인지, 제13조.
  당신이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인지, 제19조.
  당신의 사생활, 가정, 통신에 대해서 어떤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5조.
  그리고 어떤 저녁에는 아름다운 예술에 감동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만큼 편리한 세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27조.
  당신은 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입니다.
  부천시 기본 인권조례를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기본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소수집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민들, 지금 방청석에 와 있는 미래의 아이들, 모두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문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오늘 저희들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잠깐만요.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현재까지 시의원이, 제가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죠?)
  남미경 의원님 의석에서 간략히 발언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현재까지 시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고 그것이 계류 중에 그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시정질문한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조례 발의 심의는 시의원의 역할이고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금 전혀,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이나 이런 게 설명이나 브리핑 없이 지금 바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께 설명과 시장에게 질문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시의원들의, 해당 시의원들과 해당 위원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지고 또한 스스로 우리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참 염려가 됩니다.
  본인의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절실함과 다급함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엄연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이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더욱이 엄연히 우리 인권이 살아있는 우리 부천에서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이 질의는 아주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실 바에는 차라리 집행부 행정에서 조례 발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의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정재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발언으로 의견을 밝히는 행위 같은데요, 남미경 의원 행위가.
  의사진행 과정에서 시정질문한 의견을 밝히는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학환 의원이 얘기했을 때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진행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언의 내용을 따로 좀 사전에 듣고 의사진행발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이니까 답변할 당사자가 의원이 아니고 시장인데. 그리고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섯 분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 순서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이어서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제가 박명혜 의원보다 키가 조금 크네요.
  안녕하세요, 부천시 자유한국당 시의원 남미경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추석도 다들 잘 보내셨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87만 부천시민 그리고 의원님들의 복된 가을이 성큼 와 있습니다.
  어느새 1년여가 지나 15개월로 접어든 이 시점에 이르며 느낀 소회는 시의회의 기능이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기능뿐만 아니라 칭찬과 격려, 대안제시의 분위기가 부천시민을 위한, 부천시를 위한 일을 하는데 그런 대전제에 맞추는 행정과 시의회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과 대안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살면서 아주 중요하고 고맙지만 느끼지 못하고 사는 먹는 물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온 나라와 지자체 그리고 가정에서도 공기의 질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부천에도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생기고 각 가정마다 공기청정기를 구비하는 등 마시는 공기에 대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와 같이 물에 대한 중요성과 고마움을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예전 신혼 때 전기가 고장 나거나 안 들어오면 그런대로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안 나오면 그 불편함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오래 전부터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상수도 관리평가는 우수 시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최근 2018년 상수도 관리업무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수도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부서에 알아본바 부천에는 약 700㎞에 달하는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댐에서 정수장까지 원수를 받는 도수관로와 정수시설로부터 배수구역시점까지 정수를 보내는 관로인 송수관, 그리고 배수지에서 급수지역까지 배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로인 배수관 등 관에서 관리하는 관로는 그래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나 정작 문제는 구도심과 원도심 등의 오래되어 노후화된 배수관과 아파트의 옥내급수관, 단독주택의 수도관 등 시민이 직접 먹게 되는 관로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관로의 문제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부천의 상수도 관련 현황은 10년 미만이 162㎞로 23.2%, 11∼20년 된 게 168.8㎞ 해서 24%, 21∼30년 된 관로가 298.3㎞ 해서 42.5%, 30년 이상 된 관로도 72㎞로 10.3% 이렇게 20년 이상 된 관로가 5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전수교체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부천의 관로개량팀의 인력으로는 연 13㎞ 정도의 정비만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 정비에만 29년 근 30년이 걸리게 됩니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인원을 대폭 충원하여서 상수관로 개량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상수도 녹물방지 및 관로청소 등에 실시되고 있는 공법에 대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이은 내용으로 부천시 하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위의 상수도 관련은 그래도 정수된 깨끗한 물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냄새와 위생 측면에서 더불어 더욱 심각한 것이 하수관로, 오수관로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에는 북부수자원생태공원 굴포천하수처리장,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역곡하수처리장 등이 있고 굴포 방류수 재이용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여름 장마철이면 부천의 곳곳에 하수도가 역류하여 물난리를 겪곤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리죠. 작년에 심곡천에서 작은 해프닝 정도로 있었습니다.
  우수에 대한 관리도 각 펌프장을 통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수관로 정비와 함께 하수관로 정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신도시 개발 관련하여 대장동 주변에 굴포천과 여월천, 귤현천, 오쇠천 하천이 4개가 있습니다.
  부천의 바람길이라 하는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이들 하천의 정비계획이 먼저 구상되기를 요청합니다.
  사람길이 있고, 물길이 있고, 바람길이 있고, 찻길이 있습니다.
  물길도 살리고 바람길도 살리는 친환경적으로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구상을 선제적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벽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주 가치 있고 좋은 일이지만 부천의 허파역할을 하는 대장동도 살리고 대장동 원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며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부천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는 풍요로운 가을에 모든 날들이 복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남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순서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87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이제 합쳐져서 광역동이 되었습니다. 소사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집행부에 대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시설 개방 추진현황과 두 번째,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확보와 관련한 대책, 그리고 세 번째로 교통 혼잡 구간의 해결 대안, 그리고 네 번째로 광역동 시행과 관련하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개선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저의 질문에 대해 소상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시장께서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학교시설 개방 협약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부족한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의 인프라를 매우 효과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본 의원도 꾸준히 주장해왔던 바이고 매우 잘하신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관내 일부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 그리고 체육관의 개방과 주차관리 도우미와 체육시설 매니저 배치 등으로 주민과 체육동호인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체육관련 시설은 약 60% 정도가 개방되고 있으나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는 몇 개 학교만 개방하고 있어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능한 한 모든 학교 시설이 더욱 많이 개방되어서 목적하였던 시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향후 개방 추진 확대방안을 수립해서 상세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업무들이 주로 평생교육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 주차장 개방은 주차시설과 또 기타 인력지원은 체육회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편으로 저희 지역구 내에, 소사본동 소재 소사초 운동장 내에 사회인야구부가 사용하던 그물망 설치용 전봇대 12개와 그물망이 계약기간 만료 후 방치되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철거를 못하고 있다는데 이를 부천시에서 철거해주고 야간 주차장 개방을 이끌어내면 주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자 간 윈윈할 수 있는 협약에 한번 나서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서울신학대학과 시장님께서 업무협약을 맺은 주차장 개방, 체육시설과 유아 숲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지원이 안 되어 지연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도심 주차장 확보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사본3동 219-24번지 일원 667㎡, 약 200평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사진 띄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과거 재건대라 불리는 분들에 대한 임시주거지로 제공된 후 기회 있을 때마다 원도심 주차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주민요구가 빗발쳤고 전임시장 때 주차타워 건설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부지가 매각되었다는 소문이 돌아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위 체비지에 대한 매각여부와 향후 이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에 향후 주차장 확보와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통혼잡 구간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여러 곳에 혼잡구간이 존재하겠지만 홍수 때 막혔던 물 배수구를 조금만 치워줘도 물이 쫙 빠지는 것처럼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애로구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사본동 은성로 85-1 일원의 한신아파트 앞과 역곡 방향 그리고 창영초 방향의 삼거리 교차로상 교통혼잡이 극심합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는 이곳의 막힘 때문에 몇백 미터가 밀리는 경우도 있으며 그 혼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심한 경사면인데다가 창영초 학생들의 통학로여서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시내버스나 큰 화물차처럼 긴 차량들의 회전반경에 비해 도로가 너무 좁아 코너부의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전임 시장은 물론 지난 1월 25일 장덕천 시장께서 소사본3동 초도순시 방문 간담회 때 개선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하시어 조속히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광역동 시행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역동제는 시행한 지 아직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정착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파악과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광역동제를 반대해 오던 입장이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아끼고 다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안종합복지관에 대해서입니다.
  시장께서 광역동 시행과 병행하여 1동 1종합복지관 정책으로 복지의 공평한 실천을 시도하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범안복지관의 경우 사무실은 범박주민지원센터에 위치하고 일부는 옥길동 임대아파트 복지시설에,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 교실은 소사본동에 위치하는 등 실제 범안동 거주하는 분들은 이동거리가 먼 소사본동 소재 복지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부천사회종합복지관에서 분관으로 운영하던 소사본동 소재 소사어울마당 4층에 있는 복지시설에 범안동복지관이라고 이름만 바꿔 붙여 운영하는 것은 마치 아랫돌 뽑아 윗돌 괴는 것 같고 억지춘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범안동 지역주민들도 접근이 용이한 가까운 복지관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범안동 지역 내에 제대로 된 범안복지관을 설치할 향후 대안을 수립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방역단 운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엊그제 시장께서도 직접 방역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광역동 시행 후 주민지원센터에는 인력과 차량장비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단이 광역동까지 가서 차량을 가져다가 방역 후에 다시 반납하는 등 번거롭기도 하려니와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주민지원센터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방역과 방재활동에 필요한 지원차량과 장비 등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와 관리, 운영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제설차량 가지러 가다가 시간 다 보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광역동 시행 전보다 불편해지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광역동과 주민지원센터 회의실을 모든 주민집회나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롱잔치, 또 가로정비사업에, 주민설명회 등에 대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건건이 본청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대부분 사용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이참에 광역동 추진 시 시장께서 유휴공간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던 약속을 지켜 광역동과 주민지원센터 회의실 사용을 허용해주시고 아예 동 청사와 주민지원센터에 대한 시설 개방 권한을 광역동장에게 부여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일만 아니라면 시민들이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임을 느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안보, 외교, 정치, 경제 어느 한 곳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부천시는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들과 87만 시민들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살맛나는 도시, 행복한 부천 함께 만들어갑시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제가 몇 달 전에 광역동 조례가 통과됐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님 한 분께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소송을 하신다기에 “소송하면 질 건데, 또 비용도 들 텐데,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판사 앞에 내놓는 것도 적절한 모습은 아닌데.”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소송이 어제 확정됐습니다. 예상대로 됐습니다.
  회수예정금액은 440만 원입니다.
  확정증명원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의원님, 그 말이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시정질문하는 중입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그 말이 지금 여기서)
  시정질문하는 중이라고요.
  제가 질문내용 중에, 여러분 질문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국회처럼 시간을 빼는 제도는 없어서 20분 안에 끝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정증명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자치분권과에서 언제까지 회수할 겁니다라고 확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시에 44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확정되면 소송이 끝났으니 받고 세입으로 잡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의석에서 이상열 의원-의장, 시정질문에 안 들어간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시정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소송을 진행했고 예산법무과에서 진행했고요.
○의장 김동희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정질문 내용이니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이상열 의원-시정질문 내용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질문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의장님 권한인데요, 어지간하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지금 정재현 의원이 시정질문하겠다고 요청한 내용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불공정함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시정질문의 내용은 편의상으로 미리 알리는 것일 뿐입니다. 내용은 여기 자리에 서야만 시정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잠시만요.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님, 시정질문 내용으로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그겁니다. 예산법무과 이 440만 원을 어떻게 잘 받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내용이었고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 제가 오늘 아침에 분명히 의사팀장에게 확인했습니다. 질의요지 외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님, 허가를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분명히 제 시정질문 중에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의사팀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에 쓰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질문요지 외의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서면으로 원래대로 정하였는데 다른 의원에게는 되고 어떤 의원에게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사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정재현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의장 김동희 시정질문 요지내용에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조국 장관 얘기를 해도 안 되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자한당 의원님들이 먼저 하시던데요. 그때도 꼭 그런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절대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얘기.)
정재현 의원 그런 제안은
○의장 김동희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님 시정질문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누가 조국 장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학환 의원님.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누가 그 얘기를 했냐고요? 여기서.)
정재현 의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한 명을 수사해서 결론을 내면 우주평화가 오려나 봅니다.
  중앙지검 특수1·2·3·4부, 형사부, 강력부, 남부지검, 부산지검 세상 온갖 검찰은 조국 수사만 하나 봅니다.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피의자가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국회에.
  일단 그것은 제 소견이고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랑 아예 계절이 다른 호주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같습니다.
  호주에 있는 한 네티즌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리즈번의 한 치킨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인생에서 가장 쉽고 편한 일, 스트레스가 거의 0인 일을 하는 중이다. 일한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가끔씩 일하다 웃음이 번진다.
  단순노동의 모범이랄까.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오는 닭 허벅지살을 여러 가지로 포장하는 게 내 일이다. 별 애쓸 것도 없이 속도 압박도 없이 힘쓸 것도 없이 위험한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된다.
  노동강도와 스트레스는 임금에 비례한다. 누구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임금만 준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도 돈을 훨씬 덜 받는다. 이런 게 한국에 살면서 내가 갖게 된 노동에 대한 기본개념이었다. 호주 와서 슬슬 금이 가더니 이 공장에 다니면서 와장창 깨졌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 트레이닝이 필요 없는, 길 가는 사람 누구나 불러다 시켜도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다. 호주에서 첫 직장이던 일식당과 비교하면 노동강도와 난이도는 반의 반이다. 그런데 시급은 두 배가 됐다.
  나는 캐주얼로 고용됐는데 정규직보다 23% 높은 임금을 받는다. 캐주얼은 풀타임, 파트타임에게 제공되는 유급휴가 1년에 4주와 병가 1년에 10일이 없고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호주의 고용형태다. 일이 적으면 조기퇴근도 요구할 수 있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고용형태가 불안하니 더 많은 돈을 준다는 거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일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이 2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을 안정화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은 고용의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대신 임금을 더 받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호주의 사례처럼 말입니다. 제 노동관 1번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노동조합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노동조합 가입률과 국가의 품격은 비례합니다. OECD 통계가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건 한국노총이건 꼭 노동조합에 가입하시고 혹시 없다면 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임금과 처우개선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인 친구는 노동조합밖에 없습니다.
  제가 1968년생이니까 50살을 살았습니다. 두 살 줄이느라고 만을 쓴 겁니다. 한국나이로 52입니다.
  당시에 저는 김만수 부천시장 비서팀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이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위법인 상태였습니다.
  그 공무원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이나 후원회원이 많이 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장덕천 부천시장도 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 그리고 노동가치관 때문에 많은 노동조합원이 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의원도 시민께 고용된 4년짜리 비정규직입니다. 375만 원의 급여를 받고 퇴직금은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시의원인 저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참입니다.
  시정질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배경설명이었습니다.
  부천시 도서관에 채용된 야간전문 공무직이 있습니다. 모두 16명입니다. 오후 1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합니다.
  또한, 9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같은 일을 하는 주간 공무직도 있습니다.
  야간 공무직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주간 공무직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같은 일을 시간만 달리해서 하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월 10만 원에서 많게는 32만 원까지 급여 차이가 납니다.
  야간전문 공무직은 국비사업입니다. 주간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답니다, 부천시의 설명입니다.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천시의 10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2020년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같은 소속기관인데 조리사와 영양사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적용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는 국비와 도비사업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관은 안타깝게도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시비가 포함돼 있고요.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 3층에는 센터가 두 개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는 CCTV통합관제센터고 하나는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입니다.
  부천시 민원실에서 위탁 운영하는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 부천시 365안전센터에서 용역으로 운영하는 부천시CCTV통합관제센터입니다.
  콜센터는 생활임금이 적용된 설계를 하지만 관제센터는 최저임금으로 설계합니다. 하나는 수탁기관이고 하나는 용역기관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둘 다 전국적으로 꽤나 유명한 곳입니다.
  콜센터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매년 전국 최우수등급을 받고 있고 아주 자랑할 만한 곳인데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했습니다.
  관제센터는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부천에서, 부천시 원미서가 전국에서 아마 최고로 범인을 많이 잡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무슨 분야냐면 인출책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민원실 앞에 항상 경찰차가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장공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인출해 가는 사람을 잡습니다. 그것 전국 1등 해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천시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범인도 많이 잡고 교통사고 예방하기도 하고 미리 범인을 잡기도 하고 예방도 하고 범인검거에는 1등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CCTV를 44명의 직원이 24시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두 곳입니다.
  그런데 임금 차이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기준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 조례만큼 유명한 조례입니다.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와 함께 역사를 일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칭찬받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 일자리경제과는 매년 내놓은 엉터리 해석을 올해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서, 내놨습니다, 역시.
  부천시 일자리경제과는 2014년부터 매년 8월 말에 세출예산 편성 시 생활임금 반영 안내라는 공문을 각 부서에 보냅니다.
  이 공문의 조례해석이 아주 재미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 같습니다.
  이 공문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생활임금의 대상에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돼 추가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돼 추가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돼 추가임금 지급이, 국·도비 주면서 추가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사례를 본 적 있는 분 없을 것입니다.
  이게 생활임금 조례 처음 있을 때부터 있었던 문항입니다.
  제가 재문위원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발견하지 못했고 지금에서야 자세히 보니까 공문을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위에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전 항목에 뭐가 있냐면 수탁된 사업에 대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고 용역사업에는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활임금 조례의 일대 혁신을 가져와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의 노사민정의 요구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담배자판기 조례와「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멋진 조례라는 것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도입을 칭찬해야 할 때가 아니라 완성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6년 동안 부천시 일자리경제과의 조례해석이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적절했다면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해석을 잘못한 것에 대해 부천시가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분들께 안 준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수혜성 조례이기 때문에 임금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는 이렇게 두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적용하지 못한 것도 저희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의 조례와 달리 부천시는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를 따져서 생활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대부분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야지 예산의 성격으로 하면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주 세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확장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인 정규직 공무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비정규직성이 높은 생활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사용자는, 궁극적 사용자는 부천시민입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이라도 받겠다고 하는 그들의 1차 사용자는 부천시 정규직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시민이고 생활임금을 받겠다는 비정규직성이 높은 노동자도 부천시민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서면질문>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공원 산책로 비상벨 설치와 관련하여.
  최근 옥길동 입주와 스타필드 개장으로 범박동을 찾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공원 산책로 안전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특히 목일신공원, 범박산공원, 함박공원, 옥길근린공원 산책로 등에 비상벨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이들 공원 산책로에 비상벨 확충계획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2. 철거공사 현장 분진막 설치 관련.
  계수지구 재개발 등 철거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진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가림막, 분진막 등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바람에 전도되는 등 피해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철거공사장 가림막, 분진막 등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분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3. 광역동 관련.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광역동과 주민지원센터 조직 정비계획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향후 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주민지원센터가 정비될 경우 헬스장 운영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일부 광역동 사무실이 비좁아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많아 사무 공간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광역동 사무공간 확보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람.
4. 도로 보수와 관련.
  비가 그치고 나면 도로 곳곳이 파손(포트홀)되어 운전자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있는 실정임. 도로 순찰과 파손 도로에 대한 신속한 보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도로 유지관리 점검시스템 및 점검내용, 점검결과에 대해 답변주시고 보다 신속한 도로보수 시스템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5. 범박계수지구 재개발 관련.
  범박계수지구 재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재개발지구 1단지 출입로가 범박힐스테이트 3단지 후문 진입로와 사거리를 형성하게 계획되어 있음. 따라서 범박계수지구 입주 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양지로 카페촌 사거리에서 범박초등학교까지 4차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 후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박홍식 의원
□ 질문내용
1. 도로확장에 대하여.
  원종동 미성아파트와 장미아파트는 성곡2-1구역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공용주차장 건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 장미아파트 진입로는 4∼6m로 매우 협소하여 출근 시 까치로까지 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향후 재개발과 공용주차장 완공 시 차량 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미성, 장미아파트 재개발 시 사업구간 내 도로확장이 필요하고 장미아파트에서 까치로까지 진입로 도로확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고강본동지역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고강본동지역은 노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꼭 필요한 지역임. 그러나 도로가 협소하고 회전반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운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회전 구간을 직진으로 노선을 일부 조정한다면 저상버스 운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고강본동 고리울동굴시장 방면 노선에 저상버스 운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람.
3. 주택정비사업 행정지원에 대하여.
  현재 오정지역에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홍보 플래카드가 수십 곳에 걸려있고 대다수 주민들은 정확한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채 재개발, 재건축에 동의했다가 철회하는 등 민민 갈등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추진 구역에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업내용을 알려 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A to Z 행정지원 등을 활용한 주민지원센터별 주민설명회 개최 등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출산장려정책과 양육지원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현재 한 곳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범사회적인 육아와 양육지원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우리 시의 저출산 원인과 대책 및 추진 중인 시책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금년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양육지원정책의 활성화를 통한 부천시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고 실태를 확인하고자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이웃의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지 오래일 것입니다.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 말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에서 삶의 질을 개선해 평범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복지체제 전환으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잠정 결과가 전국 평균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 즉, 한 국가가 인구규모를 현상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36년 동안 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0년까지 189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안타깝게도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 이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1차는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19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 가정에 보육지원이 중심이었습니다.
  2차에서는 60조 5000억 원을 투입해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중산층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했고 이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차에서는 무려 108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2020년까지 청년고용 활성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설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속해서 떨어지는 출산율로 볼 때 지금까지 출산장려에 맞춰져 있는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20년간 신생아 수 감소에 둘째아이 단념현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는데 1996년부터 20년간 둘째아이의 출산율은 48% 감소해서 첫째아이 36.3%, 셋째아이 36.8%의 감소율보다 큰 수치를 보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체제에서 소외되는 이가 크게 늘어나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언론보도와 학자들의 주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인구문제가 아니라 육아와 교육 그리고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져 결국 삶의 질 저하와 소득불평등이 원인이므로 복지체제 변화와 함께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업문제, 주택문제, 육아, 교육비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출산 이후의 육아 또한 아주 중요한 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현실에 기본적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더 이상 엄마와 아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함께 아이의 육아를 같이 부담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 12월 미래사회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기존의 어린이집 보육지원 중심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가정양육지원 사업으로 시간제 보육, 부모교육, 놀이 프로그램, 육아상담, 장난감 대여, 돌복 대여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6년이 지난 지금 전국에 105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가정 양육지원에 대한 제공은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11월 중2동(부천시 계남로 330/중동 1092-2)에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원하고 부모교육 상담,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등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활동 및 지원하고 있지만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양육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설 확대를 통한 양육지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젊은 부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가정과 직장의 병행이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육아와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전환을 제안하며 질문드립니다.
  부천시는 금년도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과 양육지원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한 곳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범사회적인 육아와 양육지원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의 저출산 원인과 대책 및 추진 중인 시책, 향후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지원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가족친화적인 부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에서도 아기환영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천시 고리울선사유적지 유지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부천시 고리울선사유적지는 1999년 발견되었습니다. 청동기시대 돌을 쌓아 설치해 놓고 하늘에 풍요와 전쟁에서의 승리 등을 기원하는 제단 터가 발굴되어 고강동 선사유적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철쭉동산과 유물 터로 현재는 관리되고 있으나 역사적 가치에 비하여 아쉬움이 많은 곳입니다.
  기원전 3만 5000년 전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문명의 발상지인 청동기 중기시대의 집단 주거지와 제단 터가 발굴되었다는 것은 부천시의 행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단 터는 비닐포장 위에 흙이 덮여져 있고 방치돼 있습니다. 적어도 제단만이라도 복원을 해 연초 시정을 시작할 때 제천단에서 부천의 번영과 시민의 안녕, 평화, 풍요를 기원하는 시제(始祭)를 시민과 함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 성화(聖火)를 채화(採火)하여 경기장에 봉송(奉送)하였듯이 이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모색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제행사와 더불어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부천시를 널리 알리고 경기도지정문화재 지정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는 학술적 가치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부천시 미래의 100년 먹거리의 가치를 충분히 지녔습니다.
  소사대공원의 한미농장과 스토리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고강동 선사유적지를 최대한 보전 발전시켜 전국적인 아니,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소사대공원 내 한미재단 4-H훈련농장과 고강동 선사유적지 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부천시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고 역사 및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도시이므로 숨겨진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적극인 활용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지역의 역사문화를 소중히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합니다.
  강화도는 오래되고 허름한 방직공장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 미술관과 커피숍으로 탈바꿈시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휴식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존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소사읍 소사리 일대, 소사대공원, 약 2만여 평 부지입니다. 앙고라토끼를 기르고 계단식 전답을 일구어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교육 장소였던 한미재단입니다.
  6·25 직후 1952년 한국의 재건을 위하여 미국에서 5000만 달러를 원조하여 설립한 비영리 원조기관인 한미재단은 25년간 한국에 경제·농업·주택·보건 등을 지원하였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소사대공원 예정지 내에는 1964년에 건축된 곡물저장고, 학습동, 기숙사로 추정되는 건물이 남아있으나 현재 철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소사대공원 조성 시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여 시민의 휴식기능은 물론 전국의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 질문내용
   [부천시의 교육관련 예산 및 평생교육에 관한 질문]
1. 부천시 예산 대비 교육 관련 총 예산과 평생교육 관련 예산의 확대계획 및 의지.
-매칭경비인 교육경비와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 구분하여 표명 바람.
-부천시민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2,142원에 반해 인근 광명시 1만 2189원, 시흥시 3,210원 수준임.
2. 부천시평생학습원 신축 관련 계획 및 의지.
-부천시평생학습원은 1985년에 건립된 건물이며 곳곳이 붕괴 직전의 건물임. 다수의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성 차원에서 신축되어야 함.
-답보할 수 없는 외부재원의 의지보다는 자체 재원확보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3. 평생학습센터 조직 위상 및 직제 개편 관련 계획 및 의지.
-전담부서인 센터가 팀 아래에 있어 업무진행에 대해 어려우며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제 개편이 필요함.
4. 평생학습센터 구성원에 대한 고용안정 계획 및 의지.
-경기도 29개 평생학습도시 중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1명도 없는 곳이 5곳에 불과,획기적인 신분 안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365안전센터장신영철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미세먼지대책담당관김동익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기획조정실장민승용
  문화경제국장조효준
  복지위생국장윤여소
  주택국장양완식
  행정국장정해웅
  보건소장정해분
  환경사업단장신은호
  교통사업단장류철현
  도로사업단장한상휘
  공원사업단장노진승
  교육사업단장김종오
  토지정보과장김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