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복지센터(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일 시 2019년 6월 1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5개 행정복지센터를 하는 날입니다.
방청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발언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의는 45분 혹은 50분 정도 하고 10분을 쉬는 스케줄로 진행됩니다. 방청객을 포함하여 이동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이동해 주시면 회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임업 심곡본1동장의 장기재직휴가로 양선영 심곡본1동 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 선서, 업무추진 실적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심곡본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곡본동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심곡본동장 황인화
민원행정과장 민병춘
복지과장 조태일
생활안전과장 조용환
송내1동장 김승균
송내2동장 김재홍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춘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조태일 복지과장입니다.
조용환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임업 심곡본1동장은 6월 16일 명예퇴직 하셔서 직무대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선영 행정팀장입니다.
김승균 송내1동장입니다.
김재홍 송내2동장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3과 8팀,
심곡본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이 와서 할 거 말고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난주에 다른 광역동, 행정센터 동 일부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갔고 그분들께도 제가 당부드렸던 몇 가지, 그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몇 가지, 지금은 행정센터동이죠. 동장님들께 부탁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광역동이 본격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있어서 현재 28개의 일반동에 배치되는, 남게 되는 인원은 6급 팀장 한 분, 행정공무원 두 분, 복지공무원 두 분, 보안요원, 직업상담사 등 해서 10여 명이 될 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동에 남게 되는 복지공직자들을 2명에 제한을 두지 말고 그 지역 일반동의 복지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인사를 해 주시고 일반동에 내보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부천시가 자랑했던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약자들을 관에서, 집행부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 그분들을 케어했다면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역동제로 됨으로 인해서 일반동에 두 분의 복지인원만 남게 된다면 거꾸로 케어 받아야 되는 분들이 찾아가서 복지를 받아야 되는, 케어를 받아야 되는 최악의 사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일반동 배치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제까지 몇 개 하겠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장물이 지도를 그려보니 가로수 몇 개 정도가 보도에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 전신주는 몇 개더라, 통신주는 몇 개더라, 변압기는 몇 개더라. 그리고 부득이 설치되어 있지만 소화전, 급수전이 있는데 그것들도 보도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 설명드릴 수 없겠고 이 사진 한 장만 보더라도 전봇대, 통신주, 신호등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지주 등 4개가 복합적으로 이 좁은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디로 다녀야 되죠? 밖에 도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없애달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며)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 전부 요즘 새로 설치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지주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전부 새로운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계속 장애물이 늘어나는 거죠. 버스쉘터 그리고 안내 표지 이런 것도 전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 지주는 굉장히 굵은 파이프인데 이런 것이 보도상 정중앙에 위치해서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과 교통신호등 전부 장애물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진데 유모차로 지탱하시는 할머니께서 보도로 이동하지 못하고 차도로 들어가서 이동하는 사진입니다. 전봇대가 완전히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항별로 전부 보행로상 지장물 지도를 한번 작성해서, 물론 이것이 광역동 자체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전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가로수는 녹지과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협업이 필요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하기보다 1년 차에는 전봇대, 2년 차는 통신지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예전에는 굉장히 보행로가 지저분하고 보행하기가 어려웠는데 굉장히 바뀌고 좋아졌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을 받은 사항인데 제 지역구인 소사본동 쪽에 도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도블록을 전수 교체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매번 이렇게, 아직 쓸만한데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냐는 비난 혹은 세금낭비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할 건 해야죠.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공사도 이게 무슨 공사인지,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왜 욕을 먹냐면 공사의 필요성을 시민을 설득할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10년, 20년 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라고 쓰면 절반은 이해할 거고요. “하이힐을 신고 다닐 수 없는 보도블록이라 지금 교체합니다.”라고 현수막을 걸면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아시죠? 보도블록 교체공사,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공사제목이 그대로 현수막의 제목이 돼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런 현수막은 비교적 친절한 현수막이에요.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이해나 양해를 구해야 김환석 간사님에게 질의한 사람들의 질의가, 또 맨 밑에 한 줄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거된 보도블록은 재사용합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수거된 보도블록 모두 재사용하잖아요. 필요한 곳에 가져가라고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재사용되고 있고 공사의 필요성을 꼭 인지시켜야만 시민들이, 옆에 김주삼 의원이 11월인가 12월 이후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아예 못하도록 조례로 막아놨습니다. 사실 그건 일종의 고육지책이죠. 연말에 돈 남아서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니까 11월 이후인가 12월 이후로 조례로 못 하게 하도록 해 놨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정이지만 실제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곡본1동 재난안전과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이유를 꼭 밝히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현수막을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화 동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곡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강종태 위원장 그리고 상1일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천시주민자치협의회 이상화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해당사항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이시고 상1동 주민자치위원장이신 이상화 위원장이시고요.
한 분은 심곡본동 주민자치위원장이신 강종태 위원장이십니다.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두 분 다 마이크를 켜시죠.
편하게 묻는 말씀에 대답하시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니까, 서로 대화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진행경과나 이런 것도, 수사기관의 수사, 형사소추 이런 게 남아있으니까 그 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일은 진행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당사자격인 두 분께 지난 경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화 동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 프로그램 하나를 받아서 운영했는데 그 운영을 허위로 했습니다. 실제 운영을 안 하고 서류를 다 거짓으로 작성해서 강사 수당 3개월을 수령했습니다.
그 간사가 한 행위가 직원들에게 적발이 돼서 확인서를 받고 돈은 회수하고 연말에 간사를 교체했습니다. 1월 1일 자로 교체를 했는데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간사가 교체되면 그동안 운영해 왔던 모든 통장부터 서류 모든 사항에 대해서 후임 간사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 인수인계를 전임간사가 안 하고 몇 개월을 계속 지내온 겁니다.
그 과정에 해가 바뀌니까, 우리 동에는 매년 펄벅축제를 합니다. 행사 규모가 크니까 연초부터 위원회도 구성하고 행사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직원들에게 행사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행사준비를 하려니까 전년도나 전전년도 행사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는 돈은 얼마나 어떻게 들어갔는지 다 파악을 해야 행사준비를 하니까 간사에게 자료를 보여달라고 신임간사에게 얘기를 하니까 신임간사 얘기가 서류를 인계 받은 게 없어서 곤란하다. 이게 계속 몇 개월 이어져왔습니다. 그 과정에 저도 두 번쯤 위원장을 통해서 이런 상황인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신경 써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온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동 관내에 계신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동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중에게 공개되는 자료기 때문에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밝힐 준비를 해 놔야 되니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도시재생을 제가 힘들게 2년 동안 하면서 이루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천시에서 심곡본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이름을 지칭하면서 “이00 씨에게 넘겨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절했죠. 제가 2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이00 씨가 도시재생사업에서 뭘 했습니까.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계신 황인화 동장님이 남부천신협 이사장이신 조00 고문님을 찾아가서 “이00 단장에게 넘기는 것으로 강종태 위원장을 설득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00 단장 페이스북에 올린 거고 페이스북을 빌미로 황인화 동장님이 조사를 한다고 지금 조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시 감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제출을 원한다면 제 동의서까지 다 주겠습니다. 동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주민자치위원들, 민간인을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따졌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시사저널에 자료를 준 거고 거기에, 동장님이 못 하게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촉하겠다고 임시회의를 동장님이 소집했습니다. 거기에 이현주 총무팀장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해촉에 동의해 달라는 전화를 해요. 이게 공무원으로서 할 짓입니까? 중립을 지켜야 할 분들이.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출처를 대라고 저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면 그거로 끝내야지 왜 또 저한테 이걸 보내서 해명하라고 합니까?
이거 너무 부당해서, 억울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화 동장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의사를 밝혀서 말씀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화 동장님은 워낙 이런 회의에 자주 오셨지만 두 분은 잘 모르실테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때그때 손을 들거나 표시해 주시면, 황인화 동장님 반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심곡본동에 동장으로 작년 12월 14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00 이사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했습니다. “저를 동장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하고 사이가 나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 같고, 이 문제의 발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발단이 됐는데 위원장님은 도시재생 얘기를 하는데 도시재생위원장은 아직까지 우리 동에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 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재생 문제를 제가 왜 꺼냈냐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동에 부임해서 동에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특히 혜림원 밑에 가면 집도 허물어지고 굉장히 낡은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벽화를 그려 논 것을 보니까, 마을정비에 관한 벽화를 그려 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또 한 군데 있어서 나중에 동에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00 씨, 현재는 방재단장입니다. 그분이 6년, 7년 전인가 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마을을 정비한 사업이다 이렇게 도시재생관련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이 제가 3월 초에 도시재생 대상 동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이런 데 의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에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서는 최고의 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각 동 단체장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온 이유는 각 단체에 협조할 일들 또는 지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도시재생이 되면 도시재생위원장 혼자 하게 되면 만약 위원장이 잘못 판단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제 생각에는 위원회 자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원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강종태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여러 가지 맡고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최근 광역동추진위원장 여러 가지 단체장을 맡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가지, 도시재생이 중요한데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말씀드린 건 전화로 하지 않고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앉으시라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재생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도시재생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그거까지 맡으면 집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른 분한테 하고 도시재생 맡은 분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얘기를 듣고 위원회 차원에서 할 얘기 있으면 하고 그러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00 단장이 그전에도 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위원장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말은 이00 한 분을 한 거지만 생각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때문에 이00 단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맡기면 좋겠다고 얘기가 된 거지 도시재생을 전적으로 이00한테 맡겨달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또 제가 조00 이사장한테 가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위원장한테 한 얘기 외에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5월 22일 해촉 문제 때문에 얘기하다가 똑같이 얘기하셔서 그 자리에서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안 됐는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고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불만을 가져서는 이게 이00 단장한테 얘기해서 그분을 올리고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고, 도시재생 쪽은 제가 말은 했지만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동장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저를 만나서 이00 씨를 지칭한 게 아니고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4월 5일에 좀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전화상으로 하기는 좀 뭐 해요.”, “그래도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전화로 하십시오.” 했더니 이00 씨한테 넘기라는 말을 했었고, 만나서 얘기한 건 우리 동장님이 착각을 하시는 건지 기억을 못하시는 건지, 그리고 도시재생에 제가 바쁘고 뭐하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역동추진위원장 등을 맡고 있어서, 광역동추진위원장은 6월까지 3, 4, 5, 6 한시적이었어요. 6월이면 끝나는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추진위원장이라고요, 물론 황인화 동장님이 거기에 출마해서 저와 경선했지만. 추진위원장 하시겠다고 나오셔서 저랑 경선해서 결국에는 투표를 했어요.
그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걸 맡아서 내가 바쁠 것 같으면 “위원장님 도시재생에 그동안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 분 있으면 그분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래야 맞는 겁니다. 누구를 지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뭐냐면, 제3자시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누구를 두둔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강종태 위원장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초유의 사태라고 봅니다. 동장님께서 일곱 분을 수사의뢰를 했어요.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축제추진위원회는 그야말로 거기에서 무슨 금품을 수수하거나 내가 후원물품이나 이런 거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쓰거나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페북 글을 제가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비통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회비를 5만 원씩 낸 통장입니다. 회의 참석한 수당은 조례로 정해져서 수당을 주는 것이지 그 수당으로 운영된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저희가 순수하게 회비를 내서 그 돈으로 어르신들 삼계탕도 대접하고 경로잔치도 하고 시에서 보조금 나오는 거 외에 부족한 예산을 채워서 행사 또는 봉사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공무수행을 하러 떠납니다. 워크숍이라는 건 시장님 결재 하에 주민자치위원장, 각 동 세 분씩 해서 강릉으로 워크숍을 떠납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고의결기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도 모르게 중대사안 발표라고 해서 아마 단체장님들을 모으셨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워크숍을 가는 당일에 소집했고 당일에 조사하신 자료를 발표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동장님 표현하신 것처럼 최고의결기구라고 하면 위원장이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이어서 주민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상의를 했어야 된다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어쨌든 누구를 지칭했다는 건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를 성실히 이행 못했다고 봅니다. 예시가 아닙니다. 4급 서기관께서 지역주민 누구를 지칭해서 아직 진행 중인,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도시재생사업 위원장을 그분한테 맡기면 어떻겠느냐. 도시재생사업을 그분한테 맡기면 어떠냐고 한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운영위원들 선출합니다. 교장이 운영위원들한테 운영위원장을 누구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행동이었느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현주 팀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위원장 해촉에 동의해 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실로 심각한 겁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민초들을 대상으로 편을 가르고 민민갈등을 만들지 않았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무원으로서 정말 정당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2년 동안 167억이라는 돈을 국비, 도비, 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닌 겁니다. 그때도 강종태 위원장은 참여예산 동 의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년을 쫓아다닌 거죠. 그렇다면 이분이 바빠서 집중 못할 것이다? 2년 동안 가서 교육도 받았죠, 발표도 했죠. 이랬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넘게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보다 한 가지 사실 확인만 하고요.
이현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사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 사퇴 해촉 심의할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주민자치위원님들 대부분이 더 이상은 강종태 위원장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그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뿐만 아니라 펄벅문화축제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니 위원장을 다시 새로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저희한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주신 분들 말고 저희 동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두 분한테 드렸던 건 있었습니다.
황인화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이현주 팀장이 개별적으로 독려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위원장님은 신협 이사장님 방에서 이사장님하고 위원장하고 또 한 분, 실명은 좀 그렇고 그렇게 앉아서 위원들을 한 명씩 거기로 오시라고 해서 관련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특성상 누구를 찍어서 어떻게 하라는 건 못하고, 총무팀장 말마따나 그런 사안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신경 써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황인화 동장님, 앞으로 이 건 관련해서 진행될 뭔가가 있나요? 수사의뢰한 상태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더 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끌어온 이 축제가 두 분에 의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후원하신 분들을 몇 번씩 찾아다니면서 “후원한 게 맞습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까? 현금으로 한 건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다녔으니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축제에 또다시 관심을 가져주실지 저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통장이 공개되지 않고 쭉 진행된 건 수사결과에 따르실 거잖아요?
그렇게 기소되고 뭐 한다면 우리 황인화 동장님한테 가서 제가 “여기서 끝냅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했겠죠.
두 분께 마무리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황인화 동장님은 어쨌든 부담스럽지만 밝힐 수 없어서 수사의뢰를 한 거잖아요. 무혐의 나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 이번에 선정된 것도 펄벅여사의 정신 계승이 따라줘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까도 우리 협의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해 주는 건 사실 저는 모릅니다. 이게 잘못됐는지 뭔지 몰라요. 전전 위원장님 때부터 해 왔으니까 저는 그냥 관례대로 했던 것뿐이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면 “여기에서 그만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했으면 되는 거고요. 이게 대통령령이 어떠니 뭐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우리 펄벅축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사례로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함께 협업해서 부천시 광역동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겠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특별히 오셔서 말씀을 듣자고 한 건 이야기를 좀 더 해 봐서 자연스럽게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편하지만 이렇게 불렀고 서로 공개적 장소에서 얘기한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황인화 동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메모지를 꺼내신 건 아니시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다음은 소사본동,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박종학 소사본동장, 이용수 소사본동 민원행정과장, 신한선 괴안동장, 신효동 범박동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최해옥 소사본동 복지과장, 김문태 소사본동 총무팀장, 황계연 괴안동 민원행정과장, 송행덕 범박동 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본동 복지과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본동 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소사본동복지과장 최해옥
생활안전과장 심우춘
소사본3동장 강동숙
괴안동민원행정과장 황계연
복지과장 구무성
생활안전과장 정춘민
역곡3동장 김주홍
소사본동 복지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인쇄물에 없는 내용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답변석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로연수로 장기재직휴가 중인 이용수 민원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김문태 총무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우춘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동숙 소사본3동장입니다.
소사본동 주요업무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괴안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괴안권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괴안동 복지과 구무성 과장입니다.
생활안전과 정춘민 과장입니다.
범박동은 신효동 동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송행덕 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역곡3동 김주홍 동장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각 동에 대고 각 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기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전 동에 김환석 간사님 지적했던 사안은 속기록을 참고해 주시고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셔야,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 행정복지센터 동에 주문했던 내용은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신 소사본동 그리고 괴안동 이쪽은 저의 지역구이면서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쪽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광역동 실시와 관련해서 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탄력적 운영과 보도상 지장물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자는 것과 가로등, 보안등 높이를 현장에 맞춰서 조정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 시민들께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고요.
그 외에 관용자동차 안전사고에 대해서 거기에는 공익요원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부르죠?
그 외에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건너거나 저쪽으로 건너는 데 보면 중간쯤에 나무가 있거나 이래서 지나는 차량이 미처 사람을 못 볼 수 있고 또 사람이 그 나무에 가려서 차가 오고 가는 것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행을 막는 건 아니지만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가로수나 통신주나 신호등 이런 것들도 차량과 보행자에게 시각적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비가 가능한 부분들은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지금 소사본동에는 주신 감사자료 15쪽에 도로점용시설물 체계적 정비, 전주 등 2,167곳 그리고 보안등 174건 등을 정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괴안동은 12쪽에 보안등 381건에 대해서 설치 및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하고 보수하는데 있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로등, 보안등 높이와 관련해서도 함께 감안해서 정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본동 복지과장, 괴안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정해분 오정동 민원행정과장, 김계성 오정동 총무팀장, 오정동 복지과장, 박상국 원종2동장께서 휴가 및 공석 등으로 석남수 오정동 민원팀장, 최현주 오정동 맞춤형복지팀장, 한기필 원종2동 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성곡동장이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곡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성곡동장 김태동
민원행정과장 김용성
복지과장 박종구
생활안전과장 정애경
고강본동장 이재현
고강1동장 차영관
오정동장 이희국
생활안전과장 이영노
원종1동장 이호균
신흥동장 이준배
먼저 성곡동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은 서면에 있는 거 외에 있다면 발표해 주시고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성 민원행정과장입니다.
박종구 복지과장입니다.
정애경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재현 고강본동장입니다.
차영관 고강1동장입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호균 원종1동장입니다.
이준배 신흥동장입니다.
정해분 민원행정과장과 박상국 원종2동장은 교육과 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김환석 간사님이 제기한 각종의 사안은 전 동에 속기록을 참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을 하셔야 회의를 진행하죠.
김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각 동, 환경위생팀과 관련해서 전체 행정동에도 공히 되고 있는데요. 부천시에 라돈측정기가 구입돼서 각 동에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침대 매트리스나 베개 커버에 기준치가 초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라돈측정기를 해서 환경위생팀에 관할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민들은 본인이 센터에 가서, 각자가 무료로 대여해서 집에서 측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사용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라돈측정기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 동에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시에 있어서 빌려다 주는 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SNS에서 논란이 되었고요, 저 스스로도 주민들이 요청한 벽화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크게 질문하고 싶은 건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과연 바랐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그림의 내용이 바랐는지에 대한 부분,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부천시 내 개인사유지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5년 전에 이미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거기가 응달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까맣게 변색이 돼서 10여 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지에, 시유지에, 공공의 건물에 개인이 아무나 그냥 부서장과 얘기가 되면 그림을 그려도 되느냐에 대한 부분, 부천시의 절차가 그러냐고 여쭤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부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부족하다는 건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결정으로 해서 됐잖아요.
그럼 시 차원에서 제기해서, 이런 부분의 절차나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심사가 개인의 결정인 거잖아요. 지금 부서장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심사의 절차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행위주체에 대한 판단 부분은 다시 논의하고요.
자원봉사법에 어떤 누구라도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종파적, 정파적, 영리적 내용으로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 저도 여러 번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여 년 동안 방치된 지역을 자연환경과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벽화로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과연 종파적인 색채를 띠었는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시민 누군가가 이것이 너무 불편하다, 특정 종교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한다면 저희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검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한 거고요.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적했었고, 그래서 말씀드리자마자 그 부분은 삭제를 하긴 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개인의 의견으로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한 부서장이 알고 있는 정도, 그분의 정보 습득 능력, 나름대로 조사하셨겠죠. 그거만으로 생긴, 또 다른 분란이 생기는 절차를, 그럼으로 생기는 논란이잖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잘못된 절차로 인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건 그렇게 되면, 이미 받으셨어요.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되겠다면 바로 지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에게도 답변하셨고, 또 일부분 지우기도 하셨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은 다시 논의하고, 저는 지우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여하튼 이런 행정절차에 대한 승인이나, 공유지잖아요. 시 공유지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려지고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이건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화상경마장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서는 사행성이고 주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화상경마장 자체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 주체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번에 한 거 자원봉사단체로 인정됐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차라리 다른 그림이었으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의 홍보성, 자기네 종교의 홍보성 그림을 그려서 논란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건, 또 그로 인해서 부천시에서 내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에 없던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말 그대로 거기가 낙후되고 지저분하면 시 예산이든 센터에서 예산을 올리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있었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 예산이 쓰이는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분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전년도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들이 행정복지센터장의 역할이 뭐냐고 질의했는데 정말 7월 1일부터 광역동이 되면서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정권역은 정말 다른 신시가지 이런 데 비해서 많이 낙후돼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우리 부천클린밴드를 보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민원도 많이 올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올리는데 정말 발 빠르게 민원해결을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요소요소, 구석구석 민원이 많은데 밴드를 통해서나 우리가 민원을 넣었을 때 해결이 돼서 민원인들의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폭염으로 인한 대책을 오정행정복지센터에서 너무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점심 드시고 우리가 준비한 쉼터에서 쉬고 저녁에는 영화까지 보여주고 그래서 아주 좋은 평을 받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정권역은 원종1·2동, 신흥동, 오정동 정말 반지하가 빌라에 아직도 많잖아요. 그리고 역류되는 시스템 이런 거 하수도마개 이런 게 집집마다 지하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점검해 주시고 올해는 “와서 받아가세요.” 이거보다는 빨리 발로 뛰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적사항에도 양수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오정동에서 제일 많이 쓰고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빌라 지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폭염대비도 잘 하고 했으니 폭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원종1동, 2동, 신흥동도 물론 그런데 오정동은 광역동이 멀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민원발급기가 주민지원센터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제가 민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된다면 마을금고라든가 농협, 금융권에도 설치가 가능하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생각도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멀다고 한 게 몇 년 전부터 대동 되면서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될 수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원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본 위원이 각 행정센터 동, 앞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광역동에 주문했던 사항은 속기록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곡동 감사자료 10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동 감사자료 11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민방위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상황들을 10개 행정동을 비교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됐는데 성곡동 권역에 고강1동, 그러니까 106쪽 맨 하단 박스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9건의 과태료부과금액이 4만 원에서 5만 원, 7만 5000원도 있죠.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오정권에는 5만 원 부과금액이 8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10만 원 부과해서 8만 원을 내고, 어떤 경우는 15만 원도 내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듣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고강1동에만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역인지 혹은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할인해 주는 게 있는 건지 먼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자가 자진납부 시에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50%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가 2년 연속 불참 시에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경감이 됐다가 7만 5000원으로 가중이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나와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강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고 자료 확인했습니다.
오정동 센터장님.
그러나 만에 하나 어떤 편파성이라든지 잘못 적용돼서 누가 보더라도 1개 동에만 집중돼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젊은이들이 생활하기도 어렵고 일자리 갖기도 어려운데 민방위훈련이나 소집훈련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가능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야간훈련이라든지 쉬는 날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줘서 가능한 부과되는 수치를 낮췄으면 좋겠고, 과태료 금액을 형편에 맞춰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있을 불공정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내년도 자료부터는 보고하실 때 감경사유에 대해서 비고란에 ‘기초’ 이런 식으로라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곡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나 신앙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본인은 전도주간이라든지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이런 때는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게는 생각하고, 그 이유는 본인을 다스리거나 수양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본인도 언젠가 신앙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 아시죠?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종교관련 봉사단체가 몇 개나 되느냐 자료요청을 해 봤더니 우리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는 18개의 종교 봉사단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18개 단체에서 자원봉사한 내역을 보니 2016년에는 73건, 2017년도에는 119건, 2018년도에는 133건의 자원봉사를 하셨더라고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부천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자원봉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곡동 벽화 건입니다. 6월 5일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서 민원제기를 해서 SNS에 올렸던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벽화에 대한 해당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먼저 좀 전에 김성용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종파적 색채를 반영했는지, 부서장 결정은 어떤 근거로 하였는지 이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종파적 색채 반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부서장 결정은 어떤 근거였느냐, 제가 봤을 때「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장님, 맞으시죠?
그래서 혹시 성곡동에서는 자원봉사를 할 때 안 된다는 범위가 있나요?
이때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전년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무를 많이 기증해 명예시민이 된 두 명의 명예시민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의를 할 때, 김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재현 위원장께서 속기 중단을 요청하면서 종교단체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이 종교단체로 민원의 소지가 됐었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덕분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애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벽화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요?
(자료를 보며)
제가 그 벽화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사진을 현상해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이 벽화를 그리기 전의 담벼락입니다. 벽화 그리기 전 담벼락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끼라든지 곰팡이가 그득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벽화를 칠하기 시작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벽화 완성된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화 완성된 부분의 사진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종교색이 묻어난다고 했는데, 물론 ‘PEACE’라고 써져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어떤 한 종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 정부에서도 평화를 상징하는, 모든 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 바로는 종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본다면 두 그림을 비교했을 때, 전과 후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활동이었는지 보시고 각자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벽화가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됐는지, 또는 저는 그 SNS를 접하면서 벽화가 논란의 소지가 아닌 특정 종교와 특정 정치인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행감에서 다뤄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입니다.
우리 시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및 절차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내교류 및 시정 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직·간접 투자, 또는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한 사람, 그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합니다.
여기 보시면 명예시민현황을 봤습니다. 종교단체가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8대가 아닙니다. 전 대에서 있었던 상황이고 이렇게 본다면 아까 김성용 위원이 제기하셨던 어떤 근거냐, 종파적 색채를 반영했느냐,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과장께 확인한 결과 단 한 건의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 또한 현직 시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물론 민원인이 현직 시의원에게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성곡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한 태도에는 제가 볼 때 공무원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실시했다고 보입니다.
혹여 지금 이 자리에서 성곡동 동장님과 정애경 과장님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시민에게 혹시 종교적 색채를 반영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파적이었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시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후에 더 차질 없이 의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 정애경 생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순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벽화를 추진하기 전, 벽화를 추진하고 난 후 주민 분들께 제기된 민원이 있나요?
그러면 문제제기는 지금 김성용 위원님께서만 하시고 주민들로부터 들어온 민원은 없다는 게 맞는 건가요?
허나 그래도 여전히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문제제기 이전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자기반성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짊어질 것이고요. 흔히들 우리 정치인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 혹은 국민들을 섬기는 선출직공직자로서의 자기반성과 겸손의 마음이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자리가 되네요.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 그간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동안 봉사를 봉사로만 봤지 봉사인의 종교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또한 「대한민국헌법」제20조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도, 질책할 사항도 없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려는 부천시민들을 종교, 성별, 나이, 장애 등등으로 나누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닌 공정의 마음으로 공익을 위한 행정과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나오셔야겠습니다. 정애경 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거 판단하기 힘드시죠, 종교적인 거 판단하기 힘드시죠?
앞으로 김태동 동장께서는 다른 종교단체가 예를 들면 JMS나 옆에 하나님의 성회나 여러 곳에서 벽화를 그리겠다고 하면 모두 다 허락하셔야겠네요?
앞으로도 그래서 다른 종교단체가 잔뜩 와서 성곡동에 벽화를 모두 그리겠습니다 하면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김성용 위원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이소영 위원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해당지역구 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전혀 몰랐고요, 그 많은 곳에서 일부분만 그려지는 줄 알고 제일 먼저 민원이 들어온 것은 다 그릴 거 아니면 저거 종교적인 그림이니 지워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라서,
정애경 과장님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할 건데 과연 그러한 것이 한 과장에게, 이제 광역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더욱 더 시장의 권한이 센터장에게 위임되고, 더 큰 권한이 주어질 텐데 과연 이런 것이 부서장의 독단으로 해서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공모했다고 알고 있어요. 공모한 적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특정 종교집단에 따른 문제, 반사회성집단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저 또한 비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 논리로 이단, 삼단 논리 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이것이 어떠한 것이든 시 재산을 활용하는데, 사용허가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절차가 없었다면 꼭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질의가 있긴 한데요.
박순희 위원, 질의 마저 하시죠.
좀 전에 김성용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보니 의문점이 생겨서요.
먼저 공직생활이 오래 되셨으니까 두 분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거 요청할 때 종교색을 띠면 안 된다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기부 받을 때마다,
그럼 이번 벽화 건도 역시나 종교색을 띠지 않고 인종이나 자원봉사에 좋은 의미라면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내 나무 심기 기부현황을 받아보니 2012년부터 19년까지 1,693그루의 여러 종교단체에서 나무를 기부하셨습니다. 이건 전부 다 종교단체입니다. 참여인원을 보면 2,450명이 우리 시 내 나무 심기 기부현황－한 종목만입니다－참여를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종교색을 띠었는지, 공지를 했는지 따졌다면 아마 기부할 단체는 없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교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단체의 모든 자원봉사는 선교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들이 요구할 때는 색깔을 띠지 말라는 요구가 있을 뿐인 거고요.
이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기부나 종교단체의 기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강본동 재산관리관이 누구시죠?
정애경 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강본동 재산관리관은 고강본동장일 텐데요. 모르세요?
답변대로 좀 나오십시오.
재산관리관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죠?
2019년도에 주민차치위원장은 김00인데 왜 권00죠?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해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조2항입니다.
여기 수익사업 하죠, 커피 팔잖아요.
성곡동장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례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에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셨을 거예요. 그럼 사실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위반하고 있잖아요. 저쪽 조례는 위반 안 하고 이쪽 조례는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떤 선택을 한다?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사용을 허가한다.” 이게 맞아요?
근데 적자 나는 심곡2동은 임대료를 내고 적자가 안 나서 수익이 나는 고강본동은 임대료를 안 내고,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시 재산활용과에 물어봤더니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야죠.”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정리하셔야죠.
지금 이제 재산관리관이 동장으로 바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동장,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심곡본동장황인화
민원행정과장민병춘
복지과장조태일
생활안전과장조용환
송내1동장김승균
송내2동장김재홍
소사본동복지과장최해옥
생활안전과장심우춘
소사본3동장강동숙
괴안동민원행정과장황계연
복지과장구무성
생활안전과장정춘민
역곡3동장김주홍
성곡동장김태동
민원행정과장김용성
복지과장박종구
생활안전과장정애경
고강본동장이재현
고강1동장차영관
오정동장이희국
생활안전과장이영노
원종1동장이호균
신흥동장이준배
○참고인
심곡본동주민자치위원장강종태
부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이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