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공원사업단,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단장으로부터 단 소관 부서에 대한 일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은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사업단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경액 대비 1.04%가 감액된 624억 6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01%가 증액된 579억 2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교통사업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88억 6253만 원, 철도사업특별회계 136억 1841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59억 837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31%가 감액된 284억 6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쪽에 역곡남부역사거리 부근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추진 용역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대중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요구액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5%가 감액된 531억 4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3쪽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518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쪽, 35쪽에 사업용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인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 4320만 원과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9960만 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3쪽,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구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차시설과는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증감사항은 없으나 49쪽에 부천상공회의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증감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해당 부서는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도로정비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는 3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관리과는 7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정비과는 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예산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소사삼거리 주변 호현로 도로확장공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울지구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 2400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전거 대축제 취소로 행사비 15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시설 부대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5쪽에서 19쪽까지는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중로2-6호선 외 9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와 국도6호선 교통개선사업,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 소사로∼호현로간 도로개설공사,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23쪽,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중로2-6호선 외 9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상부도로 활용 방안 기본구상 용역과 2025부천시도로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옥길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호현로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에 따른 측량수수료 900만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재료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 동절기 제설작업 공공운영비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 부천동초등학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이미 완료해서 10월 말 기이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동구 운영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 공동구 운영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비 3억 10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 가로등 관리 시설비 1억 5300만 원과 41쪽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 안전점검 용역 시설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선 도로 제설작업 용역과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 송내지하차도 내진보강공사, 삼정고가교 외부도장공사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주요노선 순찰 및 포트홀 정비는 연말 내 준공금 집행가능으로 변경하여 명시이월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51쪽,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로점용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2쪽에 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주차지도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1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35쪽에 부천동초등학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설치 이미 완료해서 10월에 준공을 했고 이 돈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기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폭설이 내린다거나 이랬을 때 자동으로 분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력으로 가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일정 온도가 되면 우리가 원격으로 조정해서 자동으로 분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윤병권 위원 원격조정이면 인력이 필요 없네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윤병권 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경사로더라고요, 학생들 드나드는 데가.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잘 ○윤병권 위원 여기에 꼭 필요한 장치예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부천동초등학교를 보면 산 밑에 있는 외진 곳이에요.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초등학교를 위한 건데 한 겨울이면 방학을 할 것이고, 이것 특별교부금으로 했다는 얘기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 초등학교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경사지에 많이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는 하지만 특히 그곳은 경사가 더, 다른 경사보다는 급경사라서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영구시설로 해서 열선도 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하자도 많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하기도 지난해서 대안을 찾아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했는데 그곳은 사실 경사가 상당히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1억 정도 들어가는 시설인데 한 철 잠깐 쓰기 위해서, 경사라면 보도에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나름대로. 이것 얼었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겨울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때 돼봐야 방학 때고. 이게 좀 과한 집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여러 가지 대안 방안을 마련하다가 가장 최적의 방법이 그것일 거고 또 오래, 상당히 내구성이 확보되는 그런 시설로 했습니다. 일반염수분사장치에 비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염수분사장치 기능이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계에 대한 것.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본 위원이 보고 싶고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가로등 요금이 3억 이상 삭감됐어요. 예산 세울 때 이런 것들은 매년 세우는 거라 전년도 대비해서 책정이 됐을 건데 13%나 절감이 된 거예요. 그 요인이 뭐예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전기료가 오르는 것을 계산해서 반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한여름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가급적 전기료를 억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포인트는 올라가리라고 봤는데 전기료가 안 올랐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물가상승률 올라가는 것을 대비해서 올렸던 건데 그만큼 안 올랐기 때문에 남았다 그 얘기인가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기료 낸 게 연도별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도 줘보세요. 연도별로 어떻게 돼갔던 건지.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숫자도 늘어날뿐더러 전기료는 오히려 더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도별로 아마 지급된 게 있을 거예요.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께서 동초등학교에 대한 설비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거기 자료에 보충이 노면의 경사도, 본 위원이 그 학교를 가 보니까 35도 이상 40도 이런 정도로 아주 급경사예요. 그래서 그 경사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27쪽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된 건가요, 평가가 안 나왔나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활용방안이요? ○위원장 박병권 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역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게 BC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맞나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일단 이것은 만약에 일반도로로 바뀌었을 때 부천시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BC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민자로 추진을 하다가 사업성이 저조하다고, 안 나온다고 그래서 민자 제안했던 것은 사실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공사에서 직접 국비를 들여서, 재원을 들여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 나왔고요. 일단은 민자사업 제안했던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반려가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는 직접 국가가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민자보다는 국비로 돼서 하는 게 낫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한 가지만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정구가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경인고속도로로. 그런데 그것을 고속도로 지하화한 다음에 다시 봉오대로가 있잖아요,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러면 또 쪼개져요,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는데 지금 오정대공원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구청 앞에. 그러면 봉오대로 그 구간만이라도 지하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공원하고 대장동하고 터버리는 것, 그 구간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위원장님 말씀 언뜻 생각하기에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구간은 터널을 하든지 지하화해서 대장동하고 공원하고 ○위원장 박병권 바로 연결되게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같이 연계하는 방안이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위원장 박병권 그 구간에는 사거리도 없고 일직선이라 바로 지하공사만 해 버리면, 그것은 복개공사를 해도 돼요, 터널공사를 안 해도. 주민들이 길을 안 건너고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그것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공원사업단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공원조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공원조성과장 김영욱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원사업단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14억 9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9%인 5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은 110억 2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05.8%인 5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숲속물놀이장 조성 등 원미문화공원 환경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소향근린공원 리모델링 성립전 특별교부세 10억 원, 정명약수터공원 성립전 특별교부세 10억 원,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춘의체육공원 외 1개소 장기미집행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 여월동 111호 및 114호 소공원 조성 성립전 특별교부세 5억 5000만 원, 전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은 220억 7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0.66%인 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131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0.15%인 1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동 중흥·덕유마을 시민만족 체감녹지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성주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은 352억 4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49%인 5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19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11쪽 보시면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공사, 이게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시에서 들어가는 게 85억이 들어가잖아요. 내용을 보면 빛과 소리의 미술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사람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차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고려 안 하고 여러 가지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들여서 효율성이 있을까, 돈을 들인 값어치가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도당배수지는 현재 20년째 방치돼 있는 폐저수지로서 6,334㎡인데 실제 가보시면 넓은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까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위에 천문과학관도 있고요, 거기를 명소화하는 것은 부천시로서도 상당히 의미 있고 관광자원 및 도시경쟁력 활성화에도, 원도심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차장 문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 때도 그렇고 지금 부천민방위교육장하고 경남기업 자리 그쪽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공사시점에 맞춰서 주차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저기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딱 나와야 돼요. 어디가 됐다는 게 딱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민방위교육장하고 경남기업 자리 거기는 주차장으로 거의 조성되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겹쳐지면?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교육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따로 그쪽 부서에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천시 예산에서 80억을 들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30억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5억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 장소가 진짜 명물이 되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된다든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사람이 안 오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본 위원도 지하벙커 안에 다 들어가 봤어요. 공간이 넓은 것은 이해하는데 과연 실용적인 게 될 수 있느냐, 없는 예산 들여서 나중에 무용지물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게 주차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큰 버스 올라가도 돌리기도 힘들고 만약에 외지에서 소문이 나서 온다 그러면 주차를 과연 어디에 할 것이며, 이게 잠깐만 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이것 타이틀은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뭔가 따라줘야 되는데 이것은 졸속으로 하는 그런 것뿐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진짜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천문과학관도 가봤고 지하벙커도 다 돌아봤는데 공간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것은 공감하지만 그 이후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나 추후에 관리라든가 엄한 예산만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인데 지금 답변하신 게 궁색해요, 주차장 공간이.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주차문제 및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시비 부담에 대해서도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부담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말씀하신 주차문제에 대한 것은 더 깊은 고민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당동에 있는 백만송이장미원 그쪽 앞에 있는 민방위교육장하고 경남기업 자리에서 걸어오면 1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쪽을 조금 더 명소화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상열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첫째는 추가로 예산을 더 받아낼 수 있어요, 도에서?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0억 중에 일단 9억이 현재 들어온 거거든요. 단계별로 해서 차근차근히 주겠다는 건데 그 외에도 국비나 도비 더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경기 정책공모 사업비 30억 중에 9억이 들어오는 건데 베스트가 30억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베스트가 현재 30억은 확보된 거고 추가적으로 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예산 보면 이래저래 세는 세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차적인 것은 주차공간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본 위원이 설명들은 것 보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주차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것 자료는 다 있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도당배수지요? ○이상열 위원 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관련된 것. 특히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와 세부적인 계획을 줘 보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업과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72쪽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업인데 6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국·도비가 도에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대처를 잘못했나요, 내려왔는데?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내려 온지 몰랐나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아닙니다. 10월에 늦게 배정이 돼서 ○위원장 박병권 늦게 배정이 돼서 못 썼다는 거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위원장 박병권 대부분 도시농업과는 다 못 썼었어요. 운영비도 못 쓰고 국·도비도 못 쓰고 거의 못 썼는데 그런 예산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유기동물 구조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80쪽에 방한복 피복비를 못 썼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유기동물 포획하는 분들이 안 계시나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여쭤보시는 말씀이 ○위원장 박병권 유기동물 포획조가 있잖아요. 그분들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공무직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위원장 박병권 몇 분이 계시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총 네 분이 부천시를 다 커버하나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일반 저희 직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니까요. ○위원장 박병권 포획은 좀 하고 계세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어느 정도?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포획 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병권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릴까요? ○위원장 박병권 자료로 주시고,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야간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총 네 분이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그러나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심야는 별도로 24시간 계약직이 있습니다. 위탁한 ○위원장 박병권 전체적으로 총 몇 분이냐고요, 계약직까지 다 해서.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계약직 한 명 있고, 위탁은 별도로 한 명 있고요, 24시간 심야만 하는.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심야에 하는 분이 한 분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그것 위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위탁이 한 분, 우리 직원이 심야에 하는 분은 없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그것은 9시 정도까지만, 일반민원만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은데 한 분이 부천시 전역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직원이 야간에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얘기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방한복 피복비도 반납할 정도 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앞전에 보면 청원경찰분들이 야간에 유기동물 포획하러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당직자가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장 박병권 당직을 서야 될 분이 유기동물을 포획하러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직은 누가 섭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그래서 위탁을 새로 줬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 행정을 펴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돼서 부천시 당직자가 없어지면 부천시청은 누가 지켜요, 유기견이 지키나요? 그리고 신고가 몇 건 들어오면 한 분 가지고 어떻게 유기동물을 포획합니까?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심야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유기견이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상황이라, 맹견이라든지 그렇게 위험한 동물이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포획두수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상세하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농업지원팀장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조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선임동 동장 중동장님께서 중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박종구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동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위원회별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3.15% 감액된 11억 819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3% 감액된 3억 9261만 7000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모두 감액 편성한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심곡동장님 안 계셔서 생활안전과장님 잠시만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윤중하 심곡동 생활안전과장 윤중하입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심곡동은 명시이월사업 있잖아요. 이게 카펫 때문에 그런 거죠?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윤중하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늘 명시이월하겠네요?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윤중하 올해 예산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이게 설치를 올해 하고 내년도 3월 15일 이후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방식을 명시이월되지 않게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명시이월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사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윤중하 네, 그렇죠. 12월부터 3월까지 사업기간이 거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올해 업체 바꾸셨죠?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윤중하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윤중하 작년까지는 카펫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볼트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철거하고 설치하는 것을 전문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도 페이스북에 자랑했습니다만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것처럼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윤중하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영화제 레드카펫처럼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된 듯 기분이 좋다고 많이 댓글이 달렸습니다. ○박찬희 위원 홍보도 하셔서 깨끗하게 시민들도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윤중하 네, 많이 홍보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윤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어디 동? ○이상열 위원 대산동 ○위원장 박병권 대산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황인화 대산동장 황인화입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예산 때나 추경 때나 항상 내 집안 주차장 동별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다니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3회 추경을 보면 대산동도 계획됐던 게 다 안 된 부분이 있고 부천동은 아예 하나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 동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도, 계획 선 게 하나도 안 되고,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들이 아무리 여기서 입으로 얘기한다 한들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해 주셔야 이게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몇몇 동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예산이나 세웠던 것에서 실제로 되는 것도 그렇고요. 예산 세웠다 하나도 안 한 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부천동은 동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일단 대산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됐던 게 잘못된 건지. ○대산동장 황인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산동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설치한 것 최근 5년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17건에 83면을 조성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건에 10면, 18년도에는 4건에 4면을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1면도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써서 상하반기에 각 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하도 안 되니까 할만한 집을 찾아가서 설득도 해봤는데 사실 못 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한 면이라도 해 보자.” 그래서 150만 원 남겨놨다가 이것마저도 안 되니까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건데 그냥 못 한 게 아니라 할 만큼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할만한 집을 설득해도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1면도 못한 그런 사정이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3회 추경에 150만 원 서 있는 거잖아요. ○대산동장 황인화 그러니까 1면이라도 세우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죠. 240만 원 삭감하면서 150만 원 1면이라도 하자 그런 취지로 붙잡고 한 것인데도 설득을 ○이상열 위원 이것도 어렵다는 얘기네요? ○대산동장 황인화 네, 그래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노력을 하셔도 안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할 얘기는 없지만 찾으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산동장 황인화 내년에 그래서 2면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또 해 보려고 하는데 사정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지 않아도 2019년도보다 20년도는 조금 줄여서 잡아 놓으셨는데 하여간 그 이상이라도 나오면 추경에 또 세우면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산동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부천동 생활안전과장님 혹시 ○위원장 박병권 부천동 생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생활안전과장 유도식 부천동 생활안전과장 유도식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거기로 가신 지 얼마나 됐죠? ○부천동생활안전과장 유도식 금년 7월 1일 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예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부천동생활안전과장 유도식 저희 부천동 같은 곳은 1면을 단독으로 기준을 해서 120만 원씩 잡고 4개소를 목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상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3개소를 우리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설득도 해 보고 했지만 그중에 11개소는 규격이 안 나온 겁니다. 2.5m에 5m ○이상열 위원 몇 군데가 신청 들어왔다고요? ○부천동생활안전과장 유도식 13개소요. 그리고 2개소만 적합한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경우거든요. ○이상열 위원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천동생활안전과장 유도식 저희들이 설득도 했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접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부천동생활안전과장 유도식 네. ○이상열 위원 13개소 리스트는 있어요? ○부천동생활안전과장 유도식 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중에 줘 보시고요. 이것 못한 것은 2020년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생활안전과장 유도식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산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제일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몇 개월 됐죠, 정식으로 센터동이 돌아간 지가. ○대산동장 황인화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자로 대산동장 발령받아서 ○위원장 박병권 아니, 센터동으로 역할을 한 지가. 7월 1일부터 한 거죠? ○대산동장 황인화 네, 광역동 발족은 7월 1일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 몇 개월 하셨잖아요. 모순점이라든가 좋은 점 있나요,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광역동에 대해서. ○대산동장 황인화 우선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는 광역동 된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중에도 민원처리에서는 신속해진 면이 있다 그런 반응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실공히 광역동으로 되면서 동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적어요. 그래서 10개 동의 동장님들이 다 합심해서 포괄사업비 3억 정도를 일괄적으로 세워 달라 그래서, 광역동에서 동장님이 돈이 있어야 무슨 활동을 할 건데 포괄사업비가 없으니 뭘 하겠어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요청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대산동장 황인화 네. ○위원장 박병권 어디 가서 동네 순찰 한 번씩 하면서 이것 좀 해 주라 그러면 해 준다고 그래야 되는데 해 줄 돈이 없으니까 안 가시잖아요. 순찰 가면 손해예요. 돈은 없는데 해 달라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안 가시고 그러잖아요. ○대산동장 황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내년에는, 올해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라도, 저는 3억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3억이면 30억이잖아요. 30억 포괄사업비를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목을 만들어서 계속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동네 활성화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업무추진비도 조금 올려달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구청 수준으로는 못 가도 절반 수준으로는 가야 되잖아요. 다 열악해요. 수준은 그렇게 올려놓는다 해 놓고 모든 제반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은 열악해요. 그것도 다 올려서 광역동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셔야 나중에 후배 동장님들이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선배 동장님들이 지금 원년이잖아요. 지금부터 해서 그것 정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황인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각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박명혜박병권박찬희박홍식윤병권이상열이학환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상호 교 통 사 업 단 장 류철현 교 통 사 업 과 장 신웅호 대 중 교 통 과 장 함병성 주 차 시 설 과 장 이규호 도 로 사 업 단 장 한상휘 도 로 정 책 과 장 이상열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섭 도 로 정 비 과 장 김재천 주 차 지 도 과 장 이상훈 공 원 조 성 과 장 김영욱 공 원 관 리 과 장 김정완 녹 지 과 장 제해표 심곡동생활안전과장 윤중하 부천동생활안전과장 유도식 중 동 장 박종구 생 활 안 전 과 장 김창규 신 중 동 장 김진복 생 활 안 전 과 장 장이선 상동생활안전과장 이원창 대 산 동 장 황인화 생 활 안 전 과 장 김승균 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재현 친 환 경 과 장 이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