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5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019년 예산의 쓰임새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면 본 결산안은 집행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활약하신 박정산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기이 검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으며 오늘은 행정국 체육진흥과와 보좌기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우리 소관 부서가 하나인 관계로 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부천종합운동장 가변석 설치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나요?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 오셨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사전에 제가 부천시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하고 그랬다고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과오납 환급금이 48억 5000만 원 정도 돼서 전체 비율이 한 39%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체육진흥과에 10억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 보면 총 48억 5000에서 17억 원이 들어있고 거기에 제일 큰 게 10억인데, 이게 체육진흥과의 예산인데 아마, 122쪽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해서 총 징수결정액 8억에서 나중에 환급금액 10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 건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예산현액에도 전혀 잡혀있지 않은데 10억이 환급이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떤 항목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했어요. 했더니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는 건데 기장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회계로 결산을 해버리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그런데 과오납이 아니고 회계 조정을, 작년 3회 추경에 했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윤 간사님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자료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1673억 원으로 일반회계 9793억 원, 특별회계 1880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573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2222억 원, 불납결손액은 70억 원, 미수납액은 281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398억 원으로 일반회계 2562억 원, 특별회계 836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3169억 원이며, 65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165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6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소향관 공사 등 총 22억 원, 특별회계는 청사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 36억 원 외 3건 총 43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보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개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7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현황으로는 10개의 개별기금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총 5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번에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산 결산심의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검사심사서 6쪽에 보면 결산검사 총괄 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번에 할 때는 의견서의 이 부분이 좀 수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기 보면 당해연도 재정규모하고 1인당 재정지출규모에 대해서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세출 부분에서 2019년도 말 주민 수로 나눈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주민 수가 82만 999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세입이나 세출 부분은 어차피 외국인을 다 포함해서 세입을 받고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출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외국인이 빠져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원래 2019년 말 주민 수가 82만 9996명이 아니고 우리 총원으로 따지면 외국인 포함해서 85만 5685명이 되고 그에 따른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219만 9394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현재 우리 부천시 인구가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6,561명이 감소했고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만 377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000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300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또 참조해서 할 부분이 있고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예산법무과장황계연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정상은
세정과장김영창
취득세과장신홍균
행정국장정해웅
체육진흥과장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