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회계과, 재산활용과,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훈입니다. 2019년도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기업지원한마당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천기업한마당축제 판로 개척하고 부스 만들고 부천시청 앞에서 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몇 개 기업이 참여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65개 기업체가 참여했고 그리고 특화산업 연구기관들도 참여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여기 참여하고 나서 해외 바이어들한테도 소개해서 기업의 이득이 몇 % 정도 됐나요? 그 전하고 따지면.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의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됐는데 우리 부천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부천 기업에서 이런 것들이 생산된다고 해서 기업홍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둘러보니까 보통은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와서 하는 걸로 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사회적기업도 참여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대부분은 아니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것도 괜찮고 좋은데 우리 부천에 중소기업이 꽤 있잖아요. 제품을 전시하고 팔고 이런 것보다 그분들이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싶은데 그런 것 없이 제품, 부천에서 조그마하게 만드는 걸 파는 부스들만 와서 제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천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설명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해서 마련하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단발성으로 그냥 기업이 참여했다 이런 걸로만 끝나는 것 같아서 차후에는 그런 게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우리가 돈 들여서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기업도 참여해서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게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거를 앞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내년도에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로봇경진대회 있잖아요.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해서 하는데 이 산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로봇 완제품을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부천은 부품산업 위주입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거기 방문도 해봤는데 부천에서 이걸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는 우리가 출연하고 보조해주는 거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산업으로 이걸 봐야 되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더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다가 찾아보니까 대구인가 그쪽 지방에서 더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는 많은 걸 하더라고요. 찾아보면 거기가 더 많이 뜨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우리가 연계돼서 하고 있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로봇대회는 거기랑 연계는 안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로봇대회로 해서 등축제까지 같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등축제 그런 일회성보다 로봇 관련 세미나라든지 로봇부품 전시회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을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느 정도 알리는 건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돈 없는데 자꾸 출연해서 하면,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129쪽에 보면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금형센터 이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왜 이만큼 많은 금액이 감액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금년도에 저희가 5억 5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공사가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올해는 금형센터 환경개선공사를 했는데 그 안에는 정밀가공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밀폐식으로 각각 칸막이 공사를 해줬습니다. 업체에서 시험분석을 했을 때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 금형센터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도 필요를 느껴서 올해는 이렇게 공사를 해줬고요. 내년도 사업은 칸막이를 했는데 거기 가보면 그냥 칸만 막아져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재료들이라든지 기존에 나온 제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보관 장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3억을 감액했잖아요. 왜 그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금년도 예산은 밀폐식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5억 원이 필요했는데 내년도 공사는 ○송혜숙 위원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저장공간 구축공사만 하기 때문에 금액이 3억 3000만 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18년도 대비해서 필요한 공사를 이미 했으니까 이만큼 감액해서 이 예산만 올렸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예산안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1억 3000에 해마다 이루어졌던 행사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올해도 이루어졌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올해도 10월에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한 번 하는 금액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가국이나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개 국에서 45업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10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상담은 많이 했는데 계약예상액은 84개 업체 3000만 불 정도로 그거는 실질적으로 추후에 가면, 그 전에 보면 20% 정도 내외가 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국내 기업들도 많이 참여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이건 다 관내 기업들이고 그리고 바이어들은 유럽에서도 오고 주로 베트남, 일본, 중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외국의 바이어들도 많이 온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혹시 외국 분들이 관광하거나 부천시에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마련해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저희가 이번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분들이 1박 2일로 체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끝나고 야간에는 부천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를 관광콘텐츠과랑 협의를 해서 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인원이 많이 왔을 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잠깐 크게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금이 5억 정도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경기 흐름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활성화 됐을 때는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출도 받고 그러는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돼서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많이 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걸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업이 어려워져도 사실 자금이 매우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좋아져도 운영자금은 사실 늘어요. 경기가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운영자금이 커지기도 하는데, 기업이 또 어려워져도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어들면 보전금액이 늘어나는데 이자보전이라는 게 줄었다고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은행들하고 협의가 된 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여버리는 건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줄이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현재 나가 있는 금액을 갖고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게 3000억 조금 넘게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평균 이자차액 보전하는 게 2.06%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자보전 기간이 끝나버린 대출도 있을 것이고 신규도 있을 건데, 현재 진행형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2018년도 지역 경쟁력 지수에 우리 부천이 생활서비스 부분 1위 한 거 아시죠? 생활서비스는 주로 복지나 문화 쪽을 평가해서 하는 건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 문화, 복지 쪽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1등을 한 것 같은데 지역 경쟁력은 화성시가 1등을 해서, 화성시, 충남 아산, 성남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1등을 했는데 우리 부천은 등수에 들지 않았으니까 15위권 훨씬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면 좋은데 만일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써서 다른 필요예산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도 우리가 기업을 육성하고 세수를 늘려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담당 부서에서 정말 예산부서하고 싸우다시피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쭉 살펴보면 기업이 생산활동,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예산, 또 마케팅, 홍보에 필요한 예산, 판매에 필요한 예산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있잖아요. 사실 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굳이 판매나 마케팅, 홍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기술지원이나 R&D 등 여러 가지 생산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은 상당히 기업인들로서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은행에서 시장금리로 돈을 빌려서는 기업이 사실 생존하기 어려워서 차액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전해줘서 저리로 기업 활동을 하게 빌려주는 돈인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제가 깊게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기업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반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도 있지만 완제품을 생산해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과, 우리 시가 발주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소비하는 제품들하고도 연관된 기업들이 다 있을 거예요. 시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부천에 조명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조명 조달품을 조달청에 의뢰도 하고 업체에 얘기해서 시설이나 교체할 때 사용을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거기 업체에 들어가기도 어렵나 봐요. 그래서 담당을 만나고 우리 업체도 좀 시의 리스트에 올려달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힘든 일이고 파악하려면 인력이 또 필요하고 일이 많은데, 제가 조명을 예로 들었는데 조명업체 우리 부천 리스트 다 있잖아요. 그럼 혹시 필요할 때 담당 부서들이, 시에서 공문을 기업에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시에 신청해서, 또 담당 부서는 돌아가면서 업체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인들은 제품의 신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부천시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일반인들하고 비즈니스 상담할 때 다르거든요. “이 제품을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받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제품의 품질을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명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자재나 여러 것들을 시에서 발주해서 쓰는데 우리 부천에 있는 업체들 리스트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 뽑아서 우리 시에서 문자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에 보내면 그 사람들도 “시에서 뭔가 우리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천 기업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모든 기업이 매출이 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명, 전기 등 부천에 있는 업체들 기준에 안 맞더라도 홍보를 해주고 와서 선택했을 때 담당이 기준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돈 지원해주고, 기업 잘되라고 자금도 지원해주고 이자도 보전해주고 여러 가지 팸플릿도 만들어주고 해주는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그런 기업의 제품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우리야 이자보전 예산 없고 힘드니까 이만큼 잘랐지만 만일 5억 정도 되면 그건 이자보전이기 때문에 그 원금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기업들에게 그만큼의 기회를 줄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작은무대 문화공연 이거는 주로 어떤 공연을 하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315쪽 일반회계 예산. 예산 150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 시책추진 항목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거는 저희가 큰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우리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이랑 연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무대설치를 해서 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보면, 점심 드시러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공연을 보고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잠시라도 우리가 힘든 작업장에서 나름대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제도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0년 동안 문화와 예술에 계속 투자를 해서 부천은 이제 문화도시, 그거는 이제 변할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 부천의 축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거를 산업화하는 과정에 일반 기업도 같이 접목해서 예산을 골고루 배분 받아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111쪽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이게 부천에서 시비로 3000만 원이 지원되고 국비로 3억 1000만 원이 매년 지원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저희가 매년 지원은 아니고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대학에서 저희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협력기관으로 들어가면 가산점이 있어서 저희가 3000만 원 지원을, ○남미경 위원 그럼 올해 우리 시에서 처음 3000만 원 지원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아니요. 2016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이제 3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게 있나요? 2016년 5월부터 매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평가 후에 연장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을 향해 가는데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사업을 해서 3년 정도 되면 성과물이 좀 나오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제가 성과물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올해 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화시설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것 해놓은 걸 그때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 성과물은 ○남미경 위원 그럼 확인을 하셔서 좀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다음에 115쪽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5억 5000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어느 항목으로 늘게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이거는 산업진흥재단 전체 사업규모에 예산편성을 해서 국·도비 지원받는 거 다 플러스해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운영비 모자란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게 IoT혁신센터 2억 2000 정도 늘었고 인원이 7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억 원 정도, IoT산업고도화에 1억 5000 정도 그리고 올해 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4억 원 정도 줄어서 5억 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이거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예산을 다 계산해서 요청을 하면 기업지원과는 계속 accept를 하는 사항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산업진흥재단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 기업지원과랑 산업진흥재단이 내년도 사업이랑 다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남미경 위원 각 항목에 당연히 타당하게 예산이 되겠지만 2017년 결산액으로는 37억 정도인데 2019년도에 사업이 많이 확장돼서 44억으로 들어온 거는 참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굉장히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5억 5000을 더 요청했다는 게 조금, 더 잘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3쪽 수출활동 지원에 KOTRA하고 같이 협력해서 200만 원씩 10개 업체에 해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혹시 이것 약간 생색내기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생색내기는 아니고 우리 업체가 수출하기 위해서 지사를 설립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대신하는 역할로 KOTRA를 사용하기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해외시장조사 지원에 100만 원씩 해서 15개 업체, 해외지사 지원에 200만 원씩 10개 업체,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비 지원 500만 원씩 80개 업체. 결국 4억이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고 더 탄탄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지만 해외지사화에 200만 원 지원으로 어느 정도 될 거다? 또 해외시장조사 지원하는 데 100만 원씩 한다? 이런 건 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KOTRA에 현지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KOTRA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런 비용을 정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해외 무역관을 해외지사로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그냥 손을 얹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조금 손을 얹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업체가 지사를 설립하고 그러려면 공간도 필요한데 KOTRA를 이용하면, 그쪽 바이어가 온다면 KOTRA에서 이용을, ○남미경 위원 혹시 더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업체 수가 더 증가하면 할 수 있는데 금액은 저희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KOTRA랑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정한 겁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일단 제가 전에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부천시 관내 제조협회에서 많은 물건이나 이런 걸 시청에도 전시하고 있고 옛날 소사구청에도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지금 어디어디에 전시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오정어울마당, 원미어울마당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현재 네 군데 정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이상윤 위원 거기에 운영 인력이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소사구청은 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운영은 지금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네 군데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이상윤 위원 저는 이런 부분 좀 더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완제품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보면 부품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업들 홍보차원에서 카탈로그라든지 기본적인 샘플만이라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저희 안내책자 121쪽에 있는 부천 스마트 비즈니스센터 여기가 사무실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여기는 지금 사무실만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소재지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지금 삼정동 쌍용 테크노파크 1층에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사무실로만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럼 사무실 내 어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라든지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전시공간은 없고 강의실하고 회의실로 쓸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냥 업무공간으로만 쓰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향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네. ○이상윤 위원 저희 13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7000만 원을 부천상공회의소에 주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두꺼운 책자요. 세부사업별 말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320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안이 2억 7500이었다가 1억 3750만 원 감액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예산안에는 어쨌든 2018년도하고 동일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부사업 책자하고 예산안 책자 차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135쪽 세부사업별에는 2018년도 최종 예산이 7000만 원, 올해 2019년도 예산안도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320쪽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7000만 원은 동일한데 그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이죠. 예산안이 2억 7500만 원으로 해서 1억 375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동일하다고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를 할 때 개별적으로 돈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은 돈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또 강사료라든지 가끔씩 하는 심포지엄 개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심포지엄은 몇 회 정도 개최했고 이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심포지엄은 1회 개최하고 경제발전협의회는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찬간담회는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2억 이상 세웠던 건 경제지표통계조사 같은 경우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금액이 컸던 겁니다. ○이상윤 위원 이 세부사업에는 지금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제가 계속 예산안을 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세부사업에는 2018년도 해서 지금 7000만 원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동일한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그걸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1회 추경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반영한 거고 여기 큰 책자 예산서에 나온 금액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설명을 해드리세요. 이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된 내용인지 뭔지 현재 작성 기준이 좀 달라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회 추경예산을 반영한 예산이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작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직원들이 추경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바로바로 답변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윤 위원 그래서 오늘 경제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2018년 최종 예산 하고 그다음에 괄호 치고 1회 추경 기준이 쓰여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밑에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1회 추경 때 감액됐는지, 아니면 증가됐는지 부분을 앞으로 모든 회계자료에 표기를 해주면 헷갈리지도 않고 보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부천시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2억이 편성된 건 상공편람 제작에 1억 원 했고 경제지표조사에 1억이 더 추가돼서 2억 7000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7000만 원만, ○이상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경에 감액됐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이거는 기준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2억 7000을 적었어야 되는데, ○이상윤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음은 137쪽 아까 남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해서 예산이 지원됐었잖아요. 이렇게 국비지원이나 교육청 지원으로 해서 관내 학교에 첨단장비 구축 및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이면 끝나잖아요. 지금 부천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거 외에도 특성화로 해서 학교 내에 자동차 정비교실이라든지 해서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자동차정비교실은 들어봤습니다. 우리 과랑 연계된 게 기계하고 금형과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게 2020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부천공고 말고도 특성화고도 있고 정보화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천공고 외에도 저희가 국비나 이런 부분 지원 받아서 학교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개발하셔서 적극적으로 확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제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공고에서 예산을 확보한 거죠? 거기에 우리 시와 교육청이 매칭해준 건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곽내경 위원 산자부 통해서 예산을 받은 거고 국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공고나 이런 데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갔지만 어느 순간 공고라는 곳이 약간 퇴색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고에 들어간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취업으로 연계돼서 여기 안에서 뭔가 발전적인 역량이 되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급 간의 차이로 발생되면 안 된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이게 2020년에 지원이 끝나더라도 취업률 있잖아요. 취업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학교에 어떤 장비를 구축하고 하는 문제가 이 학교가 좋아지자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산자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이 아이들의 성장이나 그리고 그거를 취업률로 제고하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함께 도움이 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이런 부분 조달을 하더라도 취업률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좀 지원해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취업률에 대한 부분까지, 그리고 취업률도 어느 곳에 어떻게 잘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셔서, 그냥 시비 지원했다고 해서 끝나는 차원으로 머무르는 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끝난 것 같고요. 시에서 들어간 예산들도 있는데 그 취업률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정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어렵고 약간 변화된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계속 연속성에 의한 정도인 것 같아요. 변화하는 경제 속에서 우리 시는 어떻게 변화해서 지원 부분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변경할 것이냐, 아니면 조건부를 좀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숙제라는 건 알지만 변화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이 돼야 우리가 “이 예산은 확대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전향적인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부천산업진흥재단 이학주 대표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재단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올해 예산이 총 얼마죠?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6억 정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6억 그 정도 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전통시장은 사실 접근성이나 상품의 품질 유지나 위생 등 여러 가지로 대형마트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제품의 신선도는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예산안 세부사업별설명서 44쪽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3억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환경개선, 회의수당, 낙후된 상권의 인테리어, 상품진열,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이렇게 써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봤을 때 만족도를 보시면 어때요? 1년 동안 사업을 했고 다음에 보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거의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실제로 저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통시장 지원과 골목상권. 골목상권은 슈퍼마켓. 저희가 나들가게를 지원하는데 실제로 지원을 저희로부터 받은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한 20% 이상 증가됩니다. 그건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당연한 게 나들가게 진열대 같은 경우 지저분하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나들가게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매출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 저희 지원과 매출이 곧바로 직결되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도 반드시 직결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주신 대로 나들가게나 전통시장 한두 군데 가서 봐도 비교적 만족도는 높지만, 항상 좀 더 많은 지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현실입니다. ○박정산 위원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임대료 문제로 건물 소유주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전통시장에 사업을 하고 계셔서 일단 그 부분들을 조금은 확인하셔서 합리적인 조정이나 건물주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통시장 여러 군데 다녀보면 바닥을 에폭시로 해서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우선 하루 영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며칠 쉬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개선을 해주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거를 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일단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면 바닥이 일단 에폭시로 깨끗하면 환경 면에서 산뜻하잖아요. 대신에 업체에 인테리어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가보면 기업의 쇼케이스나 이런 게 다 달라요. 우리 스스로 약속했던 황색선을 침범한 가게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과태료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30cm 더 진열 앞으로 뺀다고 해서 매출이 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욕심들. 그래서 이왕 자금 지원하는 거를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로, 뭐냐 하면 올해는 시장에 쇼케이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시장에 맞는 통일된 쇼케이스를 일률적으로 제작하면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또 우리가 쇼핑할 때 보면 허리 정도에 제품이 진열돼야지 구매하기도 쉽고 접근하기도 쉽거든요. 야채가게나 이런 데 박스 바닥에 다 놔두고 팔거든요. 정말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구간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이 구간에 쇼케이스를 정확히 진열해주고, 외국에 가보면 친환경 제품을 파는 가게들은 다 녹색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 “여기는 친환경 제품을 팔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환경개선을 보면 아케이드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쇼케이스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품이 어떻게 진열이 되어 있고 품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수산물도 전부 쇼케이스에 있지 밖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거기 얼음 뿌리고 있고 물 붓고 있고 계속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 자세 교육이나 역량교육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화합하고 융합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갔을 때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발상을 바꿔서 개선사업을 품질과 연계된 걸로 한번 의논을 해서 해보고, 어차피 아케이드 설치해도 시장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바닥도 에폭시로 하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가지만 하수구 구멍이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왕 공사할 때 식당 같은 데 보면, 내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긴 스텐으로 쭉 시장 전체를 갈면 물 부어도 자동으로 내려가고 씻어져서 매일 물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간판들도 규격에 맞게 달라 하고 또 판매원들 옷도 좀 통일해서 하면 누가 봐도 물건을 사고 구매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왕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다른 시장도 벤치마킹해서 시범적이라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결국은 목적이 그건데, 매년 돈은 쓰고 있는데, 비용은 들어가는데 사실 그 표시가 조금은, 하여튼 죄송하지만 이렇게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하고 계시는데 투자비용과 만족도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업이 연구개발 모든 게 중요한데 결국은 판매를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되면 기업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못 하고 마케팅의 부재로 인해서 도태되어 버린 기업이 많거든요. 나중에 아이템을 마케팅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갖다가 성공해서 대박을 내는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기술개발과 반제품 생산하는 기업들, 완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들, 제가 볼 때 외국에 전시회, 박람회에 참가하는 데는 완제품 기업들 같은데 그런 기업들에게 판매가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마케팅을 해서,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장이 나와서 “우리 지역으로 오세요.” 광고도 하고 “우리 특산물 이런 아이템을 사주세요.” 홍보하고 “여름휴가는 어디로 오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비용은 들어가는데 예산이 적어서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문화와 예술에 곁들여서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은 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판로문제, 판로가 돼야 세수가 늘어나는 거지 판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우리가 올해는 이 정도 지원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기업에 마케팅을 해줬더니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자부심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빨리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층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잠깐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김병전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전통시장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영현대화와 시설현대화 두 가지 축으로 해서 큰 기본계획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트라이해서 진행하고요. 마케팅 관련해서는 저희도 항상 노력하지만 좀 부족합니다. 다양한 매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마케팅 기법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조금 전에 박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해외벤치마킹 갔다 오셔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위원장 김병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이렇게 설명서 보충자료라고 주신 거 있죠. 거기에 보니까 특화전문전시회 지원이라고 있는데 올해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보니까 집행하고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왜 400만 원 남고, 5000만 원을 증액했죠? 해서 2019년 본예산에 이렇게 했는데 잔액이 왜 남아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가 전시회 가보면 항상 들어오는 기업의 수라든지 또는 현지에서 활용하는 예산을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잡아놨는데 일부 항상 금액이 남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남은 거고, 두 번째로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화장품, 뷰티산업에 대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뷰티산업전시회를 홍콩이라든지 지금 수요를 받고 있는데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번에도 가서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우리가 뷰티산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5000 세워서 했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가 뷰티산업 관련해서 뷰티산업과 관련된 기업간담회를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업이 80개 정도 있고 케이스기업하고, ○송혜숙 위원 그때는 65개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이게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가 약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8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업들의 수요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전시회를 갈 건가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는 이 전시회뿐만 아니라 아까 박정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화장품 업계에서 제일 원하는 게 마케팅 쪽입니다. 뭐 AI나 VR이나 이런 새로운 기법을 적용한 마케팅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하든지 마케팅, 실제로 제품개발, 시제품개발 이런 데까지 전반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음으로 설명서 9쪽에 보면 여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1억 9000이 남았거든요. 1억 9000 정도가 남았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분명히 작년 이맘때 예산을 세우면서, 아니면 추경에 하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억 9000이나 잔액이 남았으면 어떤 걸 안 하신 거예요? 안 했거나 못 했거나.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가 작년 1년이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도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을 원래 추가로 뽑으려고 했습니다. 인력을 추가로 뽑아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인력을 뽑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적인 변수들이 엮여 있어서 인력을 안 뽑고 기존 인력 갖고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새로 뽑습니다. 예산 꼭지도 인력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 예산 꼭지로 뽑고 생활경제과가 분리됐는데 사업비는 그쪽에서 쓰고. 그리고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서 2개 정도 사업을 추진 못 한 게 있고요. 복권사업 같은 경우 거의 연말에 시작이 돼서요. 왜냐하면 복권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단계 기획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를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송혜숙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2억 가까운 돈을 예산에 세우고 집행을 안 했으면 다른 데서 쓸 예산을 못 썼다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세우시면 정말로 안 되는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송혜숙 위원 뒤에도 보니까 골목상권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남았어요. 12월 31일까지 해도 잔액이 이렇게 남고. 가만히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잠깐 듣기로 복권사업을 12월에 하면 예산을 안 세웠어야 맞아요. 아니면 다음 추경에 했어야 했는데, 해서 일을 하든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예산 미리 세워놓고 “우리 이제 할 거야.”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가 지금 예산 다루는 거니까 이런 건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산 세울 때도 혹시라도, 그러고 나서 또 증액을 계속 해요. 왜 이렇게 하고 또 증액을 하시고. 그러면 다음에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예산이 남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참 잘못한 부분이었고요. 이게 매년 반복된 부분이었으면 저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전통시장 사업이 새로 오면서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적 요인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계획되어 있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 사업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이전에 기업지원과랑 했는데 여기 출자·출연금에 보면 기업지원과하고 생활경제과, 예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은 거였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됐는데, 42쪽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인원이 아직 확충된 건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이번에 한 명을 뽑았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 전통시장 한시내 차장님하고 김수한 대리님,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또 1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4명이 되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아니요. 이제 그 팀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 완전히 전담하는 직원이 기존에는 1.5명 정도 됐는데 1명을 추가로 뽑아서 2.5명 정도가 전담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남미경 위원 저는 전통시장은 다시 생활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그때 가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부천산업진흥원에 전통시장이 있다는 게 좀 생뚱맞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일의 협력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5쪽에 로봇 융·복합 인력양성에서 교육훈련생 모집하고 관련비용 해서 9800만 원 중 외부강사비가 7200이에요. 이게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제가 명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그건 별도로 실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 이 강사비는 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 기관이고 저희가 파트너 기관으로 로봇 융·복합 쪽에 대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쪽에 책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강사비 기준. 그래서 그 안에 만들어놓은 기준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액 대비 강사비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교육사업은 거의 다 강사비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쓸 게 ○남미경 위원 교육훈련생이 왔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로봇 분야에 20개 과정 260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 ○남미경 위원 20개 과정에 260명.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교육훈련생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 거죠? 몇 년 정도, 계속 진행해 온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지금 5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인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이렇게 훈련해서 부천 관내에 취직이 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여기는 미취업자를 교육해서 취업시켜주는 것보다는 재직자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에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남미경 위원 재직자 역량 향상으로 교육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도 새롭게 알게 됐네요. 또 63쪽에 장년인턴취업지원 이런 거는 사업이 종료돼서 전액 삭감하신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64쪽 사립대 박물관 전문인력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이 사업은 사업의 내용보다는 교육사 인력 한 명을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교육사?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그래서 로보파크에서 저희가 전시회라든지 일반 관람객이 왔을 때 전체적인 걸 안내해주는 역할을 이 교육사가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이분이 거의 상근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계약직인데 상근이죠. 1년 동안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1350이 이분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인건비가 1년 치가 아니라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하고 이렇게 계속 매년 새롭게 지원을 하거든요. ○남미경 위원 이게 최저임금이나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의 30%를 저희가 매칭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매칭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매칭해서, 한 명의 인건비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67쪽에 경기도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사업이 있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이 사업은 저희가 기획전시하는 사업입니다. ○남미경 위원 기획전시를 자체적으로 하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기획전시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남미경 위원 경기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기획전시하면서 2000만 원을 또 들이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 내부적인 전시도 하고 있고 특별기획전이라는 걸 로보파크 안에서 테마를 가지고 몇 번 하거든요. 로보파크 안에 기획전시실이 따로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엊그제 우리 갔을 때 봤던 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거기에 새로운 뭐가 될 거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런 걸 해야 또 사람들을 저희가 유인할 수 있고, 어린 학생들도 유인할 수 있고 그런 역할입니다. ○남미경 위원 아니, 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역문화까지 해서 크게 생각을 했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이름이 조금, ○남미경 위원 굉장히 크게 하시려는 욕구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76쪽 로보파크 운영 전체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항목이 꽤 커요. 꽤 크고 구체적으로 235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망가지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 같은 경우 로보파크 콘텐츠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체험형이라서 학생들이 와서 해보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터라든지 센서라든지 대부분 내구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데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관리비는 항상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잠깐이라도 서 있으면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스페어를 대체해놓고 빨리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포션이 저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이전에 기업지원과에서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80개 업체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기업지원과하고 저희하고 해외에 나가는 지원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게끔 1년에 한 번 기업을 쫙 뽑고 예비순서까지 뽑아서 중간에 못 가는 사람은 예비순서로 올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한 업체당 500만 원이고 그 업체에서 더 가는 사람들은 자비부담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IoT혁신센터하고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운영하는 거에 500만 원씩 책정된 걸로는 어떤 일을 해요? 500만 원 가지고 뭘 하기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책정을 한 거냐면 관리비하고인데, 저희가 IoT혁신센터에 기업들을 18개 현재 모집을 했거든요. 이 기업들 중에서 1인용으로 내는 게 있습니다. 1인당 3만 원씩 저희한테 사용료로. 그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는 장비사용료를 저희가 수입금으로 부담합니다. ○남미경 위원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부천산업진흥원으로 더 친근하게 우리한테 오면서 정말 부천의 산업이 더 확장이 되고 잘돼서 부천산업진흥재단에 가면 로봇도 있고 다 있다는 위치로 거듭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갔을 때 굉장히 성의 있게 준비를 해주셨고 정말 구경을 잘했어요. 그런데 구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의회, 시청, 부천산업진흥재단이 협치를 하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우선 17쪽에 보면 단순한 건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임직원 가족수당에 배우자가 4만 원이고, 자녀가 3만 8000원, 기타 가족이 2만 5000원인데, 다른 데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금액단가가 좀 달라요. 이 부분에 규정이 있으시겠지만 왜 다른 건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담당 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김정렬 경영지원팀장 김정렬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200만 원 둘째 수당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서 다른 데에 집어넣었고요. 배우자나 자녀 가족수당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방공무원 규정에 맞춰서 하고 또 다른 유관기관 자료를 참고해서 책정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쉽게 옆에 있는 도시공사 거랑 보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는 4만 원, 첫째 자녀 2만 원, 둘째 자녀 4만 원, 셋째 자녀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인지, 고루 맞추려면 실제로 맞춰야 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김정렬 참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맞추지는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급여가 완전히 똑같지 않은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춥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참 애매모호한 지점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수당부분은. 일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팀장 김정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내용 같아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35쪽에 외국어 통번역이 있어요. 그런데 25만 원씩 40년을 한다고요? 35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25만 원에 40년 이게 무슨,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40개 사인데 잘못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40개 사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이 외국어 번역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당 25만 원이에요. 현실적인 단가인지 좀 의문스러워서요. 거기다가 40년을 하신다니까 제가 너무 의문스러워가지고요. 그런데 40개 사에 25만 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와, 전문성 있는 내용은 다르고 또 다른데 이거 산업진흥재단에서 하실 건지, 이 사업 자체를. 재단에 있는 사람이 번역을 해주실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아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아니죠? 전문가를 붙이실 거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통번역사를 붙이실 건데 현실 단가랑 너무 달라요. 제가 이만한 거를 통번역을 부탁했는데 이게 돈 1000만 원이 가요. 그런데 만약에 제품 소개 및 바이어 상담에 관한 무역서류나 이런 게 지속성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잡아놓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잘 잡혀야 잘 쓰거든요. 아까 우리 송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잡혀야 잘 쓰지 안 그러면 결국 이거는 애매모호하게 되거든요. 25만 원을 한다는 기준과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어떤 부분에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줄 거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지원을 받으실 거잖아요. 요청하는 회사를 받으실 텐데 그럼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하면, “한 회사에 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약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거를 판단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뒤에 부장님께서 무슨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주로 저희가 하는 게 기업들한테 25만 원을 지원하면 매칭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매칭되는 거 합해서 50%를 해도 50만 원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 100만 원을 쓰면 한 2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25만 원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100만 원을 하든 70만 원을 하든 2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특별한 통번역 같은 경우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추가적인 수요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보니까 몇 개,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진 것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의문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다 지적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온라인소셜마케팅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36쪽에 보면 200만 원씩 15개 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니까 MD나 소셜마케팅 하는 부분들 광고지원이나 프로모션 지원하는 게 자사에서도, 200만 원은 우리가 부담하고 자사에 부담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금액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냥 중소기업에서 뭔가 하나를 판매할 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쿠팡이나 이런 데에 소셜마케팅이랑 연결해서 프로모션 하는 금액을 메인화면에 팝업 띄우는 거랑 이런 게 굉장한 단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지원의 성향인 건 알겠지만 여러 회사를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집중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1차 연도는 이렇게 하고 2차 연도는 이렇게 하고 뭔가 집중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더라도 이거를 통용해서 총예산으로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 200만 원에 15개 사로 했을 때 그런 타당성이냐, 아니면 집중투자의 타당성이냐 이런 효율성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를 다 늘린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소셜마케팅 처음에 지원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민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메프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위메프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50% 정도는 본인들이 그냥 부담하겠다. 원가에서 현물 개념으로.” 그 대신 위메프에서 전담해서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4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서 200만 원을 현물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아주 괜찮은 제품이 메인 페이지에 자주 노출되려면 훨씬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가 집중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참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하지만 지금 남미경 위원님 말씀, 아니, 곽내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굉장한 실수를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일단 처음이거든요. 추진방식을 한번 많이 고민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곽내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약간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 공부를 했었는데, 다른 공부가 아니라 수수료며 뭐며 엄청난데 위메프나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한 번 올라가려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한 예산책정과 그리고 투자를 집중할 것이냐, 분산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목적으로 하실 것인지, 광고의 목적으로 하실 건지 모든 걸 총망라해서 고민을 하셔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은 어떨까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언하고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전통시장 부분입니다. 복권이벤트사업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복권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복권이 7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재단에 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전통시장을 바꿔줘야 이다음에 부차적으로 복권사업도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거지 지금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데 복권사업만 한다는 건 투자 대비 가치가 없어질 것 같고요. 당장은 좋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분명히 세워야 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정말 진흥을 하려면, 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기능으로 전통시장을 보신다면 어쨌든 깨끗하고 좋은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쾌적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편리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먼저 관리를 해주고 나머지 복권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업진흥재단에 갔을 경우에는 저는 그런 걸 요한다고 보거든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 갔으면 그에 맞는 성격으로 저는 전통시장을 보는 고민이,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단위사업들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전체적인 거를, 1개소 먼저 해보고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야 이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럴 텐데,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전통시장을 탈바꿈하는 부분에, 정말 깨끗한 시설들, 하수처리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전기며 뭐며 이런 매대 설치며 그런 시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쓰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시각을 돌려주셨으면 좋겠고, 골목상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들가게가 그나마 조금 형편이 좋지 않나요? 가서 보면 골목상권이라는 데가 더 영세하고 어마어마하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가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나들가게를 지정한 이유는 뭐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나들가게는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중기부에서 일반 편의점들이 워낙 많고 기존에 있는 나들가게가 도저히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이 나들가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곽내경 위원 좋습니다. 그럼 나들가게를 우선적으로 하시되, 나들가게가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을 펼쳐나가실 텐데 이거는 의미를 가지고 지정된 곳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하시되, 여기도 인테리어 및 상품진열이나 전문화된 점포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전통시장에서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는 겁니다. 복권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4쪽 기간제근로자 사립대 박물관 이거는 어떤 대학에서 한 명이 와 있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한 명입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어느 대학인가요? 공개해도 되는 대학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거기에 파견을 시켜준다는 거지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을 데려온 건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대학에서 온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쪽 협회에서 교육사를 뽑아줍니다. ○곽내경 위원 전문대학협의회 아니면 대학협의회 이런 데서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쪽 협의회에서 이런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교육사를 뽑아서 보내주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여기 교육사가 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한 명입니다. ○곽내경 위원 한 명?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그거를 저희가 30% 매칭하고. ○곽내경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역할이 안내나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기본적인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하고 학생들, 참관인들이 왔을 때 전체적인 플랜을 얘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곽내경 위원 의미를 둔 전문인력 양성이라면 그 전문인력 양성에 맞는 역할을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1350만 원에 50 대 50 매칭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30% 매칭입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시가 30%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약간 금액이 되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 교육사를 저희가 뽑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전시기획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지 기획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화전문전시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진짜 모호해요. 이것도 투자에 대한 집중과 분산이라는 부분에서 진짜 고민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은 이미 대기업들의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데 그 안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거는 결국 제품의 질과 안전성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기껏 도와줬는데 안전성에서 뻥 터지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품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도 산업진흥재단에서 갖고 있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그와 수반되는 모든 사업 전반까지, 마케팅이라든가 전반까지 같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 쪽은 특히 저희가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중에 지금 말씀 주신 기반인프라에 대한 게 주로 시설현대화거든요. 하나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플랜하에 복권이벤트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경영합리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예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감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트라이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말씀을 주셨는데 대기업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지만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을 찾으면서 그 이후에 한국 중소기업들에서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부천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 특히 지난번 간담회를 하니까 왜 이런 간담회를 이제 하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그분들은 의욕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될 포지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또 기업들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지 확인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기 보면 전통시장 신뢰표준 인증 양심점포 지원이 삭감됐잖아요.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긴 게 17년 8월로 “신청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2018년 한 해 하고 올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양심점포 인증사업이 수요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만들면 상당히, 우리가 일반 중소기업의 품질인증사업을 하거든요. 그럼 부천시 품질인증을 제품에 딱 붙일 수 있으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여기 양심점포다.” “좋은 상품 저가에 판다고 인증을 받아서 딱 붙이면 사람들이 많이 가겠지.”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기획의도와 약간 다르게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했고요. 지금 일몰하는 사업입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아까 보면서 딱 생각한 게 다들 말씀하시지만 나들가게는 띄엄띄엄 있어요. 그럼 이 가게 하나가 리모델링이 되면 사람들 심리가 “저 옆에 있는 편의점 가지 말고 여기 가야지.”라고 하는데 전통시장은 사실 똑같은 두부가게가 두세 개씩 있고 똑같은 생선가게도 몇 개씩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양심점포, 아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신청 받을 때 시장상인회 차원에서 한 10% 이내로, 그리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시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점포가 양심적이다”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통시장을 다녀본 느낌으로는 사실 전통시장에서는 단골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두부가게, 저 두부가게가 똑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점포가 개선이 된다고 해서 그 시장 가지 않고 그 두부가게 하나가 양심점포가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시장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시장만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 의견하고 비슷한 게 전통시장에 3억 넘는 돈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또 이번에 새로 생긴 것 중에 매니저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생활경제과에서 도비 매칭해서 4개 시장에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겹치잖아요. 그럼 시장상인회분들은 두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어디에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고요. ○권유경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똑같은 건데 같은 부서에서 국비지원으로 받는 사업하고 그 외에서 2개 지원받고, 이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고 같아요. 전통시장은 크게 시장 하나를 다 보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는 이걸로 보고, 여기에서는 상인회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이 점포 하나 고쳐주고 이런 느낌보다는 시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전체적으로 개선해주시는 게 훨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메이커스페이스. 제 나이대가 딱 이런 거 관심가질 나이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홍대나 이런 대학가 가면 메이커스페이스 아이들이 찾아가거든요. 단순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활동성만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청소년, 청년들이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재단 방문하기 전에 기사로 원미도서관하고 3개 협약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재단에 가서는 “아, 거기에서 본 게 이거구나.” 하고 검색을 딱 했는데 이미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하는 게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우려되는 거죠. 위치도 약간 비슷한 곳이어서, 원미도서관은 내용이 여기하고 완전히 차별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는 무료교육 이런 게 많이 겹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같은 부천에 있는 거니까 특화해서 뭘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심점포는 많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코멘트로 생각하고 저희가 잘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메이커스페이스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자체가 메이커들의 활동공간입니다. 그래서 메이커들의 활동공간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 500개 이상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천이 한 90만 인구라고 하면 최소한 10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원미도서관에 하나 있고, 그런데 위원님,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지 막상 가보면 조그마한 완구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목만 그렇게 붙어 있지. 그래서 의미 있는 데가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좀 의미가 있고요. 부천산업진흥재단이 거기보다 특화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쪽은 콘텐츠 중심이고 저희는 로봇하고 IoT 중심입니다. 이 2개를 중심으로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합니다. 메이커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창업지원도 해주고 해서 아마 중복에 대한 지원은 저희는 고민을 많이 안 하고요. 다만, 홍보를 통해서 삼보테크노타워로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많이 갔으면 좋겠고 고민하실 때 아까 부천에 10개 정도 더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원도심 쪽에도 좀 아이들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학가 있는 쪽에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몰려 있어도, 사실 저희 동네, 제가 한창 선거할 때 저희 동네 대학생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야?”라고 했더니 “PC방이요.” “너 PC방에서 뭐해?” 그랬더니 “전화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PC방에서 게임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왜 PC방에서 게임 안 하고 내 전화를 받지?” “왜 이렇게 오래 통화해?”라고 물어봤더니 “갈 곳이 없어서 PC방에 있는 거예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남자아이들도 많이 갈 것 같거든요. 요새 드론도 각자 개인 소유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친구 말이 딱 와 닿는 게 여자친구들은 카페 같은 데가 덜 어색해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그런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당구나 스포츠를 하는 것도 몇 번 하고 나면 시간이 초과되고 다 같이 잠깐 하고 나오는 거고. 제일 만만한 게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PC방을 가는데 이런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청소년, 청년에게 쫙 연결돼서 그 지역에서도 뭔가 활성화, 부천 전체에서 “여기로 오세요.”가 아니라 한 동네 그 근방에서만이라도 활성화돼서 청년몰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 부천에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로봇 등축제 정말 잘 보고 있거든요. 우연히 찾아갔다가, 올해도 일부러 찾아갔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시된 로봇들의 차이를 못 느꼈어요. 하나 눈에 띈 건 네모난 사각 틀에 들어가서 그림자 전시였나요? 제가 그 안에서 가족 동반해서 사진 찍으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작년에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올해 있어서, 저는 단순히 아이들 캐릭터에 불 들어오는 거 말고 가족들이 뭔가 추억 남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한 게 그렇게 사진 하나 찍어서 로보파크로 유인을 하거나 “사진을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해서 로보파크도 홍보가 되고, 그 등축제만 봐서는 로봇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등축제와 관련해서는 작년하고 차이가, 나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전통 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서 풍선 개념으로 만든 그 차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림자 박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로봇하고 뭔 관계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로봇을 등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로봇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이 하고 로보파크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너무 좋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고맙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일단 먼저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2017년도 결산서, 아니면 중장기계획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세부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서 예산안을 보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오늘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는 별도로 2019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1회 추경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출해주신 서류들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 부분의 단위사업이든 그 부분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칭이 다 달라서 찾기가 힘들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통일돼야만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거나 할 때, 이거뿐만 아니라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명칭 부분이 통일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천판타지아 로봇경진대회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셨잖아요. 부천판타지아 로봇경진대회가 2019년도 본예산에 그 명칭만 봤을 때는 9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결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기로봇판타지아경진대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제출해주신 거에는 제4회 로봇판타지아경진대회로 똑같지만 여기는 한글표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중장기계획서에는 그냥 로봇경진대회로 되어 있어요. 물론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로봇에 대한 얘기나 대회에 대한 부분 찾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시설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 일일이 이걸 검색하려면 힘들어져요. 일단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항목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로봇경진대회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했더니 위에 있는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소년 로보파크 기술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안 32쪽에 보시면, 일단 예를 들어서 로봇경진대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2쪽에 보시면 맨 위에 714-03 해서 청소년 로봇과학기술 육성 해서 2억 4000만 원이 2017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올해 2억 4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항목이 부천판타지아 로봇경진대회가 9000만 원, 로보파크 전시콘텐츠개발 5000만 원 해서 2억 4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로봇경진대회 2019년에 2억 원으로 해서, 2023년까지 2억 원을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예산안 있죠.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두꺼운 책자 있어요. 옆에 있는 녹색책자인데 거기에 보면 로봇경진대회라고 해서 2019년 예산안 2억 원,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안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에 2017년도 성과보고서예요.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2017년도 경기로봇판타지아 경진대회 결산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별설명서 책자에 보면 로봇경진대회라고 해서 금액이 달라요.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전달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전달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결산서 내용이 2억 4000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700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단위사업명하고 금액 부분을 확실하게 일치되게끔 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IoT혁신센터라고 해서 입주기업 공고를 2018년 9월 4일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집을 2018년 9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예정일을 2018년 11월로 했는데 현재 11월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모집했던 현황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냉난방기도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입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집한 결과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IoT혁신센터 건립되는 데에 있어서 여기는 사물인터넷인 만큼 그거를 지으면서 또 IoT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발하는 부분인가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그 IoT혁신센터를 방문했을 경우에 “아, 여기가 사물인터넷 연구센터가 맞구나.”라는 느낌이 확 올 수 있게끔, 출입구나, 들어가는 입구나 사무실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IoT를 이용한 부분을 해주셔서 “역시 IoT라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산문제는 일단 각론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대회냐, 부천이냐는 예산이 경기도에서 왔을 때랑, 또 경기도에서 안 오면 ‘경기’ 자를 빼고 그런 게 있어서 일부 혼선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산서별로 조금씩 이름이 달랐던 건 착오가 있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IoT혁신센터와 관련해서는 10월에 공고를 내서 전체 35개 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26개 사를 뽑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35개 사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닌 별도의 방을 쓰는 경우 경쟁률이 2 대 1에서 3 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5개 중에 26개를 무조건 다 뽑는 건 아니고 그중에 정말 의미 있다고 보는 기업만 뽑거든요. 현재 18개 사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지금부터는 아무 때나 입주를 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특성상 한꺼번에 쭉 들어와라, 나가라가 안 되고 “우리는 며칟날 들어가겠습니다, 몇 달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에 맞춰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인테리어는 끝났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고요. 세 번째로 IoT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사물인터넷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저희 재단을 방문하셨는데 IoT혁신센터가 삼보테크노타워 21층에 있는데 거기는 들어갈 때부터 오픈형 공간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IoT제품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있는 등 같은 경우 사람이 지나가면 감성LED조명으로 해서 IoT를 적용해서 불이 켜지고 꺼지고 그런 것들을 다 운영해서 내년도 1월 22일에 개소식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 오셔서 그 내용 전반적으로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 듣고 개선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혜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간단하게 해주세요. ○송혜숙 위원 이상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고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우리가 계속 질의할 때 혼선이 있었던 게 국비, 도비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한 다음에 계속 “매칭사업이다.” 그런데 그 매칭사업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통번역 부분에 대해서도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매칭이 얼마인지 계속 그 질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보고서 받을 때는 다 되어 있어서 “아, 이건 몇 대 몇 매칭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얼마구나.” 이렇게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매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질의도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다른 기관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서 편성지침이 나옵니다. 그때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다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매칭예산은 별도 항목으로 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서를 만드는 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하여튼 자료를 작성하는 데 통일된 그런 내용으로 각별하게 주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주시는 김병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달여 남은 2018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무술년 황금돼지해에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일단 161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 급여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가족관계등록사무는 호적사무, 옛날로 치면 호적사무는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소관 업무를 행정기관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 대법원에 있는 예산, 그러니까 국비로 저희가 받아서 업무를 대행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대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호적에 관련되는 사무, ○곽내경 위원 그거를 지방에서 할 때는 국비지원을 받는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배명숙 그렇죠. 대법원의 업무를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100%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목록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그리고 165쪽 지방공무원 수당에 있어서 연가보상비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연가보상비를 받으셨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니 연가를 다 써라.” 이런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비가 어쨌든 올라와 있길래, 이것 어떤 관례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여비비의 성격인가요? 실제로 어떤 성격인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배명숙 그렇습니다. 연초에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으로 보통 5년 이상 지나면 연가일수가 21일, 그리고 연가가산해서 최대 23일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직원의 복리차원에서 휴가를 많이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수당규정에는 20일까지 최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인 보상경비는 20일까지 되어 있으니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 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0일 정도 세워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전 공무원에 대해 10일 정도 계상해서 여기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배명숙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가급적 가시도록 장려를, ○회계과장 배명숙 각 부서의 부서장부터 솔선해서 가도록 해서 보통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약간 그런 취지의 정부가 기조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출연기관도 있고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출자기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배우자 수당,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수당들이 있어요. 그런 회계에 대한 지침은 예산법무과나 회계팀에서 같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런 지침이 정부 차원에서 내려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건 회계과의 소관이 아닌 거죠? ○회계과장 배명숙 그렇죠.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또 예산법무과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부서적으로 안 맞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거를 보다 보니까 좀 통일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지금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산하기관 가족수당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든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한 가지 의문이 나서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지금 기간제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회계과장 배명숙 부천시 전체는 지금 990명이고 보수는 각 부서에서 세우고 저희가 부천시장 명의로 기관 부담금이 통합 고지되는 바람에 해당되는 보험 부담금은 저희가 예산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15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1000분의 15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1.5%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산재보험은 또 다르고? ○회계과장 배명숙 네. 산재부담금은 고용주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고용주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배명숙 네. 이것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보통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요율에 따라서 기관부담 반, 본인부담 반. ○송혜숙 위원 현재 이게 990명에 대한 건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통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총 990명 통합으로 계산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죠? ○회계과장 배명숙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9쪽에 공무원급여 기본급에 1급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명숙 시장님이요. 연봉제로 해서.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 급수가, 선출직 연봉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군 단위가 있고 시도 50만 이상 있고 미만 있고 구분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배명숙 일단 연봉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책정해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호봉제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실질적으로 회계과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책자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주인 것 같고 그 외에 나라장터라든지 계약하는 부분이 주 업무인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배명숙 간사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저희가 예산결산을 하면 이런 책자를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부분이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통일성이 없고 원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기준으로 작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일되게 회계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위원장 김병전 간사님,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전달할 테니까요, 회계과에서는 그것 하지 않고요, 기획예산과 업무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럼 만드는 비용만 따져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배명숙 네. ○이상윤 위원 10만 원씩 들어가는 거? ○회계과장 배명숙 네. 그거는 저희에게 의뢰가 오면 지출을 하는 거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예산결산책자가 10만 원씩 150부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알기 쉬운 책자로 해서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책자는 저희한테 지급할 때 같이 동시에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만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이 부분은 재무결산하고 다르게 행안부에서 올해부터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결산과 다르게 예·결산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손쉽게 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행안부에서 올해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알기 쉬운 예산결산서를 배포했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이상윤 위원 언제 하셨어요?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가 10월에 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거든요.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책자도 만들었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거니까, ○회계과장 배명숙 그럼 책자를 간사님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네. 책자를 좀 갖다 주세요. ○회계과장 배명숙 일단 이 책자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재산활용과장 한상휘입니다. 재산활용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 소관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자꾸 연속적인 질의인데 195쪽에 보면 청사미화관리가 있고 또 196쪽, 다음 장에 보면 청사시설관리 기간제가 있고요. 또 그다음 장 보면 청사경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배우자, 직계 이런 부분이 통일되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만 원이라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곽내경 위원 그건 우리 공무원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배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보셔서,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가족수당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7쪽에 2급 관사 유지비가 있는데 이 관사가 뭐예요? 2급이면 부시장님이 계시는 관사예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곽내경 위원 행정부시장이라서 여기 관사에서 하시는구나. 그런데 관사 재산은 어디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관사 재산이요? ○곽내경 위원 관사는 어디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중4동. ○위원장 김병전 중흥마을 508동인가 있어요. ○곽내경 위원 중4동 508동이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여기 뒤쪽에. ○곽내경 위원 그런데 어딘가에 재산 잡혀있는 부분은 뭘로 잡혀있는 거죠? 전혀, 처음 알았네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거는 저희 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목록에서 한 번도 못 봐서요. 그 관사를 유지하는데 월 30만 원씩 해서 12개월 잡혀있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227쪽부터 시작되는 원종1동주민센터 건물 철거가 있어요. 그럼 지금 원종1동주민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원종1동주민센터는 현재 이용하고 있고 그 전에 또 주민센터가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예전 거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래서 전 주민센터는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차라리 그거보다 다 이전시키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주민들이 쓰게 하고 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곽내경 위원 그럼 단체들 이전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이전이 된 거고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4개 단체가 있었는데 원종1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원종1동에서 책임지기로 했고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 소사어울마당으로 옮기는 걸로 관련과하고 협의가 됐고요. 또 장애인은 장애인회관으로 옮기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부터 시작되는 청사 재배치 및 개·보수공사설계용역은 왜 잡은 거죠? 아직 관리나 이런 부분 통과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본건에 대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그것 대비해서 예산편성도 사실은 맞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1년간 청사 유지보수에 따라서 ○곽내경 위원 유지보수를 3300만 원 5개 동 하면 러프하게 한 500, 600만 원씩 주는 건데 이거는 계속적인 유지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개·보수를 위한 공사설계용역인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유지보수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말고 유지인 건지 개·보수인지 이거는 다르잖아요. 유지는 지금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고 개·보수는 개·보수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유지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칸막이를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도 되어 있고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약간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해서, ○곽내경 위원 이거는 약간이 아니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용역비는 반영을 해놨는데,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거는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 아니세요? 그러니까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잖아요. 뭔가 설계를 바꾸려는 거는, 청사를 재배치한다는 거는 결국 광역동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어떤 다른 절차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저는 굉장히 반감이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곽내경 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쨌든 광역동 체제와 연관이 있는 예산으로 세워진 건 맞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반반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공사비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적으로 용역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203쪽에 시청사 에너지 진단이라고 있어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연면적 3,000㎡고 또 여기 보면 소사어울마당 청사 에너지 진단으로 똑같은데, 여기도 3,000㎡인데 여기는 1억 8000이 세워져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르죠? 똑같은 에너지 진단인데. 어디는 2000만 원이고 어디는 1억 8000이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이거는 면적 대비로 하는 건데, ○송혜숙 위원 면적 똑같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러니까 3,0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시 청사 면적하고 어울마당 면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똑같다니까요. 3,000㎡ 이상이고 여기도 3,00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거는 의무적으로 3,000 이상일 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소사어울마당이 더 넓다는 거예요? 시 청사가 더 넓지 않나요? 시 청사보다 소사어울마당이 큰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소사어울마당은, ○송혜숙 위원 에너지 진단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1800을 반영한 거고 시 청사는 20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아까 그런데 1억 800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위원장 김병전 아까 설명할 때 잘못 설명했어요.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226쪽에 복사골아파트 시영상가 지하 매입한 거요. 시 소유가 10개고 사유지 7개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 하나를 사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다 사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7개?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남미경 위원 그럼 전부 다 시 소유가 되는 거네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남미경 위원 활용하는 방법이 서있는 건 아니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현재 명쾌하게 딱 이걸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남미경 위원 제가 뭐를 제안드리고 싶냐면 사실 BIAF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담당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카페 공간도 좀 자기네가 했으면 좋겠고 캐리커처라든지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데가 있으면, 자기네는 지금 만화영상진흥원보다 이쪽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딱 생각난 게 여기예요. 제가 그때 아마 과장님한테 시영 지하가 몇 평이나 되냐고 그랬더니 200평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 200평 공간에서 자기네가 충분히 무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카페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애들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작품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중앙공원하고 연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시민여가 공간 및 사무보조 공간 이것보다는 오히려 BIAF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BIAF랑 협의를 하셔서 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매입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남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가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보면 너무 열악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청소가 된다든지 정리가 된 다음에 가서 보면 훨씬 나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부서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구 원종1동주민센터 아까 4개 단체 말씀 주셨는데 드림스타트는 어디로 가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드림스타트는 오정어울마당에 입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확정은 아니고 계획인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거의 되어 있는데 거기 면적을 더 달라고, 회의실까지 달라고 그러는 거고, ○권유경 위원 드림스타트에서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저희는 일단 입주하고, 회의실은 어울마당에 많으니까, 회의실 같은 거는 공유해서 써야지 어느 단체만 독립적으로, 회의실을 365일 계속 쓰는 것도 아닌데 단체별로 공유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면적관계에 대해서 협의 중이지만 아마 그쪽으로 거의 이전하는 걸로. ○권유경 위원 자방대가 원종1동주민센터로 가려고 얘기 중이었잖아요. 공간이 있을까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공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동장님이 그거는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유경 위원 광역동 얘기가 나올 때 그것과 맞물려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에 건물 철거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권유경 위원 그럼 자방대가 갈 공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밑에 공간은 카페 리모델링도 해서 그거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원종1동주민센터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주차장 만들어 주시더라도 그 후에 정말 획기적이고, 원종1동의 랜드마크? 그 좁은 공간이지만 뭔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냥 “주차장 됐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윤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상윤 위원 간략하게 해달라는 말씀도 계시니까요. 저희 공용차량 보면 17대 중에 11대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11대는 디젤차량이라는 얘기인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이상윤 위원 환경개선부담이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2019년 예산에 좀 늘어났어요. 앞으로 전기차나 다른 차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이거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고 점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아니면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쪽으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음으로는 불용물품 처리비로 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올해도 잡혀있고 내년도에도 잡혀있고요. 이게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요즘 각 산하단체나 저희 시 불용물품이나 새로 구입하는 걸 보다 보니까 저희 시도 좀 자원순환과랑 협조해서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폐기하기 전에, 현재 공무원 단위에서는 폐기나 불용물품 처리하기 전에 필요한 수요처를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냥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별도 센터를 건립해서, 자원순환과랑 같이 연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전체 공지해서 가져가거나, 고가의 것은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정기간 공고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폐기물 처리비용도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따지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중앙공원 주차장에 물품은행이라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안 쓰는 물건 중에 쓸 만한 것 갖다가 우리가 보관해놓고 그 이후에 수요가 생기면 주고요. 또 하나 보수해서 쓸 만한 것도 다 보수해서 물품은행이라는 데에 보관해놔서, 올해 실적을 정확하게 내지는 않았지만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500 가까이 세이브를 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아직까지 일반 시민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보훈단체나 연관된 단체들이 있잖아요. 먼저 단체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먼저 주고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은 일반 시민한테 기회를 준 다음에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상은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을 포함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247쪽에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 몇 페이지짜리 책자인지 알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정상은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입니다. 두껍지는 않습니다. ○이상윤 위원 100페이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책자를 만들었어요. 책자가 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알기 쉬운 부천살림이라는 책자거든요. 1,000부를 만들었는데 개당 단가가 6,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정과에서 만든 건, 제가 전에 봤거든요. 이거보다 약간 두꺼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00원이거든요. 그래서 5,000권을 만드셨어요. 예산은 똑같은 600만 원인데 이 책자는 1,000부, 세정과에서 만든 거는 5,000부. 일단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책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퀄리티 있고 가격이 낮은 상태로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작은 부분이지만 부천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정상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를 도시공사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다른 건가요? ○세정과장 정상은 아니요. 같은 겁니다. 세입은 저희한테 잡히는 거고요. ○박정산 위원 거기도 수입이 잡혀있는데요. ○세정과장 정상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입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정산 위원 판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세입은 세정과로 잡힌다는 거죠? ○세정과장 정상은 네, 세입으로.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요. ○박정산 위원 거기도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시로, ○세정과장 정상은 우리한테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각 아파트에 가보면 분리수거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자원순환과 내용인데 세정과에 질의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사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세정과장 정상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아니, 그 분리수거하는 거를 비용을 주고 가져가는 것 같아서요. 우리 청소업체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정상은 저희 아파트단지 보니까 재활용업체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세정과장 정상은 아니고 단가계약을 별도로 맺어서. ○박정산 위원 아파트단지 내 분리수거는 재활용회사에서 사간다는 거네요? ○세정과장 정상은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경순 부과과장 서경순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예산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징수과장 유혜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누구한테 포상하는 거죠? ○징수과장 유혜자 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네. ○징수과장 유혜자 이거는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약 60개 부서가 되는데 그 부서 중에서 직원들이 체납된 세외수입을 징수했을 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징수해서 받았을 때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송혜숙 위원 많이 받은 곳을 선정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유혜자 아니요.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거고「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산정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개인별로면 네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4회라고 되어 있어서요. ○징수과장 유혜자 횟수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인원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송혜숙 위원 4회 100여 명 정도 해서 4000만 원을 해준다는 거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징수포상금은 1년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 지급하는 돈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바로 체납된 걸 받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됐을 때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체납관리단 운영을 처음 시작하는 거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양정숙 위원 여기에 30명을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10개월 근무예요. 여기에는 4대 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징수과장 유혜자 인건비가 도 생활임금 적용해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일 6시간 근무로 해서 6만 원인데 6만 6010원을 반영했어요. 거기에 4대 보험이 포함돼서, ○양정숙 위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도비보조 같은 경우 묶어서,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양정숙 위원 원래 일주일 이상이 되면 4대 보험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유혜자 당연히 지급을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3년 사업인데 1년에 10개월씩 하죠? ○징수과장 유혜자 네. ○양정숙 위원 그럼 해마다 채용합니까? ○징수과장 유혜자 그렇죠. ○양정숙 위원 그럼 전문성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실태조사하고 독려하고 이 정도라서 계속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징수과장 유혜자 네. 계속 이어지면 더 좋고 여기에 대해서 경력자이면 더 좋은 데 이게 기간제사업이다 보니까 무기직 전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채용할 계획입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치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유혜자 징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체납자료를 정리한다든가 번호판 영치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보조를 한다거나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 이런 등등의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율을 몇 % 올리겠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체납관리단 운영해서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 점도 걱정이 됩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분납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양정숙 위원 파악을 잘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유혜자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이번에 체납관리단 운영을 저희 시에서 새로 하는데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사무실에 대한 비용만 있지 체납관리단 자체 사람들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같이 번호판을 영치하러 간다든지 채권을 추징하러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아니면 도로에서 보조역할을 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징수과장 유혜자 지금 여비는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조끼 이런 건 맞출 거예요. 그래서 체납징수단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들이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조끼를 맞출 계획인데 그거는 매년 초에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항상 매년. 그래서 수용비로 돌려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끼나 이런 부분을 너무 허접하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경찰이나 군인이나 어떤 예를 갖추게 되는 부분이 사실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권위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거나 불복하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보이는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체납단속차량이 1대로 되어 있잖아요. ○징수과장 유혜자 번호판 영치는 지금 3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영상인식하는 게 1대잖아요. 그리고 영치하는 차량이 3대잖아요. ○징수과장 유혜자 아니에요. 3대 다 영상인식이 가능합니다. 저희 자동차가 4대 있는데 3대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1대는 일반 체납징수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3대 모두 영상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거꾸로 봤네요. 체납징수활동을 카메라로 보고 나머지를 징수활동하는 걸로 봤네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차종이 어떤 걸로 되어 있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모닝하고 클릭인가 경차예요. ○이상윤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 경찰이 티코나 모닝을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면, 물론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지만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게 몇 년 정도 됐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차량은 2008년식이 2대 있고 2009년식이 1대 있고 2016년식이 1대 있습니다. 10년 된 차들. ○이상윤 위원 그럼 2016년 차량 말고는 교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다음번에 하실 때는 모닝이나 경차 말고 SUV나 이런 차 있잖아요. (웃음소리) ○징수과장 유혜자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민원인하고 접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차를 스캔을 떠서 체납이라고 뜨면 저희가 번호판을 떼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효율성이 조그마한 골목 들어갈 때는 경차가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데, 가끔씩 경찰 합동단속할 때 쓰는 차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 좋은 차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징수과장 유혜자 그럼 위원님께서 힘써주시면 저희가 한번 갈 때 큰 차로······. (웃음소리) ○이상윤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권유경김병전남미경박정산송혜숙양정숙이동현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경제국장이진선 기업지원과장이정훈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한상휘 세정과장정상은 부과과장서경순 징수과장유혜자 ○기타참석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산 업 진 흥 본 부 장 배덕기 전 략 사 업 본 부 장 장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