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4월 27일 (토)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조직개편안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조직개편안보고
(10시22분 개의)
1. 부천시조직개편안보고[431]
금일은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한 바와 같이 부천시조직진단 및 행정체제 쇄신방안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작성한 부천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소관 부서인 시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시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최용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결재과정에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시장하고 실·국장, 위원장·간사들하고 합동회의에서 한 번 더 보고를 하시고 도에 올리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총무위원회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이 내용이 일반 위원들에게 알려져서 안보상 또는 민원인들에게 어떤 큰 불편을 줄 것이 아니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해서 조찬도 좋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거고 이걸 아예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소장을 4급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에 요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방법을 찾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의 직제에 볼 것 같으면 시에 정보통신과가 생긴다고 했죠?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필요는 한데 현재의 기구 내에서 뭘 하나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다른 걸 죽여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 폐지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런 데 있었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업소 내에 같은 급수가 소장, 과장 이렇게 있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도 얘기를 종종 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이 5급이고 과장도 5급이고 하다 보니까 5급만 4명의 요원이 소요가 되는 거군요.
청소 문제가 앞으로는 상당히 대두가 되고 크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사업소장은 4급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사업소가 있지만 가까운 구청에 많은 문의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계에 시설1, 2계가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사업소의 소장이 같은 급수라 지휘 통솔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4급으로 하려니까 본청의 국을 하나 없애야 되겠고 거길 4급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4급으로 해 주려면 본청의 국장 자리를 하나 없애고 해 줘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신설을 했고, 구에서 청소업무를 여태까지 직접 했는데 사업소가 생겼다고 해서 구에 청소계 하나만 둬서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또는 수도업무에 대한 걸 구에다 질의하고 했을 때 그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청소민원은 그래서 구 청소계를 존치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구에 청소계까지도 없애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상수도 업무는 상수도에서 직접 다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를 구의 청소계마저도 없애면 구청장은 청소관계에 아주 손을 놓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재활용이나 이런 것은 사업소에서 직접 다루지만,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그 가로환경미화원은 그냥 구의 소속으로 둬서 청소계에서 관장을 하면서 구나 동의 지저분한 곳을 청소할 수 있고 또 청소민원에 대한 것도 다룰 수 있도록 청소계에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1, 2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각종 공사가 되는 것을 시설공사에서 맡아야 되는데 어떤 공사가 얼만큼, 그게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 1, 2계를 둬서 과장이 업무량에 따라서 분장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못을 박지 못했습니다.
대개 계별 업무분장이 딱딱 돼 있는데 여기만 그런 뭐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을 어떤 범위 내에서 줄이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2,300명인데 직급으로 볼 때 좀 올릴 필요도 있고 한 100명 정도 더 필요해서 2,400명이 되고 하는 것이 웬만큼 시장, 군수한테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는데 정원 동결령에 의해서 시설관리,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도서관을 지었다 그러면 도서관을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는 증원을 받지 못합니다.
시설관리인부, 그 다음에 분동이 됐을 때 그 정원 이런 것만 증원이 되지 나머지는 현재 증원이 되지 못하고 이것도 4급으로 해 달라고 하면 자체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 정보통신과하고 시설공사과에 대한 부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사실상 내무부에 별도 승인신청을 연초에 그것도 직원도 아니고 계장과 과장 요원만 해 달라고 올린 것이 여태까지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다뤄 보겠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러고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조직개편을 해서 그걸 과를 없애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국이 시정과, 사회진흥과를 폐지하면서 정보통신과라든가 구의 수도과 3개를 폐지하고 시의 수도과까지 합치면 사실상 과장이 넷입니다.
그런데 이걸 셋으로 하면서 거기 과장 하나 남는 걸 가지고 시설공사과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이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이 옴부즈만계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걸 좀더 쉽게 표현해서 직접 피부에 와닿고 저게 무슨 계구나 하는 것을 알기 쉽게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좀더 우리가 한글도 많이 써야 되고 쉽게 표현을 해서 상대방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옴부즈만계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씁쓸한 맛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친숙한 말로 바꿔서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해서 견해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볼 때 사무국에도 국장 밑으로 과장이 없고 2계 계장이 있습니다.
의사계, 의정계가 있는데 국장이 있고 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계장한테 직접 업무지시가 되고 모든 게 하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착오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기회에 과장 제도를 하나 더 삽입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건 물론 저희 어느 과를 없애고 시급하게 만드는 것도 방안이 되겠지만 이 문제는 비단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대두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어떤 과를 없애고 사무과를 만드는 것보다는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에서 판단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신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과를 없애고 만드는데, 전국 의회의 의장님들 생각대로 해서 위에서 이건 필요하다고 어떤 직제가 내려왔을 때 저희는 어떤 걸 없애고 만들면 그건 끝입니다.
거기는 제외가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제가 보기에, 물론 우리 시만 다루는 것도 좋겠지만 통일된 별도의 직제를 받아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 하면 5급 사무관이 과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보통신과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5급 요원으로서 어떤 직이 거기에 나갈 것 같습니까?
현재 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행정 또는 전산으로 되어 있다가 앞으로 전산으로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행정하고 전산직이 되고 앞으로는 전산직으로 단일화가 되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시정과하고 사회진흥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과장이 어느 과장이든 가야 됩니다.
시정과나 사회진흥과가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직을 무조건 죽여 버리고 정보통신과를 전산직 그러면 이 행정직 과장이 갈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정 또는 전산 복수직렬로 해 놓고 이 행정직이 자연소모가 될 때 전산직으로 앉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 통신, 전산이라든가 통신, 전산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행정, 전산 복수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통신직까지 넣어서 행정, 전산, 통신이 갈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놔도 큰 상관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4명의 전산통신직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범위가 넓게 사용을 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수직을 둔다는 것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억압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원활한 행정의 일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왕이면 행정직, 전산직, 통신직으로 넣어도 무난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세 가지로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얼마나 줬죠?
사람에다 이 기구를 짜 맞추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1억씩이나 들여서 용역하고 일을 했으면 과감하게 해야지 사람 때문에 개편이 이렇게 된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사람을 제외하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과장님, 사람을 고려하지 말고 자꾸 이 사람이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런 것만 염두에 두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고려해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조직을 개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행 똑같은 유사한 것으로 해서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해 놨는데 산업과 같은 데 꼭 이렇게 농정계, 축정계로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과에 같이 포함시켜서 정말 5급 사무관이 부족된다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 편제가 된다면 좋겠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결과에도 지역산업과로 해서 유통, 상정, 농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농업 나름대로의 쌀 생산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산업과 폐지 문제는 97년도에 농촌지도소가 지방직화될 이런 계획이 있답니다.
농촌지도소와 산업과를 별도로 다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때 가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과장을 하나 다른 데 쓸모있게 쓰는 그런 범위에서 이건 다른 과에 소속돼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검토 안에서도 잘한 것 같은데 우리는 현행과 자체개편안이 거의 유사하게 이뤄진 것 같아서,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계, 축정계 때문에 우리가 실지 그 분야가 얼마나 더 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과장 하나를 꼭 필요한 데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이거 다 윗분들 결심을 받은 거예요?
연구해 보겠다는 것으로 끝나야 되네.
이상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농정, 축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도살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정이란 것이 뭐냐 하면 가축을 기르고 유통까지 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회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죠,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예요.
사람을 1/3을 결원시켜 놓고 지금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6급 관장으로 격하시킨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는 걸 전제로 해서 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보류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격이예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가 공무원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득력도 부족할 뿐더러 오늘 이걸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돈 1억원이나 주고 한, 그것을 반영시킨 흔적이라고는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옛날 것과 비교해 볼 때 똑같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하고 개편이 됐을 때 각 국장, 과장, 계장 그 숫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감소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국장은 몇 분이고 과장은 몇 분, 그리고 계장은 몇 명인데 개편안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직제에 짜 맞추기식으로 편제됐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고,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재 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행정조직 개편했을 때 과장급을 하나 더 신청한다든가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 문제죠, 줄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늘릴 때는 거기서 문제를 얘기한다고요.
늘릴 수는 없다고 아주 못을 박고 줄이는 건 관계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 문제라고요, 그렇죠?
예산이 얼마의 한정 내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계장급을 줄여서라도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있다든가 했을 때 꼭 거기다 편입시키지 말고 줄여서라도 과장을 높일 수도 있겠고, 그게 안 됩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4분 속개)
행정 조직개편의 의미가 정말 부서 간의 협조가 잘못된 부분들은 서로 업무협조가 잘 이뤄지고 각 해당 부서가 잘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 동안에 각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안 이뤄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직제만 개편된다고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산업과 같은 건 실지로 필요치 않겠다고 보고 산업과의 농정계를 유통, 축정으로 같이 업무를 묶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정은 공업진흥계에 넣어 주시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지 중앙 정부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안 되면 될 수 있을 때까지 자주 그런 건의를 해 줘야만 되지 않겠어요.
울지 않는 애 젖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문제점을 자꾸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전산과 같은 곳은 전산담당, 정말 전문가를 과장으로 승진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청소사업소 같은 데는 현재 우리 국장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안 되는 부분은 정말 불필요한 과를 없애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국장을 승진시켜서라도 한 분을 더 올릴 수 있는, 이번 직제개편안에 한 번 상부에 건의해 보는 그런 편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까 시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잡은 앞으로의, 부천역 지하상가라든가 주차장 몇 가지 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동구 관리, 시민회관, 공원관리사업소,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까지 다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이걸 했다는 것이고 오세완 위원님 질의는 이게 잘 됐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키워나가게 되면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서 시정과장 얘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산업과는 농정, 축정이 농촌지도소가 들어오면서 그걸 감안했다고 하고 이것을 감안하지 않은 조직개편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까? 오세완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구 관리계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앞으로의 시설관리공단 계획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이 다른 분야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게 조정이 되면서 공동구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획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동구관리계 이건 하나의 계이기 때문에 이게 6급 요원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공동구관리계를 조직개편하면서 없애면 당장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당 공동구관리계를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처음엔 저희도 공동구관리계를 없애는 것으로 안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다가 당장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 공동구관리계를 도로 살려놓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계의 존폐문제는 자체적으로 승인 안 받고도 간단합니다. 사업소 문제는.
그래서 이 공동구관리계는 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넘어갈 때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구청장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 구청도 감사는 따로 분류하고 그것은 바로 청장의 예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청장의 직속기관으로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 하나만 빠져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에는 하나의 종합행정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특별기관으로 시장직속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시에 일괄 배치하고 구에 대해서도 시에서 감사를 나가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면 자체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구 본청이나 사업소 이런 데는 시 감사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구 내에서도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할 텐데 역시 구에는 이런 형태로 놓게 되면 애초의 문제의식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효율성을 보자면 이젠 공정성이란 면에서 시 차원에서는 제대로 했는데, 또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시의 시장부속으로 감사실에서 구 담당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거기다 편제하고.
동에 대해서도 시 감사과에서 일괄적으로 단속하면 안 됩니까?
감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구에 있는 감사계는 다른 과에 대한, 지금 기획감사과를 신설하고 그 내에 감사계가 들어 있으면 다른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감사기능이 없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사계가 다른 과 그러니까 구청 내의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계장이 다른 총무과나 민원실이나 이런 데 자체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등관계도 아닌 계장이나 그 부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사실상 시도, 말하자면 시장 직속기관으로 감사실을 두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분들이 감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청장 밑에 인원 수라든가 그런 것 상관없이 청장 직속기관으로 해 줌으로써 다른 과에 대한, 동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걸 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임해규 위원님 말씀은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예 편제를 시청에 보강해서 거기서 직접 다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직속기관으로 두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제상 이게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그런 면으로 봐서 직속기구로 하기는 어렵고, 또 다른 과에 대한 감사도 구 자체적으로 하긴 합니다.
하지만 주로 구 본청의 다른 과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시에서 직접 다룹니다.
혹 가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시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구 자체에서 감사기능이 제대로 처음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통계수치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구에서 그 문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감사기능의 보강이 필요한 건데 기획감사과에 기획, 예산, 문화공보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됐을 때 감사기능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가서 행정지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감사기능이라고는 제대로 못하겠다라고요.
지난번에 감사하는 걸 보니까 거의 행정지도의 일부를 하고 있을 뿐이예요. 감사다 하는 의미하고는 별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기능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 그런 소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엔 그렇게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종전에는 기획감사계 그래 가지고 기획, 예산, 감사를 한 개 계에서 담당을 하고 또 기획감사계, 문화공보계 이렇게 해서 총무과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획감사과로 가르면서 감사계가 신설이 되니까 감사기능이 많이 보강이 됐다고 이렇게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조직에도 보면 보안대라고 해서 각 부대 별로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역시 시장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과에서 파견근무를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각 동도 감사할 수 있고 구청도 감사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구청 직속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보다는 시장직속의 감사과를 좀더 보강시켜서 전문가들을 거기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비리 같은 것도 미리 감사에서 지적해서 하지 않게끔, 부천의 이런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파견근무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감사의 독립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로 구청을 다녀봤을 때도 감사기능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적발위주보다는 업무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 전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부작용이 있는 건 잡아내고 그래서 전체 업무의 효율성을 주자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느낌은 업무평가가 굉장히 형식적이었어요.
그게 하나고 둘째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실제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동료가 동료를 감사해야 되고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을 감사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고쳐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에 있는 감사계에서 다른 과에 일어나는 일이나 이런 걸 사실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동에 가서 감사한다지만 동에 가서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할 사항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업무에 대해서 아까 류재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도하고 평가하고 조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원이 많으면 구에서도 자체 감사하도록 두면 좋겠지만 실제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렇다면 적은 인원으로 할 때는 전문성도 기하려고 한다면 모으는 게 맞잖아요.
모아서 작업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고한 독립성이 보장되고 그래서 그 점은 애초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시정질문의 뜻이나 이게 다들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기능이 기관 단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처는 부처 나름대로의 감사기능, 시·도는 시·도의 감사기능.
도의 감사기능은 도의 자체감사보다도 우리 시·군 감사, 시의 감사기관은 구의 감사, 그래서 사실상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자체적으로, 구에서 세무 그것이 시에서 감사기능이 있으면서도 그걸 여태까지 적발을 못해 낸 거거든요.
그것이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 시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이건 존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속으로 감사실을 두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그 논리시라면 구에 감사계를 둬봐야 동을 적발 못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자체 모순에 빠지시는 거죠.
구청장의 지휘, 통솔, 자체기능 강화 이런 것도 구에 감사계가 있으므로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계 둬서 그게 과연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고려하세요.
그런데 산업과장하고 녹지과장의 직렬이 뭡니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리를 해야 방지가 되는 거지 그냥 방지만 한다고, 수리않고 방지가 됩니까?
이게 같은 맥락인데 계를 분리해 놓을 필요가 있나.
우리 부천시는 이미 기존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을 잘 해야, 어려움이 있지만 기획을 잘 해야 뭔가 교통난도 해소하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런 문제의식이 용역안에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교통수요 유발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 속에 기획쪽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개편안에 보면 교통전문직은 있어요.
우선 첫번째 질의는 교통전문직 6급이 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기획계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교통전문직이라고 특별히 네모 안에 넣어 놓고 따로 빼논 이유가 뭔지 하나 묻고 싶고, 그리고 도로과에 도로기획은 없고 도로행정만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하고 기획하고는 업무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와 관련한 기획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업무를 하는지.
교통전문직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6급 상당, 7급 상당 전문직이 따로 있는데 그건 지금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든가 이것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관계 분야의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직이 아니고.
여기 만약에 교통전문직을 우리가 6급으로 하려면 기존에 있는 6급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6급 자리를 하나 죽이면서 전문직 6급 대우 하나 이렇게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전문가를 일반 행정직으로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전문직을 모신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어느 부서의 명예의장직, 명예회장 이런 걸 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직책만 둔다고 해서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전문직을 들여다 놓는다고 해 갖고 자기 부서가 없으면 그 사람이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예 교통행정기획계 이렇게 해서 전문직을, 그 사람이 계장을 맡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행정을 효율성있게 운영해 나가는데 별도로 급수만 높여서 한 사람 거기다 앉혀놨다고 해서 자기 좋은 계획을 반영시켜봤자 누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직접 부서가 없으면.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있으면 좋다고 보는데 방금 계장님 답변에서 전문직 6급이 역시 우리 총수에 잡힌다면서요, 어차피 정원에 잡힌다면서요.
안 잡힌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잡히면 자문기구로 두고 의견을 청취하고 적정한 보수를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정원총수로 어차피 잡힌다면 그냥 계를 설치해도 하등 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계가 몇 개로 제한돼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이 일을 할 수 있는 지위와 권리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단순한 자문이 아니라－좋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도로기획은 도로행정계, 도로시설계 두 군데서 나눠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를 설치하는 것은 그 업무를 명확히 분장해서 잘 돌아가도록 한다는 건데 저는 용역 안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와 관련돼서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만 도로문제는 한 과에 소관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특별한 경영기획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겠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도로에 문제가 되는 것을 개선하고, 단순히 보수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획업무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로기획은 도로행정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도로시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 쓰레기 발생억제 및 분리수거 업무, 폐자원 수집에 관한 사항, 재활용 업체에 관한 사항, 건축폐기물처리 재활용에 관한 업무 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과장 자리가 부족하다면서요.
지금 3개 구가 따로따로 하면서도 쩔쩔 매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도 구마다 틀리고 해서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각 구마다 과가 있던 걸 묶기 때문에 이건 과를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수관리는 어디서 하죠?
자그마치 14개의 계가 신설이 됐는데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행정이 간편화 해야 될 입장에 본청에는 이렇게 14개의 계가 신설이 되고 구청은 오히려 동직원들이 진급을 할 수 있는 인사관리에 가뜩이나 문제가 있는데 7개의 계가 축소됐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시의 전체?
구청에 줄어든 계가 본청에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예를 들면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구청의 계가 줄고 본청의 계가 늘었으니까 구청 계장들이 일단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통전문직 6급 하기 위해서 계가 하나 줄어든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시가 늘었으니까 구에서 시로 들어와야 되고 시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나가고 구로 해서 시로 돌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계가 만약에 줄었다면 시도 줄고 구도 줄었다면 올라올 기회가 없는 거지만 구에서 준 만큼 시에서 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구의, 예를 들면 수도과에 계가 있던 것이 싹 다 없어지고 본청으로 되고 구의 청소과에 계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사업소가 되고 그래서 구가 줄어든 겁니다.
주 원인은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직제에 민방위훈련이 없고 그냥 민방위계에서 전부 취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과 민방위계가 분리해서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교육훈련을 구에서는 인력만 동원을 하고 실지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은 시의 민방위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의 민방위계, 교육훈련계를 없애면서,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하나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그래서 민방위훈련계를 시에 만들고 구를 축소시켰습니다. 통괄을 하게끔.
누수탐사계에서는 누수탐사반 운영이라든가 상수도 관망도 작성이라든가 구역계량이라든가 이걸 담당하고 수리계에서는 누수수리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누수수리반을 운영하고 누수 복구공사를 하고 송·배수관 유지관리를 하는,
그걸 고려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취합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다른 의견이 있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23분 속개)
오늘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 내용 중 집행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요약을 했습니다.
빠진 내용이나 추가할 사항, 내용이 잘못 전달된 사항은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그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청소사업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청소과, 재활용과,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등 4명이 5급이 되므로 업무의 효율성이나 통제에 곤란이 있겠다 하는 것이 있었고, 두번 째 건설교통국 시설과 업무에 있어서 시설 1계, 시설 2계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금액 또는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있었고 옴부즈만계는 시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의회사무국 직제에서 현행 국장 아래 계장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의회사무과 또는 의사과 등의 과장 직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정보통신과의 직렬을 현행 복수직렬을 행정, 전산, 통신직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추후 전문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넣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고, 산업과의 폐지를 검토하라, 업무 효율성이 매우 낮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과 공동구관리계는 시설관리공단과 연결해서 염두에 두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구청 감사계는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구청장 직속에 두는 방안 또는 시장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상수도사업소의 누수방지계, 누수수리계로 분류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의 중복성과 용역안 대로 누수탐사계, 누수수리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삽입해야 할 사항이나 내용이 잘못 전달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 행정하고 전산만 과장이 복수직으로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산은 계장이 1명이고 통신직은 4명이기 때문에 통신직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직에다 통신직의 삽입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산직렬들은 계장돼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신직의 삽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충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매우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부천시 조직진단 및 행정체제 쇄신 방안의 용역결과와 부천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는 행정부 소관이나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고려하고 부천의 보다 나은 발전된 행정을 위해서 충분히 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오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김덕균 김동규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만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시정과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