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1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예산안
4.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09시13분 개의)
오늘이 올해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각 소속 상임위 활동도 하시면서 추가로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에는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09시14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2월 2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사무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09시16분)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국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모든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6쪽과 7쪽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토대로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운영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26억 14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8525만 6000원 대비 28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액은 전액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의 선진화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운영, 의사운영 내실화, 의정홍보 강화를 단위 목표로 1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28억 2373만 1000원이며 그중 정책목표인 의회운영 선진화 예산으로 24억 5164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720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최종예산 26억 1406만 원보다 2억 967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의회버스와 의장 수행용 승용차 구입비로 1억 8300만 원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버스와 수행용 의장 차량은 연한이 되어서 사는 거죠?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의회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도 예산안입니다만 포괄적인 면을 질의하겠습니다.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직원들만 가는 거죠?
본 위원의 경우는 금년도죠, 조금 남는 거 수거해서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한 없이 수량을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가져가신 의원님들을 파악해서 수량을 적절하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8년은 교체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8년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1년 더 넘어간 거예요.
이건 굳이 올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 노후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건 의장님 혼자 타시는 거잖아요.
31쪽 의정홍보 광고수수료 아까 얘기했지만 CJ 이런 데 홍보 때문에 1500만 원이 늘어난 거 같아요.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약도 많이 하시는데 17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소송수임료 있잖아요.
송사에 휘말리면 진짜로 힘들어요. 시간도 낭비되고 마음도 고통을 받으니까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많이 노력해 주세요.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직원 분들의 사기가 엄청 많이 죽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금년 후반기 들어서면서 의회가 파행되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깔끔하게 추진해야 본인이 일을 하는 데에 대한 힘도 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 사기가 많이 죽은 상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저희들이 강력한 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 같고 제가 많이 그런 얘기도 듣고 저도 자료요청을 하면서 전문위원이나 팀장님들은 6급, 7급인데 8급, 9급들도 툭툭 거리고 전화 받는 것도 없고 자료요청 해도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찾아보죠.
그래서 그 방법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강구해서 정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 힘을 빌리든지 해서,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고생도 하시는데 직원들까지 불신 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이고 5회 이상 자문할 경우에는 10만 원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의정백서나 어떤 자료집 낼 때도 용이하고 DB화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선거나 의정활동 할 때 DB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초자료 모음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DB화가 중요한 것은 의정소식지보다 지난번에도 홈페이지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개인 앱 이렇게 만드는 게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금액도 저렴하고요.
의원님들 거의 핸드폰 쓰시잖아요, 모두 쓰시잖아요. 앱 활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점차적으로 그게 더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소식지 부분을 계속 사계절로 나눠서 하는 거 같은데 소식지 1면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좋은 사진도 쓰고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소식지 제작 관련해 여론수렴해 보라고 했는데 하셨는지요?
제가 분명히 여론수렴을 해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심의 전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오늘 예산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고려하시고요.
그런 건 필수적인 부분인데 우리 의회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결정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28억 2373만 1000원 중 위원회실, 의원사무실 방석구입비 150만 원, 의장 수행용 차량구입비 430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차량임차비 32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 2200만 원, 의정홍보 광고수수료 중 의정활동 홍보 1500만 원 등 총 847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계수조정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장 제의)
(10시27분)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기본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8쪽입니다.
첫 번째 기본방침은「지방자치법」등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또 시 단위 주요행사나 명절연휴 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짜봤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내년 총 8회에 걸쳐서 개회해서 총 99일간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회기운영은 9쪽 도표로 정리된 것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내년도와 금년도가 다른 점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1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회기 때 하고 213회인 6월 30일에 의장단 구성을 위한 회기 때만을 제외하고 매 회기 때마다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11회 임시회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10일 정도 앞당겨서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열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제7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6월 30일 하루 동안만 제213회 임시회를 계획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과 각 위원장, 위원회 배분, 위원장 선출은 제214회 1차 정례회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마지막 줄 제2차 정례회는 금년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9일을 포함한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자료 10쪽은 월별 의회운영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한 번 봐야 하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짜면서 행자부와 전화통화도 해 봤는데 행자부에서「지방자치법」을 바꾸는 중인데「지방자치법」이 원래대로 바꾸려면 12월 이미 바꿨어야 합니다. 바뀐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계획을 짜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월, 6월 중에 정례회를 하면서 결산검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이 금년을 넘길 거 같아요, 통화한 것으로 봐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면 2017년 1월 1일부터「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16년은 이대로 운영될 거고 방춘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한다면 2017년에는 결산검사가 5월이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가 내년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초에는 2016년도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처리가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자 하면 1월 6일경에 개최해야 하는데 연초고 하니 제210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별도의 회의 개최는 필요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거든요.
혹시 따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회의하지 않고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안 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사항 자료도 있습니다만 내년 1월에 예정하고 있는 제210회 부천시의회 의사일정은 연초고 하니 별도의 회의를 생략하고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34분)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말고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 2건을 나눠드렸습니다. 1건은 몽골 장애소녀 자매 돕기 추진계획이고 또 다른 1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1월 의사일정안입니다.
몽골 장애소녀 자매돕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몽골 다르한시의회 톨가 의장의 초청으로 김문호 의장님 등 4명이 몽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때 유목민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소녀 바야르마 자매의 딱한 사정을 현지마을 체험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 부모가 의료기술이 발전한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했는데 귀국 후 의장님이 성모병원 원장님을 만나서 무상치료해 줄 수 있겠느냐, 9살과 15살로 말을 못 하고 듣지 못 하는 몽골아이가 있는데 치료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쾌히 치료해 주겠다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2쪽 개요를 보면 치료대상은 바야르마가 15세, 바탐이 9세인데 가정환경은 유목민으로 73세 할머니를 중심으로 손자·손녀 등 30여 명이 전통 천막 같은 집 게르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거주하고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돼서 인지능력도 저하되니까 빠른 치료가 요망되는 상황입니다.
치료방법이 있다면 한쪽 귀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다른 귀는 보청기를 하는 쪽으로 성모병원 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이미 정해졌고 치료를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문제입니다. 1인당 5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공와우를 사는데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치료비까지 하면 52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2명을 치료하게 되면 1억 400만 원이 듭니다.
그쪽에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병원 측과 KT 측과 몇 분 연결해서 치료를 해 주려고 협상 중인데 치료대상 자녀 왕복항공료는 한국 측에서 부담하고 보호자로 엄마가 같이 오게 되는데 엄마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몽골 측에서 부담하고 진료비나 체재비는 한국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3쪽의 그간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면 의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모병원 방문해서 병원장과 면담을 했고 KT부천지사장이 왕복항공료와 체재비 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몽골 측에 서한문을 발송했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에 평화신문에 기사화돼서 평화신문에서 1500만 원 정도 모금해서 병원 측에 전달할 예정을 갖고 있고 성모병원 직원들이 한마음재단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1000만 원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2500만 원 정도 모아진 거죠.
그런데 돈이 워낙 부족해서 2700만 원 정도를 더 모금하고자 부천희망재단에서 지난 12월 1일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시의회에서는 제가 갔고 성모병원 측에서도 왔고 희망재단 김범용 이사장과 해서 셋이 협의한 결과 추가로 모집하자, 치료를 해 주자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천희망재단에서 2700만 원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술날짜를 내년 1월 22일로 병원 측에서 잠정 확정했습니다. 22일에 수술하려면 1월 19일까지 한국에 와야 하는 상황이고 입원기간이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고드리는 건 2700만 원 정도 모금할 것을 의회와 희망재단과 같이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선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보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물어보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모금상황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돼서 반갑고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기타 토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김정기 박병권 방춘하 서원호 우지영 이준영 한기천
○불출석위원
한선재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형목
의회사무국장권희춘
전문위원유재균
전문위원신경동
의정팀장윤하영
의사팀장조숙형
홍보팀장이용철
입법지원팀장김지연
재정분석팀장김소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