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4일 (수) 10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7.예산안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이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으로 의무수행을 다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제의 초석을 마련해 주는 2대 의원으로서 어쩌면 대가인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부터는 환경국, 그리고 그 이튿날은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마친 다음 나머지 3일 동안은 3개 구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예산안[538]
(10시11분)
매번 거론되는 이야기지만 97년도 본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1원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밀도있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사는 기 실시해 오던 대로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장이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한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시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머리숙여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p를 봐주십시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편의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시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총 109억 8400만원을 요구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91억 8400만원보다 17억 9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총 105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79억 3900만원보다 25억 8000만원이 증액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89억 5000만원을,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에 1억 6600만원을, 노인복지부분에 7억 5000만원을, 그리고 사회진흥개발에 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총 4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12억4500만원보다 8억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아직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 부분에 5300만원, 부녀복지 분야에 2억 700만원, 아동복지분야에 8700만원, 유아복지 부분에 1억 1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취급하는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총 5억 32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5억 7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전년도 1억 77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3억 8200만원이 계상되므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 3억 30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p에 중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과별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40억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부조제구료비로 2억원을, 그리고 원종동 사회복지관 건립비로 14억 9000만원을,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비는 14억 900만원이 아니고, 미스프린트 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셔틀버스 구입비로 6500만원을, 그리고 노인정 운영비로 2억 4300만원, 끝으로 새마을지회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식생활개선대회 재료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일상 경상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 절약해서 편성하였음을 부연드리고,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과 소관 사항별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8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인 만큼 필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한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전체예산에서 복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복지관련 예산이 조금 늘었거든요. 조금 늘었고, 복지관련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총액 대비 한 5.5% 정도 되고 일반회계 대비 한 9.9% 되거든요.
10%가 안 되는 수준인데, 올해 복지분야에 대한 통계를 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타 시·군·구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일반회계에 대비한 10% 조금 미만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현재 떨어진 국·도비 내시 포함해서 예산 총액이 5100억 정도 되는데, 4800에서 한 300억이 늘어가지고 한 5.5%가 돼요, 복지관련 예산이.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체 비교해 보면.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퍼센티지나 액수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하면 뜻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 떨어진 뒤에 통계를 내다 보니까 오늘 제출 못 했는데 그 점 사과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차후 내시되는 대로 전체적인 통계를 잡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복지에 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예산의 각 쓰임새가 실제로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각종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계를 만들어 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을 제안을 하나 하면, 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 전체가 영어로 말하면 하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로당 건설이라든지 복지관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해요, 예산 중에서.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복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계획, 정책 속에서 주민들한테 접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직 그러한 기반시설이 마련돼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데에다 충당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천시 집행부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쫓아다니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하중 때문에, 정책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분야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는 그러한 체계로 나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 점에 관해서 유의하셔서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저도 동감을 하고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 저희 복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점자도서관의 지원사항이라든지 자연보호 시상문제라든지 새마을지도자의 교통봉사라든지 자율방범대, 민간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띄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물론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어려운 보릿고개에서 이렇게 잘 살도록 고생하신 공로는 인정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고 있고 자율방범이라든지 거리교통질서라든지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자율방범 차원으로 나가는 지원금액은 새마을 자율봉사대로 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먼저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이라든지 봉사대는 또 다시 추가해서 봉사를 하신다는 뜻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질서청결미화운동에 대한 표창을 구청장님과 동장까지도 표창을 한다라고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글쎄 그렇네요.
이게 동장이 주민들한테 표창을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좋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차원인데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금년에도 북과 징 몇 개 구입하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걸, 지금 북이 9개, 장고가 9개 이렇게 소수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9개만 지급할 노인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놓고 마음에 드는 데만 우선 지원하실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제성장이 되다 보니까 생활수준도 높아졌고 또 국민수준도 향상이 됐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처럼 과연 그러한 정신을 갖고서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좀 차원 높은, 우리도 새마을운동을 이제 국민의식에 맞춰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또 우리 부천시는 새마을단체들이 어떤 정치권에 개입했다 해서 상당히 사회 여론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을 제가 와서 봤을 적에 상당히 저는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한 국가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한 새마을 정신이 왜 정치바람에 휘말리게 됐는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장 선정하는데 노심초사 신경을 써가지고, 지회장 선정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회장님을 어떤 분으로 선정을 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씻어야 할지 여러모로 생각을 해 가지고 김계월 씨를 선정했습니다.
김계월 씨는 저하고 38따라지로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여기 나와서 돈 벌어가지고 갈 것이냐? 당신이 그만큼 부천사회에 활동을 많이 했고 또 봉사도 많이 했는데 당신은 내가 볼 때 절대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다. 그게 맞느냐.” 하니까 자기는 정치라는 건 요만큼도 생각해 본 사실이 없고 부천에서 자랐고 부천의 발전을 위하면 위했지 정치는 염두에도 두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좋습니다. 저하고 한번 손잡고 일해 보십시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회장이 됐는데 앞으로 정치권에 휘말리는 그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여기 정치 얘기한 사람 없으니까 스스로 괜히 정치권에 휘말리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여기서 질문한 부분만 답변하시라고요.
기존의 새마을지도자 방범자원봉사가 아닌 타 동에서는 일반인을 구슬려서 하는 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새마을지회장을 선임해서 자원봉사활동 체제로 나가게끔 유도를 한다면, 새마을지회로 흡수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산발적으로 여기에 새마을 자원봉사대가 있고 또 일반 자원봉사대가 있는데 이건 한 곳에 가급적이면 흡수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동지원 운동기구는 왜 9개소만 하는 것이냐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229개소인데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앞으로 98년도 가면 경로당에 이런 장비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자도서관은 경기도에서 우리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점자도서관을 원미동 감리교회 지하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보니까 지하실에서 하는데 저 나름대로 볼 적에 맹인들이 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해서 운영비 1400만원만 지원을 하는데 종합적인 장애인회관을 지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점자도서관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업들을 위해서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면 안을 만들 적에 한 번 정도는 견학을 시킨다든지 방문을 해서 과연 우리가 보니까 필요하더라, 필요성을 느껴야만 점자도서관이나 사무실이 필요하다든지를 알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서류만 딱 올려서 예산 세워 놓고, 지금 제가 물어본 사항 중에 제일 급하다라고 보면 별 것, 몇 푼 안 가는……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같은 의원들끼리, 어떤 동네는 갖다주고 어느 동네는 못 갖다 줍니다.
그것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초를 느끼게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면서, 지금 한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어느 봉사대는 배지에 유니폼까지 만들어가지고서, 시에서 지원해 줘서 지금 방범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율방범이라고 하는 데는 고작 시에서 해 주는 것이 곤봉 다섯 개, 호각 다섯 개하고 뭔가 세 가지 줬습니다.
돈 10만원도 안 되는 것 줘서 자기 자신들이 전부 다 돈 걷어가지고 자동차까지 사서 지금 봉사를 하고 계세요.
이래도 무슨 행사 하면서 표창장 해 달라고 그러면 시장님 표창 하나도 못 해주는 현 실정인데,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올린다고 봤을 적에, 저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가까운 분입니다. 지회장님이.
그럼 저같은 경우 얼마만큼 고충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무엇인가 차차 해 가면서 먼저 할 것부터, 급한 것부터 해 놓고 덜 급한 건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해야지 지금 당장 다섯 여섯 장 전부 한 단체에 지원계획을 세운다고 봤을적에 이게 형평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돈 적게 들어가면서 집행부도 인정받고 그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의원들도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좀 싼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해 주시면서 큰 것도 의논하면서 하십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4분 속개)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복지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주된 목이 사회복지, 저소득주민 보호, 노인복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커다랗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번 예산이 올라오면서 전부 분석을 해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한 반 이상이, 50% 이상이 복지관 같은 것을 건립하는 데에 쓰이고 나머지, 시설비죠 거의 다.
정확하게 한 50% 정도가 시설비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예산을 보면 사회단체 정액보조 그리고 생활부조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장애인과 유공단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이.
장애인, 유공단체.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현충탑, 현충일에 행사하는 것.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이 장애인과 유공단체와 현충일 행사 이 세 가지로 커다랗게 나눠지거든요.
장애인 행사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주로 행사위주예요.
전국체전 그리고 경기도 체육대회, 장애인 예술행사, 장애인날, 장애인주간행사, 장애인 합동결혼 이런 부분 즉, 행사부분에다 장애인 예산을 거의 다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이 정도예요.
첫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되어진 예산을,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 장애인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이렇게 했었던 건 뭐냐면 행사위주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근거, 그래서 장애인 자활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기반을 할 수 있는 것에다가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이번 예산도 분석해 보면 거의 다 행사위주의 사업만 잡혀 있고 장애인 자활기반을 마련하는 예산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과 유공단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많은 시의원들이 질문을 했었던 사항인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유공단체에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국민된 그리고 후손의 도리가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공단체에 대한 예산을 분석해 보면 광복회 운영비가 하나 있고 보훈의 달에 보훈가족 행사, 이것도 행사입니다.
행사가 있고 그 외에는 한얼용사촌에 대해서 두 개 항목으로 예산이 지원돼요.
한얼용사촌 체육비 그리고 한얼용사촌 탁구대 노후지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공단체가 정액보조단체만 해도 꽤 많이 있는데 유독 광복회와 한얼용사촌 두 개 단체에만 예산이 집중되어지는 이유는 뭔지?
다른 단체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는 왜 지원이 안 되고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가 상당히 적은 예산인데 그걸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왜 두 단체에 집중되어지고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 가는지 이게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장애·유공단체 그리고 현충일 행사 외에 독자적으로 그래도, 저는 이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는 건데 한라마을 사회복지관 비행청소년 보호활동비하고 또 하나가 특이한 사업으로 나온 게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룹홈 설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사회복지 부분에서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 질의했었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두 가지밖에 안 잡혀 있어요. 예산을 다 뒤져봐도. 한라마을 비행청소년 보호활동비하고.
그러면 아까 국장께 질의했던 내용을 세부적으로 돌이켜봤을 때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어떤 소프트 부분에 대한 개발이 이렇게 미흡하고 기존에 해 왔던 이런 관행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냐 이것이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입니다.
예산이 다른 부분에 더 필요하다라고 주무부서인 예산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이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러한 어려운 사회복지 예산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개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상당히 예산상으로 봤을 때 딱 드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에 과장, 그리고 국장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우리 부천의 사회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 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메모하셨죠?
구료비가 하나 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전출금 이건 전출되어진 거니까 예산이 아니죠?
이건 빼야될 거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생활안정자금특별지원 딱 세 가지예요.
구료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생활안정자금 특별지원 이 세 가지가 저소득주민 보호에 중요한 축을 갖고 있는 항목이에요.
그 외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수납인 해 가지고 이건 뭐 인건비 보조식으로 나오니까 경직성으로 따져서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저소득주민 보호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세 가지밖에 사업이 펼쳐지지 않는 건지?
그 외에 저소득주민 보호와 관련되어진 수많은 사업들을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지를 네번째로 질의하고, 다음 노인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보면 가장 큰 예산 비중이 복지회관이에요.
그래서 중부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남부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춘의사회복지관 식당보조, 한라사회복지관 식당보조 이러한 복지관 운영이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그 외의 것을 보면 노인의집 운영, 노인 휘호대회, 경로당 기능보강, 가정의 달 불우노인 지원, 홀로사는 노인 문안전화 이런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실제 서비스가 노인에게 제공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과 접해야 되는데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새롭게 아이디어가 나온 게 없어요, 아이디어가 나온 게.
다 예전에 했던 부분들이에요.
딱 하나 그래도 짚는다고 하면 홀로사는 노인 문안전화, 전화하고 만나는 이 예산이 독창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는 독창적인 예산이 없어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공이 안 되는지 이것을 다섯번째 질의사항으로 질의를 하고, 사회진흥개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는 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개발과 관련해서 주된 예산 항목이 어떻게 되냐면,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총 1억 6000 정도의 예산이 투자돼요, 가장 많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뭐냐면 2002년 월드컵 시민 질서청결미화운동 이게 여기 산출기초별로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합치면 2002년 월드컵 이 부분이 5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국민운동추진 여기 뭐 홍보물, 사진 제반 이런 게 있지만, 다 합치면 한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바르게살기운동이 4400만원이에요, 합치면.
그러면 사회진흥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운동추진, 2002년 월드컵,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이 네 가지를 빼면 남는 게 이런 거예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것도 거의 딱 정해져 있는 항목이고 자원봉사센터, 이 자원봉사센터가 이 과에 해당되어지는 건지 아닌지는, 사회진흥개발쪽에 포함 안 돼야 되는 건데 왜 여기다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원봉사센터 5000만원, 이렇게 봤을 때 사회진흥개발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이 대폭 늘어났어요.
기존에 전혀 안했던 사업들이 새로 막 생기게 되어졌는데 사회진흥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계셨기에 이러한 사업만 하게 되는지 이것을 일곱번째 질의사항으로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 경상적 경비를 요구한 거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는 아직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1급 장애인이라든가 2급 장애인은 생계비라든가 학비라든가 또 의료보험이라든가 전부 지원되는 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계상이 안 됐을 뿐입니다.
지금 계상된 건 일반적인 우리 시비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라는 것이 쓰임새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유동폭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건 어느 자치단체나 다 하는 사업이에요,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거니까.
아까 주문했던 사항은 뭐냐면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사업 말고 부천시에서 독창적으로 장애인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진 노인복지 모든 부분을 다 통합해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국가유공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사비하고 정액보조단체 지역사무실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다른 단체는 정액보조 외에 여기 예산으로 올라온 게 없는데….
지금 한얼용사촌에서 매번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장애인올림픽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육성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는 국가를 수호하다 장렬하게 사망한 우리 선열들을 모시는 행사에 따른 행사비인데 거기에 따른 유족들, 그날 당일 행사에 참여하는 차량 임차료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급양비 등등 해서 1100만원 예산에 계상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구료비, 새마을소득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소득은 우리가 특수영세민 구호라고 해서 구료비 예산을 세웠고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안 내려왔지만 우리 시에서 계절 특수영세민 바자회 하는, 이건 도 특색사업으로서 그것도 도비 내시가 내려오고 우리 시비 해서 약 3억 2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소득금고나 생활안정자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전세자금이라든가 임대차보증금 없는 사람들한테 융자줘서 방을 빼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융자제도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 한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판단했을 적에 사실상 우리 행정직들은 아직 사회복지사업이 전문화되지 못한 그런 관계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 동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사를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보냈습니다.
9명이 나갔는데 제가 나갈 적에 부탁한 게 뭐냐면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를 가서 실제로 보고 와서 거기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당신네도 활용하고 또 복지회관에도 보급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 사회복지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신네들 보내니까 가서 많이 견학을 하고 연구하라고 지시를 해서 나갔는데, 저 자신도 사실상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냐 하는 아이디어를 개발 못 했습니다.
오게 되면 중지를 모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보다 나은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내보냈습니다.
따라서 배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 내에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진 지침만 갖고 이렇게 되어지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구도 다 하는 거고, 그것과 달리 부천시 독창적인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5쪽에 새마을동협의회 부녀회 지원은 뭐고 새마을기동방범대원, 새마을며느리봉사대는 또 뭐예요?
며느리봉사대 20만원씩 2800만원하고, 방범대도 있는데 새마을방범대원 시협의회, 시부녀회, 동협의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혼동이 돼서 되겠어요?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며느리봉사대 한 달에 2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너무 선심성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한 점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플러스해서,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경상보조는 모든 민간단체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거기다가 97년도 예산을 보태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생산적인 것,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또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다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이 좋지 무슨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데 많이 썼다 그러면 누가봐도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은 꼭 사회과 뿐만 아니라 시민복지국에 관계된 예산이 이번에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청을 해서 저 나름대로 도하고도 그렇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절충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천에는 그나마 복지회관이 있는데 타 시·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가 많다.
분배된 걸 봤을 적에 도저히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더니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아직 짓지를 못 했는데 그것이 반납된다고 할 적에는 부천으로 주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 내시는 안 내려왔지만 우리는 그것이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시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시발점에서 출발해 가지고 1회 운행하는데 두 시간 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회 승차 인원이 한 120명 됩니다.
운행을 쭉 하다보니까 장애인 부모님들이 차 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춰서 애를 태워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운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적게 들어가서 부모들도 일을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 좀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수렴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한 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건데,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인계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예산에 계상했지만 도비도 일부 지원돼서 내려올 확률이 지금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로 하면 그 애들을 또 수송할 수 있는 버스 한 대가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 내려오게 되면 도비와 시비하고 부담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주간보호시설, 점자도서관 전부
저는 왜 그 땅을 확보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부천시 지리적인 면을 봐도 시유지 확보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이왕이면, 거기 평당 약 240만원 꼴입니다.
그리고 어느 땅보다도 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909평을 전부 확보해 놓고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또 있을 적에 다시 그 옆에다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909평 전부 사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 정도 될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수입금 들어온 것을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430만원 준다는 게 사실상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그 운영에 따른 용지구입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은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덕유·한라마을 뒤에 910평을 사놓으셨다고 그랬는데 250평을 지으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200평에 대해서 5층 건물 해서 1,000평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층층이 면적 200평 해 가지고.
8억 2000 얼마인가 시설비 있죠?
그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250평 짓는데 8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요구했다가 바로 수정요구를 해서 아마 감이 됐을 겁니다.
401쪽요. 찾으셨습니까?
사실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안 세워주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들이.
그러면 아직 시행도 안하고 있고 계획에 있는 걸 이제야 본예산에 넣으셔서, 다른 필요한 예산을 못 쓰게 이런 데다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때그때, 위탁자가 선정됐을 적에 추경으로 해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예산서 자체를 무조건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 달라고 본예산에다 넣어주고, 적절한 예산이 적절한 요소에 쓰일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에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예산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으로 위탁과 직영하는 차이점을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소사구청 같은 데 가보니까 운동기구 시설을 해 놓고 그냥 문만 개방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와가지고 자유자재로 자기들이 적당한 시간에 와서 잘 운영이 되고 있던데, 복지차원이라고 해서 이걸 꼭 어디다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급여를 지출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그만큼 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사업복지법인체, 비영리법인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직영한다고 할 적에는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우리가 채용해야 됩니다.
공무원 채용은 정·현원 동결조치에 의해서 도저히 채용은 어렵고 또 공무원들이 복지분야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건데 위탁을 하게 되면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걸, 어떤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예산도 덜 들어가고 전문요원이 아닌 사람보다는 관리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436쪽에 보면 새마을교육기관에 대한 위탁이, 내용은 통장, 여성지도자, 부동산중개업자, 직능단체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새마을교육기관, 새마을중앙연수회에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데, 지금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앙교육을 가잖아요?
부동산, 이것은 국민의식개혁 차원에서 중앙 단위에서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반 무슨 반 쭉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우리는 인솔만 해 주고 교육비, 여비, 교통비 지급해 주고 또 관련 교육에 따른 교재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관할기관에다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통 새마을지도자, 통장을 뜻하는 건가요? 71,000원×15명은.
436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통 단위 지도자 71,000원×15명이 있고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남녀 110,000원짜리 70명이 있거든요.
(장내소란)
거기 산출기초 내용에 보면 통 단위 지도자,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교육, 새마을 시·구 단체장 3박 4일, 지도자 자녀 대학생·고등학생, 새마을지도자 남·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도자 71,000원×15명은 동에 새마을회장이냐는 걸 묻는 거예요.
반장을 말하는 건데,
보세요, 여기 넘겨보시면 통장은 4만원입니다. 30명 1박 2일.
이 양반들은 4만원 주고
기간이 1박 2일 있고 통장은, 3박 4일 있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통장은 1박 2일이라 했는데 이게 2박 3일 받는 교육은 7만 1000원이고 3박 4일 받는 교육은 9만 1000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부천시 총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2박 3일짜리예요.」하는 이 있음)
누가 질의하신 거예요, 김창섭 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160만 5000원이 안 나오잖아요, 7만 1000원에 15 곱하면.
그렇게 나오는 건가?
(장내소란)
이번 감사 때나 지금이나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전부.
주택임대료가 5000만원씩 4개소라고 하셨는데 4개소는 어디 어디에다 운영할 계획으로 4개소를 결정하셨습니까?
조성국 위원의 말씀 중에,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게 나와버렸어요. 부천 노인의집이.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먼저 해요?
우리도 모르는데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나왔는지 나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료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보실에 준 것도 없고.
(장내소란)
그런 것은 5000만원 범위에서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도저히 5000만원 갖고 임대를 못합니다.
많지만 소외되는 것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는 세 개, 할아버지는 하나 하지 마시고 구 따지지 말고 어차피 시 사회과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남자용 두 군데, 여자용 두 군데로 분배해서 하신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꼭 여자 세 개, 남자 하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통과하기 전에, 저도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걸.
부천에서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양로원이 없기 때문에 노인 양반들, 이렇게 홀로 사는 사람들 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있는 중인데 이미 결정됐다는 걸로 언론플레이 했을 적에는, 사실 위원장님 얘기대로 저희들이 다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언론에 나갔다는 건 우리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보도 자료도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도된 사항은 나 자신도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나갔느냐,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게 나갔느냐.
만약에 안 되었을 적에는 허위보도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흘러나갔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보면 구료비 해서 저소득주민 구호양곡 백미, 행려자 구료비 해서 59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앞의 생활부조제하고 뒤의 구료비하고 각각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사람들 중추절을 맞이해서 쌀을 사서 구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료비는 저소득층 장애인과 실제 영세민, 사망해서 아무도 없다든가 장례비 지급을 못한다든가 또 화재 나서 가재도구라든가 모든 것이 손실됐을 적에 지원해 주는 걸로 차이는 그게 있습니다.
2억의 돈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98쪽 구료비에 저소득주민 구호양곡 백미 해 가지고 350세대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일률적인 행사를 하지 마시고 제발 인원파악, 대상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걸로 해 주십시오.
이거 그냥 일률적으로 뭐든지 동별, 구별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어차피 인원은 파악이 됐을 겁니다. 구호대상자가.
그러면 형평에 맞게, 꼭 동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4동이나 춘의동 같이 영세민이 많은 동하고 신도시 영세민이 없는 중1, 2, 3동하고 똑같이 배분을 해 주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계획수립을 할 적에 일률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구호 양곡비가 58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추절만 예산이 있는 겁니까, 설날까지 돼 있습니까?
설날 것 그럼 추경에 올릴 겁니까?
중추절 1회에 한해서 한 번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했었던 거죠? 이것은. 부천에서.
사진 찍는 걸로 75만원, 홍보물로 225만원, 내용이 별로 없어요. 표창 주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도 행사 한 번 참석하고 시민 상장 한 번 주고 격려금이 500만원이니까 500만원 갖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니까 밥 먹는 거고 홍보물 찍고 사진 찍고 그러면 땡인데, 예산내역 산출기초별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행사의 윤곽이 그려지는데,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국민운동추진이.
2002년 월드컵 시민 질서청결미화운동도 이렇게 돼요.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000만원, 활동추진비니까 이것도 밥 먹는 것 같은데 1000만원, 급양비 1000만원이니까 이것도 밥 먹는 거고, 사례집이 500만원, 그러면 사례집 내고 2000만원어치 밥 먹고, 유공공무원 표창, 공무원한테 30만원 표창하고 우수기관 표창 100만원, 운동전개 3000만원이에요.
밥 먹는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표창하고 사례집 발간하고 운동전개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대개 운동전개에 대한 세목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보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건데, 운동하고 이렇게 3000만원이라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까지도 예산 목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설명만 하는 수준으로 되어지면, 이게 목은 전용이나 이용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3000만원 나오면 쓰는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로드체킹까지 해서 세부계획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서 갖고 내년도에 일제히 사업을 시작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시·군회장단 여기 12명 이쪽 12명, 통장 30명 30명, 새마을지도자 70명 70명, 똑같은 행사를 두 개씩이나, 교육도 하고 1박 2일로 어디가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계획서가 있다고 그랬죠?
답변 못 하시면 자료로 그냥 그때 그때 올려보내 주시라고요.
401쪽에 중부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이 거의 100% 늘다시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갑자기.
(장내소란)
추경까지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 6277만원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1억 6000만 잡더라도, 여기가 지금 2억 6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문제는 1억 6000 예산 정도가 갑자기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일부 조그마한 회관에.
그러면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건데 ‘했던 사업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니까….
과장님도 복지과장으로서 고생 많이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박동이나 오정동 가면 너무나 영세민이 많이 있고, 아까 한병환 위원이나 조성국 위원이나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지만 중추절에 쌀이 넘치게 어떤 집에는 한 가마씩 주고 배고프고 서럽고 못 사는 데는 단 10kg도 없이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도 필요없는 예산 몽땅 올려놓고, 배고픈 사람들 김장도 못 하고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범박동이나 오정동에 가보면.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낭비성 있는 예산 하시지 말고.
낭비성 있는 예산을 왜 올립니까?
어려운 사람들, 예산을 부천시에서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살림을 갖다가 알뜰하게 해주셔야지.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님.
이것이 우리 부천시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타 시·군·구하고 비교된 내역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 새마을단체 지원내역, 타 단체에서 하는 내역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402쪽에 복사골 여성자원봉사자 해 가지고 100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분들의 명단하고, 그 다음에 403쪽 여성단체장 임원 간담회 해서 50명에 대한 명단, 407쪽의 여성참여훈련 여기 100명에 대한 명단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406쪽에 복사골 여성자원봉사를 위탁한다는데 어디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성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목적입니다.
부천 여성대회 시상, 복사골 여성자원봉사활동 추진 활성화 급양비가 있는데 최우수 30만원 한 명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장 404쪽을 보면 식생활개선 해서 최우수 30만원 1개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개팀이라면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한 사람한테 30만원씩 이것은 과소비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성격상 틀립니다만 복사골 여성자원봉사자 위탁을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고 또 간담회를 갖고, 그 다음에 여성참여훈련 이런 것들이 사안별로 보면 꼭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상당히 낭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그것 같고 그래요. 헷갈리고.
지금 30만원이라는 것, 어떻게 부천여성대회 시상은 30만원이고 복사골 여성대회….
보육위원회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서, 꼭 어린이집을 선정한다는 것보다도, 일감이 없어도 이렇게 꼭 3회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날을 조정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보육예산 뭐 그게 그거예요, 보면.
새소망어린이집 옷 조금씩 해 주는 것도 전례대로 해 왔던 겁니까?
410쪽 아동시설보호 구료 피복비.
그리고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도 새소망어린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손이 안 미치는 민간시설에 있는 고아들도 많은데, 정책과장이 새로 왔으면 구습은 버리고 새로 뭔가 신빙성있는 걸 해 주셔야지 구습 그대로 따라가서는 여성정책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구료비에, 방금 과장께서는 전년도에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안했는데 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집행한 내역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지금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참가란에 보면 이것이 분명히 새소망어린이집 애들이 가는 걸로 돼 있죠?
이것 역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천시에 어려운 아동도 있고, 새소망어린이집이 불쌍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꼭 거기다만 집중 편성을 하지 마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예산서에는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구료급양비하고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구료피복비하고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체육참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실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이 시상문제가 또 거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는다 싶고, 하나 하나 질의할 것 질의하고 지적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406쪽에 보면 고부한마음잔치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새마을하고 중복되는 사항이거든요.
407쪽에 제9회 복사골 주부솜씨자랑대회가 있습니다.
꽃꽂이 재료구입비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희망하는 분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것도 무료인데 여기다 꽃까지 사주면서 오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아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해당되는 꽃을 가지고 가서 배워야지 꽃까지 사줘가면서 오라고 하면 그 인원을 어떻게 억제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명 딱 정해 놓고서, 꽃 사주면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꽃을 사주면서 꽂는 걸 보고 거기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똑같은 재료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서, 상금만 줘도 되는 것을, 물론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꽃까지 사줘가면서 이만한 상품을 준다라고 했을 적에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나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20만원이라는 것이, 1년에 부천시에 세금 20만원도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간단한 거지만 없는 사람들이 세금 낸다라고 하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시고 쪼개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96년도에는 658만 8000원을 썼고, 저희가 그래서 20만원 한 명도, 지난 번에는 30만원으로 했었는데 좀 줄였습니다. 조금씩.
100명 참가하는 거예요?
장려상 5명 해서 15명, 솜씨 10명 해서 25명, 공든 10명 해서 35명, 참가상이 1만원씩 2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100명 참가하는데 200명 참가상을 주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계수가 안 맞는데 작년에 비해 뭘 줄였다고 그래요.
100명 참가한다 그래놓고 200명 참가상을 주면, 위의 부분까지 합하면 250명인데 지나가는 사람 다 챙겨줄 거예요?
100명이 참가한다고 해 놓고서는 참가상으로, 시상권 내에 못든 사람이 200명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 다 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복사골 주부솜씨자랑대회는 경기도에서 주부의 날 행사 때 거기에 우리 부천시에서, 여기서 시상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대회를 또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로서
이건 부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것은, 407쪽에 보면 구 한마음잔치도 새마을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409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리인부 노임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관리인까지 둬서 관리해야 될 시설이라도 돼 있습니까? 지금.
작년 감사 때 소사구 어린이집에 갔을 적에 거기 관리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못 만나서 선생님들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증권회사 갔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잠깐 왔다가 증권회사 갔다 저녁 때 퇴근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 놓고 월급을 줬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네 몇 개, 뜀틀 몇 개 놓고서 거기다가, 이거 안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 이제 삭제합시다.
원장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원장이 둘러봐도 되는 거고 어차피 고장나면 시에서 고쳐주는 것을 그것 관리하라고 월급을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본 거고, 그 다음에 410쪽 보면 운동복 값이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참가 시 운동복이 있는데, 운동복 하나에 어린이들 것 3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지금 3만원짜리 운동복이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번 시 체육대회 때 운동복 얼마짜리 해 입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동들한테 3만원짜리 운동복을 준다라고 봤을 적에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동 체육대회라든지 단체 체육대회 할 때 3만원짜리 입으면 10년씩 입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안 맞으니까 앞으로는 금액을 절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 좀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의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급해서 보육의 질을 좀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저희 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민간보육시설에 30만원씩 줬고 또 가정보육시설에 4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 여쭤봤습니다.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408쪽에 보면 일군할머니 생필품 지원이 위안부로…,
작년도에 부천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몇 쌍이나 했습니까?
시에서는 처음 넣어봤습니다.
20쌍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감사 시 소사구에 보니까 4쌍, 6쌍 해서 올해 10쌍을 했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시에서 20쌍, 원미구에서 10쌍, 소사구에서 10쌍, 오정구에서 8쌍입니다.
그러면 48쌍이죠.
작년이나 올해 봤을 적에 20쌍 밖에 안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시행을 다 합니다. 각 구에서.
그런데 왜 굳이 시에서 20쌍이라는, 1년에 각 구에서 시행한 인원을 부천시 자체에서 또 하고 구는 구 나름대로 하고 이런 사항은 무슨 사항인지.
올해 부천시에서 20쌍밖에 안했는데 내년도에 48쌍을 예산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보상금 자체도 그렇습니다.
각 구는 한 쌍에 20만원 상당을 했습니다.
부천시 똑같은 동거부부인데 시에서 하는 사람은 30만원을 주고 구에서는 20만씩 주고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걸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구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해도 과장님께서는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올해 굳이 이런 예산을 또 세우셨냐 이거예요?
시는 30만원이고 구는 20만원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각 구에서 하다가 인원이 더 될 것 같아서 못한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 예산과 구 예산이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런 건 넣지말라고 했으면 안 넣는 게 낫지.
지금 여성정책, 부녀복지, 아동복지, 보육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계에서 담당하는 사업들이죠?
아동복지·보육 해서 보육계에서 하죠?
올해 사업예산으로 올라온 걸 쭉 보면 조금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의 다 행사위주예요.
복사골 여성자원봉사자 해서 표창주고 수첩제작하고 위탁교육 한 번 가면서, 활성화 급양비니까 먹고 표창하고 이게 다일 것 같고, 식생활개선운동도 의례적 행사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여성정책교육, 부천 여성대회, 여성단체장 및 임원 간담회도 분명히 식사하는 모임일 거고, 그리고 교육으로 나와 있는 게 21세기 여성인력 양성, 성폭력, 여성법률 이렇게 있는데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식생활개선운동, 여성들의 이러저러한 것 빼고 새롭게 올라온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과 관련해서.
올렸는데 깎였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시 80만에서 40만 명이나 되는 여성의 어떤 정책을 논하는 그런 데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40만 명의 복지와 여성에 대한 서비스가 확확 달라질 텐데 중장기적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중장기적 계획은 어떠한 거고 이번 예산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 예산들이 올라왔는지?
여성취업준비 교육프로그램도 21세기 여성인력양성교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성의 자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사골 여성자원봉사대를, 그것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계상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위한 주부환경 특별, 그런 것도 다 계상이 됐습니다.
식생활개선대회인가요?
여성법률교실 운영 그것도 계상이 됐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교육 실시 그것은 97년도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21세기 여성인력양성교육과 성폭력 그리고 여성법률 이것은 예산이 강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144만원인데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진행할,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주로 기업체에 있는 여성들 또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시민회관이나 시청 대회의실이나 공공기관에서 하겠습니다.
여성법률교실 운영은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식생활개선대회.
뷔페식으로 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막자는 데 그 뜻이 있는데 저희는 각 동에다 재료비 30만원씩 줘가지고 각 동별로 그 음식을 다 차려서 심사위원들, 요리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에.
그래서 요리학원의 강사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 가지고, 여성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한다는 홍보차원에서 식생활개선대회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식생활개선대회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동별로 동원되나요? 식생활개선대회는.
동별로 안했잖아요?
우리도 매일 돈 써봐서 아는데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병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식생활개선대회 틀림없이 동별로 하셔야 됩니다.
여성단체 다 묶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이지 않게 의식교육을 많이 시켜서, 교육이라는 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부우면 물은 다 쏟아지지만 어느새 자라는 것처럼 교육도 역시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그런 시초로 알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모자세대 기술교육,
여성정책계에서 한 사업 중에서 여성도 계층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소위 말해서 소외된, 부천에 저런 통계 나와 있어요?
직장에 취업한 여성들 많죠? 중소기업체에.
지금 여성정책계하고 부녀계하고 업무가 비슷한데 여성정책계는 좀 지도자적인, 의식개혁쪽에서 다뤄야 되고 부녀복지계는 요보호여성쪽, 불우한 여성쪽을 다루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계는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여성인력양성교육이라든지, 여성법률교실이라든지 주로 일반여성 이상에서 다뤘고 부녀복지계는 요보호여성 쪽에서 모자복지라든지,
모자가정 몇 명 안 돼요.
모자가정 몇 명 안 되고, 그러면 여성정책하고 부녀복지를 전부 통괄하면 만약에 소외된 계층이라 그랬을 때 모자가정하고, 일군할머니 생필품 지원 이것 외에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려는 건 이런 겁니다.
여성정책, 부녀복지가 부천에서 소위 잘나가는 여성들만이 모여서 서로 밥 먹고 웃고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러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라고 제가 여성정책과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부천에 기업체가 얼마나 있는데 그 바쁜 사람들을 전부 끌어모을 거예요?
몇 시에 끌어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몇 시에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강당에서 한다고 하면 강당으로 낮에 다 오라고 그래요? 일하느라 바쁜 사람들을.
각 구에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심층적으로 되어져 나가면서 여성정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사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쭉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40만 명이나 되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무부서로서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정책계장한테 우선 우리는 통계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체가 얼마나 되며 기업체 여성들 연령별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시작하자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폭을 넓혀서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처음에 느꼈습니다. 그것을.
김광회 위원님.
다른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사실 미리 자진신고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것 잘못 올라왔는데 빼버렸으면 좋겠다’.
사실 예산이 불과 5억도 안 되는 것을 장시간 다루는 것도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다 맞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장내소란)
네, 서영석 위원님.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과거에 했던 것을 답습하거나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곁들여서 얘기하는데 일단 전년도 사업에 여성과 가정복지, 노인복지 이런 여성과 관련된 복지업무, 여성정책과가 담당하는 업무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변화된 사업이 뭔가 여기에 대한 내역을 쭉 작성을 해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여성정책과로 전환되면서 무슨 무슨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과거와 대비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한병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여성정책과 처음 세워졌는데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행사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느낌이.
부천시 여성정책과 복지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기초작업을 할 수 있는 사업방향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아요.
그것 두 개를 대비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그것을 보고 가감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409쪽하고 411쪽.
그래서 그 지침서를, 왜냐 하면 그 지침이 작년하고 틀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틀려지는 부분을 알아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반드시 배부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는 시설아동 있잖습니까?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런 것에 대한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지금 없는 거죠?
여기에 그런 것이 포함된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보육사업, 아직 정보센터는 여기 없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지금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지난 번에 부산, 안산 하는 데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저희 판단은 이게 도 단위에서 크게 이루어질 사항이지 시·군 단위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알아 보니까 97년도에 도에서 그런 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그 운영 계획할 때는, 저희가 정보센터를 부천에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안이 하나 있고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지금 정보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전담 직원 한 명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그걸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는 받아놨습니다.
하여튼 여성정책과가 신설되고 나서 특별하게 부천시의 여성정책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 아동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이 잡혀 있지 않고 자꾸 곁가지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대체로 정책내용이나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장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유념해서,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못 올렸다면 내년도 추경에 분명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노를 저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해서 정책을 세워주시고,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중심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대 할머니들한테, 일군할머니가 그분들이죠? 정신대 할머님.
그래서 월 10원씩,
긴급구호비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바로 우리 역사에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심성, 낭비하는 예산은 앞으로 하시지 말고, 여성정책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구습을 버리고, 정말 하려고 찾아보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빙성 있게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6분 속개)
먼저 원미구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고를 다 하시고 의문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각 보고문서마다 물어볼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원미구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254쪽에 보면 초·중·고 여학생 철분제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빈혈환자가 많습니까?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빈혈치료제를 6개월간 투여해서 치료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58쪽에 대민활동비라고 돼 있는 것 있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 내용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인큐베이터가 있어야 모든 균을 배양해서 판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못 옮겨요.
지금 터져서 물이 새가지고 고무줄로 감아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쓴다고 그러면 관공서가 지저분해서, 그리고 그것 해 놔도 나중에 그 시설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쓰니까 손댈 필요가 없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57p에 보건업무 관외출장말이에요, 이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어디로 가요? 그럼.
매일 가는데 3개 보건소가 하루씩….
여기서 판독해서 경증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 판독을 받아서 다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 회의에 간다든지 할 때 관외출장이 됩니다.
냉난방 배관공사 내역을, 지금 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가 새는 겁니까,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갈려면 다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겨울이 닥쳐오는 시급한 이 시간에 고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지금은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이중공사가 됩니다. 잘못 하면,
그래서 그것은 별로 고친다 해도,
만약에 시설을 해야 될 때 우선 파이프를 외부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외장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봤을 때 임시공사로 하셔야지 이걸 완전하게 공사를 한다라고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2500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이 공사를 해 놓고 타 직종이 왔을 적에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 좀 해 봤으면 싶고, 꼭 필요로 한 건지 점검해 보고 꼭 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 추경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쓰지도 않고 그냥 본예산에, 다른 데 못 쓰게 딱 돈만 잡아놓고 있으면 잘못하면, 가봐서 일부분만 고쳐도 되겠다고 했을 적에는 돈의 낭비가 생기는 거죠.
보일러하고 파이프가 부분별로 파열될 수 있고 안 그러면 전체 다 오래돼 가지고 주저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눈으로 봐서 점검을 해 봐야지 지금 어느 업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전체를 해야 된다 안한다는 판단은 여기서 못 하겠네요.
그랬더니 팬호일로, 지금 10년이 됐는데 더운 바람이 어느 데는 나오고 어느 데는 안 나옵니다.
그것도 갈아야 되고, 파이프는 기 설치할 적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팬호일로 연결되는 파이프는.
그래서 팬호일을 임의대로 이동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내년에 또 올렸다가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원래 관공서는 영하 2℃ 이하일 때 보일러를 때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보건소는 사실 환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영하가 아니더라도 난방을 해 드려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냐 하면 민원실, 진료실,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검사실하고 다섯 군데를 해 줘야 되는데 과거에 중앙난방식으로 됐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사구청이 옮기면서 거기에 설치됐던 온풍기를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전부 거기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하가 안 되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자분들을 따뜻하게 저희가 해드리기 때문에, 연료가 남았다는 것은 거기서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을 못 해서,
한 달 동안에 700만원 쓰나요?
최근까지 불용액이 700만원 남아 있는데 그 700만원을 12월에 다 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올해는 천상 불용액으로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월이 안 됩니다. 그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와보시면 알겠지만,
252쪽 건물유지비를 보면 올해 한 3000만원 돈 섰었는데 그 불용액이 2700만원 남았네요?
그래서 손질을 한 것이 12월에 저희가 했습니다.
왜 그러죠?
저희가 고장이 안 난 것을 억지로, 만약에 이걸 안 세웠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천상 예산을 유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으로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유지비 작년에 850만원을 세웠는데 차량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63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증액을 시켰네요?
승용차는 얼마 또 화물차는 얼마, 앰뷸런스는 얼마.
이건 왜 불용액으로 남죠?
그런데 부작용이 났을 적에는 입원치료를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있었는데,」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어떻게 해 가지고 부작용이 났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뭘 어떻게 잘못 했는지, 어떻게 됐기에,
1명 있었는데, 성가병원에 D·P·T 접종 부작용으로 입원을 시킨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백일해가 항상 부작용이 많습니다.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인데, 백일해 관계로 부작용이 나는데 이건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항상 있는 경우입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거기 위원이십니다.
하나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완료될 때까지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WHO에서도 마찬가지로 97년도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장내소란)
다름이 아니라 그건 WHO하고 연세대학교, 강원대학교하고 2년에 걸쳐서, 1차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2차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책상에 앉았을 때 어떤 자세로 앉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교정하려면 어떻게, 그런 모델을.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1년 사업 했으니까 1년 끝난 것을 한번 보고하게 돼 있고 내년에 하면 끝나는 걸로,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건강실태를 만들고
(장내소란)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2년간 하는 거면 계속비조서에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답변하는 것은 올해용역하고 97년도 예산에 올라오는 것하고 다른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용역결과 나오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세워야죠.
만약에 확정을 지어줬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전문의 봉급을 못 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관용차량의 차량보험료 말이에요, 그 경우는 부천시에 관용차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게 다 보험에 들게끔 지침상 돼 있습니까?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차량으로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 차량에 한해서, 그게 부천시장 차지 보건소장 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야죠, 보험료를.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 다 보험료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통일해서 어떤 사고대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책임보험을 일괄적으로 다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개별차량을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지로 예산이 쓸데없이 보험료로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부천시 관용차량이 전부 다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각 사업소면 사업소, 본청이면 본청마다 다 다릅니다.
보험회사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서 보험을 어디에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아마 삭감을 한 모양인데,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정수 승인을 받아가지고 바로 수정예산에다 이걸 삽입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데
금년에 처음 올렸습니다.
그건 의사가 처방을 해서,
왜냐 하면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가장 영세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한라마을이 방문보건사업 대상지역이고, 오정은 대장동 못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소사는 범박동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안은 오히려 의사분들도 그렇고 더 지원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못 해 줬는데.
그래서 금년에 새로 넣었습니다.
가장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저희가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약품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약품도 회사마다 다 다르죠? 어디 회사 약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약품비를 저희가 책정을 하지만, 약품구입비를 책정하지만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것은 3개 보건소를 통일해서 시에서 입찰을 합니다.
시에서 입찰을 할 적에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때 그 품명이 나옵니다.
그럼 3개 보건소에서 단가입찰자에게 그 입찰된 금액으로 1년간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각 보건소에서 각각 입찰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단가입찰을 합니다.
예방접종백신도 마찬가지고 검사실에서 쓰는 시약도 마찬가지고, 시 경리계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대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그게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3개 보건소가 따로따로 구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약 값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약 값이 좀 변하고 ……, 일반 약품은 거기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몇 % 해서 단가를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걸 시청 회계과에서 입찰을 봤고요.
결국은 단가계약입니다. 하나 하나씩.
그리고 예방접종약품하고 검사실 시약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필요한 물량을 이야기해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한두 개 정도는 사실 입찰 안 받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서.
그것은 단가계약을 전부 맺었습니다. 그것도 시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단가계약이니까 필요한 만큼만 그때 그때 갖다 쓰면 되게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입찰 붙여가지고 올해부터는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회 추경 때 저희가 전부,
여러 가지 약품들이 쭉 있는데 올해 얼마를, 한꺼번에 사는 겁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소변검사용 스틱, 종이컵 있죠?
이게 왜 타 구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225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일치시켜 주셔야지 원미하고 오정은 225원인데요.
오정구 경상예산에 보니까 여기는 225원, 어디가 틀린 겁니까?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스틱을 그냥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통일이 됩니다.
예산서에 가격을 같이 올려주셔야지, 아까 일괄 구매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회사마다 다릅니다. 스틱이.
3개 보건소가 똑같은 회사 것을 조사한 게 아닙니다.
(16시36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원미구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물어보실 것만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것만 하라고 하시죠.」하는 이 있음)
왜 그러냐면 같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청원경찰은 원래 경찰서에서 주는 게 맞죠?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주는 게 맞죠?
직제상으로 보면 그런 게 맞죠?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이것도?
(「정규직으로 처우를 해 주는데 지방고용원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모든 관공서에 다 이런 게
작년에는 있었는데, 전투경찰 진료비.
지침에 나와 있는데….
뭔데 20만원이죠?
어떤 건데 130만원이죠?
그 내용은 TV하고 VTR을 겸용으로 쓰려고 그럽니다. 교육용으로도 쓰고요.
279p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하면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인경비시스템 여기 2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150만원씩 올라왔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졌네.
다른 부서에서는 150만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별나게 특별한 장치가 설치된 거예요?
왜냐 하면 고가장비를 들여놓고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틈틈이 다 하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세운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아무 것도 훔쳐갈 것이 없는데도 문짝에다만 하는데 15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장비가 있는데도 150만원이고, 그게 개소당 얼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는 한 건물에 연결되지만 저희는 양쪽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한 건지 그것을 한번 산출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송도 하고, 방문보건사업에 많은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한가족 방문보건사업으로 명칭을 넣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청에 차를 지원요청을 했더니 대형차하고 중형차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대여섯 명 가는데 중형차 한 대를 빌릴 수도 없고, 저희가 실지로 한 번 해 봤더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린 겁니다.
이번에 어지간하시면 차 한대만 구입하시면 어떻습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주 타협을 하십시다.
한꺼번에 차를 두 대를 구입한다고 했을 적에
왜냐 하면 현재 각 보건소에서 세 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차량이.
1300만원이면 일반 봉고차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데 환자 이송하려면 거기에 각종 장비들이 있어서 일반 봉고차하고 다를 텐데 일반 봉고차 가격밖에 안 되네요?
가격이 그 정도면 합당합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탈 수 있고 또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경환자도 있고 중환자도 있기 때문에 중환자가 있을 때는 앰뷸런스를 이용하고 경환자가 여럿이 있을 때는 승합차 14인승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많아요?
또 의사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진료를 했고.
순회진료 올 때마다 그분들이 중환자 재검사할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게 있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 보고 각자 중앙병원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분들이 전부 영세민들입니다. 굉장히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도움도 주고 또 기동성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운전수 TO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죠.
하지만 사람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상급기관에 승인받는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운전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장이 없고 안전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X-ray 사업 보조인부가 촬영기사 맞죠?
우리가 고가장비를 구입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X-ray 기사 정원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정규 직원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고용해 가지고 현재 수습을 하면서 지금 조립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월급 어떻게 줬어요? 그 동안.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150일 분 섰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운전하는 건 저희가 아직 지정을 못 했는데 담당업무 하는 직원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장내소란)
운전은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실지로 하는 일이 보건업무인데 차량 때문에 또 운전기사를 한 사람 일용으로 고용하겠다라고 TO를 신청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 본청이나 각 과에서도 일용인부 있으면 좋죠. 일 시키기 좋고 운전하기도 편할 테고.
안 나오는 TO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빨리 돼요? 이게.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표창이라도 해 주신다니까 다행인데, 303쪽에 보면 방역소독인부 샤워장 설치를 3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정구보건소에 방역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방역소독은 내년에 저희 오정구로 일원화되기로 돼 있습니다.
일용직 인부인데 15명을 채용해서 부천시를 전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94쪽 보세요. 294쪽에 보면 방역소독 (일출전, 일몰 후) 근무자 5,000원씩×12명×100일 이렇게 한 건 뭐예요?
12명으로 돼 있잖아요?
방역소독인부를 저희들이 15명을 고용하는데, 지금 자동차로 하는 연막소독을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저희들 3개 구로 나눠가지고 기사가 3명, 또 거기에 일용직 방역수 3명을 태우게 됩니다.
새벽 5시부터 하고 오후에 해가 지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12명이란 숫자는.
구청 짓게 되면 또 거기 연합할 계획이죠?
50대 이상 되신 분이고 또 잘 못사시는 분이고, 우리 지역주민들.
그런데 사실 방역소독하고 나면 농약 친거나 같기 때문에 씻고 가야지 안 씻고 간다는 건 그분들한테 너무
303쪽에 건강검진용 혈압측정기, 심전도기, 에어콘 구입(식당, 회의실용) 이렇게 하셨는데 세 가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민원실에 노인들 많이 오시는데 일단 거기와서 자기 혈압을, 지금 소사구보건소에서 하는 5분 건강센터라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이고, 심전도기는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심장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심전도기로 해서 전기자극을 가지고 그래프식으로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심장 검사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한 칠백 몇십 만원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환자의 박동수라든지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그래프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구입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덥기 때문에 에어콘을 하고, 회의실에 현재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올렸습니다.
한 25평내지 30평형 정도 됩니다.
사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더 큽니다. 물리치료실 옆에 한방진료하는 대기실까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마칩니다.
그런데 소사구보건소 281쪽을 보면 가족보건교육기자재 보관용 책장 똑같이 해서 여기는 50만원이네요?
답변 좀 해 주시죠, 소사구.
50만원짜리 책장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정구보건소 재료비 항목을 보면, 295쪽요.
진료실 보조인부가 4명, 임상병리사업 보조인부가 2명, 방역소독 특수인부가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4명×150일인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냥 방역소독 인부같이 쓰고 안 쓰고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쓰고 있는 사항이고, 296p 임상병리사도 지금 두 명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한 명입니다.
임상병리사를 150일 썼는데 계속 민원이 있는데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두 명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150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50일이잖아요. 일용직이잖아요.
저희들도 300일짜리 한 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하면 그 기계에 숙달이 안 돼서 저희들 일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특수인부 15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구 보건소에 방역소독 일용직 150일 해서, 이건 보통 150일 이내에 다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일용직입니다.
알겠습니다.
57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문하는데 약품비하고 자재가 되겠고, 그 다음 297p를 보면 무료 한방진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품비하고 소모품 해서 4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보건소하고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직접 제가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틀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풍환자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휠체어를 빌려줄 수도 있고, 휠체어를 구입해 가지고 빌려줄 수도 있고 또 핫팩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일 가서 해 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핫팩을 임대해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자재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입은 같이 하는데 그 항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료실에서 쓰는 것하고 이동진료에서 쓰는 것하고 구별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약은 똑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똑같이 쓰긴 씁니다.
꼭 이쪽에만 이쪽 약 쓰고 이쪽은 이쪽 약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족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에 대해서 무료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공히.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산부인과나 소아과 전문의를 모셔가지고, 보통 한 3, 40명 됩니다.
각 보건소 회의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 성인병 교육은 그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도 보통 한 3, 40명 오는데 정형외과나 안 그러면 내과계통이라든지 안과, 이비인후과 해서 그분들한테도 보통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님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시키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때 모시는 강사님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해도 이것이 좀 세분돼서 올라갔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피가 묻지 않습니까?
그게 적출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병원적출물이라고 합니다.
솜도 마찬가지입니다.
떼고 나면 솜에 약간 피 묻지 않습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적출물 처리해서 폐기업자한테 인계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량에 따라서 조금 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정기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김광회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시민복지국장박상익
사회복지과장백원규
여성정책과장백학순
원미구보건소장박평원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