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찬희 의원 등 6인 발의)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스마트시티담당관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박지현 스마트기획팀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따스한 봄기운과 예쁜 꽃들이 활짝 피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늘 이맘때면 봄꽃 축제로 웃음과 기쁨 그리고 활기가 넘치던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은 답답하고 지역경제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지원방안을 고민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네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가와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선거운동을 하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신 공직자 여러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등 긴급하고 중요한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지원방안과 재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늦지 않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행사 및 모임 취소, 외출 자제, 개인위생 철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예방수칙 준수로 확진 환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점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있는 이웃과 방역의 최일선에서 싸워주고 계신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기지로 제 역할을 다해주신 약국,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부천시 공직자 모두 “고생했다, 수고한다.” 격려해 주시고 “잘 될 거야, 함께 이겨내자.” 희망을 주며 서로 나누고 양보하고 지켜주는 부천시가 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쌀을 기부하는 시민,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기부하는 시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밑반찬을 배달하는 시민 등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후원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의 희망이며 숨은 영웅입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리적 거리두기이지 마음의 거리두기는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제부터 5월 5일까지 일부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제활동을 겸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소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배 의사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6일 조례안 등 안건 제출을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4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룰 예정이며 오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33건입니다.
  의원발의 7건, 시장 제출 26건으로 4월 13일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및 의원사무실에 배부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위원회 제안 2건은 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병전 의원, 김성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찬희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5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제2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제2회 추경안 및 조례안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박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코로나19 종식 등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399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8199억 원으로 138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92억 원으로 1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8199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75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5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10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2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478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13억 원, 하수도사업 1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14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56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통사업 57억 원, 철도건설 8억 원, 도시개발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문화시설 건립 15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재생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7억 원, 물건비 37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1451억 원, 자본지출 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19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2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829억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2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607억 원, 예비비 25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등 기타 1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4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2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 3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부천 통카드 적립금 기탁 수입으로 3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국비 보조금 수입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고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출예산 절감과 집행잔액 삭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를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4월 2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의원, 권유경 의원, 곽내경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은분 의원, 홍진아 의원, 강병일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의원, 박명혜 의원, 이학환 의원 이상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임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4월 2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 이상윤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윤 의원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윤 의원 의석에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코로나19 관련 국외출장비 반납에 대해 지면과 페이스북에서 저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해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와 관련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먼저 밝힙니다.
  또한 삭감 반납될 예산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 아닌 이번 제243회 임시회에서 삭감 후 예결위에서 코로나 관련 정책예산에 편성 의결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인 정책개발연구회는 올해 첫 시행예정인 정책개발연구비 약 800만 원에 대하여 바로 반납에 동의하였습니다.
  국외공무출장비 반납과 관련해서는 4월 1일 이전에 전화로 시의회 직원들로부터 두 번의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이외 위원회나 본회의 또는 의원 간의 정식논의에 참석한 적도, 통보 받은 바도 없음을 밝힙니다.
  저는 국외공무출장에 대하여 평소에도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여 왔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과 부천시장도 국외공무출장 또는 해외교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과 시정에 힘써야 한다고 평소에 주장해 왔기에 첫 번째 직원의 질의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두 번째로 다른 직원이 의사타진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저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의장의 권한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전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못 가십니다 했습니다. 이에 묵시적으로 반납에 동의했습니다.
  이때가 원포인트 의회 얘기가 개별적으로 들리기 시작한 무렵으로 기억합니다.
  4월 2일 우리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과의 비대면 논의과정에서 총선기간 중인 4월 8일 개회되는 원포인트 임시회에 대해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다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관련 예산 삭감 건을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건에 대한 협의의 방안으로 사용하려 하였지만 민감한 시기이고 총선 운동에 바빠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2020년 4월 3일 부천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김동희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뜻을 함께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4월 3일부터 6일까지 이를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도 2020년 4월 3일 8시 31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이 기사에서 모두 뜻을 함께하고 제243회 임시회에서 반납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 관련 정책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는 2020년 4월 9일 자 보도에서 여야의원 28명 중 27명이 2020년 국외출장비 전액을 반납해 부천시민 코로나19 대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 합의에 미래통합당 소속 1명이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 주인공이 바로 미래통합당 중1·2·3·4동, 약대동 출신 이상윤 의원이라며 본 의원만 반납을 하지 않은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 기사를 썼습니다.
  본 의원은 의견수렴 중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여비 삭감에 대해 반대의사를 갖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가 쓴 동일 자 보도에서 이번 부천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 예산 재원활용으로 선진 외국 견학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 1인당 300만 원씩 8400만 원을 포함한 1억 920만 원, 부천시의회 사무국직원 국외여비 4500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000만 원, 의원 정책개발연구비 5000만 원 등 모두 2억 9140만 원을 삭감해 부천시 코로나19 극복 예산 재원활용으로 반납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4월 27일부터 28일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입니다. 또한 통과된 후에만 반납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재난기금 관련해서 의회의 심의 및 승인도 받기 전에 부천시에서 재난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했던 사례와 같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민의 위임을 받은 의원이기에 의안심사 시 최종결정은 여러 가지 상황과 의견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찬성했다가 반대하기도 하고, 반대했다가 찬성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 이석한 것을 이중적 태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회의 규칙에서 안건심의 순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끝낸 후 찬반토론을 한 후 표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의사를 끝까지 관철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설득되어 본인의 의사를 철회하고 처음의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 회의입니다.
  반대토론을 했는데 왜 표결에서도 반대를 안 했냐고 하는 것은 회의 규칙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표결 시 찬반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대상에는 찬반토론한 자 또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의실에서는 의원 상호간에 친소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 회의 공간을 떠나서 의원 상호간에 개인의 신상에 대해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2019년 7월부터 NO재팬운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NO재팬운동과 코로나19로 인해 두 번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에 있어서도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 매출이 약 50% 이상 격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2019년도와 대비했을 때 10%가 감소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60%가 감소한 꼴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의원의 신상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청가의원
  이학환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365안전센터장신영철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미세먼지대책담당관박태식
  기획조정실장민승용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도시국장최창근
  주택국장유홍상
  행정국장정해웅
  보건소장이선숙
  환경사업단장조효준
  교통사업단장류철현
  도로사업단장한상휘
  공원사업단장홍성관
  교육사업단장한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