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4월 25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5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5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효열의원외
3. 시정에관한질문(윤건웅 의원, 한윤석 의원, 김광회 의원, 김창섭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고강본) 의원, 한병환 의원, 서영석(성곡) 의원, 오명근 의원, 류재구 의원)
4.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부천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중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먼저 김문규 오정구청장을 소개합니다.
박상익 재정경제국장을 소개합니다.
김경호 시민복지국장을 소개합니다.
원태희 소사구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김인규 청소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춘구 국제협력담당관을 소개해올립니다.
이상 신규임용된 시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먼저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4월 21일과 4월 22일 시장으로부터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는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 재정경제위원회는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환경복지위원회는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 건설교통위원회는 97.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외 2건을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4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4월 22일 박효열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587]
(10시1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양용석 의원, 오명근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효열의원외
(10시19분)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재정경제위원회 박효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5월 6일 제2차 본회의와 5월 7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통해 부천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 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을 출석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윤건웅 의원, 한윤석 의원, 김광회 의원, 김창섭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고강본) 의원, 한병환 의원, 서영석(성곡) 의원, 오명근 의원, 류재구 의원)
(10시21분)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경제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총무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의원은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기로 하고 윤건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0만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마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장께서 취임하신 후 벌써 임기가 반이 지나 2/3에 가까운 날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장께서 취임하신 후 그 동안 평소 집무중에 각 부서별로 지시한 사항을 밝혀주시고 완결된 사항과 미결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장께서는 80만 부천시민에게 여러 가지를 공약하셨습니다.
공약사항 중에서 완결된 사항과 또한 추진중인 사항 그리고 미결된 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 100가지 시책 중에서 건건이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96년도 총 사업 중 특수시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해서 심사분석한 결과를 자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자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도 본회의장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한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제52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한 부천시역세권상세계획구역지정건 등 소사역, 중동역, 송내역 주변의 역세권 상세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역세권 상세계획구역 지정이란 도시계획법 제20조의3항에 의거 도심지의 일정구역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토지의 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계획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통제해서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최저·최고높이 계획, 주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등으로도심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커다랗게 대별되는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계획은 주민이 납득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공청회라든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네에 가보면 상세계획이란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주민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만 거쳤다고 해서 의견수렴이 끝난 것처럼 하는데 막상 이 계획이 확정돼서 시행됐을 때 웃어야 되고 울어야 되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1차적으로는 상세계획구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소사동, 송내동 일대의 준공업지역에 산재돼 있는 수많은 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국장의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공회의소 등에서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신축허가 제한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금지 등의 건의를 시측에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이전 대상에 드는 공장들은 삼정동 등 이전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시켜서 단 한 개의 업체라도 부천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내지하보도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상동과 송내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보도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해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지난해 10월에 준공키로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난 현재도 기약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첫째, 협의 매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건물 보상가격의 절충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 만일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해서 강제매입도 검토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확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총 예산이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얼마입니까?
셋째, 남쪽 건물을 매입하지 못했을 경우 건물 뒤로 꺾어서 옛날 그대로, 초창기 계획했던 대로 공사를 하면 나중에는 100% 우범지대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꼭 강행해야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까지도 제일 좋은 방안은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구도시에 비해서 많은 주차 면적과 많은 주차장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울타리를 치고 주차 자동 발매기를 설치하고 하루 1, 2명의 관리요원이 앉아서 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오히려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차장 주변의 상가 앞이나 이면도로 등 골목골목마다 무단 주차를 하고 있어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사는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유료주차장의 관리가 재검토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인천의 경우처럼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구도심에서는 아예 주차장이 태부족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연차적인 계획으로 주차장 확보문제가 세워져 있습니다만 1년에 몇 군데씩 늘어나는 걸 갖고, 그런 주차장의 확보 가지고서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구도시 어디를 가나 자동차를 댈 수가 없어서 스티커를 떼이기가 십상입니다.
스티커 발부 현황을 구청별, 동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현황을 소재지별, 운영현황별, 수입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기왕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복지위원회 김광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6년 10월 25일 오전 10시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체의 문제점 및 세액유출과 관련 관내 중소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부천시 문서 건축 58510-2611호에 관련 96년 12월 3일 단 한 번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업무협조공문이 발송되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동대표 회장 단독 전결로 인해 홍보 부족은 물론 관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 관리업체 관리소장이 재수주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장의 선에서 묵살시킨 예가 있는 바 좀더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 전 동대표들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 홍보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이관되어 있는 주택관리업무 관장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경기도에서 부천시로 위임받는다면 하자발생 처리는 물론 관리업체를 직접 확인 감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택관리업무를 경기도에서 위임받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건설 후 의무관리는 사업주체에서 관리업체를 위·수탁할 경우 부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제하므로 건설회사의 하자발생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부실관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이 되도록 행정지침상 규제가 가능한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의 행정지침과 규정으로 제도화된다면 연간 100억 이상의 세수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과 공동주택 분야의 민원발생 시 공동주택을 관내 업체가 관리하므로 행정지도도 가능할 것이며 주택관리업체가 중소기업의 일부이기는 하나 시민의 주거생활편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실성있는 제도적 행정지침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관리업은 이제 면허제에서 신고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누구든 필요하면 관리업을 할 수 있으며 근시안적인 면을 벗어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보호차원에서 부실관리를 방지할 수 있다면 기 건축된 공동주택처럼 20년도 안 돼 재건축의 꿈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며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현실대로 방치하여 두고 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행정업무가 지속된다면 중동신도시는 꿈과 희망이 없는 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80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라 일컬어지는 영상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황금어장 관광산업,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5억 7000만 명의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하고 그들이 쓰는 돈은 약 28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 때문에 관광산업을 21세기 황금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국내 8대 도시로서 성고문 사건, 시험지 도난사건, 세금비리 사건 등 얼룩진 과거의 도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 일본의 디즈니랜드처럼 세계의 관광객을 불러들일 새로운 시설이 필요합니다.
관광수입 세계 1위 미국엔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로디즈니, 일본의 디즈니랜드처럼 우리 부천에도 이런 것 하나 있으면 좋겠다
는 게 자비를 들여 미국 영상단지의 각종 사례를 시찰하고 그리고 국내 테마파크의 단지조성 개념과 기능, 그리고 이용형태를 파악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천에서 영상단지가 무모한 발상이라고도 합니다.
무조건 시 방침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민 공청회 등을 열어 범 시민적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선포할 계획으로 참관했던 일본 유바리영화제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 앞으로 모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중앙언론을 동행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부천에 있는 언론에 대하여 사전 의논도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판타스틱영화제는 80만 부천시민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시 행정부가 독선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발상이면 꼭 시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시 행정부 일부의 독선이 시민과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하는 얘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은 지난 94년 11월 확정된 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두고 부천이 대도시로 성장키 위해서 첨단정보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위락단지 개발과 문화공간 확보를 목표로 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21세기 부천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장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영상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시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영상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테마파크와 관련하여 인천 송도에 미디어밸리, 춘천에 애니타운이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테마파크 건설이 부천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테마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데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영상테마파크를 토지개발공사 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부천시에서 직접 개발한다면 2248억원의 토지매입비용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직접 개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실제 재정적 이득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하고 토지공사 개발지구와 부천시 개발지구 간의 토지보상금 차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방식에 있어서 제3섹타방식으로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불신과 위험요소 등을 해소할 수 있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왜 꼭 3섹타방식이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답변바라며 또한 영상사업에 대한 폭넓은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면 선진국의 영상단지에 관한 비디오테잎을 만들어 유선방송을 통하여 막연하게 알고 있는 시민에게 방영할 생각은 없는지, 또는 테이프를 제작하여 원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대여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집행부에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게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테마파크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2.4%라는 찬성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정서에 의하여 의회도 영상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비교 분석을 통하여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더 이상 부천시와 의회, 시민 모두가 비생산적인 논의보다는 21세기 부천의 미래를 밝힐 영상사업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이고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척박한 부천이 새로운 위락공간과 문화와 교육이 숨쉬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정학적으로 접객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와 의회, 시민이 머리를 맞대면 환태평양시대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도시, 이사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우리 부천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며 나와 내 자식이 함께 살아갈 우리 부천시에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고 볼 때 2011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대로 유원지를 테마파크로 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김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경제가 여간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말들마다 온통 우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금년 들어 3월말 무역적자가 74억만달러라고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채 규모가 무려 1444억달러라고 발표가 있었던 현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실업자가 무려 1백만을 넘는다는 민간연구소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실업이 결코 강건너의 불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이러하여 지방자치라도 운영을 잘 해보고자 부천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모두 함께 경제성장 10% 사업으로 홍보와 구호는 어디를 가도 접할 수는 있지만 과연 실천의 내용이 되어 있는지 시장님과 실·국장님께 지적의 말씀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시한다고 해놓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사업들이 작동 이주단지, 경인우회도로, 내동 신흥고가교, 경인국도 육교, 소사 환승주차장, 영상단지사업, 초등학교 공동급식, 축산물삼정동유통센터, 역곡·온수동 도로개설, 종합운동장, 도당공원 사업 등등 계속열거하려면 온종일 지적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작은 일들은 많으나 시민의 고통과 번거로움이 지속되는 공사들은 용두사미가 돼 있고 홍보용 행사라고 지탄받는 행사들은 왜 그리들 많습니까?
낭비성보다는 시민의 혈세를 좀더 신중을 기하여 보고자 인사의 말로 갈음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의료기 구입 시 의사 확보로 보류하고자 했으나 의사 확보는 책임진다 하여 의료기 구입하고 이후 의사가 없어서 1년 여 세월 동안 수억 원의 자금을 지출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묻습니다.
소사보건소는 CT촬영 판독의사와 원미보건소는 치과의사를 늦었지만 금년 4월까지는 약속 이행한다는 소장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각 해당 소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주택 준공 미필로 하여 시세 수입은 줄어들고 가옥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극심하므로 준공허가를 필하여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께 견해를 묻습니다.
소사구청, 원미구청, 오정구청 3개 구청의 90년부터 주택 건축허가 후 신축을 하고도 현재까지 준공미필중인 건축물은 몇 동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준공미필 주택에 수도와 전기 공급은 단수·단전으로 하여 고통중인 가옥의 숫자를 구청별로 자료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가장 시급한 장례문화 공동묘지를 연구검토하고 한가족 4대 분구를 할양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했었는데 시행실시된 곳은 몇곳이나 되고 현재 어느 위치에 선정되어 있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공원묘지는 타 시·군에 부지를 확보하여서 연구검토 후 시행코자 한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확보된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진행 내역을 상위법이 어쩌고 하는 전임자의 답변으로 하여 답을 얼버무리지 말고 하고자 하는, 80만시민께서 믿을 수 있는 노력의 흔적을 상세히 답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골목도로, 대로변, 심지어 주택 골목도로까지 대형주차 차량의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대형차는 단속을 하지 않고 승합차만 집중적으로 단속함은 특례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대형차량을, 본 차고지에서 이탈되어 편한 대로 주차된 차량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하는 사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사역세권 개발할 43번지 일원은 특별사업개발지구로 정해 놓고는 현재 역사개통은 시기가 촉박함에도 주민과의, 소유자들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 등 대안제시 또 의견을 종합한 바도 없이 지금부터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 증·개축은 통제되고 지역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정의 모순은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주민과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부천시민의 숙원사업 계획을, 30년 내지 40년의 고급공직자가 옆에들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과 지역의 대표자로 선정된 의회가 앞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이 부천시 모든 일거일동을 잘 알 수 있는 대상은 저희들이라고 생각되는데 토의 및 간담회를 일체 배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천시와 대학교수의 행정편의로 모든 능력은 교수진에게만 의뢰돼서 그것이 시행되면 각 단체에도, 현재에는 어떠한 상황이냐. 부천시가 여러 가지 단체들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는 현재 부천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교수님들까지도 그 단체에 두 분 세 분씩 다 단체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분들은 세 군데 네 군데까지 된 것을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저 높은 데서 머리를 빌려쓴다 하니까 부천시가 과연 대학교수의 머리만 빌려가지고 80만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짚어본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시민의 사업이 초래되는 경우가 너무나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상세한 사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겉치레 행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너무나 자질구레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부천시 매년 행사에 단골메뉴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약수터 약수 수질검사입니다.
또 약수터의 시설을 도색공사하는 것, 안내판 손질한다 그러는 것 이런것들이, 현재 약수터가 물도 나오지 않는데 무슨놈에 수질검사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낭비를 해야 됩니까?
산책을 즐기는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라 그러면 자질구레한, 현재 원미산에 위치하고 있는 백운약수터 입구에 올라가노라면 길이 없어가지고 축대를 타고 빙빙 돌아서 산책들 하십니다.
무려 하루에 산책하는 시민이 200 내지 300명이 산책을 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계단 해 줄 것을 의뢰했지만 누구 하나 손 대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임시로 철계단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천시민의 불편을 걱정하고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원미산을 살리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통로 하나 똑바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 시뻘건 철붙이로 만들어 갖다 세워놓은 것을 보면서도 어느 한 분 그걸 시정할 생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애깁니다.
또 철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석축으로 돼 있는 것 무려 한 50년 전에 석축이 된 것 같습니다.
비로 찢기고 패여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발목을 삔 분들이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열세 분입니다.
이것을 정리작업을 해서 좀 편안한 길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얘기들을 수차 해왔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하고 시청에 해봤지만 무려 1년 동안 돼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시정질문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원미산은 스스로 개발하여 만든 배드민턴 시설을 시 자체에서 무엇인가를 휀스를 아니면 보강을 해서 시민들의 깨끗하고 신선한 운동시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카시아나무를 베어서 차광막을 사다가 그걸 쳐가지고 거기서 배드민턴 치고 운동들 하십니다.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산행하시는 산책인들에게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두컴컴한 자리 만들어놔야만이 실지 시민들 아침에 그 산책로가 정상이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원미산에 위치하고 있는－세 군데가 되겠습니다.－세 군데의 배드민턴장을 정비해주시고 역곡쪽으로 넘어가서 역곡약수터쪽에 두어 군데가 있습니다.
좀 깨끗이 정비를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하시는 분 운동하시고 산책하시는 분들 거기를 지나가실 때는 진짜 상쾌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은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과소비문화는 과감히 척결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정부의 지방정책도 경제정책을 바라고 있는 80만 시민께 본 의원의 질문을 입막음으로 갈음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답변을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소소한 우리 부천 80만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연구검토하셔서 자질구레한 일부터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2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도 영상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또 영상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부천영상테마파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는 계획추진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토개공과 테마파크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4월 이후 LG그룹을 비롯한 국내의 기업들과 테마파크 개발에 대해서 협의하였거나 진척된 내용들이 있으면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테마파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부천영상테마파크 사업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입장객수와 객단가가 과다하게 추정되고 있으며 투자비는 과소하게 추정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과다하게 추정된 입장객과 객단가를 토대로 산정된 총 수입 및 순이익 등은 허구가 되는 것이며 개장되는 2003년부터 연간 300억원의 순이익금으로 부지매입비 조달계획 및 재투자 계획 등 테마파크 사업 전반에 관한 모든 계획이 중대한 차질을 빚는 것이며 그것은 곧 테마파크 사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테마파크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용리스크가 대단히 높은 사업인 것입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일본에서 테마파크 개발붐에 따라 건설된 200여 개의 테마파크가 거의 다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지를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용리스크가 높고 중차대한 사업을 적절하고도 확실한 절차 없이 추진함으로써 실패할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 자리의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80만 부천시민에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과 고통, 괴로움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기본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이러한 위험요인을 포함한 심층적인 시장분석과 타당성 조사, 사업성 분석이 전문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천시 영상테마파크 기본계획수립 즉, 기본설계 이전에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분석이 선행되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기본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어 사업성 분석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며, 다시 한 번 시장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실시를 촉구하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김광회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테마파크 개발방식에 대한 부천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3섹타방식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부지까지 매입하여서 부천시에서 요구하는 테마파크를 개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벤처산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지역 경제활성화를 모색하고 또한 부천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테크노폴리스의 경쟁적 우위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연히 벤처타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벤처타운 등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벤처타운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년에 착공할 아파트형 공장을 벤처빌딩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또한 중동신도시 미분양 용지를 이용하여 벤처빌딩을 건설하여 벤처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육성하는 계획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벤처협회에서 수도권지역에 벤처빌딩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이를 적극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지난 96년도 말로 끝난 쓰레기 수거업체와의 재계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난 1월 28일 카톨릭대에서 제출한 ‘부천시 폐기물의···.’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도급제와 환급제의 쓰레기 수거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원가계산의 도급방식을 바꾸어 일의 양과 쓰레기 양에 기초한 원가계산 방법의 도입, 지역전담제 등의 합리적인 청소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연구와 검토가 있었는지?
이러한 방향으로 재계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환경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본회의에서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서 이 문제를 밝히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0 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부천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길 바라면서 신뢰받는 행정, 책임이 구현되는 행정,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6년에 부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5000만원 용역비를 주어서 97년 1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선 타 도시와 비교해서 안양시의 모델을 적용하면 56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수원시의 모델을 적용하면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적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위생공사의 경우 차량 및 인원의 과다 책정으로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현재 2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9명이나 적정인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급업체와 대행업체로 나눠져 있어서 불합리함으로 인하여 이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대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 뿐만 아니고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청소행정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가면서까지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도 95년 의회에 들어와서 첫 시정질문을 청소행정개선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였고 또 2년 여 동안 청소행정개선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저 뿐만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과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에 제시한 용역결과가 부천시 현실에서 이상적이기 때문에 실현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애초에 용역을 줄 때는 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가 부천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천시민의 혈세가, 그리고 해당 공무원의 부서가 단지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러한 부서로 전락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용역결과에서 청소행정의 모델만 바꿈으로 인해서도 50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명확한 결과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면서, 또 이번에 청소사업소장이 바뀌었는데 마치 청소 관련부서가 잠시 왔다 떠나는 그런 혐오대상의 부서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분개하면서 이처럼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축적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에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 이전과 용역 이후의 청소행정이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급이 아닌 청소일원화의 필요성 등 지적된 많은 문제점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부천시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며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마치 청소 관련부서나, 대단히 어려운 부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 개선이 대단히 난맥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5년 여 동안 축적된 난맥상이 하루 아침에 개선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이 잠시 떠넘기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 기회에 끝나길 기다리는 듯한 그런 행정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른 실행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두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실제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설사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거과정에서 함께 가져감으로 인하여 실시단계에서 집행부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은 괜찮은데, 괜찮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분리수거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여파는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행정의 공신성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저조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소각장이 주식회사 대우와 계약을 함으로 인하여 일본의 히다찌 제품인 삼정동 소각장에 설치한 스토카식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열용융방식이 훨씬 친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용화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카방식에도 상당하게 개선된 방식을 사용하면 대기오염가스 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문제 등 유해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대우가 삼정동 소각장을 건설할 때 히다찌 제품을 사용하기로 10년 동안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된 스토카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히다찌 제품의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만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개선된 스토카방식에 어떤 것이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가 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와 환경 문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각종 민원을 안고 있는 문제이며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든 업무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는 책임행정이 구현되지 않아서이고 이 부서에 오면 그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부서로 언젠가는 가는 부서식으로 된다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전문성이 축적되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덕생 의원과 이종길 의원께서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요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 의사가 있어서 다음 한병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무원 여러분!
한병환 의원입니다.
청문회 정국으로 집약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한보 특혜와 이를 둘러싼 추악한 정경유착에 분노를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개혁과 변화의 허탈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세계는 날로 발전하고 국제경제는 날로 치열해지고 선두에 서서 국제경쟁력을 이끌어 나가야할 정치와 경제가 오히려 뒷거름만 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과 같은 총체적 부정과 부패가 TV와 언론을 장식하고 전 국민이 분노와 무력감에 빠져있는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만약 우리에게 지방자치제라도 없었다면 도대체 이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정치에 휘말려 80만 부천시민의 내일을 위한 제반 계획은 흐지부지됐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지방자치제도가 있고 부천의 미래는 우리 부천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란 무엇입니까?
부천을 부천의 힘으로 만들어 가고 가꾸는 것이 지방자치제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부천을 부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천 발전을 위해서 부천 역량을 총 집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그리고 부천에 애정을 갖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지역 내의 모든 의견과 창의력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면서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요시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입안하여 집행부 내의 보고와 자문을 통하여 확정되고 예산과 관련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이 되는 체계입니다.
그 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각종 위원회, 사전에 각계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하는 것이라든지 공청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천의 중장기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보더라도 사실상 외부 전문가라고 할 사람은 단지 교수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시의원과 국장급 공무원들인데 제대로 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적어도 한 명씩의 외부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천의 중장기적 계획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계획의 자문에 있어서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의 그룹을 만들어서 심도있는 자문을 해야 하는데지금의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부천의 중장기 계획을 심의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또한 중요시책에서 각계의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청취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 또한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극히 일부분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있고 정작 수렴해야 될 의견은 수렴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을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이 한국의 부천을 연구하는 모임이라든지 한국 정신대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이라든지 해서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시민들 몇 명이서 스스로 돈을 모아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축적된 연구결과가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정책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등 일본이 열린 사회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보면 중요한 시책이나 아니면 사소한 시책이라도 일반전문가나 시민이나 기타 사람들이 낄 자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낄 자리가 없으면, 그리고 아무리 애기해도 받아들일 공간이 없으면 시민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나 제안제도,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시민들은 세금이나 내면 되는 피동적인 위치로 전락이 되고 단지 시 행정의 홍보 대상물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형식적으로 형외화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사전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시책의 결정에 부천 역량을 총 집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과 과정이 요구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 지역구를 다녀보면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교 급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학교 급식이 왜 빨리 안 되느냐. 선거 때 당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지만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못해서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동급식으로 해야 하느냐 개별급식으로 해야 하느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부천사회에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변화된 환경이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 급식에 있어서 예산배정에 인색했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안에 경기도 전 지역의 초등학교에 급식을 일제히 실시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총 예산 340억을 집중 지원하고 특히 부천의 학교 급식을 위해서 올해 기 확정된 13억에 더해서 무려 66억 8000만원을 추가지원해서 합치면 약 80억의 예산을 올해 안에 부천에 쏟아넣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안에 부천시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급식이 일제히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80억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23억 정도 되는 예산이 부족한데 그 23억은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급식과 관련한 후원금을 모집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현재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공동급식과 개별급식으로 대별되는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부천시 학교 급식의 진행과정은 어떠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80억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부천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장애인과 관련한 행사가 유난히 많은 듯 합니다.
장애인 체험대회 또 기타 여러 가지 행사가 지원되고 있고 우리 부천시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괄목할만한 예산 지원을 집행하고 있고 또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속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청과 각 구청, 동사무소를 보면 많은 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아직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화장실 장애인 전용시설을 보면 시청과 각 구청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심곡1동, 심곡3동, 춘의동, 상동, 상1동, 중동 등 대다수 동사무소에 화장실 장애인 전용시설이 아직 실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구 휠체어 이동을 위한 구름언덕의 유무를 살펴보면 그건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대단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장애인을 위한 층이동 편의시설 여부 및 관공서 근처의 횡단보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청각신호설치 여부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건물이 아직도 열악한 편의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부천시는 장애인복지 중에서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한 향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난 시정질문 시에 버스표 판매소, 구두박스 등의 현황을 밝히고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현재 소신여객이 대다수 점유 위탁하고 있는 버스표판매소의 현황이 어떤지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장애인복지 차원으로 이러한 것을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또 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현재 각 동에 파견되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여러 가지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가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시와 구청에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전문가이시지만 순환보직제에 의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현재의 조건으로 봤을 때 부천시의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걸쳐서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시청, 구청 파견근무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간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검토하겠고 향후 계획만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부천시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본 의원은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께 의료보험료 산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는 의료보험법 제49조, 그리고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각 지구별 의료보험조합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의료보험조합 단위로 보험요율 산정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원미구 1인 단독세대일 경우 1인당 7,500원, 오정구 1인 단독세대일 경우 11,000원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 단체장 밑에서 2,500원의 불이익을 본다면 의료보험제도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80만 시민이 공히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현행 지구별 의료보험제도를 부천시는 총괄하는 지국으로 행정개편하고 지국 예하에 각 출장소를 두어 공히 모든 의료보험료를 국에서 관장하면 의료보험료의 산정은 공히 80만 시민은 평등하고 균등한 금액을 지불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의료보험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및 감리과를 신설하자는 질문입니다.
건설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설계 및 감리비 3억 이하인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는 93년부터 96년까지 3년 동안 56건에 무려 37억원의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억 미만의 공사를 자체 감리 및 설계를 한다면 부천시민이 낸 혈세가 엄청난 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실력을 마음껏 시민에게 펼칠 수가 있고 건설사업이 설계, 감리, 시공을 연결하는 사업이 원활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안을 드린다면 설계감리과 산하에 토목계, 건축계, 전기통신계를 자체 인력으로 대체하고 부족한 기술인력을 신규채용하면 행정공백을 채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간부회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 80만 시민을 위해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행정부의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대망의 2000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털어버리고 주민 곁에서 행정부는 현실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관행을 보면 9시에 국장회의를 하고 국장은 과장회의를, 과장은 계장회의를 하고, 계장은 직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전은 간부회의로 종료가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동～신월동 간 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동～신월동 간 도로는 중동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계획된 도로로서 부천시와 주공,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정구 내의 유일한 주민 산책로가 도로개통으로 하여 동서 간이 영원히 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터널을 뚫어서 최대한으로 자연을 보존하고 시민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오쇠리 이주단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동 이주단지는 왕복 6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네 군데의 밀집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59필지에 이주민이 완전 입주 시 약 2,000명의 주민이 분산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주단지 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서울 항공청에서 확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를 오가는 학생의 경우도 그렇고 일반주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디를 오고 가기 위해서는 한 번은 꼭 길을 건너야 될 텐데 이곳에 지하도를 설치하여 주민이 마음놓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지 가뜩이나 주변에 많은 사고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도를 개설을 안할 경우에 주민이 완전히 입주를 했을 때 사고가 유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므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항공청에 요청을 해서 지하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열두 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이제 네 분의 의원들이 시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 좀 힘드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시정질문을 모두 마칠 때까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정말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천시의회가 생기고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고 “정말 이제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반가워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시장이 시정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는 하지만 그 밑에서 시장을 보좌하고 보필하고 있는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그리고 각 구청장과 과장들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공공연하게 공직자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 오늘 97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시 간부가 뭐라고 의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일을 하고 아니면 일 안해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감사받고 징계당하면서까지 일하는 것 좋아하느냐”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이야깁니까?
아무리 시장이 의욕을 갖고 부시장, 국장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돌아가면 그만이고 실·국장, 과장 등 간부들이 그저 먼산만 바라보고 자기 보신을 위해 잔뜩 복지부동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 요즘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과 몸이 하나라고 해서 신토불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을 시장께서 보고받은 일이 있는지 바로 이 자리에서 고갯짓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중동신도시 인도에 설치된 한전 배전반에 고압의 전류가 흘러서 사고 위험도 있고 도시 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으니 지하화하든지 안전지대로 옮기자고 95년에 지적을 해서 그 동안 수십 개의 배전반이 안전지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옮길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아름답게 칠이라도 하자고 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예쁘게 색칠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이 한전을 방문해서 알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배전반을 부천시처럼 도시에 어울리도록 도색을 다시 하라고 지시해서 전국적으로 서둘러서 디자인된 모습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이 부족해서 옮기지 못한 배전반에 대해서 올해 한전에서 예산을 추가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도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배전반을 인근 녹지지역으로 옮기려고 한전에서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시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사실을 보고받으셨는지 지금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의원들이 추운 연말에 신도시를 다 뒤져가면서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시장한테 보내주고 부천시민이 위험하고 도시가 지저분하다고 옮기라고 한 일을 다른 기관인 한전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거절을 하시는 겁니까?
원래 그러한 사항은 시장이 먼저 알아서 시민을 위해 조사하고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시의원이 의견을 내고 조사까지 다 해서 보내줬는데 그 동안 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3만 볼트 이상의 전기가 흐르는 배전반이 인도 가운데 있어서 시민이 위험하니까 녹지쪽으로 이전하라고 그것도 예산이 부담이 될까봐 의원들이 한전을 몇 번씩 방문하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거 시에서 못하게 막는다는 게 이야기나 되는 얘깁니까?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다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공원지역은 공원 조성 전에 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상급부서에 유권해석까지 받았답니다.
이게 유권해석을 받을 사항입니까?
관선시장과 민선시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역 실정에 밝은 민선시장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관선시장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이 사무에 관련 국장은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녹지인데 어디는 가능해서 지난해에 수십 개를 옮기도록 놔두고 올해는 법이 바뀌기라도 한 겁니까?
시장께서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보시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물론 음지에서 열심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시민에게 봉사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명감이 전혀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민의 채찍을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장명진 의원께서도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고 해서 장명진 의원의 서면에 관한 질문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토요전일근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199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가 시간에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업무처리자가 해야 할 일을 대행자가 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전문성 부족 등으로 토요일 오전조차도 민원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더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민원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메우기 위해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도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일근무제가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민원부서만 시행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 박노설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방향을 바꿔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우리 시의 육성대책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사업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경제 회생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의 하나로 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나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기업이나 기술보유자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된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유산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997년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우리 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스스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적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천시가 역사적으로 도읍지였거나 특히 특이할만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로서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과거의 것을 발굴 보존하는 데는 관심을 갖지 않고 현대적인 것만을 도입하는데 너무 치우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소중한 교훈이고 작은 것이어도 우리가 소중히 가꾸고 보존하면서 자원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연유로 제정된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서 올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중장기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익순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신청해 놓으셨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안익순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열여섯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대해서는 오는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4.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589]
(11시47분)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재정규모, 둘째 회계별 세입내역, 셋째 세출예산 분석과 넷째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재정규모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5160억원보다 367억원이 증가한 5527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781억원보다 370억원이 증가한 3151억원 규모이고 증가사유는 도세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79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한 2376억원이 되겠으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25억원보다 39억원이 감소한 1986억원이며 주요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에서 30억원이 감소되고 상수도사업에서 33억원이 감소됐으며 하수도사업에서는 2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4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한 390억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구획정리 32억원과 경영수익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781억원보다 370억원이 증가한 3151억원으로 세입증가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7억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이 49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억원, 도비보조금이 1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25억원보다 39억원이 감소한 1986억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 중 사업수입에서 158억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외 수입에서 1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중 사업외 수입에서 33억원이 감소하셨고 하수도사업 중 사업수입에서 21억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외 수입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기타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4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한 390억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사업수입이 9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외 수입이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 중 주차장 관리수입이 31억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교통사업수입이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사업 중에서는 사업외 수입이 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 6, 7, 8쪽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과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분석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p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본청 예산으로 도당공원 조성공사 27억 5000만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25억 8000만원, 하수도공기업전출금 24억 2000만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담금 20억 5000만원, 신흥로 개설공사 19억 8000만원과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송내지하보도 설치공사 6억 5000만원, 약대로 개설공사 5억 9000만원, 다음 10쪽입니다.
춘의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억 8000만원과 문화의집 설치 5억 2000만원, 역세권 상세계획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5억 2000만원,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 계약금 5억원, 영상테마파크 및 공원지구의 기본설계비 3억원, 부천국제영화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예산으로 원미구 예산에는 중동민관종합복지관 건립에 4억 8000만원, 심곡1동 경로당 신축 2억 3000만원, 각종 도로 용지보상에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사구 예산에는 고가교 철도횡단구간 보수 7억 8000만원, 소사본동 경인유리 앞 보차도 정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오정구 예산에는 고강본동 마을회관 재건축 2억 6000만원과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주변 도로개설 4억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내역은 상수도공기업의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설치공사를 당해년도 사업에서 연차별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비 50억원이 감소되었고 하수도공기업의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2지구 중첩지역 토지보상 2억원, 심곡동 294-1번지 일원 도로개설 1억 3000만원, 여월동 산 9-35번지 공원부지매입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청소관련비 그리고 의회 및 시청사 이전관련경비 등이 많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97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1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 후 예결특위에서 심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7분)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로 세 분의 위원씩 열두 분으로 구성코자 합의는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 추천명단이 결정되지 않아서 예결특위 추천을 위한 정회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장께서는 예결특위에 참여하실 위원 세 분씩을 정회시간중에 추천해서 곧 속개되는 회의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2시12분 속개)
휴식도 없이 장시간 시정질문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정회시간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오세완 의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박효열 의원, 안창근 의원, 한윤석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김혜은 의원, 박노설 의원, 조성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의범 의원, 김상택 의원, 오명근 의원 이상 열두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10일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안희철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영일 김일섭 김철현 양오석 이종길
○출석공무원
시장이해선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문규
기획실장장상진
총무국장김동언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시민복지국장김경호
환경국장전원표
건설교통국장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청소사업소장김인규
농촌지도소장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