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3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202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5. 2027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
6. 202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7. 2027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8.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
9.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단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도 의사일정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출연안 등 안건심사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단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의안번호 제69호, 제70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안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의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체육회 등에 지원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와 공유재산 사용료를 각각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실질적인 시 재정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천FC1995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 지원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실제 운영방식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제6조에 ‘공무원 파견’을 ‘공무원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부천FC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조례 다 좋고요. 이번에 제가 시민들한테 알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운동장에 지금 부천형 러닝스테이션 B라운지 오픈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 15일에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지금 반응이 좋고 제가 특히나 지난 9대 의회 때 러닝스테이션 만들어 달라고 시장께 시정질문도 하고 요구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잘 진행된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두 번 종합운동장 트랙을 시민들께 개방해서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현재 육상 트랙 개방 부분 1층입니다. 종합운동장 1층 트랙 개방 부분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하루에 20, 30여 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후에는 그 이상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러닝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종합운동장을 찾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희 재문위에 계시는 유승현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도 러닝을 즐기고 계신데 홍보가 조금 더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부천형 러닝스테이션이 러닝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포토존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부천이 러닝 성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포토존에 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홍보하면 여러 가지로 시의 정책을 시민들께서 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더운 여름에 직원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셔서 좋은 러닝스테이션, 러닝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같이 러닝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러닝에 관련된 부분들 1단계 부분은 저희가 조성을 했고 2027년도 본예산 확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좀 더 시설도 갖추고 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에 뭐 만들고 계시죠? 계획하고 계신 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게 뭐였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지난번까지는 부천종합운동장의 잔디광장에 원형잔디광장 형태로 하여 그 공간을 장애인 파크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셨는데 25∼26시즌부터 빙파니아 실외아이스링크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법을 찾다가 저희 과에 있는 1팀장, 2팀장이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비를 갖고 와서 그 부분을 현재 원형광장
○장성철 위원 원형광장이었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느 분이라도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형광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원형광장 진짜 잘 계획하시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오셨는데 제가 그때 아이디어 드렸다시피 부천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특히나 짚라인 같은 것 어린이 최신 놀이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면 시민들께서 많이 오실 것 같고 아이들이 한 명 오면 사실 엄마, 아빠 이렇게 3명이 오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버스킹도 하신다고 했고 계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트럭이라든지 푸드트럭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쪽은 상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만들어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1부리그로 진출한 부천FC가 계속 거기서 경기도 하니까 사계절 잘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선미 시의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무상사용 대상과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감독 방안은 무엇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상위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는 내용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르면 부천시체육회,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으로 하는 프로그램 공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렇다면 그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저희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26년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사무공간, 프로그램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조선미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시의원 배용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내부 트랙 개방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8월 14일부터 개방하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그게 시범적인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맞습니다. 일단 60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행사가 없는 날 전면 개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배용철 위원 주변에서도 그렇고 오후시간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퇴근하고 뛰고 싶은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더 다양하게 전면 확대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조에 보조금 지원 관련된 항목 보면 17조 3호에 사무시설 임차료가 있거든요, 체육진흥 조례에요. 사무시설 임차료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사무시설 임차료 지원 규정이 체육회가 민간건물이나 다른 곳을 임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네, 정확히 판단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니까 지금 17조의2로 신설하는 건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부분만 남겨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체육회에서 다른 민간건물을 유상 임차하는 곳들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단비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그 경우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차료 지원하는 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입이 동시에 상계되는데 곧바로 중지가 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지금 조례 공포 익월 1일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중에 조례가 공포된다 하면 9월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고 10월 1일부터 11월, 12월 이렇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수립해서 도시공사와 체육회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원료 그 돈으로 저희 시에 다시 월세를 내는 개념인 것 같긴 한데 무상사용이 당연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잠시 첨언을 드리면 부천시 예산안에 이 사용료 부분, 임대차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성립하고 그리고 도시공사와 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부분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도시공사에서는 임대료를 수납할 것이고 수납하게 되면 다시 또 세외수입으로 시에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구조거든요. 그러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효율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상사용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간과 당연시되지 않도록 챙겨봐야 되는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조한규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가 울려서 자리 이석하고 마이크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2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2027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단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안건으로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운영해 왔으나 2023년 아트센터가 성공적으로 개관함에 따라 조례의 당초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신규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202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활문화 진흥, 지역문화 예술 발전 등 사업에 필요한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7년도 문화재단의 총예산액은 94억 814만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82억 50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1억 581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획공연과 지역예술인 창작 유통 지원, 시민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 활성화, 악기은행 등 문화예술 공유자원 운영, 시민미디어 사업과 문화시설 운영, 안전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이러한 문화예술사업과 문화시설 관리, 인력 운영 등 재단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2027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입니다.
  부천아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연예술의 진흥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7년도 아트센터 총예산은 86억 5498만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58억 5151만 원입니다. 자체수입 등 28억 34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 초청 등 기획공연, 생애주기별 맞춤형 음악 교육 및 아카데미, 공연장 대관과 시설 안전관리, 기부 후원을 활용한 문화예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공연예술사업과 공연장 관리, 시설 유지 및 인력 운영 등 아트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부천아트센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클래식 공연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한층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속에 박물관 비용도 들어 있어요?
  박물관 비용과 문화재단 출연금이 별도로 되어 있죠?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별도입니다. 수탁사업으로
○최의열 위원 왜 별도로 되어 있죠?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저희가 다시 수탁을 하기 때문에 21억은 저희가 따로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21억 박물관의 비용은 출연금이 아니고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출연금은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출연금 안에 들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네.
○최의열 위원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잠시만요. 저희가 따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21억은 저희가 시에서 박물관으로 별도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잠시 헷갈렸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기관 표를 보니까, 조직도를 보니까 박물관이 대표이사 바로 밑으로 와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뀐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꼭 이렇게 바뀌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당시에 박물관장을 새롭게 뽑는데, 글쎄 그 이유라고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박물관 사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의열 위원 제가 보니까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그리고 시설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박물관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박물관장 한 분 때문에 박물관 전체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표이사가 박물관에 자주 가지도 않을 것 같고 옛날에 경영본부 산하에 있을 때도 경영본부장이 거기 가지도 않고 그러던데 독립된 공간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더 운영 자체가 잘못되게 가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리고 조직도 자체도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들 세칙이라든지 충돌이 나는 부분들은 바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세세하게 판단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승현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아트센터 질문하면서 저희 부천시민들 우선예매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도를 잘 만들어 주셔서 실험해 볼 수 있게 돼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네모갤러리에 한번 가봤는데 혹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인가요?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네, 직접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유승현 위원 혹시 가보셨나요?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네, 어제도 비가 많이 새서
○유승현 위원 시민을 위해 무료대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유승현 위원 가봤는데 2층은 바닥 꺼짐도 심하고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시설운영비, 문화재단에도 노후화된 시설공간 운영 개선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새로 지은 시설들만 신경쓸 게 아니라 노후화된 것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네모갤러리가 8년 정도밖에 안 된 시설로 알고 있는데 거의 TV에 나오는 노포 정도 수준의 시설이더라고요. 그런 관리 운영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도 노후화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많이 적극적으로 투입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도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7억 4000만 원 증가하는 거 맞아요? 이번 출연동의가 세부 예산 확정은 아니지만.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물론 출연안에 관한 심의이긴 하나 그러면 이렇게 증액된 출연금 7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그 연유와 사유에 대해 재단 측에서 어떻게 설명을 들었는지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7억 4000만 원이 증가하는데 기존 사업을 재단 자체적으로도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외부재원도 활용하는 그런 기조로 가는데, 또 필수경비인 시설이 노후화된 것하고 또 안전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운영 경비가 좀 증가하고 또 총액 인건비가 상승한 것, 그리고 법정부담금 증가, 기관 운영 필수경비를 반영한 내역을 포함해서 7억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같은 맥락에서 부천아트센터 출연안도 살펴보면 이것도 물론 출연안이어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자체수입 2억 9000만 원가량 감소한다고 예상하는데 또 출연금은 6억가량 증액해서 요청했어요. 그러면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어요? 이 출연안을 받았을 때.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현재 올 예산 대비 공모사업 보조금이 좀 줄어드는 내용하고 후원금이 지금 대표이사께서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내용에서 비슷하게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좀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출연안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당연스럽게 수입이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또 수입은 저희 시에 출연금을 더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 안을 계속 갖고 오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출연안이 통과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대표 뽑는 과정 중에 서류는 다 완료가 되었나요? 통과가 되었나요? 어디까지 과정이 진행된 건지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어제 서류심사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최종 몇 분 정도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어제 세 분까지 확정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다음에 최종 1인 선발하는 건 언제예요?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그 일정은 다음 주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다들 관심이 많으신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잡음이 없도록 과장께서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부천아트센터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202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7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단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안건으로 콘텐츠관광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콘텐츠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콘텐츠관광과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호 202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관리하는 한국만화박물관 등 시설운영과 각종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7년도 출연예정액은 77억 5958만 원으로 30주년을 맞는 부천국제만화축제 기념행사 추진 및 행사 공간 확대를 위한 증액분 3억 8700만 원과 인건비 인상률 등을 적용한 인력운영비와 시설관리비 증액분 4억 6144만 원을 반영하여 2026년 대비 총 8억 48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30회 부천국제만화축제 6억 8700만 원, 웹툰융합센터와 비즈니스센터 등 시설물 운영관리비 29억 4154만 원, 인력운영비 39억 1704만 원, 만화전시 등 사업비 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2027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입니다.
  부천시를 거점으로 한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콘텐츠 미래인재 양성, 콘텐츠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2027년도 출연예정액은 34억 485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호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콘텐츠기업에게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와 등급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기존의 보증금액이 전액 소진됨에 따라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7년도 출연예정액은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콘텐츠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콘텐츠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화 위원 반갑습니다. 김정화 시의원입니다.
  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대한민국 만화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성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부천시가 매년 80억 원가량 되는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이제는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는 부천시민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시민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무엇이며 시민에게 어떤 성과를 돌려주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연금 전년 대비 12.28% 증액에 따른 구체적인 시민체감 성과와 지역경제 효과를 무엇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만화영상진흥원은 우선 한국만화 문화의 진흥과 저변 확대를 위해 세워지기는 했지만 부천시에 있는 출연기관으로서 부천국제만화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만화 관련, 웹툰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인재육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만화축제를 개최하는 기관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동네 만화캐릭터 개발 등 10개 동 주민자치회 60명과 참여작가 열 분이 참여해서 우리동네에 맞는 만화캐릭터도 개발하고 굿즈 제작사업을 하면서, 또 관내에 있는 디저트기업과도 캐릭터 컬래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서로 소통하면서 만화·웹툰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화 위원 근데 80억 원가량 나가는데 주로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 얼마 정도 될까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현재 77억에 대한 거, 부천국제만화축제가 기존에는 저희가 시비를 3억 정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3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행사 장소도 시청 잔디광장이나 이렇게 행사 공간을 확장하고 기안84 등 대중성 있는 작가나 작품 등을 활용해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3억 8000 정도를 증액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운영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잉여금이 생긴 것을 다음 연도 출연금에서 그만큼 감소해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출에 맞게 잘 편성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 인건비 인상률 4.9%가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화 위원 인건비 4.9%까지 포함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김정화 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연락드리겠고 잘 들었습니다.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슬기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서면 질의에서 말씀드렸고 김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제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추정치로밖에 볼 수 없고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화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30주년 기념해서 6억 8000, 7억이라는 비용을 증액한 거잖아요. 증액 요청했고, 어쨌든 총 8억이지만 만화축제 관련해서 6억 8700이라는 돈을 증액 요구한 건데 일단 여기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이 자료 자체도 보면, 출연안 자체도 보면 전년도와 27년도 예산에 대한 비교표도 없고, 이건 과의 문제인지 만화진흥원의 문제인 건지 1차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싶고요.
  주신 자료에서 보면 인력운영비로 39억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BICOF에서 관련 자료 저한테 준 것에 보면 인건비가 25년도, 26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에서 시비로 들어온 건지 명확한 출처에 대한 내용 표기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만화영상진흥원이.
  이거 과장님께서 만화영상진흥원에 질의하시고 질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 주시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걸까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기본적으로는 만화영상진흥원에서 기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일부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69억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부천국제만화축제 관련해서는 시비가 3억이지만 도비가 5000 정도 되는 거고 사업비의 일부,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 인력에 관한 부분은 전액 출연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화영상진흥원에 저희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 정도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국비를 40억 정도 더 확보해서 70억으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슬기 위원 그런 내용들을 출연안에 표로 만들어서 포함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편할 텐데 이렇게 주시면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전에 것 자료 요청해서 안 받았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왜 증액이 됐는지, 왜 요청했는지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김정화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도 보완을 부탁드리고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알겠습니다.
○나슬기 위원 나머지 것들은, 만약에 진짜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 안 해 주신다거나 비협조적이라면 질책을 엄청 하셔야 됩니다. 시비가 어쨌든, 만화영상진흥원이 다른 3대 축제 중에 시비가 적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시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나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은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예산 구조를 여쭙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부천시하고 경기도가 공동지원 협약으로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 그 설립 배경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01년에 부천시 공동출연으로 해서 만화·애니 등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가 유치해서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2003년에는 도비 대 시비가 55 대 45였는데 2006년 마지막 협약에서는 출연금 비율이 도비 80, 시비 20 정도 됩니다.
○강은주 위원 그러면 주요 성과가 부천에 일조한 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우선 춘의동에는 경기콘진원을 중심으로 해서 50개 콘텐츠 기업과 5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클러스터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활발한 기업활동과 고용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하시는 종사자 중에 50% 넘게 청년입니다. 그래서 부천시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인데 저희 경콘진하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한 콘텐츠 일자리를 계속 확대해서 청년들이 부천에 정주할 수 있는 순환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은주 위원 부천의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는 이 출연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꼭 잘 활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예산과 예산편성 절차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에 마지막 협약이 있었는데 도비 대 시비가 80 대 20이라 저희가 2026년에 30억을 출연했습니다. 그중에 한 20억 정도는 경기콘진원 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10억 정도가 7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는 그런 출연금이 있나요? 저희 부천시만 그런 건가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경기콘진원은 부천시가 본원이고 성남, 의정부, 여주 이렇게 3개 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만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른 분원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은주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보조하는 금액이 좀 있을까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부천시는 30억 중에 20억 정도는 저희가 인건비로 나가고 10억 정도가 음악산업 육성이라든지 콘텐츠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은주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없어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경콘진에서는 18.6억, 18억 6000 정도를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만화·애니·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18.6억을 도비로 확보해서 저희 부천 3대 국제축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은주 위원 웹툰축제 관련해서도 경콘진이 지원하는 보조금인 거죠?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그동안 경기국제웹툰페어가 고양시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만화축제 기간에 우리 웹툰융합센터에서 개최하게 되었고요, 8월 말에는 경콘진 사업인 건전게임문화센터가 광명에서 부천으로 이전했습니다.
○강은주 위원 그걸 유치하고 그런 설립을 위해서 애쓰신 것으로 아는데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박상현 도의원님과 남동경 부시장님께서 경기웹툰페어를 부천시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주 위원 어찌됐든 문제는 부천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출연금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조금 편성시기가 다르고 이것의 확정이 도에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어요. 그걸 잘 챙겨서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차분히 잘 준비하고 계시죠?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콘진에서 도비 18.6억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콘텐츠관광과에서 매번 도에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에 그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강은주 위원 우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분히 도에 요구하셔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감사합니다.
○강은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을 보면서, 우리가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3대 축으로 해서 운영이 돼 왔었죠?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최의열 위원 300억 가까이 되면서 3분의 1씩 비교적 그렇게 지출이 됐었는데 몇 년 전에 사실 윤석열차 이후로 만화영상진흥원이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예산도 국비가 많이 삭감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와야 할 예산들이 콘텐츠진흥원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명칭을 보시다시피 여기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에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가기관이면서도 부천의 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오셨으니 이제 원장님하고 그동안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갔던 예산들을 다시 찾아오는 데 그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게 해서 만화가 부천에 하나의 사업이 돼서 먹거리가 되고 연결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자세한 현업실무의 내용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최의열 위원님께서 언급주셨던 만진원 관련해서 출연예정액이지만 전년도 보다 한 12% 증가했고 인력운영비나 시설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약 88%, 90%를 차지한다고 보여지는데 이 출연금이 증가한 이유가 실제 만진원에서 만화산업이나 웹툰산업 육성을 위해서 출연금 증가가 수반된 건지, 아니면 인건비, 시설유지비 같은  경상경비 증가 때문인 건지 이 출연안을 내시면서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주로 3억 8000 정도는 내년 만화축제 30주년을 맞아서 증액된 사업비가 맞고요, 인력운영 인건비 인상률 4.9%는 어쩔 수 없이 반영한 부분이고 시설운영 관리비에서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 웹툰융합센터, 비즈니스센터, 문화레지던스 이렇게 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4억 정도 됐는데 올해 29억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잉여금에서 이 부분을 많이, 시설운영 관리를 잉여금으로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생각보다 내년에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잉여금만큼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잉여금은 반납하지 않나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잉여금은 자체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 반납하지 않고 시에서 출연금으로 준 것만 반납하는데요.
○위원장 윤단비 자체수입에서의 잉여금이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그런데 시에서 준 출연금이 작년에는 남는 잉여금이 별로 없어서 내년에 시설관리비에 조금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정확히 얘기하자면 시에서 준 출연금의 잉여금이 아니라 자체수입 내에서 잉여금이 남는 것이 없어서 시에 출연금을 더 증액해서 요구했다는 거죠?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시 자체
○위원장 윤단비 그게 맞겠죠?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자체 출연금은 다음 해 자체수입으로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편성하고 시에서 준 출연금은 시에 반납하는데 잉여금 자체가 자체수입은 조금 늘었긴 하지만 시에 반납하는 부분이 잉여금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시에서 출연금으로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무슨 말씀인지 제가 80% 정도 이해되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따로 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어쨌든 만진원 출연하는 것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앞으로 출연금이 늘어나고 인력과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도 고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창작자나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만화산업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강은주 위원님께서 언급 주셨던 콘진원 협약 관련된 사항 있잖아요. 제가 출연안 보면서 좀 궁금한 것이 이 협약이 경기도 80%, 부천시 20%의 출연 비율인데 이 협약내용이 언제 시작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아세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세 차례 협약이 있었습니다. 최초 했을 때는 2003년에 최초 협약이 있었는데 이때는 도비 대 시비가 55 대 45였거든요. 2005년에 한 번 개정 협약이 있었고 마지막에 2006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2006년도에 협약한 것이 도비 대 시비가 80 대 20인데 문제는
○위원장 윤단비 2006년도에 협약한 내용이 지금까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출연금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있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출연금을 자꾸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인건비를 빼고 보조금 사업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재협약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인건비 빼고 보조금으로 사업을 요청하는 건 다른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다른 분원처럼.
○위원장 윤단비 성남이나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의정부나 여주처럼 그렇게 저희도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원장 윤단비 그런데 부천에 본원이 있어서 다른 시처럼 해 달라고 하기에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현재 협약내용에 대한 재조정을 할 의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저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 출연안에 나오는 협약에 경기도 80%, 부천 20%는 출연안과는 상관없이 추후에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출연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저희가 요청하고는 있지만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든지 출연금의 금액을 효율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협약 개정 결과에 따라서 2027년도 본예산 저희 심의할 때 예산안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약이 언제 진행되고 마무리돼요? 본예산 전에 돼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협약은 저희가 그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윤단비 그런데 매칭이기 때문에 부천시 20%가 들어가서 예산에 어쨌든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현재는 협약이 다시 재협약이 되지 않는 한 도비 대 시비가 80 대 20으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럼 그건 바람이고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저희가 요청은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부천이 본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조율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단비 가능하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협약을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실제로 재협약 언제 할 거고, 요청은 언제 했고, 성사는 언제 될 건지 등등 현업 실무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다른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비 형태의 내용들과 부천시에서 온전히 내는 비용까지 비교해서 공유해 주세요.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관광과장 김수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콘텐츠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콘텐츠기업)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윤단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 장소, 대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윤단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 진행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전략담당관 박종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전략담당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박종대 전략담당관께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기본사회팀을 같이 이끌고 계시죠?
○전략담당관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특별히 이번에 예산도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수당 130만 원 추가로 책정하셨는데 제가 부천이 총체적 재정위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담당관 박종대 네.
○장성철 위원 물론 취지는 좋으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 어려운 쪽의 복지와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는 과정인데 기본이라는 취지에 대해서 자원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천이 좀 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박종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기본사회 관련해서 보편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전략적으로 가져갔던 부분이 도비와 매칭하는 사업 우선 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경기도도 재정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기회소득이라든지 모든 복지 관련 예산을 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기도 각 부서에서 저희 시의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유의 깊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기본사회로 가는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그거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부터, 기본소득은 사실 지금 참여소득으로 약간 변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기본서비스 위주로 먼저 접근할 예정이고 시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떤 정치적 아젠다가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야지 아젠다에 묻혀서 삶이 더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복지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이라는 말의 해석을 다시 해 보면 어쨌든 모두가 복지를 누림에 있어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기본사회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작은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대로, 10대 의회 진행되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로드맵에 잘 염두하셔서 운영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박종대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창근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께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었던 내용인데 부천시 홍보비가 31개 시·군 중에 가장 낮다고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좀 반영이 되었는지 이번에 언론 홍보예산을 그래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창근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늘 말하지만 홍보는 정책의 끝이 아니라 정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역의 언론사라든지 전문적으로 부천시정을 알릴 수 있는 언론사에 긴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홍보해 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창근 저희가 지금 각 홍보 매체별로 5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론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3억, 지금 추경 해서 25억인데 10억 정도가 언론광고비입니다. 이번 민선 9기가 시작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방송이라든지 중앙언론기관에 이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언론은 양날의 검과 같이 어떻게 보면 부천시의 잘한 부분들, 또 시민들이 잘 알아야 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말해주고 정책의 방향도 결정해 주는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만 언론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회적 공기는 항상 평소에 존중하고 관리해야 사회가 건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그런 언론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부천시가 언론과 프렌들리하게 가면서 정책도 잘 설명하고 시민들이 부천시에 대한 이미지도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창근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홍보 언론광고와 관련된 예산이 현저히 적다고 말씀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비교한 테이블을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경 때 예산이 증액된 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요, 지금 집행되는 행정광고비가 중앙지에만 쏠릴까봐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지역언론사 등 고루고루 배분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행정광고비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소중한 예산 꼼꼼히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새로 오신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현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현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곽현진 감사담당관님 오신 지 진짜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감사담당관 곽현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도 아마 시간이 9월 정도는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나요?
○감사담당관 곽현진 네. 전임 담당관이 잘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임 담당관님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아마 할 것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임 담당관님한테도 확인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감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조치도 하고 징계도 내리고 하는데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시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곽현진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곽현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마 파악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감사하면서 굉장히 부서는 부담이 되고 또 일하시면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역할이 추후에 더 큰 피해라든지 더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는 사전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시고 단호하게 감사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곽현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진행이 시정조치 했으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곽현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로 부임하셔서 많이 긴장되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감사실에 감사 관련된 민원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제보에 대해 그냥 민원이라고 단순히 지나치고 소관부서에 바로 이첩하기보다는 감사담당관실로 들어온 민원들 하나하나 리스트업하고 누적된 만큼 감사에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파악을 해서 면밀히 시민의 의견도 경청하고 또 부서 내부에서 들어온 제보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현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천시 큰 행정에 역할을 같이 거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기획조정실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631억 원이 증액된 2조 40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62억 2800만 원이 감액된 3008억 611만 원을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120억이 증액된 184억 68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5억 4516만 원이 감액된 21억 76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부천시정연구원 출연금 1분기 미교부액 5억 6933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다음은 10쪽입니다.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따른 시상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3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70억 8462만 원이 감액된 319억 18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쪽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부천도시공사 인건비 통합 등에 따른 전산관리 체계 개선 및 통신료, 공공요금 부족분 63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쪽입니다.
  중요소송 종결 예정에 따른 소송대리인 소송사례금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조정으로 일반예비비 64억 1985만 원, 내부유보금 6억 187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9억 9951만 원이 증액된 2642억 52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쪽입니다.
  한시임기제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11억 466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5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공용차량 유지비 750만 원이 증액된 8억 9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17억 8078만 원이 증액된 207억 97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120억 1703만 원이 증액된 184억 68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53쪽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7억 41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631억 원이 증액된 2조 4068억 원입니다.
  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억 1953만 원이 증액된 9억 7211만 원입니다.
  91쪽부터 92쪽입니다.
  세입 담당공무원 합동연찬회 개최 비용 등 9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억 7524만 원이 증액된 5억 92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2쪽부터 106쪽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44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고향사랑기금을 제외한 8개의 개별기금과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4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기금조성액은 3764억 원이며 26년 수입액은 699억, 지출은 691억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3772억 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212억 원이 증가한 2459억 원입니다.
  52쪽 수입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2개 기금과 8개 특별회계의 예탁금 변경에 따라 예수금 수입은 214억이 증가한 636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변동에 따라 예탁금 이자수입은 2억 원이 감소한 44억 원입니다.
  54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의 예탁금은 240억이 증가한 513억, 자활기금 등 2개 기금과 3개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변경에 따라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05억 원이 증가하여 691억 원이며 예치금은 134억이 감소한 1254억 원입니다.
  56쪽 표 하단에 2026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7180억 원이며 집행누계액은 3408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772억 원입니다.
  57쪽 2026년 말 예치금은 1254억 원이며 예탁금은 2518억 원으로 예치 및 예탁액은 377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어쨌든 전체적인 부천의 재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봤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채가 제일 많다고 언론보도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저희 재정이 안 좋아진 시기가 2023년부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민선 8기, 9기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신규로 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전, 민선 7기 이전에 된 투자사업이 8기, 9기까지 이어지면서, 그 사업이 아트센터라든지 옥길문화체육센터, 역곡다목적체육관 이런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에 재정이 안 좋아져서 거의 대부분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해 오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게 저희들이 표면상으로 보면 지방채 발행이 경기도에서 1위가 되도록 많은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 재정운용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관리할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실장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달라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민선 8기, 9기 조용익 시장 집행부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정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역할들이 부족했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과거 영상문화단지로 불리는 부지에 대한 매각과 그 매각을 통한 매각비용으로 여러 가지 부채를 상환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틀어지면서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다, 70억 정도 매년 이자가 나가고 있고 매년 증가되는 비용이나 예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렌트라든지 월별로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가계경제도 보면 매달 나가는 금액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지 합리적으로 가계경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부천시정연구원 설립할 때도, 이번에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인원이 27명까지 늘어나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40억 정도 더 늘 수도 있는데 매년 그정도가 되면 30년이면 1200억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지을 때 1300억이 들었고 66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운영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년 나가는 비용들,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체감되는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사실 더 많아야 하는데 운영비가 더 많아지는 이런 구조로 나가면 안 된다.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느 선에서는 뭔가 통합하고 시민들께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체감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예산이 쓰여지더라도 체감도가 더 높게 가야 되고, 특히나 제가 지적했던 도로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매년 25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도로관리과에서 저한테 준 시정질문 답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반 정도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한꺼번에 도로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도로관리가 안 좋은 부천으로 인식되겠죠, 시민 사고라든지 불편도 늘어나고 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있는 조용익 시장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더 하지 않아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전에 있었던 과오까지도 현 시장께서 다 책임을 지고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셔서 하나하나 방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부천시 예산, 참 허리 졸라매도 힘드시죠? 많이 힘든데 사실 근 4년 동안 시장님께서 주민의 삶을 위한 체육문화센터 외에는 새로 건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시설물로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 시설물을 받으면 방금 장성철 위원이 얘기했던 운영비도 또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우리 시세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물보다는 돈으로 받아서 그것들을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해 보시고 영상단지라든지 길병원이라든지 정비사업하는, 또 매각해야 되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오면 우려되는 비용들을 좀 갚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공공기여 부분은 시설보다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신한일전기도 문화 쪽으로 시설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100m만 가면 송내어울마당이 있는데 또 문화시설을 짓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예산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낫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추경에는 없지만 3개 구청 있잖아요. 청장님 차 한번 보셨어요? 쓰다가 쓰다가 거의 폐차되기 직전의 차를 많이 쓰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좀 낡은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여유된다면 우리 청장님들 차는 하나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4페이지 보시면 기금으로 늘어나는 추경에 대해서 240억 정도 명시해 두셨는데 저희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20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와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책자 금액이 맞지 아니한데 이 내용이 다른 건지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87쪽
○위원장 윤단비 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는 54페이지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건 87페이지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된 예수금 내역인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는 240억이라고 쓰여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내용의 금액인지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이 부분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금액이 240억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준, 내부거래한 금액은 그중에서 200억만 저희가 내부거래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 개념이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공유재산특별회계 여유자금 240억을 맡겨놓고, 맡겨놓은 금액 중에 필요한 200억은 일반회계로 다시 내부거래해서 가져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늘어난 재원을 보면 상당 부분 세금이 더 걷혀서 늘어난 게 아니라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이나 통합재정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적금 깨서 끌어다가 쓰는 느낌인데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매년 저희들이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안정이나 서민경제, 시민복지 이런 부분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재원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부거래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예산은 최대한 편성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부거래로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을 추가로 가져오잖아요. 기금에서 가져온 돈은 결국 이자와 함께 또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어쨌든 기금 가져다가, 적금 깨서 가져다가 쓰는데 어쨌든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긴 하나 급하니까 우선 깬 것 같은데 200억을 추가로 기금 가져와서 쓰게 됐을 경우에 쓰는 목적이나 사용 내역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지금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투자사업에 단위사업별로 내부거래를 이용해 왔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23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자주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세출 일반회계에 경상경비를 부담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부거래로 가져온 돈을 어느 한 사업에 편성했다기보다는 시 일반회계 전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200억이 어떤 사업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전체 세입세출에서 모자란 부분 200억을 내부거래로 충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실장님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인건비나 혹은 운영하는 경상경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 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적금 깨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져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고 돈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 기금은 특별할 때 가져다가 써야 할 것 같은데 필수적인 경상경비 매년 집행되어야 하는 돈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방식에서 기금만 계속 쓰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고 이런 것들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0년에 제정되었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내부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일반회계 운용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타 회계나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통합재정 기금관리기본법인데 저희들이 2023년에 900억부터,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23년 900억부터 이렇게 했는데 차츰차츰 그런 자주재원이 늘어나면서 내부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올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중앙정부 세출예산도 820조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확대된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예산이 좀 있고 세입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부거래는 줄고 또 여유재원이 있으면 내부거래된 부분을 먼저 상환하는 재정운용 계획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이것 챙겨서 보면 사실 지적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본예산 전까지는 언급을 따로 드릴게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된 것이 예치금 감소된 것도 있지만 변동금리 하락 등으로 보여지는데 추경예산안 249페이지를 보면 금리하락으로 3억 원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금리가 떨어져서 3억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만 볼 수 있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예산안 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윤단비 두꺼운 책자 249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단비 네. 세부사업설명서는 61페이지 보시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지역경제과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1억 1000 늘어난
○위원장 윤단비 회계과 공공예금 이자. 제가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프린트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단비 제가 회의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부천시 적용금리 보면 타 지자체보다도 많이많이많이 낮아요. 그래서 시금고와 금리 관련해서 언급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차피 추경 관련된 이야기니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기획조정실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돼요, 예컨대 기금과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재정문화위원님들께서 부천시 재정에 세부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심의 때나 혹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꼼꼼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강은주  김정화  나슬기  배용철  유승현  윤단비  장성철  조선미  최의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재정문화전문위원변숙
  전략담당관박종대
  홍보담당관오창근
  감사담당관곽현진
  기획조정실장임권빈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예산법무과장진예순
  회계과장송인남
  재산관리과장최행녀
  세정과장안나현
  징수과장김소영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문화정책과장박혜경
  콘텐츠관광과장김수현
  체육진흥과장조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