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11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1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1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진의원등7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이덕현 의원,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조규양 의원, 박효서 의원, 강일원 의원, 전덕생 의원)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초에 개회되었던 114회 임시회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오늘 여러분 모두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8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 방청을 위하여 일신중학교, 상동중학교, 내동중학교, 북여자중학교 등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를 결정한 학교의 학생회 간부 여러분과 지도교사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의회 의원 모두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중학교 학생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이러한 경험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올바르게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함께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학생들이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연의 섭리에 따라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자연이 결실을 맺듯이 우리도 이제는 금년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을 하나 하나 알차게 마무리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해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은 시정을 이끌어 내어 시민이 힘을 얻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1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0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5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6일 9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6일 이재진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건교부 등에 통보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에 대하여 10월 7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통지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혜성 의원, 남상용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진의원등7인발의)
(10시17분)
안건을 제출해 주신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정취가 한껏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개회한 제115회 임시회에서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풍성한 오곡백과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넉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의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은 서민생활을 위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의 의정활동은 시민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 10월 22일 제3차 본회의로써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모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이재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이덕현 의원,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조규양 의원, 박효서 의원, 강일원 의원, 전덕생 의원)
(10시21분)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일문일답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회 중점 추진시책의 하나인 시정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일문일답에 대하여 설문을 통해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결과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본격적인 일문일답은 내년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수 의원님의 뜻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본격적인 시정질문의 일문일답은 2005년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시정질문은 종전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질문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종전과 같이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다섯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윤병권 의원, 류중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조성국 의원, 김삼중 의원, 서영석 의원, 오세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건웅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첫번째 순서인 기획재정위원회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천북여중, 일신중학교, 상동중학교, 내동중학교 학생회 간부들께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풍경이 마치 수채화를 그리듯이 온누리에 풍성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6만을 대표해서 우리 부천시의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홍건표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신 지도 어느덧 6개월이 됐습니다.
또 우리 부천시의회도 전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후반기 황원희 의장님께서 이끌어 오신 지도 벌써 두번째 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의회 활동을 하면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서 마무리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의원이 된 지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임기가.
그런데 시장님은 두 번을 맞이했고 부시장님을 두 번 맞이하는 동안에 행정의 공백이 약간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동부간선수로에 대한 시정질문을 2003년도 10월 6일 10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했습니다.
용역결과 금년도 3월 31일자로 긍정적인 검토가 나왔습니다.
예산 1750만원을 투입하여 시정질문을 한 용역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르러서 어느 부서도 일을 제대로 추진하는 부서가 없어서 오늘은 TF팀 구성을 하여 성공적으로 부천의 제2의 시민의강다운, 부천에 세느강이 또 하나 탄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앞으로 어떻게 갖고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뜻을 밝혀주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체험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2003년도 10월 6일자 107회 회의 때 항공우주체험관이 우리 부천시의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한테 미래의 우주를 제시해 주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볼거리가 되고 체험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래지향적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항공우주체험관에 대한 일은 진일보 발전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사천비행장 주변에 항공박물관에 있는 비행기 몇 대를 보러 간 것 외에는 어느 부서, 어느 책임자, 또 어떤 추진방향 등이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의원이 돼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에서 이런 것을 시민의 뜻, 의원의 노고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받아들여서 같이 손을 맞잡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부천시가 얼마나 발전되겠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 어느 부서, 어느 담당자가 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 부천시에는 산업진흥재단이 새로 설립이 됐습니다.
차라리 산업진흥재단에 이런 업무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를 검토하게끔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께서 2003년도 7월 7일자, 시의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취지에서 원미산에 있는 절개지를, 옛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까막산과 잘려져 있습니다.
잘려져 있는 자리에 구름다리를 놔서 시민도 등산할 수 있고 생태동물도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2003년도 7월 7일자 105회 회의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또한 질문을 하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없이 지금까지도 추진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월택지가 곧 개발될 것입니다.
택지개발이 되면 까막산에서 원미산으로 이어지는 절개지에 구름다리 아니면 동물의 이동통로가 있어야 아름다운 등산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월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주택공사 측과 잘 협조해서 자연을 원상복구하는 차원에서 박스터널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녹지공원조성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녹지분야 전문가가 없습니다. 조경직도 없고.
급하면 계속 시에서 불을 끄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천체육관도 녹지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부천종합운동장도 녹지공간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녹지직이 없고, 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엄연히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회관 앞에도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큰 행사가 많이 생겼을 때 문화재단 측에서도 나무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 녹지팀이 부랴부랴 발등의 불을 끄는 소방차 역할로 임시변통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을 그저 급해서 막고 여유가 있어서 뒤로 미루고 이런 실정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향후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확립되어야만 안타깝게 나무가 죽지 않고, 잘 관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부천시에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견해를 조목 조목 잘 정리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의견을 들어 주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중학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제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법령 및 관련 자료와 통계를 통하여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세금의 낭비요인을 개선하고자 질문을 시장께 드리니 시장께서는 책임지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통해 86만 부천시민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신규 허가하는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는 6개 업체로 수의계약을 통해 연간 133억원의 비용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맺고 각 업체별로 부천시 전역에 분할하여 지역을 책임지고 수집·운반하며 보너스 형태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여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용역 형태는 지난 98년 우리 시 인구가 70만 명 정도일 때 정하여 놓은 기준이고 현재 인구는 잘 아시다시피 86만 명이기에 이제는 부천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정책에 대하여 경기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항 등을 살펴봐서 참고하고 새로운 방식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의 30만 명 이상 인구도시 중 무작위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의 경우 청소대행업체가 8개이며 수집·운반비용은 각 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비용으로 수집·운반하고 별도로 지급된 용역금액은 없었으며, 성남시의 경우 인구는 96만 명이며 청소대행업체는 16개이고 인구 6만 명당 1개 업체꼴로 수집·운반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연간 1개 업체당 약 11억원이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인구가 62만 명이고 수집·운반업체는 11개이며 인구 5만 6000명당 1개 업체꼴로 수집·운반대행을 하고 있었고 수수료는 연간 1개 업체당 9억원이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67만 명에 청소용역대행업체는 13개이며 인구 5만 1500명당 1개의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당 연간 대행수수료는 10억원이었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인구 35만 명에 7개 업체이며 인구 5만 명당 1개 업체이고 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1개 업체당 연간 12억원이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에는 인구 37만 명에 11개 업체이며 인구 3만 3000명당 1개 업체가 수집·운반대행을 하고 있었고 대행수수료는 1개당 연간 7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위의 5개 자치시의 경우 평균 인구 5만 명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1개꼴이며 연간 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1개 업체당 평균 10억원 정도로 대행업무를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구 14만 3000명당 1개 업체이며 수집·운반대행 처리비용도 3배 가까운 1개 업체당 연간 22억원으로 5개 자치시의 평균 10억원보다 훨씬 많이, 몇 배 가까운 금액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첫째,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 세금의 낭비가 도를 넘어 지나치게 청소대행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으며, 5개 자치시의 경우 인구 1명당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는 연간 평균 5,053원인데 부천시의 경우 연간 6,466원으로 1년에 약 12억 1500만원 정도 예산의 낭비를 가져 오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인구 86만 명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경기도 인구 30만 명 이상 자치단체 중 제일 적은 6개 업체만 운영하고 있고 더욱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운영권까지 주면서 지역전담제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며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몇 업체에게만 특혜를 주고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아주 엉망입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난 9월 추석 연휴기간(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 동안) 중에 오정구지역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지 않아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용역업체의 추석 연휴라는 변명에 시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추석 연휴가 끝나 정상근무 하는 9월 30일에도 쓰레기를 수집·운반하지 않아서 관련 부서인 청소사업소 직원들을 현장에서 출장 확인시켰더니 청소업체에게 공문을 통해 추석 하루만 휴무하고 정상적인 수집·운반을 명하였으나 잘 이행되지 않아 죄송하다는 변명뿐이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용역대행사업은, 공공의 목적과 편리함을 책임지는 사람은 연중 365일 항상 근무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전철이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택시 종사자들은 가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공익의 편리함을 위하여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사명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추석절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악취의 고통과 불편함을 끼친 점과 다른 자치단체의 청소대행수수료를 비교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청소용역업체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사업소장에게 청소용역업체의 관리소홀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대행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낭비가 있었는지, 우리 시 자체조사를 통해 예산낭비가 확인된다면 청소사업소장을 엄중 문책하여야 될 것입니다.
시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86만 시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깊은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부천시 청소용역정책 중 지역전담제를 폐지하고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분리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와 기존의 6개 업체를 12개 이상으로 확장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과 또 시장경제원칙에 의하여 수의계약선정방법이 아닌 자유경쟁논리에 의한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운영하여 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모든 사항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TVnTODAY가 협약해지 후 철수하였는데 그 이후 후유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부천영상테마파크채권단협의회 및 관련 업체에서 사업운영권자인 주식회사 TVnTODAY에서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설공사비 19억 50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천영상테마파크채권단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제1스튜디오 임대분양자 17명과 전면부 청약자 5명, 제2스튜디오 청약투자자 4명 등의 피해금액이 수십억 원이라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기에도 흉물스럽게 널려 있는 전면부 상가건물은 어떤 방식으로 완공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TVnTODAY 측에서 받지 못한 제1스튜디오 임대사용료 약 10억원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TVnTODAY의 체납임대료를 소상히 시민들에게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스튜디오를 건립하여 부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불이행한 주식회사 TVnTODAY 이외의 다른 업체나 이해관계인에게 맡겨 다른 대상자를 물색하여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원천무효로 사업을 폐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스튜디오사업 및 제2스튜디오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난 부천시의회 제102회, 103회 임시회 중 많은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처리한 결과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었다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예산 절약 및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과 관리운영이 잘못돼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10일간의 부천시 감사실 감사를 통해 총 4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일부 언론과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물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제12항목 주차관리원 관리감독 소홀과 제30항목 노외주차장 관리원 업무소홀 중 할인차량의 부정 개연성이 내포돼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모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의 경우 수익이 109억 2900만원, 지출이 108억 3200만원으로 적정운영된 것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올해의 경우 6월 말 현재 52억 9100만원의 수익에 지출은 56억 100만원으로 적자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같은 경영부진의 직·간접적인 요인은 이번 감사에서 회계업무 처리소홀, 설립초기부터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의 운영 등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적 요인의 대수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관리감독자인 이사장을 포함하여 상임이사, 각 팀장들이 제 규정 업무에 관심이 없고 비중이 있는 업무를 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일용직들에게 과다하게 떠넘겨서 이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등 조직 내 불협화음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경영과 운영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마인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머슴적 마인드를 가지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무사안일하게 근무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또 총괄책임을 맡고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하여는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부천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중 오정구 관내 주변 주택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 오염에 대해 원인제공자인 한국도로공사의 해결방안을 질문하였는데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부천시 구간에 추가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과 고속도로 노면의 청결을 통해 분진발생 저감에 노력하여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하였고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 간 소음대책 보상에 대하여 법원에 계류 중이라 답변하고 2년이 지나도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질문 당사자인 본 의원에게 진행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92년 7월에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재 상동 및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를 보여 일일 신월－부천 간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약 18만 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고속도로 주변 오정구 관내 주택가의 1층 소음측정도에 의하면 70㏈을 상회하며 4층의 경우에도 88㏈까지 24시간, 1년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진동측정도 44㏈ 이상이며 소음과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진동 및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허용치에 미달되는 속도에 진동이 가해질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건물의 수명에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에서 생활하는 우리 부천시민들은 소음공해 및 진동과 분진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환경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경인고속도로 상의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부천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시에 법원에 계류 중인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와의 소음피해보상 사건과 관련된 진행사항과 진행이 끝났다면 그 결과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할지의 여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항상 단골메뉴로 사용하는 시민의 질 향상은 눈에 보이는 전시정책이나 모양이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위의 질문사항은 86만 시민이 본 의원에게 위임하여 준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렸으니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편리함과 즐거움을 느끼며 부천에서 이사 가지 않고 오래 오래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발전적 방안에 대하여 진실되고 실현가능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과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들께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문제로 혼란과 갈등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민생경제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불황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난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 30대의 자살동기를 보면 한마디로 살기 어렵고 살아갈 날들에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리기에는 아직 시간과 기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빈곤층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과 청년실업자 여러분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시장과 각 분야 전 공직자들은 86만 시민의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사회 통합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속도의 노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는 인구감소와 노령화 그리고 경제침체라는 삼중고 속에서 자칫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노동력 감소, 생산력 저하, 출산에 비해 늘어나는 노령인구 부양에 따른 세대 간 갈등, 남북 분단의 특수상황 속에서 안보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출산장려정책은 국가 정책이라고 하지만 노인과 보육 같은 중요 정책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2003년 여성민우회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34.4%가 직장을 위해 자녀수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출산저하의 원인을 보면 여성의 61.6%가 직장과 양육을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행한 것은 2005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예산이 51.1% 증가한 6077억, 유치원교육예산이 151% 증가한 871억원이 늘어났고 2008년까지 정부 부담률을 약 26%에서 70%까지 끌어올려 보육문제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없애겠다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셋째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250억원의 예산을, 인천시는 적지만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3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지역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시의 출산장려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언론이나 아침 방송에서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약 88%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이는 인생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특히 셋째 아이는 가정에 행복을,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저도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 재물의 축복을 얻었고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구가 국가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도 1자녀 국가정책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방안과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산 저하의 원인은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없고 보육비로 경제적 부담과 정부 정책 미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직장 여성의 80%가 월급의 3, 40%를 보육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자녀를 키울 때는 자기가 번 수입의 3분의 1을 보육 및 양육비로 지출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부모는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직장 여성을 위한 육아환경이 열악한 것이 현재의 실정으로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직장보육시설이 14곳이 있지만 매년 50명에서 10명의 예비인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수십 개의 사업장 중 보육시설을 확충한 기업은 5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매년 100여 명의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청 직장보육시설의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여러 차례 대안으로 제시한 시청 주차장 앞 농구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중앙공원 체육 내지는 놀이시설 부근으로 옮기고 이곳에 독립적인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수준 높은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로 아이들의 정서적이고 안정된 보육환경을 마련하여 그래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먼저 출산장려정책에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또 지난번에 직협에서 공직자 자녀 중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4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직장보육시설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와 받지 못하는 자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보육정책의 핵심과제인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구도시 보육시설을 파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삼정동, 내동, 춘의동 등 중소기업 공단지역에 국공립시설 설치를 하여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것과 경기도에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역 인근 보육시설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의 민간시설현황을 살펴보면 가정보육시설이 166곳, 민간보육시설이 220곳으로－이것은 작년 말 통계입니다－총 386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들의 질적 향상에도 부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검토단이 지난 7월 보내온 한국보고서는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와 지원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급여현실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부에 따르면 보육교사 평균시간은 59시간에서 68시간으로 일반근로자 40시간과 비교할 때 약 30시간 많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수준은 유치원교사의 6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초과근무수당을 시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의 목적은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종사자들이 행복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에서 비롯되는데 많은 격무와 잦은 이직으로 아이들과 정서적 유대감이 약화되어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전문성이 지금보다 더 많이 높아져야 합니다.
보육교사나 일부 시설장의 경우 1년 과정만을 이수하고 종사하는 교사가 현재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가 보건복지부나 보육 관련 학교와 협의하여 시나 구청사에 야간 위탁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시킨 후 2년 내지는 4년 과정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일정규모의 조건을 갖춘 시설과 영세 보육시설 간 통폐합을 유도하여 그에 따른 시설비를 보육창업자금으로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점차적으로 법인화하여 공공성을 확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1인당 보육아동수 비율을 낮추는 과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천의 보육서비스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본 의원이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지방정부가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육은 국가의 경쟁력이며 여성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노후비율은 몇 %나 되며 이에 따른 도시정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노후주택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며 특히 소사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일대 주거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구도시 주거정비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2003년 9월 15일 경기도 가 고시한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계획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 재산피해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사구지역은 건축된 지 2, 30년 경과된 단독주택과 최근 건축된 다세대빌라가 혼재되어 있어 도로 사정, 주차장, 청소 등의 문제와 주거환경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택의 노후로 재건축 대상시 많음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난해 고시된 종별세분화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주택의 신축시에는 건물층고는 4층,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60%, 용적률은 150%로 적용받게 되어 노후 주택 재건축시 기존 건축의 건축 연면적도 채울 수 없게 되어 지역의 슬림화는 물론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이 현실입니다.
종별세분화 지적목적인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서민들이 대부분인 이들 지역의 재산권 확보 차원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2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지정을 경기도에 건의하여 주시고 현행150%의 용적률을 200%로 상향조정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곡역 승강기 설치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곡역은 하루 열차 왕복횟수가 598회, 열차이용객수는 약 8만 500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부천의 4개 역 중 부천역 다음으로 복잡한 역입니다.
오는 2006년 소사2택지 지구의 입주가 완료되고 범박·계수지구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지금보다 현저하게 이용객수가 늘어나 자칫 출퇴근 길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역곡역은 지상에서 개찰대까지 약 8m로 이는 아파트 4층 정도 높이기 때문에 전철 이용자 중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우 등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승강기 설치의 시급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설치할 경우 설계비 1억, 시설비49억, 총 5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도 설치가 되려면 2009년도에나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그리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과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만나서 빠른 시일 내의 설치를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도 철도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천역과 과천중앙청사역은 총 공사비 85억 중 54억 5000만원을 중앙정부에서, 30억 5000만원을 과천시에서 투자하여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사로 인도 확장과 여우고갯길 인도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본1동 116번지부터 332번지 일대는 복사초, 부일중, 소사고 등 3개 학교의 주 통학로로 아침 등교시에만 1,0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비좁아 불편한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앞으로 소사대공원과 남부도서관, 소사공영차고지가 계획돼 있어 이보다 더 많은 인구가 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판단되어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6월 소사구청장님과 건설과장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1단계로 인도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도로경계석 쪽으로 옮겼습니다.
2단계로 금년 초에 설계를 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본 의원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우고개와 하우고개는 시흥시와 접경지역으로 그동안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면서도 주변이 사유지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우고개의 경우 시흥시에서 넘어오는 구역은 도로변에 꽃길과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아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반면 우리 시로 넘어오면 좀 삭막한 느낌마저 듭니다.
부천시가 그야말로 문화도시, 환경도시라고 하는데 왜 시흥시와 부천시의 접경지역을 저렇게 내버려 둘까, 저에게 질책한 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소사권과 역세권 주민이 등산하는 등산로입니다.
그런데도 인도가 없기 때문에, 또한 거기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차량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인명사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보행권과 환경도시라는 부천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인도 설치와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볼거리 조성과 정서함양을 위한 거리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에 따르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비가 이미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하여 자연생태계 보호 및 등산객의 이동통로를 위해서 에코브릿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과 연계하여 인도 설치를 또는 꽃길 조성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기 전에 오늘의 회의진행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행정복지위원회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로써 먼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의 발전과 86만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건표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의 도시이며 경제의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부천시 예산이 연간 1조원 대에 달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위상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설전문 경력자로서 우리 부천시의 제2관문이며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소사동 멀뫼길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 이미 제105회 시정질문에서 거론했던바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아직 추진사항이 불투명하므로 재점검하고 이를 2005년도에는 시행하도록 확실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가 경제가 어렵고 우리 부천시 경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정책 기준가격이 배럴당 28달러였다는데 40달러를 넘고 50여 달러까지 인상되었으므로 경제의 바탕이 흔들리는 것은 쉽게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에너지 절약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만들어 홍보하고 승용차 10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나 성공하는 기업은 항상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준비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소사동 멀뫼길 사거리 교통체증 해결대안은 어느 부서에서 만들고 예산은 언제 세우겠다는 것인가요?
도로를 우리 인체에 비교한다면, 멀뫼길은 부천시의 대동맥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말과 출퇴근시간이면 교통적체로 비정상 생활을 하는 이용자들과 이 적체로 인한 매연가스로 주민들은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수많은 차들은 무모한, 아까운 고가의 연료를 소모하고 시간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가슴을 조아리는 등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을 매일 체감하고 있는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남의 일로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위의 피해사항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지금까지 지연에 대한 금액은 막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이미 이 멀뫼길 사거리 교통적체 문제를 해결코자 남북을 잇는 고가도로가 약 8년 전에 설계까지 되었으나 부적격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새로운 대안을 내지 못하고 수년간 이를 방치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교통체증에 대하여 남북을 잇는 종방향의 고가도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북부횡방향인 부일길과 남부경인옛길에 적은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대안이며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교통분산책으로 이미 설계된 소명지하도를 3차로로 개선하고 원미로를 확장하는 것을 멀뫼길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시공을 미루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3차로로 설계까지 된 소명지하도도 시공의 난이도와 편입용지 협의매수와 국·도비 등 재원준비상 2005년에 시행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준비과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원미로의 확장공사도 문제의 소명여고 주변 유해업소 정리차 300여 m 추진되는 실정이나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를 정리하면 멀뫼고가도로는 교통적체 해소방안으로, 소명지하도는 경인국도의 교통 원활 등의 이유로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웠던 것인데 문제점을 이유로 방치되어서는 안 될 부천시의 핵심적인 공사가 예산이 아닌 추진력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까지 누비고 다니셨던 홍 시장께서는 멀뫼로 사거리 교통체증과 소명지하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중차대한 사업이 더 이상 방치되는 것은 부천시 예산이 1조원에 이르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직무유기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을 하시어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이번에는 건설교통국장이 아닌 시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심재개발에 대한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도심재개발은 여건상 어려운 사업이므로 법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이 없는 것입니다.
재개발시에 세입자에 대한 법령상 대책은 없고 민사적 관계일 뿐이며 아파트나 상가에 대하여는 조합 정관에서 분양시 우선권을 주는 전례가 있었을 뿐으로 주택재개발은 임대주택이 있어도 세입자 문제가 제기되어 마찰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심재개발에서는 법적으로 임대주택이 없으므로 마찰 없이 역세권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시 당국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에너지절약 시행방안과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요?
우리가 일상 쓰고 있는 에너지는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비용만도 연간 350억 달러가 넘었는데 금년은 500억 달러도 넘을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에너지절약 효과는 기업의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부천시의 에너지절약 성과는 부천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부담하는 공영시설물에 사용되는 연간 전력소비량은 막대할 것입니다.
금년도 부천시 상반기 전력소비량은 얼마인데 지금까지의 절전기 등의 이용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산업체나 가정에서 에너지절약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대부분이 적극적 대처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체나 가정마다 에너지절약을 대다수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부천시가 에너지절약 대안을 만들어 이를 홍보하고 지원한다면 분명히 우리 부천시는 경제도시 구축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며 우리 부천시의 에너지절약운동이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진다면 다른 시들도 벤치마킹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에너지로 소비되는 총 소비량은 건물부분이 23.3%를 차지하고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56%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을 활용한다면 투자비 부담 없이 고효율 에너지설비를 개체하고 연간 1100억원을 절감한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가전제품에 고효율기기를 사용하면 전기사용량은 15%가 절감되나 전기요금은 누진율 적용으로 20%의 절전효과를 낸다는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제공할 것입니다.
에너지절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실천자는 적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지도자 또한 적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2,000여 공직자와 더불어 86만 시민을 상대로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받아 주시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가 증진되고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6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정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석을 찾아 주신 학생 여러분과 인솔교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오니 진지하게 숙의하여 꼭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상동신도시 상가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상동 상가 점포수, 영업허가, 폐업수 등 업종별로 분류한 현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상가는 아주 심각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당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어떠한 대책을 세워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서민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오직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바람에 드리는 말씀이오니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상가를 특별한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명칭도 부여해 주고 영상단지와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검토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상가 주변에 탁상을 밖에 내놓는 영업행위 등의 단속을 강력하게 하여 서민들이 15일씩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법을 집행함에 있어 이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대한 계고를 하고 상가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5000만원씩 지원 대출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은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기간연장 조정 협의가 시 차원에서 가능한지 여부와 자영업자를 위해 시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 답변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중소기업은 부천시 2억, 경기도 3억 해서 5억을 지원 대출해 주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서 상인들한테는 지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야인세트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야인세트장과 제2세트장에 투입된 예산과 사업 실시조건을 계약서 포함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야인세트장 관리업체(TVnTODAY)의 계약 당시 자격조건과 자본금은 얼마나 되었으며 업체의 규모는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현 상태에서 임대료는 얼마나 입금되었으며 체임된 내역은 어떠한지 보고 바랍니다.
여러 부분이 정리도 안 되고 어수선한 상태에서 문화재단에 무작정 관리이전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파악이 되었다면 보고하여 주시고 장·단기대책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상동신도시 기반시설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와 토지공사 인수인계현황 그리고 하자처리기간은 어떠하며 담당부서에서 하자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공원 및 가로수 고사목이 몇 건이 되며 조치사항은 어떠했는지 자료로 답변 바랍니다.
상가 보도블록에 물을 흘려보내게 물꼬를 파 비만 오면 물이 고여 썩고 있는 상태이며 행인들이 주간에 사고가 많이 나 발목을 다치곤 합니다.
입주 당시 토지공사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부천시 관련 부서에서는 주장을 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조성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원상복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끼리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넷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간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수차례 도로공사와의 협의과정을 질의하였고 예산 3000만원이나 들여 활용 관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 협상진척이 없는지,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제시하는 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현황(성명, 주소, 직업, 연락처) 등을 자료로 답변해 주고 1년 동안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직으로 위촉된 위원들 외의 위원들 중에 부천시 미거주자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분들 중 지역실정도 잘 파악되지 않은 채, 시민들의 정서가 어떠한지 모른 채 심의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 차후에는 지역주민의 안녕과 관심을 위해 지역분들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또한 그렇게 하여야 올바른 시정책을 펼 수 있으며 시장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도 살리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재위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기자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범박동 현대홈타운 1, 2단지 상가 사용검사 미승인 문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입주를 완료한 범박동 현대홈타운 1, 2단지는 총 1,560세대로써 이에 대한 주민은 약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단지 내 상가를 개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은 기초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멀게는 서울까지 시간을 내어 가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곳은 초현대식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 주거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탁소, 슈퍼마켓, 야채가게 같은 상점 하나조차 없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편함은 산간벽지 외딴 마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상가가 개점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단지 입구와 인접한 도로에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그야말로 쾌적한 주거생활과는 거리가 먼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상들이 단지 입구 도로를 점거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차량 출입시에 시야가 가려져 사소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필품 하나 구할 수 없는 단지라는 이유로 인하여 아파트 값의 하락요인은 물론이거니와 재산권 보호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박동 154－2번지, 동 153－2번지 소재 범박동 현대홈타운 1, 2단지 상가 사용검사 미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번째,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2004년 6월 25일 범박조합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시에 단지 상가에 대한 사용검사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관계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있어 제외된 것인지 혹은 건축상에 하자가 있어 제외된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범박지역 주택조합과 1, 2단지 입주자들이 시장에게 단지 상가 사용검사 미승인 이유에 대하여 알려 달라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시청 건축과에서 비공식적으로 밝힌 단지 상가 사용검사 미승인 이유는 단지 상가 분양권을 둘러싼 조합과 시행대행사 간의 분쟁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1, 2단지 사용검사 신청시에 단지 상가에 대한 신청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단지 상가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은 위 신청서에 의해서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와 유효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시에서는 입주자 대표들에게 단지 상가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으려면 별도로 사용검사신청서를 또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와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다만,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범박동 조합아파트에 대해서 해준 검사는 위 법에 의한 사용검사인지와 동별 사용검사 중 어느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 검사가 동별 사용검사가 아니라면 위 법 취지로 볼 때 단지 상가를 빼놓고 사용검사를 해 준 것은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즉, 단지 상가를 제외한 사용검사는 정식 사용검사가 아니고 동별 사용검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시에서는 정식 사용검사를 해 준 결과가 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또한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사용검사는 사용검사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시행령에 의하여 시장은 단지 상가에 대하여 법규상이나 건축상에 준공검사를 승인해 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당연히 15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현재까지 방치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에게 단지 상가 사용검사 문제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공연히 조합과 기양 간의 분양권 분쟁에 휩싸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단지 상가에 대한 사용검사를 승인해주어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중교통 노선의 합리적 조정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한 마을버스 기능과 노선버스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서 자동차 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시·군 또는 구의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동 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동 규칙 제6조에 의해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지리적 조건과 전철의 여건으로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기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어떤 일반버스는 마을버스만도 못한 거리로 운행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버스는 일반버스보다 노선길이가 길고 노선의 역할도 일반버스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는 다음과 같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위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첫째, 여객운송사업법에서 적용받고 있는 지원제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교통카드 할인금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 셋째, 공제조합에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손해보험사에 높은 비용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 넷째, 일반버스가 마을버스의 노선을 침입하여도 연고권이 없다는 점, 다시 말해서 이러한 침입을 당하여도 대항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마을버스는 일반버스 노선을 감히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영차고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인력채용이 미흡하여 사고가 유발될 수 있고 운전자의 이직률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 239쪽에 의하면 이미 일반버스 노선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등이 신규면허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들이 일반버스로의 신규면허만을 요구하면서 기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연고권만을 원하는 것이어서 일반버스운행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운영난을 극복하자는 취지에 따라 이들이 시내버스화를 희망하는 신규면허 신청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부의장직에 있던 관계로 그동안에는 시정질문을 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하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새삼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지켜 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의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고방식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요지는 부천시에서 그동안 홍보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불편한 사항들 또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재산세는 2003년에 7.8%를 차지하면서 그 금액은 약 14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말이면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다수 일반시민들은 그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재산세 부과근거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분류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하고 단독주택은 행자부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올해는 ㎡당 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말하고 단독주택이라 함은 단독, 다중, 다가구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가액에 어떠한 구조냐 또 어떠한 용도냐, 어느 위치에 이 건물이 있느냐, 몇 년이 경과되었느냐, 거기에 연면적, 면적 크기에 따라서 가감산특례를 적용해서 건물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이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구조지수는 철파이프조는 30%에서 통나무집 같은 것은 120%까지 4배, 5배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용도지수나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도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은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서 5%에서 60%가 가산이 되고 또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5%에서 100%까지 가산이 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이 정해지면 그 밑에 도시계획세와 우리가 납부하는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세는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고 공동시설세는 과표금액에 따라서 1만분의 6에서 16까지 누진적용되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20%를 적용해서 함께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 재산세의 기본 세율이 잘못 적용되면 모든 세의 부과금액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지역실정을 감안 안해서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가구분리 여부에 따라서 부과금액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가구수의 분리여부는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관리대장에서는 세대수를 분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는 관계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등재여부가 이루어집니다.
부과과에서는 이 건축물·가옥대장을 근거로 시가표준액과 과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만, 이것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조정해 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주택지를 가옥대장과 세대분리현황을 갖고 몇 곳을 샘플조사한 결과 많은 주택들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어느 것은 100만원에 가까운 과다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 역시도 지역주민의 단독이나 다가구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면 이런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구가 사는 60평의 다가구주택이 분리가 안 돼서 하나로 됐다고 하면 건물분 재산세는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이가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층의 면적이 40평인 주택이 두 가구가 사는데 건축물대장에 가구분리가 안 되었다면 그 가액은 2400만원, 세율은 1,000분의 30이 적용되며 재산세액은 17만 500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가구가 사는 집이 두 가구가 사는 걸로 등재돼 있다면 그 과표는 1,000분의 3의 세율로써－약 10배의 차이가 나겠죠－가구당 3만 6000원 곱하기 2 하면 7만 2000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결국 등재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사실부과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250%의 세금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누진세율에 1,000의 3에서 많게는 100분의 7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또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연계되어 부당하게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부과되는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 부천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수가 많고 대장의 정리가 힘들어도 시민들의 재산에 관계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하루빨리 사실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건수와 그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모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90일) 이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물분 재산세는 7월 31일에 부과했습니다.
결국 제가 알기로는 이번 10월 15일이 이의신청 마감날입니다.
그 뒤에 파악돼 있는 많은 시민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대상지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중에서 재활용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아파트나 이런 데 가면 주민들이 나와서 플라스틱, 깡통, 병들을 따로따로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서면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했던 거고 또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돼서 오늘은 제가 나와서 직접 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재활용수거방식이 2종대분리방식으로 바뀐 지가 벌써 5, 6년, 지금 시장께서 행정복지국장으로 계실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5, 6년 전에 바뀐 정책이 아직까지 시행 안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부터 부천시는 청소문제를 갖고 많은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 진통 끝에 얻어진 하나가 주민편의의 재활용체계 구축으로 쓰레기량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재활용분리방식을 종전의 세부분리방식에서 2종대분리방식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시스템도 바꾸었습니다.
2종대분리방식의 재활용체계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 있는 재활용품과 경제성이 없는 재활용품 두 가지로 구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종이류와 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종이와 같이 경제성 있는 재활용품은 모아서 판매하시고 플라스틱이나, 잡병, 철·캔같이 경제성이 없는 품목들은 모아서 함께 배출하라는 뜻입니다.
함께 배출된 재활용품들은 시에서 수거해서 대장동선별장에서 자동으로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기피하게 되면 쓰레기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활용량을 높여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피해도 줄이고 또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들이 자원으로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페트, HDPE, PVC, PP, PS, PC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재활용품들이 제품으로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 가지의 분리방식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재질분리의 방법을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과 시간 낭비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 30명이 선별할 수 있는 것을 86만 명을 재활용분리수거원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주민들이 힘들게 분리해 놓은, 아파트에서 분리해 놓은 이런 재활용품들을 수거원들은 함께 모아서 싣고 갑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해도 세부적으로 재질이 분리안 된 상태에서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보고 재활용하라고 해 놓고 실컷 분리해 놓으면 한 차에 섞어서 갖다가 선별장에 가서 또 선별하죠.
이런 이중적인, 비효율적인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는 뜻에서 된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국민들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노동시간 또 경제적인 측면까지 계산해서 입안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국민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체계가 안 잡히고 홍보를 안하는 이유가 시민들 의식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의 소장 그리고 팀장의 평균 근무연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가 1997년도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이 과연 얼마 동안 이쪽에서 근무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분리방식 전과 2종분리방식 이후의 비경제성, 재활용품의 재질별 수거량(부피)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분리방식 전과 후의 비경제성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수입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선별장에서 분리하는 품목이 과연 몇 가지인지에 대한 답변과 지금까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대분리방식으로 전환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1항에 보면 “경로우대 차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자가운전 노인들에 대해서 부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기본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선진국 같은 데서는 노인들은 장애인 주차라인까지 주차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효친사상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채택해서 부천시에 사는 노인분이 부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기본시간,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해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약간의 이득이라도 얻을 수 있게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니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김관수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0일간의 자체감사에서 46가지가 지적되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특정 부서만 게시하게 했느냐 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각 부서별로 경기도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함께 게시하는 것이 오해의 불씨를 지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 답변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그리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답변이 미흡할 경우 이번 회기에서도 10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의 추가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가 휴회하는 기간 중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인규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이상훈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이종훈
감사실장강성모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정미진